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일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 건의안이, 6월 18일 황운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3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6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그간 장안읍 월내, 길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공사비 310억이 투입된 장안읍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 1만 8700여 제곱미터 부지를 2025년 5월에 행정안전부가 기장군 부지로 귀속한 결정에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및 우리 군 해양수산과 공무원, 정동만 국회의원님, 정종복 군수님, 시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75호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읍은 신도시 개발과 상업지역 활성화로 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규모 도시형 읍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 정관지구대 1곳에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1691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과중한 상황이므로 치안 공백을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출소 신설과 경찰인력 확충을 건의를 하기 위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정관읍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치안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기장 정관지구대 파출소를 신설하고 경찰 인력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10년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은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정관신도시 개발과 상업지역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주민 수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대규모 도시형 읍으로 성장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관읍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정관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농혼합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면적은 38.22제곱미터에 달하고, 인구수는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3만 1460세대에 7만 8000명으로 기장군 전체의 44%가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시 내 읍·면·동 단일구역으로는 최대 규모의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1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3400개 이상의 가게와 사업장이 있으며, 3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258개의 입주기업 54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발달하면서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하여 하루 평균 약 30만의 인구 이동이 있으며, 특히 정관신도시 일대와 그 주변 일대는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77개소에 영유아 2700명이 통학하고 있는 등 교통 약자의 비중도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비해 정관지구대의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당국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정관지구대의 경찰 인력부터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정관읍에는 지역경찰서가 정관지구대 단 1곳뿐이고, 경찰 인력 정원 46명에 불과하다. 비록 2016년 정관파출소가 정관지구대로 승격되면서 일부 인력 확충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의 경찰 인력으로는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정관지구대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기장군 내 지구대·파출소 중에서 가장 많은 1691명에 이르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 경찰서 단위 기준으로 봐도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406명이고 부산 평균이 377명인데 반해 기장은 510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112신고 건수와 1400건이 넘는 5대 범죄 발생 현황만 보더라도 지역 치안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더 이상 기장경찰서 내에서 지구대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방편만으로는 치안 공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교육 신도시로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3월에는 자전거를 타던 10대 학생이 버스와 부딪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 크고 작은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정관지구대 경찰 인력을 확충하여 1인당 담당 주민 수 최소 1000명 이하로 줄이고 이를 통해 경찰의 대응력과 순찰 빈도를 한층 높여 범죄 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정관읍의 도시화와 상업지역 확충에 발맞춘 파출소 추가 신설도 필요하다.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도 경찰청장이 지구대 외에 파출소를 추가 신설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 11만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은 물금지구대뿐만 아니라 증산파출소를 두어 2곳이 분산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5만 명의 양산시 동면은 사송신도시 조성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동면파출소 외에 추가로 사송파출소의 신설까지 촉구하고 있다. 인구 17만 명의 경남 김해 장유에서는 장유지구대와 율하파출소를 두고, 치안을 함께 담당하고 있고, 인구 9만 명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파출소와 해밀파출소 2곳에서 각각 치안 수요를 분담하고 있다. 위 사례들 모두 택지개발과 가파르게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경찰서를 증설하거나 추진 중인 사례이므로 정관읍 또한 위와 같이 파출소를 신설한다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가까이 지킬 수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 정관읍 지역 범죄 예방과 치안 공백을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행정안전부,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은 정관지구대 경찰 인력을 확충하여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파출소 추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기장경찰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안 공백을 완벽히 해소하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라. 2025년 6월 19일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기장군 정관지구대 파출소 신설 및 경찰 인력 확충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황운철 의원 외 8명)

날씨가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모두 더운 날 건강 유의하게, 하시기 바라면서 이런 날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제 마음도 조금 힘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트럼프발 관세폭탄 속에서 국가도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율 또한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어 기장군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기장군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총알마저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거의 매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아쿠아 드림파크나 대규모 체납액 등으로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를 비롯한 기장군의회에서는 인건비 건전 운영,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최소화,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매번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목이 터져라 지적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점입가경으로, 첩첩산중으로 아쿠아 드림파크와 관련한 지방교부세 페널티만 무려 최고 511억 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많이 놀라셔야 됩니다. 아. (한숨) 아쿠아 드림파크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기장군의회는 며칠 전에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불안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은 아쿠아 드림파크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의 노력은 없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기장군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아쿠아 드림파크 교부세 페널티 최고 511억 원이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답니까. 무책임한 행정으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만회하려고 합니까. 지방교부세 페널티와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대체 어떤 책임을 지셨죠?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아쿠아 드림파크 페널티가 연관 없다고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의 최종결정이 된 후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얘기한다면 조금은 수긍하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부산광역시 내의 다른 구와 비교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저렴하다고요? 예, 저렴합니다. 부산광역시 내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나은 체육시설 복지 혜택을 기장군민들이 누리면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물론 해야겠죠.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살아남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된 시기입니다. 이런 불경기에 서민들은 가정살림에서 의식주와 관련되지 않은 복지부터 줄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나마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쿠아 드림파크를 비롯한 갈수록 걱정되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추진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이나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임대하는 등 수입을 증대할 다양한 경영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 본회의장 참 시원하시죠. 며칠 전에 민원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더워죽는 줄 알았다고. 일부러 민원인들 애먹이려고 그러냐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방은 이렇게 시원한데,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에어컨 교체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외부날씨가 30도에 육박합니다. 체감온도는 더 높겠지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풀가동시켜서 최적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땀으로 범벅이 돼서 일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만드는 기장군,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더운 날 직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빠른 작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군의원 구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기장군이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며 대기오염, 물 관리, 자원순환 등 환경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주체로써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의 2025년 기후환경대상 수상 사례입니다. 