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는 관내 재해위험시설 현장점검 참석관계로 금일 오전 회의 중 이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은 4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무선검침시스템 운영 관리,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체납 관리, 문자고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2단계 공사 착공 추진 예정입니다.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3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은 총 9건으로, 계획대로 사업 추진 중이며,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또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취정수시설 적정 및 수돗물 원정수 수질관리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무선검침시스템 운영 관리, 지방상수도 확장,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마을상수도 차집관로 설치 확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4년도에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선검침시스템 운영 관리를 통해 상수도 누수 감지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이원면개심리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확장공사, 동이면 세산리·옥천 대천리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2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망블록에 대하여 누수탐사, 유량 및 수압 분석, 관망시설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취정수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취정수시설과 각종 기계 및 전기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점검·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7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하수도시설 미정비 지역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규사업 옥천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배출 감량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옥천 차집관로 개량 1차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5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동천, 금구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2차 사업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44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거 본관 4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2,500톤의 용량의 취정수장 및 급배수관로 97.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40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관망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용역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현대화사업이 2023년도 말에 끝났거든요. 이거 보면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10년 동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억 2,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3년을 해갖고 23억으로 잡아놓은 건데, 올해 PQ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총괄 발주를 해갖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들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조차도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것도 영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갖다 이걸 1개 팀을 갖다 만들어갖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잘 운영이 안 돼갖고 거기도 저희처럼 용역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갖고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동 또한.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자체 관리를 하는 지자체들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 기획을 한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와 관련돼서 최종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중 상황들에 대해서 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 관리운영조차를 또한 용역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건 나름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말대로 팀을 꾸려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예산은 저희가 위탁해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인데,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이 관리 자체를 항상 용역을 한다라는 게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주로 여기서 하는 건, 저희가 주로 관망이 지금 상수도 누수율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뭐 수압 체크라든지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관망 같은 경우도 한 30년 이상 되니까 녹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 이게 720㎞ 정도, 급배수관로가 저희가 지금 상수도가 한 720㎞ 정도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 관리하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갖고 업체를 선정해갖고, 그게 전문적인 업체를 갖다 선정해갖고 지금 할 계획으로 갖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자리를 통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상하수도요금, 14페이지요. 징수 및 체납 관리인데요.

예.

세정과를 보니까 수납요금이 금액이 얼마인지 크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납부하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요.

예.

그다음에 지금 5만 원 이상 고액 체납건수가 162건에 1억 1,9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상습체납자라고 봐야 되나, 월등히 좀 많이 체납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거의 고액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재산을 조회해갖고 압류를 해놓고 보통 5만 원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이게 좀 미납된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독촉장만 보내 놓은 상태이고, 이게 뭐 작위적으로 금액이 세달 네달까지 밀리면 그때는 단수까지 저희가 조치를 해갖고 현재 받는 중이니까, 이건 한두 달 밀린 것으로갖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수현황에서 77건에 6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전기하고 물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너무 매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단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고질적인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물까지 끊을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석 달까지는 그냥 독촉만하고 사실 단수까지는, 단수는 진짜 저희가 6개월이나 7개월 장기간 안 내고, 그리고 또 돈도 있으면서 사실 안 내는 그런 민원인도 있잖아요. 봐갖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위주로 갖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혹시 단수를 시키나요, 일반 가정도?

일반 가정 같은 데는 거의 안 하고, 상가 같은 데 좀, 그 말대로 장사가 되고 그러는데 안 내는 그런 식당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같은 데는 단수를 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상수도지하시설물 GIS구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하 상수도에 대한 지도를 그리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밑에 상수도관에다 칩을 심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법정사항인데요. 상수도 관로를 묻을 때,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가는 관은 해당이 안 되고 50㎜, 50㎜ 이상 될 때는 여기에 대한 GIS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 아니면 또 관경, 재질, 높이, 이런 걸 갖다가 좌표를 갖다 측량을 해갖고 그걸 갖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말대로 수도공사가 아니라 우수관을 갖다 할 때 그 좌표만 보면 정확하게 몇 m 밑에 어디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파게 된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 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요. 취정수장 환경정비인데요. 이제 여름 되면 사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유충이 발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서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옥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저희도 몇 년 전에 한번 취수장 쪽에 그런 깔다구유충이 한번, 환경청에서 점검을 해요, 수시로. 한번 나와갖고 저희도 올해 한 10억 정도를 들여갖고 망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수하는 데 거기 설치하고 또 정수하는 데 설치하고 배수지에 설치해갖고 아마 3중으로 해갖고 그런 깔다구유충은 해소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취수장에서만 발견이 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발견은 한 번도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차집관로.

