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59억 4,583만원으로 기정예산 2,101억 3,957만원보다 258억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3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3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30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209만원, 135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21만원, 138쪽 구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5,796만원, 153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4,501만원, 160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5,6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1쪽 국고보조금 191억 199만원, 14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억 3,268만원, 147쪽 시비보조금 53억 5,3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13억 1,648만원으로 기정예산 2,334억 707만원 대비 279억 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4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76억 1,868만원으로 4억 9,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2억 3,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1,1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48쪽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2,388억 7,960만원으로 261억 1,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단위사업으로는 249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253억 2,625만원, 251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033만원, 253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에 4억 6,8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5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는 99억 8,1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85만원을 자활사업 관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3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7억 1,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48쪽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2억 1,006만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긴급돌봄지원사업이라고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게 있었는데 혹시 이거와 연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 전부 확대 시행되면서 확정 내시된 부분입니다. 사업목적은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한테 재가돌봄이나 가사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말씀이네요. 사업내용 다른 건 있습니까? 그냥 긴급돌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본인 바우처처럼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도 궁금했고 기사 보다가 말씀드렸지만 긴급돌봄지원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소득 수준 관계없이 긴급 부상을 당했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내용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좋아보이는데 14개 시‧도에 벌써 122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이거는 긴급돌봄서비스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문제요인이 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사용횟수나 심리서비스처럼 똑같이 본인이 필요할 때 병원 동행을 해준다든지 직장 다니는 자녀분이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경우 이럴 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또 혼자 갈 수 없는 분,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기준 없이 신청해서 지원내용이 보면 재가돌봄이나 가사지원 일상지원 해서 장보기 은행방문지원 이런 거와 같이, 사실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조금만 지원하면 되는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일단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지역사업 말씀이다, 그렇죠?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2023년 결산에 이어 추경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14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금액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 중에 당초에는 국비나 시비로 내려왔다가 국비가 변경되면서 당초 예산 편성시기는 작년 10월이다 보니까 일단 가내시로 내려왔던 부분이 확정되면서 예산 분야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용은 지정되어서 사용처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원래 국비로 내려오던 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아마 그 예산을 써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복지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리고 256페이지 자활근로. 지금 북구에 자활센터가 한 군데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 자활근로가 구에서 시행하는 일반 공공근로 비슷한 정도 강도의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저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활사업자를 당초에 조건 부가할 때 연령이나 근로능력 성취도나 이런 걸 다 봐서 분류를 하는데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해서 청소나 이런 거를 시키고 있고 자활센터에 저희가 의뢰하는 거는 대부분 조금 기능이 있고 능력이 되시고 연령이나 이런 게 아직 사업 같은 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분류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다회용기세척사업단 이런 사업단을 13개 14개 정도 만들고 3년 유지되다가 또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고 있고 지금 세탁사업이나 제봉사업도 있고 부품조립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품 만드는 데도 있습니까?

생산품은 없고 조립은 있습니다.

조립은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까? 잘 안 되는 쪽은 없애고 다른 사업을 개척하고 이런가요?

작년에 안 그래도 제빵사업 한 점포를 접었는데 그게 인력수급의 문제, 자활사업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이 거기 와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 고용센터로 의뢰해서 취업할 능력이 충분하고 연령도 충분하다면 거기로 의뢰하고 있고요. 또 기능이 약간 부족한 분들은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또 최대 잘 된 경우는 독립창업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활사업 제 입장에서는 10년 정도는 제 근무기간 중에 자활사업 의미가 별로 없었고요. 크게 의미없는 사업이었고 20년 동안 많이 발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독립창업이나 개인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 가능한 그런 자활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운영이 잘 되게 신경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2023년 결산에 이어 추경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회의 진행에 앞서 국장님 의원들 고생하시고 한다고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간식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48페이지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궁금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는 전 대상자 다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제대로 못 들어서,

현재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따라서 그 필요유무가 일단 사유가 존재해야 될 것이고 또 본인이 신청했을 때 사유가 맞다면,

그러면 특별하게 구분 없이 신청했을 때 사유가 맞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하고 본인이 다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까 신청했을 때 그런 사유가 인정되면 하고 기본은 6개월 최대 3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했을 때 본인이 건강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몰라서,

서비스내용이 재가돌봄이나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라고 사업목적이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아마 젊은 청년층이 단독 2인 가구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사실 이게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문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사실 육아에 대해서는 시간 2시간씩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하는데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도 이런 분야가 제 생각에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 될 때 이런 서비스가 다 노인계층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도 좋은 서비스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해서 봉급이 추가경정 들어간 것 같은데 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용이 보상금이라고 별도로 주는 건지?

