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집행부 국·과장님들 모두 참석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2023년도 집행된 송파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기적소에 제대로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2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은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21일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4,365억 9,0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640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50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533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365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2,774억 2,000만원으로, 89%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502억 9,0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58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73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640억 6,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74억 2,0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866억 4,0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조치 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16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 186억 4,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6억원, 순세계잉여금 1,24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4쪽에서 33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는 보도업무 추진 사업 등 57건에 10억 7,0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3건에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3쪽에서 34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사업 등 9건에 8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51쪽에서 421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5종에 1,639억 8,0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974억 6,000만원에서 2023년도에 1,086억 7,000만원을 조성하고 421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23에서 537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6,079억 7,000만원이며, 총부채는 385억 9,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5,693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1,619억 2,000만원이며 총수익은 1조 1,622억 1,0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억 9,0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43에서 548쪽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38억 7,000만원으로, 2023년도에 88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88억 8,000만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38억 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5건에 총 119억 7,0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4건에 총 11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4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5쪽에서 95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7개, 성과지표 164개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87%인 142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3%인 2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1쪽에서 120쪽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423억입니다. 명시이월비 마천1동 청사 신축 사업 등 76건에 281억 7,000만원과 사고이월비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사업 등 58건에 141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에 79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등 1건에 34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건에 4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443쪽부터 446쪽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787억 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8,178억 5,000만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이 5조 1,672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0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 재산이 559억원, 기타 일반재산이 195억 5,000만원, 건설 중인 재산이 15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49쪽부터 456쪽입니다.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도 말 물품현황은 1,782개 품목 153억 9,000만원으로, 2023년에 273개 품목 14억 4,000만원 취득하였고 41개 품목 3억 4,000만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014개 품목 164억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주신 세입·세출 예산집행 효율화 제고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 금고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등 총 5건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보니까요. 결산서 Ⅰ권 183쪽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본부 운영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있었을 텐데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는 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 중에서 일자리 관련 금액이 많아요. 송파구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액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쪽도 일자리 관련 금액이 꽤 많이 남아있던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과별로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 부서 공통입니다. 지금 쓰고 남은 집행잔액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이유가 뭔지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보니까 전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용 내역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운영이랑 창의행정 추진이 예산잔액이 상당히 남아서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 경제진흥과 187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 그 바로 아래쪽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액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방금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에 같이 포함될 것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전 부서에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2년도 결산서, ’23년도 계획안, ’23년도 결산서, ’24년도 계획안에서, 성과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변동과 목표변동, 그리고 150% 이상 과다달성 성과지표가 있는 부서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35년 했습니다.

35년 동안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의 과장님, 직원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과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Ⅱ권 106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기관공통 업무추진에 관해서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 내용을 보시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라 하면 기관 단체장들의 활동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계목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명시이월로 돼 있어가지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신축 시설비 8억 7,800만원, 감리는 2,200만원 그런데 사고이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분리, 예산도 다르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Ⅰ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82쪽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소송업무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업무 지원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송파구에 법률자문위원이 몇 분이시고 그 몇 분 중에, 그러니까 변호사분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전문 분야와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소송이 몇 건이었고 승소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기관공통 업무지원이라 해서 전월, 전년도 이월액이 4,1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2023년도에 소비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참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고생하신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예산 결산할 때는 세입보다는 세출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세입은 봐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결산서 Ⅰ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쭉 나와서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변동이 꽤 큰 것처럼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고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44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지난연도 수입 관련돼서 정리보류액이 꽤 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학습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민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Ⅱ권에 10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관련된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생각이 나서 다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눈썰매장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지적을 드렸고, 관련돼서 어쨌든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위반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어쨌든 공익감사 청구를 해보니 마무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때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85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자료는 지금 가서 뽑아야 되는데…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죠. 30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말씀하세요.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거는 전 부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금방 뽑을 수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해야죠.

지금 집행잔액 사유들은 결산서 우리 국 것만 하니까, 우리 국 거잖아요. 우리가 전 부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요?

30분이면 되겠어요?

사실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가 국이 아니고 사실 세입부서 있고 재무…

국장님이 30분이면 된다면 저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30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달라는데요. 4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금액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경제진흥과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보조금 일자리사업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37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4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7억 중에 국·시비 반납액이 한 4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은 4억 4,000만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비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업 도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약간 여유 있게 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필요하면 110명 정도로 예산을 짜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이트하게 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100% 다 나오지도 못하고 일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잔액이, 보조금이 남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국·시비가.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중간에 예산집행률을 모니터링해서 예산을 100%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돈벌이를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서 못 하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4억 몇천 남아있길래 당연히 지역 의원으로서 머리도 핑핑 돌고 눈도 돌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4천몇백 남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서, 그 돈을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벌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못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업의 목적이나 어떤 집행지침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이 금년에는 사업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자료는 드렸는데 이 자료 처음에 저희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듣고 간단한 자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게 저희 국 총괄사항이고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전 과가 이 성과보고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전부 일괄 질의답변할까요?

지금 답변했기 때문에 질의 주시면…

제가 질의할까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라 하셔야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식사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저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재정은 제가 이렇게 처음 와서 질의하는데요. 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위원이 이해를 못하게끔 질의를 한 건지 아니면 위원은 제대로 질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면 잠깐 정회 시간에 누구라도 찾아와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올라와서 보니 자료는 안 나왔고 그때까지도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 재정 관련된 부서, 특히 여기 기획재정국 자체가 이러는 건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22년 결산서 관련된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갖고 오셨고 제가 ’22년, ’23년, ’24년 여기에 대한 계획안도 좀 올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혼자 얘기했나요? 아니면 부서 다 듣지 않았나요, 들었죠?

예.

그런데 여기 계획안은 왜 안 올리셨어요?

’24년 달성 성과목표가 계획안입니다, 61%.

