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 등 총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서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1조와 2조는 재정 목적과 정의이며, 안제 3조와 4조는 군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안제 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사항을, 안제 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인 놀 권리 보장을 통해 비례 장성의 주역인 아동들의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놀 권리는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된 기본권으로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정과 그 다음에 기존 본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에 연관된 조례 같이 검토가 좀 되셨죠? 현 조례 제정 말고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 방안은 혹시 검토 의견이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 의원님들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기본 발의한 내용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질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번 지금 회기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례안이 발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발의한 것 자체를 전문위원실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미화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의장 취임 이후에 9대 의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좀 더 신중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발의를 하게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죠잉?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끼리 실제 두세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 내용 논의와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이 동의가 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존에 했던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돼서 부정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정말 우리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특별하게 우선시될 만큼 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권리 중에 우선시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1년이 넘게 이렇게 심도 있게 보면서 또 주민들도 만나보고 직접 아기를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동에 놀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현실에 우리 장성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놀 권리는 밥과 같다고 변호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는 놀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재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꼭 우리 장성군이 만들어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 실내에 놀이시설 등의 구축을 통해 놀이시설 보장하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렇게 출산 정책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양육 현실에 다가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을 위해서 폭넓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요. 아동의 놀 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동이 당연히 즐겁게 뛰어놀고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노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재정조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수천 수만 가지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함부로 의원들에게 발의 권한을 주지만 조례 제정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가치 중에서 정말 지금 현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뭔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재정적 투여를 했을 때 가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별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아동의 놀 권리가 그렇다고 하면 아동들의 수많은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돼야 될 그만큼의 가치가 되냐 이거죠. 다른 가치들도 다른 아동의 권리들도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아동들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나 이러이러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놀 권리가 이만저만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아동의 권리보다도 놀 권리를 먼저 재정 조례로 하고자 한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동의 권리가 놀 권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본 의원도 입법권이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도 많이 드렸고 했다시피 1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추진해 온 일이고 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사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놀 권리가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놀이 공간을 확대 이렇게 조성하고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건전한 놀이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최 의원님께 들은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듣지 못해서 줄곧 지금 얘기가 좀 대화가 잘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칩시다.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우리 아동들이 가져야 될 권리 중에 우선시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아동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하게 존중받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가치 부여를 하면서 건강하게 교육받고 자랄 권리가 더 우선시된다.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린 거고 최초의 아동의 놀 권리가 조례로 제정됐던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고민까지는 모르겠고 좀 다른 군들이 몇 개 군들이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검토할 때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입장에서 제 여러분들의 본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본 입장에서 또 몇 년 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 장성군이 꼭 필요한 조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부 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우리 군의 현실을 지금 맞춰서 놀 권리가 꼭 저기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고 엄마이니까 아동을 더 사랑하거나 더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아동에 대한 관심은 다 있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조례들의 통폐합 내지는 지금은 시대적 가치를 다한 조례는 없는지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그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또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때와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로 들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금 초등학교 교육 환경을 보면 저희가 자랄 때는 10년 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교내에서 우리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지 요 방점으로 맞춰갖고 교육 환경이 아이디어가 확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성중앙초나 사창초와 같은 대규모 학교는 논외로 치더라도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도 부러운 교육 환경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면서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우리 군 단위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 내용만 따지고 보면 학생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교육 내용만 바꿔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환경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놀 권리도 필요하죠. 놀이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하지만 더 건강하게 더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조례가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제정할 만큼의 가치는 이제는 저는 소명을 다했다. 차라리 우리 장성군에 있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항목을 추가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수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 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정으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과욕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항목을 추가하고 개정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또 조례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출범할 때는 그것이 능사죠. 그것이 의원들의 실적이고 의원들의 평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조례로 되었지만 운영되지 못한 조례를 살펴보고 그 조례가 왜 운영되지 못하는지 시대적 소명이 다 있는지 그러면 폐지하고 아니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 이런 걸로 이제는 30년이 지나면 바뀌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의 놀 권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고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너무 무관심해서 어른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조를 하나를 추가하든가 아니면 항을 더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반영이 가능하고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굳이 제정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떠세요?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한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개정으로 해결이 못하거나 아니면 제정을 할 만큼 가치가 뚜렷이 강조되고 또 시급하게 재정을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재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에게 발의할 권한이 있고 또 동료 의원으로서 참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거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웁니다. 의원님은 1년 동안 준비해서 발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자기네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겠지만 동료 의원이 굳이 제정까지 가지 않고 개정만 해도 충분한 것을 조례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개정으로 충분한 내용들은 개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지금 우리 9대까지 5년 동안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걸 기반으로 9대 의원들이 저는 하나의 행동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발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남발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과하다는 거죠.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은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도 저기 재정을 한 입장에서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이렇게 여러 번 저기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장성군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의원님들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과장님 답변서에 좀 서주십시오.

