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건심사 후 의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은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2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801억 9,177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22억 6,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8,346억 4,987만 8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76억 1,580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99억 226만 4천 원, 사고이월비 301억 7,756만 6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4억 7,730만 4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0억 5,86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103억 4,309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93억 4,716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7,860억 6,651만 3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32억 8,065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97억 3,026만 4천 원, 사고이월비 208억 6,469만 7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2억 45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8,52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98억 4,8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9억 1,85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85억 8,336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43억 3,514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 93억 1,286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7,685만 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7,342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3,006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금은 6억 4,96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164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797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반납금 5,841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3,4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억 3,87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2,934만 9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42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2억 1,831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1억 3,127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293만 4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4억 2,834만 3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비 92억 2,300만 9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9,036만 7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4,296만 7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4,976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 175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206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3억 1,969만 6천 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비 8,986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401만 8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6,581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1,567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9,70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737만 6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억 9,971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 반납금 6,405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56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부터 50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4억 6,089만 4천 원이며, 2023년도에 총 588억 4,982만 4천 원을 조성하고 137억 1,009만 6천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06억 62만 2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35쪽부터 4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2,18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5억 6,855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설치를 위해 1억 6,805만 원, 한파 관련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 1억 5,21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 추진을 위해 8,41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방향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생활체육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77억 8,945만 5천 원에 이번 추경액 479억 7,899만 2천 원이 증가된 8,957억 6,844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059억 3,187만 7천 원에서 502억 800만 8천 원이 증가한 8,561억 3,988만 5천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1쪽부터 256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8천만 원, 누구나운동센터 설치 3억 5천만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 및 운영 2억 7,558만 원, 마포순환열차 앱 개발비 1억 원,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 5억 2,160만 원,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 66억 102만 9천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5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10억 원, 도로 및 보도, 시설비 정비 22억 5,060만 원,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비 10억 5천만 원, 성산천·월드컵천 환경개선 공사비 7억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162억 6,7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9,660만 6천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1억 9,08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9,941만 3천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4,088만 3천 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1,573만 4천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85억 8,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 3,176만 6천 원,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6억 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7억 4,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억 1,750만 4천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억 5,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5억 5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5억 2,450만 5천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7,5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18억 5,757만 8천 원에서 22억 2,901만 6천 원이 감소한 396억 2,856만 2천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2,040만 1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7,33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3,500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천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7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비비 85억 7,970만 9천 원에서 75억 11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4,352만 7천 원, 예비비 1억 8,536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화재안전보강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31만 8천 원, 예비비 3,6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 안전과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96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572억 2,26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32억 1,615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에서 2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403억 2,782만 3천 원이고, 그중 278억 5,48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3,583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 디지털재정과, 현재 예산정책과와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79억 8,826만 7천 원 중 259억 8,04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8,5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0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26만 9천 원 중 5억 801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2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32만 9천 원 중 5억 6,38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431만 원 중 4억 7,0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8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64만 8천 원 중 3억 3,2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37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650만 9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1,883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67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4억 7,179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8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454억 2,031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454억 2,031만 4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03억 4,453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9,37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323억 3,828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행정재산 취득 등으로 26억 9,585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296억 4,243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2쪽에서 63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158억 2,704만 5천 원에서 474억 7,351만 9천 원이 증가한 4,633억 56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42억 7,306만 9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억 2,913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7,1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정책과, 재산세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98만 5천 원에서 112억 4,173만 원이 증가한 275억 9,171만 5천 원입니다. 예산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로봇존 공모사업 자치구 필수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7,5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6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좀 금해 주시고요. 피치 못할 경우는 밖에 나가서 휴대전화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집행할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관공통경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 포괄비로 예산정책과에 편성을 했고요. 부서에서 기관공통경비 사용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 기관공통……

협조 요청이 오면.

예. 그러니까 협조자로 예산팀장하고 예산정책과장 협조로 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지출 서류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검토를 하시네요, 그러면?

예.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면 사업 검토해서 반려했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사업 방침 받기 전에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 수립 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하신 적이 있으세요?

반려했던 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 수립 전에. 이 건은 기관공통으로서 우리가 지원이 좀 어렵다, 아니면 이미 지금 집행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지 잘 아시죠?

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또 협조를 해 가지고 질의답변도 이어갔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에서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자산물품취득비 예산 얼마 잡혀 있죠?