예.

지난번에 별도 또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적기에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재원은 충분하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 것도 저희가 올 3월 달에 이미 환경부로 갖다가 요청을 해갖고 15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하여간 자금이 가서 또다시 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여간 준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현안사업 좀 한번 보세요. 청산청성 농어촌개발사업인데, 이게 참 자료만 봐도 걱정이에요. 이제 중앙에서 도로 이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이양된 사업이잖아요?

예, 도로 이양됐습니다.

부군수님! 의장님!

예.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부군수님, 이 자료를 좀 한번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봐주세요. ′24년도 예산. 이제 이게 당초 청산하고 청성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기투자가 지금 현재 청산면은 208억, 청성면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9억인데, ′24년도가 20억이에요, 20억. 청산 게.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수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제 포함이 됐을 테고.

예.

이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지?

예.

계획만 수립했지?

예, 계획은 현재 우리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갖고 지금 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방금 전에 우리 부군수한테 질의한 거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한 걸 말이에요. 그냥 계획 수립해가지고 캐비닛에다, 컴퓨터 저장할 게 아니라 매년 이걸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돼요. 이거 계획 수립은 아주, 이게 2020년도 시행인데, 2023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어요, 보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금년도 내가 계획 수립한 건 내용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 수도 공급에 대한 건, 급수시설에 대한 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

성암리에 현대연립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악취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를 다 끝내고 발주를, 사업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 다음에 발주를 저희가 5월 달에 해갖고 현재 공사가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예.

그거 하게 되면 악취문제가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주민들의 평가는 있을 건데, 참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개선해 드리지 못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결여됐던 그런 부분인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니까 네 가지 전략목표를 두고 있고,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수도행정 구현에 이행과제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처음 의장 하면서도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서가 좀 있네요.

이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봐도 중대 하나가 있는 대대가 없듯이 하위 이행과제를 한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그런 계획도 전혀 언급도 안 돼있고 그런 이행과제도 하나 좋을 테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하수도문제도 역시 중요하지만 지하수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지하수 관리문제도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행과제를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녀오세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4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 예산 집행계획,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관리팀, 산림보호팀, 산림특구팀, 휴양문화팀 4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작성된 팀별 분장사무와 같습니다. 다음 2쪽,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24년 봄철 조림사업으로 66㏊를 완료하였으며,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총 201주의 가로수를 재식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15일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22명을 고용, 영농부산물 파쇄 등 산불 사전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연중화에 대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은 한 달 정도 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1년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정비와 금강변 친수공원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무장애가족친화형 공원으로 조성 중인 온누리가족공원 조성공사는 12월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22회 옥천묘목축제와 제15회 참옻축제 개최를 통해 옥천묘목과 참옻의 우수성과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기상 이변으로 인한 돌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경제 불황에 따른 옻순 판매실적 부진 등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에는 기상 이변에 대비한 시설 안전점검과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산림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숲속의집 3개 동에 대한 개축공사와 트리하우스 2개 동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 휴-포레스트 산림치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상, 휴양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과 ′24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240억 1,800만 원으로, 6월 현재 6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206억 3,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최종 집행률 85.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억 이상 및 이월사업은 정책숲 가꾸기 외 22건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림자원 조성 관리, 산림자원 보호, 특구산업 육성, 자연휴양림 관리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아름답고 이용이 편리한 산림환경 및 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공익림가꾸기사업으로 연말까지 610㏊에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투입, 수목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림 지역 특화조림, 산불 피해 복구 조림 등 총 102㏊에 6억 4,600만 원을 투입, 수종의 다양화와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17쪽, 신규사업으로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공공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군유림 확보를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로 임야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6월 현재 농촌활력과와 연계하여 둔주봉 등산로인 안남면 연주리 산 25-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협의 매수 추진하였습니다. 옥천읍 삼청리·삼양리 일원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 예산 편성 및 협의매수 추진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쪽,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산불감시원 72명을 선별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산불진화헬기 4대를 임차, 초기 진화 대응 역량을 강화,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 38쪽,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금강변 친수공원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화장실 및 주차장 15면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쉼터시설물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이원묘목산업특구에 3억 6,200만 원을 투입, 고품질 우량묘 생산 증진 등 안정적 묘목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우량묘목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묘목용 하우스 신설사업과 묘목산업특구대학을 운영, 고품질 우량묘 생산 및 묘목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쪽,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 옻 재배 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옻나무 식재 농가 지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옻재배 농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옻산업에 대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노후된 은행나무동, 경영자실 1, 2동에 개축공사 및 도로 사면 정비를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로 사면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숲속의집 개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인허가 중으로 6월 중 공사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 59쪽, ′24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림바이오가공단지 조성 외 4건의 사업을 ′24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원료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품질관리시설 등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원료 물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 가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바이오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 61-1번지 옻문화단지 부지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림바이오 생산물질의 산지 적응을 위한 시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 생산물질의 다양한 연구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사항을 완료하고, 9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현안사업 세 번째,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 예정 부지 내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 발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가족친화형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내 가족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이용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1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로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현안사업 네 번째,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입니다. ′24년까지 5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한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로 동굴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갱도 체험, 포토존, 전시홀, 소원바위 등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25년 6월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트리하우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1차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중이며, 금년 내 1차분 이동을 조성 완료하고, 2차분은 ′25년 6월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관광 및 문화자원과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가꾸기 자원조사단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이 있는데요.

