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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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순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주로 많이 들어 오는 민원이 어떤 부분이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발전소 관련된 민원들이 아직도 많이,

권순민위원

거기에 도시가스도 좀 여러 가지?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도시가스도.

권순민위원

우리 강릉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52%입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몇 년 전의 52%인데……. 우리 강릉시가 제일 꼴찌죠, 보급률이?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원주, 춘천에 비해서는,

권순민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전국적으로 52%입니다.

권순민위원

전국적으로는 한 84% 정도 되는데, 강원도 강릉시 쪽이 52% 되는 거 아닌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전국 보급률이…….

권순민위원

전국 보급률은 평균 84%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릉하고 이쪽이 지금 55%입니다. 보급률이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맞죠?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강릉시 지역 여건상 주택 밀집도가 좀,

권순민위원

당연히 보급률이, 주택 공급 업체가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맞죠? 먼저 시행하는 데도 있고, 밀집도에 따라서. 어쨌든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신청하고,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못 들어간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좀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그럼 파악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참빛 영동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가, 참빛 영동에 끌려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인즉슨 우리가 입찰 공고 띄우죠? 도시가스 입찰 공고 띄우고, 어느 구간을 설치할 건지 구간을 하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참빛 영동에 위임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자기가 돈이 되는 구간들은 참빛 영동에서 하고, 안 되는 구간은 입찰을 띄운단 말이에요, 사실상 참빛 영동 쪽에서. 그래서 다른 시설업체들이 크게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대요. 공사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연되는 부분 같아요. 불만도 갖고 있고. 거기에 참빛 영동이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작은 업체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 과장님한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일부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권순민위원

거기 불편 사항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참빛 영동 도시가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모색한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이 얘기만 나오면 계속 참빛 영동과 얘기를 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한 해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금이 또 강릉이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강릉 얼마 정도 됩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루베(㎥)당 1,117원입니다.

권순민위원

전국 평균 얼마입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

권순민위원

900원, 14% 정도가 더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비싼 이유는 지금 보급률이 떨어져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여기 큰 기업체나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급률이, 보급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가가.

권순민위원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들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강릉이 비싼 편입니다,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당연히 여기서 참빛 영동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인구 밀집도나 보급률이 적으니까 당연히 요금을 올려서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요금이 올라가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많이 웃도는 부분이고, 요금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유사한 지자체들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강릉이 특히 비쌉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기간이, 신청한 지 6년, 7년, 기본 한 7년, 8년 돼야 할 것 같아요, 맞죠? 강릉시가 그렇게 되게 산골까지 도시가스 배관 놓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어쨌든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할 때는 인구 밀집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몇 가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됐는데도, 지금 5년째 기다렸는데도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년 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원인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설치한 업체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참빛 영동 쪽에서 우리가 독점이다 보니까 어차피 강릉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좋은 구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잘 안되는 구간들은 우리 업체들한테 입찰을 띄우는데 사실 그것도 금액도 낮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거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하니까 결론은 공사 업체도 없고, 거길 하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구간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계속 끌려, 작년도 그렇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이거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하여튼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개선 조치 되도록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분명히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가도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걸 갖고 문제를 제기할 거고, 내년에도 분명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입 배관 분담금 지금 70%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실 때 90% 정도로 지금 상향할 계획이 있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일단 인입 배관도 보통 1m에서 공급 관에서 주택 단지 대문까지, 보통 1m에서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인입 배관 공사비만 해도 한 160만 원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사에서 50%, 우리 자부담이 원래 50%인데, 그럼 8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70%를 부담해도 자부담이 한 30만 원씩 또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이 30만 원이 되니까 그걸 좀 줄여주자고 우리가 지금 90%까지 올린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권순민위원

일단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데 요금만 지원한다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일단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하는데 우리는 진척률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강원도 쪽에 강릉이 특히 제일 꼴찌입니다. 보급률도 꼴찌, 요금은 제일 비싸고,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덕포남로 경관 이월시켰던데, 3억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경관 조명 개선 사업.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녹지과에서 가로수 선정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지금 교체한다는 얘긴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가로수를 변경,

권순민위원

변경하고 나서 우리가 경관 조명을 가지고 가겠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성덕포남로 보면 야간 경관 조명이 옛날에 트리식으로 해놨죠? 그 나무 위에다가, 예전에 감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예전에 나무에다가 트리 형태로 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월된 부분이 어쨌든 간에 녹지과하고 얘기를 좀 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운 건 자꾸 이월시키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경관 조명 들어오고, 도로가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면, 사실 1년, 2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연을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사고이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업무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권순민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했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과장님에게는 많은 자료를 좀 받고, 또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바뀌더라고, 제가 이걸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한 달 만에 인사이동이 딱 났어.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도시가스는 보급해야 합니다. 이게 도시가스는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 이런 연료보다는 탄소 배출이 훨씬 줄고,

최익순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소위 말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 평균보다도, 강원도의 춘천, 강릉, 원주 보급률을 보면, 춘천, 원주는 다 90% 넘었어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만 5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강원도 내가 평균 51%.

최익순위원

아니, 이제 거의 비슷한 춘천, 원주, 강릉만 비교만 해도, 두 개는 90%가 넘었단 말이야, 보급률이. 왜 강릉은 50%대에 왔다 갔다 하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이 정책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말이야, 이거를. 그리고 1,000세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단독주택 보급률을 1,000세대 거의 맞춰서 지금 예산도 짜고, 그걸 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입찰 부분이라든가 또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참빛은 배짱이야, 장사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위원회에서 뭐 하냔 말이야, 이거를. 맨날 회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단독주택이 한 10만 세대가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한 게 2027년 목표야. 2027년 목표가 6만 7,000세대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6만 7,000세대도 못 해, 지금 현재 50 몇 프로 해가지고 1,000세대씩 하면은 언제 이거를 합니까? 그럼 이걸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고, 다들 힘든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 가야지만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매년 어떻게 갑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는 하나도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신청이 2026년까지 딱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받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안 받고 있잖아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계속 수요를…….

최익순위원

아니, 읍ㆍ면ㆍ동 안 받아. 에너지과 담당인데 연락해서, 우리가 이거 신청하면,“아, 우리 다 차 가지고 한참 후에 됩니다. 나중에 신청하세요” 이래, 지금 답변을. 이게 뭔 정책이에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런 정책이란 말이야. 이게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나름대로 자꾸만 1,000세대 고집하지 말고, 1,500세대라도 늘려달라고 제가 부탁, 부탁을 해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좀 힘들더라도, 아니면 1,100세대라든가 1,200세대라도 늘려가 줘야지만 자꾸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앞으로 가면서 내년 행감 때는 보급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조금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예산 심사 때 제가 계약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는 과정에 제가 동료 의원님을 비롯해서 외부 업체들로부터 그 자료를 왜 요구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자료 요청하는 것들이 저는, 이를테면 업체와 행정의 수의계약 관계에 문제 제기가 돼서, 그걸 확인차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게 바깥 외부, 해당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업체 쪽에서 저한테 그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는 게 이제 돌아서 오면, 제 입장에서는 행정과 업체 간의 관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7년까지 목표가 65%인데, 지금 현재 52%로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올해까지는 52%.

박경난위원

올해 52% 하더라도 2년 동안 갑자기 10% 이상을 보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시가스 보급에서 단독주택 말고, 지금 아파트 세대들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쪽 아파트들에서는 오히려 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조금 미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PG 집단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설치비 부담이 되니까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LPG 집단공급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좀 아파트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LNG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이 춘천, 원주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이게 이제 저도 과거에 도시가스 쪽에, 참빛 영동으로부터 매년 연간 운영 보고서는 공유하시나요? 원가 산정, 우리 요금을 올리고 이럴 때, 경영 구조에 대해서는 공유하시죠? 이게 원가 산정이라든가 내지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가격.

박경난위원

그렇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셔야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사실 강릉이 춘천, 원주에 비해서 도시가스 수요가 가장 높은 겨울철에 일교차가 적다 보니까 춘천, 원주에 비해서 저희가 일교차가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빛 영동에서도 기반 시설을 깔고도 춘천, 원주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으니까, 수익이 낮은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요금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영동 지역 주민들이 가스비 부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LPG를 쓰고 있는 집단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이거 시설 설치 전환을 할 때 거의 다 노후주택이고, 고령자들이 사시는 아파트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대비를 했을 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독주택까지 보급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이 도시가스 사용량을 늘려야 돼요, 전체적으로. 사용량을 늘려야지 참빛에서도 어느 정도,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가격이,

박경난위원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다른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에만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 설득하고 사업 대비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부담 비율을 70에서 90%로 늘리는 거는 잘 결정,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했을 때 또 기존에 이미 하신 쪽하고는 또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들. 우리가 관 하나 깔아서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자부담을 해서 에너지 전환을 시키고, 그만큼 단독주택도 요금을 낮추면서 투자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급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사업자한테 끌려가면서. 하면서도 욕을 먹고 또 이렇게 보급률은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 트랙으로, 좀 쉬운 방향 쪽에서는 보급률을 높이면서, 또 요금을 낮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을 확장해 가는 이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집행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확보된 예산만큼, 집행률이 작년에 48%로 표시가 돼서, 이거는 이제 사업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중간에 이제 신청했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박경난위원

어떤 이유로 포기를 하는 거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생각보다,

박경난위원

높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많다거나, 주택 지원사업은 한 30%, 융복합 사업은 20%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내년에 뭐 좀,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포기하는 분들이,

박경난위원

이게 그럼 양쪽 사업에 일반 개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책 사업에 대한 설계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 융복합 사업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에 차등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융복합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 개념이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그다음에 컨소시엄 하는 전문 기업들에서 같이 공동, 얼마큼 적극적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자부담이 조금 주는, 20% 정도. 한 10% 정도 주택 지원사업보다는 좀 적게 부담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다 에너지 사업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간다면 또 우리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에너지과가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은 부분이 아닌데, 민원이 많은 게,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곡 같은 우리 지역구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야간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밝아야 되는데 많이 어둡고, 특히 관광지역이 더 많이 어둡다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특히 관광지 위주로 하는 야간 경관 조명들은 아까 우리 가로수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은 야간 경관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보안등은 말 그대로 지역의 안에 있는, 한 개, 두 개씩 하는 그런 시설이지만 가로등은 일괄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개인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지역에 농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가 잘 안 돼서, 그 비싼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전원을 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삿갓을 씌운다든가. 그런데 삿갓을 씌운다는 거는 설치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냐? 그 주위를 다 비춰야 되는데, 삿갓만 비추다 보면 진짜 그 딱 일부만 비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다니면서 몇 번 민원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삿갓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지역의 분들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가로등은 설치하지 마시고요. 야간 경관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 근접에 접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얻거나 스위치를 별개로 달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지금 효율적이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하여튼 농어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합니다. 2차선 도로가 없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통행량이라든가 보행량이 좀 없어서, 대부분 가로등 설치는 거의 없는 부분인데, 면사무소 소재 이런 데 주변에는 가로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농작물, 농지하고 같이 인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또 다음에는 또 안 하거나 특히 깨 농사를 하는 경우에, 깨가 작물 성장에 약간 빛에 좀 민감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개별 스위치를 설치해서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만큼만 스위치를 오프해서 해당 농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보안등은 우리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들 동의 하에 설치하거든요, 사실은. 가로등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가로등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그 지역 분들에게, 가로등은 보통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일대를 일제히 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보안등이랑 같게,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삿갓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짜 중요한 도로가 있을 때는 그 부분 한두 개만 스위치를 별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및 융복합 지원사업. 아까 중간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보조금이, 신청자가 안 하니까 물론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릉시에서 보조해 주는 업체보다도 바깥에서 자기들이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더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해주는 보조 사업이 물론 다른 개인들이 하는 보조 사업보다 금액이 더 저렴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분들이 틀리고, 잘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연계해서 할부로도 가능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먼저 내고, 준공이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위주로 하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개인으로 하신 분들은 할부로 돌려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담이 적어서 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게 저렴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접해서 알게 된 부분이지만 융복합 지원사업 중에 지열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열 보일러도 똑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업체나 밖에서 하는 업체나 기계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오히려 설명 자체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업체에서 하시는 분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는‘어? 뭐지? 하지 말아야 되겠네, 불안하네?’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저렴해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부분, 우리가 전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는 다 해주는 부분이고, 개인 사업자들은 전기이설 이런 부분들도 7~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이분들은‘아, 이거 하면 괜히 문제 될 것 같네’이러니까 아예 마음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업체들은 설명을 좀 잘할 수 있게. 아니, 가격도 싸고 저렴하게 잘하는데 왜 그 사업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뒤에 계신, 직접적인 관련된 계장님들. 그 관련된 부서 하고, 관련된 업체에 얘기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 수소 충전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 부지 임대 허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청 충전소가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소 차량은 22년부터 강릉시에서 보조해서 판매했거든요. 22년 6월부터.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22년 9월에 충전소를 준공하고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23년 4월에 했거든요. 22년 6월에 차량 받으신 분들은 거의 1년을 대관령 다녔어요. 지금 강북권도 제가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다 바뀌셨는데, 이 부분 빨리 연계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수소 충전 차량 몇 대 하셨다고 그랬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올해 8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이 8대가 왜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차종도 단일 종 1대밖에 없고, 지금 다른 유류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지금 없으니까 조금 뭔가…….