1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마포과에 담배꽁초 수거함 추가 제작을 설치한다고 해서 3,575만 원 협조를 해주셨고요.

예.

또 이제 담배꽁초가 아니에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제작 구매 설치한다고 해서 1,900만 원 협조를 해주셨어요.

예.

이 협조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담배꽁초 수거함은 저희가 일단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고 올 연초에 추가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관공통경비 협조 요청이 왔었고요. 그때는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통도 저희는 담배꽁초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당초에 사업부서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쓸 때, 집행하실 때 계약심사 받으시나요,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 중의 하나가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시네요?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 검토를 하는 중에……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이제 협조해 줄 때 검토하는 부분은 이 기관공통경비를 이 부서에, 이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심사는 계약할 때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계약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925만 원 심사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셔서 협조를 해주셨고, 그전에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니 지난번에 동일한 사업으로 내역, 금액 변동 없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심사를 제외했어요. 그다음 2023년도 12월 19일에 받은 건 시 특교금이니까 예산정책과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예산 기관공통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교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특교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점검했는데요, 이상 없는 걸로, 사용한 걸로.

이상 없었어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예산정책과에서는 점검하나요, 그러면 따로?

서울시에서 점검할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실사도 나오고 서류심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적정하게 쓰인 건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서울시 특교금으로 깨끗한마포과에서, 그때 당시 자원순환과입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물품 구매 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사업내용이 청소물품 구매라고 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구매하겠다라고 7,3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예.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특교금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3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무단투기 CCTV로만 써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청소물품 기타수해예방으로는 예산을 받은 게 없어요.

아니, 그 교부액 말고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 7,300만 원에서 무단투기 CCTV 비용으로 7,300만 원 시 특교금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무단투기 CCTV에 대한 것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1,940만 원만 쓰고요, 나머지 5,300만 원은 담배꽁초함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기타물품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그때 이제 수해대비해서 하수구가 담배꽁초로 인해서 막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특교금을 받아와서 썼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걸로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특교금을 받아왔을 때는 무단투기 CCTV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7,300만 원만 받았다고요, 담배꽁초함을 설치하겠다고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 정해지지 않은 사업으로 일단은……

이거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 나오게 하실 겁니까?

점검 이번에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일단은…… 예.

서울시에다가는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고 7,300만 원을 받아와 놓고 정작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겠다는 집행은 1,940만 원만 했고요. 다른 기타물품으로 수해예방 담배꽁초 수거함을 구매한 비용이 5,3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논리 있게 말씀 못 하시겠죠?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걸로 갈음하겠는데, 문제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1억 8,900을 받아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1억 8,900이요.

예.

1억 8,900을 특교금을 받아서 낙엽청소기 20대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청소작업용품을 구매했고, 담배꽁초 수거함 65대를 구매했고요.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5대를 구매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구매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1억 8,900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과장님! 있고요.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을 위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이에요.

예.

청소물품 뭐 빗자루나 마대자루, 말씀하신 것처럼 8,500만 원 썼고요. 1억 8,900 중에서요.

예.

청소장비, 노면청소기 등 3,100만 원 교부받았고요. 무단투기 CCTV 설치한다고 해서 7,300만 원 교부받았어요. 기타수해예방 보이시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거?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 기타 수해예방, 가로 쓰레기통 등. 예산 받은 게 없어요, 교부받은 게.

(직원과 대화 중)

과장님? 교부받은 게 없다고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물품에서 8,500 쓰고, 청소장비로 3,100만 원 쓰고, 무단투기 CCTV 비용으로 7,300만 원 쓰면 문제없다니깐요. 그런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한다고, 구매한다고 7,300만 원을 받았는데 1,900만 원만 CCTV를 사고요, 나머지 잔액 5천만 원 이상 남은 것들은 담배꽁초 수거함을 샀다.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함을 사려면 애당초 교부를 받을 때 기타수해예방 내역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무슨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 하세요, 과장님. 제가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잘못 집행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검토는 안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린 주장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왜 교부한 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는지 저희가 아직 그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답변을 들으시면 다시 조치할 생각이 있으세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뭐, 일단……

확인해 봤는데 뭐 채우진 위원이 말한 것과는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할게요. “아,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그 부분까지 저희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서류를 보고 질의답변을 합니다. 맞죠?

