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윤정환 의원 발언
조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저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았고 시작할 때부터, 정말 기획전략과에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경계선지능인 발굴·진단비, 사업 홍보, 기타 부대비용이 있고 또 직무 및 소통 교육, 취업 연수 참여 등 사회적응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기획전략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선지능인 업무는 전체 총괄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 관련된 주요 업무를 가족행복과나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검토 중이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제대로 통과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사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느 정도 나올지 사실 예측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관련 부서에서도 이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기획전략과에 일단 풀경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경계선지능인이 발굴되는 현황에 따라 이 예산을 저희들 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럼 받아가지고 저희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지라면 모지라는 대로 일단 올해 하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수영구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청년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사실 복지정책과 업무이긴 하지만 발굴하는 게 경계선지능인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획전략과에서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보다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과 일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부탁은 같이 협력을 해서 기획전략과에서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꼭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 기획전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가면서 좋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사업명세서인데 127쪽에 보면은 캐릭터 모리 상표등록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상표등록을 그때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승인을 해줬던 것 같고, 근데 경정예산에 또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단 저희들 기본형 모리는 상표 등록 출원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출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용형 같은 게 상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수건, 이런 어떤 대표적인 물품을, 또 대표적인 물품을 등록을 해야 이 모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을 때 모리라는 캐릭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변리사분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의 그런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상표 등록을 모리 캐릭터의 다양한 어떤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금 등록하려고 예산을 편성, 추가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에 모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표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모르셨던 겁니까?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모리를 소통형 캐릭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표권을 처음부터 출원을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모리가 여러 가지 이용이 많이 되고 사랑을 받다 보니 추가로 이 모리에 대한 지적재산권 더 확보 차원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품류 및 등록 상품 2건에 20개가 됩니다. 열쇠고리, 배지, 키홀더, 키링, 이런 데 모리그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제가 이 상표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지 몰라도 모리그림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상품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건지……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리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바꾸게 될 내용은, 모리의 이미지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본형, 응용형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지역 경제에서 각종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범위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풀어줄 예정인데, 기본형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굿즈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변형을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풀어놓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음주 표시를 하는 모리나 술 취한 모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면 이제 그런 건 저희들이 걸러내야 될 것이고, 사회통념상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등록하게 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형태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당장에 이거를 가지고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쓰려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모든 저희 모리 캐릭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는 기본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종류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게 기본 저희들이 아까 총 20종, 뭐 8종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틀에서 문구류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데 어떤 모리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인근에 가까운 분류표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일단 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쇠고리를 넣어놓으면 꼭 같은 그 형태로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모양의 열쇠고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모리 캐릭터니까 수영구청에 일단 관리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등록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야심차게 기획한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한 거니까 저희 수영구를 널리 알리고 모리 이 캐릭터나 이런 걸 해서 상품화해서 수영구 구청의 그런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고요,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코자 합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대상이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앞선 소통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청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대 이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했다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했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 경계선지능인 발굴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이 5,000만원, 직무 및 소통 교육, 취업 연수 참여 등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7월달부터 아마 쓸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소통 교육이라든지 취업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 있으신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계획 수립은 이미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는 기획전략과, 가족행복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되면 지금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저희들이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후 어떻게,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일단 다음 달에 관련 부서의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필요하면 과장님들, 국장님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네, 저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인효과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하는 것이 무조건적일까?’라는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발굴이 되고 나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이라는 등록이 되어지지만 현재 “이분들은 경계선지능인,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무 및 소통 교육, 취업 연수 등에 대한 비용도 예산에 추계를 넣으셨기 때문에 ‘아! 수영구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미래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이분들을 느린 학습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느린 학습자에게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느리지만 어떻게 줄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서 다음 달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다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차후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어떤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아무쪼록 준비 잘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수도권에는 이렇게 사업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방에는 이 사업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46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30개 업소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자료에 지금 현재 수영구에 등록, 그러니까 배달하고 배달앱이 등록돼 있는 업체는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며칠 전 국제신문에서도 지금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 서울·경기 위주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좀 아니었고예. 