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강덕 시장 이하 2,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개 어젠다를 가지고 시장님과 국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젠다와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새 첨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블루밸리의 이차전지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서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오시는 시장님 그다음 일자리경제국장님 특히 일자리경제국장님은 하시는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또 기업 유치나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다소 환경에 관한 일은 등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서면 질의 답변 속에서 나와 있듯이 충분하게 환경국과 업무 연찬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강 회복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천읍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악취 정도도 너무나 심합니다. 또 포항시 생활쓰레기 매립 순환형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철강산업단지에 악취 배출 지정된 업체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포항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14억 정도의 예산을 3개 업체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한 결과 그전에 느끼던 악취보다는 상당히 저감됐다는 걸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이 지나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지 또 무관심인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냄새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환형 매립장 사업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시너지도 좋은 쪽으로 나면 괜찮은데 악취 쪽에 시너지가 나니까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제에 완벽한 악취 저감 대책을 하실 어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본적인 개략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블루베리 산업단지가 600만 제곱미터 185만 평 정도 되는데 폐촉법 제5조1항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 2만 톤 이상 생활폐기물 재활용 빼고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또 10년 이상 매입 가능한 면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50% 이내에는 소각시설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전제가 이것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2만 톤 미만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풋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는데 내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아웃풋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 LH는 공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입니다. LH 입장에서는 막대한 면적에 산업폐기물 설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공공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로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또는 쓰레기 발생량의 추정치가 맞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민이 살고 있고 포항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이니 만큼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의도는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항시가 각종 용역으로 인해서 연간의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에 투하되는 데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포항시도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LH, 경상북도, 국토건설부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해보니까 이렇더라 서로 비교 검증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문제는 제3자적 입장보다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니 국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블루밸리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산업단지라 하는데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용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체 184만 평 중에 주거시설 용지가 한 6만 5,000평, 공공시설 용지가 65만 4,000평,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8,100평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초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느냐? 첨단산업과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보면 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우수 두뇌들이 포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추구를 하는 LH 입장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여타 업종을 들어오기를 허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차전지 산업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한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모델이 과연 가능하냐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용산업단지 문제를 LH, 경상북도, 국토건설부 심지어 환경부까지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극적 답변 같아요. 집행부 답변에서 뭐냐 하면 단독주택 부지가 414개 중에 413개 분양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분양이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멸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3차 확정 때는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14세대 단독주택 중에 413대가 분양이 됐는데 한 건이 건축 허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렸던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분양 대금을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 허가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에 아파트 건립 계획 전혀 없습니다. 다만 LH가 시공하는 자기 땅에 지은 행복주택은 있습니다. 행복주택 살펴봤습니다. 6.3평, 7.8평, 10.9평 420세대입니다. 의원님들 주거 공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원하는 25.7평 84제곱미터가 주거 공간입니다. 그것을 국민주택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6.3평, 7.8평, 10.9평 문제 있습니다. 그나마 420세대 중에 현재 주민등록상 2024년 6월 118세대 1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1.17명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잠시 머무는 기숙사 역할만 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이런 결과로 판단해 보는데 주거용지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되고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 보전 비용이 지금의 기반시설 멸실 비용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건설부, LH, 환경부,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전용 산업단지 전환이 필요하다. 한마디 덧붙이면 LH의 욕심이 과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사업가라면 이러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부지에 민간 아파트를 짓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공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3차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까 시장님 답변이 환경이 소득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6평짜리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대기업 사장이라 해서 60평에 사는 거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은 염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각 상임위에서도 염폐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산업은 공업용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과에서도 블루밸리 단지에 2만 1,000톤의 공업용수를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염폐수가 해양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해양 수생태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 답변서에 현재 훼손 염려에 대한 답변은 4회 수질 검사 그다음 모니터링단 구성, 자발적인 배출업체의 규제, 오염물질 관리 유도 그래서 연안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무방류 시스템과 공공폐수처리장 언급하셨습니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포항시와 똑같은 상황에 군산시의회가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앞바다에 보면 새만금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새만금 매립지와 포항과 울산이 배터리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고 곧 시제품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근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염증명을 자체적으로 받으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전용 산업단지 말씀을 드렸을 때 2차 산업이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장에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방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는 자가 업체에서 처리한 염폐수를 관로를 매설해서 직방류하는 것이 지금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블루벨리 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블루밸리로부터 해안가까지 아마 신항만 내양일 겁니다. 11km 관로를 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240억 정도, 길이는 11km, 직경은 50, 60cm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1차 처리 업체의 처리수를 자기네들 기준에 염증명만 갖고 해서 무단 방류하겠다. 