저희가 보면 계획안이라고 책자를 주시죠, 성과보고서 책자를? 주시잖아요, 매년 이렇게 계획안이라고.

예산에, 예산 시에.

과장님들 혹시 주지 않나요, 부서에서? 매년 이렇게 성과를 이루겠습니다하고 계획안을 주시잖아요? 국장님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책 혹시 갖고 있나요. 계장님, 그 성과보고서안 책 갖고 있나요? 그래서 그 성과보고서안 관련된 것도 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부서에서 계획서와 결산서가 수치가 달라요. 그거 혹시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왜 이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성과보고서가 저희도 과장님들이랑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서 찾아봤어요. 작성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달성목표를 세울 때 보수적으로 세우고 달성하기 쉽게 세우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목표치를 상당히 낮추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150% 이상 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달성한 목표보다 더 세워야 되는데 재작년 걸 반복하고, ’22년도에 100이라고 목표를 세웠었다 하면 150%를 달성했으면 ’23년도에 세울 때 150% 정도를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100이라면 계속 100, 100으로 가고 목표가 달성됐더라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면 이 책자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산서에, 예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각 부서마다 어떻게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았는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치하고 이 결산서에 나온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갖고 온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료를 엉망으로 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23년도 것만 보면, 송파구 예산집행률로 보면 79%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결산서에는 88%예요. 이거는 하나의 문제고, 경제진흥과는 7가지의 계획서하고 결산서 수치가 달라요.

그 책자하고 결산서하고요?

예. 그리고 세무행정과도 부서에서 잘 아실 거예요. 세무행정과도 두 군데가 틀리고 세무1과도 두 군데가 틀린데,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 하면 ’23년 계획서는 ’22년 10월에 제작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예.

’23년도 계획서를 발간할 거 아니에요? 그게 ’22년 10월에 제작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3년도 결산서는 ’23년 5월이나 한 6월쯤에 나올 거고 맞죠?

예.

그러면 ’23년도 계획서가 ’23년도 결산서보다 어찌 됐든 간에 수치는 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서에서 일찍 나와서 수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경제진흥과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관련해서 보면 ’23년도 계획서에는 50이에요. ’23년 결산서에는 14로 숫자를 표기해서 들어온 거죠. 저는 그래요, “미리 계획서를 쓰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결산하는 데 가서는 수치가 그래도 전년도에는 동일하게 가야지 이렇게 수치를 뚝 떨궈서 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짤 때 성인지예산이나 성과보고서는 법령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마도…

지금 국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계획서 하고 결산서하고의 수치가 10월에 미리 제작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들은 그나마 계획서하고 결산서 보면 결산서의 수치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그나마 이거는 수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 틀려요, 다. 10가지면 9가지가 틀립니다. 그런 어떤 걸로 보면 지금 계획서보다 결산서의 수치가 작은 데가 경제진흥과의 취업성공 19데이 개최하고 그다음에 세무행정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수가 4,700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결산에 4,612,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성과보고 관련돼서 엉망이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기획재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쭉 이어왔던 관례 관습이 아니었나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써갖고 오면 이 결산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수치는 맞겠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제가 그렇게 예산 계획안에 대해서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딱 본인들 수치 맞추려고 이렇게만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 하실 정도의 우리 국·과장님들은 아니시라고 보는데 일부러 계획안에 대해서 빼가지고 온 거잖아요. 본인들이 맞춰보면 알겠지만 너무 엉터리라는 걸 본인들이 알기에 빼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작성을 하는데 한 장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요약한 건데 계획안 그 부분은 사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성과보고 관련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결산서 많은 부서들의 어떤 노력이 좀 감소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예산과와 재무과에 지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손병화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이 된다, 이제 각 과에 아마 하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예산 짜고 내년 결산할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챙길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경제진흥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관련해서 목표를 계속 잡고는 가는데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취업성공 19데이는 구인기업을 발굴을 하고 그 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접수를 또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민간취업포털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민간 포털사이트가 많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 19데이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연령이 있거나 인터넷이나 정보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위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 매칭이라든가 참여기업들도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적이 14, 13, 14 이렇게 유지된 게 몇 년째라고 보세요?

이번 ’23년도 결산과 ’22년도 결산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21년도는 어떻게 나왔나 알고 계세요? 담당,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목표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룰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원래 ’23년도부터 목표를 좀 낮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인기업 발굴과 관련해서 달성률이 180%, 170% 된 거에 관련해서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50% 되는 거는 목표를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과보고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여태까지 관습인지 관례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하여튼 이거는 다음부터는 조금 현실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업성공 19데이가 목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잘했습니다.

’23년까지는 그 목표 관리를 하고 ’24년부터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목표관리에서 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집중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사전달이 분명히 잘 돼서 질의답변이라든가 요구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서, 예산서, 성과보고서가 되도록 예산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설명도 해주지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럼 답변을 할 때 제가 뭐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 소송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182쪽에 소송업무 지원에 관해서 우리 송파구에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고, 그 변호사님의 주경력이 뭐고, 그리고 송파구의 2023년도 승소한 율, 그리고 또 소송내역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가 와야죠.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 같이 상임위가 다른 사람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요. 적지를 못해요, 얘기할 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왜 달라 했겠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질의한 거 그거는 내가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준비 좀 빨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건데 혹시 손병화 위원님, 자료를 그래서 정리된 걸 받으셨나요?

정리가 안 된 거죠.

혹시 받으셨는데 저희는 못 받았나 해가지고 제가 여기는 처음 들어온 거라서…

저만 줬나요, 이걸?