김문섭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수소에 관련돼서는 충전도 빠르고, 금액도 저렴하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첫 해, 그다음 해, 잘 됐었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스, 전기, 하이브리드보다 많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다른 차에 비해서 처음에는 연비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근데 처음 22년 타신 분, 23년 타신 분들이 가스, 전기에 비해 많이 나간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삼척에 지금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핵심 전략 사업으로 수소 생산 및 수소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제2청사에 수소 관련 부서까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소가 어디에서 와요, 트레일러가?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삼척에서 지금 공급받는 걸로.

김문섭위원

삼척에서 공급받습니까? 기존에 당진에서 왔었잖아요. 근데 당진에서 오는 거리가 있고, 삼척에서 오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1kg에 9,900원, 가격은 변함이 없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강원도 일대가 다 지금, 삼척 빼고는 다 9,900원대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강원 영동권은 당진에서 올 때 거리가 있고, 교통량이 있고, 연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척에서 오는데, 바로 옆이에요, 40분 거리. 그런데도 9,900원에서 다운이 안 된다? 강원도 전략 사업이라고 하면서, 강원도 전체도 아닌 영동권도 혜택이 없어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하여튼 글로벌 본부 수소산업과 쪽하고 협의해서 가격 부분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삼척, 동해가 수소로 인해서 전략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0.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가 아닌, 영동권만이라도 혜택을 봐서 저희 강원도 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소 충전소가, 강릉 같은 경우 2개씩 있다고 그러면 차량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관광객만 보고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글로벌 제2청사하고도 얘기를 한번 하셔서, 우리 강원 영동권만이라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 연료 발전소 지금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사천 연료 발전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사천 연료 발전소는 20MW는 준공 완료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권순민위원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10MW는 지금 허가는 나 있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지금,

권순민위원

근데 전에 얘기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추가 10MW는 허가가 나 있고, 사업자가 좀 틀립니다. 준비는 한다고 얘기합니다.

권순민위원

사업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뒤쪽 부지에 증설할 계획이?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바로 옆에,

권순민위원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증설 계획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그전 과장님하고, 여기 말이 많은 곳입니다. 알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소송까지 가고, 맞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 민원도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의원, 3선 의원 계시지만, 우리가 과장님보다 이 과에 대해서,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26개 과를, 여기 행정감사에 올 때는 그만큼 공부하고 옵니다. 그럼 대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충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인데 대답을 되게 시원치 않게 얘기하거나 잘 모르겠다 얘기하면, 우리 초선 의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와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26개 과를 공부해서 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보다 더 모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도 쭉 계시고, 맨날 하던 업무지 않습니까? 거기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보다 더 모릅니까? 대답도 좀 충실히 좀 해주시고,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알아보겠다든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우선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 보급률 부분인데,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는 46개 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소규모로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아까 1,000세대 기준으로 이걸 좀 잡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나는 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발전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처음 발전소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 부분이 발생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담당 계장님하고 강동면에 나가 보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듣고, 보이고 아마 그러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지금 안인 발전소를 예로 든다면, 대동2리 수방 대책 관련해서, 영업하는 식당이 한 세 곳 있습니다. 세 곳에서 수방 대책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 영업 보상 부분을 먼저 시행해달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마찰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로 봐서는 일단 수방 대책 공사를 빨리 시행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계속 협의해서, 지금 우기 지나서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안 침식, 퇴적 관련돼서는 해양수산과하고도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피해 보상 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에코 측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사실 송전 제약 때문에 발전소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가동되면 또 굴뚝 관련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이주 대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계속 조언을 받고 있고, 또 에코 측 입장만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별도로 법률적인 부분을 충분히 자문받아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단계에 이제 어업인들 피해 보상, 이런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별도로 우리 과에서 법률 자문해서 대응하려고,

이용래위원

우선은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발전소로 인해서 강동면, 특히 5개 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먹고 살아가는 게 이제는 제일 중요한, 시급한 부분이라고 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닷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어민들도 많고, 그리고 대동2리 주민들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처음에는 그 주민들한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혜택이 갈 것이다 아니면 장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뜬구름을 잡게끔 다 얘기해 놓고 지금은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또 행정이고, 행정이 우리 주민들 편에 서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힘 받고, 뭔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과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월화거리 분수조명 있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처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거리라든가 한 70m 거리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처음 만들기 전에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될까, 우려했던 사업인데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구경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우리 강릉시 야간 관광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 강릉시 야간 관광에 그래도 한 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월화거리 분수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저는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주택 지원사업이 개별 사업이죠, 별도죠? 사업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틀립니다.

김용남위원장

뭐가 틀리고, 작년도에 상세히,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거 말고요. 집행률이 왜 저조하고, 신청자가 몇 명이 들어왔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이걸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있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시공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우리 강릉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배정했는지에 대한 것과 시공 단가. 등의 상세한 자료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과 보고는 공통사항 15개 분야, 개별 사항 6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 옥계 산불, 시장님 공약사항. 유실수를 심은 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포 지역도 지금 산불이 나서 한 14개월 경과를 했어요. 또 저희 지역도 유사하게 유실수를 심은 곳도 있고, 또 다른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계 같은 데는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유해목을 굴취 안 하고 다 벌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관광지 같은 데는, 사실상 도로를 끼는 데는 이 소나무가 휑하니 없으니까 너무 황량해요. 그래서 일부 소나무를 식재한 거 알고 계시죠, 경포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 식재 몇 그루로 그 일대가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소나무 굴취 과정에서, 한 그루당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굴취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관광지를, 도로를 낀 면에는 소나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유해목으로 잘라낼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식재해서 좀 옮기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허병관위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일부를 해도, 예를 들어 경포대 명승지 옆에 정자 부근. 그다음에 방해정 문화재 부근. 이런 데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런 데는 유해목을 잘라낼 게 아니라, 어차피 잘라내면 버리는 나무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굴취해서 거기다가 많은 나무를, 조금만 식재 해도 산불 났다고 생각해서 오면 시커먼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다 소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탄 나무가, 벌채가 덜 됐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산주가 못하게 한다고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다 공문을 띄우세요. 그게 흉기랑 똑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리면 흉기입니다. 나무가 14개월 되다 보니까 가지가 앙상해서 바람이 불면 막 끊어져 날아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은 또 그렇고, 예산이 지금, 저희가 지난해 투입을 했지만 산불 난 데가 다 미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산 부근에 보면 아직도 마감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또 좀 있으면 우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기 오기 전에 재난이 나는걸, 막을 수 있으면 포크레인 갖고 그걸 긁어서라도 배수로를 만들어 주고. 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산지전용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 참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은 동서남북이 다 숲이에요. 이 시내 안에 어느 정도는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먹고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저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단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행위를 내주고, 주택 조성을 하잖아요. 집이 몇 채가 들어갈 경우는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배수로로 인해서 강릉시가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2차 피해가 일어나면 강릉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진입로를 이분들은 잘 안 해요. 다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거나, 또 짓고 나서 시에다 민원을 넣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오·폐수 분리가 정확한지 아니면 이 도로가 확실한지, 상수도, 이런 걸 면밀하게 살펴서 전용을 내주라는 거예요. 허가 조건이 맞으면, 내줘요. 이행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허가가 다 나갔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법규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내년도에 보면 이 중에서 또 안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택지 소송을 하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고 보면 선제 조건이 오·폐수 분리 작업. 수도관이 있는지, 도로가 인접해 물려 있는지, 이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이게 저희가 보면 3,000평 이상은 5m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500평이라든가 이제는 또 묘지 허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요새 납골묘라든가 문중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평 개발행위를 한다 이러면 한 채 정도 들어가요. 이런 거 본인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00 평 정도 한 2,500 이러면, 가구 수가 여러 가구가 들어가죠.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걸 짚어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데, 이 물이 반은 동쪽으로, 반은 서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다 서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마을 주민들이 배수로가 작은데 이미 비가 오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 줄 거냐고 와서 항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산지전용을 내줄 때, 이런 조건과 주변의 배수로, 가로등 다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확인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설계 도면만 볼 게 아니라 현지 방문을 해서 이런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행감이긴 하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펠릿 보일러 보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외곽지역으로만 지금 신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도시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2년 전까지는 산촌 위주로 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침이 왔었는데, 아마 산림청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 수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시에도 한 10대, 12대 정도 신청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대, 올해도 3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청에서 산촌 마을 외에 도심지에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좀 확대됐는데 사실 신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도시에 주택가 쪽으로는 또 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주택들이 막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원하실 때 주변 주민들한테도 동의받고,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어떤 절차로 지정하게 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강릉시에 총 191개의 취약 지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지기술협회에 매년 조금씩 정밀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은 주택지 주변이고, 주요 생활권 주변에 산사태나 이런 게 위험하다 이러면 그 실태조사를 갖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를테면 도심지 안에 도시공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정도 규모의 산도 대상이 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대상자 대부분, 저희들은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동 지역은 아마 제가 알기로 위험한 지역은 재난과에서 조금 별도로 이런 관리하는 걸로,

박경난위원

그게 사유지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관리 대상이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유지를 저희들이 취약지로 지정하자면 산주 동의를 받고,

박경난위원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 지정되면 그 산주한테 뭔가 좀 제약 조건이 있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산사태 예산으로 매년 예방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사방지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5년간 그 산에 대해서는 행위가 제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지사방을 했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면 비용, 국가에서 복구 사업을 한 비용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산주들은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취약지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지전용 협의하고 산지전용 허가 다 보면 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주택용으로의 산지전용 허가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난개발의 요소도 되지만 주거지가 이렇게 외곽 쪽으로, 집단 주거지가 아니고, 적은 호수들이 흩어지는 거는 사회적 비용을 따졌을 때도 비용 부담이 크고 또 이분들도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주택용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협의와 전용 허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전년도 지적 사항 중에 우리 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 파악 등 해서 집행률을 높이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고생하셨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전체 산림 면적에 사유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전체 저희 산림 면적이 8만ha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유지가 한 3만 5,000. 거의 국유림하고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사유림이 한 4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임도 시설에서 이번에 제대로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맞죠? 8억 3,600 정도 넘겼더라고요. 반납했더라고요, 국·도비 반납. 그리고 그 사유를 보니까 거기 산주 부동의로 인한 사업 집행 불가인데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게 주수리에서 도직리 넘어가는 공간인데, 그 세 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들이,

권순민위원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거의 1년 가까이 다니면서 동의를 구했는데, 안 돼서…….

