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지역 상품권 유효기간의 탄력적 운영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 비율 및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재정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부정 유통 등 관리 방안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지침에는 당초 전액 일반 할인 비용으로 지원되었던 예산을 일반 할인 비용 정책 사업 할인 비용 재난 대응 할인 비용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침에서는 지역 상품권의 구매액 유보 한정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구매 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10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로 보유를 제한하고 환전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제5조 제3항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어 월 70만 원 이내로 제한한 행안부 종합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큰 것으로 검토됩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월 70만 원의 수정 의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 조례에는 보유 한도가 환전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자치 법규 발의안 서식에는 주요 내용을 가나다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나 본 조례 발의안은 주요 내용 부분을 가나다가 아닌 도형으로 하고 있어 표준 서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행안부 종합지침에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준수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