아니, 다 줬어요.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요청하신 자료를 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드리는 질의는 개인의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전체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거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잔액사유에 대해서 운영비는 정해져 있는데 많이 남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예산은 32억원 중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보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고요. 실제 집행잔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자 휴직 연장 등으로 지출이 감소하여 보수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도보다 1단계 하락하여 평가급 지급액 잔액이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대행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했고요. 여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용은 1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시스템으로 e-호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에 차세대 지방행정·재정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구축비와 운영비에 대한 전담 비율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예산을 경상비로 1,400만원 정도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송파 정책자문위원회와 창의행정 추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약 5,6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6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 참석수당 등 회의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거는 심층자문을 위한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로 총 3,2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계속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만큼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예산을 감액해서 2,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의행정 추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우수아이디어 건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는 동상 1건, 장려 1건, 하반기에는 장려 1건이 선정되어 대부분의 시상금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관공통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설비가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는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원래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5,2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10월에 발주가 돼가지고요.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5,200만원이 남은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에 같은 사업명으로 9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9억 5,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9억 5,000만원, 9,000만원 이 비용으로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주 질의목적이 뭐냐 하면 왜 이게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의 통계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느냐?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시설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저기에도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나눠서, 그것도 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넣었느냐 이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원녹지과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목을 다르게 했느냐 이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리사무소 이전비용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사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관공통 시설비에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9억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9억 5,000만원 시설비를 편성했고요,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특교세에 대해서 9억원을 다시 공원녹지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예.

원래 없었는데 송파 명품도로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용도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비…

이건 시설비입니다. 기관공통에 일반운영비,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야 되는 시설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에 시설비라는 건 없어요, 규칙에.

그거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구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뭉뚱그려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시설을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편성이 됐고, 그 이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용역을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예.

자꾸 돈을 이렇게 쓰면 위원들이 못 잡아낼 거 같죠? 잡아내요.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물론 구청장 가용예산이 우리 송파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알아요. 이제 얼마나 돼요, 구청장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정확히 뽑진 않았지만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추계를 뽑아봤는데 최대 750억을 올해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올해 수준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지금 아직도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신다?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짜려면 금년도 구비 기준으로 75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닌 거는 아시죠?

예.

과장님이 그거를 이해하셨다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여쭤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공통에 186쪽인가 4,1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왔잖아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래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설비였거든요. 그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건은 자료가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이월된 게 4,1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에 이월된 겁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1월에 계약이 돼가지고요, 이월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거기에 직원공통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에서 나갔던 사항은 기관공통 시설비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과장님, 그러니까 이월된 4,100만원 정도는 2022년도에 이월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월된 금액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잔액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 잔액은 왜 남았느냐는 거죠. 제가 그거까지 물어봤는데?

기관공통 관련 예산과목들이 남는 이유는요.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진 않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기관공통에 있는 과목 중에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사유가 발생돼서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항상,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온다?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요, 적게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거는 또다시 이월되는 거예요?

저희가 순세계로 들어가죠.

2024년도에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로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것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예산구조가 저희가 남은 금액과 이월금액들은 다 순세계로 들어가고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확인을 안 하니까 자꾸 이게 돈이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목을 막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말씀인데 하다 보면 또 참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득이 기관공통에다가 일부 예산을 줘서 그걸로 사용하게끔 하고 또한 예비비 이런 항목, 전용·이용 이런 걸 활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짤 때 100% 완벽하게 짜면 좋겠지만 이게 그럴 수 없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항상 결산이나 예산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전용도 하지 말고 이용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좀 하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106쪽에 이월된 예산 말씀하셨습니다, 기관공통에서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5,193만 6,000원이 있었고요. 눈썰매장 예산으로 1억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시설비 예산과목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설의 신축과 해체가 시설비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적절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집행했던 건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그렇게 과목 해석상에 저희가 너무 저희 입장만 해석한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유념해가지고 기관공통 시설비가 그렇게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집행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국장 할 때 그걸 집행을 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사업에 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배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협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 그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그 당시에 생활체육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떤 예산을 쓰겠다고 갖고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 준 것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책임은 생활체육과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시설비로 나가지 않을 부분이 시설비로 나가서 잘못을 인정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가 모든 예산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 부서에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에는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가 제대로 검토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요. 일단 두 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작년에 눈썰매장 관련돼서 예결산 때 행정교육위원회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관공통 시설비를 눈썰매장 용역에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용역 자체가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회계법 위반 아닌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그게 종결처리가 됐죠. 종결처리가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점인데 ‘눈썰매장 설치·해체 용역의 지출결의서 등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안전요원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를 시설비(예산통계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 거고, ‘같은 해 12월 송파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눈썰매 시설의 설치는 시설비로, 안전요원 등 인력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경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당시에 박종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집행을 하기 전에 나눠버렸어요.

바로 그냥?

예.

잘하셨네요.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관공통 시설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우리가 1,000원을 쓰기로 했는데 500원만 쓴 거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쓴 거죠, 생활체육과에서.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리 한번 나중에 해서 주세요. 저도 방식이 궁금했거든요.

그건 생활체육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과가 내일인가 할 거예요, 아마. 집행은 보고서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 관련된 내용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가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썰매 그것도 해당되는 거고, 아까 그것도 해당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나목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느 한계까지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거는 통계목 상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공통에는 업무추진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돼 있는 여기의 나목에는 어느 선까지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계속 질의를 해서 내려주거든요.

