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장정진 관광정책실장 최종욱 농업정책실장 나판종 보건소장 심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총무과장 김우석 민원봉사과장 정상우 재무과장 정동안 인구경제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과장 정기태 문화체육과장 오호석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주민복지과장 정화자 가족행복과장 김종수 축산과장 정 석 안전관리과장 김재곤 건설교통과장 김연근 산림공원과장 천성은 보건행정과장 이은희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실로 옮긴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실 때 미래성장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본 바로는 예산을 계획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시니까. 예를 들면 4ㆍ4ㆍ8프로젝트를 보면 4시간이 동부권으로 되어 있어요. 서부권이 4시간 되어 있고. 그런데 동부권 숲세권 이렇게 해서 아마 직감적으로는 용천사 쪽을 생각하고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성장축은 사실은 그쪽이 아니고 나산에서 대동으로 함평읍으로 이어지는 24호선을 중심으로, 아마 그 선을 미래성장축으로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4ㆍ4ㆍ8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나산권이 숲세권으로 4시간이 중점적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동부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예산집행 하거나 예산을 세워서 우리 함평군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성장축을 위해서 그런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문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중점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축, 산악축, 미래축 이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해야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4ㆍ4ㆍ8프로젝트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함평에서 더 많이 있다, 더 머물다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는, 그래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함평을 만들겠다는 각오이시고, 저 역시 기획실장으로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마찬가지로 그처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축, 또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 혹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까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할까요? 아니면 실현 가능한 것을 따져서 우선 실행할 것, 나중에 진행될 것, 아니면 중요치 않을 수도 있는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체크하고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역시 2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고, 지금 당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태해양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가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동부권의 미래성장축은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더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건실히 추진하지만 앞으로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두고 더 열의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미래 비전사업 중에서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꼼꼼히 따지고 체크해서 계획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갈수록 국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 비전사업이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다행스럽다는 점이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에서 도지사님이 직접 발표한 사업이고, 도 역시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함평을 챙기려 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년 2022년도에도 결산서를 봤을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2023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000억이 넘어요. 20%가 넘는 금액인데 불용까지 넣으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정기간이 길어지고 제때 일을 못 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게는 20~30%부터 많게는 40~50% 이상까지도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제때 일을 못 해서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쓸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계속 주무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때 일이 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예산 세워놓은 부분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2024년도 연말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20~30%, 40~50%라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이남오 위원님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대형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라든지 또는 각종 절차상 요구하는 BF인증, 감리비, 갑자기 생겨난 변수들이 장기간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장기간 지연되므로 해서 자재비가 상승하고 거기에 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업 추진하는 단계 단계, 과정 과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올 연말 본예산 할 때나 연말 결산 할 때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

예.

2022년도 연말 조성액이 897억 3,000 정도 되거든요. 9가지 전체. ○

397억이요?

897억 3,000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 2023년도 당해 연말 현재액이 389억 9,000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인 구성, 9가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집행됐어요. ○

예.

전체 2022년말 기금 대비 500억 이상이 집행된 거죠? ○

예.

이 기금이 필요에 따라서, 물론 쓰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유독 작년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돼서 금액 자체가 큰 문제는 없는지? 우리 함평군에서 재정을 운영하면서 기금이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줄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합재정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적해 가는 그런 기금이 아니라요. 한 회계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남는 금액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국도비 교부세가 예상보다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금고에 그냥 놔두는 상태였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별회계상에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은 특별회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통합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에 기여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이죠. 일반예산에 반영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80억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162억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18억만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줄어든 원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세입에 잡혀 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옮겨서 세출예산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실장님께서 간담회 때 오셔서 2022년, 2023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한 430억 정도 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하는데 2회추경, 3회추경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올해 본예산도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추경을 거의 못 했죠. 적게는 100~200억부터 많게는 몇백억까지는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함평은 그런 부분 없이 본예산 대비 20% 이상 인상돼서 6,000억이 넘는 결산을 했죠. ○

예.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함평은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기금을 추경할 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결과적으로 작년에 우리 군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재정을 양호하게 이끌어왔던 부분은 그전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고요. 금년 역시,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본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그전년 대비 30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나마 우리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작년보다는 100억 이내로 줄었거든요. 그런 이유들 역시 재정안정화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 그 표에 맞춰서 계속 예산을 반복적으로 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인근 지자체들은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 해서 이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원도심이나 함평읍내권도 변화한 부분들이 안 보이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어찌 됐건 함평군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구도 들어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실과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변화가 없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 같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맞는 말씀입니다.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직접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우리 간담회 때도 1조 8,000억이라는 돈이 20년, 30년 동안 집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장밋빛에 그치지 않게끔. 그런데 우리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도지사님이 작년에 발표하기 전부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들을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던 1조 8,000억과는 별개죠. 어촌뉴딜300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별개 사업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발표하기 전부터 했던 우리 사업들이죠. 그래서 1조 8,000억 자체가 국도비 사업들이 매칭돼서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10~30년 동안 도지사님이 그 발표를 안 해도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보면 1조 8,000억 대비 1% 예산 정도가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이라고 여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지사님이 우리 함평군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꿈만 크게 그림만 그렸는데 이 부분이 이행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올해 다만 10~20%라도 피부에 와닿게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지사님이 매스컴에서 엄청 효과는 봤단 말입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로 했을 때 미래 지역발전이 우리 함평은 여기를 포커스로 맞춰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이 봤을 때 믿고 가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지?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군수님이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1조 8,000억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이고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고, 저희들이 발표했다고 해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보채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안 쪽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가시화가 다 되어 있고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의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 내년에 정확히 전남개발공사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이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함평에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발전의 비전을 담고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SOC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이 갈수록 침체되다 보니까 그만큼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SOC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남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업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하는 부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리 지역에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 모든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 1조 8,517억인가요? ○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했죠? 그렇게 기억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도지사님의 어떤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했을 때 기본적인 첫 단계, 시작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라도 일부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어느 지역에도, 어느 한 군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성립된 부분이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도지사가, 도가 딱히 사업비를 딱 쥐여주고 “올해는 이만큼 떼어서 함평군에서 써라.” 이렇게는 사실 상식적으로 힘듭니다. 사업, 사업별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사업단계에 용역을 진행해야 되고,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야 된 만큼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사전에 진행되면서 이 사업비들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사업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와 함께 움직이고 도에서 더 함평을 우선시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해 주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모니터링대로, 아니면 어떤 계획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예산 세우는 그런 과정도 좋습니다만 본래 도지사님과 우리 군수님이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때만 해도 2040년까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 우리가 답변받았을 때 2030년으로 단축해서 그때까지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030년이라면 우리 실장님도 사실 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시작되고 집행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고, 작년 9월 5일인가 발표했죠? (예) 그럼 올해 7월 다 갑니다. 하반기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또한, 도지사님의 이런 예산을 우리 군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성의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에 도비를 뭔가 크게 지원해서 이 사업,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

21개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의 일부분이라도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도지사님도 믿고 또 우리 집행부도 믿고 의회도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실장님, 2030년까지 과연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 군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1조 8,517억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시간이 딜레이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기에는 실장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1개 사업을 지정할 때는 도에서 우리 함평 전체를 놓고, 실과부서 전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플러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 그리고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플러스시켜서 이 사업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촌뉴딜, 주포항 어촌 신활력, 돌머리 해양관광보행로, 연안정비 이런 사업들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다음에 지역수요맞춤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9월에 공모하는데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국도비가 확보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AI 축산단지라든지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면 충분히 30년까지 사업 완료는 아니더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해 나가는 과정까지는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현재 21개 항목에서 1조 8,517억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우리 함평군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바뀌어 가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군민들이 지사님과 우리 지자체장님 간에 약속했던 이 사업이 약속했던 대로 100% 이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도 도지만 우리 관련 실과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일치단결된 마음에서 이 사업에 올인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이 사업이 2030년까지 마무리가 아닌 그래도 어느 부분에 마지막 단계의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예, 저도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은 우리 함평군의 홍보에 대해서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질책을 몇 번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뭔가 변화된 모습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축제에 권한이 국한되어서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이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만 홍보되는 부분들을 탈피해서 365일 우리 함평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 매체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광주 KBC와 목포 MBC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 잡혀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 MBC에서 하는 홍보영상 자주 접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접합니다. 볼 때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만. ○

감사합니다.

왠지 우리 인접 지자체인 장성이나 장흥이나 우리 함평과 같이 비슷하게 축제를 하는 지자체의 홍보영상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반 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국향대전이 있고 또 중간에 꽃무릇축제라든지 이런 지역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더라도 좀 더 우리 군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홍보 매체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산보다도 홍보예산은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우리 함평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현재 이 배너광고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중앙방송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송은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중앙방송은 축제 때, 나비축제라든지 꽃무릇축제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만 알리는 부분도 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요. 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우연히 한국 사람을 자주 많이 만났어요. 뉴질랜드보다도 호주 가니까 상당히 많더구먼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겠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같은 자국민이기 때문에 참 반갑게 인사하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함평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나비축제. ○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우리 함평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함평은 뭐입니까? 우리는 농축산물에서, 소고기 있잖습니까? 다른 우리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로 총괄해서 전 국민이… 예를 들어 횡성 한우 같은 경우 전국적인 방송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크고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정현웅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예산을 1억 원 이상을 더 세워서 지금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 목포 MBC에 저희들이 캠페인성 광고를 용천사, 돌머리,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보내고는 있는데 콘텐츠의 질이 좀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처음 한 것이라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산물에 중점을 두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실장님, 홍보 자체가 떨어진다는 부분 보다도 조금은 아쉽다. ○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변화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

그리고 한우 관련해서 아까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우 관련해서 홍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축협과 접촉하고 있는데, 축협과 축산과와 우리 기획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축협이나 축산농가와 관련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전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특히 함평 축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대 50 정도라도 어떻게 보면 축협이 더 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가령 4,0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홍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예, 맞습니다. ○

그런 점들을 좀 더 지적하셔서 더 많이 서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협도 축협이지만 관내 농협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달라진 홍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위치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편하게 있으면 군정이 망쳐져 버리죠. 안 돼죠.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좋은 말만 해 드려야 되는데 마치 지금이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냉철하게 짚을 건 짚어보고, 한번 서로 같이 검토도 해 보고,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맞대고 대안도 한번 창출해 보고 지금 이러자는 것 아닙니까? ○