이거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52조 8항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놀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놀이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는 놀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앞에 몫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된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놀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53조에 보면 아동 전용 시설의 설치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재정을 할 때 교육청하고 한 번쯤 협의는 해보셨어요?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아동이 나오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생각하십니까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지금 현재 법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만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아동의 아동복지법 내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놀 권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한없이 뛰어놀게 할 수 해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하고 한 번쯤 소통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교육청에서도...,

소통을 한 번쯤 해보셨냐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교육청과 소통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장애인 아들도 아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백 과장이 그런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례 제정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시면 어떻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워가지고 조례를 다시 상정하시면 어때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검토들을 거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올리냐 안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권리는 전혀 없어 전혀 그런 것들은 예외가 없어요. 장애인 아들도 아동은 아동 아닙니까?

아동의 총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장애아다 이런 것이...,

못박으면 더 좋잖아요.

못을 박으면 더 좋겠지만 전체 아동 안에 장애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아동의 놀이터는 그렇잖아요. 장애인들도 감안을 해서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놀 권리는 그럼 누가 보장을 해줘

그러니까 기본적인 놀 권리 안에는 모든 아동이 다 포함이

이런 것들은 또 장애인 협회하고도 한 번쯤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또 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 충분한 검토와 그런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0세부터 18세 이하니까 18세 이하로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는...,

잠깐만 과장님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18세 미만은 무조건 아동이야 딱 규정이 없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행정을 처리해 오셨나 그러면 영아 육아도 아동으로 들어가나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세부적인 명칭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동 그러면 이거는 영육아는 따로 이렇게 놀 장소를 해줘야 되고 장애인은 또 따로 해줘야 되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아동은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의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폭넓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거리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하지만 본 의원도 입법권이 있는 똑같은 동일적인 입장에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현 의원님께서 존중하시는 놀 권리 저기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세 미만 이하로 해서 이렇게 놀 권리가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포함해서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읽어보고 많이 참조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서 깊은 뜻을 헤아려서 더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최미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끼리 이렇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에 우리 장성군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잘 너그럽게 해주시고 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저도 여러 방면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헤아려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도 설명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저기..., 정 회 (10:34) 속 개 (10:43)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서 교육청 타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결을 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1조부터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 3조와 안제4조는 군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와 안제6조는 종합계획 수립 및 확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 7조와 안 제8조는 지역사회와 연계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와 안제10조는 정보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 2517호 장성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부양에 대한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교육 예방 홍보 등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의 노인 학대 문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장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전문위원님과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성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저희 지금 장성군의 관련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명이 뭐죠?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상정된 조례의 내용들이 그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안에 담아도 충분하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먼저 밝히시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 학대에 관련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 여부가 우리 장성군이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는데 가점 여부가 있습니까?