아니, 지침은 있어요. 지침 내가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사례가 계속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가목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국장도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비용과 지방단체에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나목은 어느 정도까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죠, 금액이.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걸로 보고 여기 제2조 정의에 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자료 제출 안 한 것 빼고는 다 답변했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취업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을 연계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요구가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에 불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취업인턴제를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을 접수했는데 13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면 이 채용 인턴제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 13개 기업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명도 채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보조금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 되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대부분이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대부분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창업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빠듯하고 우리 네트워크 활동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 부분이 집행액이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청년들이 흥미를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왔던 사업인데 대면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멘토링을 추진했는데 구축하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서 예산 집행이 남았고요. 주거안심배움터 사업도 이게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3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비 3억원이 당초에는 설계용역비로 반영이 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풍납시장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설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비로 투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서 제가 서울시에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판매대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올해 3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정주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우리 송파구가 어쨌든 청년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사업이 많이 부진하고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청년 파트에 있는 예산들마저 많이 불용하게 돼서 남기고 잉여하게 되고 하면 청년분들이 느끼는 송파구에서 받는 혜택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용이될 것 같고, 남게 되고, 예산 집행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에서는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올해도 어쨌든 청년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청년 사업과 송파구 내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장님과 많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청년들의 니즈가 잘 확보돼서 반영될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하나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보면 사업이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들은 많잖아요. 자영업자 관련된 사업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가 소상공인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번 과장님한테 업무 관련돼서 협조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는 왜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개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연합회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아닌 그냥 일반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거 우리 부서장님의 역량 아닙니까? 그러면 100여 군데가 넘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공원을 빌려서 어쨌든 모두마켓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 과장님 역량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거기 헬리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옆에 바로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규정상 소상공인단체 연합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과장님들 항상 행정교육위에서 보면 답변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가 나요. 이분들이 살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딱 거절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과장님보고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 하나 보내달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서 옆에 있는 공원에서 모두마켓 좀 해보겠다, 100여 군데 넘는 곳이. 그러면 저는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과장님보고 뭘 직원이 나와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협조공문 하나 공원녹지과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일언지하에 업무와 관련 없다고 거절하십니까, 그렇게? 그거 행사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가 다 물거품 됐어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여기 어디죠, 경제진흥과인가요? 하여튼 자료 요청하는 거 보시고 자료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 때 많이 힘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저 잠깐 질의 좀…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두 개 부서가 답변을 마쳤는데 이쯤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 부서가 자료 주셨잖아요. 이게 누차 결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는 “이 예산 아니면 우리 절대로 사업 못 합니다. 꼭 전액 다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3분의 1을 남기는 곳도 있고, 물론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잔액 남는 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이 다른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은 남깁니다.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그래요. 어렵게 해가지고 받아와서 사업을 못 하고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보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유도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산도 매칭으로 같이 붙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조차도 또 못쓰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어렵게 따왔으면, 보조금을 받아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욕심만 부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하지 마십시오, 제발 전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꼭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뭉뚱그려 1조 4,000억 만들어 드리면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굳이 우리한테 예산 심의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100%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보면 편리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올 연말 예산 때 많이 남긴 부서하고 그다음에 반납한 부서, 전용한 부서는 꼭 지켜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 건만 남아있다는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과 지난 연도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임시적,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나뉘어 있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세목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이거나 부과·징수가 명확하지 않아 세입예산이 불명확한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346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월하고 관리하는 누적 채납액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 42억 4,000만원은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했으나 재산 및 채권이 없어 압류가 되지 않은 채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효완성 정리한 체납액입니다. 2023년도에 유독 시효완성 정리액 규모가 큰 이유는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가징금 29억원을 체납한 납세자 1명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재산이나 채권, 예금 등을 조회를 했으나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2023년 3월에 징수권이 5년이거든요, 이것이 소멸되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뭔지 좀 이제 알겠네요. 제가 최근에 아마 보도자료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 징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 관리하겠다, 적극 관리하겠다 이런 거 한번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잘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대충 예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직 계신 분도 몇 분 계시지도 않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세수, 세수 하고 긴축재정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부담이 되실 텐데 역할 잘하셔서 잘 걷힐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경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 목표 대비 150% 이상 달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성과지표 중 세원 발굴 실적을 215% 달성하였습니다. 세입 목표는 18억 2,400만원이며 실적은 39억 1,4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서울시에서 배정한 금액입니다. ’23년도 우리구 실적에는 특수요인으로 회생법인 자본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기획조사에 따른 18억 7,300만원을 추징 달성한 내용입니다. 이외 매년 취득세, 등록세 등 전수조사로 무신고나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세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없죠? 윤은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세무2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답변 사항이 없습니다.

예,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1개인데요. 결산서 Ⅰ권입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지역지킴이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과목의 예산액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1,388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저조한 집행률로 또 보조금 반납금이 7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지역지킴이 운영이 어떤 사업이고, 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질의를 2개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보면 구정 소식지 발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정 소식지가 정해진 부수만 발행을 하잖아요, 정해진 페이지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페이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부수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65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꽤 많은 액수가 남았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예산할 때도 정기 간행물 때문에 질의 많이 했는데 남아있어서 한번 그 사유를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Ⅰ권 576쪽에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에서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얼마 동안 처리를 해서 언제까지 해답을 주는 건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 민원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는가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정 소식지 발행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예산이.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650만원까지 감액해서 이것은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그쪽으로 예산이 약간 넘겨준 건가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거의 다 썼는데 구정 소식지 발행이 지금 ’21년, ’22년, ’23년, ’24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나, 왜 줄어드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보면 48쪽에 감사담당관 미수납액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액도 나오고,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총무과 보면 결산서 166쪽… 질의 하나입니다. 이거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Ⅰ권 163페이지,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옴부즈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현장민원살피미였는데 2023년부터 확대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위해요인을 찾아서 신고하고 주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2022년까지는 1,400명 규모였는데 작년인 2023년부터 5,000명 규모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늘리게 되어서 저희도 한 270명 정도 내지역지킴이로 이렇게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270명에 대해서, 5만 1,000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액 교부가 시비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에 대해 현장 지킴이 활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거쳐서 저희가 우양산이랑 에코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물품은 무상제공이 아니라 활동 종료 시에 반납하고 저희가 재고를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좀 과다하게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770만원에 대해서 반납한 시비 반납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러면 다른 직능단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주부구정평가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직능단체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25개 자치구에 현장민원살피미라고 해서 서울시민옴부즈만 밑에 직능단체 형태로 해서 각 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말씀대로 주부구정평가단이랑 다른 각종 이렇게 좀 겹칠 수 있지만 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었어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거나 사업 성과는 있었습니까?