저희들 수영구 전체는 지금 4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그중에 음식업, 외식업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달의 혜택을 보는 업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있지만 또 말씀드리면 한 업소에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천 번 정도의 배달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들이 배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 상황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부, 시나 행안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조금 조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이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착한가격업소 46개에 대한 지원을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가 보조사업 이외에도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신문에 여기 보면, 언론에 난 자료에 보면은 부산지역에 총예산이 13억 7,000만원이고 수영구에 4,2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전체에 보면 661곳으로 나와 있고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는 118곳이거든요. 수영구는 아까 말씀대로 46개 중에 해당업소는 30개소, 그중에 배달앱이 설치된 곳은 수영구는 아쉽게도 한 곳이거든요. 타구에 보면은 지금 뭐 48개 업소, 최고는 55개 업소, 등록된 업소가 이렇게 많고 남구에는 18개의 건수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수영구는 1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최고로 18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한 건이란 말이죠?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1건이면 소비자가 이 업체 한 곳에, 그러면 1건을 하면은 2,000원을 썼는 거네요, 지금?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부산에 등록된 업체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7,000만원을 다 소비하려면 한 달에 1개 업소에 등록된 업체에 970개 배달 업계를 해야 이게 예산이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실제로 지자체에 대한 예산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수도권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뭐 중국집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한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중에도 배달을 안 하고 배달앱이 설치된 곳은 한 곳이고,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런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수영구에도 조금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배분 기준이 주민등록 인구하고 주문 건수 이렇게 해서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수치상 너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착한 가격을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다가 주위 한 2km 반경 내에서 동종업종보다 가격이 좀 싼 가격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한번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지원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지금 이 사업은 연말까지인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지요?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제가 건의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 사항이라서 좀 건의를 통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에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지요?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용도 이외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예, 위에서 만약에 보조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착한가격업소 지원 용도로 써라 하면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용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1개 업소에서 쓰고 남은 거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영구에 착한가격업소를 좀 발굴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수영구민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0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스포츠클럽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 중이고 단지 그중에서 스포츠클럽은 2021년 5월까지는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대한체육회 주관에 신규 스포츠클럽 전환 및 위탁 관리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5년간 운영비 총 6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 조건이 “운영 주체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시설로 위탁․활용하여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별도의 국비나, 건립할 때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이 없고 그 손실이 날 경우에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됩니까,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스포츠클럽 지금 2021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내년 2025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정환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통 본예산 작업을 하면 한 8월 정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결산 자체가 올해, 그니까 2023년도 결산을 2024년 3월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추정치인데 그 전해 8월에 하면 추정의 추정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또 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늘 1회 추경에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이 너무 빨라가지고 결산도 하기 전에 추경이 돼서 이번에 2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금 보면, 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예산 결산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하고 ’23년도, ’24년도 보면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7,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년에 비하면 2억 정도……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 네, 이게 우리 지금 인건비하고 다른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 수입원이 되는 공공 이용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 지금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가지고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시설직 직원을 기존보다 2인 1조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고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했고 임금, 4대보험, 강사료 등 임금의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는 공공용과 일반용으로 분리되어 있던 요금이 요금 체계가 일반용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800원 하던 게 2,110원으로 2.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이 한 5,700만원 가까이 있었고요, 어쨌든 모든 걸 다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주요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우리 주요 수입원인 이용 요금은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도 경로, 경로자나 다자녀 같은 경우에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 6월 말에 다자녀 기준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하는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거의 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특성상 수입이 제한이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타구에 비하면 우리가 그 적자 면도 보면 중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연말에 회계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우리가 4만 1,0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한 달로 봤을 때는 3,5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 특성상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매년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의결을 해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외주, 그니까 위탁자, 여기 보면 체육센터라서 그런지 완전히 위탁도 아니고 수영구에 그거 하다 보니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좀 관리를 하고 운영은 또 업체에 하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 소홀도 할 수도 있고 또 방만 운영을 해서 하다 보면 또 세금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감시·감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11월에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상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고 어쨌든 구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1회 정기 감사도 하고 있고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고 지금 운영 자체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위탁업체를 수영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정기 재물조사,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해마다 내는데 그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결산서도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쪽에 있는 민락수변공원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락수변공원에 빛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예산 반영 사유가 이게 문화도시사업 예비사업의 앵커사업 시범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거리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빛거리라고 하는 게 부산시 전역에 이미 이런 빛거리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광복동, 그다음에 서면, 연산동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빛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거리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으로 빛거리 조성 사업을 고민할 때 민락수변공원은 사실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민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상인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문화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문체부에서도 되게 호응이 좋았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부산시에서의 어떤 빛거리 축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에서도 있고 중구 광복동에서도 있고 해운대에서도 있지만 수영구의 어떤 민락수변공원은 광안리 바다와 광안대교와 어우러진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독특하고 특색 있는 광안리만의 어떤 그런 빛 축제를 구현해 낼 자신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1억 2,000을 각 구에 다 주면서 빛거리 축제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위원