예, 발전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은 얘기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의존 재원에 국도비 확보… 하여튼 의존 재원에 많이 의존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청 내 현수막 쳐진 것을 보더라도, 예전 같으면 ‘어디가 몇백억 어디가 얼마’ 이렇게 했다고, 하다못해 침소봉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얻어와서 ‘100억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해도 상관없고 이게 군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군정이 뭔가 신바람이 나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PPT 띄우려다가 안 띄웁니다. 1월 2일에 찍은 이 청렴도 사진이 5월 2일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플래카드가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 2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5월 2일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 뭐가 그렇게 붙일 게 없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 청렴도 평가도 2등급이 얼마나 대단한 등급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 2019년도인가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연속해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청렴도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2등급까지 온 것이 이렇게까지 몇 개월 동안 플래카드를 쳐놓을 정도의 성과인 것인가. 2등급에 1등급도 있고 1등급에 최우수기관도 있을 텐데.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다른 좋은 것들이 뭐가 또 걸리나 봐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여기 보면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함평을 가치 있게.’ 이런 문구나 또 아니면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지금까지 이런 문구밖에 없어요. 이야~ 그래서 참 아쉽구나. 타 시군치를 몇 개를 PPT로 띄우려다 안 띄웁니다만 어디 가니까 400억 어디와 계약 체결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주포항 어촌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작년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건 작년부터 거의 확정된 거였어요. 116억짜리 선정되어서 이거 하나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타 자치단체인데. ‘433억 체결!’ 이런 것들이 쭉쭉쭉 걸려서,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신바람도 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물론 내가 받아보니까 5억, 3억, 몇 억 이렇게 고생들은 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보다 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십니까?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라든지 공모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으면 금년 1월부터 연말부터 붙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계속 보고 있어. 안 붙어. ○

아무튼 더 노력해서 더 나은 내용이 붙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공항을 유치한다고 많은 전력을 다해 기울였는데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해서 접었습니다. 지금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께서 의기투합해서 서남해안권 거점공항으로 한다고 해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음공해 피해지역으로 보면 운남, 해제, 현경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은 일체 그런 데도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만일 무안으로 이전해 왔을 때 어차피 소음피해는 눈에 보이듯 뻔한데, 우리도 피해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 항공기가 뜨고 이ㆍ착륙을 하고 회항을 해서 착륙할 때 어디를 회항하고 이륙할 때 어떻게 회항하는지 그 부분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무슨 피해가 있을 것인지,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 하는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우리도 뭔가는, 협상테이블 한 귀퉁이라도 앉아서 협상을,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또 자기들이 그런다고 할 때 우리 함평을 초청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걸 준비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들이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추진해 왔던 만큼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니 검토를, 우리가 보다 더 과학적으로.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의뢰도 해 보고,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니까 어떤 피해가 얼마만큼 오더라, 하는 것 딱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뭔 소리냐, 당신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칫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비행 활주로 무안에 왔었을 때 활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냐, 왼쪽 방향으로 오냐, 아니면 바다로 방향이 가냐, 남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파급효과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어떤 전문가가 보더라도 “맞아. 함평에도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응분의 보상을 함평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용도의 자료들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도 걱정스러우니까 몇 분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부다 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협상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접으면서 김영록 지사와 서로가 탈출구를 찾는 거죠. 좋은 점을 찾아서 퇴로를 가져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나는 이런 비전 발표도 기왕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실은 유리한 조건 속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가 도에서 내라고 하면 보다 더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이렇게 관련 실과한테 두어 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추진 현황을 받아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게 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 조성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월야 저쪽에다 5,000억을, 그것도 민자로 5,000억 투자해서 신도시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손쉽게… 자, 5,000억 민자로 투자하려면 그 밑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국도비, 우리 군비. 그것을 조성해 줘야 돼. 그래야 민자들이… 그리고 민자라는 게 때려죽여도 자기들이 손해날 짓은 매가리를 끄집어도 안 들어와요. 자기들이 딱 손익 계산해서, 판단이 서면 자기들이 오지 말라 해도 들어와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5,000억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00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고, 지금 전남도가 주관이 돼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영개발 추진으로 뭐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대외비니까 일체 알릴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보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공영개발을 용역하니까. “아이고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워서 타당성이 없다.”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낮을 경우는 사업을 무산하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5,000억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0억 가지고 어디에다가 미래융복합도시를… 차라리 5,000억이 아니라 500억을 갖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또, 보면 1,500 이것도 순수한 민자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민자로 해서 굴려버리면 데이터는 이걸 뭐 조성하련다고 월야면 양정리 일원에 하련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사업 추천은 전라남도이고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투자자가 없어서 유치에 애로가 있고 무산될 위기다. 다 이렇습니다. 벌써 이거 현재 6,500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큰 것만 한 번 볼게요. AI 1,000억 같은 사업도 저쪽에다가 축산공업단지와 맞물려서 국비와 도비 가지고 해 보련다고 하는데, 이것도 21년, 22년 가축사육이 가능하여 확보했던 사업 예정지가 2022년도 하반기 함평 가축사육재산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추진단이 사업을 포기했다. 1,000억이란 사업이 포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이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21년, 22년도에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하려 할 때 관련 실과가 축산팀입니까? 축산과? 관련 팀에서 이런 것조차 거기다 해 보렵니다. 이런 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이라고 보고합니까? 또, 한번 봐볼까요? 정부 민간축산연구 집적화단지 이것도 2,500억입니다. 보통 1,500억, 2,500억, 5,000억 이렇습니다. 이것도 축산과학원 이전과 관련해서 국고를 건의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 보렵니다. 이런 얘기인데 민간 축산기업 기술연구소 유치 시에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입지를 마련해 보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축산힐링ㆍ치유테마파크 조성이 1,000억을 갖고 한다고 해 놨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저쪽에 생태공원 쪽인가 어디 쪽인지는 모르는데 승마공원을 만들어서 테마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에 축소판으로 100분의 1되는 승마장을 만들라고 겨우 돈 20억, 위에서 주는 10억 우리 것 보태고 20억 가지고 1,00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축소판 100분의 2에 대한 20억을 가지고 뭘 해 보련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갖고 와봐라, 봤더니 보통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50억, 60억, 100억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만들면서 20억 가지고 무슨 승마시설을 만들어 보련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과연 승마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를 보면, SOC시설에 1,344억을 가지고 순수한 도비를 갖고, 아니 이것은 국도구나. 지방도 순수한 도비 1,100억을 가지고 신광에서 해보 가는 신해선을 몇 년 안에 4차선으로 확장하련다고 해놨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광에서 해보 가는 그것이 도비 1,100억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안 되는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을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9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4,000 얼마예요. 1조 4,348억입니다. 1조 5,000억이 다 됩니다. 이 돈이 1조 5,000억이나 돼요. 나머지 삼천몇억도 한번 보시렵니까? 연안조성사업? 우리가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연안뉴딜조성사업부터 뉴딜300사업. 그건 2019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몇백억. 그런 걸 하고 있지. 해안일주도로에서도 그것도 지금 여기다가 1,400억 도비를 들여서, 도비를 1,100억을 들여서, 참 요즘 우리 해안일주도로도 이천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19년도인가 그것도 일찍이 시작해서 우리가 진행이 50% 이상 60%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거기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도비 1,400억을 들여서 뭣을 해 준다는데 이것 말고 영광 향화도와 함평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11억 9,000씩인가 얼마인가 해서 22억을 보태서 2019년도 도비 확보된 것이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늘어난 25억인가 이십 몇억인가 돈이 없어 못 해서 결국 국비가 반납입니다. 내가 관련 실과에도 얘기하렵니다만 반납되게 되어 있어요. 반납해 버렸어. 그건 안 돼. 국비는 확보도 못 해. 그러면 나머지 50억, 사백사십몇억, 50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돈 25억, 30억이, 도비가 없어서 그걸 연결을 못 해요.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몇백억씩 도비를 들여서 어디 해안일주도로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삼천몇억입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예, 차례대로 답변드릴까요?

차례대로 말고 그냥 모아서 하십시다. ○

물론 정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계획이라는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때는 충분히 비전 있고 가시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합니다. 가령 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따지고 보면 민간개발이 아니고 공영개발입니다.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놔둬 버리고. ○

그리고 이것이 광주와 인접해 있고 또 미래 자동차 산단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발가능성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이 데이터센터지, 일반 산업단지를 30만 평 이상 조성해서 부족한 산업단지를 더 확보하자는 취지이고, 이 산업단지가 도지사님 말씀처럼 나산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비전 있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해 나가자. 물론 AI 축산단지, 현재 환경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가축 제한 조례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도 추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압니다. ○

그리고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어찌 됐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월천 방조제를 높이 쌓아서, 거기에 또 도비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의 협력을 얻고 있고…

그것은 여기 계획에 안 넣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우리가 해 오던 것이니까. ○

아니, 그러면 이미 된 것은…

그걸 뭐 하러 여기다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하러 여기다 부풀려 놓아요. 그걸 떼어놔도 다 되는 것이에요. ○

항상 미래만 있고 과거, 현재가 없으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왜 우리 군정이 잘하겠다는데 의회에서 마다합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밀지만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이를테면… ○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내가 전반적으로 두어 번 정도 보고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퇴로를 서로가 막기 위해서 지사님이 아마 그분이 또 “계획을 줘봐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이를테면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계획이 되어서 비전이 발표된 걸로 그렇게들 알고는 있습니다. ○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부서별로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할 만하다는 사업들만 뽑아낸 것이고요. 아울러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시군을 다니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요. 보고 방식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과 미래 비전사업을 발표했던 형식으로 각 시군마다 이런 비전 사업들을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우리 함평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효능감과 전라남도 자체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뭐가 좀 아쉽냐. 이렇게도 도에서 함평에 필요한 계획을 내라. 이를테면 도에서,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진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과소 계획을 가져와 봐라.” 검토도 해 보고, “이것 안 맞지 않느냐. 이것 말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좀 가져와 봐라.” 한다든지. 이를테면 신해선 계획을 도비 1,100억을 가지고 신광에서 해보 가는 그 터널을 몇 년 안에 4차선 확장을 해 준다? 그런 계획을 해 주라? 그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찬스에 맞아서 자꾸 머리 숙여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같이 검토해 보고, 토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여유를 갖고 물량 위주보다는 실현 가능한, 이를테면 조그마한 거라도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으로 짰으면 하는, 아까 말한 그런 걸 저런 걸 떼어버리고 다른 것…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차지해 버리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좀 차분하게 우리가 내실 있는 군정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분기에 회의를 열든지 한 달에 1번 회의를 하든지 간에 좋은 계획 있으면 갖다 놓고 같이 앉아서 서로 토의하고 의견도 주고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자기 의견을 내서 그런 데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뭔가는 해 보려고 하는, 뭔가는 저 밑에서부터 알찬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군정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고. 내가 이걸 두어 번 검토해 보면서 꼭 이것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서로 짚고 넘어가 보자. 그래서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지금 다 한 거예요. 나도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잘해 보자는 얘기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관련 실과에서부터 이렇게 검토해서 자꾸 올라온 것 보면 여기가 지금 어렵다.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다. 뭐 했다.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그런 난관을 넘어서 다 이겨내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가 아쉬워서 염려돼서 실장님한테 내가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내가 말씀드린바 같이 좋은 말만 자꾸 해 드려야 하는데 조금은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하시는 일에는 저희들이 같이 동의하면서 적극 돕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한번 체크해 볼 부분 있으면 관련 실과에 체크해 주셔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정철희 위원님께서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애정 어린 충고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바 유념해서 더, 아무튼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실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에 있어서 함평군에 꼭 적절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웅 위원입니다. ○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40분 되는 것 아니고 20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시작과 동시에 사포관광단지 조성 사업 9,014억이요, 그렇죠? 실장님? (예) 상당히 그 당시에 뜨거웠습니다. 지금 6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입니까?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

포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공익용 보전산지 문제 때문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거 풀었다고 했잖아요. ○

안 풀어졌습니다.