환경부와 SBS는 해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헌신한 단체·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남군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영해 양식장 등에서 쓰고 버려지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재활용 처리하는 자원순환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폐스티로폼 부표 160만 개 216톤을 처리하면서 폐스티로폼 압축성형물은 재활용 1차 공정을 통해 사진액자, 건축자재 등으로 판매하여 세외수입과 위탁처리비용으로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도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장군이 앞장서 체계적인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으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의 핵심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환경 교육은 주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한 조직이나 기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국 우리 지역 환경 정책은 단순한 규제나 계획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장군이 그 중심에 서서 모범을 보이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와 정책을 기장군이 충실히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활용일 것입니다. 태양광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써, 특히 우리 기장군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높고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에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환경파괴가 거의 없고 수요지에 설치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입주기업은 부지 임대료 수입이나 태양광 전력 판매수입 등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한편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 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시도 산업·농공단지 내 태양광 설치 기업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 높은 임대료 지급 보장, 전기차 충전기 무상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치 이후 전기요금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 기술적 컨설팅과 유지보수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단 입주기업들이 각종 규제 완화, 세제감면 등의 혜택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을 더 자유롭게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설치의 인센티브를 충실히 마련한다면 기업들은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친환경 산업단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국내외 친환경 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환경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장군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태양광 설치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축제·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열린 민간 주최 세계라면축제는 운영 미흡과 안전관리 실패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기장군이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기장을 찾은 관광객과 국민들은 이를 곧장 기장군의 행사로 인식했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축제·행사로 지역 전체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축제의 수가 많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완성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장군은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 전통문화,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어 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화합, 관광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축제·행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본질적 가치와 실효성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장군에서 연중 운영되는 축제·행사는 무려 65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콘텐츠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과 인력은 분산되고 운영의 완성도는 떨어지며 사후평가와 피드백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 2024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축제의 수는 증가했지만 주민 참여율, 외부 관광객 증가율, 관광 소비액 등 주요 성과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최근 5년간 축제 수가 25% 증가했고, 경남은 105% 증가했지만 시민들이 정말 볼만하다고 평가하는 축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일부 축제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축제와 행사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유사한 성격의 축제·행사가 읍·면 단위로 각각 운영되면서 중복 개최, 행정력 낭비, 콘텐츠 분산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연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수준 높은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조 개편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10년간 기장군이 운영한 축제·행사를 전면 재평가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합니다. 둘째,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브랜드 축제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 외 축제는 통합·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피로도를 고려한 연간 일정 조정과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기장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축제에만 공식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공식 축제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 축제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 및 평가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와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부산시는 10월 전후의 흩어진 행사를 페스티벌 시월로 통합 운영해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냈으며, 순천시는 개별적으로 열리던 가을 축제들을 순천 가을 페스타로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축제는 예산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삶과 연결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기장군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장군 복군30주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기장군의 축제를 수많은 행사 중 하나가 아닌 기장군을 대표하는 자랑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고민을 넘어 즉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통해 기장군 축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기장군민과 함께 새로운 기장군 축제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무시한 공사, 그 끝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기장군이 추진 중인 두 건의 공공건설사업, 바로 정관에듀파크 1차수 건설공사와 일광야구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드러난 과도한 설계변경 문제, 그리고 계약 범위 외 예산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두 사례는 겉보기에는 각각의 사업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정착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군의 공공사업 기획과 집행 그리고 관리시스템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해이한 예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관에듀파크 1차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80억 원 규모로 계약되었으나 공사 과정에서 약 26억 9천여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1차 설계변경 후 107억여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액 비율만 무려 33.7%, 일반적인 공공건설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변경되는 약 10%에서 15%의 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설계변경의 내용입니다. 토공사 중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토사반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으며 말뚝 시공 방법과 깊이, 어스앙카 길이와 말뚝 수량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하나같이 기본적인 지반조사, 공법 선택, 민원 대응 등 초기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현장 여건의 변경이 아니라 기획의 부실, 기술 검토의 허점 그리고 안이한 계획 수립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광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기장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접 광장부지의 지반고 조정 작업이 설계변경의 형태로 기존 계약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장부지는 기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부지이며 기능적·구조적 연계성도 불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해당 공사의 목적물이 아니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설계변경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편의나 사후판단으로 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처리가 용인된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약 외 공사나 예산 집행을 설계변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는 행정적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 공공계약은 단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계약의 목적과 범위,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사업의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왜 공공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설계는 매번 바뀌며, 예산은 어김없이 늘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예산 관리, 사전 기획의 철저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변경 증액 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군의회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목적물 외의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계약부서와 기획감사실의 사전검토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적 연계성 검토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의 이력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군의회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 공공사업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땀 흘려 일한 군민들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이 계획의 부실이나 행정의 편의에 따라 소모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모두 군민이 지게 됩니다. 공사는 완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의 정당성,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계획의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공공건설의 신념이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지속가능하지 않은 예산집행 규모, 기획 및 집행 간의 단절, 책임 없는 설계변경 관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공사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맡긴 세금, 군민의 기대가 담긴 사업, 군민의 삶을 위한 결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전한 예산문화 그리고 강력한 사전 기획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일광 종합운동장 설계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저런 운동장 만들 바에는 차라리 운동장 안 만드는 게 맞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여름 싱그러움 속에 한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6월입니다.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활력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