이건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그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도 자료에는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냥 복무요원 봉급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작년도 자료에 없었는데 올해는 또 보상금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무슨 보상금 혜택을 주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 기정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전담인력을 하기로 했다가 왜 갑자기 삭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는 저희 구에 2명 있고 복지관에도 계시고 시니어클럽에도 계신데 이 인건비는 국비 시비 50대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부분이 임금 상승분야 이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고 인원이 노인 일자리가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기관별로 많이 늘어나서 관리하는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24명에서 32명으로 8명 증원됐으니까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었으나 다른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해도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이 24명에서 32명으로 8명이 증가되고 채용을 새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전년도 미편성된 부분을 합해서 추가로 증액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4,000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했었고 올해는 기존에 1,000만원에 약 350이 늘었는데 기존에 전년 거에서 시설비가 다 안 되어서 추가로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균특과 시비 50대50인데 이 부분은 내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이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있으면 소요가 될 것이고 전년도에 신청 받아봤을 때 아주 많은 다수의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최초 시행할 때 많은 부분이 수용되었고 앞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47쪽에 보면 제일 밑쪽에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해서 2,07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은 전년도에 마을식당 만드는 기능보강비를 받았는데 가정복지관 지하에 버드나무골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급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매일 밑에서 물이 20ℓ 정도 아침마다 퍼내야 될 정도의 사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고 사실 저희 구비를 많이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총 견적은 계산을 뽑아보니 단순히 물만 퍼내든지 가벽을 안에 트렌치라는 공사를 사실 했어요. 작년에 한번 1,000만원 들여서 복지관 자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로는 올해 장마를 견딜 수도 없을 수 있고 지반이다 보니까 혹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총 공사내역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복지관 자체 확보내역이 동행복지재단의 공모에 응모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시에서도 시설직들이 나와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구비 1,000만원과 또 자비 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어린이집도 있죠?

어린이집은 1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마을식당으로 개조해서 동네분들한테만,

쓰다가 또 경로당으로 쓰다가 이전하고,

경로당은 원래 지하에 있었습니다.

여기 지하 아닙니까?

여기는 공사가 필요한 곳은 지하고 어린이집이 있었던 부분은 1층이고,

여기 제가 지적하는 거는 보강한다는 공사 8,000만원 이거는 지하에?

예, 지하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1,000만원 투자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투자되어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비용을 간단하게 들여서 간단한 물막이 공사 정도로 했을 때 또 지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혹시 큰 사고가 생길까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공간을 이용 못 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직원들이 물 퍼내는 작업도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서 저희가 시에 시설직분들 다 불러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저희도 다 나가보고 해서 총 공사비는 업자와 다 한 게 9,000에서 이 정도 든다고 했는데 최종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되고 마침 동행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올해는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용도는 주로 뭐를 쓰려고,

프로그램실로 쓰든지 다시 경로당이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아까 조금 전에 장영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여기 보니까 16억 정도 이거는 월급이죠?

네, 복무요원 봉급입니다.

우리 구청 23개 동 전체 인원 몇 명 정도 복무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138명을,

제가 알기로 이게 너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줄인다고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환사업 대상이어서 국비지원액이 한정되어 있고 2026년 되면 국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120~130명 선에서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 과 부서에 조사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익요원들도 봉급이 우리 다닐 때는 몇만원도 안 됐는데 요새는 120만원 정도,

병장은 125만원이고 상등병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251쪽에 대한노인북구지회 선진지 견학 지원 해서 예산이 750만원 되었네요. 오늘 차 몇 대 해서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어제는 북구대학에, 노인회가 아니고 노인대학생분들이 버스 2대 해서 문화탐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북구지회에서 선진지 견학 여기는 보훈청 그쪽 아닙니까?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의 회원이신 경로당,

전체 회장님들 견학 그거입니까?