못 풀었던가요? ○

예, 그게 지금 전라남도와 산림청이 산지를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

예, 저희 단권으로 하게 되면 일종의 뭔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의 건과 같이 엮어서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일상감사를 해서 토지교환 계획서를 전라남도에서 감사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에.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교환이 되면 이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됐을 때 가정해서 그럼 바로 사업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그게 되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풀리면 좋고, 첫 삽을 뜨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상당히 경기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거기에 관련된 주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냉철한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다행히 그런 것, 저런 것이 걸림돌 없이 잘 돼서 추진한다면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시간이 많이 딜레이됐습니다만 이 분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본래 2008년도 끝나고 5년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죠? ○

예, 그때는 할 예정이었습니다.

2008년이면 13년, 18년, 23년, 28년, 그때 하고, 초창기에 국비 지원을 받다가 언젠가부터 국비 지원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 이관됐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 엑스포사업을 하는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과 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무 실에서 엑스포를 꾸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답변에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 도와 우리군의 유기적인 관계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엑스포와 관련돼서는 1년 전인가? 제도가 바뀌면서 국가승인을 받는 문제가, 2008년도 같으면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도의 협조를 받아서 받아냈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권한이 도에 있어서 도지사 명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관련된 부서가 농식품국이라든지 관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비관적이라서 사실은 비공인엑스포, 국가승인을 받지 않은 엑스포는 모르겠지만 국가승인을 받는 엑스포는 전라남도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엑스포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엑스포와 관련돼서 거론됐던 것들을 축제질을 높이는데 방향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2008년도로 해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향후 우리 함평군에서는 엑스포는 없다라고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정의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2008곤충나비엑스포도 세계공인은 아니었죠? 비공인이었죠? ○

국가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승인은 받았지만. ○

공인은 안 받았지만, 비공인 국가승인 받은 엑스포였고, 우리 군이 하게 된다면, 국가승인을 받지 않은 명칭만 가져다 쓰는 엑스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비축제가 아닌 나비곤충엑스포라는 명의를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우리 군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들이 순천 정원박람회 있죠? (예) 순천 정원박람회는,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에 입장객이 1,00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만 1,0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 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었죠? 투자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간접적인 소득으로 연결… ○

그렇죠. 그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고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위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됐든 우리 함평의 나비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위상은 상당히 정립된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실장님이나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용천사치유센터 있죠? (예) 거기도 22년도 9월 19일인가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 2년 되어 갑니다. (예) 그 뒤로 무슨 계획을 아무것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준공 당시에 그 건물 그대로 있죠? (예) 그 뒤에, 물론 실장님은 후임자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무 과장님께서는 기타 여러 의견을 현장조사에서 보고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이행이 안 되고, 지금도 비어 있죠? ○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현재가 아니라 벌써 2년이 됐다니까요. ○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간담회 때인가 치유센터 문제에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을 조만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꽃무릇축제 전에 원래 목적대로 치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꽃무릇축제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주변이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죠? 그렇죠, 실장님? (예) 단순하게 변화된 것은 그 앞에 조그마한 식당 하나 분양돼서 신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가게 하나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다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꽃무릇축제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치유센터 꽃무릇축제 전에 분명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유산책로 조성사업도 아까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꽃무릇축제가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정비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상시개장과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부지 활용방안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해도 되겠죠? (예) 그런다면 지금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년,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개장했는가요? ○

지금 상시개장을 했습니다.

아니, 상시개장이라는 것이 문 열어놓고 불 켜놓는 것이 상시개장은 아니고, 실장님!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든가 뭔가 엑스포구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단순하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은 개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

맞습니다. 오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구장이 개장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어차피 입장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바로 인접해 있는 자동차극장 있죠?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외 자동차극장이 상당히 변화기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뭔가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어떤 요인을 만들어서 같이 유입해서 엑스포공원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거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어만 대지, 거기에 대한 호응이나 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이제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엮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황금박쥐와 추억공작소가 오픈되면서 주말에도 아주 물 밀 듯이 오는 건 아니지만 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기술센터와 협의하면서 나비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찾자. 이를테면 나비축제 때만 나비곤충생태관이 운영되는데 국향대전 때도 좀 늘리고 봄, 가을에 나비가 날 수 있는 적절한 계절에는 1개월씩, 아니면 3개월씩 늘리는 것도 지금 기술센터와 얘기하고 있고요. 식물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 내년에 이것을 유료화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지켜보고 황금박쥐를 내려놓고 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유료화하는 게 맞는가 고민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내년부터 유료화를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유료화로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뭔가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냥 식물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어서. 황금박쥐가 내려왔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상시오픈이 아닌 운영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유료화 입장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볼거리라든가 이런 유사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축제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자동차극장도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십시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기현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박쥐 조형물을 밑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관람하신 분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이번 축제 때 그래도 이정도 성공을 이루는데 큰 몫을 했지 않나 싶은데. 거기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게 왜 황금박쥐 조형물인데 이렇게 광택이나 황금처럼 빛이 나지 않는다.” 그것을 세척이라고 표현합니까? 좀 더 빛이 나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

기본적으로 이전할 때 뭘 닦고 문지르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에어로 청소를 해서 옮기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뭔가로 그냥 막 닦을 수 없는 고가의 작품이라 한번 검토를 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

하게 되면 훨씬 더 빛난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시고, 우리 나산강 야영강 조성사업이 이렇게 더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히 더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글램핑장, 카라반, 야영텐트, 이런 등등은 어찌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외부인들을 위한… 그렇게 돼서, 지금 파크골프가 돌풍이 일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 나산면민들이나 주변 인근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니까 거기까지도 구상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

나산강 야영장뿐만 아니라 거기 하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안전건설과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획 세웠으니까 간다가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그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4ㆍ4ㆍ8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게 동부권에서 4시간 숲세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동부권이라는 게 어디냐? 언뜻 떠오르기는 숲세권이라고 하니까 용천사가 떠올라요. ○

예, 쉽게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성장축이 용천사 쪽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용천사 쪽을 개발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쪽은 그쪽대로 개발하되, 거기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도로망으로 말하면 곁가지고, 우리 24호선이 본류다. 그렇게 봤을 때 나산에서 대동을 통해서 함평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우리 주메인 도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 함평읍까지 오게 하려면 그 숲세권이 나산 쯤에 있어야, 그래야 나산의 숲세권을 거쳐서 함평읍 엑스포공원까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동부권이라는 숲세권 4시간을 용천사 쪽으로 구상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반드시 나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극장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청이나 시청이 있는 시군 중에서 읍소재지에 극장이 없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극장이 없는 시군이 없고요. 원래 군 단위는 극장이 대부분 없으니까 극장이 없는 곳에 작은 영화관 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갔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작은 영화관을 해야 될 시기에 자동차극장이 들어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극장이 정말 대단한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냐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달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극장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우리가 앞으로 건물들을 많이 지어오지 않습니까? 농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도 짓고. 사실은 주제영상관 같은 경우도 조금 응용하면 소극장 쪽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공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소극장 쪽으로 제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동차극장과 소극장은 항상 같이 한번… 자동차극장이 활성화하는, 길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소극장, 작은 영화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예전에 저희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수산봉에 전망타워나 집라인, 스카이워크 이 사업이 취소가 돼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왜 취소했냐가 아니라, 저는 수산봉이 보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정말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 거기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업을 대신할 만한 사업, 주위에 반대가 없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쪽에 이것을 응용하면 민원이 없는 사업으로 뭔가 충분한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해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함평에 엑스포공원이 있지만 이 엑스포공원의 규모상 한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확장해서 우시장을 기점으로 도로가 새로 나있는 곳 위쪽으로 큰 틀을 구상하면서 화양근린공원을 포함한 큰 그림을 한번 그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릴 때 수산봉에는 뭐를 유치할지. 기존에 스카이, 집라인, 전망타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안 하더라도 요즘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좋은 시설들을 많이 선보이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간 조명 같은 걸 우리 엑스포공원에다 했는데, 사실은 수산봉에다 정말 야간 조명을 해놨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연출이 됐겠는가. 그러면 정말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할 생각을 못 하고, 세상에 논바닥에다 야간 조명을 해 놓은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 수산봉은 우리 함평의 보물이다. 그것을 반드시 해답을 찾으셔서 우리 함평의 명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모악산 치유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용천사. 거기가 용천사 옛날 주무대 있던 커피숍 있는 데서 치유센터 쪽으로 나 있는 그 산책로를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km가 얼마 안 되잖아요. ○

km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둘레길 형식으로 완만한 데가 많으니까 했으면 좋으련만 그냥 민자로 반듯이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

이게 전반적으로 용천사 주변에 산책로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그쪽으로… 사실 거기 땅도 전부 군유지가 아니고 용천사 땅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협의돼 있는 곳을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상이 되어서 곧 공사를 착수하고 꽃무릇축제 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산책로를 좀 더 좋게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

물무산 거기는 영광에서 산을 통째로 다 사서 개발했을까요? ○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용천사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 수목장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난관에 부딪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무산을 다 사서 한 것은 아니지만.