권순민위원

우리가 임도라는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임도 밀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이 3.5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3 정도 되고, 독일은 한 36. 그러니까 우리가 임도가 너무 적다는 얘기잖아,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강원도가 산림이 거의 한 70% 정도가 좀 오래된 나무들이 많거든요. 3영급, 4영급 나무들이 아마 좀 많이 있어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임도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불 위험에도 취약하고, 사실상 우리가 산림 가꾸기 하려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도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죠,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동의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산불로도 아픈 그런 경우도, 지금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안 일어나라는 법도 없고, 강원도는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강릉시도 많고, 맞죠? 임도 시설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임도를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이월된 금액이 많으면, 우리 교부세 이런 부분들, 우리 국·도비 사업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하여튼,

권순민위원

명시이월이 많거나 이월이 많거나 하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산을 삭감하는,

권순민위원

삭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권순민위원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이 산림과가 강릉시 과 중에서 진짜 많이 힘든 과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안 되는 힘든 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많고, 솔직히 산불 우리도 겪었고, 4.11 산불 겪으면서 또 산림과 역할도 되게 중요해졌고, 일단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임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필히 꼭 체크하셔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 허가 날 때마다 산으로 다니시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목 있지 않습니까? 유해목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유해졌죠, 유해목 제거할 때. 예전에는 유해목이 조건, 제한이 있었잖아요. 뭐 차상위계층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옛날 말로 영세민 가구만 저희들이 해줬는데 거의 영세민 가구는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이제 유해목이라 생각되면 제거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시는 분이 위기감을 느끼고 몇 수십 년째 유해목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소유자분들이 안 해 주셔서 제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산주 동의를 받은 건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부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동의받은 건에 대해서는 해 주고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인데, 시장님 명의로 이 유해목에 대해서 나중에 바람이나 폭설로 유해를 입었을 때는 귀하, 산주 소유자가 민사상이라든가 이런 보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강력한 문구를 삽입해서 설득하도록.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사유지에, 건물에,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본인 사유지에 사시는 분이 위험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가 붙어 있는데 옆에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옆의 집들에 나무가 다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그 유해목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 동의만 받아오라고 그랬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몇 번 보냈습니다.

김문섭위원

몇 번 보냈는데 진짜로 위기감을 느낀 집들에게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연곡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행히 경로당에 계신 시간에 나무가 넘어져서, 그 집 안방으로 그 나무가 넘어져서 그나마 진짜, 인명사고는 피했는데. 그런 집들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전부터 유해목 제거해 달라고 강릉시에다가 연곡면 통해서 계속 민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공문 한 번 보낸 적 없습니다. 제가 그 소유자분, 주소까지도 제가 알아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면에서 일부 보낸 걸로 아는데 저희,

김문섭위원

아니, 보낸 적 없습니다. 보낸 적 없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진짜로 위험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소유자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강릉시에서도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하여튼 적극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사 사고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소유자, 그 소유지의 나무, 땅 주인이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전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진짜로 잘라야 하는데 본인들이 돈 안 들어가니까 시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짜로 이번에 진짜 큰 계기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생기거나, 각 읍ㆍ면ㆍ동에서 넘어오는 민원이 있으면 산림과 자체에서 그 소유자분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강력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반대 의견을 내다가 문서가 나가니까 또 동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근데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저번에 이렇게 안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 그때는 진짜로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산림과는 작년 경포 산불 이후로 금년도에 산불 예방 활동을 잘해 주셔서 금년도는 산불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읍ㆍ면ㆍ동에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에 반해서 또 금년도에는 겨울철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해목이, 설해목이 유해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각종 도로변이라든가 산림지역에 설해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번에 각 읍ㆍ면ㆍ동에 다 집계를 내고,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거의 생활권 주변은 저희들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가거나, 인력도 들어가기 힘든 이런 지역에 일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아직 못 한,

김용남위원장

거의 다 설해목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생활권 주변에 거의 다,

김용남위원장

도로변이라든가, 생활권 주변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김용남위원장

마지막까지 철저히 잘 제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산림과는 제초 작업 구역이 없습니까? 예산이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없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은 따로 제초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른 건 없어요? 요즘 각 과에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림과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산북리 쪽을,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만 보시는데 무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녹지과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아랫동네에 지금 우리 향호 국가정원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향호 국가정원 조성이 빨리 좀 잘 돼서, 우리 지정폐기물이 거기 들어올 수 없도록, 환경부에서 밑에 하부에서는 국가정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상층에서는 당연히 지정폐기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하여튼 행정업무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우리 향호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잘 되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보상 업무와 행정절차를 누락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우리 주문진뿐만 아니라 양양 쪽에서도 향호 국가정원이 잘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정폐기물도 취소가 될 것 같아서, 주위 분들이 국가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잘 추진하셔서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있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과연 지금 있는 해안가 쪽에 녹지축을 공원화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올봄에 유채꽃을 심어놓고, 우리 여름에 오는 관광객들만큼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도로가 밀려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게 진짜로 유채꽃 하나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다들 많이 만족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그 녹지축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마 보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아직 협의가 안 된 사유지가 한 세, 네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는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속적인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섭위원

그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분들을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분들은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적절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시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실시인가 고시를 득해서, 저희가 수용재결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행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병행 추진을 해서, 말 정도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꼭 하여튼 보상협의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분들도 이번에 유채꽃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직접 보셨을 거예요, 아마. 강릉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많은 걸 생각이 돼서 우리 시하고 빨리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강릉시 가로수 중에 제일 많은 식재된 가로수가 뭐가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무래도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직까지 플라타너스도 많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번에 아마 민원 중에 저희가 매년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지 않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한 해 한 해 하는데도 그 많은 나무가 되게 많이 자라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자르고 나면“너무 나무가 보기 싫다”,“너무하다”,“저렇게까지 해도 되냐”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배롱나무로 많이 바꾸고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들, 은행은 또 밟으면 시민들이 불쾌해 하는 냄새도 있고 하니까, 배롱나무로 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근데 저희가 또 한동안 이팝나무로 많이 심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팝나무가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뭐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천식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 좋다고…….

김문섭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천식 환자나,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심한 부분이 이팝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배롱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정도 되지만 배롱나무는 다른 가로수 종에 비하면 성장 시기가 많이 늦어요. 그리고 꽃이 피면 개화 시기도 되게 오래가고, 그래서 우리 가로수 조성사업에 묵은 나무들, 큰 나무. 플라타너스나, 벚나무도 사실은 보기는 좋으나, 경포 벚꽃축제나 교동 택지 같은 이런 부분에는 벚나무가 좋겠지만, 시내 일부에 많지 않게 군락된 벚나무들도 정리가 되면 배롱나무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성장이 좀 느린 나무로 해서 보기 좋게 가로수를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듯이 가로수 관리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수립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변경해서, 용역 발주해서, 성과도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장래에 강릉시가 가지고 갈 바람직한 가로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가로수 한번 심으면, 바꾸면 10년 지나야지 이제 다른 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관리 계획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지금 군데군데 보면 가로수를 새로 바꿨는데도 안 자라거나 좀 많이 고사한 나무도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종이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배롱나무 위주로 가니까, 배롱나무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바꿔주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중점 관리해서 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곡해변 송림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야생화단지로 확인해서 현수막까지도 걸려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풀밭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손 제초를 했거든요?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고들빼기하고, 그다음에 맥문동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손 제초를 해서 올려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동나무하고 풀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도 지금 소홀하지 않게끔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면 개화 시기에 곧 피니까, 보고, 위원님하고 한번 장래 계획도 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야생화단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생화가 올라올 무렵에는 제초를 못 하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풀밭이어서. 하여튼 이번 사업에 한번 보시고, 내년 사업에는 야생화 군락지가 잘 안된다 싶으면 이번에 우리 해안 녹지축에서 했던 부분처럼 유채꽃을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할 수 있는, 1년에 두 가지 종류만 잘해도 충분히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위 분들에게도“여기는 입구가 아름답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번 군락지 조성이 잘 안되면 저희도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나, 다른 것처럼 계절성에 맞는 종류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만큼 기존에 가로수를 잘 가꾸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고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가지가 과도하게 자라면 간판이나 표지판을 가려서 민원도 발생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거나 전선을 건드리는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문제는 좀 무분별한 가지치기인데요. 아까 김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릉시도 보면 굵은 가지까지 쳐내서 몸통만 휑하게 있어서, 닭발 모양의 가로수가 눈에 띕니다. 최근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도시 내 녹지 관리 개선 방안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잎을 75% 유지하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강하게 가지치기를 하면 단시간에 오히려 가로수 키가 커져서, 오히려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강한 강도보다는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강릉시는 이런 수목 관리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올해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전지를 해서 저희도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관계 법률이나 이런 거를 준수해서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해법으로 테마전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모 모양, 은행나무는 동그란 모양, 이런 식으로 정돈된 모양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같이 잡았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는 사진촬영 명소로도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관광도시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거기에 걸맞게 가로수 수종 및 특성과 생육 여건을 고려해서, 테마전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적용해 보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직원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1월에 도시숲법이 개정됐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제거, 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서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실행 전에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빠르게 반영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 시도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해야 할 것들은 당초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어떤어떤 나무를 자른다는 이런 부분, 전지작업뿐만 아니라 개량하는 부분도 심의받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강릉시도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조례에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문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10년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안에 개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내년부터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담아주시고,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곳, 민원이 많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2공원, 7공원 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박경난위원

두 곳 다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주민 민원들이 대부분 해소가 돼서, 사업 준공도 날 수 있도록 원만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요. 혹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도 녹지과에서 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박경난위원

시가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 지으면서요. LH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다가 이관했는데, 민간이 개별아파트 지은 것들은, 이관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박경난위원

그럼 그 안전 점검을 받고, 안 받고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아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가 계속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아파트는 아동복지과 쪽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관리하지 않나…….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들이 2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 점검 유무, 내지는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는 지금 녹지과는 아니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관받은 것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박경난위원

아동보육과도 정확하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택과가 하는,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혹시 제가 과거에 이런 점검 여부를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업무가, 행정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하는지 그 부분…….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원 기본계획에서도 일정 부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하고 계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 1호, 2호씩으로 번호가 매겨진 것도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린이공원도 주민들의 수요가 떨어지거나, 공동주택도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했을 때, 그게 공원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쪽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공원은 법 제2조에 의한 공간시설 안에 공원녹지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결정을 득한 것만 지금 이제 공원녹지로 보는 거지…….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1인당 나누어지는 공원면적이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6㎡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의무면적이 있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거기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거기도 사유지 안에 들어가는 면적은 안 된다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하는데, 유지·관리 내용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이 민원 중심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구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 유지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화장실도 포함해서, 가로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데크 이런 것들은 가는 거는 현재 어렵고, 유지·보수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박경난위원

시설 노후화라든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공원들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야간에는 체육활동을 하고, 쉼터 기능도 하고, 또 주말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면 주민 커뮤니티 장소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을 조성하고, 단순히 거기에 최초에 설치했던 시설의 노후화 정도만 개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그 공원이 더 주민들한테 밀착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뭔가 대대적인 수선, 개선이 필요할 때는 동 주민센터든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반영해서……. 이를테면, 정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자 시설을 추가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체육공간으로써 바닥의 재질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돼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려해서, 최대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녹지과가 지금 많은 민원과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문제들 많이 제안하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항상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목소리가 좀…….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현황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2공원 하고, 7공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공원이 많이 있죠, 아직?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실효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2027년 6월입니다.