현재는 회장님으로만 국한하지는 않고 있고 회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모범경로당이나 25명 선발하고 경로당 회원 수나 비례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선발해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가시기로 했습니다.

253쪽에 보면 제일 밑에 경로당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까?

254쪽 제일 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2024년 본예산 수립 시 이 부분이 시설운영비와 물품비가 각각 2억 1억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액을 다 편성할 수 없어서 추경에 편성키로 하고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비 부분이나 국비 부분이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구 재정이 수익 대비해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했고요. 저희가 평년도에 보면 2억과 1억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품지원이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립경로당 같은 경우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수리수선할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현재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모두 증가해서 건수 대비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비품 구입하면 뭐를 경로당에 넣어주는지?

냉장고 에어컨을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TV 좀 바꿔달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요청하시면 상태를 보는데 아직도 쓸 수 있으면 수선해드릴 수 없고 교체도 어렵고요. 실제로 가보면 TV가 20년씩 된 것도 잘 나오면 사실 요청 안 하니까 저희가 현장 다 가고 난 뒤에 도저히 더 수선해서 쓸 수 없다 그러면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아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가정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지하실에 물이 새서 그런 모습도 봤었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5,000만원 또 추가 받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 사실 이게 1회성 아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청은 몇 년간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 경비로 하시라고 해서 자체 경비로 조금 운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활동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도 견학해보시고 힐링하는 순간도 필요하니까 경비 대비해서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르신에 대한 무한 섬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싶은데 다음에 누가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항목을 넣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 비품 이것도 다 삭감되고 또 이 사업 부분은 신규사업은 전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스물다섯 분 가시는 건데 1박 2일 맞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별도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네?

어떻게 하시냐고요.

경로당 보면 저희도 활동적인 경로당인지 알 수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내용인데 나중에 가시고 안 가시는 분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회원 수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다든지 모범경로당 위주로 해서 그런 이력을 살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물다섯 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 모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어제인가 허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있네요. 있으니까 정말 그냥, 물론 바람 쐬고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74억 6,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2억 8,260만원 대비 1억 8,32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7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25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7,9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균특보조금 9만원, 시‧도비보조금 2만원, 총 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12억 3,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0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66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5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6억 9,000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 예산이 1억 1,550만원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73만원, 과오납반환금이 77만원 각각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영철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자꾸 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하면 국민연금 산재 이런 부분이 다 나가면 퇴직금도 같이 정해서 어느 정도 나간다는데 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분은 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의료급여사로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력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퇴직급여부분이 부족하게 되어서 저희 구비로 이번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정부담금인 퇴직급여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에서 충당하라는 그런 명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구비로 충당되어야 된다?

예예.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만약에 의료급여관리사분이 다섯 분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 짤 때 퇴직급여도 어느 정도 다 정해서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급여사 인건 부분은 복지부에서 할 때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는 가‧나‧다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사가 임금협상안에 해서 2022년부터 저희들 호봉제로 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복지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6페이지에 이 내용이 비슷한 부분 같은데 여기는 부족분 충당금이고 여기는 급여충당금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급여충당금 이런 연금부담금 등이 편성될 때 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이거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01-03에서 삭감을 하고 304-04에 다시 예산 반영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면서 했고요. 부족분은 다시 인력운영비에 구비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25억 4,727만원으로 기정예산 667억 3,710만원보다 58억 1,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31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132만원, 136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285만원, 139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4,700만원, 139쪽 기타그외수입으로 과오납금 환수금 등 3,765만원, 154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1,574만원, 162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억 6,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2쪽 국고보조금 36억 887만원, 144쪽 균특보조금 210만원, 148쪽 시비보조금 8억 2,8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1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39억 429만원으로 기정예산 680억 6,845만원 대비 58억 3,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1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77억 9,668만원으로 45억 1,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8,0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1억 56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9,959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기능보강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지원 1,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연금 4억 8,254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6,159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1,074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7억 6,894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9,596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 지원사업 4억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차상위 등) 1억 4,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는 3억 7,611만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2,000만원,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 1,6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43억 1,143만원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7,489만원으로 인력운영비로 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3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3억 2,1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긴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76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억 8,8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실제 이분들 감당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케어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휴식이나 돌봄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혹시 과장님 최중증발달장애인 그룹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던데, 그 내용 맞죠? 그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룹바우처를 선택했을 때 낮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죠?