예, 그 빛거리 축제가 그렇게 호응도가 있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변공원 외에도 그런 어떤 축제를 필요로 하는 수영구의 상권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콘그라운드 지금 시설만 해놓고 약간 버려져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변공원을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 상권이 쇠퇴하고 그래서 그곳 상인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해서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권의 쇠퇴, 상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역민의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수변공원은 사실 금주구역 지정 이전에는 어떤 술문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정책적으로나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금주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에서 지역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해소가 되었다고 명쾌하게 설명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번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우리 수변공원은 지역민의 어떤 갈등을, 빛축제의 어떤 콘셉을 통해서 충분히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위원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권 쇠퇴를 막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클래식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예비비를 써서 갑자기 거기서 트로트 무슨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 예비비를 급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그 당시에 박찬주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오셔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트로트 콘서트도 했는데 그 클래식 공연과 그런 트로트 콘서트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상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했다든지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나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토요일날 하는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개별질의 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매주 참여하는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 300~400명이 클래식 공연을 즐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트롯 축제, 트롯 공연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롯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 그거를 뭐 몇 명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뒀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은 안 되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그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없죠? 그다음에 ‘클래식 공연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지난주에 300~400명 왔다.’고 하는데 클래식 공연을 안 해도 요즘 같은 때에 저녁에 수변공원 나가면 기본 300~400명은 모입니다. 그 클래식 공연으로 인해가지고 상권이 다시 좋아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용역이나 어떤 설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조사된 바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번 여름에, 그럼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서, 또 빛거리 축제를 할 때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현황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그니까 이게 금주구역 지정이 될 때부터도 상권 쇠퇴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상인들이 구청 앞까지 와서 시위도 하고 공개 면담도 요청하고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발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런 어떤 금주구역 하는 대신에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클래식 공연 예산도 받아 가고 예비비로 트로트 콘서트도 하고 이제는 빛거리 이거 4억 8,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드러난 바가 없고 1년 동안 클래식 공연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상권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도 점검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 거는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저는 사람이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민락동 빛거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광역행 앵커사업이 문체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역민의 어떤 상생을 문화로 풀어가고자 이 사업을 반영했고 이 사업이 현재 동아대하고 지금 협약을 통해서 디자인 안을 했을 때,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 많은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민락수변공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상권도 살아나고 수변공원의 어떤 겨울 축제로서 수영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 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잘하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빛거리 축제를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민의 거주 만족도도 도움이 되고 우리 수영구의 어떤 컨셉트 있는 축제로서의 발돋움도 하고 나아가서 부산시에서 겨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위원
그니까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어떤 문화적인 투자로 인해가지고 민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권 쇠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니까 클래식 공연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카드 사용 같은 거 떼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더 어떤 상권이 살아났는지, 트로트 공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금 이것도 국비가 들어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겨울에 빛이 있다고 해서 몇 명이 보러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지금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 물론 예쁘기는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다시 상권이 활성화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내년도 본예산에는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화사업,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 수변공원에 관한 예산에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 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매상, 전표, 카드 사용 내역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락수변공원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부분 답은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첨언을 좀 하자면 이 예산이 지금 전국의 빛축제 기간 및 예산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현재 한 16개 군에서,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본인의 지역구에 이름을 붙여서 수영구빛축제, 뭐 명동빛축제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 기간을 보면 짧게는 3일 길게는 100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4개월을 예상하고 있으신 건가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11월부터 1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개월 더 연장해서 4개월 더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4개월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짧게 한다면 또 그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것이고 길게 한다면 그만큼 조형물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영구에서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보면 제일 적게는 1억 2,000, 많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자체마다 2억이나 1억 2,000을 나눠줘서 21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예산은 지금 보면 국비 2억, 시비 8,000, 구비 2억으로 총 4억 8,000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중간치 정도 되는 값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어쨌든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마찬가지로 다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겨울 수영구의 또 상징성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겠다고는 하셨지만 위치가 민락수변공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락수변공원에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는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안으로 이 빛축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제가 저번 추경 때 저희 어방축제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이랑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에 여러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자신할 수 있는 거는 1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하실 수 있지만 어느 구에 밀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이상 20억, 30억을 쓰는 구에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업 역시 4억 8,000이라는 돈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만큼은 그때 어방축제를 준비해 주셨던 마음처럼 저희 수영구에서 또 다른 겨울철 축제처럼 지금은 임시적이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상권에 정말 