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타겠느냐 했는데 꽉 찼고, 주차장이 서리지에 90면이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셔틀을 이용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22페이지 보면 팔거산성 안에 민묘 이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지원이 왜 빠졌죠?

팔거산성은 종합정비 계획을 올해 발주를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 팔거산성 민묘 이장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의견을 냈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동묘지라서 소유주가 불분명한 거예요. 정확해야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서류를 가져왔을 때 자기들은 증명이 안 돼서 신청 자체가 안됐기도 했고, 저희도 문화청에는 조항을 넣었지만 안됐고, 두 번째는 팔거산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수립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민묘 이장을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다할 수는 없다고 해서 종합정비계획이 정비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겸사겸사 빠졌습니다.

팔거산성 민묘는 몇 년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공동묘지라서 묘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연고 묘지가 많거든요. 소유주를 찾는다고 현수막을 붙였을 때 과연 연고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보통 보니까 묘지 주인을 찾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 걸쳐서 현수막을 매년 명절 때나 붙여야 그나마 찾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자손들이 안 오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덤을 파서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준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무연고 묘를 말씀하십니까?

예.

관광과 최한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소장기간 동안 저희가 개장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팔거산성 내 민묘는 대략 20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비계획을 해서 꼭 반드시 이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개장공고에 관련된 푯말을 붙여봤더니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적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민묘가 반드시 이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월 몇 일까지 이장을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셔서, 저희가 사적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묘를 이장해야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좌판이라든지 망조석이라든지, 후손을 확인할 수 있는 묘에 한해서 먼저 진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면 안에 있는 묘지 전체 이장 안 할 것입니까?

전체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안 싫어요? 사적으로 지정돼서 한쪽에는 막 개발하고 있는데, 묘지가 등산로 주변에 지금 현재처럼 있으면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오늘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장님,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묘지 중간에 가보면 제대로 된 상석이 있는 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손 찾기가 누군가 이것이 우리 묘지라고 가지고 왔을 때 묻힌 사람이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애매한 것 같은데 발굴하면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9쪽부터 15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0억6,242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4,147만원 대비 5억2,0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및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창업놀이터 사용료에 869만원과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이자 13만원과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구비 반환수입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은 9,200만원 증액 편성,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5,240만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은 5천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8,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은 1억6,520만원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2,380만원 증액 편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7,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으로 1억8,622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으로 7,45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3쪽에서 21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8억1,454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4,343만원 대비 3억7,1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36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964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7,110만원, 구비는 2억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9억3,605만원이며, 기정예산 19억4,758만원 대비 1,1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을 2억5,3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952만원, 4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지역경제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억1,429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94만원 대비 1,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창업놀이터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11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안전점검에 필요한 가연성 가스 측정기 구입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억6,430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 4억5,980만원 대비 1억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5,440만원 전액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9,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은 2,250만원 감액 편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1,400만원 감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원,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11건 1억8,862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1건 7,6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반환금,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코-워킹 공간에 청년창업놀이터에 이번에 무인택배함, 그 당시에 창업놀이터 개소식 할 때 입주한 분들이 1층이 주차장이고, 2~3층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무인택배함 설치한다고 한 내용이고, 가연성 가스 측정기는 무태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있는데, 한 번씩 가스냄새가 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2대, 250만원씩 해서 올렸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당초에 20가구가 편성됐었는데 산자부에서 금액이 변경 내시 돼서 증액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LPG용기 시설 개선하는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 사용가구에 철로 된 관으로 해서, 안전 콕도 설치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구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54%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선발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 최대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3,300만원 있었는데 1차 설계하고 2020년도에 5억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를 했던 설계비고요. 2차 2021년도 45억원도 내려왔고, 이 돈은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집행을 못합니다.

설계비는 2020년도에 내려온 5억5,330만원 중에 4억8천만원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다 돼서 4,4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됐고, 이 돈은 사고 이월까지 다 됐기 때문에 못 쓰고, 27억원은 당초 3차로 국비 27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27억원이 시를 거쳐서 저희 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기부에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빨리 취소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VIP가 칠성시장에 방문한 후에 이 사업에 대해 시장상인회에서 진행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2일에 주차장 관련된 중기부 전통시장 과장님, 그리고 대구지방청에 소상공인 지원과장님, 대구시에 경제국장, 민생경제과장, 저희 구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조율한 거지요. 대구시에서는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를 북구청으로 이관해 줘라,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사업변경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해 주라고 합의를 보고 12월에 최종 중기부에서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땅은 지금 이번 회기에 대구시에서 이번 회기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받았는데 저희 과에서 사업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놔두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234페이지 보면 표시가 안 나니까 ‘23년 국비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되면 전액 구비로 돼서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에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확실하니까, 또 써야 되는 게 확실하니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원래 시에서 구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관을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에 이관을 해달라고 하니까 토지가 분할이 안 되는 게 실제 도로 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지입니다. 앞에 인도도 내놓고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분할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이관받으려면 토지분할도 직접 하라고 해서 분할까지 다 해서, 남은 부지하고 도로로 들어가고 인도까지 다 분할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 이관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관만 되면 현수막을 걸고, 불법주차하고 무단점유한 것을 정리함과 동시에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역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간이 되고 현수막을 붙이고, 붙이는 그 시점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공원이라든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20층, 주차타워를 20층으로 짓는데….

20층으로 짓는데 실제 건물로 따지면 10층에서 9층 높이고, 차가 들어가는 게 20층이라는 거죠. 다른 주차타워를 보니까 건물 8~10층 높이로 지어지고, 거리로 봤을 때 2개 단지가 지어져 있는데 약 100m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대주방인가 거기는 공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설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95억3천만원인데 1차로 설계비가 5억3천만원, 건축비가 90억원입니다. 5억3천만원은 1차로 집행했고, 나머지 45억원, 45억원으로 했다가 1차분 국비 45억원이 교부됐다가 불용 처리됐고, 나머지 45억원은 이때까지 국비 27억원이 시에 있다가 북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비 13억원, 매칭이 6대3대1입니다. 시비도 13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40억원 되잖아요? 여기에 구비가 5억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45억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측은 20억원~30억원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매칭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렇고, 현재 상황은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중입니다.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는 것이 시 민생경제과로 와서 거기서 우리 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현수막 게첨해서 적치물 자진 정비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설계 들어가고, 주차타워는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방금 김순란 위원님께서 조망 이야기했는데 아파트하고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차타워가 폭이 좁잖아요. 폭이 좁고 거리도 아파트하고 이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조망권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앞에 공지가 있잖아요? 조망권을 해친다고 하면 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고, 당초 안대로 지하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쉽고,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이 큰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적치물 철거부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저희가 그래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에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