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단투기 CCTV 설치한다고 7,300만 원 받아왔으면서 정작 무단투기 CCTV는 1,900만 원만 쓰고, 왜 다른 용도로 썼지? 그 어떤 사유가 있어야죠. 뭐 이러이러해 가지고 담배꽁초함을 사게 됐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조치를 취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입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아! 재정관리. 재정관리, 예. 제가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지방소득세과! 예, 지방소득세과 233쪽.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이석우입니다.

예, 233쪽요.

(자료 찾는 중) 예.

233쪽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한 1,200밖에 안 돼요. 한 55% 집행률이거든요?

예.

이게 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5월 달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하는데요. 그때 모바일로 신고납부 대상자들한테 “신고납부를 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국민비서 ‘구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게 한 6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겠네요?

예. 올해도 역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결산 의견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0쪽에요.

예.

20쪽에 보시면요, 지방소득세 여기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 더 많거든요?

예.

지금 보면 200%, 뭐 160% 이 정도가 된다면 예산현액이 징수계획보다도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왜 그래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세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이나 23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포구가 교부받아야 될 금액이 딱 명시가 돼 있었고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액하고 실제징수액에 차이가 없었는데, 22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걸 ‘잔여분’이라고 하는데 그 잔여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잔여분이 발생이 될지 혹은 잔여분이 얼마나 발생이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포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징수액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잔여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년대비 31.6%를 상승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예산편성액과 징수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예산편성에 의해서 31%, 올해 이제 증액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31% 가지고 해도 이렇게 수치가 되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아니,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작년도의 거를 보시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0%를 증액해 가지고 22년도에는 200%인데 그거를 해서 160%로 잡으신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서……

24년도에 적용이에요, 30%?

예. 31.6%,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저희가 잔여분을 포함을 못 시켰고요.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이제 31.6%……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소편성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이 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그렇게 심하지는, 굴곡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뭐 정확성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시면 어쨌든 그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님.

예산정책과장님!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깨끗한마포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기관공통경비로 담배꽁초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함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18대를 구매했나 봐요. 뭐 복지도시위원회 때 들으셔서 대충은 아시죠?

예.

그 돈이 미지급됐습니다. 조치방안을 보니까 계약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 계약팀과 협의를 추진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대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얘기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재무과장에게) 재무과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계약 절차를 위반한 거는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현재 물건이 납품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지금 포괄비로써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3,500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 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편성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해결방안을 좀, 힘드시겠지만 마련해 주시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추가구매가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2억 금액은 또 다른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랑 담배꽁초함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비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예, 과장님, 정말 실드 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우선 기관공통경비로는 어렵다?

아니, 3,500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깐요.

이거를 다 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기관공통경비로는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기관공통경비,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깐요. 그러면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추경에 편성한 거를 좀……

그러니까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 때……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현재 저희한테 협조 온 상황……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채우진 위원께서 질의한 거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답변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는 깨끗한마포과랑 이제 하실 일인 거고, 뭐 총괄적으로 예산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주무 부서라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는 지금 왜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담배꽁초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수거함을 구매하는 걸 협조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기관공통경비가 말씀하셨다시피 3,5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저도 그걸 알고. 그런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금액이 5,5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기관공통운영경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겠냐고, 돈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어렵지 않겠냐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답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관공통을 3,500을 쓰고 나머지를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그걸 확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아니, 그러니깐요. 확정이 아니라 ‘맞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관공통경비, 국장 전결인가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재정국장 전결이 아니고 그 각 사업부서의 국장님……

그러면 재정국장은 전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까지만 협조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협조는.

그러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그렇게 답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계약팀에서는 협의할 게 있나요?

계약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아까 예산정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미 납품된 대금에 대해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물품 대금이 안 나간다는 거는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예산이 확보돼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까요?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지금 마포장애인복지센터는 서교동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곳이고.

예. 작년에 건립을 3월에 방침 받았습니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지금 건립 계획인 곳은 마포중앙도서관 옆 건물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복지타운은 요양병원, 현재는 요양병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없어지면서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마포장애인복지센터가 사업성이 있었으면 서교동에도 건립을 하고 복지타운에도 건립할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본 건은 복지타운하고는 별건으로 추진되었던 거고요. 작년 3월에 방침을 받을 때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수어통역센터와 그다음에 점자도서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이전해서 확장해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신축할 경우에 용적률과 그다음에 BF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을 고려해 보니까 이전 효과가 너무 적고, 그런 면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를 들이고 하는 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100억 가까이 투자했을 때 그 센터를 이전했을 때의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다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거기에 점자도서관과 수어통역센터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하루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현재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시설이 일자리나 문화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 100억 주고 이 정도의 이전과 서비스를 주는 게 맞는가?’라는 데 있어서 부서 입장에서는 좀 과잉투자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수어통역센터와 점자도서실을 이전할 계획은 있나요?