도움된다는 지표가 나온다면 상설화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에게 구의회 차원에도 연락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빛축제에 대한 조성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4억 8,000은 문화도시사업으로 큰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 도시사업의 어떤 원동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늘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체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모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반 사업명세서 198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가족배려 주차구역 변경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예산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이게 사업 근거가 부산광역시 임산부 영유아 가족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래 기존의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이용시설에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었는데 이거를 명칭이나 도면에 있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민간시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치를 하도록 했고 저희가 공공에 한 10면 정도 있는 거를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일괄로 책정을 해서 조금 예쁘게 도면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그 핵심이 기존에는 임산부들만 댈 수 있었던, 아니 임산부들만을 위한 배려 공간이었으면 이제는 가족 전체에 대한 배려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는 해당 주차구역이 몇 면이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주차면수 말고 이제……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현재 임산부 주차구역은 한 면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주차면을 8개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수영구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스포츠문화타운, 보건소 다 합쳐가지고 이게 10개인데 보건소는 자체 실시를 하고 8개는 지금 도색을 하시겠다는 거다, 그쵸?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혹시 도색을 계획하실 때 수영구청이 지금 총 주차면 수가 70대인데 물론 저희가 사실 이용하는 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70대인데 그중에 이 전용 대수가 1대밖에 없는 거는 1.43%로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지금 조사한 결과 토대로 볼 때도 제일 낮은 비율로 지금 임산부 배려 전용주차구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스포츠문화타운도 1.79%고 보건소 이런 데는 좀 낫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구청인데 가장 낮은 비율인 1.43%, 한 면을 유지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이 도색을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없던데 혹시 이거를 일반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확장형으로 하실 겁니까, 주차장 크기를?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일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내려가서 재보니까 가로 기준은 이미 충분히 확장형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고요, 세로 기준만 10cm에서 한 20cm만 늘리면 확장형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사실 가족행복과 일이라 하면 좀 뭐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재무과랑 잘 논의하셔가지고 확장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랑 재무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출산 장려 정책이나 여러 가지 평가나 여기에 보면 이 지표가 얼마만큼 몇 면이 책정돼 있는가도 보고 또 요즘 저출산 정책 때문에 가족 배려 공간이,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 배려 공간이 주차구역으로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역상 주차구역이 일반 민원들 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1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라는 게 거기에 일반인들이 못 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우선, 네, 네, 네.
윤형
이윤형위원
일반인들도 댈 수 있고 주차구역이 부족하면 그걸 유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고하는 거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면 정도 더 확보하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나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 해당 부분 확인해서 앞으로, 앞으로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 후임 과장님에게도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오승현가족행복과장
네, 제가 인계서에 하나 더 추가해서 차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각종 병원들하고도 잘 협조 얻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사업설명서 97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여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정화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 살면서 정화조를 개인이 청소해야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세대,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500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절반, 올해 절반만 시행하는 거니까 250세대에게 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진위원
예, 제가 이렇게 우리 구의 예산서를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수영구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냥 현금을 바로 이렇게 쏴주는, 나쁘게 말하면 현금 살포성 예산들이 참 많거든요. 뭐 태어나면 얼마 주고, 이번에는 또 산후조리원 조리비를 얼마 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30만원 주고, 교복 주고, 무슨 인터넷 강의비 주고, 이런 식의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 중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몰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외의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한 가지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히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즉 아파트나 이런 어떤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어떤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처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세대 주택인데 바로 옆쪽에 96쪽에 이 예산을 보면 중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93쪽 같은 데 보면 이거는 또 대형 생활폐기물 차상위 계층에게 얼마씩 이렇게 주는 이런 예산인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거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250세대, 500세대 이렇게 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도 좋지 않나, 전체 수영구 주민 전체에게. 우리 지금 수영구에서 단독 세대가 몇 세대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수영구의 전체 세대 수는 한 8만 8,000세대 정도 되고요, 수급자 세대 수는 한 7,8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진위원
수급자는 7,800세대,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세대 수는 과장님 1만 2,0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아! 정화조가 있는 세대는, 정화조를 갖고 있는, 지금 직관도 연결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로 돼 있는 게 1만 2,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위원
정화조 있는 게 1만 2,000세대고 그중에 수급자가 7,000세대라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화조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세대수별로 다 정화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단독주택에 세 가구가 살더라 해도 정화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김진위원
그럼 정화조는 전체 몇 개, 청소해야 되는 정화조는 우리 수영구에 1년에……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1만 2,000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위원
1년에 1만 2,000개……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수를 1년 전체로 해서 저희들이 500세대 정도로 본 거고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해서 250세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진위원
그래서 1년에 500세대면 사실은 저도 개인주택에 살기 때문에 알지만 1년에 한 번씩 저희집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 빼고 막 분뇨차 들어오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옆집에 청소할 때는 또 우리 집까지 나가서 차 빼줘야 되고 불편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 전체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필요성도 있고요, 반드시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에 주어지는 여러 혜택이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화조 청소 같은 거는 기왕이면 구 전체에서 관리를 좀 해서 얼마씩 보조금을 줘서 이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와 용역 관계를 맺어서 구 전체에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실 수 없는지, 그래서 섹터를 나누어서 하루는 어느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대를 다 한꺼번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서류 질의 시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세대 수도 이게 해운대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잡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확대 여부는 올해 6개월을 운영을 해보고 차상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내년에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튼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진위원
예, 그래서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혜택, 그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이런 혜택에 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광안리 바닷가에만 해도 몇 개가 있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광안리 바닷가에 4개 있습니다. 수변공원에 모바일까지 해서 3개고 총 7개 정도 됩니다.