예, 예.

우리가 도로변 지나가다 보면 덩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조사해서 없애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도로변은 일단은 안전건설과 도로팀에서 법적 도로는 도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아니면 산지 주변, 임도 주변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기는 주요 도로변 등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게 비법정도로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덩굴 있잖아요. 덩굴 같은 건 사실 지나가다 보면 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제거도 사실 어렵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사를 일찍해서 봄철에, 어릴 때 좀 제거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제거도 수월하고,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럴 것 같아요. 덩굴이 다 큰 다음에 하면 나무도 벌써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거를 할 때, 덩굴 같은 것 제거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예, 예.

장령산을 가보니까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예, 예.

갈림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데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를 가보면 우리가 등산로나 어디를 가보면 현위치에서 딱 표시가 되고, 어디로 가면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면 어떻게 내려가야 된다 이런 표지판인데, 그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갈 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요. 장령산 숲속체험 테마체험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그 동굴이 몇 미터죠?

지금 한 102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동굴 내부, 동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갖고서 그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것대로 지금 동굴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 갱도체험, 전시공간 같은 것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나 뭐 조명 같은 것 달고 그런 상황인가요?

그거는 전시공간 업체가 선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2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완공을 하겠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한테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동굴이. 그 앞에도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12월이라고 하니까, 조금 12월에는 조금 따뜻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장령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관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국토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상반기에 읍면에 예산 배정해가지고 꽃길 조성했고, 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한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전반기에 어디 실시한 데, 여기를 좀 표기해 주면 좋겠고, 하반기에도 어디 어디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줬으면,

구체적으로?

예,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우리 IC 입구 있지요, 나와가지고.

예, 예.

나와가지고 뭐 행사 때 보면 아치 같은 것 세우는데.

예, 예.

거기가 보면 어쨌든 외지에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봄에 보면 일찍 망초대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드문드문 커가지고 거기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동료 의원님하고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쪽에 나가서는 정비가 되는데 입구가 그래요, 거기가 조금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를 해달라고 읍에다가 전화했더니 거기가 또 읍 소관이 아닌가 봐. 읍에서 그걸 깎기는 깎았는데, 그래서 그 길은 잘못하면 우리가 방관할 수 있는 위치예요. 넓은 데는 우리가 가서 신경 써서 이렇게 잡풀 같은 것을 제거를 하는데, 거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앞으로 풀이 좀 크거나 하면 면적은 작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문, 얼굴인데.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읍사무소 생활처리반이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림사업들을 다 목표를 가지고 정책숲이라든가 공익림 또 아니면 지역특화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묘목의 고장, 묘목 특구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림사업들도 좀 뭔가 특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우리 조림사업의 목표들이 좀 정확하게 어떤 거고, 그래서 수종들은 어떤 수종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림, 일단 공익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상단을 제외한, 일반 자연 수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수종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거의 지정이 돼갖고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수종이 다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예, 예.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 그 지정 수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럼 저희들 관리팀장이,

저기 관련 팀장님이 수종을 우리 지자체가 선정 못 하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네.

산림관리팀장 김경식입니다. 저희들 조림사업은 1년 전에 벌채 신청지를 받아가지고 벌채를 하면 거기다가 그다음 해에 조림을 하게 되는데, 그 조림수종은 충청북도에서 수종 결정해서 나무 수종과 면적을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소나무나 백합, 화백,

그러면 실제 그 벌채가 끝나고 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조림사업을 할 때 여기 보면 경제숲가꾸기 영역이 있고, 공익림 가꾸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특화조림 이렇게 여러 사업이 분야가 되는데, 이것마다 다 도에서 수종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 복구 조림 같은 경우에는 수종 선택을 산지 소유자가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은 이게 저희들 꿀벌, 밀월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충청북도에 아카시아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많이 지금 심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림 조성에는 낙엽송하고 소나무를 주로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어찌 됐든 이슈화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꿀벌과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옥천 정도라면 묘목의 특구이기 때문에 더 좀 오히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선진적으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예.