복지타운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장소에 존치한다?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있는데 복지타운은 아니고요. 복지타운에 저희가 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나 챌린지실 부족한 부분이 좀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 유휴공간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확장을 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은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사전에 미팅할 때도 어떤 부분을 질의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모든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뭐 품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는 예산 통계목이나 편성목을 두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예산 가격이나 그래서 계약심사를 사전에 하는 부분 또 일상감사를 계약하는 이런 부분이지 예산 목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심사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예. 계약심사냐 일상감사냐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심사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공사나 용역이 2억 원 이상이고, 용역은 1억이고요, 공사는 2억.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일 때 심사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사업으로 넘어가서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아, 그걸 일상감사라고 하나요?

예. 계약심사로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지금 깨끗한마포과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이랑 분리수거 쓰레기통 구매했을 때 심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가 일상감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이 넘어서 일상감사 맞습니다.

예. 500만 원이 넘어서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상감사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전년도 2023년 12월 19일부터 담배꽁초 수거함을 심사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자료를 저도 못 받았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담배꽁초를 50대 받았습니다.

아니요. 65대고요, 전년도에 했던 거는. 그 자료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자료 있는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추후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오고 있는데.

예. 그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관공통경비를 이제 예산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셨어요.

예.

2024년 4월 26일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셨어요. 금액은 1,925만 원 맞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 중) 저희한테 요청 왔던 게 3월, 1,980만 원, 5대에 대해서……

1,980만 원인데 심사금액은 1,925만 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발주부서에서 5개 요청을 해 왔는데 당시 그러니까 개당 340만 원씩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래 실례 가격 등을 확인하고 또 업체와 협의해서 330만 원으로 절감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저희 거는 가운데 음료수를 버리는 통이 있었고, 공간이 있고 또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예. 그러면 4월 달에 한 자료는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사를 했을 때 추가되는 심사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붙임서류를 보니까 심사평가요약서가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조사서가 있어요. 이 두 자료가 있어야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해 준 것은 재무과하고 발주부서에 두 군데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예.

그리고 견적서.

견적서, 예.

맞나요?

예.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한가요?

산출기초조사서나 또 물품규격서나……

산출기초조사서도 뭐 등등등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인지 또는 발주부서에 유리한 거랄지, 아니 업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 2023년도 12월 19일 날 담배꽁초 수거함 4,977만 5천 원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 관련 심사였습니다, 맞죠?

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심사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 거죠, 잘?

예.

자, 담당관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 용도에 맞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때 아마 부서에서……

그때 아마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침계획에 9월에 작성돼 있던 보고서에 계획을 저희가 첨부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방침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만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추후에 특별교부금이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치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목을 정한 것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많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것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쓰임에 대해서, 그 용도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다음번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꼼꼼히 챙기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당연히 부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준 거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그것을 오락실에서 썼어요.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랬을 때.

검토 후에 반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쓰임이……

아니, 감사담당관의 역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세요?

하여튼 좀……

아,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못 하시죠.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각 부서장들이 다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답 못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사실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했을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고요?

공정하게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서 감사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겠고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깨끗한마포과에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18개를 외상 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외상을 했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심사해야 되죠?

예.

심사해야 되죠? 외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되는 자료,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이런 걸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절감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심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이미 외상을 했어, 금액이 이미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하게 사업 가격이 변동이 없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상 반려를 한 경우도 있고 제외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본 건은 좀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외상이니까 특별한 사안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특이한 사안이죠.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뭐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발주부서 못지않게 감사부서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충분히 향후에 부서 감사나 조사 시에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공직자로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분리수거 쓰레기통 18개 심사하셨나요?

5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계약심사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외상 한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답변 못 하시겠죠.

통상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게 사업, 그 계약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제 업무를 쭉 보셨잖아요?

예.

