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표결·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5억 7,300만 원을 포함한 1,776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7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4,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54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5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기후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2억 5,100만 원을 포함한 528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6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6,300만 원을 포함한 84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600만 원을 포함한 523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6,700만 원을 포함한 239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5,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200만 원을 포함한 192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공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2,200만 원을 포함한 208억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5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9,250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9,2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43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 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억 4,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35억 9,60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 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4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9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이 11억 5,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3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1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3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3,583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14억 7,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2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700만 원을 포함한 188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1억 9,300만 원, 다음연도 2월액은 55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100만 원을 포함한 22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133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2억 1,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0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5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7,700만 원을 포함한 2,238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51억 3,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 총 7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64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7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106억 8,000만 원이고 그중 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도시재생파트가 도시계획과로 다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7월 1일자로 넘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은 올1월에 저희한테 넘어왔다가 7월부터 다시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농정과로 다시 넘어가죠? 농업기술센터, 어디로 갑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도시전략과로. 지금 현재 공간혁신과입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또 이름이 바뀌어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름이 바뀌어서 도시전략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이게 6개월마다 이렇게 바꾸면 시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거? 나는 이거 머리 아파 죽겠네. 일단 북부 1공영주차장 증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전에는 균형개발과였고, 도시계획과로 왔다가 도시재생 파트에서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타절 정산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혹시 안 보셨습니까? 이 자료. 결산검사 의견서. 아직 못 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에 지금 타절 정산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4,800만 원, 원래 계약금액은 8,600만 원 되는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취소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를 예산이 아예 삭감되고 날아가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국가보조되는 금액은 픽스가 되어있습니다.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런 식으로 공모 때 정해진 국비는 그것보다 더 과하지도 감하지도 못하고 200억 범위 내에서는 픽스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삭감된 금액은 다른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여기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비가 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선금 정산을 한 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해가지고 한 만큼에 대해서는 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거는 시 예산이 나가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소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소진이 된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면 처음부터 안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를 타당성을 검토 안 하고 밀어붙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랑 충분한 협의는 되어서 사업을 공모하게 되고, 거기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밖에, 이거는 주민 주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하겠다고 하면…….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분들하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북부공영주차장을 증설하자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어떤 문서나 사인을 주민들한테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받았는지 부분을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 하면 달리 말하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가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못하겠다, 주민들이 하면 이것도 계속 사업비 날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사업기한도 지연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특히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러면 찬성파가 다수일 때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여기 조직이 와해되거나 하면 반대파가 올라와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던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아니면 사인 받아서 “이거 동의했제, 그러면 진행합니다. 다시 취소 안 됩니다.” 하고 이런 강한 집행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착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416페이지, 상북 상삼도시계획 도로(소1-5호선), 그리고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개설,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6억 사업비 편성했다가 한 5억 정도 지출했고, 그다음에 작년 3회 추경 때 4억 8,000을 과다삭감해서 지금 1,500만 원 가까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했고, 그게 상북상삼도시계획도로(소1-5호선)이고요. 그다음에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3-3호선)은 2,500만 원 가까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감사결과 보고서의 사유에 보면 과다삭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다보니까 단위사업의 원인행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원인행위가 되어있는데,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의 사전변경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 경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결산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감사장에도 방문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도 그렇고 사실 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챙기지 못해서 아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 추산 착오로 인해서 원래 금액보다 과도하게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연간 몇 건 정도 합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로 치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사실 4~50건 정도.
김지원위원
그렇죠, 4~50건이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굉장히 사업이 많고 아마 도로개설 업무만, 단위사업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1인당 가지는 현장이 보상업무도 있고, 그리고 공사 집행업무도 있고 설계업무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과가 건설도로과, 도로정비과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특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시계획도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업무 분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으면 주라, 도로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면 도로과 직원을 확충해서 업무의 분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여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런 오류라든지 이런 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 확충을 하든지, 업무분담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공용주차장처럼 덕계도시계획도로, 여기 418페이지, 소2-A호선. 덕계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여기도 지금 타절됐거든요. 이 타절된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사전행정절차로서 도시계획결정 먼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 요즘에는 개인사유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억수로 중시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공람절차, 주민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하는 과정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계속 방문해가지고 팀원들이 가서 팀장하고 가서 이렇게…….
김지원위원
일단 짧게 하면 토지소유자 분하고 협상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래 하고, 그리고 또 덕계천 하천기본계획이 있는데 상위 계획이, 연관되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사실 조금, 서로 민원도 반대하고, 개설하는 시기는 적절치 않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타절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타절되고 나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다시 용역은 해야죠. 왜 그러냐면 기초조사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추후에 도시계획, 우리가 입안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면 타절 금액 2,100만 원 정도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초조사하고 도시계획 할 때 분석까지 다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은 도시계획 심의하는 어떤 나갈 때 인건비, 그거만 제외하고는 실제 지출은 다 됐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일단 2,100만 원은 날아간 건 날아간 거네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그래 했고, 추후에 과업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라도 그게 진행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도의 하천계획인데 그거는 잠시만요, 2026년도 예정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6년도, 그러면 그거 재수립하고 다시 예산 잡고 하면 빨라도 27년, 28년 넘어야 하겠네요. 토지 주인하고 또다시 협의해야 될 거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사실 토지소유자하고 문제도 있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을 가로지르도록 되어있습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는 차후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계획할 때, 그때 기반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돼야 할 것 같고.
김지원위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업체에서 자비 그걸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된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만.
김지원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얘기다, 이거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기초조사할 때 타겟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력 부족이 아닌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토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계획변경을 하고 계획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하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안을 보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안보고 진행했다가 재수립이 2026년에 있다 해서 이거 취소됐다, 2,100만 원이 날아갔다,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업무편람을 조금 더, 아마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렇게 그래 된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편람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