목표와 계획이 더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도에서 나무 수종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오히려 제안을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내는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들은 더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특구와 관련된 특히나 옻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실제 묘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용역을 고도화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서 묘목 특구의 방향이 더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모색하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옻은 한편으로 보면 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은 행정대로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나름대로 20년 전 초창기 때는 꿈에 부풀어서 시작이 됐지만, 그 사이에 뭔가 방향도 잃어버린 상태이고, 내부 갈등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녹아드는 과정 속에서 행정 역시도, 농가 역시도, 조직 단체 역시도 다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옻순 축제조차도 나름대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시기인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들은 또다시 행정이 농가들을 단도리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을 단도리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또 갈등만 야기시켜내는 과정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회, 이번에는 우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농가나 옻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겠지만, 우선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어떤 옻산업에 대한 방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좀 제시돼야 될 이런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모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좀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 설정이 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행정 스스로가 나름대로 이후 계획도 없이 만약에 25일날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또다시 그냥 이렇게 수면 밑에 있던 갈등들만 다시 또 이렇게 거론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토론회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현재까지 어떤 실상, 문제점 그런 걸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제시 속에서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하고, 그것도 없이 또 현황들을 파악하는 과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자체 계획이 없다 보면 진짜 혼란만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서로 원망하고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서로 탓하는 과정들만 제시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최소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이후에 대한 계획들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에 이어서 가공단지 조성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거는 옥천군 사업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옥천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고 또 옥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옥천 스스로도 목표를 만들어서 도 사업 진행 팀하고도 뭔가 좀 공유가 돼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옥천군이 임야가 뭐 우리나라 국토 비율은 똑같이 67% 정도가 돼 있는데, 산림과 관련된 영역의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좀 정비되지 않은, 거의 기반이 없는 그런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옻이라고 영역들은 20년 전부터 발굴해 놓고, 자생지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발굴한 옻산업에 대한 강조를 해서, 옻산업과 관련된 현재 문제들 뭔가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거나 아니면 더 검증이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이쪽 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추진 과정들에서 관심들을 같이 갖는 건 좀 어떨까 싶은데,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는 옥천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조직이 파견 근로자 3명 이후에는 뭐 뚜렷한, 단계별로 산림바이오센터의 운영 인력계획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구축 단계 ′27년까지는 20명, 활성화 단계는 30명인데, 여기에서 저희 군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옻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옥천에서 가장 중심적인 나무들로 제시된 게 미선나무, 헛개, 물박달나무, 산초, 자작나무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산림바이오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원료 물질이 개발이 돼갖고 이런 수종을 적극 심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개입을 해갖고 농민들한테 배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바이오 혁신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파견한 직원의 역할은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산림바이오센터가 조성기에 해당 돼갖고, 지금 어떤 필수인력만 지금 파견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점차 ′27년도까지 성장기 동안에 어느 정도 생산 기반 시설이, 이 사업도 조성이 완료되고 또 연구 인력도 충원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뭐 초기 과정이라고 하지만,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도하고 조율이 돼서 지역만 이렇게 옥천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인력 파견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성과나 목표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산림과 목표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요. 25페이지 보면 녹색 쌈지숲 및 무궁화동산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6개소 중에서 금구리 쌈지숲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아마 YMCA,

JC?

JC 그 사이 신기리 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그런데 쌈지공원도 있고, 쌈지 숲도 있잖아요?

예, 예.

공원하고 숲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저도 여기 와서 되게 헷갈렸던 게 쌈지공원하고 쌈지숲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뚜렷하게 용어적인 정리가 된 건 없고, 단지 일정 규모가 그나마 규모가 큰 것은 쌈지공원이라고 하고, 아마 나대지 같이 방치됐던 땅을 정비한 것을 쌈지숲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용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숲이라고 하고, 공원이라고 하고 이러나 보죠?

예, 예.

그러면 거기 무궁화동산에 이원 건진리에도 있고, 군서 금산리에도 있는데.

예.

본 의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무궁화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예.