이거는 무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답이 뭐냐? 블루밸리 산업단지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든 공공폐수처리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1차 염폐수를 처리해서 그것을 공공폐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정화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안으로 직방류한다면 그나마 지역 주민한테 설명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가 엄청난 공업용수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일반 제조업의 18배에서 20배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군산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장입니다, 전라북도지사, 그걸 매립공사하는 농어촌공사에 일처리 5만 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주도적으로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항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군산시의회에서 포항시의회에 벤치마킹도 왔을 겁니다. 그 답례로 저희도 군산시의회를 갔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무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면 그 무방류를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보자. 그것이 공공폐수처리장인데 포항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염증명 문제 때문에 환경부 산하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포항시는 가입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염증명에 관한 협의체도 포항시가 가입을 하고 사실은 이차전지를 포항시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차전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거로 인해서 포항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에 앞으로 할 때는 무방류 시스템을 하겠다, 공공폐수처리장을 하겠다 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무방류 시스템을 영어로 표시하면 농축증발공법 MVR이라고 합니다.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전력도 필요합니다. 영일만 산단에 모 업체는 포항시가 거기에 부합하는 공업용수와 전기만 공급해 주면 그 시설을 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갑자기 그 많은 공업용수 6만 톤,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은 법이 미진하기 때문에 신산업이 들어오고 신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뒤늦게 환경법이 쫓아가다 보니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대안이 나오다 보니 발빠르지 못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니 그 무방류 시스템이 생기면서 생기는 마지막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 못 합니다. 일명 망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연산 소금입니다. 그것이 화학염입니다. 화학염 결정체를 망초라고 합니다. 이거 매립해야 됩니다. 톤당 매립비용 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 돈을 줘가면서까지 매립할 기업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업소에서 1차 정리를 하고 그걸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그야말로 생태독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해양생태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받고 직방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직방류 위치도 영일만 내입니다. 영일만 구조 국장님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내의 물은 외로 빠지지를 못합니다. 자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방류라는 염폐수의 문제는 영일만 내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만 갈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민 설득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외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것들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염폐수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일만 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해양생태 위해성 조사 연구라는 2022년 경북녹색환경센터 연구 논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환경국에서 경상북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포항시가 이런 이런 연구를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을 받아서 요청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해양 생태 위해성 조사 연구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방류되는 폐수는 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면 수질 관리 항목에서 염은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수질 관리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리튬과 코발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신산업이 발생하면 그 후속으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배터리 등 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분석 결과 폐수에 대하여 수중 생태계 독성 평가 및 해역 확산 모델에 의한 영향 분석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요. 고농도의 리튬이 함유된 폐수를 수계로 방류하여도 현행법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폐수에 함유된 특정 수의 유해물질은 수계로 방류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폐수를 배출하는 1차 처리와 함께 2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섯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포항시민과 포항시 집행부와 시의원님들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고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50년 동안 제철 산업에 목을 맨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포항이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산업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다닌 노고 인정합니다. 그 결과 이차전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라는 그러한 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곧 시제품도 생산하게 됩니다. 항상 신산업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산업이 좋다고 그 뒤에 있는 환경 문제를 백안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도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다 같이 이 문제를 그냥 일회성으로 질타하고 답을 듣고 해결하고 하는 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 모든 집행부가 이 문제는 포항시의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북구 의원님들은 영일만 산단이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구 의원님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는 환경국에서 담당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산단을 개발할 때 반드시 환경국의 서류가 회람이 됩니다. 환경국에서 느끼는 환경부 영향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노라고 하는 자세를 요청드리고 덧붙여서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만 2,000톤짜리 폐수처리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루 600톤이 들어와서 시뮬레이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포항시가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 공무원들 인수 거부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600톤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톤, 40톤 가동해놓고 인수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포항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절대 받지 못하겠다. 600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장시간 시정질문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또 포항시민 특히 이 방송을 중계해 주신 HCN 담당자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