권순민위원

2027년 6월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못했을 때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실효입니다. 한 필지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실효입니다.

권순민위원

실효가 되면 우리가 또 반납해야 할 돈도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환매 부분도 발생되고요.

권순민위원

어쨌든 다시 돌려줘야 부분이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리고 기채 발행해서 토지를 산 돈도 있고…….

권순민위원

그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기채 발행이 2021년 11월에 300억 원.

권순민위원

우리가 그럼 그걸 또 토해 내야 하잖아요,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빨리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과장님도 지금 다른 데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당초에 녹지과로 오면서,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례사업이 현재 2개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직원들 하고 민원 때문에 힘들지만, 공원을 지키고, 그리고 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을 적어도 3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여러 군데 공원을 휴무마다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공원 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면 오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또 잘해 내셨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2공원, 7공원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기부채납 식으로 터널도 뚫고, 미술관도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도 조성되고, 맞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SNS 보면, 어쨌든 간에 7공원에 미술관이 생기면서 SNS에 강릉에 가볼거리 중에 한 곳으로 미술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미술관 개관식 때도 갔다 왔는데, 지금 그때하고 또 다른 모습을 자꾸 꾸려나가니까 멋있더라고요. 지금 SNS에 계속 올라오고, 저 또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장기미집행 공원을 특례화를 해서, 여러 건설사나 다른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또 제안도 하고, 제안서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도 동감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있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15억이 맞습니까, 13억이 맞습니까? 자료가 두 가지가 다르게 와서,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15억에 잔액이 4억 6,000이 남았고, 13억에 2억 6,000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 그거는 저희가 수목원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실 부분, 그 부분이…….

권순민위원

수목원이 아니고, 과학진흥원에 실내 정원. 옥상에 하려고 그랬는데, 옥상정원을 계획됐으나 구조상 옥상정원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게 15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13억이 맞는 건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5억이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15억이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15억입니다.

권순민위원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자료인데, 하나는 13억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5억이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자료를 부탁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거 다시 챙기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게 옥상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15억을 세웠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뭐 때문에 지금 안 된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진흥원 구조상에 옥상에 어떤 구조물을 하게 되면, 구조 안전진단을 하니까, 구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실내 정원만 한 겁니다. 실외 정원은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애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다 검토됐던 부분이고, 예산을 또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나중에 반납금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차액금이 몇천만 원 단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15억이면 거의 35% 정도 이상이 차등이 생겼잖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우리가 또 2027년까지 못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빨리 움직여도 많이 늦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실과에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게 또 강릉시의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녹지과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에서 부서별로 공모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공모가 되면 사업을 연관성 있는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해도 되죠?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지 관련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공모하는 부서는 틀리더라도 사업하는 부서는 거기에 연관성 있는 부서여도 된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원화를 좀 시켜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은 부서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아마 담당 부서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부분.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선에서 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만약에 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사업을 해서,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효율성은 나타나겠으나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한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우선은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는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우선은 고생하셨고, 아마 그게 관광객들한테 많은 눈요기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솔향 수목원, 거기 이번에 이제 한 300평 규모에 온실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 중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용래위원

다 완료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이용래위원

아마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게 아무래도 야생화를 심는 것은 앞으로도 연차별로 조금씩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이용래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2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뭔가 설치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층을 좀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가면 휠체어가 다니지 못해요. 폭도 좁고, 그다음에 바닥도 그 밑에 온실 정도의 재질로 깔아버리면 아마 휠체어가 다니고, 좀 편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위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작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 아마 잔디로 이렇게 정원 표시를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물이 뿌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만들어놔서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생활밀착형 숲 조성, 저번에 진흥원에 가서 잠깐 봤는데, 그전하고 후의 차이점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짜 긍정적이다. 지금 이 사업을 숲사랑홍보관에도 어차피 또 진행형으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숲사랑홍보관도 완료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이용래위원

관광객들을 위해, 아니면 거기 내부에 업무를 보시러 오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녹지과가 야간관광이라든가, 모든 강릉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좀…….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게 현재까지 몇 % 진행이 됐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전체 13개 공원 중에 68% 정도 됐습니다.

최익순위원

68%?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중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공원이 강릉에 2개소, 그다음에 주문진에 2개소, 총 4개소가 지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4개소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현재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무래도 장기 동안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제한해 놨는데,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셉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해지를 해 줬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해지해 줄 수는 없잖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으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올해 당초예산에 선 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알박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사야 하고,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총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것인지?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그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아마 가감정 해서…….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가감정,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와 있었고, 지금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세월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한 68% 정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2027년도까지 다 완료를 해야 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연장이 가능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안 됩니다.

최익순위원

이젠 안 되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것때문에 법령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쫓아갔다가 되돌아 왔거든요.

최익순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용지보상에 대한 금액은 확보해서, 매년마다 사드려야지만 돼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조건에 맞게끔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는, 우리가 그때 2공원, 7공원 들어오듯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야 하겠으나,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정책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지키려면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앞으로 이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마다 다 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습니다. 생태자연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있고, 개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우리가 2027년이면 불과 24년도니까,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근데 만일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돼서 완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 2공원, 7공원 예를 보면 6년 정도 걸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틀이 안 맞다는 거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제가 벤치마킹, 6개 지자체를 벤치마킹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해당되는 공원에 대한 토지 확보만 되면 실효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

최익순위원

아니, 사실 우리는, 시 입장에서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해서 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특례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뭐 하러 해, 우리 시가? 사실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그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특례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공원, 7공원이 이제 사업 기간이 거의 완료가, 도래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10월을 목표로…….

김용남위원장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공원시설이나, 비공원시설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물건들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시설에 대해서만…….

김용남위원장

공원시설에 대해서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아니, 공원시설 내에 있는 시설물도 마찬가지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모든…….

김용남위원장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물이든, 공원시설이든, 우리가 최초에 그걸 줬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달라는 과업을 줬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과업을 준 목표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검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 공원과 관련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에너지 시설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도 있고, 그거는 이제 관련 실과에다가 저희가 다 계속 요청해서 미리미리 다 그거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검토를 받고 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사전에 다 받고 있습니다. 터널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일괄로 받아야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에너지과에다가……. 상수도, 하수도 다 지금 협력해서 계속 보완시킬 건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준공 기일이 제가 보니까 금년도 말입니다, 거의 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하여튼 시설물에 따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점검하고, 우리가 이제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누가 체크를 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과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하자를 시킬 것들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중축 부분은 곧 허가가 나가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건데요. 그것도 건축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터널뿐만 아니라 미술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추가적인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모든 과의 목표이기 때문에,

김용남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벌써 이관을 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언론이나, 시민들을 통해서 미술관의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제대로 된 시설물을 이관을 받기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5명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학산업단지, 그다음에 주문진농공단지. 그중에서 과학산업단지가 7필지 중에 6필지는 해결이 됐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한 필지가 이제 재분양해서 아마……. 이번 말일까지네요? 28일까지가 아마 그거인데, 일단은 먼저 고생했다는 드리고요. 과학산단이 맨 처음에 분양이 조금 잘못됐다는 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잘 분양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단지 하나가 우리 강릉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큼 되어 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양질의 일자리가 과학산단하고, 농공단지 말고는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또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죠? 과연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제일 많이 상대할 수 있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과장님이 저는 제일 낫다고 보는데, 어때요? 일자리 창출이, 고용이 좀 늘 것 같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과학산단에는 한 206개 기업이 있고, 2,6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견기업도 있고, 스타트기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요즘 세라믹 기업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고용 창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6개가 재분양이 됐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땅값은 옛날 땅값이에요, 그죠? 저렴합니다, 그죠? 인센티브는 이미 주는 거예요,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을, 강릉 젊은 청년들을 좀 고용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필지 남은 것은 한 2,000평 정도 규모밖에 되지는 않은데요. 사실 거기에 큰 공장을 짓기는 어려울 테고, 저희가 공장 확장하는 곳들이 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님들 만나서 강릉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를 좀 한번 이분들 하고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우리 경제진흥과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업무 연찬이 좀 이루어지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이제는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힙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연찬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양질의 일자리 때문에 사실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과학산업단지 4만 4,000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6,80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과학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 4,0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산업 용지는 2만 1,000평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6,800평 중에 4,800평 정도가 산업 용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전체 면적에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로 산업 용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 사실 상당한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량기업 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강릉시는 절박합니다. 인구 절벽에 놓여있어요. 또 이런 중소기업 하나가 고용을 끌어내 준다고 하면 인구 절벽도 막을 수 있고, 또 이거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6필지, 이제 총 7필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도 우리가 저렴하게 주고, 인상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기업 사장님들과 소통해서, 되도록이면 강릉의 유능한 인재들이,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완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또 대기 순번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건립을 마무리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안주할 수 있는, 또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단위사업 중에 보면 커피부산물 업사이클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22년부터 매년 2,000만 원 지원하고, 24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4,000만 원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증액하신 이유는 뭐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커피박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강릉에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차 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생활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사이즈를 많이 키운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신보금위원

제작 지원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좀 더 제작을 많이 할 수 있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장비 구축도 올해 하실 계획이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것도 금액이 상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장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저희가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16종의 장비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부산물 업사이클링 산업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지금 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커피 도시기도 하고 하니까, 좀 특색 있게 해 나가면 굉장히 괜찮은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수거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시장성이 있어야지 이게 산업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생각만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 특색 있다고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업화가 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하는 이런 CEO분들에게 여쭤봐도“이런 사업들은 예산 낭비다”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말 그대로? 근데 부산물 업사이클링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커피산업을 지속성장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도, 또 우리가 그런 커피 찌꺼기를 대량 생산한 대기업을 모셔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커피 찌꺼기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신보금위원

근데 커피 찌꺼기로 저희가 이걸 산업화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단순히 시 제품을 제작 지원하는 것만으로 그칠 거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건 부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이 지원을 통해서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재검토하셔서, 추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기업 성장에 성장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지금 기업매출 증가율이 23년도 목표치는 11%인데, 실적은 20%를 달성하셨어요. 180%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근래 들어서 세라믹 소재 산업이 강릉에서 좀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500억 이상 올리는 기업들도 다수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계장님들이랑 열심히 세라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세라믹 신소재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들도 구축 완료를 하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내년이면 실적이 더 오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번에 에너지 환경 세라믹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76억 원 어치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한 대당 54억이나 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전국에 몇 대 없는 장비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기업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내년에 실적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3년도 목표치가 11.5%로 전년도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랬을 것 같고요.