예.

그때 일부개정 할 때 들었었는데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해서 평가를 해서 최중증이 된다면 자폐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우처 사업 내용이다 말씀입니까?

네, 그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 중에 제가 봤는데 일 최대 8시간 맞나요?

최대 8시간, 9시에서 18시까지.

월로는 최대 176시간이고?

네, 맞습니다.

내용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 3페이지 걸쳐서 17번 18번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익금 환수금이라고 있고 뒤쪽에 34번 35번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17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익금 환수금에서 이건 2,200만원이라 환수금이 왜 환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으면 그 활동지원사가 자기가 활동지원한 만큼 청구를 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돌봄을 받는 사람들 간 활동지원사가 시간을 제대로 안 맞췄는데도 결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장기간 걸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한사람이 같은 활동지원사한테 계속 보조를 받았는데 두 분이 약간 마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장애인이 이런 사건이 있다 활동지원사가 시간 마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결재해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서 장애인 검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금액이 이렇게 2009년도부터 2022년도에 걸쳐서 활동지원금을 저희들이 환수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한두 분이 금액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이거는 금액 큰 거는 한 사람이,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커지구나. 아니면 저희도 조사 그게 있을 텐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나 싶어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금액은 큰데 그중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활동지원사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늘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약간 편의를 봐주는 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발설했다는 거다, 그렇죠?

예.

이런 사례들이 사실 바우처도 그렇고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셔서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없앨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아까 17번 18번 문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4번 15번 같은 내용입니까?

14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환수금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 집행잔액이고 이거는 부당이득금 환수금.

그리고 283페이지 장애인연금 과오납금 환수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된 거를 돌려받는 겁니까?

개인이 이게 어떻냐 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하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해서 환수해야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 안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는 부분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땅히 환수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하신 분 통장으로 들어가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대부분 장애인 유가족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얘기를 하면 다 100% 환수를 한다?

예.

그리고 27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구비. 늘어난 이유는 뭐죠?

작년에도 결산에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으면 좋은데 예산 여건상 못해서 3,000만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결산 보고에 이어서 1차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별 건 아닌데 중간에 장애인단체지원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이 이번에 되었어요.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추가로 2,000만원인 겁니까?

이게 해마다 편성되는 금액인데 2023년 결산에서도 했다가 0원으로 결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 중에서 두 군데 시각장애인 북구협회와 북구 수어통역센터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임대보증금을 갱신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북구지회가 올 연말에 보증금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LH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쓰고 있지만 혹시나 그때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때 대비해서 2,000만원 예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아직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편성했다, 사실 연말 같으면 LH나 미리 얘기되고 그런 게 보통 있지 않나요?

우리도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 2024년 연말까지니까 2024년도 연말쯤에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시적이지만 오갈 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 보증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4,946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이렇게 임대보증료 있고 월 3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약간씩 들어가는 게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276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6월 11일 개편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하나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사업자 선정 신청이 들어왔고 그런데 신청으로 들어왔다가 그 사람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까?

신청은 신청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고까지 마쳤는데도 선뜻 북구지역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김미경 아동발달센터가 있는데 계속 협조 부탁드린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 선정이 안 되면 예산 편성 다 했어도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꼭 우리 구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대구시 구‧군에 있는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구에 있는 지정된 제공기관은 아니지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 구에 있으면 이동이 편하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북구에 있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만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팀장님들도 많이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