치유산책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엑스포공원 황소의문 출입구 있잖아요. (예) 거기가 항상 축제 때 빈약하다는 말씀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던 거잖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화축제 때마다 치장을 하고, 나비축제 할 때마다 뭘 치장할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멋진 나무들로 해서 사시사철, 사철나무를 해서 웅장하고, 거기에다 조금만 보완하면 나비축제 때 멋진 입구가 되고, 국화축제 때 조금만 보완하면 될 수 있게끔 영구적으로, 입장하는 관문을 아치형식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치형으로 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빈약하다는 말씀을 안 듣지 않을까. ○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행히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면서 황소의문과 나비의문을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하나… ○

디자인 안들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공모도 받아서 좋은 아이템 있는 분들, 예술적인 면이 있는 분들한테 받아서… ○

필수적으로 게이트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함평에 관광 인프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비축제, 국화축제, 용천사, 돌머리, 한옥펜션, 해안 이렇게 네 개 축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수십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혹시 관광정책실에서 함평… 그 관광 인프라 말고 새로 추진하는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든가 대표적인 관광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

지금 함평이 사실은 천연 관광자원이라는 게 규모 면에서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와 연관된 엑스포공원 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돌머리, 용천사, 생태공원이 관광의 큰 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돌머리 같은 경우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그래도 관광지로… 솔직히 저희들끼리 말해서 옛날에 돌머리는 관광지라고 할 정도의 대규모 해수욕장이 아닌데 지금은 한옥마을이 되면서 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고. 엑스포공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로 떴었는데, 이게 한계점이 오다 보니까 산업화라든가 선을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용천사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용천사도 큰 틀에서는 그쪽을 개발해야 되고, 나산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림을… 그다음 손불이 좀 소외되어 있어서 함평만이라든가 안악해수욕장 이런 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공모사업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수산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겠고, 관광 쪽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모사업 도전했다가 합격을 못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계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계가 됐다라고 느낀 것은 이미 늦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사람들이 오고, 돌머리 한옥펜션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옥펜션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돌머리 해변, 주포 해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어요. 거기 와서 돈 쓰고 갈만한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오는 곳에 집중 투자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군수님 취임하면서 한 4년째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4ㆍ4ㆍ8프로젝트를 외치지만 4ㆍ4ㆍ8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숙박업소야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정책실에서 전체적인 함평관광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려면 실과소, 관계부서와도 협의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민간보조사업이 됐든 지원해서 카라반이 됐든 이런 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게 그런 숙박시설을 연계해 줘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거 좀 저렴하게 여기에 와서 숙박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것도 그 주변에 군데군데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와서 바닷가 보고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밥은 다른 데로 가서 먹고 숙박도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정책실과 연계되어 있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나비축제 할 때 다른 데도 거의 관광인프라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장성도 아무것도 없는 홍길동 축제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축제를 했단 말이죠. 곡성도 심청 축제를 해서 우리 나비축제 할 때 없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축제를 했는데, 지금 장성 같은 데 봐 보십시오. ‘슬로우시티 장성’ 하면서 황룡강 주변에 보기 좋은 꽃들을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안 같은 경우 보면 박우량 군수님 취임하면서 신안 전체가 면 단위로 계속 개발이 되고 인프라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함평 향교숲, 실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담양의 관방제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숲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천변에 있는 것과 마을 앞에 있는 것 이 차이 말고는 우리 향교 숲정이공원 자체가 훨씬 더 좋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엑스포공원도 너무 포화상태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을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좁아 버린 거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확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물놀이장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집중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작년에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왔잖아요. 행사 기간만 해도 900만 명이 왔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가 봤지만 성인 1명이 가면 입장하고, 튜브 같은 거 타고 식사까지 하니까 평균 4~5만 원 정도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오더라고요. 1,000만이면 4,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입장료 플러스 경제 유발효과가 4,000억 이상, 5,000억 이상 났단 말이죠. 투자는 2,300억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연수를 갔지만 지자체가 꼭, 행정에서 돈을 벌지 말아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도 나면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나은 곳에 선진지견학, 연수 다녀오셔서 함평도 그걸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돌머리권에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 얘기하면 돌머리권에도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보행로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행로 가지고는 좁으니까 더 넓히고, 거기에 공연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걸 저희 과에서 사업은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것이고요. 또 블루워케이션 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주민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상품,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상품 그런 건데 그것도 사업이 확정돼서 그쪽 주민들과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동 팽나무숲 같은 데도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곳이지만 저 오기 전에 팽나무숲 경관조성사업도 관광과에서 1억을 들여서 일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경관도 정비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서로 겹치게 수산도 하고 문화도 하고 관광도 하고 농업부서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림이 크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엑스포공원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가 구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창 고추장마을 가니까 거기가 고추창마을이 있고 옆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옆에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한창 공사를 착수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제목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하천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만 우리가 엑스포공원이 조성되고 한쪽은 나비 주차장만 있었는데 태양광발전소가 빠져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려내야 된다, 화양근린공원을 포함한. 뭔가 도입할 시설들을 구상해 내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더 구체화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은 빼고 넣고를 하겠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용천사 마찬가지고, 손불 쪽에 안악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큰 틀에 기본적인 함평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나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향교숲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 주변에 살 수 있는 부지들은 미리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독서도 하고 힐링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광주에서 동함평까지 20분이면 와 버리잖아요. 점심 먹고 향교숲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한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정원 자체가 어느 나라나 관심이 많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만의 특색있는 정원이 있는데 한국은 정원이 없어요. 정원 자체가… 대신 텃밭이 있죠. 텃밭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노동해서 힘들게 사는 그런 것만 있는데, 정원은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을 많이 심고, 사람이 사색할 수 있고 생각을 하게 해 준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시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 지역의 발전상이 바꿔진다. 그 국가가 바꿔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정책실장님인 최종욱 실장님께서 함평의 큰 미래를 그려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 정원에 대한 인프라, 공원에 대한 인프라의 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박쥐를 밑으로 옮겼어요. 옮겨서의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

지금 특별한 문제점, 보완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보안과 관련돼서, 고가인데 경찰서 실무진들과 저번에 한번 논의해서, 새로 옮기다 보니까 점검을 했고 보안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바로 직접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셔터가 안에 있는데 이건 추억공작소라는 큰 틀의 건물이 있고 안에 황금박쥐 셔터가 있는데 기왕이면 입구, 이쪽도 그런 보안셔터를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보안과 관련된 것은 조금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것은 있었고요. 아까 박문서 부의장님이 얘기하듯이 옮겼는데 혹시 이걸 광내고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다른 문제는 특별히 저희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보안 문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황금박쥐 동상이 있던 데는 동굴 형태를 만들어놔서 황금박쥐가 동굴에 사는가 보구나.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설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했거든요. 거기에는 80cm 옹벽인가 60cm 옹벽이 사방으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콤장치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웬만한… 임파서블에 나온 주인공처럼, 그런 사람이 와도 가지고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축제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었는데 “보안이 문제가 안 됩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진, 포토존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좋은데 밑에 있다 보니까, 좀 그림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엔 동선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런 포토존 자체가 좀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도 각이 예쁘게 안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만 봐 볼래요? (영상화면) 저기 동함평산단 입구 회전교차로에 ‘함께함평’이라는 관광슬로건이라고 있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

이게 함평 관광슬로건과 캐릭터 개발을 해서 정해진 게 ‘함께함평’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군에서 정하고…

우리가 딱 보면 ‘함께함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성 같은 경우는 ‘슬로우시티 장성’이에요. 신안 같은 경우는 ‘천사의 섬 신안’, 완도나 다른 부분들… (영상화면) ‘함께함평’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함평’ 할 때 ‘다함께 평화로운 함평’ 이렇게 하듯이, 저게 ‘함께함평’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반응도 봤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함께함평’이라는 슬로건이 선정돼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하는데 ‘슬로우시티 장성’ 또는 ‘천사의 섬 신안’ 이렇게 하면 섬이 1,004개다. 예를 들어서 장성은 슬로우시티, 느리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 ‘함께함평’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전달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비와 함께 함평’을 한다든지 행복한… ‘청정함평 함께’ 이렇게 한다든지 문구가 이어져야 되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상징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데 ‘함께함평’이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저 뒤에 있는 석물 자체가 ‘함평천지 만대번영’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영상화면) 동함평에서 막 나오면 저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함께함평’만 해 놓든지 ‘함평천지 만대번영’만 해 놓든지 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해 놨는데 둘 다 정신 사납고 보이지 않아. 동함평산단에서 함평을 막 들어오면. 물론 각도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데, 바로 나오면 다 가려버려요. 저 ‘함께함평’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여 주기라기보다도 뭘 하나,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잘 나타내야 하고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시야에 서로 겹치지 않게끔 안 가려져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시기에 불과 며칠 사이에 저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이게 내 개인 사유물 같으면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도 싶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는 저거하고 나서 잘해놨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적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함평’이 무슨 말인지와 만대번영 함평천지 자체가 조형물에 의해서 가려져 버리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사실은 ‘함께함평’이 있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게 있었어요. 만들기 전에 다른 그림 구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해서 관광슬로건으로 ‘함께함평’이라는 것이 선정돼서 이것을… 저희들은 ‘함께함평’의 느낌이 괜찮은데. 이를테면 슬로우시티 함평이고 뭐 그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 같으면 나비의 고장 함평이라는 말도 썼고, 친환경농업의 1번지 함평 그런 것과는 다르게 슬로건이고 구호니까 ‘함께함평’의 어감이 좋아서 했는데. 저것을 저기다가 이렇게 ‘함께함평’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설치했는데 겹치게 보니까. 겹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반응을 한번 봐 보고, 저희도 처음에 저거 해 놓고… 옆에 또 있어요. 함께함평이 양쪽으로 해서 원래…

동함평산단쪽에서 나올 때도 저 조형물이 또 가려요. 그것도 제가 찍어져 있는데. ○

그래서 너무 겹치지 않을까 했는데.

저거를 확대해 보세요. ○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저걸 하면서 다른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슬로건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넣어주라고 부탁해서 ‘함께함평’ 글씨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랑은 다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이 슬로건 만든 거니까 홍보도 하고 써먹어야 하니까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이 너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회전교차로 중에 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나비축제 때 했는데 한 번 반응을 보고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자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서 시야를 가리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합니다. 안 하죠. ○

예, 건설교통과랑 한번…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시각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한번 봐 보십시오. ○

한번 건설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릭터, 황박이, 콩박이가 뭡니까? 황박이는 황금박쥐인 것 같고, 콩박이는 뭐예요? ○

작다는 의미로 황금박쥐 새끼를 재밌게 만든 겁니다.

예? ○

황금박쥐 새끼입니다.

기존에 나비축제 할 때도 우리 캐릭터 있었잖아요. ○

아룸이, 다움이 있었죠.