그런 가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조례를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 정부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라 그랬을 때 관련된 사업에 국고 보조금도 더 수월하게 탈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 진즉에 재정을 했겠죠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조례 없으면 국고보조금 안 줘요라는 사인이 있으면 안 만들 턱이 없죠. 만들겠죠 자연스럽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조례 여부가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가점을 주면서까지 관심 있게 물론 당연히 첫 번째 안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나 관심과 관련해서 절대 부정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재정을 해야 되느냐 여부는 법적 하자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검토돼야 될 겁니다. 재정을 할지 말아야 될지의 법적 하자 여부 필요성은 여러 고려 요건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상 동료 의원들의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다음에 현실 가능성, 그다음에 집행부의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그래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상임위에 상정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의원 발의의 조례는 이미 상정이 된 순간 최소한 집행부 동료 의원들과의 교류 소통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고 간담회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의견을 드리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동료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 또한 왜 그러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발언을 상임위 공간에서 하는 본 의원 또한 굉장히 심란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심난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8대까지 선배 의원들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토론을 하고 종결을 지은 이후에 상임위에 회부하고 그래서 동료 의원의 개정이든 재정이든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전통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상임위 공간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만을 탓할 게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 또한 왜 그러한지를 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좀 마음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좀 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기존 우리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항목을 추가해서 개정의 형태로 최 의원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장성군이 노인 인구가 이렇게 32%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 번 그래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지금 신고 건수가 작게는 나왔는데 우리 장성군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또 본 의원도 이렇게 전화를 저기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 신고 전화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냥 방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넓게를 면 또 우리 정책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노인 학대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 꼭 필요한 조례다 싶어서 재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례를 재정하게 되면 의회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정 조례의 내용들은 모두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뜻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고 한정된 지방정부의 재원에서 어찌 됐든 제정된 조례의 내용들은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조례가 재정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회에서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재정이 되면 의원들은 이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집행부를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국세가 줄고 지방 교부세가 300억 500억 이렇게 주는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은 상당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폈을 때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개정으로 가능하면 개정함이 마땅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수반되는 예산이 과연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지를 좀 면밀하게 서로 검토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원이 발의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집행부가 발의하면 훨씬 더 의지를 갖고 그 조례의 내용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도 앞으로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입법권이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이렇게 오늘 두 건을 이제 이렇게 뒤로 미루다 미루다 올리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다 관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관심 분야가 있고 또 이렇게 파고 해치고 하면은 필요 필요한 진정 필요한 조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근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상임위에서도 그래도 설명하고 설명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상임위가 열리는 가운데서 여기서까지도 이렇게 한 의원은 이렇게 가슴을 후려 파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저기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이렇게 보면 입법권이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마다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를 가지고 관심이 없으면 그 부분에 파헤치지를 못합니다. 조례를 하나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하십시오. 발언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이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제3항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 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민주 명예수당 7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의 지급 근거와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도 5.18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518호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애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법률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민주화 5.18 유공자가 한 25명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 유공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남전 참전 용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분야별로 우리가 지급 금액은 다 다르죠?

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에 보면 비용 추계에서 25명인데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공자라고 하면 본인이 돌아가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은 부모님이고 결혼하신 분은 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정하는 사람을 유가족 1명을 지정해서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체크나 나이 연세가 많으시면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받고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가가

유가족 중에서는 이제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또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재매 이 중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5.18 우리 유공자들도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권리 행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받는다 현상 이런 똑같이 봤죠.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당만 지급을 안 했을 뿐이지

현재 수당은 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군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해도 7만 원 이상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6만 원 주고 있고 저희 군에서 이번에 7만 원을 주게 되면 합산 13만 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가 도입이 어떻게 되지?

국가에서는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국가가 주고 도에서 주고 군에서 주고 그런 유공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는 좀 빨리 했었어도 좋겠다는...,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다른 시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자체적인 도 조례를 하고 있는데 도 조례 말고 군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10개 군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그 중간 이상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7만 원이나 그러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우리 보훈단체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지?

