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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6-19

오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관내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원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지원과 이주영 과장님께서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오늘 고예원 선임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해해주시길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흔히들 매스컴의 ESG 경영이 언론이랄지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ESG 경영을 저희들은 공부해서 금방 아는데,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홍의원

요즘 기업들이 기업의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어떤 구조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중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장려하여 적극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최근에 ESG 전국 공모전이죠?

염봉섭위원

평가.

윤지홍의원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아무튼 기업들이 환경과 기업의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중히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그런 기업들 또 환경에 중시하는 이런 기업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염봉섭위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말 투명하게 관리 잘하라고 ESG 경영이 세 가지 목적이 돼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의원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부터 제9조에서는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해당 부서인 농정과로부터 종합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범위를 구체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활용, 안전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지원,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지원 확대 시 세부 지원방안에 따라 시비 지원액 산출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으로 농업인 농작업 안전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 사업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예, 특작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 가공 분야의 생산 소득사업, 지역 특화 작물 육성과 관련한 사업, 그밖의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 경영 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차보전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에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을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시민의견 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제6조제1항),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안 제6조제2항), 조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시장의 남원경찰서의 정보활용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9조제3항),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 추가(안 제10조), 용어 및 문구 정비로 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오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 주민의 삶을 제고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운봉읍 중심시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은 운봉읍 중심시가지인 동천리, 서천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총 250억 원의 규모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농·축산물, F & B공간 구축, 빈집활용 한옥체험숙소 조성, 범죄예방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지역 특색과 가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운봉읍 중심시가지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6월 11일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께서 추후 공모사업 선정 시 별도의 지역협의체 구성 건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내 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대표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여주며) ○(주)인우 김태수 이사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운봉읍 말 그대로 중심시가지 일원으로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19만㎡ 구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24년도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인구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 현황들에 대응하여 대상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운봉 지역은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지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연간 4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대상지를 관광 관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심 상권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산되는 흑돼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구색했습니다. 대상지 일원으로 지난 22년도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8세대 전원주택단지가 지리산허브밸리 아래에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상지 북쪽으로는 초등학교 옆으로 100세대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추진 논의 중에 있어서 외부 인구도 유입됨으로써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중심시가지 기능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상지 재생을 위한 핵심 기능으로는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과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재생거점 조성으로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비전은 ‘구름도 머물다 가는 지리산 둘레길 1번지 운봉’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 문화·역사 관광자원 특화, 노후 주거공간 개선으로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지역활력타운과 공공임대에 외부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 그리고 기존 주민, 주민 조직들과 연계한 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외부에 백두대간 생태관광, 농촌체험마을 그리고 작목반이나 지역농가들의 농산물도 연계하여 판매·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와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크게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고요. 세부사업으로 먼저 운봉 흑돼지 F & B센터는 식품전문기업인 더본 코리아와 함께 남원시 소재하고 있는 제일고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지역에 창·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연계하여서 지역 내 청년 정착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소규모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민박 기능들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옥 체험관을 신설해서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대상지 내에 머물면서 체류형의 상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주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의 경관 정비를 통해서 명실공히 중심시가지 관광 거점으로써 경관적인 측면에 개선을 도모하고자 가로정비와 색채정비를 일체적으로 조성해서 통일감 있는 중심지 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계획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우회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입니다. 아까 표기해 놓은 걸 보면 운봉시장이 표기가 돼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주)인우 김태수 이사 지금 현재 운봉시장······.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인우 김태수 이사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외에? ○(주)인우 김태수 이사 예.
운봉읍이 지금 전체 규모로 볼 때 3분의 2가 구역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3분의 1 서남과 북천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19만㎡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주)인우 김태수 이사 그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국토부 공모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나중에 추가로 또 넣을 수 있습니까? ○(주)인우 김태수 이사 그건 전략계획 변경과 같이 변경, 추진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하시면서 저희가 주는 금액에 포함이 되진 않겠지만 이 부분도 여기와 연관돼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서브젝트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우 김태수 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흑돼지 집단화 클러스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더본하고 향돈촌 그다음에 흑돈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주)인우 김태수 이사 현재 토지소유자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대상지 중심에 위치한 파란색,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은데……. ○(주)인우 김태수 이사 지금 분홍색 십자 가로의 북측에 위치한 파란색 면적이고요. 전체 부지면적은 2,200㎡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쪽은 거점 센터가 되겠고요. 빈 상가들이 운봉에 많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빈 상가들을 정비해 주는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F & B사업이나 또 카페라든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빈집은 사들여서 한옥으로 보존해 있는 상태들은 리모델링이나 또 안 좋은 곳들은 다시 재건축을 통해서 한옥 스테이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점 위치가, 지역이 안 써 있으니까……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아니까 이 지도는 보이질 않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점은 저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쪽에 거점센터를 할 예정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에 있는 핑크색, 파란색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를테면 로터리 인근이냐, 학교 인근이냐 이렇게 딱 찍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죠. ○(주)인우 김태수 이사 위치적으로는 운봉로사거리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이용원 뒤편에 밭으로 현재 폐가 부지, 철거된 그 부지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옛날에 만석꾼의 원래 토지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쪽 초등학교에서 가깝고 동쪽인가요? ( 소태수 위원 - 옛날 양조장 맞은편······.) ○(주)인우 김태수 이사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서천리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규모화시킨다고 하니까 위치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운봉읍 소재지에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천리에서도 서남동 부락이 분열이 돼서 그어져 있고, 동천리 동상동 마을에서도 상단부에는 빠져 있고 또 학교 뒤 북천리 마을은 완전히 빠져 있어서 노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소재지권인데 왜 그러냐'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서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도 사업을 가능성 있게 넣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주)인우 김태수 이사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역 자체가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 부분을 먼저 수정하는 게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금후 사업을 통해서 물리적인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협의체를 다양하게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과와 센터랑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인우 대표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용역사 보고 나오면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우 김태수 이사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로 부과 징수 등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고, 인용법 조문 오류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화하고자 점용료의 감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액부징수 금액을 조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관성을 갖고자 점용료 부과·징수시기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개정된 근거 조항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점용료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징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별표 1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구성적 측면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민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입영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신청·지급절차, 환수조치의 내용으로 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정의 규정 및 안 제4조 지급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장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장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 의무 설치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민간 충전사업자인 ㈜이지차저와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이지차저는 충전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충전기) 축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사업으로 설치위치는 남원시 운봉리 주촌리 528번지(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차장)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이며 국비 1억 2,500만 원, 민간투자 1억 9,700만 원으로 MOU 업체인 ㈜이지차저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직접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속충전기 6대, 완속충전기 4대로 총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협약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예정 공유재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도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7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8월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충전소를 개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있어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부서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내문 게시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4년 5월 3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해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