기존에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생활불편 신고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랑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고,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을 괜히 사람들 모아서 5만 1,000원 나눠주고 우비 사주고 에코백 사주고 이런 거밖에 쓴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일이 없을 거 같아요.

기존에 이제…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 해도 될 사업 아니었나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성과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 같은 건 안 해도 될 사업,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에서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런 활동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내지역지킴이 사업에서 했던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지킴이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당이 상당히 지급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동사무소마다 지킴이 사업이 있어서 삼십 몇 만원씩 그게 한 달에 수당이 나가는 걸로 들었던 생각이 나요.

현장민원 살피미라고 ’22년도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시작된 거…

위원님, 그거는 복지 쪽에 아마 행복지킴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행복지킴이 그쪽이에요?

예, 복지 쪽으로…

이 지킴이하고는 또 달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Ⅰ권 576페이지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법정 7일입니다. 그래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저희가 2023년도에 99.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2년 99.3%보다 5% 포인트 올라간 걸로 고충민원 자체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데 저희 99.8% 정도 달성은 25개 구청 자치구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추가 해당부서에 독려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 넣더라도 해결이 너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저도 들어서 지금 여기 미달성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게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99.8%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좀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도 하시고 민원처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셨는데 한 달에 저희 민원이 한 6,200건 정도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 단순 생활불편 민원에서부터…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나요?

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보다 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몇 명이 이걸 민원 접수받고 하죠?

저희 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부서 고충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하고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각종 민원들을 다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 좀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Ⅰ권 48페이지 미수납액이 343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해당 금액은 우리구 전체의 미수납액이고 우선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해당 표를 보면 감사담당관 옆에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게 작성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작성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 집행잔액 사유와 간행물 등 구독 집행잔액 사유, 또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정 소식지 예산 줄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정 소식지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 소식지는 금년도에 28.4%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22년도 하반기부터 기존 18만부 발행을 했었는데요. 10만부로 발행부수를 줄이고 또 인쇄면도 36면에서 16면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던 그 사유는 우리 구청이 모바일 소식지를 같이 구축을 해서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바일 소식지로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액도 ’22년도에는 7억 9,000만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억 6,000만원,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이렇게 차례대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남은 주된 이유는 종이 질을 저희가 기존에 뉴플러스지에서 이플러스지로 조금 낮췄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낮췄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9,900만원 감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바일로 소식을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다는 거죠?

휴대폰에 앱을 까셔야 됩니다. 송파소식이라고 치시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매월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나요?

지금 한 3만 5,000명 정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예. 그리고 650만원 예산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이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3만 부를 발행을 해서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배부하도록 했는데 못 받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학생 1부씩 받아갈 수 있도록 3만 5,000부로 조정을 했고요. 그 꿈나무 소식지 안에는 아이들이 방학할 때 좋은 방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수 5,000부를 늘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관배부 부수만큼 해서 3만 5,000부로 늘려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간행물 구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행물 등의 구독예산은 금년도에 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 이렇게 5%가 집행잔액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이 간행물 구독은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구독을 통해서 통·반장님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에 홍보담당관 예산 보면요, 1,000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홍보관 채널 운영 안 하시기로 했는데 맞나요?

디지털 홍보관, 저희가 구축은 2,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그거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1,000만원을 예산책정 해놨는데 별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축한 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비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지출잔액으로 남으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예비비로 항목을 빼면…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비비 항목으로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으로요?

예, 거기 끝에 사유가 그 항목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용한 거라는 거죠?

예, 불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48쪽에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보면 환급액도 8억이고 정리보류액도 43억이고 굉장히 액수가 예산이 어떻게 짜졌길래 이렇게 지금 보류액과 환급액이 많은지 이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님, 48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류액 438억 하는 건데 그게 송파구 전체 합계 금액이고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밑의 건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인데 저희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같이 감사담당관 난에 있다 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다 하셨죠?