외상을 한 건에 대해서 심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

계약심사는 처음,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외상한 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공에서 해본 적이 없으시죠? 이거 문제죠, 상식적으로. 제가 공무원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의회라는 감사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르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시는데 중립 의무 아닌가요?

중립 맞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게 맞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예산이 없었을 때 공사를 먼저 했던, 과거 예전에 다른 기관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나서 지금 잠시 저도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 목이 잘못 정해져 있던 걸 써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1분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잘못 썼을 때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나 이 목적 등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아니면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급한 어떤 시급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감사관님은 세입·세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서의 뭐 민원 같은 것도 다 하는 건가요?

저희 그 부서의 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순찰팀이 있습니다.

아, 민원순찰팀이요?

예.

그러면 보통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몇 건이 들어왔고, 뭐 몇 건을 해결했고 이런 것 자료도 다 갖고 계시나요?

아, 예. 통계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매일 그 민원, 취합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민원 해결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거의가 다, 잠시만…… (자료 찾는 중)

부서별로 파악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접수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별로 민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저희가 일단 받아서 해당 부서에 분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구의원……

결과를 저희가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있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개인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서로 저희가 사실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런 것도 다 이제 담당관으로 가 가지고 그게 다 조합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런 건 또 별개로 구분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통계 갖고 있는 게, 부서에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2024년도 올해 5월 16일 기준 총 4만 2,158건을 접수받았습니다.

4만…… 어휴, 올해만요?

예, 올해 5월 16일까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특정지역의 중복민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민원.

예. 한 곳에 관련해서 민원을 하루에 막 도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주택상생과 같은 곳에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주택상생과요?

예. 주택, 건축 이쪽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재개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제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접수가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운영되는 차로, 지원되는 차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뭐 어떻게,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나 뭐 개인 택시라든지 이런 걸로도 나가서 할 수가 있나요?

각 부서마다 차가 있는 곳은 공용차로 활용하겠지만 또 차가 부족한 데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순찰팀에 스타렉스가 2011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는 환경순찰, 기획순찰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나갑니다. 가는 김에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가는 김에 같이?

예.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재발·재건축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소음으로도 들어오고 뭐 미세먼지로도 들어오는데 그 민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조합원들의 민원도 받아 주셔야 되는데 그 조합원의 민원은 조금 약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가분담금이라는 게 또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조금 고려해서 그런, 그걸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분들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공사 중지라든지 공사 뭐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시 담당관에서는 뭐 사항이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중복민원, 그러니까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원래는 3회 이상이면 같은 거로 처리를 하고, 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이,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 좀 불만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불만민원에 대해서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옴부즈만도 활용해서 같이 또 진행을, 저희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안 된 건수도 많이 있겠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답변 부분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답변이 나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접수되면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게끔 잘 좀 민원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채우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더구나 이 자리가 결산 승인을 하고 있고,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했으면 합니다. 5개 심사하신 금액을 아까 개당 330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980만 원을 1,925만 원으로 저희가 좀 줄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396만 원을 385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아, 부가세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견적서에 38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30은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도 그 금액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예산 성과보고서 3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혹시 한번 다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달성률이 100%,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100%,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바람직한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과지표를 왜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정책사업 목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이 행정감사 실시하는 게 당연한 업무죠?

예.

이 당연한 업무를 성과지표에다가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는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가 성과지표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도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2024년부터는 성과지표를 좀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셨나요?

종합, 특정, 복무, 그러니까 먼저 ‘행정감사’라는 말과 ‘행정사무감사’의 약간 혼동의 여지도 있고 해서 종합도 저희가 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 세 개를 넣고 그거 실시율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 특히나 측정산식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는 계획 대비 추진율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간 종합감사 건수 분에 감사집행 건수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산식값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측정산식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투입량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 파트 같은 경우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매년 발표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한 투입량으로 하면 굉장히 자체적인 평가가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권익위 주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넣으면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청렴도 등급으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몇 등급입니까?

2023년도 평가결과 저희가 전체 종합평가 4등급입니다.

4등급 나왔습니까?

예.

이거 내부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부청렴도는 5등급입니다.