신보금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저희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도 1차년도에 장비를 구축완료를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믹 기업도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세라믹 비즈니스 지원센터도 올해 구축이 완료되고. 근데 24년 목표를 정말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성장해 가는 추이를 보면…….

신보금위원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과장님?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23년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올랐는데, 이게 단년도 성과에 그치지 않고,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세밀화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25년도에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를 매출 증가 대비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본사가 여기 없어서 매출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도 좀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데이터화 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여기에 없어서 매출이 안 잡힌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신보금위원

많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여기 공장만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 성과거든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매출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수혜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신보금 위원님이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유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강원테크노파크를 방문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금 우리 신소재 사업은 전부 다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신소재는 지금…….

김용남위원장

세라믹 신소재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신소재 센터에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니까 그 신소재 센터가 우리 강릉시 산하기관이 아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도 출연기관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도 출연기관이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도 불과하고, 사실 기술 이전이라든가, 각종 기업 유치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강릉시보다도…….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강원TP가 하고 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TP가 선두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관리·감독을 해 줘야죠,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사업비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우리 시비가 비중은 적더라도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산시스템이, 기술적인 다 이런 것들을 지도받고 양산시스템이 되면, 강릉시 관내에 공장을 못 짓고 다 외지에다가 짓고 있어요. 그건 다른 지자체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산업 용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땅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서 작게 시작해서, 지금 500억, 1,000억 이런 단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망이 밝은데요. 그걸 우리 강릉시 관내에 기업이 육성되고, 유치가 되도록 해야지, 그 기술을 다른 외지나, 다른 곳에다가 지원해 주고 나면 공장은 여기 생산……. 양산 체제는 강릉에서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본회의 때 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 수소 폭발한 것에 대해서 빨리 원상 복구하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든, 뭘 지으라고 요구할 건데, 그것도 우리 과가 좀 발 빠르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그 기술 이전을 강릉시 관내에서 해서 경제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까 매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느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매출이 잡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현지에서 기술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데, 기술 배출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테크노파크나, 이런 유관기관들 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도록, 외지에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 없도록 한번 좀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고 싶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도 커피산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태조사 진행 중이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시작했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아마 올해 착수는 어렵겠네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가 한 3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진행될 때, 실태조사 혹시 설문 표본지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앞서서 신보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산물 업사이클링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피산업은 ESG 경영 실천 부분과 또 그리고 최근에 MZ세대들의 가치 소비 성향, 그리고 그린컨슈머들의 구매 성향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업사이클링 영역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거기에 대한 소비의 가치, 의미 부여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피박으로 만든 트레이, 이게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 1호 순환자원 사용 제품으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하나가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관련 제품들도 개발이 상용화되는데, 제품이 활성화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이 커피 부산물에 대한 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려운 부분이 소규모의 커피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대형 커피숍에서 지금 나오는 양들은 어마어마하고, 또 이게 농장의 어떤 거름 식으로, 마구잡이로 활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지역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강릉에서는 커피 찌꺼기, 부산물에 대한 수거 관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올해 추진 실적에 보면, 애로사항 해서, 전문멘토링 해서 한 23건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커피 관련 업종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은 어렵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전문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협회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보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 조례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부산이 조례를 만들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거기도 이제 사실 큰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서는 지금 민간 영역들하고 네트워크도 행정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2단계 사업하시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현장의 목소리,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걸 한 2차례 정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학산업단지의 고용 문제, 청년들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교통비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던 게 경제진흥과의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이게 없어지면서 올해는 교통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업단지가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중점으로 다루죠,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구인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 내지는 과학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어떠한 환경을 좀 구축하는 게 근로 환경을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좀 받아달라는 제안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진행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막상 이렇게 기업체를 상대해 보면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 인력 구하는 게, 맞춤형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청년과 그게 딱 합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공 인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업체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그게 얘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도 세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한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일단 강릉만의 청년 정책 차원에서 제안드리자면,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다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급여 외에도 후생 복지가 그만큼 뒤 따라주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개별기업들은 영세하고, 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하나를 통째로 봐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 후생 복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 연수회, 이거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 형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강릉시가 직접 강릉시 비전을 설명하면서, 그런 연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장기근속자들이 없잖아요? 점점 청년들이 일정 부분 경력을 쌓아서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과학산업단지 내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청년들, 내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그게 짧은 것보다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5년 이상의 근속자들한테서는 연수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이거는 앞으로 조례에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해 주는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입주 심사나 이렇게 가보면 가장 큰 게 후생 복지보다는 사실 급여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저도 꽤나 초봉을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초봉 수준 보고 많이 좀 실망을…….

박경난위원

거의 최저 수준이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3,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한…….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강릉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가치 성장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효성이 없다고 중단을 해 버렸는데, 저는 그거를 분야별로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음식업, 영세한 곳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지원받고, 일종의 연속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매칭을 해 줘서 필요한 부분은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면서 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고, 또 3년, 5년, 10년 이런 근속자들에 대한 특별 연수를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확장하고 있잖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주문진은 지금 잘 되고 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설계 거의 한 2, 3개월 있으면 나옵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은 보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분들이 지금 약간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고. 문제는 지금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원래 추진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상황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가 생각 외로 암반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 급증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암반을 깨고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부분을 정리 안 하고 하실 생각이세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암반을 깨고 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그 주변 부지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거기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한쪽은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등등해서, 그곳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게 어떤 안일까를 놓고, 지금 용역사와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산업단지는 확장이 처음 기본보다는 많이 작아지겠네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면적은 기존보다는 조금 1,000평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살리려고 하니까…….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법면 처리가 아니라 옹벽으로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증액이…….

김문섭위원

총면적이 몇 평이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현재 과학산업단지 확장하는 것은 4만 4,000평으로 지금…….

김문섭위원

4만 4,000평의 1,000평?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정도면 진행형이죠, 뭐.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굉장히 낮추게 되면,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상당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과학산업단지나, 주문진농공단지는 만드는 취지는 틀리지만, 들어가는 업체도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들어가려는 업체들은 많은데,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행감 있기 전에 주문진농공단지 실태조사 해 달라고 했더니 거의 지금 거기 유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됐어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진농공단지 중축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도 많은데,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많지 않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공장 내에서 직생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도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외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생산을 저희가 못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생산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에서 직생이 가능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과학일반산업단지도……. 그 부분은 우리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보다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저희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면 이거 연례 반복입니다, 사실은. 연례 반복이지만, 우리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조미 업체들이 빠지다 보면 관리 운영경비 체제 자체가 많이 혼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우려했지만, 지금 조미 업체가 올해도 2곳이나, 3곳이 문을 닫으려고 하고, 아예 닫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처리 약품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 공공요금의 5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분담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업체마다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그죠, 그리니까 조미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조미 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던 비용들이 워낙 금액이 크고,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미 업체가 자꾸 문을 닫다 보니까 농공단지 계신 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농공단지로 들어오셔야 할 업체들도 아직 못 들어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걸 원활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들어와야 하는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지금 임대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또 연장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더 해서라도 꼭 좀……. 농공단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잘 아시죠, 저보다도?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겨주세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도 예산 때문에 건물이 줄어들었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똑같아요. 농공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워낙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복합문화센터의 취지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야간 부분, 이런 부분은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저 포함해서 전국의 사례를 한번 수집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38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사이즈는 비록 좀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게 물론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에게는“사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농공단지 하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의논을 하고, 상의했는데, 거기서“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시민들은“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분명히 반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기 이전에 강릉시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꼭 잡고 가셔야 합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복합문화센터가 농공단지에 계신 근로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면 산업 위원님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우리 기업지원과가 여러분의 기획력과 모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의 청년 일자리라든가, 양질의 일자리……. 임금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이 제안하신 산업단지 내에 젊은 근로자들에게 좀 매력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셔서, 우리 강릉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있는 그런 강릉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이용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부서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는데요.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그냥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시면 제가, 상세한 것은 담당 센터장이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작년 1단계로 하고, 올해 2단계로 연결이 되는데, 지난 한 해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와 또 지금 보완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작년에 1차 사업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다양한 커피 제품 개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를 비롯한 다른 업종과의 콜라보,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한번 1차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전시회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전시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는데요. 할 때, 관련된 대학교수라든가, 학생들도 참관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다양한, 새로운 커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시험분석 장비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그런 장비들을 좀 중점적으로 구축을 해서, 다품종 소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추어서, 명품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강릉이 커피로 인해서 더욱더 국내 최고의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커피를 기존에 단순히 소비로만 음용을 하다가 어찌됐든 강릉에 관련된 카페라든가, 커피와 연계한 다른 먹거리들이 연결되면서 어쨌든 관련 소비 시장은 엄청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소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산업으로 규모화 시켜보고자 해서, 이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커피 제품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앞서서 설명 들었을 때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이런 활동들이 시범의 형태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강릉시와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학산업진흥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가진흥원에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기획을 하든,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시범사업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검증되면 여기에서 뭔가 덧붙여져서 키워져 나가야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뭔가 시범사업에서 마무리돼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분들은 커피를 어떻게 산업화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건 문화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점이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어찌 됐든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지역의 경제생태계를 받쳐주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것 중에 시장의 규모가 큰 부분을 지역산업으로 규모 있게 키워보자고 시도를 한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박경난위원

이 부분을 이제 이종영 센터장님도 애쓰시고 계시고, 또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들과 연결이 돼서……. 사실 논의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기대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지역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도 같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산업의 생태계 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커피산업 부분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대표의 좋은 사례로……. 저희가 조금 축제를 시작하고 이런 것이 늦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원장님도 쏟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박경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작년하고 올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강릉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일부를 커피산업 육성에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투 트랙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왕에 조성된 커피 명품 도시 강릉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두 번째는 커피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기호품인 커피가 아니라 이것을 산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가 요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점한 커피 명품 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면서, 그리고 산업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커피 원두를 가공하게 되면 한 98%는 커피박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커피박을 활용해서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업사이클링 그런 수준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탈취제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가셨지만, 진흥원 1층에 식물원이 있잖습니까?