조선민위원장
예, 아시겠지만 저희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구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번 요청을 드렸을 때 그거에 맞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 광안리 바닷가인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 소라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에어컨의 수리에 대해서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가동되는 상태로 만들어 놨고예, 그다음에 어저께 패널 말씀하셨는데 패널도 밖에 외부에 놔둔 게 아니고 관리실에 넣어서 아무나 이렇게 조정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류검증 마치고 7~8월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지금 담당 계장하고 얘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네, 아마 부서의 입장에서는 많은 염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면 안에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는 문제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민락동처럼 황화수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7~8월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서 저희가 휴게소를 가도 휴게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불편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안을 찾으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수영구 광안리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시는 만큼 좀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관심을 더 면밀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소라화장실에 대해서 7~8월에 시범 운영해서 나중에 장단점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별질의 때 했던 내용을 사실 기록으로 조금 남기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보면 219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수영구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영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택
임심택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지금 슬레이트 주택 수가 제일 적은 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좀 남아 있는 곳은 수영동입니다.
김태성위원
예, 수영동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수영동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심택
임심택환경위생과장
아! 거기가 사적공원 주변에는 문화재보호지역이라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보수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더딘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보호구역도 좋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구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개별질의 시간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수영동에 계신 분들도 슬레이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택
임심택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부처 관련 부서하고 저희 문화관광 담당 부서랑 같이 좀 더 진지하게 협의해서 이 지역도 좀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수판, 침수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보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인데 이번에 현재 저희가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차수판을 신청․접수받은 것은 총 100건입니다.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저희 처음 당초 예산이 1억이었고 이번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 자료에 있는데 1억 2,000만원이면 지금 100군데는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접수받은 게 100건인데 6월 19일 오늘 현재 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여 개소, 38개소는 7월 초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부족함은 없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예, 작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업체가 한 군데였기 때문에 예산은 있었으나 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기존 업체 하나만 하니까 이게 작업 진도가 너무 늦어서 금년 초에 한 업체를 다시 우리가 해가 몇 개, 한 두세 군데 제품 제작하는 걸 보니까 아직 실적이 그렇게 없고 또 제작하는 품질이나 이런 게 아주 기존 업체보다도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시킨 상태고 기존에 하던 업체 하나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그럼 올해에는 문제없이 100군데가 다 7월 초에, 그니까 비가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조선민위원장
아! 그러면 그때 당부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내역을 보면 일반 주택도 많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상가에 있는 사람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설명을 듣고 다른 가족이나 다른 일하는 동료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을 만났더니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장짜리 매뉴얼을 업체에서 받는다거나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느낌으로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차수판을 문과 문사이에 끼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 차수판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면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동형 차수판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차수판이 만들어지는 만큼 추후에는 매뉴얼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업체에 제가 협조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예, 올해는 무사히 차수판 설치가 다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안전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대형주유소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안혜영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저희들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에서,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추진한 용역에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해운대 쪽에서 들어오는, 수영로터리로 진입하는 차량 정체가 극심하여, 정체가 심해가지고 좌회전 차선에, 양쪽이 왕복 3차선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1, 2차선으로 직진을 하다 보니 정체가 극심해서 저희들이 차량 흐름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쪽 방향으로 4차선으로 하고 이쪽은 2차선으로 하는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걸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가 시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1억 5,000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형주유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형주유소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는데 대형주유소라고 명칭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그 인근이라서 특정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에 가장 먼저 대형주유소 쪽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형주유소 주변은 퇴근길에 해운대에서 수영으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항상 상습 정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체되는 이유가 좌회전하고 유턴 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한 차선을 더 넓히셔서 1차선을 좌회전·유턴 차량을 하고 2차, 3차, 4차를 직진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제
조병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정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과장님! 저기 보시면 이 노란 선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 점, 노란 색깔로 돼 있는 테두리, 저 끝에 노란 선 있지 않습니까? 더 위로 올려주세요. 저 노란 색깔 선 있지 않습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병제
조병제위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게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맞죠?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제
조병제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여기 좌회전 시작 지점부터 해서 이 노란색 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한 8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80 그럼 80m면은 여기가 차량이 몇 대가 정차 가능하시겠습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종류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는데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맞죠?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30대, 80m면 길어야지 30대 정도 주차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한번 나가봤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정차를 하고 있는지 나가봤더마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이상동물병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차량은 한 40대 이상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차량이 최소 15대 이상은 좌회전을 하고 싶은데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네.
