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묘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로 상정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 의정홍보 사업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서관사업소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른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거나 또 부서에 저희가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사실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내용을 올리고 다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협력계로 보내고 의회협력계에서 담당 부서로 전부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저희 자료 제출 요구를 보시면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저희가 여러 건 문제를 삼긴 했었으나 특정 의원에게는 자료가 가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 의원은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더해서 똑같은 자료 제출을 저희가 다섯 번씩 요구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보내면서 특정 부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직접 받아서 특정 부서에다 말씀드려도 주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버티면 사실 자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때 자료 제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 특정 부서만은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보내고, 심지어 의원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한 이유를,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제가 올렸던 법률 자문하고 똑같은 이유로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말씀드려도 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계속 버티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서류 제출 건을 다섯 번 올리는 동안에 의회사무국에 계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법률 자문조차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끊임없이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협력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서랑 저희가 다이렉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자료를 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하면 행정감사조차도 못 합니다.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타 부서는 자료 제출을 해서 충실하게 행정감사를 받는 데 비해서, 특정 부서만 왜 굳이 법률 자문까지 거부해 가면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떳떳하게 행정감사하는 것조차 막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국장님, 기조실장님, 특정 부서 담당 국장까지 불러서 이야기도 꺼내 봤었고 수차례 저희가 질의했으나 못 준다고 버티면 그냥 끝이랍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저희가 부서를 행정감사를 해 나가겠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류 제출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 직접 와서 타 부서가, 전 부서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셨다가, 다른 부서가 자료 제출을 잘못했다 답변하셨다가 결국 본인 부서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그날 자료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절대 없고, 똑같은 자료 올리면 표지 껍질만 주시고 붙임파일 따로 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국장님. 사실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의사국이나 의회협력에서 저희랑 전혀 사실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다이렉트로 특정 부서랑 이야기하고 싸워가면서 법률 자문 받아가면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관한 법률 고문을 조금 받으셔서 의사국도 조금 힘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정 부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한두 건 요청해서 그냥 거부 당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사항을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경우에 서류 제출했을 경우에 한 번 못 준다, 두 번 못 준다, 세 번째 결국 자료를 또 주십니다. 싸우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료도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특정 부서에서 행감을 할 때는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특정분들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전부 다 싹 다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사람 이름, 근거자료 전부 다 빼시고 그냥 맨 종이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류제출 동의서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특정 부서가 막아선다고 해서 의원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인 자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이대로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관련된 근거자료 좀 만드시든지 법적인 자문을 좀 받으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저뿐만 아닙니다. 타 의원님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계신 부분인 것인데, 누가 자료 제출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고 또 누가 자료 제출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보고,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거부는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하면 자료 주셔야 합니다.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라고 밝히진 않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드시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국장님 계시는 동안 과장님들과 의논하셔서 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든지 근거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드렸던 질의내용을 김세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사국이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의원의 지원활동 역할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두 건 못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이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정 자료 서류 제출 건을 다섯 번 요구하고 계속 다른 답변을 받으면서 받지 못할 때 제가 직접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 한마디에 끝나버리고, 심지어 못 준다는 근거를 제가 특정 부서에 법률 자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특정 의원이 똑같은 자료를 못 받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자료를 못 준다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국장님 자료 주시고 가셨지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자료를 굳이 무조건 못 준다로 시작하셨다가 여러 번 부탁하거나 정말로 저희가 다시 특정 부서랑 이야기하다 나가다 보면 다시 자료가 옵니다. 어차피 줄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시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두 번 거부를 당했으면 이러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대단한 자료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선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무슨 저희가 행정감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못 준다로 끝나버리는데. 심지어 결산할 때 같은 경우에도 부기명 틀린 것 없다, 밀어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이 하시는 역할들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직접 저희가 부서랑 부서 국장과 다이렉트로 제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심지어 자료 때문에 직원이 올라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전화를 직접 해야 하거나,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지켜보셨다시피.

예,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협력계나 자료 제출하는 저도 힘들고 관련 부서는 또 특정 부서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차라리 위원회나 협의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정당한 근거 속에 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못 준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요구하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두 번, 세 번 요구할 때 주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줄 자료고 받을 자료인데 굳이 힘을 빼가면서 한 번 요청해서 안 되고 두 번 요청해서 안 되고 세 번 요청해서 결국은 또 받아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정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서류 제출 건이 올라가면 많은 의원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긴 하겠으나 거부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심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날도 보셨겠지만, 특정 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은 본인이 옳다 하셨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국장님을 소환하거나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거나 계속해서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면 또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당하시면 자료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셔서 그렇게 자료를 감추시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못 준다, 안 준다는 근거로 그냥 뒤에 계시진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꾸준히 함께 좀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같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못 준다고 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다른 질문입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들어가 보니까 창원특례시의회에서 특정 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 하시는 내용이랑 보도자료를 두 개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의원님 명함을 제가 공개해 드릴까요?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시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두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두 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 공개를 받을 때 보도자료를 미리 낼 수도 있다는 말을 사실 저희는 공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나서서 우리 것을 보도자료 올려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이렇게 보도자료 두 건이 올라와 있단 말인 것이지요, 시정질의도 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쟁점화가 되기도 전에,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원들이 찬성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가 올라갔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미리 또 공지가 됐더라면 저희도 살펴봤을 텐데, 미리 말씀도 없으시다가 저희는 사실은 사후 보도자료는 알고 있었지 사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부분인데다가,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도자료가 미리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러면 의원도 보도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오늘 6월 19일 날짜로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두 건 다가 동일한 의원님이 내신 보도자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의 한 건은 시정질의가 나가기 전에 본인 것을 올린 것은, 또 사전에 나가는 것은 저희도 몰랐다 하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한 개 나간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힘이 쟁점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동의도 없으시고 저희가 인정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본인 설명대로 보도자료가 타고 올라가시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 유독 그 특정 한 분 것만 두 개가 달아서 올라갔는지, 밖에서 보여질 때는 줄서기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리. 이것은 정말 과장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좀 전에 홈페이지 한번 열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특정 의원님이 누구신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사전에 보도자료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다 쓸 것입니다, 의원들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는 지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예민한 부분인 것인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 올라가면 저희가 다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전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바깥에서 보여질 때는 이것은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부터 줄서기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긴 하겠으나 이렇게 된 사유는 제가 분명히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