박경난위원

예.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 케이스가 커피박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건축 자재로도 활용할 수 기술을, 우리 지역에 있는 영동대학교 교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얼마 전에 영동대학교하고 커피 산업화를 위한 특별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커피가 기호품으로써 커피 명품 도시 강릉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커피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재료 수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부처의 환경부라든가, 부서들 하고 해서 한번……. 우리 옛날에 쓰레기종량제처럼 한번 전국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전시켜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올해 또 다양한 장비들이 구축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축되는 장비도 지역의 영세 커피 전문점들한테 좀 유용한 장비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의 기조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강릉시에서 사회적 경제가 한참 일자리 쪽으로 붐을 일으키다가 민간위탁 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업무 협약 형식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되지 않는 사업을 맡아서 근근이 운영해 오셨는데, 이게 거의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고 지원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사회적 사업가 육성 그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시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사업들의 뭐랄까요, 명맥을 이어가면서 일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기업……. 강릉에 한 230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대부분은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은 한 60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예비 지정받은 업체들은 또 인증을 받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정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는 있지만, 인증받은 기업들은 우리가 한번 지원책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끝난 단오제 때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또 협업해서, 단오장에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도 설치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증진하면서, 기존에 지원해 왔던 사업들의 명맥을 이어서 내년에는 돈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현재 컨설팅 정도는 진행할 수 있는 예상 규모는 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이?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컨설팅도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찬영

박찬영경영지원본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겸직하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비 1억 1,000만 원인데, 일단 주요 사업은 단오 축제하고, 커피 축제해서 부스 운영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 지정된 기업이 저희가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 그 스물세 군데가 3년 이내에 지정받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일부 컨설팅 예산도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사회적경제가 사회 문제를 해소하면서 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제3 섹터의 분야로 그동안 상당한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저는 사실 약간 정책적인 기조에 의해서 위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많이 위축돼서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진흥원에다가 이거를“잘 해라”라고 요청하는 게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지금 어찌 됐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지원 컨설팅, 이런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 주셔서 운영에,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박경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우리 고용노동부도 같이 협업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한 이유가 작년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통합적으로 강원도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곳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오 때 홍보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강릉에 대해서는 약간 호의적인 시선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가능한 많은 예산을, 어렵지만 확보해서,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컨설팅 위주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이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장에서 기업들과 만나시는, 우리 연구하시는 센터장님들께서 이거는 강릉의 미래 먹거리로 괜찮다, 투자할 만하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하셔서 좀 과학산업진흥원이 어쨌든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쳤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한번 육성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그걸 한번 연계를 해서 육아를 좀 더 돌보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령자들 현재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장보기라든가, 병원 가기라든가, 나들이할 때 돕는 역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지원이 낫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커피 부산물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연구 결과? 어떤 부분이 있죠, 시제품이?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연필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탈취제라든가, 발 뒷꿈치 스크럽 제거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장식품 있잖습니까, 소품들, 실내에 장식하는 거……. 그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소규모, 가공 형태가 아니라 산업화하기 위해서 커피박을 활용을 한 건축 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커피산업도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커피 부산물 나오는 부분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연 단위라든지? 우리 강릉에 커피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커피숍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 그 부분들을 재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된 건 없죠, 자료가?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커피 업소는 한 850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문화재단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0여 개의 커피 업소에서 나오는 커피박의 양이, 올해는 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아는 데는 보니까, 이 부산물로 인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애들 교육용 퍼즐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활용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고. 사실상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커피산업이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강릉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또 따로 있나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저희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지금 춘천이 나름대로 커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구라든가, 몇몇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이는 도시가 있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거기보다 우리가 확실히 먼저 선두로 가고 있다고…….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커피 명품 도시 강릉이라는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2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는 그런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화로 좀 넘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연구를 하니까 원장님이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 운영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권순민위원

운영사업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신규 창업한 것 중에 6개사라고, 23년 1일부터 23년 12월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규창업 지원이 6개 사, 어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좀? 거기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신규창업?

권순민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에 신규창업이 6개고…….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권순민위원

혹시 담당?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은 보충설명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주동식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의 본부장 주동식입니다.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을 데리고 왔거든요?

권순민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기는 크게 나왔는데, 좀 구체적인 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해양바이오 관련해서는 창업보육교육센터에 일조하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양식품 가공, 안전 농산물식품 가공업,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하고, 기능성 건강식품 주로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그래도 영동 지방의 특성상 이제까지는 물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수산물 가공 관련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건강기능성 식품 기업들도 한번…….

권순민위원

그렇게 해서 창업지원을 6개를 했다? 그 사업 중에 했겠네요, 맞죠?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권순민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못 들어오시는 건가요?

동식

주동식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곧 자료 받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럼 따로 자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님께.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의 드리기 전에 메타버스 허브 XR, VP, 버츄얼 프로덕션 관련해서 해당 사업 당시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 제품들이 어떤 게 제안이 되는지, 이거 자료요청을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제안서 말씀입니까?

이용래위원장대리

예, 이게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이 됐죠?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됐었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아마 이 협상에 의한 부분이 뭔가 기존의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은 이루어졌던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근데 이제 아마 평가 당시에 평가위원들이 평가서에 규격미달이 의심된다, 그리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어떤 입찰을 하게 될 관련 규격서가 나갑니다. 제품이라서,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제품을 입찰하게 되면 공고 기한도 있고, 심사 기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이 흐르게 돼요. 특히 ICT 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시일에 따라서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입찰 공고를 보름하고, 심사하고 이러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바뀐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새로운 제품이 새로 또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규격은 어떻게 보면 미니멈, 입찰 공고를 하는 당시 기준을 볼 때, 미니멈 사양인데. 우리가 전문가들 모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논의하다 보면 어떤 위원님들이“이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해 봅시다”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그게 되면, 그것이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규격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제시한 규격보다도 낙찰된 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겠다 이래서 된 것이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떨어진 업체가 재작년에 하다가 작년에 못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량평가, 기술평가에서는 떨어진 업체가 더 높았어요. 결정적으로 떨어진 업체가 미스한 것이 가격입니다.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이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좀 밝히는데, 예산 가격의 99%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떨어져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기술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가격에서 경쟁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민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동성이라든가, 이용래 위원님께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 설명드렸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평가 위원들이 다 OK 해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것을 완성하고,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기간동안에 과기부 차관님 모시고 시연을 했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장님도 모시고, 우리 시장님과 비롯해서 관련 기관 다 보시고, 시연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더 우리가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보다도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그러면 사전공고하고, 본 공고 내용도 틀리죠, 그죠? 입찰내역서 띄울 때?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우리는 공고를 한번 내죠, 한번 냈는데.

이용래위원장대리

그 공고문도 같이 저한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다 따라서 진행했다손 치더라도, 우선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거기에 지원했던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남수

김남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건 이제 오히려 제가 부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서 응찰해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여덟 분을 모시고, 심사를 다 거쳐서, 평가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초에 입찰할 때, 공고할 때 제시한 조건보다도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성능의 제품으로 해서 문제가 없고…….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기술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가격을 높이 쓰는 바람에 떨어진 업체가, 자기의 잘못이 더 큰데, 그걸 가지고 진흥원에서 오히려 당초 입찰한 조건보다도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성능의 모든 시설을 갖춘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제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민원성 제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의 검증을 거치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 정산 끝나고, 다 해서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하게 되면 결과는 더 달라질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은 어차피 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없으나, 저희 같은 경우도 제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하나하나 체크해 가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서은주 센터장님 소회의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서은주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장 서은주입니다. 오늘이 꼭 오지 않을 것처럼 막연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왔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용래 부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많은 조언과 도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7년 7월에 명주군 주문진읍사무소에 인구 한 3만 3,000명 이상일 때,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37년간 18개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릴 때 이제 민원에게 친절하다고 하면서 민원창구에만 14년 동안 근무했고, 또 허가를 내주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공장 등록 업무인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구정의 교동한과공장 승인 이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애 먹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옥계 산불 임시조립주택 설치할 때도 민원이 많고, 같이 조립주택 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보람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섭섭하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시원해서 얼른 편히 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동료 공무원들도 그동안 고마웠고요. 늘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서은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생활 외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로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제315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 여러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강릉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하면서 용적률 완화시켰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혹시 이렇게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용적률 최대치로 허가난 사례가 있나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잘 됐다고는, 하여튼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도 사실「강릉시 도시계획 조례」개정할 때 설명 듣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민간개발들이 많은 중에도 민원들도 많고 한데, 오히려 이렇게 용적률 완화한 게 결과적으로는 인허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조금 축소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냐는 약간 그런……. 우리가 이제 용적률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재량권이 조금 축소돼서, 오히려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때,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혹시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이 현장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도시계획 시설 도로 관련돼서 제가 2020년 이후로 최근까지 관련된 주민 민원 접수된 것을 이제 받았는데, 2020년 이후 최근까지 23건에 대해서 민원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게, 고시는 23개였는데, 주민의견이 45개였어요. 이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대체로 평이한 건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평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 분들이 거의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특수한 이해관계가 아닌 이상은…….

박경난위원

다 수용을 하나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민원 부분으로 발생하는데, 특수한 부분에 한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주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이런 부분들도 법적 사항은 3분의 2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기 땅이 들어갔는데, 내 땅이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편입되면 최초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개별 통지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고시로 끝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소문이라든가, 언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들으시면 아마 모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 송정동에 오션아이파크가 사업 승인을, 인허가 과정에 받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됐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변경되면서 거기에 토지가 편입된, 그러니까 당초에 그 땅을 사실 때는 자기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거기에 편입이,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쪽으로 확장이 돼서, 그거를 알고 있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편입이 됐다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는, 아직까지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주민 민원의 대다수가 보상금 문제도 있고, 내 땅을 거기서 빼 달라는 것도 있고, 잔여 부지를 다 매입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답변들이 보면 대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협의하겠다. 결국은 공익을 위한 거니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딱 누르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산 침해하는 거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해서 소유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행정이 너무 공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과도하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 의견, 특히나 거기 땅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들한테는 분명하게 편입되는 것을 전달하고 의견을 받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인가 부분에서 대해서 몇 번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추가 편입 부분에 대한 건 거의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업주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누락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이 누락이 안 생기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대체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사실 도시과에서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시설들을 설계할 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는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 사업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면서“왜 우리의 땅은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하냐”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는 추후에는, 절차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작은 거 하나에도 상당하게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아니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더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이 오해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벅차시더라도 반드시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해서,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이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하다 보니까, 주위 개인 사유지분들이 피해를 계속 입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어차피 저희가 고발한 부분에 대한 건 결과 부분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부분을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사실 그전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민원발생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고발당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근데 고발을 당하기 이전에 시에서도, 아니면 시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시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시정할 시기를 주었는데도, 근데 지금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진짜 그냥 농사짓는 밭에 그분들은 농사도 못 지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수 분리 사업을 해서, 하수는 만약에 정리된다고 쳐도 개인적으로 다른 집들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자기 밭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밑에 두 집은 도로까지 끊어지는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도 맨 위에서 있는 분이“자기는 모르겠다, 난 고발당했으니 마음대로 해라”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이거 시에서도 계속“우리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검찰고발까지 했습니다”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결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진짜? 개인적인 피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관할 시에서도 얘기하면, 물론 부서별, 우리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다 얘기해서“이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저건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분에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일단은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로,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받을 텐데요. 근데 시에서도 이 피해를 주는 분들은 아무리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해도 시에서 이분들에게는 뭔가 내려줄 수 있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전답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과태료라든가 뭔가 내려져야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추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딱 끝나니까, 그 이외에는 아무 진행이 없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따로 보고 좀……. 제가 지금 지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건 따로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받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하는데, 이제 행정재산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게 해 줬어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류하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요. 필요 없는 건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요. 일반인이 행정재산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행정재산? 못 써요. 이게 추진 중? 누구를 위해 추진 중이에요? 공약사업만 추진 중이에요. 현실에 맞게 해 줘야죠, 이것도. 한번 전면해 보고, 현재 행정재산에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걸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해요, 과감하게.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내가 와서 두드렸을 때“아, 그래 이게 변했구나”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이거는 행정재산이라 안 됩니다”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를.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유독 여기만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뿐만 아니고, 저번에 도시계획하면서 누락된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요, 도시계획 입안해 달라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여기서 잘라줘야 해요. “의원들과 얘기해서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도에 가서 잘렸는데, 그건 도에서 잘랐습니다”이게 뭐예요, 의원들은? 왜,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걸 올리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아니, 공직 생활 30년 하신 분들이 이걸 육안으로 판단 안 되겠어요? 회피용으로, 그다음에는 화살이 다 의원들한테 돌아와요.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한번 도시계획 입안할 때마다 수많은 비난을 받아요, 이거는 실과에서 앞으로는 안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도에 가서 붙어서 공무원들 하고, 또 도 의원들 하고 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 강릉시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올려서, 퇴짜 맞고, 도에서 안 됐어요? 이거는 너무 궁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제 얼마 나가실 때 얼마 안 남았죠, 한 가지만 좀. 우리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된 도로가 다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 늘상 도시계획도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종합정비를 할 때,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에 지정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도로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승낙이 어느 정도 이르는 부분,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한번 도시계획도로 서명을 걷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일몰제로 그걸 지우지 않았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야지 낼 수 있어요.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와서 그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나가기 전이라도……. 옛날에 우리가 일몰제를 해서 이렇게 과오가 있었다면, 나가기 전에 후배들한테“이런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 이건 시비가 들든, 국·도비매칭을 하든, 도시계획을 뚫어줄 때는, 몇 개는. 이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국장님 필드에 가 계셨으니까. 이런 데는 불이 나면 다 타 죽어야 해요. 현실이잖아요, 이런 데가. 이런 데는 정말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살려서, 몇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했고, 이제 2030으로 넘어가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때 가서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매년마다 준비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경계를 봤을 때는 영동권이 좀 많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속초도 그렇고, 양양, 동해, 삼척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뒤늦게 넘어가다 보면, 2030이면 저는 조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다 보면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풀고, 용도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몇 년이 더 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강릉시가 계획된 부분이나, 복합환승센터나, 아니면 KTX, 그런 부분들이 열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미리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뒤늦게 가서 하려고 하니까 또 몇 년 늦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2025도 좀 늦었잖아요, 맞죠? 늦게 해서, 결론은 심사도 늦게 끝났고, 용도변경 바뀌는 것도 늦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강릉시가 좀 더 발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풀건 풀어 주고, 용도변경 할 건 해 줬어야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다음 2030으로 가면 벌써 우리 강릉시는 KTX가 그때 되면 부산하고, 강릉하고, 목포하고. 강릉~제진간 복합환승센터가 생겨서 좀 많이 활성화해야 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발전될 가능성을 우리가 너무 묶어놓는다고 자꾸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2025는 끝났고, 2030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에 좀, 2030 때는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발전 방안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용도변경 할 건 해 주고, 풀어 줄건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홍 과장님이 강릉시의 발전을 어느 정도, 도시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과라고 또 생각하고,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 이 시기가 강릉시가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가냐, 못 가지고 가냐의 기로에 약간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2030을 대비해서, 대대적인 부분들을 발전을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가 여러 사람한테 민원도 많이 받지만, 어떤 부분들은 묶어놔서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안 묶어놔서, 바꿔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유재산 하고, 침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쟁이라든지, 민원들은 실과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서로 잘 안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본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실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우리 강릉의 변화의 제일 선두에서 도시과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뒤에 계장님 네 분, 훌륭한 계장님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계장님 네 분하고 머리 맞대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요즘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개구리 주차, 인도 주차 아직도 단속입니까, 계속 진행형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문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섭위원