예,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72쪽이고요. 재난 긴급복지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그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재난 긴급복지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쓰인 거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에. 그런데 이게 왜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17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환경순찰로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 구현이라고 했는데 달성 성과가 2022년에는 105%였는데 2023년에는 95.7%로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사유가 주택가 청결도가 30점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순찰도가 줄어들고 주택가 청결도가 높아진 그 바뀐 사유랑요. 또 청결도 측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측정산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달성률이 과연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8페이지입니다. 치안협의회 운영이 2022년도에는 0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3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결산은 또 0원입니다. 이게 왜 예산은 책정해 놓고 결산은 아무것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2페이지고요. 인력운영비를 전액 삭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라든지 기본경비에서 좀 사업비를 늘려서, 다른 경비를 늘려서 10.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인력운영비를 감축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인력운영을 안 하면서 이 사업비로 계속 늘어날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사업비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인력운영비 삭감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청렴마일리지 평가점수에 반영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청렴마일리지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민원서비스 만족도라는 게 어떤 부서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높은 부서가 있고 만족도가 낮은 부서가 있어요. 특히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반대 민원의 양쪽이 팽팽한 데기 때문에 그 팽팽한 부서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항상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형평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91쪽에 풍납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8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납동 동청사가 계속 어떻다, 작년에도 또다시 바꿔서 빨리할 거다 하는데 아직도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은데 풍납2동 청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이 8억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돈이 적당하게 거기에 예산이 짜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12쪽, 도시안전과에 환경순찰 추진에 있어서 지금 달성 성과가 엑스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순찰이 어느 단체가 하고 있고 언제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넘어갔다는 거가 어떻게 됐나, 그게 지금 계속 우리구에서 관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이게 미달성이 됐나 이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도 될까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 Ⅰ권 177쪽, 178쪽, 그다음 Ⅱ권에 9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도시과에서 명시이월이 액수가 크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177쪽에 취약지역관리강화 거기에 28억이 명시이월돼 있고, 또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이 20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178쪽에 마천동 방범용 CCTV 이게 명시이월 미집행이 3억이 돼 있고, 잠실동 방범용 CCTV 5억이 돼 있어요. CCTV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권과 Ⅰ권 559쪽에 여권서비스만족도가 지금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4쪽에 보면요.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전용된 거 있는데요. 이거 직원 출산축하금으로 전용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2,600만원이니까 한 13명 정도 되겠네요. 이 사유랑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불용된 거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166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불용액이 꽤 많아요. 이거 왜 불용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69쪽에도 역시 불용액입니다. 마천1동 청사 신축한 거 예비비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불용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안전과가 있어가지고 재난안전기금을 관리하시죠, 행정안전국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나 치수과 예산을 보면 지출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조금씩 많아요.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디서 재원을 가져와서 지출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 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요. 각 부서에서 혹시 동일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렇게 하고 금년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걸 사고이월로 하거나 사고이월을 했던 걸 명시이월로 처리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여기 해당부서 있는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결산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이한 게 있는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각 부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4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593쪽 조직 및 인력현황 정원 60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 총무과에 어떤 특별한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총무과가 전체 우리 조직 정원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일몰사업이 발생하거나 기능쇠퇴 직렬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 업무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인력 정원을 총무과에 뒀다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사 독점 카르텔 이런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95쪽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책정한 건 아닌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보수적인 목표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지표를 보시면 직원교육 이수율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도입률, 그다음에 균형인사 및 인력대체율 3가지 지표가 있는데 직원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 지표 자체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해야 되는. 그 교육이수 시간, 원래는 80시간이었는데 직원 1인당, 그게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70시간으로 ’22년도에 잠깐 줄었었고요. 다시 ’23년도 들어서 80시간으로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2년도에는 달성률이 좀 높아졌고 ’23년도에는 좀 떨어졌는데 이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법정교육이수 시간에 맞춰서 지표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공용차량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목표 책정을 하는 사항은 이 차량 구매하는 부분이 매년 같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 지금 친환경 승용차량으로 거의 100% 가깝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 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균형인사 및 인력대체율도 여성 공무원 승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인데 여성 공무원 승진은 현재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치보다 훨씬 초과 달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넘게 달성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98쪽에 인사위원회 운영한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2022년도에 코로나19 있고 이러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 개최했던 그 부분을 많이 줄였거든요. 서면으로 많이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3년도에 들어와서도 무슨 징계위원회를 연다거나 이렇게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인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간단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면 위원회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 예산편성하고 할 때도 이런 사항들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예산 증액 사유, 집행 저조한 사유, 구민에게 얼마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22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국내외 교류가 거의 아주 크게 줄어들었었고, ’23년도부터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교류가 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더 많이 늘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도 보면 한 40%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요. 아마 한성백제랑 하반기에 이뤄지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분들께도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별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장터를 연다거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큰 어떠한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자매도시 교류라는 자체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각 도시에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분들께 그런 부분에서 자긍심도 심어드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오히려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맞춤형복지에서 출산축하금이 이렇게 전용했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출산축하금이 ’21년도까지는 좀 적었었다가 ’22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예산 편성했었던 예상보다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용했었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지금 금년에도 보면 작년에 61명이 신청을 했었고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 3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도 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불용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2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이라고 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3억 1,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 의무이행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이 에너지저장시스템 자체가 아직 화재 발생이나 이런 위험도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이 아직 덜 됐다 하는 판단에서 ’25년으로 유예시킨 부분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뒤로 보류했던 그러한 것 때문에 절감액이 한 3억 정도가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까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나 이런 걸 준다는 걸 몰랐던 직원들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24년도에 의회 직원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정책을 바꾸시는 바람에 추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건 몇 명 안 되나요?

예, 몇 명 없고요. 연말에 출산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기간이랑 또 이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소급해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하는 걸로 바뀐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12월 말에 출산하면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결산서 Ⅰ권 172쪽에 재난 긴급복지로 전년도 이월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예산인데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겨울철에 재유행이 되었을 때 중수본에서 운영을 종료하라고 하는 2023년도 3월 1일까지 ’20년 12월 15일부터 운영했던 그런 임시선별진료소, 올릭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할 일을 좀 나누어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이런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때 동 주민센터 인력이나 또 장비나 이런 지원들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운영의 종료가 국가의 코로나 종료 선언을 함으로써 끝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결산서 Ⅱ권 페이지 91인데요. 풍납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8억이 있는데 풍납2동 청사 건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8억 예산은 12월 23일인가 그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교로 교부가 된 거고요. 그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풍납2동 청사가 사실은 풍납2동 주민분들께서 많이,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소송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송을 한번 제기를 했었고요. 소송을 한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3월에 소가 각하가 됐습니다. 구청이 제기한 소가 각하가 돼서 현지보존 처분을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처분한 어떤 사항으로 보지 않아서 소송요건의 흠결로 이제 각하가 된 사항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3년도 5월에 문화재청에 다시 재심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23년도 10월에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조건부 가결 내용이 신축 시에 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그때그때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설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설계 후에 문화재청에 그걸 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설계공모는 마쳤고요.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땅을 2m 미만으로 팔 수가 없고, 그다음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둥을 저희가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수한 공법을 써서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하다 보니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조검토를 또 한 번 더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송파경찰서에서 현재 파출소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 갖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런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대한 그래도 실시설계 그런 안전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 난 지가 원래 설계된 상태에서 지금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결정이 난 게 작년 ’23년도 7월에 조건부 가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는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해 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지금 3월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예정대로 하면 올해 11월 중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러면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세부 실시설계하고 나서 아마…

그때까지 지어진다는 건가요?

문화재청을 한 번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짓기 시작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려면 저희가 공사를 또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두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나올 때까지의 그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서 다 부담하나요?

예,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엄청 추가가 되겠네요?