이원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도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무궁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건진리에?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이왕에 무궁화동산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무궁화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본 의원이 어디 강원도에 공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궁화동산이라는 데를 가니까, 무궁화 종류별로 잘 가꾸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무궁화동산이라고 잘 가꾸어 놨으면, 그리고 옥천의 묘목 고장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원에 가니까 무궁화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여기를 한번 가 보자 할 정도로 좀 가꾸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면적이라든지 종류는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41페이지 묘목축제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금년에 묘목축제를 하다가 천막이 날아간 경우가 있잖아요?

예.

날아간 것은 안전의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과정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에 따른 빠른 조치를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본 의원이 거기 축제장을 가니까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안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마을별로 운영하는 식당끼리 뭐냐 하면 수돗물을 쓰는데 배수가 잘 안 된다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잘한 점도 많지만, 배수는 또 중요하잖아요. 걸어 다닐 때 질퍽거려서 한다든지, 그리고 마을끼리 나와서 음식하다가 또 물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물론 평가회를 통해서 잘한 점, 못한 점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본 의원이 거기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 평가회를 가보지는 못했고, 옥천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잘한 부분,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과장님이 평가회는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직접 들은 것도 있고, 경험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그런 문제점이 보완돼서 어느 사람이 봐도 정말 이 축제가 잘 됐다 할 정도로 보완을 좀 잘해서 내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평가보고회 때 주요 내용인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한 문제 그게 가장 대두가 됐어요. 지금 묘목공원 중간 위치에다가 하다 보니까 바람, 맞바람을 받는 지역이라 지금 야구장으로 이용 중인 데를 축제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선 관계도 지금 어떤 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서로 이격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검토해 갖고 다음연도에는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전보다 많이 잘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이원 바이오산업단지를 지적하셨어요. 뭐를 지적하셨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좀 뭐한 표현으로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올 게, 지금 봐서 그렇고.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그게 한 3만 평 되잖아요.

예, 예.

농사짓는, 현재 농사짓고 있는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작물도 형편없지만 아예 그만 안 짓고서 방치해 놓은 게 1만 5천 평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망초대만 이렇게 커가지고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바이오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수종, 어떤 종류가 있으면 그걸 묘목농사는 이원 사람이 잘 지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 생산할 수 있는 건 안 되는가? 수종을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산림바이오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십 년간 농사지은 사람으로서 거기 그 토질이 있지요, 그건 마사를 수천 년간 거름기 하나 없는 마사를 거기 다 박아 놓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채워 놓은 것. 유기질 성분이라고는 단 영점 몇 프로도 없는 거예요, 그 흙이. 어떤 갔다가 뭐 금테를 두른 종자를 갖다가 뭘 해도 거기는 농사 안 돼요. 그러니까 퇴비를 보통 우리가 농가에서도 그렇게 흙을 박으면, 채우면 땅이 안 보이게 5㎝ 내지 10㎝ 정도 퇴비를 채워요. 그렇게 해놓고 한번 로터리 치고 갈고 그다음에 뭐를 갖다가 해도 해야지 그냥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천하없어도 저기. 꼭 그거 명심해가지고서 퇴비를 아주 5㎝ 내지 10㎝ 깔도록, 예?

그 바이오센터 소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더니, 뭐 ‘한 200포대 사다 놨대’ 200포대는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디다 뿌릴 때도 없어요, 200포 같은 경우는, 2,000포도 모자라요, 3만 평인데. 2만 포대는 가져야 뭐 좀 어쩔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 아주 명심해야 돼요. 거기 농사하려면. 그렇게 저렇게도 못하면 농사지을 사람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하면 농사 지을 사람 많아요. 1만 5천평 그 좋은 땅을 그냥 묵히고 있더라니까요, 풀밭. 볼 때마다 속상해요. 그리고 꼭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아주 명심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이원 구도로에 수종 멋진 걸로 나무 심어놨잖아요, 요새.

예, 복자기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상당히 비싸고 가로수로서는 아주 A급이에요, 이게. 그런데 몇 주지요, 거기 전부 다 심은 게?

거기 201주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퍼런색을 띠고 있는 건 반도 안 돼. 전부 다 노랗게, 빨갛게, 새까맣게 죽은 것도 5주 있어요. 그래서 저걸 그나마 5주 죽은 것 말고 살리려면, 많게는 40~50㎝ 정도, 짧게는 20~30㎝ 정도 강정지를 해야 살릴 수 있어요, 저거. 파란 거는 놔둬요, 파란 건. 지금 파란 거는 산 거예요. 그런 거니까 40~50, 30~40, 20~30 정도 강정지를 해야 저거 살릴 수 있고, 그 포대에 물이 또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살리지, 그 비싼 나무 그거 까딱하면 반 이상 고사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일봉장 앞에는 우리 산림과 관할을 아닐 테지만, 그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 남천 심어놨잖아요, 일봉장 앞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것 보면 기구스러워요. 그 안에는 잡초가 꽉 들어박혀 있고, 남천은 원래 여름에는 파랗고, 초가을부터 빨갛게 되는 나무에요. 다 죽어서 비들비들해서 지금 빨갛게 다 됐어. 그러니까 그 잡초 뽑고서 물 한번 흠뻑 줘요. 그리고서 나는 무슨 퇴비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퇴비를 퇴비라고 그래요. 퇴비 있어 그것 좀 갖다가 뿌려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맞아서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심는 자랑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나무라는 것은. 가꾸는 자랑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년도는 산불이 그래도 덜 났지요?