그런 캐릭터는 다 어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느닷없이 황박이, 콩박이가 나와서, 이거 뭐지? 예를 들어서 그런 캐릭터도 같이… 돈 주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캐릭터도 잘 활용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황금박쥐는 알겠는데 콩박이는 뭔지 이해가 안 돼서. ○

콩박이는 황금박쥐 새끼.

제가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요. 캐릭터 상품이 없다 해서, 우리 함평 하면 어찌 됐든 한우가 함평의 특산품이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용궁사라고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거기는 소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것을 집집마다 다 팔더라고요. 또 다른 데 봐 보십시오. 집집마다 가게에 코뚜레와 황소에다 달아주는 종, 방울을 가는 데마다 다 팔아요. (예)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함평 천지한우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소에 대한 부분의 캐릭터 자체도 없고, 물론 있죠. 그것도 나비와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있었는데 없애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관광상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저게 몇천 원씩 해요. 비싼 것은 1만 원, 1만 5,000원도 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부산 기장쪽에서 파는 것보다 함평에서 저것을 팔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깊게 해서 우리 함평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직원들이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보일 것 같거든요. 한 사람에 하나씩만 해도 600개가 보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금 관심 가져서 함평의 대표 캐릭터, 상품, 특산품, 관광자원을 진짜 실장님 계실 때 팀장님과 함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종 때려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하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우리 자동차극장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이 7,000만 원이면 나가는 돈은 1억 8,700입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한 1억 1,600~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정확하게 1,000만 원꼴 손해납니다.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만일에 거기에 손님이 오셔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 손님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관객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뭔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대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무조건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이를테면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자, 우리 실장님 개인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나갑니다. 적자가 납니다. 그걸 계속 운영해라 그러면 “당신 내 살림, 당신이 왜 알아서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일로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요인이 있다든지 앞으로 회생할 요인이 있다든지 다른 데에 연관되어서 복구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 이게 어떤 대책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도 자동차극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데 효과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두드러지게 있진 않고. 5월, 6월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흑자로 돌아설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완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여러 말씀이, 자꾸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 우리가 과감하게 살림살이도 하다 안 되면 때려치우고, 마트 했다가 안 되면 때려치우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은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뭐 한다고 당신이 저런 적자가 난 것을 갖다가 해서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 철거하냐”고 비난이 두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적자 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거냐고요. 사실은 과감하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군정을 위해서 뭔가 시도해 보려다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잘될 것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책으로 했다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안 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접고 과감하게 다시 시도하고 말이야. 재편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군민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뭐라 할까 두려워서 그놈은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과감하니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쿠폰제라든지 자매결연단체…

사실은 그런 것 다 부질없습니다.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이 40억 이상 투입해서 조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 있는 뭡니까? 어디라고 하죠? 거기도 한번 현지견학을 가려다 못 갔습니다만, 그 옆에 산과 경관을 같이 조명도 하고 했다고 해요. 마치 우리 수산봉과 같이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저게 경관으로 해서 주민들을,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그 정도까지 시설을 만들라 하면 100억, 200억 투입해서는 안 나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같은 다른 지자체도, 요새는 돈 많은 지자체들이 물량 공세를 해 버리고 갖다 퍼부어 버리니까 우리같이 세가 어려운 경우는 거기에다 투입하기가… 돈 10~20억? 어렵사리 투입해 봤자 태도 안 납니다. 저렇게 생겼어도 지금 한 50억 가까이 투입됐어요. 50억 투입해서 저게 뭐냐. 누가 저걸 경관이라고, 저녁에 일부러 저거 보련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과감하니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이냐. 보완해서 뭘 만들어 낼 거냐.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야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런대로 저녁에 야간 문을 개장해 놓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저것도 보완해서 시설 자체가 화려하지 않으면 우중충해서 없는 것만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싸 짊어지고 몰아가서… 참, 궁색한 것보다는 한번… ○

뭔가 엮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를테면 동피랑이나 부산 해운대라든지 야간경관 잘해 놓은 데는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안 오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 좋고, 멋있는 곳이 되고, 내 집, 내 고향 가면 멋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엑스포공원 수산봉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저녁에 그것 보려고 가질까?

그렇죠. ○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자동차극장도 해 보고, 야간경관도 하고, 황금박쥐도 내려보고 하는 것들이 작지만 같은 노력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까 큰 그림은 그린다고 했지만,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면 어떻고, 식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그렇게 고가의 시설물은 아니지만 내부 경관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경쟁력이 있어요.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는 노력들이,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야관과 연결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함평의 키친205라든지 이런 게 한 번 성공하면 오래 지속되고 그러는데 사실 터뜨리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부터 화양근린공원 나비 특구도로 있는 안쪽으로 잡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고, 계획해 보시겠다고 자꾸 이러시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머리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빌려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다소 한 1,000~2,000만 원이라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면 더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멋진 그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시길래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

그런 머리를 빌릴 필요도 있겠고, 우리가 나비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한우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한우 특구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지방정원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엮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정원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거기 오면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정원 5개 만들어서 얼마 투자해서 산에다 만들어 놓는다는데 지방 정원, 순천만 정원 같은 국가 정원이 얼마나 좋고 멋진데 그거 정원 5개 만들었다고 누가 여기를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주무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만 나는 그것도 안 맞는 얘기 같다. (영상화면) 우리 추억공작소가, 고생들은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동굴 자체 분위기가 환경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멋지게 보이는데, 또 여기는 내다 놨지 않습니까? 약품을 가져다 닦고 번쩍거리고 이게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위에 조명을 꺼버리고 밑에서부터 쏘는 조명으로 쫙 쏴 버리면 위에는 어둡게 막아놓고, 요새 그런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쫙 쏘면 동굴에 비치는 것마냥 멋지게 쏠 수 있어요. 이게 미미하니 위에서 훤~ 하니 저러고, 황금박쥐가 저렇게 훤~ 한데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2회추경에라도 요구해서, 그게 국향대전이라도 대비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까지는 좀 늦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화면) 이를테면 저런 것들도 추억의 공작소입니다. 옛날 추억을 더듬게 만드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전에 저쪽 ‘엄마고마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캐릭터라도, 조형물이라도 있어서 그럴싸하게 ‘아~ 맞아. 여기가 우리 어렸을 때 교실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끔 만들었는데, 이건 그런 것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 이제 여기에다 캐릭터라도 앉힌다든지. 들어가는 데다가 지난번마냥 누가 코 찔찔 흘리면서 풀빵 굽는 사람이 서 있다든지. 이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놓고. (영상화면) 그리고 이런 구조물도 봐보세요. 60~70년대 돌담길 가는 데가 이건 철 구조물… 이건 참… 이게 위아래로 안 맞습니다. 신사복 입고 검정 구두 신듯이 그렇지 않으면 구두 신고 한복 입듯이… 뭐 하여튼 뭣이 안 맞아. 딱 여기를 가서 보면 옛날 토담길… 돌담으로 위쪽으로 생겨서, 우리 자랐을 때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상되어야 하는데 우리 70년대에 이런 구조물, 이런 고급 담이 없어요. 돈도 없어서 저런 담을 하려 해도 할 수도 없어. 이런 것이 안 맞아. 현대와 옛날 추억공작소 이름과… (영상화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봐 보세요. 이런 구조물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어. 차라리 이러려면 여기다 토담으로… 그러면서 그 밑에는 애들이 코 찍찍 흘리고 돌 줍는 모습이라도, 앉아서 아기자기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비췄으면… “아기들 너희들 뭐하냐?” 지나가면서 그런 추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도 만들어지는데. (영상화면) 그리고 저런 캐릭터도 만들어서, 저런 캐릭터가 이 추억공작소의 값어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저게 기왕이면 학교도 이전에 ‘엄마고마워’ 있을 때는 들어가려 할 때 애들 막 엎드려서 올라타고 놀이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혀 추억의 세계로 몰고 들어 갈래도 몰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구성돼서, 여기 총괄하는 분의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 머릿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의 현대, 뭘 만들어야 하는지 전문가는 나오는데 저기를 총괄하는 분의 머리가 이 정도 밖에 안 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렇게 만들든지 저렇게 만들든지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작품은 작품대로 버려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다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추억공작소라는 명성에 걸맞은 추억의 장소로, 너무 여기도 훤합니다. 조명도 조금은 어두컴컴하니 옛날 그 시절에 맞게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 앞에 궤도버스도 있는데… 열차? 여기에도 실장님은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많이 타고 다녔어요. 학다리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궤도 열차입니다만 저런 것도 해 보시려면 기왕이면 열차 앞문에다 딱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모자 씌워서 하얀 깃발을 쫙 흔드는 이런 걸 하나 또 연출해 버리면 멋진 열차가 됩니다. 기왕이면 옛날 함평역에 이런 함평 궤도열차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또, 앞에다 핸들 달아서 기장 딱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에 연출이… 딱 하면 이게 사람이 빨려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와서 “이야, 함평의 추억공작소 한번 가 봐라. 다른 데는 안 가 보더라도 거기는 가 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더라.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아쉬워서 이건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보여 드려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마 2회추경에 가서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한 번 해서… 하면 또 얻어들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또 하려고 하냐.”고 얻어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얻어듣더라도 좀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하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메모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 그랬었나요? 생각이 다 같아요. ○

캐릭터는 미비한 것들 보완하고, 아까 황금박쥐 조명 관계도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얼른 딱 보면 생각나잖아요. ○

조명을 활용해서 이걸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필요하다 하면 예산 요구도 하고요. 아까 옛날 담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할 때, 추가로 설치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아까 그 난간은 저희도 아주 싫어하는 물건인데 BF인증 때문에 그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돼 있는데, 또 이제 그것도 그 공간에 다른 그 시설에 맞는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커버해서 BF시설은 BF시설대로 이용되고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한테 말하면 또 그런 방안이 나올 겁니다. ○

지속적으로 첫 오픈해서 나비축제에서 운영해 봤는데 이런 것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깔때기 같은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하나만, 그다음에 동문 주차장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저게 지금 몇 필지냐, 총 1만 5,500평 돼요. 1만 5,500평인데, 이쪽에 사유지 조그맣게 있는 것이 1,100평입니다. 보광사.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저것 때문에 준공은 안 떨어지고 있죠? 못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것 때문에 계속 준공 못 하고, 지금 사유지가… 1,100평에 2년에 한 3,500만 원 이상이 임대료가 나갑니다. 1년 잡으면 천 칠백 몇십만 원 되는데, 1,100평 반 마지기 바짝에 1년 임대료가 1,700만 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것은 오래된 건데, 당연히 주차장 조성 공사가 준공돼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게 협의 보상이 되든지 수용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제척을 시키든지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설득도 하고 결국은 협의 보상에…

저걸 제척시키기에는 바로 옆이 우리 들어오는 동문주차장 다리입니다. 그렇죠? (예) 다리 바로 앞에 있는 땅이라 제척을 시킬 수도 없어요. 어차피 저걸 뭔가는… ○

그런 것들 때문에 저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렇죠. ○

그러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제척인데, 저는 제척까지 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안 되면 제척이라도 시키고 이걸…

그럼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걸? 막아버려야지. ○

끝내고 다른 방법으로 저것을 확보할 방법을 또 찾아야지. 저 주차장 조성 공사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임대료를 줘요.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

감정가대로 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감정가가… 저게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죠?