5등급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성성과 이 파트를 5등급에서 4등급을 갔다든가, 아니면 4등급에서 3등급을 가겠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를 좀 세워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좀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저희가 지난해는 부조리 예방 이거 한 가지 핵심가치 하나만 핵심지표로 뒀는데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의 전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이행률과 또 계약심사 조정률을 일반, 성과지표로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부분을 어느 쪽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서 내년도 성과에는 반영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역시 일취월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페이지 83쪽입니다. 삭감 의견 드리는 게 아니라, 페이지 83쪽 맨 위를 보시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들은 제대로 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부서들이 좀 놓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목표와 수단을 같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단만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목표하고 수단을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전략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이 전략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단으로 해 주셔서, 굳이 저는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수단일 거고요. 그러면 ‘구민불편 해소’ 이렇게만 딱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향후 이것 좀 기재를 해주실 적에는 수단 파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특별감사, 정기감사를 별도로 하시나요? 그렇진 않나요? 감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연간종합감사계획을 세우는데 열두 달 동안 내내 감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현재는 지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관리규약준칙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아마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님께도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우리 안의 문제는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감스럽다. 왜? 우리 구 안에서 했으면 이게 외부까지 나가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깨끗한마포과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 상임위에서. 그 부분 추후 조치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게) 조치 결과 알려주실 거죠?

아까 감사는……

깨끗한마포과 제가 감사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답변 좀 들을게요. 감사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연간감사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특별감사, 이거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현재…… 이전에……

아니요. 깨끗한마포과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그것은 좀 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에 감사 요구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회의록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들여다보십니까?

들여다보고, 지금 바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겠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간감사에는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을 한달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내년에 조치를 취하십니까?

특정감사가 저희가 있기는 한데, 특정감사라는 게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럴 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복지 분야를 했고, 올해 또 하려고 잡고 있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 못하십니까?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저희가 바로 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지금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7월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월별로 계속 잡혀있는, 인원은 또 많지 않은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부서와 확인해서 최대한 저희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법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구의회 임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발주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먼저 개선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부서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다시 공부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포구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이게 또다시 외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향후 계획, 아니면 그런 부분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감사 지시를 하면 바로 감사 들어갑니까?

감사 지시를 바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감사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계획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미 연초에 다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팀에서 해야 하는 감찰이랄지 조사 같은 부분은 별도로 또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인 중간 단계……

아니요. 제가 지금 어떤 건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 있어요, 건?

아닙니다.

무슨 건을 두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깨끗한마포과……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라고 하면 그 절차라는 게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무슨, 어디……

감사 진행하라 하면 저희는 감사 변경계획 같은 걸 세워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적어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리죠, 진행을 하려면.

과거에 했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나요?

예.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건하고는 좀 달라서 연간감사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아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건을 말씀드리냐면 깨끗한마포과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사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서에서도 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심각성을 알고 계셔서 말 못 하는 건도 있는데. 청장님께 보고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저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거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예. 오늘 사안 보고는 새마포에서 다 종합하지만 또 저희가 질의를……