예.

덜 난 원인은 무엇이에요? 덜 난, 덜 난 원인?

아무래도 기후가 우기가, 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지요. 올해 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산불 담당 주무관 제가 역대 산불 담당 주무관 칭찬, 기동대에서 칭찬하는 것 처음 들어봤어요. 반복적인 교육, 교육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대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직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전건설과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가 우리가 수종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차량이 대형화되고, 또는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부서지고, 뭐 차량도 파손이 돼가지고 이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데 이 가로수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해가지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한번 옆에 있는 가로수 내지 사유림에 있는 잡목 이것을 한번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 순방 때에도 옥천읍하고 안남면에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고사목도 많고 그래 갖고,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할 테니까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직접 생활 민원이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이것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17페이지, 보고서 17페이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 이것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런데 뭐 과장님, 전 과장님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죠?

지금 서대리 당초 계획했던 산 25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타 목적 행위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갖고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 대안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와 연계해 갖고 둔주봉 내에 등산로가 조성돼 갖고 사유지인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걸린 땅에 대해서 2필지 39,506㎡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왜 의회 동의도 없이, 당초에는 매입 필지는 어디라고 딱 해가지고 거기를 받았는데, 임의로 변경해서 매입을,

이게 저희들 착오가 있었는데요. 농촌활력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맡았는데, 저희들은 삼청리, 저는 삼청리가 아니라 포괄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안 돼갖고 이번 7월 그때쯤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도 이거는 하지 말라고 예산 편성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변경이 돼야 되잖아.

예, 예. 다행히 신청이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랫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사유재산 어떤 이용이 불가했던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아니 농촌활력과야 당연히 민원성도 있고 하니까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별도 그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삼양리 저희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아니 이 예산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에 있는 그 예산 6억 중에서 그걸 매입을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갖고, 그런데 단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놓쳐갖고 변경 심의를 죄송하지만 그걸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출이, 지금 얘기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삼양리가 됐든. 이런 어떤 우리 중심지 쪽에, 외곽지말고 중심지 쪽으로 대체변경을 하더라도 중심지 쪽으로 매입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일단,

뭐 필지는 어느 필지라고 얘기는, 제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예.

아니 제가 옛날에 화물차고지를 말이에요. 어떤 특정 지역을 했더니 말이야, 그 특정 지역에 내가 연계되는, 우리 의원이 연계되는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하여간 시내 쪽으로, 하여간 시내 내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도시자연공원 내에 묶여 있는 땅들 있잖아요, 사유림으로 돼 있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국유림 집단화 사업에서 뭐 다른 용도로 썼다는데 이것 예산 이체한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군유림 매입사업에 같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그쪽에 민원이 걸린 토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매수를 하려고,

아니, 다 좋고요. 그 얘기는 아까 했던 사항이고.

예, 예.

우리 여기 예산팀장 자리하셨는데, 이것 부서 간에 다른 예산 사용 가능한 겁니까, 이거? 의회 승인 없이? 예산팀장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일단,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없어요?

하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간에 이동에 따른 예산이 이체는 의회 승인 사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그냥 집행했어요? 참 여러분들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좋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오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지금 우리 옻산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25일 날 지난해 축제한 것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아닌 것이고, 이제 옥천군은 옻산업에 대해 다시 한번 어떻게 지금 나갈 방향을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매년 답습하는 옻순축제와 관련돼서만 이렇게 반복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지, 지금 뭐 우리 국장님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 밑에 내려가서 앞으로 평의원으로 활동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가서 저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강하게 질타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지난해 옥천읍 시가지 가로수를 이렇게 전봇대 만들어놨다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그 수형이라는 게 뭐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그 수형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나뭇잎이 다 나오고 하니까 특별히 수형에 대해서는 좀 미관상 보기 싫다,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을에 좀 전지를 통해서 수형을 잡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앞으로 당초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대로 가로수가 조성될 걸로 생각하는 것인지?