개구리 주차는 주문진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시행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현재 시에서 직접 단속하는 건 없고요. 일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접수 대상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주문진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도 뒤늦게 안 사실인데 주문진 도로에다 일반 주차를 하게 되면 양방향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양심 있는 분들은 잠깐 병원에 가거나, 볼일 볼 때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잠깐 갔다 오시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주차단속 위반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양심 없이 도로에 세우고 가시는 분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차라리 주문진에 하루에 세 번, 네 번 찍혀서 민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양심 있는 분들이 민원 걸리게 하지 말고, 양심 없이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단속의 대상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지역이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에 일명 개구리 주차인데, 거기에 주차한 사람만 안전신문고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도로에 주차하고 잠깐 볼일 보시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얘기해 주셨으면 오히려……. 많이 떼신 분들은 27장인가 28장 떼셨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문진에 주차단속을 해서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단속 대상은 아니어도 도로에 대고 다니시는 분들은 떳떳하게 대고 다니시잖아요? 양심 없는 분들은 오히려 딱지 안 떼고, 양심 있는 분들이 딱지를 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차라리 그냥 개구리 주차하지 말고, 어차피 주문진은 사실 지금까지 교통이 많이 밀려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주차를 잠깐 하고 갔다 오시면 되지, 병원 갔다 오시고, 약 타러 가고, 약 사러 가신 분들 다 이렇게 피해 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민원 들어오면 그 얘기 합니다. 잠깐 볼일 보실 때 그냥 주차하시라고, 개구리 주차하지 말라고. 이 부분은 진짜 뒤늦게 안 게 저도 후회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차라리 그렇게 정확하게, 잠깐 대고 가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려 많이 하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조대영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죠? 일방통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 수협 사거리부터 양양고개라고 해서 신영초등학교 가기 전 부근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일방통행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홀짝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구간을 가봐도, 주차하게 되면 왕복 교행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폭을 개선하면 교행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한 쪽 방향에 주차를 정식으로 해도 버스도 교행이 가능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문섭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차후에 개선책은 가지고 계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 되면 개선책을,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조금 시행 초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걸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주문진 본도로는 시행하시고, 주문진 해안도로는 개선책이 없어요? 거기 상가 앞에는 딱지 뗀다고, 본인들 손님이 아닌데 차 세우면 거기 딱지 뗀다고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상가에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상가 주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문진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두 분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해안도로도 홀짝제로 하는 방향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주문로를 먼저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해안도로가 본도로보다 낫다는 게 뭐냐면 도로가 넓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홀짝제를 하게 되면 해안도로가 오히려 본도로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 7월 1일부터 하는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지금 기대를 안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도 기대감이 들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문진 공영터미널. 이거는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대로 추진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건물들 다 철거하고 맨 뒤쪽에 조그맣게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건물들 철거하고 나면 주문진 터미널 부지 전체에, 거기 저녁에는 일반인들 주차도 같이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앞에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터미널이구나 해서 시민들이 표를 끊고, 차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게 했었는데, 그게 뒤로 가게 되면 버스는 어디에 정차하고 일반 차량들하고의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버스를 대기 차량, 대기 차고지, 부분하고 승차하는 부분들을 잘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전에 올렸던 것처럼 뒤에다가 굳이 지금 신축하는 것 외에 우리가 그 주문진 부지 내에, 다른 용도, 복합시설로 해서 하실 계획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세요? 굳이 그것만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터미널을 일단 완성을 해놓고, 나머지 내년도에 앞부분 건물을 철거할 때 그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도 그거 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시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고, 신축하시고, 본 건물을 철거하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 얘기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을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부분은 신축하시기 이전 그리고 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바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이 2023년도에 안분액에 집행액은 한 58% 정도 되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45% 정도 되더라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도 2022년도는 83%, 2021년도 62%,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연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잠깐 올라가는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조금 더 지출액이 하반기에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늘어날 것 같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집행잔액은 그대로, 이 사업 외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잔액은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따라서 정산이 되면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는 건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 그냥 없어지면서 재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남는 건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냥 재원으로만 계속 축적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예산이 별도 관리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최근 5년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9년도가 적발건수가 3건, 2020년도 7건, 21년도 3건, 22년도 16건, 23년도 2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2019년은 3건인데 환수액이 2,228만 원이고, 22년 같은 경우는 16건인데 80만 원. 작년은 22건인데 160만 원 정도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건수는 비대한데, 금액적으로, 리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정량이 아무래도 다소 차등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갑자기 늘어난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당시에 유가에 대한 금액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박경난위원

유가 금액이 변수가 된다는 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금액이 높아져 있으면 아무래도 2021년 금액과 차등해서 계산이 되어 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유가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금 금액이 높아질 것 같고요.

박경난위원

아니, 부정 수급이라는 건 내가 면허가 없는데 요청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을 탔을 때인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갑자기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떤 건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자체를 조금 많이, 유형별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는 게 사실 좀 교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한 부분도 연도별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착안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그럼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는 시청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유가보조관리센터, 보조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거기서 걸러지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혹시 여기 유가보조금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3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3년 정도? 자주 교체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3년 정도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려고 연도별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고, 건수와 금액이 언뜻 봐서는 비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사례 중심으로만 와서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지급 정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또 다른 행정조치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노선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노선을 폐지하거나 이럴 때는 협의를 거치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협의를 거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박경난위원

수익 노선 적자가 심하고 이러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목에 강릉항 버스정류장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거기가 예전에는 기점으로 사용했었는데 거기 도로가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 회차하기 어려워서 일부는 기점을 변경했습니다, 공단으로. 그래서 공단에서 출발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정류장은 조금 그냥 남아 있어서,

박경난위원

정류장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여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버스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계속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 해서 계속 동사무소에만 연락했어요,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런데 갔더니 2022년 11월 1일에 모든 노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문이, 다 색 날아가게 해서, 동진버스에서 붙여놨더라고요? 이거 버스정류장만 없애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에 왜 애먼 관광객들만 서서 기다리다가 민원이 발생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가 왜 쓰레기장이 됐는지, 이거 빨리 철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도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실버스, 보니까 계속 마실버스 운행 인원수가 늘더라고요. 이용객 수가 많이 느는데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공적 손실금이, 어르신 교통복지 연령층들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권순민위원

2002년보다 8억 정도가 늘었네요? 예산이 많이 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용객 수는 누가 체크하는 거죠? 교통카드 그걸로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체크하는 거죠? 일일 이용객 수, 732명, 794명.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카드로 다 집계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변두리 연곡이나 다른 데 갔을 때 마실버스 다니는 거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용객 수가 2명, 3명 이렇게 타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게 타는 데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1일 계산해서 그랬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실상 마실버스가 계속 골칫거리 중의 하나잖아요? 없앨 수는 없고, 맞죠? 그런데 의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변두리, 하루에 2명, 3명 이용하는 데는 콜밴을 활용하면 어떨까. 버스 수를 좀 줄이고. 콜밴이 아직까지 강릉시에서 영업하고 있으니까, 콜밴을 지원해 주고,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콜밴 같은 걸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수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마실버스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2명, 3명, 1명 이럴 때 버스를 운행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콜밴을 협조해서 지출을 줄이고,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실버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너무 과속해요, 시골길이라서. 진짜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면 보니까 마실버스가 승용차보다 더 달려, 추월도 하고. 그건 어르신들 너무 일찍 보내려는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르신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추월도 많이 하고, 특히 차가 많이 없다 생각하니까 더 밟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주시고 교육을 해 주셔야 해요, 필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난폭운전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마실버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대체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이렇게 느는 추세라면 내년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예산이 이 이상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예산 절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감사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이 분야가 또 과거에 전문으로 했던 분야고,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이걸 한번 내가 강릉시에 개선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교통과 계장님들 데리고 출장도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신구간을 가서, 야간에, 봐라. 같은 돈을 들이면서 저기는 저렇게 선명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식별이 쉬운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해보다 보니까 고민 깊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느냐? 지금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1,500km, 약 그 정도 되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농어촌도로까지 합하면 1,100km 정도 됩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되지만, 법정 도로는 1,100km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법정 도로는 한 1,100km 되고, 마을안길까지 다 하면 1,500km 정도 돼요. 그중에서 매년 차선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때에 따라서는 교통량이 작은 데는 3년에 한 번씩. 그렇지만 주도로는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하잖아요, 차선을 그리는데. 1년에 이게 얼마, 차선 도색비가 얼마 나가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0억 내외로,