그렇죠. 당사자도 질의답변 받으셨으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72페이지에서 184페이지, 208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480억 2,253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9,385만 원, 예산현액은 1,506억 1,63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88억 5,23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6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6,2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억 515만 원으로 집행률은 92.2%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88억 3,211만 원에서 1,208억 4,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3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8억 2,8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46억 4,632만 원, 예산절감액 5,030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9,538만 원, 낙찰차액 1억 1,203만 원, 지출잔액 29억 2,492만 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8억 7,92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2억 5,864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 문화 활성화 교육훈련에 1억 2,505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 1억 8,56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1억 1,5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3억 7,741만 원에서 74억 7,6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 9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185만 원이며 집행률은 79.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2,430만 원, 예산절감액 487만 원, 낙찰차액 744만 원, 지출잔액 8억 5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 5,546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1억 5,246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3,345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억 5,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3억 2,844만 원에서 22억 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41만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921만 원, 지출잔액 1억 1,9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에 4,224만 원, 인력운영비에 4,86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90억 3,185만 원 중에서 74억 18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3,3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471만 원이며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4,434만 원, 예산절감액 8,057만 원, 낙찰차액 1억 5,849만 원, 지출잔액 4억 1,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1억 1,407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3,1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1억 9,310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에 1억 8,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4,657만 원 중에서 9억 3,1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23만 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655만 원, 지출잔액 1억 46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0다산콜센터운영 자치구분담금 집행잔액 3,935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8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2024년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교육정책과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책자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47억 641만 원에서 134억 7,0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6,538만 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4만 원, 예산절감액 2,721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에 1억 6,704만 원, 낙찰차액 326만 원, 지출잔액 9억 6,5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육 내실화 지원에 6억 1,202만 원, 우수인재 양성에 4억 7,02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7억 9,170만 원에서 64억 2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664만 원이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액 2,067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에 39만 원, 낙찰차액 2,940만 원, 지출잔액 3억 3,6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에 1억 2,091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억 1,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8,376만 원이고, 1억 7,1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7만 원이며, 서강동 주민공공이용시설 환경개선에 1,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44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8,730만 원에서 당해연도 5,82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6억 4,55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4,409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8,565만 원이 증가하였고, 8억 5,89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7억 7,0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70억 7,911만 8천 원에서 12억 6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782억 7,97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368억 6,461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370억 2,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청사 앞 수경시설 변경 공사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93억 6,314만 4천 원에서 2억 5,177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1,4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음향기기 교체에 2,137만 8천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매에 2,658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억 1,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1억 2,301만 8천 원에서 2억 4,111만 1천 원을 증액한 63억 6,4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안전 현장대응 차량 구매에 4,900만 원, 홍대 다목적(방범) CCTV 설치에 1억 8천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액 1,21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예산 214억 6,409만 9천 원에서 5억 4,226만 2천 원을 증액한 220억 6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른 스마트도서관 설치공사 및 운영부스 제작에 1억 5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책 소독기에 3억 원, 스터디카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943만 6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70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스터디카페 운영 방식 전환에 따른 공덕·연남 스터디카페 민간위탁금으로 감편성 2억 1,078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1억 3,645만 5천 원에서 552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4,1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국고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31만 8천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납금 420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176쪽.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결산서. 176쪽에 여기도 지금 방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동문고 있잖아요. 동문고 운영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집행률이 62%밖에 안 나오고 지금 사고이월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고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염리동 스터디카페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예산을 그때 잡으셨나요, 작년에?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시설을 하신 거예요?

예. 4월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 완료를 하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터디카페가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염리동 스페이스 스터디카페가 문을 연 지가 한 3개월 됐죠? 4월부터 오픈하지 않았나요?

4월 24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5월 한 달은 무료로 하기로 했고, 6월 달부터 돈을 받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저기한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정책과장님이……

아, 교육정책과에서?

예.

그러면 일단 교육정책과는 놔두고, 우리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이제 생겼는데 이 사고이월에 보면 4,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올해?

예. 시설비로 다 저희가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스터디카페가 우리 이제, 제가 그 한마디는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염리동에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어요.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엄청 활발했거든요. 활발했고, 이용도가 좌석수가 모자라서 대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좋은 시설에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하면서 아파트 안에도 도서관이 있고 독서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페이스나루 저기 마포역에 있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환경과 위치 그런 데서 많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카페도 이왕 하시려고 하면 위치라든지 그런 거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진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염리스페이스 시설이 봤을 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들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서 많이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책상이나 이런 면이 조금은 못 미치고 또 그리고 전기작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이 지금, 염리·대흥 쪽에 보면 학교가 9개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러면 이제 시험기간이 되면 어쨌든 애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홍보라든지 많이 좀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시고, 마포역에 이제 스페이스나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위치 선정이라든지 홍보 같은 걸 좀 잘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게 주로 많이 쓰일 거는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결과를 좀 두고 보고 꼭 좀, 추진을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가 있죠? 단체 활성화.

예.

거기 보면 지금 집행률이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5억 2천이 있고, 전년도에 보면 또 이게 명시이월도 똑같은 숫자로 있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적십자사 봉사나눔터 리모델링 사업비거든요. 그게 이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면 거기가 비어있나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 중입니다.

아, 지금 중이에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는 뭐 했나요?

이게 처음에는 신축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규모가 굉장히 좀, 연면적이 195.67㎡밖에 안 돼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면 경계선 들어가고 BF 인증받고 이런 다른 방법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시려다가 좁아서 리모델링으로?

예. 실제로 지금 인증기준을 맞추다 보니 그 면적보다 더 작아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다시 조금 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다르게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하는 거고요, 계획 변경……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바꿔도 관계없어요?

저희가 그거는 사후조치를 다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무슨……

변경 승인 요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다 다 변경 승인 요청 진행……

그러면 그거 무슨 용도로 쓰실 거예요?

예?

무슨 용도로, 용도가?