(마이크 켜지 않고) 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답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답으로 되어 있는 1,100평. ○

예, 답입니다.

답 마지기… 지금 1등 가격으로 한 마지기에 7만 원 잡더라고, 한 마지기에 10포씩 닷 섬 나오더라도 70만 원 나오는데…

(마이크 켜지 않고) 150만 원…

그렇지. 몇 배로 주면 저거를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건 그렇고,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자, 여기도 그렇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태양광은 철거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 놨는데 가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접근성 좋고 주차공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럼 이런 공간을, 이 좋은 공간을 1년에 나비축제, 국향대전 두 번 쓰고 이대로 놀려 버린다? 이건 우리 재산 활용 측면에서도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무의미하고, 우리 재산 활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책이 우리 군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자, 여러 가지 있을 것도 같아요. 효율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기를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맡겨 본다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 같은, 펜션 같은 숙박시설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를 지어줘서 한우 시식 거리라도 만들고, 소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아무튼 와서… 접근하기 좋고 주차 공간 좋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저 넓은, 이 좋은 공간을 1년에 두 번 쓰고 1년 내내 놀려 버린다?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좋은 계획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도 저기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그게 그냥 와서 저렇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무계획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

사실은 저런 부지가 태양광이 빠져나갔으니까 정말 도입해야 할 시설들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런 시설을 도입하려면, 이를테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해야 한다든지. 저는 또, 식물관 온실들이 외부 모형이 첨단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식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순창도 그렇고 지금 식물관들이 저렇게 유리온실로 해 놓은 전시관들은 없습니다. 서울식물원이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비축제를 업(up)시키려면 걸맞은 전시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야… 한꺼번에 다 해서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쪽에 우리 엑스포공원이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넓히면서 정말 들어와야 될 것 그리고 나비곤충산업화는 어떻게 될지. 나비곤충연구… 기술센터가 나비를 키우고 있는데 연구라는 것을 하는지.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뭔가 이런 기능들도 들어와 줘야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산업화도 되지, 그냥 나비만 키우고 나비만 날리고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과감한 시설 도입,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국가기관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오는 노력을 각 부서가 해서 하나씩, 하나씩 유치해 가려면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유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시설들이 도입해서 들어오다 보면 땅만 잠식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못 넣게 될지 모르니까 그 구상해야 될 시기가 지금도 빠르지 않다. 이미 늦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벌어 먹고사는 분들이 용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생각 갖고는 안 나와요. 용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이 전반을 딱 놓고 봤을 때 현재 처해 있는 부지의 여러 가지 여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여기에는 무엇을 놓고 저기에는 무엇을 넣어야 어우러지겠는가. 이런 그림이 착 그려져야 이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공모 신청하고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공모 신청하고 이런 밑바탕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대로 늦어갑니다. 지금도 늦는데 그렇다고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떤 용역계획이라도 세워서 용역비라도 마련해서 그런 것을 맡겨서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보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다음 인사 때 저리 가셔 버리고, 이래 버리면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

그래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용역이라고 해서 공론화가 되고 이를테면 실과 협의라든지 또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챙기게 되고.

그렇죠. ○

그 그림이 완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갈 건데 아예 그림이 없으면, 그냥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저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큰 것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중구난방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버려 버립니다. ○

스포츠센터같이, 스포츠타운은 스포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도입해서 구역 잡고 쭉 밀고 나가면 되지만 저기는 다른 것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공연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춰서 해 놓으면 색소폰 동호회도 하고, 나르다도 가서 하고, 난타도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요일 오후 같을 때 시간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하나둘, 하나둘 엮이다 보면 외지에서 “아, 함평 금요일에 가면 멋지게 시간 보내고 오겠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이 옆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번져나가서 뭔가 이렇게, 좋은 공간이잖아요. 넓은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설 주무대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식당도 언제까지 텐트치고 할 것이냐. 먹거리 장터, 먹거리 이런 시설들이 식당을 제대로 지어서 분양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거에다가 나비곤충생태관이 언제까지 유리온실에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첨단시설로 도입하려면 이 부지에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으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궤도열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장에 그것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것을 타 본 사람과 안 타 본 사람은 축제장에 왔다가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것을 한 번씩 타 보면 다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게 아마 6월 30일자로 5년간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 재계약을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당사자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털어 바쳐서 한 20년, 온 지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에다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어린이 놀이시설한다고 다 갖다 바쳐서, 사실상 코로나 정국 한 2~3년 거쳐 버리고 그 뒤로 손 놓고 놀고 있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사람도 하천 점용허가가 6월 30일에 5년간… 끝나더구먼. 점용허가를 다시 들어가겠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가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다음에 궤도열차도 하천 점용허가 났으니까 운행허가가 다 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궤도열차를 전문업체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더구먼.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받아서 전문업체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확인서만 받아오면 그 열차를 운행하도록 점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을 조건 없이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철거하겠습니다. 단, 궤도열차만이라도 운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받아서, 또 수리해서… 새것이라도 들이려면 들이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이상 없이 운행하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5년 임기 기간 만료됐으니까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거기에도 한 사람이 누군가는 사업하겠다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니까 사업자를 불러들였을 텐데. 여기 와서 다 털어 바쳐놓고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것을 실장님이 어떻게 가야 맞는 것인지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요.

예, 그러세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판단 잘하십시오. ○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어려움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

여러 번 면담도 했고 그분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준공 시기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우리 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항으로 온다든지, 바래다 줘야 된다든지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계절근로자 숙소 사무실이 전부 다 완료되면 지금 손불까지 준공이 됐습니까? ○

예, 완료됐습니다.

그럼 현재 두 군데가 됐고,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숙소 운영자 분들이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을 그분들이 대행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거기에서 그것까지는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이 계시므로 인해서 숙소가 없어서 가족분들을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농가들이 재워줄 데가 없어서 인부를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숙소를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력사무실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딱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사무소까지 하게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데려올 때는 우리 관에서 관여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바래다 주는 정도는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는 대행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숙소 운영자 분들과 우리 실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면 그분들이 일정 부분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정책실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사실은 애물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눈에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우리 정책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룽지 포장하는 박스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허접한 박스라고 느껴져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군에서 박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정도의 함평군의 브랜드를 로고나 색상이나 일정 디자인을 하나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과 공모를 해서 우리 함평군을 상징할 수 있는 박스 모델이 돼 줘서 크기나 모양이 다소, 때로는 위에 비닐이 보이게 투명하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모형은 변함없이 이용해 준다면 그런 것만 하나 획일적으로 만들어져도 나중에 브랜드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엊그저께 현장 방문하실 때 보신 포장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포장재까지는 개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절차를 밟아서라도 우리 함평 이미지에 맞게끔 최대한 멋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쑥을 이용한 떡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HACCP 인증이 필요해서, 영광같은 데는 아마 모싯잎 송편이나 여러 도롯가 가 보면 판매하는 데도 많고 인터넷 판매도 많은데 그럼 그런 데는 전부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 아니겠습니까? ○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정책실에서도 농산물종합가공공장에서 뭔가 제품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창업을 하겠다든지 떡방앗간을 운영한다거나 청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창업자가 있다면 우리 실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지원까지도 병행이 가능한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쑥가공 관련해서 참여를 원할 경우에, 저희도 유도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쑥가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경관작물 있지 않습니까? 좀 실패한 것 같아서… ○

그래도 금년에는 축제장 인근에는 자운영이 나름대로 펴줘서 좀 괜찮았습니다.

자운영이 유채꽃보다는 작화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올해는 좋았고요. 그전까지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좀 좋았습니다.

유채는 잘못될 실패 확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괜찮죠? ○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유채는 선호를 안 합니다.

성공적으로, 가급적이면 도롯가에 대규모적으로 대대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친환경과수채소전문단지 ????조합법인이요. 거기를 갔을 때 단호박을 시설하우스에서 한 것은 100% 신뢰할 수 있고, 100% 문제가 없고, 100% 맛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하우스 쪽으로 앞으로 정말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가들을 시설하우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지? ○

저희들이 지금 고추 비가림하우스나 일반 다른 하우스를 하신 분들한테도 작기상 단호박을 일찍 재배하고 고추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도 이상하게 생각 같지 않게 농가들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하우스시설에 단호박 같은 경우에도 권장해서 저희들이 소득작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단호박을 하기 위한 시설하우스를 요청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포도 지원사업이 아닌 원예작물 지원사업으로 폭을 넓히면 어떻냐?” 했더니 “너무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들이 지원해 버리면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과감히 실장님… 그리고 고추 같은 것도 고창이나 영광같은 데는 전부 터널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 보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

지원과는 별개로 이상하게 우리 함평지역은 농민들이 터널재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몇 번 “터널재배를 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센터와도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터널재배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우스 고추는 조금 보급이 되긴 됐는데, 이상하게 유도를 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나 기술력 부족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예산지원 문제는 없습니까? ○

터널재배는 실상 얼마 안 듭니다.

