정숙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없으며, 일상경비 및 보조금 계좌이자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3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4,200만 원이며, 그중 8억 2,300만 원 지출에 6억 3,4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 사고이월 3억 1,400만 원, 낙동강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집행잔액 1억 400만 원, 행정타운 부지 조성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181억 7,6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7,800만 원, 보통교부세 수입이 3,015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이 16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695억 300만 원, 지출액은 681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집행잔액은 공단 전출금 등 사업 집행잔액 5억 1,400만 원, 예비비 8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2년도 말 기준 852억 2,5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414억 8,600만 원을 조성하고, 5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14억 4,1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기준 63억 4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4,0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3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결산서 2권에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건의규제 제한 건수와 관련해서 22년 달성 성과목표를 100으로 잡고 있고, 23년도에는 23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24년도의 목표는 얼마인가요?

24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5% 정도 상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성과목표를 100으로 잡고 있다가 23년도에 23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달성률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22년도는 28%, 23년도는 96%입니다. 혹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 건수를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목표성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목표성과를 이렇게 많이 줄이게, 목표성과가 아닌 목표를 이렇게 줄이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 부서 다 해당되는 거고, 저희 위원들이 성과보고서나 이런 걸 검토할 때 “성과목표를 낮게 잡고 성과 달성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다.”라고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제 23년도에 달성률이 77%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제 예산이라든지 부적합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축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사유는 어느 곳에든 하는 그런 축제를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특색 있는 축제는 분명히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실 시민소통팀장 김국희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75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7,300만 원이며, 그중 2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책홍보비, 양산시보 발행,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만 원이며, 그중 1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시책업무추진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5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8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22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한 107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6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7억 5,600만 원에 당해연도 2억 7,700만 원을 더하여 총 10억 3,34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29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5억 2,200만 원에 당해연도 50억 7,500만 원을 더하여 총 65억 9,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4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인지 결산. 페이지 수가 1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일반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낮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기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여성기업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저희 시에서도 여성기업인들한테 육성기금에 대한 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로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혹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된 숫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273군데가 남성 쪽이고, 여성은 32군데거든요.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고.

데이터를 제가 지금 소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성기업에 만약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들면 우리가 기업을 발굴을 해서라도 기금이 조금 지원이 되는 방향을 조금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홍보도 강화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0만 원이요? 이거 주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이번에 가산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부지 무이자 융자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상황이라서 가산산단에 지금 이번에 하나 착공했고, 하반기에 한 4, 5개 정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공장이 설립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신청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은 현재 하나.

예, 허가가 난 상황이고.

예, 하반기에 4, 5개 정도로 아마 착공하는 걸로.

그러면 보통 빈 땅에 있는 것보다 공장이 하나씩 둘씩 착공을 하게 되면,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하거든요. 그래 하반기에는 아마 조금 실적이 양호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0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91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33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05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4억 8,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 2,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59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3억 3,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없이 2억 3,6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6,100만 원에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억 3,300만 원에 1억 8,4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분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한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진행과정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집행률 자체도 떨어지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거기에 또 준해서 비율도 남녀 비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갈 것은 아니고,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데 디테일하게 좀 하셔서 연령에 있어서 연령을 좀 맞추시든지, 높이시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수가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런 연령,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가 좀 되도록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줄인 상태입니까? 원래 첫 취지 21도년에 비해서.

신중년 말씀이시죠?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면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처음에 할 때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라 그러지? 재능기부 같은 느낌의, 그리고 전문 인력이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성비도 조금 맞춰주시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 숲애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저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3월까지 재해저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집행률이 사업비를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올 3월에 저희 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25%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집행률을 여기 성과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 실적을 잡은 거거든요.

공사비.

예.

예, 동절기 공사를 이월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

공사비가 그때 약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 지금 성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산업단지.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