일단은 지하고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줄기 기둥부터 줄기 퍼진 데까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간, 그 높이를. 처음에 수형을 잡을 때 일정하게 해갖고 어떤 주민들 이동이나 차량들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부터 생육 초기에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새롭게 수형을, 모양을 내서 잡아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뭐가 좀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될 테고. 지금부터 가을에 일정 부분 또 내년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수형이 잡힐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로수를 전지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서 수형이 제대로 멋지게 잡힐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에 시비를 좀 하고 있나요? 전혀 못 보겠어요. 보면 어떤 나무는 같은 시간대에 조성된 가로수이면서도 당최 영양분이 부족한지 아주 인근에 있는 가로수하고 아주 크기도 완전히 차이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요새 고형비료라고 하나요. 산림과에서 쓰는 것?

예.

그런 것을 하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갖고, 성장이 좀 더딘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비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요즘 병충해 방제 좀 하고 있나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이 하는 얘기가 ‘요즘 벚꽃에 송충이들, 애벌레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다.’라고 소독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보지를 못해서 한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적기에 방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안내면에 흰불나방 송충이가 발견됐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일제히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뭐 예찰은 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방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청마폐교는 기술센터로 관리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예요, 어디로 했어요?

예, 옻배움터는 농촌활력과로 관리이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어떻게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지금 행정재산 관리 목적에 맞습니까? 그거 기술센터 무슨 과예요, 기술지원과예요. 어디예요, 거기가?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에서 그거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목적이 맞아요?

……,

그거 지난번에 우리 창업농 사관학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어디 마련을 못 하니까 그냥 그 자리로 급습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인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산림과로 관리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 갖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농촌활력과랑 협의해 갖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문제 정리를 하셔야지, 그거 정리 안 하면 의회에 항상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림바이오센터 이 건물이나 토지 매입한 것이 우리 옥천군 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사무분장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이 옥천 산림바이오센터에 사무분장이 돼 있어요.

예, 산림환경연구소 산하 산림바이오센터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재산을 우리 옥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옥천군 산림바이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운영을 하고 해야지, 그것 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옥천군 재산을 갖고서 충청북도가,

도에다가는 무상 임대식으로 줘갖고,

그러면, 그 센터를 설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도 파견으로 나가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 자치 입법으로 산림바이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어디 시장이 하나 뭐 만들어준 것처럼 그냥 내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를 뭐 충청북도에 무상 사용을 승인해 줘도 좋은데, 조례가 성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두 가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읍면에 산불감시원이나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산림산불진화대원이 있지요?

산불감시원요.

감시원 읍면에 감시원이고요. 군에는 진화대?

저희들은 진화대요.