용주

배용주위원

작은 돈이 아니야, 20억 내외로 나가는데. 자,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해. 하다 보니까 조건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다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업체들이 이걸 입찰받아서 다 하도를 주는 거야, 하도를 줘. 입찰돼서 자기가 직접 시공하면 그나마 남는 이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입찰을 1억을 받아서, 7,000만 원 하도를 주고 이거 갖고 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시공이 불량이 되는 거야.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렇게 되면? 낮에는 그렇다 쳐도 야간에는 특히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시내에 다 차 갖고 다니잖아요. 다녀 보면, 나는 제발 좀 있지,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런 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 밤에 비 오고 이런 날은 차선이 보이지를 않아, 시가지에도. 우리가 보면 제설작업 끝난 이후에, 4, 5, 6월에 대부분 한단 말이야, 어느 지자체든 간에. 12월 정도 되면 오래돼서, 도색한지 기간이 오래돼서 다 벗겨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됐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 담당 계장님 제가 차선, 노암동 구간 야간에 한번 가보시라고 했죠, 어땠습니까? 차이 나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 구간 구간마다. 보니까 그 구간을 한 업체가 따로 있고, 권역별로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자, 이거 재시공시켜라, 휘도 검사를 해라, 도포측정을 해봐라”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작년서부터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휘도 측정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 거는 안 받았다 치고, 올해 2024년, 올해 걸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차선을 그리고 나면 기준이 있어,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다 기준을 정해서 할 거냐, 강릉시 기준을 정할 거냐, 경찰청 기준을 정할 거냐, 국토부 기준을 정할 거냐……. 강릉시 기준은 없어요. 우리 강릉시가 보니까 경찰청 기준을 적용하더라고요. 경찰청 기준을 보면 백색이 240이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토교통부는 백색이 250이야,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어느 쪽을 기준을 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 두 개 다 통과되면 되는데. 차선을 그리고 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줘서 휘도 측정을 해서 자료를 업체로부터 다 받았어요. 여기에도 보면 240이 안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여기에, 이 구간에도 지금. 금방 차선을 도색했는데 휘도 측정을 도로사업소에 돈을 1,000만 원 줘서, 책정해서 첨부하라고 해서 온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기준치에 못 미친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연간 20억씩 차선 그리라고 돈을 줘서 그렸는데 그걸 못 믿고 불량으로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불안하고. 이래서 제가 이 측정한 걸 확인해서 안 된 구간은 재시공시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걸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불량수치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재시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재시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시키고 그냥 다 지금까지, 연간 20억씩, 강릉시 올해 대체 얼마에요? 지금까지 차선 해놓고 재시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이상 무야, 이상 무. 이렇게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5월 며칠이야, 이게. 5월에 이 검사를 했어요, 5월 1일에. 품질검사 성적서 해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해서 온 거예요. 내가 자료 받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 보면 기준이 경찰청 기준이 240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181도 있고, 이건 완전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받고 준공을 해줬다? 공무원들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돈을, 미터당 시공하는데, 기준 있잖아요? 미터당 얼마씩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미터당 얼마씩 돈을 주면서 시공시키는데, 그 시공이 하자가 나고, 불량이 나면 재시공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하자가 나고, 불량이 있는데도 이상 무라고 해서 재시공 안 시키고, 돈을 다 줘서 준공검사 다 해줬다? 그럼 그거 누가 책임인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걸 떠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여기에 대한 애착심을 갖든가. 안 그러면 공적인 어떤 무한한 책임을 갖든가 해서 이거만큼은 개선을 좀 하자. 봐봐요, 입찰해서 전부다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차선을 그려야 되는데 장비 갖고, 받은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 지금. 하도 다 주는 거야, 하도. 볼까요? 여기 지금 이게 강릉시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비상이 걸리고, 검찰청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이게 언제 거냐면 2월 12일 자. 올해 2월 12일 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불량 비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야, 반사가 안 되는 거야, 재귀반사가 안 나오는 거야. 휘도가 안 나오는 거야. 싼 걸 쓰다 보니까……. 이 재질을 우리가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해. 그래서 미터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드 같은 거, 사급으로 사서 쓰다 보니까, 비싼 거 사서 쓰면 잘못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싼 걸로 다 쓰는 거예요. 싼 걸로 써서 칠하고 나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강릉시에서 그 차선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강릉시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좀 개선해야 하겠다, 우리 시가. 매년 20억씩 들여서 차선 시공을 하잖아요, 20억씩 들여 가지고,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한동안은 우리가 한번 시청 앞에 서울 업체 데리고 와서 제가 시범 차선까지 그린 적이 있었어요. 확연히 달라, 밤에 보면. 라이트 켜면 확연히 달라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할 적에 해당 부서가, 내년에도 감사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오세요.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차선 도색할 수 있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업체에, 입찰할 적에 진짜 누구 말마따나 우리 지금 비드도 안 사주고, 우리는 페인트만 조달에서 구입하죠? 비드는 업체가 사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비싼 걸 사면 내가 이윤이 많이 안 남아. 잘못하면 밑질 수도 있어. 왜냐? 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이 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한 20%, 30% 그냥 먹는 거야. 페인트 하나 손바닥에 안 칠하고, 안 묻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될거 아냐, 우리가.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교통과에서 내년도 차선 시공 전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 와서 보고도 좀 하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차선 시공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달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 주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지금 국장님 6월 말일 자로 나가시지만,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간에 이거는 내가 봐서는 한 30년 이상 강릉시에서 녹을 먹고 들어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거만큼은 맞다.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같이 힘도 모아주시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도 같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강릉을 찾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야간이고 주간이든 간에, 비 오는 날이든 간에 진짜 강릉에 와서 안전하고 선명한 그리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과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죠? 개선 좀 해 주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올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차선 도색 작업을 발주하면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측정 결과서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서를 제출하면 준공 처리가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규정에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 개소 수에 90% 이상이면 적합 판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한두 개 정도가 미달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적격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90% 이상은 기준치 이상이 되니까 적합 판정이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배용주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강릉시가 측정한 자료가 왜 틀려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강릉시는 측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휘도 측정하는 기계가 시중에 모 어디 업체에서,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 그 지자체가 이제는 그걸 직접 구매를 해요, 휘도 측정기를. 해 가지고, 자, 토론을 해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역별로 주잖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디 구간, 어디 구간 다 나와 있잖아. 강릉대로, 뭐, 다 나와 있어요. 강릉 방향 중앙선 된 거, 경강로 다 나와 있어요. 율곡로 차선 도색,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차선 도색을 입찰한 회사가 10km를 했다, 예를 들면. 10km 차선을 그었어. 그럴 것 같으면 해당 부서는 차선을 그려놓고, 준공 전에 가서 임의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를 가서 찍어요, 임의적으로. 측정해서 그 수치가 안 나왔을 경우는, 그 구간은 준공을 내주면 안 돼, 재시공을 시켜야 돼.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모든 업체가 내가 차선을 시공한 구간에 재시공 명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재시공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난질을 안 한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걸 해서 자기네들도 재시공 떨어지면 남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각심이라도 주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시는 재시공시킨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 저번에 계장님, 수치 확인시켜 드렸죠? 240이야, 240, 경찰청이 고시하는 기준이 백색은 240이란 말이야. 240인데, 여기 검사 나온 게 210, 215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불량 아니야, 불량? 이런 구간은 재시공시켜야 된다니까?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준공검사 전에 휘도 측정 검사 성적서를 우리 시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제가 얘길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다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직인이 찍힌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검사한 직원들,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이름까지 다 있어, 이름까지. 이거 한 사람,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걸 검사를 해서 이름까지 다 있다니까, 이 사람? 이름은 내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시키는 게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 이거. 봐봐요, 확인해 봐요.

김용남위원장

아니, 그럼 이 시험성적서를 받습니까, 다른 성적서를 받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자료하고 시가 받은 자료하고 왜 일치하지 않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치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업체가 갖고 오는 거죠, 업체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서 측정한 성적서를 준공검사 받을 때 제출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제출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여기 위반되고, 규정에 맞지 않고, 불합격 처리된 거 많은 데 왜 시정명령 안 내렸어요, 재시공?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김용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무엇하시면……. 계장님 나와 보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그럼 이 성적서는 전 구간에, 공사한 구간에 10%만 불량 나온 성적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주

배용주위원

자, 보세요. 총구간의 90%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400이 넘는 데도 많아, 우리가 기준이 240을 적용을 해. 휘도를, 재귀반사를 240을 기준을 하는데 측정치가 480이 넘는 곳도 많아. 그런데 또 반면에 177도 나오고, 177.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으로 본다고 치지만, 밝은 데는 내가 보니까 비드, 이런 걸 훨씬 많이 뿌린 것 같아. 자, 그대로 얘기할게요. 차선이 쫙 가면서 뿌리고 나면 사람이 유릿가루 포대 들고 다니면서 옆에서 손으로 슬슬 뿌리고 다니잖아요, 비료 주듯이, 밭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진 데는 당연히 밝게 나오고, 뭐 어디에 좀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거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 이 가루가 돈이 얼만데, 이게? 그게 다 돈인데. 그래서 보다 보면, 내가 얘길 하잖아. 400도 나오는 데가 있고, 400 이상 다 나오면 엄청 좋지, 선명하니까. 그런데 177 나오고, 200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대신에 반대로 안 보이는데.

계장님 그래서 제가 얘길 했잖아. 시범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휘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게 나오는 구간은 업체를 시켜서 재시공시키란 얘기야, 재시공을,

그게 상당히 그 업체들로 봐서는 안 좋겠죠. 뭐, 장비 갖고 와서 한 번 다 칠했는데, 측정치 값이 기준치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재시공시키면 불만도 있겠지만, 불만을 갖고 따지면 안 되지. 이거 잘못 시공했으면 돈 주지 말아야지, 준공 처리를 해 주지 말아야지. 내가 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드냔 말이야, 계장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온 거야, 이 문서가.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휘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미치지 못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준공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였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공업체라든지 그런 곳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할 거고요. 또 시범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그랬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시범적으로. 아무리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개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 보자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 업체에다가, 10km를 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얼마야.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게 임의적으로 세 군데 책정해서 가서 재는 거야. 어디는 400이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77이 나와. 이 구간 다시 재시공하시오, 이거라니까, 제가 말하는데.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구간 구간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장님 보고, 노암동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성덕초등학교 앞으로, 밤에 운행해 보라고 했죠, 차선이 어떻게 다른가? 확연하게 다르다니까? 성덕초등학교 앞으로 밤에 차 갖고, 라이트 켜고 가면 잘 보여, 선명하게. 노암동 구간은 이게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니까. 와서 보니까 거기 다 한 거야, 이 구간이. 그런 구간은 재시공시켜야지, 그런 구간은. 돈은 우리가 다 주고, 그렇게 불안하게 하냔 말이야. 지금은 그래요, 비가 안 와도 그런데, 비가 오면 더 안 보여요, 차선은.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 못한다니까? 시내 도로도 한 가지야. 개선하십시오.

김용남위원장

계장님, 우리 배용주 위원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그러고, 업체 불러서, 그런 부분은 개선 명령하세요.

이게 시민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돈 문제를 떠나서, 불량 구간이 일정하게 안 나왔다면, 이건 경각심도 줄 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자료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업체들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스쿨존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속도를 좀 완화해서, 그 구간에 주말이라든가, 평일이라도, 지금 30km를 40km로 완화해서 시범운영 하는 구간이 우리 강릉시에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 세 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두 개소 정도 더 진행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도로는 경찰청에서 하니까. 그 평일날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스쿨존 속도제한 적용을 하더라도, 주말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경찰하고 적극 협의해서 속도를 완화, 50km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