병제
조병제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뭐 있으십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이거 처음 만들 때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사업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란 지역을, 그러니까 변경되는 그 지점을 뒤로 더 민다면 수영 현대아파트의 좌회전하고 유턴에 무리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좀 불가하고요, 그 대신 일단 좌회전 차선에 대한 신호를 좀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2차선에 직진과 좌회전을 같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께서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여기?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가봤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저도 우리 집 근처라서 제가 이 지역을 자주 가보니까 제가 이 불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사해서 이전보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해당 부분에 어떤 공사를 계획 중이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혜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렸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해당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진행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어디를?
윤형
이윤형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스텐실 포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일단 보도와 인도가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데 큰 불편이 없는데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저희들이 스텐실이라 해가지고 색깔 다르게 칠해가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그런데 두 구역 광서로10번길, 그리고 연수로415번길에 280m 구간을 포장하려고 지금 4,700만원을 올리시는 건데, 경정을 하시는 건데, 그럼 기정 된 부분은 뭡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기정은 저희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으로 1억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럼 거기에 속도 저감시설 설치 및 보행 환경 개선에서 속도 저감시설 설치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스텐실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은……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니까 스텐실 포장이라는 게 시인성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속도를 저감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서 스텐실이 속도 저감 시설 설치가 됩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시설이 됩니까? 스텐실 포장이잖아요? 그게 속도 저감 시설입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아! 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감……
윤형
이윤형위원
효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속도 저감 시설을 구매하겠다는 내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적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포장을 한 설치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기재한 건데 약간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컬러 스텐실이 진짜 지금 곳곳에 있는데 해당 부분에는 혹시 색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아마 민안초등학교하고 남천로에 남천초등학교 인근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게 주변 환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하지만 거기는 또 다른 색깔로 가능하니까 그에 맞게, 도시 환경에 맞게 저희들이 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스텐실 색상이라든가 이건 패턴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패턴도……
윤형
이윤형위원
예, 패턴도 들어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안2동에 가면 그 컬러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광안1동 동사 앞에서 결국 광서로10번길이 거기서 더 수영로터리로 가면 있는 길이거든요. 광안1동 동사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예전에 설치했는데 크게 차이를 안 준다고 회색으로 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 광안3동 뒤에 그 양곱창골목에는 이상한, 패턴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시공했다는 곳도 있고, 근데 이게 도로를 갈 때마다 이제 어지럽습니다. 이제 모든 색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수영구에. 진짜로! 이제 제가 볼 때 없는 색상이 딱 보라색 하나인 것 같더라고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냥 ‘이 색이 좋아요. 이 색이 좋아요.’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추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업 목적이 어린이 보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시찰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이런 색이 잘 눈에 띄니까 향후 몇 년간은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 색을 유지하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자.’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좀 같이 해 주시면은, 지금 진짜 온 도로가 스텐실로 다 덮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꼭 삼아서 색상과 패턴에 대해서 주위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인 그런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스텐실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스텐실하고 조금 틀린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색상에 대해서 이거 칠해야 된다 저거 칠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스텐실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건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애들 눈에도 띄고 귀엽게 만들고 좀 아기자기한 맛도 있게 해서 저희들이 무늬도 패턴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칠했는지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들 말마따나, 위원님 말마따나 약간 기준을 둬가 환경이, 보기가 너무 알록달록하지 않나, 이게 무질서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걸 조금 생각해가지고 스텐실 작업할 때 크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위원
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윤형 위원 말씀대로 제가 망미1·2동에 보면 그 이면도로에 지금 공사가 끝나가 있거든요. 그 스텐실 포장돼 있는데 거기는 청색입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청색인데 제가 그 인근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공사가 한 일주일 걸렸는지 그런데 공사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공사 기간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페인트인데 혹시 냄새가 안 나는 페인트는 없습니까? 그 주위에 초등학교도 있고 칠할 때는 그 일대에 전부 다 냄새가 나거든요.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그 관련해서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냄새 없이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스텐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윤정환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이게 사업 목적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환경 개선에 대한 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망미동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실제로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저 색깔을 해놓으니까 눈에는 잘 띄어요. 눈에 잘 띄는데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쭉 이렇게 보시면 뭐라 해야 됩니까? 골동품 가게도 있고, 자전거, 오토바이, 가구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할 때는 어차피 그걸 다 치워줘야만 칠을 하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하고 난 후에 보면 또 자전거, 오토바이 자기 가게 앞에다가 거기 거의 다 가려져가 있거든요. 