아니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문화재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하신다는 거니까 일단 한번 문화재청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돼야 하죠?

그러면 한 ’26년도 하반기 정도 저희…

앞으로도 그러면 2년 반이 남았어요?

예, 하여간 최대한 서둘러보도록…

5층짜리 짓는 데 지금 너무 기간이, 지금까지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무 주민들도 불편하고 현재 임시로 쓰는 건물이 4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들이 2층이나 3층 가려면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반이 걸린다는 게 너무 심한 거 같은데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최대한 서둘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신 604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청사 시설개선하는 목표치가 ’22년, ’23년 이게 동일하고 또 70%가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22년도 실적이 80%이면 ’23년도 목표치는 80%보다 더 상향해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치를 높이지 않고 실적을 높이는 것이 보여주기식 그런 평가지표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했었고요. 동청사 시설개선할 때 사실 시설개선 예산 반영률은 그 자치행정과 부서만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연동이 돼서 이걸 과연 이러한 지표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지금 저희가 BSC 성과지표에 일부 그걸 개선하려고 바꾸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100%로 잡아줄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BSC 성과지표 바꾼 거에는 청사 시설개선 예산 반영률을 한 40%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청사와 관련된 고쳐 달라고 말씀하신 의견을 건의사항 반영률을 한 40% 잡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사의 준공 시기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형평성 있는 시설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20% 지표로 일단 BSC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표를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성과분석 주민과의 대화 부분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참석하시는 분이 250에서 300명 선인데 이 중에 한두 분이 건의하거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달성률이 저희가 지금 10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도 좀 알아본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표치를 지금 78%, 79% 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0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저희가 78건을 해 드리려고 ’22년도에는 목표치로 잡았고 ’23년에는 79건을 해 드리고자 목표치로 잡았던 건데 실제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서 답변을 드리고 해결을 하다 보니 96건이라든지 81건을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23%하고 102%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지표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한 분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들은 보통 청사의 대대적인 보수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분이 내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마천1동 청사 신축 예산의 불용예산 설명 요청하셨고요. 마천1동 청사 신축에서는 사실은 이게 복합청사로 짓느냐 아니면 단독청사로 짓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투자심사 의뢰가 됐다가 또다시 재검토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검토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비가 5억 9,900만원이 불용된 거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도 3월에 투자심사 했고 5월에 결과가 나왔고요. 또 7월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를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그 재심의 결정이 11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최소 기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월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재무과에서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을 부득이하게 모두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으로 그 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설계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연속해서 이월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같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연속해서 이월했던 부분은 없고요. 예산서 상에 보면 마천1동 청사 신축에서 명시이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배신정 위원님 설명처럼 저희가 불용처리 했고 본예산을 명시이월 했던 사항이 있고요. 또 송파2동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도 1,897만원 사고이월 했었는데요. 이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23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을 모두 집행했고, 현재 이월되어 있는 예산들은 ’23년도 본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명목으로 해서 이월을 연달아 한 것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617페이지 빈틈없는 환경순찰로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송파 구현에 있어서 성과지표인 환경순찰 추진에서 지난해 대비 달성도가 105%에서 95.7%로 하락했다, 그 이유가 성과지표 산정식을 좀 바꾼 게 원인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와 2023년도 지표 측정산식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직원 순찰도 70, 주택가 청결도 20, 그다음에 기타 추진실적 1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직원 순찰도 60, 주택가 청결도 30, 기타 추진실적이 10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직원 순찰도가 70에서 60으로 조정이 됐고, 주택가 청결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저희가 임으로 수정한 건 아니고요. 매년 기획예산과에 성과 관련 해가지고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거기에서 권고를 좀 했었습니다. 직원들 순찰도 부분만 크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적들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10%를 더 반영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표 달성도가 조금 떨어진 이유가 주택가 청결도 부분이 좀 하락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과 지표를 보니까 한 8개 지표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표 자체가 좀 세부적이기도 하고 점수를 타이트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면서 달성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이 객관적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측정지표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초안을 잡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산식을 객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8페이지, 치안협의회 예산 440만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치안협의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재난안전관리위원회나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치안이라고 하면 치안협의회 자체는 경찰서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시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해서 저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구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에 환경순찰 부분들 이걸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직원 순찰도는 전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수하게 하는 순찰도를 반영하는 거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소관기관이 어디로 바뀌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2023년도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구청 소관 단체였는데 지금은 경찰서에 등록도 하게끔 되어 있고 지도·감독도 경찰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소관이 됐다.

그러면 현재 환경순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동에서 하는 겁니다. 동장님과 동직원분들이 하는 거고,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순찰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찰은 매일 순찰을 하는 실적들을 환경순찰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달성된 거로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청결도 부분들 점수를 좀 강화하면서 그 실적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수가 하락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방재단에서 하는 게 많이 활동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는 동사무소 직원분들이고, 방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4일날 활동을 하고 또 안전모니터링단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순찰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은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395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일반회계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예치금이라는 형태로 그 회계연도에 남은 돈은 다음연도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로 해서 예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출계획 현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예치금이라는 것은 지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건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묶이는 돈인데 애초에 2023년도에 쓰고 남길 돈이 일반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4억 5,100만원,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12억 7,9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쓰고 나니까 남길 돈이 더 많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금은 다음연도 돈을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빼서 남은 돈을 또 다음연도로 넘기게 되는데 이 돈이 2022년도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2022년도에 쓰고 넘어올 돈을 적게 잡았어요. 보통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적게 잡았는데 실제로 2022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지출액 쪽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돈들은 2024년도 예산에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항목별로 예산을 예정치 않고 그럼 이것도 일종의 예치금이긴 하지만 예비비를 예산전용 했다든지, 일반회계에서 기금과 다르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예치금에서 넘어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 건지, 수정된 거잖아요?

초과지출이 아니고요. 이건 내년도에 넘길 돈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넘길 돈을요?