아, 용도는 이제 층별로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구상 중이고요. 1층은 저희가 확정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1층은 효도밥상 운영 중이고, 이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확실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적십자사 사무실도 일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십자 사무실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인가요, 그 완공되는 게?

준공은 아직 확정, 디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도 짓고 있는 건 아니네?

지금 디자인 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게 너무 노후돼서 화장실 같은 부분이 너무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그 부분하고, 뭐 이렇게 층별로 조금, 엘리베이터도 넣을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고, 아무것도 계획된 건 없으신데 지금 이월이 돼 가지고 왔고 또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쓰던 경비 같은 거, 관리비 이런 거는 애초에 부담을 안 했습니까?

예. 지금 거기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고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서?

예. 공과금, 전기료 기본요금만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 돼야 또, 그러면 사고이월 또 넘어가겠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기성금 많이 지불해 가지고, 최대한 올해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저기 하게 되면 또 이제 적십자사에다가 쓰라고 주신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용도를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가 층별로 조금 더, 지금 안만 나와 있는 거고 확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공사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재산인 만큼 예산 낭비 없게 하시고 좀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데, 자치행정과.

예.

국민운동지원 176페이지네요. 똑같은 데인가 봐요. 아,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471쪽. 그거는 행정지원과죠?

페이지가, 죄송한데……

176쪽.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471쪽이네요. 그렇죠? 471쪽, 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출시켜서 기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 전출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금에 보시면, 일단 그러면요,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행사비로 보면 2,6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을 했네, 그렇죠? 2,600만 원.

작년에는 행사운영비가……

아, 2,600만 원 잡혀 있구나, 당초에. 그렇죠?

예.

있는데 지금 그 지출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이유죠?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남북주민 간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 방문 그리고 남북한 교역 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쓸 수 있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도가 올해부터는 넓어지게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남북이탈주민 관련한 사업까지 폭넓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까지는 용도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2022년도에 집행은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2022년도에도 거의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집행이 안 됐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 사용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부 사용했던 지난연도에, 지난연도가 아니고 그전에 사용했던 연도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남북한 미술대전 크게 열었을 때 저희가 분담금처럼 납부한 적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15일 날 축제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탈주민들에게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탈주민들만 해서 쓰는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요. 폭넓게 확장시켜서, 이제 남북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변경해서 남북이탈주민까지 포함하는 걸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교류 이거는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하면 쓰기 위한 기금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치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못 쓰고 있다가 그거를 조금 개정해 가지고 이제 쓴다 이거죠?

완화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를 치러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남북한 교역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여러 가지 체험이나 하면서 그런 의식 함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도 엄청 불어나겠고, 보니까 앞으로도 기금이 계속 쌓일 것 같아요.

예.

이럴수록 어쨌든 우리 탈북민들도 많고 하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남북교류하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북교류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남북한 교류라든지 아니, 교육이라든지 남북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할게요.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결산서Ⅰ.

예.

지급이 많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분당 90만 원 정도의, 저희가 학기당 최대 90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 안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지도자의 자녀”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150%?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서 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연도 말에 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의 50%밖에 지급을 못한 거예요?

예. 거기 대상 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는 어떤 장학금 종류로 나갔나요?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50% 이내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등생, 장학생……

아, 이거는 대상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드리는 건데요. 소득기준을 두기 때문에 소득기준에서 일단 막혀서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우등생장학금 이런 거, 특기생장학금 이런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아, 예. 그거랑 별개로 중위소득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거죠.

거기에서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또 종류가 나눠지냐 이거죠. 장학금의 종류가 나눠지느냐 이거죠.

아, 장학금의 종류.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건데, 유공자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우등생장학생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우등생장학금은 한 반의 정원에 50%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한 반에……

한 반에 50% 이내.

이내에?

예.

2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명인 경우에는 이제 반 안이니까 25명, 25등 안에 들어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장학금을 타고, 26등을 하면 못 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조례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장학금의 종류가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생도 가능하고, 자녀가 고등학생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인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러면 중학생부터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4년 될 때까지 다 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다른 중복된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별로 이제 그 지도자분들이 안 계시다?

예. 대상자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그것도 있지만 중위소득이 이제 150% 이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숫자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예.

특기생은 어떻게 구별돼요?

특기생의 경우에는 기능, 체육, 예능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기생으로 해서 대학을 가면 그 학생은 당연히 장학금을 받겠네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예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