지금 참전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을 한 17만 원 군비는 14만 원 주고 있고요. 군비로는 14만 원 드리고 있고 도비는 한 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도비 6만 원이 있고 저희는 이번에 7만 원이라 총 13만 원

그래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가운 게 아니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개인 요즘 22대 개원 오고 1호 법안 갖고 그것도 뉴스가 막 되대요. 제가 의원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1호 재정 조례였습니다 그때 제정하고자 우리 선배님들 저는 초선이니까 얘기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네 이름 석자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과연 그것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의원들이 만들었어도 집행부에서 안 한 조례 많다. 그 조언이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서 참 좋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2년 기다렸네요.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2년이 흐른 시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상찬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넣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늦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5.18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헌법 전문 수록이나 미국의 책임이 밝혀지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군인이 나를 향해 총을 쐈다는 그 아픔은 없어야죠. 다행히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군인이 국민에게 이제 총을 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없어졌죠. 국가권력의 횡포야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5.18이 굉장히 가치 있고 또 그 가치를 지방 정부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법률로서 보증을 하고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유족연금 금액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고 또 상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한 가지 기념식은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 또 헌법 전문 수록이랄지 그다음에 미국의 책임을 밝히는 거야.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 기념식을 하고 이것을 뜻깊게 기념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장성군이라고 하는 군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도 만들어

현재까지는 5.18 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몇 년 전서부터 기념회를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참석해서 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그 정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순고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필요했습니까? 당연히 조례를 제정했으면 당연히 이 군의 이름으로 기념식을 해야죠.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기념일은 3.1절 행사 또 6월 6일 현충일 행사 이 정도예요. 6.25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단체에서 직접 하고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우리 집행부 상대하다 보면 이게 고려할 게 많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저희 군의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단체 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다만 5.18이 가치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지금 평가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교과서에 수록되고 또 국가기념일로 되고 또 5.18 묘역이 국가의 정식 공원이죠. 묘역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 가치를 훼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절반의 인정받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서는 전국화를 위해서라도 지방 정부의 몫이 있다. 저는 그래서 광주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남 전북 또한 같은 호남권에서 전국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각 지방정부들이 5.18 기념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 행사를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지만 5.18의 전국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호남의 지방 정부들이 기념식만큼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효한 어떻게 보면 5.18의 가치를 계승하는 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릴 게요.

의원님 의미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다리는 2년의 세월이 아쉽지 않도록 성의껏 조례안을 구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수급자는 수급자가 1만 원이 됐든 30만 원을 받든 하여튼 수급자는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 이하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게 제가 세부적인 나이까지는 제가 여기 제가 파악하기 참 어렵고요. 보니까 원래 기초생활수급 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감면 수수료를 생계급여자하고 의료급여자 이렇게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까지 확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만 한 3,8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애인 중에서 법이 바뀌어갖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심하다 안 심하다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장애인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지금은 장애인 구분이 그 장애인 등록증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증을 주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등급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가지로만 나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다른 복지 혜택도 받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장애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애인증만 있으면 그 통과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야 증명서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나는 심하지 않는 장애인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혜택이 별로 없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유공자는 지금까지는 혜택을 안 줬는데 어떤 유료든 유공자는 다 받는 유공자하고

원래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은 어떻게 달라요?

유가족도 다 유공자죠.

유공자죠.

예. 맞습니다.

어떤 참전 용사든 무이 됐든 5.18 유공자든 다 유공자라고 봐야 유가족도 그러면 유가족도 한 명에 한해서는 다 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좀 깊은 분이라 제가 좀

그것도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규정 정비가 어떤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주기가 따로 있나요?

주기는 따로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락 되고 또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또 반영을 해오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에 전체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도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택 임대차가 1,200원이나 했는가 봐요.

예 주택 임대차도 이게 저희가 이게 좀 전에 사유는 제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1,200원으로 우리 조례가 지금 계속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6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 조례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천 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조례에는 1200원으로 돼 있지만 600원으로 상위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