아, 그럽니까? 조금 그래도 타시군은 지원하는데 우리 군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면 금송리 콩 영농조합법인, 지금 한창 심고 계신다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농약방제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

어떻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동함평산단 내 ???? ???? 혹시 거기,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

???은 제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가… 단순히 상추 그런 것만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유자청이라든지 유자 껍질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발효식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표님이 중국 시장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중국 유학파이신가 모르겠는데, 그 ???도 한번 우리 실장님이 방문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군에 어떤 농민들과도 연관이 돼서 소득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이분과 연계를 하면 중국과 수출길을 여는 것도 있을 것도 같고, 정말 어제 현장방문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산단 내에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여서,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54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가공분야 있죠? (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들이 성장을 해야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작동이 될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농가랄까 지금 준비는 충실히 하고 있는가요? ○

지금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가 237명 정도 있고요. 액션그룹이 238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 합치면 거의 약 475명 정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해 주는 입장이죠. ○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잘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이 원만하게… 물론 첫단계니까 처음부터 성공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에 보면 함평 한살림 단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한살림 단체가 상당히 회원수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이 소위 선도농업을 유지, 선도해 나가는 아마 그런 농민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

그렇습니다. 우리 쑥 관련된…

가공센터 바로 앞에 거기죠? ○

예, 그렇습니다. 쑥도 거기…

거기에서 애로가 좀 있더구먼요. 실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유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별장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가? ○

그 부분은 현재 한살림 앞에 건물 부지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부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있어서, 이 부분이 어차피 농산물 관련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개호 국회의원님한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한번, 특별교부세라도 반영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자문받아 보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실장님도 그런 단체에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직불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운한 부분이 많고 또, 심하게 말하면 실패했다. 경관직불제라는 것은 어떻게 그 경관을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딱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의하시죠? ○

계속적으로 자운영이 실패해 버리는 통에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지역 전체 면적을 자운영이면 자운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더구먼요. ○

집단화, 2ha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 개화 시기에 진짜 말 그대로 경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함평 관내에 농업으로 인한 농민들이 1년 매출이 대략 품목마다 전체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된가요? 한 1,800~1,9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1,200~1300억 정도로 알았는데 수도작이나 밭작물 다 해서 한 1,900억 가까이 된다라고, 예전에 제가 받았을 때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나요? ○

그 정도 거의… 2,000억은 안 되고요.

예, 2,000억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농업정책실로 만든 것은 군수님께서 농업에 비중을 많이 확장하고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짧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어제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함평에 특산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요. 그래도 단기간에 소득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작물은 단호박이나 쑥이나, 이런 위주가 금방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호박 같은 경우에 수확을 할 때 농가들이 순서대로 수확을 해 주면 노지에서도 좋은 품질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확하러 들어가면 한 번에 수확을 다 끝내 버리려고 익은 것, 안 익은 것 동시에 따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갈 때 동시에 수확을 해 버립니다. 순서대로만 따 준다고 하면 호박도 엄청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호박을 그전부터 꾸준히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150ha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면적이 다시 줄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단호박 하면 함평 했는데 요즘에는 해남을 거쳐 제주도에서 거의 주를 이룬다고 하대요.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함평에 있는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나갔던 젊은이들 또는 후계농들이 돌아오게끔 하려면 생산기반시설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생산기반시설을 늘려야 원예작물이 됐든 특용작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생산기반시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평짜리 1~2개가 아니라, 200평짜리 늘려줘야 될 분들이 있고, 대규모로 채소 1,000평, 2,000평 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300억, 50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우리 함평군에서 그런 대규모 생산단지시설이 100억 넘어간 것도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꽃단지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크다고 했지만 비용도 100억이 안 넘어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젊은이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100억, 300억, 500억짜리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최소 1,000평 정도 규모를 만들어 줘야 1년에 한 5,000~1억 정도 소득이 되어야 나가지 않고, 또 나갔던 사람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밭작물 지원사업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제 갔던 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이 90%,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었는데, 기존에도 그런 품목들이 거기에 지원됐었죠? ○

법인에 그 전에 60% 보조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5년 지나면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끝난가요? 10년 단위로 한가요? ○

시설물은 10년까지.

시설물은 10년이지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

기자재는 5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이 지나면 한 예로 파렛트가 32만 원 하더라고요. 5년 지난 거여도 상태 좋으면 20만 원씩 중고로 팝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어요. 기존치 다 팔 것 아닙니까?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회수하시든 우리 함평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면 더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5년 단위로 계속 받는 데만 받으면 못 받는 데는 10년, 20년 되도 못 받으니까 그런 걸 좀 줄여서 생산기반시설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 않겠습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관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경관직불금을 보면 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작물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

예, 그렇습니다.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 같은 경관직불금은 ha당 17만 원, 보리나 이런 라이그라스 같은 것은, 준경관은 1ha당 1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ha당 100만 원.

100만 원? ○

예, 100만 원이고, 17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아, 170만 원, 100만 원. ○

예, 그렇습니다.

내가 0을 하나씩 빼 먹었네. ○

예.

작년에도 163농가에 2억 한 40만 원 정도가 직불금이 나갔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관직불금을 주면서 파종하도록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봅니까? ○

일단 목적이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나 이런 입지에다 재배를 하므로써 일반 노지가 아닌, 나대지가 아닌 작물로 재배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경관 조성도 하고, 또 거기에 작물을 그대로 해서 퇴비화로 해서 지적 증진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군은 경관작물의 개화 시기와 맞춰서 나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PPT 띄우려다가 안 띄웁니다만, 몇 군데 가서 도로변에 사진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구나! 이런 경관작물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물론 재배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쉽지는 않겠구나, 억지로 못 하는 것이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집단화, 군락화, 도로변에 이렇게 해서, 우리 함평을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진출입로를 보시면 내가 사진을 안 올립니다만 보시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놀려 있어요. 딱 자운영을 넣든지 유채를 넣든지 이를테면 뭐를 넣든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경관이 조성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혹시 밭작물 같은 데는 작약이나 목단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경관작물에 안 들어갑니까? ○

할 수는 있습니다. 꽃이 피니까.

그렇죠? 그것도 연도별로 꽃도 피고 한 3년이면 수확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농가들 선정해서 알맞은 데다 몇 군데 쫙~ 해 놓으면 상당히 개화기도 오래 가고 경관작물로는 더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

할 수는 있습니다만 2ha 이상으로 집단화가 되어야만 대상지로 선정이 됩니다.

아, 2ha 이상으로? ○

그런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작약이나 목작이나 이런 것은 아마 2ha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경관작물 같은 경우는, 준경관보다는 경관작물을 하는 것이 꽃도 화려하니까 기왕이면 도로변으로 집단화, 군락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우리 국제식품박람회 갔다 오셨죠? (예) 5월 28일부터 6월 1일 태국에서 하는 국제박람회가 끝났죠?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달아서 몇 군데가 있죠?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

예,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전에 예산심의에서 민간인 참여업체 국외비가 4,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게 우리 군 계획에 큰 차질이라도 있습니까? 차질 생긴 게 뭡니까? ○

민간인들도 저희들이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자부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인들은 현재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일반농가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대만 갈 때도 민간업체 세 군데에서는 자부담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식품을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에 판로를 하러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참여부스, 운송통관, 통역비, 제작비 이런 것 다 대 주는데 여기에서 자기들 가는 여비까지 대 줘야 맞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차질난 게 뭡니까? 우리 실장님 상당히 얻어듣던데 그때 어떤 것 가지고 얻어들었어요? “무슨 계획을 올린 걸 취소하고 다시 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해!” 하고 얻어듣던데 그게 뭡니까? ○

농업인들을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업체들…

부적절한 것을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만 실장님 보시기에도 부적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국에 가서 참가하고 왔는데 특별히 얻어진 게 대표적으로 실적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

식품박람회를 참여하고 나면 바로 성과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유추해 보면, 추리를 해 보면 상황이 나올 것 같다. ○

현재 ??푸드 동함평산단에 있는 김가공공장 거기 업체가 태국에 참여를 했었는데, 3개 나라와 계속 가격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끝나게 되면 한번 갈 때 김밥용 김이나 도시락 김이 20피트 한 컨테이너 2억 원어치가 나가게 됩니다.

김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트렌드가 지금, 국제적으로 없어서 못 팔아 먹을 정도로, 김은 그렇습니다. 가만 있어도 김은 나갈 정도인데, 김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애로사항을 보면 민간업체 자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자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다 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참가하는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시는 것이? ○

나갈 때 약간 경비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스비, 통역비, 검역비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자기 여비까지 그렇게 다 100% 안 해준다고 불만을 삼아서야 어떻게 자기 경쟁력 갖추고 자기 것을 세계시장에 냅니까? 그런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죠. 그리고 우리 농작물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세계시장을 개척해 가는데 동의하고 힘을 보태고자 하는데, 실장님 잘 알다시피 국제기준에 맞춰서 우리 농산물을 가공제품화 해서 세계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경쟁력 가지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샤인머스캣이 그 노력을 했는데 지금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세계시장에 수출액이, 샤인머스캣이 2022년도에 겨우 1,300만 원, 2023년도에 900만 원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나가려면 가격대는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시장에, 내수시장에 점하려고 하면 그런 노력 가지면 얼마든지 점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저희도 이번에 샤인머스캣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만이어서 그것도 있어서 이번에 대만 가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수출을 못 하는 농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서 통관해서 세계 시장에다 내놔서 경쟁력 있게 그걸 팔아먹는다는 게 우리 생각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내수에서 경쟁력을 얻어서 뭔가 든든한 기반을 등에 업고 세계시장으로 발을 딛어도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시장에 대책 없이 몇 군데만 가서 부스 쳐 놓고 앉아 있다가 오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 물론 거기도 눈은 돌려봐야 돼요. 한두 군데 돌려는 보되, 그런 여력이 있으면 우선 내수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내수시장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예상돼서 지금 수출 쪽을 확대를 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1월 초부터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받아서 농업 관련 시설물 지원사업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약 11억 3,000 정도 지원 나갔는데, 지금 대기하는 기계를 눈으로만 봐서도 약 718농가 한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지급이 나간다. 소형하우스시설이나 재배시설 이런 걸 보더라도 약 57농가에 1억 6,900. 이게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제척이 되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줄인다고 하면 얼마 안 가져도 원하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나 다목적 소형하우스나 딸기 생산시설이나 시설원예, 이런 작물을 신청하는 57농가한테 1억 얼마 정도만 있으면 “당신들 농사 지을 만큼 지어라, 당신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1억 몇천이 없어서 이분들이… 돈 이백 몇십만 원 받았다고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원받은 농가는 배척하기 때문에. ○

똑같은 시설하우스…

같은 종에서? ○

예, 같은 종만 그렇게 3년 제한을 두고.

어떤 데 보면 비가림 고추 재배시설을 200만 원 받았는데 그다음에 딸기생산 시설을 넣어도 “이전에 당신 2~3년 전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

하우스 사업은 그런 걸 적용합니다. 똑같은 하우스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우스가 딸기 하는 사람, 시설 원예 하는 사람, 고추 비가림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설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 200만 원 3년 전에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3년 전에 당신 받았으니까 안 돼,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57농가가 1억 몇천을 못 받고, 이렇다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원 세상에 좀 봐 보자. 이런 걸 좀 완화를 시켜서 매년 받아가면 1년 정도는 제척기간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농가들이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죠.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합니다만 어떤 데는 국가에서 90% 지원을 해 줘 버려요. 그것도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30억 사업에다가 18억을 공짜로 줘 버려요.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뒤로 바로 19년도에 똑같은 업체에다가 11억 또 공짜로 줘요. 그 뒤로 또 있다가 10억 사업에 1억을 떼고 9억을 공짜로 줘. 이렇게 주는 돈, 이런 데에서 단 1억, 2억만 아껴서 소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농가, 57농가 이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사업을… 지금 중형관정 하나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

8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400만 원 보조해 줍니다.