예, 지출액이 이게 썼다는 돈이 아니고, 2024년도에 안 쓰고 넘길 돈을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요?

예.

원래 이게 공식용어인가요, 지출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돈을 표시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표시를 넘기면 되는데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예치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액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회계 통념상 지출액이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기금에서 지출한 액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치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년으로 넘길 금액이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밑에다가 세부내역을 쓰거나 아니면 칸을 하나 만들어서 옆으로 다시 좀 자세하게 쓰시거나, 이렇게 놔두면요. 올해 2023년도에 이걸 썼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바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결산서 자체가 우리구청 임의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따라서 출력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같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비고 부분에다가 그걸 표시해줄 수 있는지 부분은 제가 재무과와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다시 재사고이월된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저희는 딱 1건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나서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다중인파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2억을 내려줬어요.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 못했고 2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2억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업을 바로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어디가 제일 다중인파가 모이느냐, 또 어느 시점에 제일 많이 모이느냐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고 그걸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뮬레이션 용역까지는 완료를 했고 거기서 남은 6,800만원 부분,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안전관리계획은 저희가 발주까지는 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집행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자율방범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율방범이 경찰서 소관 업무, 원래 경찰서 소관 업무였어요. 그런데 법령이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모든 권한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 있는 동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요. 위례만 새로 하나 지어줬죠. 그런데 지금 그마저 없어질 위험에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경찰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총 27개 동에서 4개 동 정도가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23개 동에서도 여섯 군데는 사실은 초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기존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때만 모여서 하고 있고 초소 설치 요구를 별도로 하진 않는데 초소가 기존에 있던 데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기본입장은 초소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 동 같은 경우에 설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공문도 사실은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경찰서 소관이니까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초소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초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찰서에서는 그 초소가 왜 필요하냐, 활동할 때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는 구청한테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자율방범이 보통 보면 봉도 가지고 다니지만 단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이유에서 자기네들이 해주기 싫으니까 필요없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부품을 다 거기 모아놓고 또 회의를 할 때도 좀 불편한 컨테이너지만 거기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 단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산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역대 지금까지도 그 자율방범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녁에 방범을 도니 사고도 적게 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사고가 나면 구청장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큰 사건이 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는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뉴스에 나는 거는 구청장이에요. 송파구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경찰서에다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에도 단체가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연합회에다 주나요, 안 그러면 그 돈을 각 동별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연합회로 갑니다.

그렇죠? 연합회로 가는 거죠?

예.

연합회에 가서 각 동별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입금이 되면 그분들은 쓴 내역을 다시 연합회로 계산해서 구청에다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거의 그 정도까지 동으로 나갈 예산은 안 되고요.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요, 각 동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단체는 전부 다 연합회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각 동별로 하고 있고요.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동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연합대 통하지 않고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단체는 우리 구청 소속이에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속인데 지금 자율방범 경우는 완전 경찰서로 넘어간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게 쓰셔야 돼요, 예산 하나라도.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신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177쪽과 178쪽에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의 사업에 명시이월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과 잠실동, 마천동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은 취약지역 관리강화라는 단위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8억은 20억과 5억, 3억의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2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월에 교부되었고요. 5억과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12월에 교부받았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주민의견 수렴, 설치장소 선정,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준공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출을 연도 내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이 명시이월한 예산은 올해 CCTV 설치 예산 42억 1,700만원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7월에서 9월 계약 및 공사를 시작해서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10월에 몇 개 정도 CCTV가 설치되는 거죠?

저희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102개소에 406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2개소면 그냥 각 동별로 400몇 개를 해주는…

동별로 민원이 접수된 건 하고요. 범죄 발생이 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장소 선정은 동에서 하나요?

동에서 일단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구에서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결산서 Ⅰ권 632쪽, 결산현황에서 정책사업과 인력운영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증감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10월 1일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행정과 두 개 팀을 신설하고 5개 팀으로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과를 여권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없는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공무직 2명이 여권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민원행정과 2개 팀이 신설됨으로써 그만큼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634쪽에서 635쪽 성과지표에서 민원서비스 친절 청렴도 평가 항목으로 적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행정과는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 행정 구현 차원에서 성과지표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청렴 지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라는 게 민원행정과 직원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과에 감사담당이 했던 부분에서 저희 과에 했던 내용만 별도로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만 해당되는 사항…

지표가 저희 부서의,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을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하루에 한 600에서 700명이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민원인이. 그래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지표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청렴도하고 연관이 된다는 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만족도와 청렴도가 어떻게 그게, 청렴도는 만족 그거를 청렴도로 환산을 해버리면 이거는 만족도라는 거는 일의 성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게 왜 청렴도랑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

1차적인 거는 민원 받았던 분이 편의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셨는지 부분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청렴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안에 청렴도 항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같은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과 청렴을 동일하게 보시면, 표기상으로는 친절과 청렴도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항목은 동일한 내용으로 잡아서, 이게 소제목으로 잡는 게 아니고 별도 제목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의 대제목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여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Ⅰ권 559쪽 여권서비스 만족도가 미달성인 사유와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639쪽을 보시면 여권 서비스 만족도 측정지표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여권 접수 및 교부 건수 분의 여권 접수 및 교부 건수 마이너스 불친절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놔가지고 이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친절 건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또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민원인이 불친절하게 느꼈다면 1건이라도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100%를 달성을 못 하게끔 이렇게 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수기에 1인당 100건 이상 처리해야 되는 직원들 애로사항도, 장종례 위원님도 여권 만들러 오셔가지고 2시간이나 기다리시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표 자체가 이래가지고 100%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음번에는 지표를 수정해야겠습니다. 불친절 건수를 빼고 플러스 칭찬 건수를 분자에다가 그러면 초과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CS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고객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것도 전부 시켰고, 또 매분기, 매달 친절 다짐의 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 건수를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용성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