다 가리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눈에는 잘 보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보행하고 애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그걸 또 피해가지고 도로를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말고도 여러 과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을 조금 더 여러 부서에서 한번 협의해가지고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협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담당 공무원께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아까 이윤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광안2동하고 수영, 광안3동에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했고 광안2동은 모리를 해놨고 처음에 광안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차원에서 곱창을 넣으려고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광안3동 곱창골목은 곱창을 빼고 다른 그림으로 넣어서 좀 시인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조병제 의원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 시찰로 민락초와 남천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민락초를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걷다 보니까 보면 옆에 초록 색깔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위에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니까 그 도로는 어쩌면 아이들이 다니기에 용이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려놓은 스텐실 위에 그 위치에 불법 주차가 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한 게 잘못이긴 하나 그 일대가 다 주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주차를 잡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텐실을 설치할 때만큼은 어떤 위치가, 오른쪽 왼쪽 차선 어떤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조금 더 불법 주차에서 벗어나 정말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인지를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아까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상도 색상이지만 위에 그때 가보니까 아이들 관련한 이모티콘처럼 그림이 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앞이라는 걸 제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패턴을 넣는데 너무 복잡한 패턴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관련된 패턴이 있다면 여기가 초등학교 앞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점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윤형 위원님, 윤정환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주셔서 이 사업을 좀 보다 나은 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새해맞이 소망 조형물 등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안에 처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본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그때 그 당시 때 뭐였습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게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는 띠의 12지신에 해당되는 조형물 제작비이다 보니 연말 추경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하지 않고 추경 이후에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 본예산에는 삭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다른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이 조형물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2023년도 용 있지 않습니까? 용의 조형물을 만들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의회에게 검토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하고 보고를 그 당시 때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예산 때는 이거를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을 먼저 보고 우리가 예산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2024년도 예산에는 2,200을 올렸는데 지금 추경에는 3,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한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 때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초반에?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비가 기존에 시작할 때부터 2,200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4년간 동일한 사업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업체 쪽에서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게 2,200밖에 없다 보니 예산 반영 안에서 이번에 해주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요구드릴 때는 그 인상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때는 실제 좀 상승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적정한 금액, 설치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을 때 이유가 디자인을 먼저 보여주고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을 먼저 안 보여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작년에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기존에 제작하던 업체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부기를 제작했던 그 조형물 제작업체까지 해서 한 10군데 정도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예산 확보해가지고 조형물 제작해서 진행할 거니까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다른 데는 거의 답이 아예 없었고,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하고 나머지 한 군데 정도는 자기들이 회신은 해줬는데 그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자기들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디자인을 제공을 하지는 못하고 인터넷에 캐릭터나 이런 조형물에 해당되는 거를 컨셉을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디자인을 향후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료만 보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 미처 제공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실 관련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못 올려준다. 그 대신 이번에 추경을 올릴 건데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 일 때문에 조형물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든지 전액 삭감되면 3차 추경에 다시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실제 저희가 3차 추경을 생각하면 지금 이후에는 결산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의 결산 추경이 12월 중순 정도 돼야 확정이 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그때 조형물을 제작해서 원래 이게 내년도 1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연말에 제작까지 완료하고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은 디자인 비용만 일부 지급하고 만약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OK가 된다면은 예비비든 성립전 예산이든 이렇게 지급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 조언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하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거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추경 전 사용 승인 또한 쓸 수 있는 국·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조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제 생각에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고 디자인을 달라고 하면 업체 측에서는 디자인 유출, 그다음에 저작권 등으로 해서 꺼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저희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매년 해온 사업이라면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문제가 안 생기게 세심 있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그때 당시에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사전 보고를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미처 못 챙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조형물을 매년 지금 거의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토지정보과 예산을 받으면 주로 도로명 주소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토지 측량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그니까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표지판이라든지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PBC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사비,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토지정보과로 이렇게 사업이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경상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전세사기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 교육을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명숙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번에 상반기 때 교육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다 ‘청년 참석자 비중이 좀 저조하다. 낮 시간대 해서 청년들이 오기가 좀 어려워서 참석자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 때는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그니까 청년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도 될 수도 있고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김진위원
아! 그러면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건가요?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거는 임차인, 그건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진위원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진위원