400만 원 보조죠? 중형관정 하나 신청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요. 사업비가 떨어져서. 지금 농가들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애가 타고 중형관정이 있어야 물을 대고 하는데 돈 400만 원 지원 못 해줘서 그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만들면서… 어떤 데 보면 돈이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 펑펑 쏟아지는 지원자금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서 진짜 소규모로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제척기간도 좀 줄여서 1년으로 만든다든가, 이것 돈 한 1~2억만 배정해 버리면 멋지게… 그리고 보세요. 다목적 소형, 딸기 생산, 시설 원예, 고추 비가림, 더덕 재배 조그마한 농민들이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하는 돈 몇백만 원을 지원을 못 해 줘서 “3년 기다려라, 2년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알겠습니다. 제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걷어붙이고 얘기해서 “여기다 1억 더 해 주시오, 2억 더 해 주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월과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혹시 과장님 출산해서 휴직을 들어가거나 병가라든지 휴직자들에 대한 인력대체 업무분장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

제가 2023년도 1월에 총무과로 왔습니다만 바로 3개월 전에는 항상 요청을, 출산이라든지 휴직에 들어갈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육아 휴직도 마찬가지지만 심신이 많이 안 좋아서 질병 휴직하는 젊은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력 대체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많이 안 되어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무하고 있는 분이 불편하지 않아야… 예를 들어 들어가서 치료를 하든 또는 출산으로 인한 부분이 되든 서로 간에 마음이 편하게 병가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근무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고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결원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간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덜 되고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읍면민의 날 행사 관련된 부분으로 과장님이 여러 차례 간담회에 오셨어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됐습니다. 옥외, 옥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을 시켜 드렸잖아요. (예) 옥내에 한 부분을 옥외로, 기준이 없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해 달라,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작년에 잘못 집행된 부분들을 까고 집행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

현재 21쪽 집행사항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8,300, 함평읍에 1,500, 내교 옥외에 1,000만 원, 내교 옥내로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 자체는 금년 같은 경우는 함평읍은 현재 아직 미정인 상태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6개 면은 옥내로 개최해서 700만 원 집행했고, 해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옥외로 치렀는데 올해도 갑자기 번영회 새로 되셔서 올해 우리도 옥외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원래 700을 집행해야 하는데 옥외 행사 기준으로 반영해서, 대신 작년에 옥외로 해서 700만 원 갈 것이 1,000만 원이 갔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2,000만 원으로 옥외행사는 상향한 것으로 해서 월야부터 집행해 왔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옥외로 해서 해보면을 하자고 해서 해보면도 300만 원 제외하고 1,700을 집행했고 나머지 6개 면은 700만 원 씩만 옥내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은 현재 10월 1일이 예정돼서 그 예산 내에서 함평읍 치를 당겨서 썼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함평읍 상황을 봐서 옥외로 개최한다고 할 경우 3,000이면 3,000 이렇게 한번 협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2회추경 때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 맞춰서 기 집행된 것에 맞춰서 다 집행하시겠네요. ○

올해 옥내로 했던 데 해보와 월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옥내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2,000만 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옥외 행사 계획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올해 옥외 하고 내년도 또 옥외 한다고 하면 그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옥내는 그냥 700으로 집행하고. ○

예, 올해는 집행 다 됐습니다. 상반기 때 했던 부분이라. 내년부터는 옥외, 옥외는 안 되고 옥내, 옥외로 격년제로 됐을 때 옥외로 제출하시면 200…

행정은 사회단체 목소리 크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애초에 정해져 있는 예산 범주 내에서 해야지, 계속 찾아오고 부탁한다고 해서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의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능력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 능력이 없는 분은 핑계를 찾고, 능력이 있는 분은 방법을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 조금…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어느 분 때문에 떨어졌다든지, 또 어떤 분을 다음에 해서 그분이 잘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게 됐다든지 했을 때 어떤 그런 상벌, 이런 게 참…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적은 봉급으로 일하시는데 너무 요구가 과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벌제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분들의 그런 저기가 있어야, 또 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이 서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적 교류는 거의 단절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거의 정년퇴직하는 상황이어서 인적 교류가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류라 해서 이를테면 다른 데로 연고에 의해서 전출 이런 것은 당연히 가는 사항이고,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인접 시군과 예전에 한 번씩 직원 간에 교류를 한 1년 단위든지 2년 단위든지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전라남도면 도… 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에서 과장으로 내려오신 김재곤 과장님 이런 분들은 단독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옛날 관례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일정 정리가 되면 함평군 과장과 도청 팀장이 일대일 균등한 관계에서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시설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전에 한 번 해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다른 시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상 현재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분들이 조금 모여서 그런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눠서, 서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여기밖에 못 보고 자기 아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운전직이 몇 명 있습니까? ○

현재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직 가족 체육대회 했죠? (예) 다녀왔습니까? ○

6월 1일 장흥 심천공원 축구장에서 해서 하루…

다녀왔습니까? ○

공무원 8명에 가족 9명 해서 17명 다녀왔습니다.

가족들 참석 보상 얼마씩 해 줬어요? 2만 원씩? ○

식비 8,000원에 왕복교통비 해서 2만 6,200원이니까 거의 한 3만 4,000원꼴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따, 그래도 예산 범위를 벗어났네요. 2만 원이던데? ○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부기에는 1만 원씩 해서 2일로 잡혀 있었는데.

1만 원씩 해서 2만 원. ○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통보된 것이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이걸 시간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니면 08시부터 19시 이렇게 해서 하루를 잡아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여유있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운전자 가족이 아니고 우리 과장 가족 체육대회하는데 과장 사모님을 오라 했어. 하루에 참석보상이라고 돈 1만 원씩 줘. 창피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전직인데…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다음 내년도에 만일 예산이 세워진다 하면 좀 넉넉하니 우리 일반공무원들에 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십시오. ○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이 지정돼서 운영합니다. 보면 4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면은 옥내행사로 거의 치뤄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읍만 작년도부터 행사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 사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민의 날이 올해 같은 경우, 제11회 10월 1일 날짜로 돼 있는데 당초 서로… 원래 읍민의 날은 읍면 번영회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만 관례상, 읍면 번영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번영회에서 개최코자 8월에 계획대로 수립해서 10월 13일로, 10월 1일은 너무… 아마 휴일이 걸려있던가 촉박해서, 노인의 날도 가깝고 해서 13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번영회 내부적 사회단체와 관계돼서 아마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갑자기 행사가 개최되기로 했다가 중도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실상 플래카드까지 다 걸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자체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현) 번영회장은 사임을 하셨지만 읍에 알아보니까 임기가 올 12월까지 돼 있는 상태고, 또 새로 번영회장을 해 보겠다고 하신 분이 현재 나서지 않고 있어서 읍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데 현재까지 번영회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난항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읍장님 정년이…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

예, 이번 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들이 대부분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군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행위는 군수 책임하에 군수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군수 책임하에 시행하지만 다만 방대한 일, 업무를 군수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임해서 읍면장이 업무를 시행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역발전이나 군민화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총괄 감독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유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우리 과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정현웅 위원님도 그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고.

아, 그랬어요? ○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읍도 갔다 오고 읍장님과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총무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되면 불러다가 질책도 하고, 상부기관 아닙니까? 사실 읍면장은 하부기관이에요. 우리가 지시를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부기관인 읍면장이 만일 일을 잘못하면, 이게 지금 읍면번영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장이 하도록 돼 있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그거 전부 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있으면 총무과장이 불러다 놓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하고 질책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만들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번영회에서 다른 면들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어떻게든 읍면의 날을, 읍 번영회가 안 된다 하면 읍면의 날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읍에서 새로운 단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민의 날, 읍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새로 읍장이 선임되면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역 발전이나 군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세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군에서 주관해서 읍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언제 어디서 간담회를 하자고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보고해서 우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금년 읍민의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새 공무원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협동심, 공동체 의식이 아닌 완전히 개인주의, 개인의식으로 가 버리고 지금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예)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과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남 보듯이 전부다 일을 하면 어떻게 우리 군청이 화합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대 간, 부서 간 격차를 없애고 좁히려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아마 예산도 1억 2,000인가? 얼마인가… ○

1억 2,000.

얼마인가 편성된 것 같더구먼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머릿속에 담아 놓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는 저희들이 7월에 2일간 두 기수 예산 79명 정도 ‘세대를 잇다, 공감이 있다’ 세대공감 워크숍이라고 해서 여수시에서 실시했던 실적이 있고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고, 세대교체가 많이 됐고 직원 간에 소통이라든지 세대 간에 격차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켜야… 이런 업무보고 때 주셔서 본예산에 1억 2,000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때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선거라든지 축제 때문에 못 하고 현재, 1억 2,000이다 보니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해서 띄워야 할 사항이거든요. 계획을 해서 전체는 갈 수 없으니까 8월 중에 저희들 300명 정도, 3기 정도로 나눠서 100명 단위로든지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근처에 가서…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작년에 79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셨다고 했나요? (예) 해 보셨는데, 거기에 과장님들 참석하셨습니까? ○

과장님들은 참석 안 하고 중간에 군수님만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교육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워크숍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부서 간, 세대 간, 직급 간, 상하 간 전부 다 벽을 허물자고 해서 하는 건데… 물론 간단한 소양교육 같은 간단한 교육은 해야 되겠죠. 3파트로 나눈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명씩 3파트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3파트로, 과장님을 3파트를 나누든지, 과장님을 3파트로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예)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거기에는 군수, 부군수님 반드시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앉아서 받는 교육보다는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걸 담당하는 업체에다 맡기면 멋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 이를테면 2파트, 3파트로 나눠서 허리잡고 꼬리자르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웃고 즐기면서 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게임이 그것 말고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잔 같이 나누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함평 발전을 위하여” 한다든지 멋지게 하고 끝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뭔가 뜻있는 워크숍이 1박 2일이 될 수 있도록, 3파트로 나누더라도 꼭 그렇게 뜻있고 내용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단순한 계획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에다 집어넣으세요. 생각을 하셔서, 업체한테 맡기면 업체에서 좋은 게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 세대, 직급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 이번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