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구정란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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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2,582억 8,681만 9,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에 150억 1,39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의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71억 1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지원과 소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68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에 13억 7,4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폐기물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에 3억 1,7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기금 50%, 시비 50% 해서 기정액 1억 4,671만 원이었는 데 비해서 1억 670만 7,000원을 증액하셔서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밑에 이렇게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6,300여만 원, 22년도에는 1억 3,523만 6,000원, 또 23년도에는 1억 4,208만 원으로 올해 기정액 대비 1억 607만 7,000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복지 증진비로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기정액 493만 원에서 증액 금액이 4,731만 3,000원입니다. 둘 다 예산 사유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로 사업대상 및 범위 확장과 종사자가 4명에서 7명으로 증원 충원되더라고요. 이런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건과 이 앞의 건을 보면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단체가 강서가족상담센터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앞의 건과 뒤의 건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은 올해 1월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전환되었고 사업대상이나 범위 확장으로 종사자가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통합상담소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간외근무수당 보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란위원

통합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4명에서 7명 충원이면 많이 충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년에는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강서가족상담센터이고 23년 사업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이 748건이고 기타 상담이 581건 해서 한 연에 1,330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경찰 연계 이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서가족상담소센터를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보니까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상담이나 폭력에 대한 여성 피해자 그런 것에 대해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예방 강사 양성 과정이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놀이터’ 이건 뭐 예방효과에서의 차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상담센터가 강사 양성을 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몇주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에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것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가해자 교정 상담 이런 것은 있는데 사업,

구정란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본 게 7월 13일부터 폭력예방 강사 양성을 한다는 과정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 목적과 좀 맞지 않고 민간업체상담소에서 자기 강사를 양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서가족상담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 상담센터에 맡기는 시스템입니까?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시설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요. 가족통합상담센터는 올해 1월에 개소를 해서 보통 3년 단위로 중앙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연 2회 지도점검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내용을 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치료도 필요한데 이런 가족센터 상담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하였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기지는 마시고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점검이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을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예산이 적절하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강사 양성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상반기 점검에,

구정란위원

상반기 점검에서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주민복지과장

예.

구정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5월 1일부터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단계적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파견 업무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로당 현항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 하면 경로당의 각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매일 음식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냉장고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청 해당 경로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어떤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은 주 5일 급식이 좀 힘든 면이 있겠네요?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시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70에서 50%로 되면서 시는 4,782만 원이 줄어들고 우리구가 20%를 맡아 가지고 4,784만 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렇다면 이거 주 5일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늘면 이것도 우리구에서 좀 더 맡아야 되겠네요?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인 급식 관계는 경로당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저희들 4개소에서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시비가 변경되었고 또 저희 자체의 경로당에 노인 급식시설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가지고 이거 자체 구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의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 노인 급식 지원 자체 사업은 예산이 2,615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 저번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운영비의 증액 때문입니까?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경로당하고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을 한 거는 지금 저희들 360명을 해 가지고 경로식당을 강서, 명지사회복지관 2개소 해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해보니 400명이 이용으로 하고 대기자 수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자체 예산을 증액하게 된 그런 요인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운영비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 그게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만 원 나가고 저희가 13만 원 나가면 부산 시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지금 한 달에 토탈 한 28만 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현재 우리구에 무등록 경로당 지원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까?

종대

원종대생활지원과장

무등록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한국마사회하고 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4개소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냉난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