아! 예, 그게 무적의 답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답변하실 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갑자기 제가 좀 당황을 하게 되는데 전세 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예, 유형들……
김진위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뭐 깡통 전세도 있을 거고요, 예, 또 뭐……
김진위원
그니까 여러 유형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아주 정확하게는……
김진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3년도에 우리 수영구에서 거의 180억 전세금이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 전세사기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 저희가 잘 모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시에 전세사기 전부 다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요러요러한 부분은 조사해서 보내줘. 저희 과는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조사해서 보내주는 거. 그니까 그게 뭐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이유로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
김진위원
아! 그래서 제가 개별질의 시간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사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우리 수영구에 젊은 사람이, 200명 넘는 사람들이 180억원의 전세금을 날렸어요. 이 전세금 때문에 자살한 사람만 지금 전국에 8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에서 이런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지, 부동산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지,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단지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강사를 보내준다고 하니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시에서 우리한테로 예산을 보내서 강사를 내려보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 목적 적어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세사기 예방교육 실시라고. 그러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세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어서 임차인들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부동산중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어떤 그런 뭐랄까? 개념이랄까?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난달에 우리 구민홀에서 있었던 전세사기 예방교육 들어보셨습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위원
그 교육이 그때는 대부분 청중들이 부동산중개인들이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교육은요, 저희가 SNS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구민홀 절반 정도밖에 안 차신 분들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비잖아요, 구민홀이. 그래서 저희가 지회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비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리 좀 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전세사기 강의를 이렇게 오셔서 보셨는데 절반은 일반 분이시고 절반은 중개업 분이시니 조금 강의 내용을 바꾸셔서 하셨는데 이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
김진위원
저는 그 절반을 그래서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부동산중개인들을 급하게 모집을 해서 청중으로 모시고 또 그 모셔진 청중의 초점에 맞게 교육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목적은 전세사기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도 이렇게 그냥 강사를 불러서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문제점이 뭐고 어디가 취약하고 임차인들이 어디에서 잘 실수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전에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기사 몇 개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교육을 실시하면서 단지 신청자가 몇 명 없으니까 부동산중개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청중으로 모셔오고 부동산중개인들이 청중으로 많이 왔으니까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전세사기 예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장장 기간 떠들면서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런 쓸모없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내려줬든 우리 구청에서 기획을 했든 목적은 전세사기 예방교육이면 어느 정도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거듭해서 외치는 그런 교육이 되고 만 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육도 지난번에 구민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교육의 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전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어떤 점을 초점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위원
그럼 누구를 타깃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입니까, 아니면 임차인들입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중개인은 안 할 겁니다. 중개인은 안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위원
그럼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을 다 모아서 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면 얼마나 지금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얼마나 참여할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요. 제가 어떻게 그걸 지금 제가 그게 뭐 50명이 올 거다, 10명이 올 거다, 100명이 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퇴근 후 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근데 지금 전 의원님들께서 청년들 전세 교육을 해달라. 청년들이 낮에 교육을 하니 못 오니까 저녁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지금 교육을 잡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김진위원
그니까 저는 이게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중개인들……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중개인들의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또 해야 되고 또 민간주택사업자 같은 경우도 물론 그분들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목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지, 어떤 약한 취약한 고리가 뭔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원래 꼭 토지정보과의 업무는 아니다. 건축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업 자체가 토지정보과에 편성이 되었으니 전세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수영구에서 또 몇백억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자금은 20대, 30대 애들의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어떤 교육에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강사를 보내줘서 우리는 모집만 하면 된다. 장소를 제공하면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예,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전세사기 이번에 구민홀에서 실시했던 건 사실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청년 전세사기 건이 많아서 그걸 실행해 주신 점은 참 감사한데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지만 시간대가 사실은 제가 아쉬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또 다 채워지지 않아서 낮 시간대 하니까, 사실 낮 시간대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부르니까, 소장님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 이상하게 강연이 흘러가긴 했는데 시도를 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플랫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 복지센터에 청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안 되면 찾아가는 게 돼야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1인 청년들을 위한 1인 가구라든지 1인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라도 가셔서 좀 전단지라도, 전단 내용이라도 뿌려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테니 너희가 몇 명이라도 모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라든지 조금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토지정보과장
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가 가진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숙고하시어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의회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 심사 결과는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수영구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더 나은 수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선민 김진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 29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