예, 예. 그런데 매년 선발과정에서 봄, 가을 두 번 이렇게 운영하는데, 탈락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는 말이야, 거기가 평생직장이냐’ 그런 얘기도 계속 하면서 ‘누구는 무슨 빽이 있어서 계속 하느냐’ 이런 얘기도 더러 하는데, 외부 저기는 우리가 또 대외적으로 발설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그리고 나름 실기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하는데 불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서로 몇 년씩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이 저희들이 150명 정도 매년 선발해 갖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 과정에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해 갖고 여러모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들이 불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발 과정에. 하여튼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하신 분들한테는 면접심사 점수에 약간 페널티를 줘갖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윗세대들이 갑작스럽게 노년 생활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몇 개월 정도에 고정적인 일을 하기를 엄청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변경되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개 팀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단 부분, 문정공공청사부지 정형화사업은 올해 2월 토지비축사업 의회 동의를 받아 지난 6월13일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하단 부분, 3단계 삼양로 구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매설한 관로 내 케이블 포설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3쪽,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창의길 내 일봉장 앞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 8필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5월1일부터 일봉장 앞 인도구간 주정차 단속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맘스터치에서 금구공영주차타워 입구 100m 구간 일방통행과 금구공영주차타워 유료화를 시행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회전율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삼양리 행복주택 200호 건립사업은 5월 말 준공되어 지난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신기리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70호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29일 규칙 개정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3월부터 추가로 7개 마을에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시군별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5월1일부터 충청북도 광역콜센터로 통합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법정사무로, 올해 2월 군의회 의견 청취와 3월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지난 13일 충북도에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문정군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 정형화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 2023년 2월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 토지비축사업 의회 동의를 받아 지난 13일 LH공사와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 승인을 거쳐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암-장야간,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 및 설계를 추진 중이며,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도 9월 중 포장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마암과선교, 장야-상야간, 푸른어린이집 보상비는 부족한 사업비는 2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문정삼거리에서 하계리 회전교차로 구간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대천리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서편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공사는 올해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6쪽,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단계 금장로 전선지중화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단계 삼양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지난해 관로 매설과 맨홀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케이블 포설 중이며, 올해 안에 전력과 통신의 지중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가지 교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삼양사거리 대전군서방면 차량 정체에 따른 우회전 1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올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옥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양수·강청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시설 설치공사와 마암과선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총 19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소공원 정비, 청춘 먹자골목 조성, 창의길 조성 등 소규모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으며, 현재 두 곳의 거점시설이 공사 중입니다. 먼저 하단부,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 1,000만 원으로,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764㎡ 규모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 다가치동행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68억 6,000만 원으로, 금구리 58-1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150㎡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이 사업 마지막 연도로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보증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청년 외의 저소득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여건을 완화하여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지역맞춤형 마을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도내 2개소 중 이원면 윤정리 마을이 사업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마을광장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마을공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다솜복지재단을 거쳐 선정된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단체를 통해 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비와 군비가 추가 반영되어 국도비 포함 3,25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주택 5동에 집 수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하단부, 지난해 주민 건의사항과 옥천경찰서에서 요청한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등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속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의 신설·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확대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4,500만 원의 사업비로 70세 이상 150명에게 도내 최고 수준인 30만 원의 향수OK카드 충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반납 수요를 고려하여 2025년도에는 지원대상을 200명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8쪽, 신규사업으로 청산버스정류소 확장사업입니다. 청산버스공영정류소와 보건지소 사이 노후된 건물을 매입·철거하여 버스 진출입 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차 및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회추경에 2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건물 철거와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산버스정류소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상반기, 다람쥐택시 운행마을을 7개 마을을 추가해 현재 총 34개 마을의 다람쥐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4월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운행마을 선정에 2, 3개월 소요되는 절차가 단축되어 신속하게 오지마을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입니다. 지난 5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11대가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법정대수인 13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 안에 운전원 3명도 추가 채용하여 7월1일부터 고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방도 가감차로 공사와 관리동 골조공사 중이며,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지난 4월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계획 수립, 시범 운영 등 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 일원의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차고지 운영 이후 불법밤샘주차 단속도 강화하여 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주거지 주변의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입니다. 도비 포함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 일원 주거밀집지역에 일반철골구조 2층3단 136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거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단계이며, 8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야리 주거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설계용역과 시설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 충청북도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64쪽,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를 청성면 산계리까지 3.7㎞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4,000만 원 중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2025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읍내 지역에 스마트솔루션 패키지를 집중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4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불법주정차 제어, 주차공유, 버스쉘터,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25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스마트솔루션 설치와 연동시험까지 검증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군비 16억 600만 원을 포함해 총 17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LH와 협약 체결 이후 2022년 12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65%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 결과, 전체 70세대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내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23년도, ′22년도부터 옆에 한밭식당하고 건물을 8억을 주고 매입을 하고 거기 뭐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11억, 한 12억 가까이 들여서 겨우 주차장 몇 개 더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처음에 계획은 거기 버스가 드나들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했던 거였는데,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6억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장이 서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활용도는 그다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통합복지센터가 들어서고 교통 혼잡이 있고 경사가 세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개설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직접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괜히 이게 군비나 투입만 되고 효과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예.

전선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군수님! 의장님, 부군수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부군수께서는 김경숙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에 전선이 없고 이런 걸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보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 앞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앞에 떡하니 전선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좀 쓰고 계신가요?

예.

우리 옥천읍하고 이원면 도시계획도로 내 아스콘포장공사, 이것 때문에 주민들 말이 좀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은 맞긴 하더라고요, 많이 갈라지고 해서. 그런데 옥천군에 포트홀이라든가 갈라짐 이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해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5월, 그러니까 6월12일 것까지는 받아봤는데, 이 포트홀만 봤을 때요. ′22년도에는 13건이고요. ′23년도에 39건이에요. 그런데 ′24년도 6월10일까지 해서 2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 한 3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5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이유가 말씀하시기는 뭐 우리 제설제 뿌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설제는 그전에도 계속 뿌려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아스팔트 시설물 유지라든지 내구성에는 좀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전, 예전에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모래가 쌓이고 또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민원이 되고 그래서 몇 년전부터 염화칼슘만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면 지역, 이런 외곽지역 빼고는 염화칼슘만 지금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염화칼슘뿐만이 아니라 이쪽 주요 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옥천에 택배차량이, 중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또 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포트홀 생기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생기면 주민 신고든 저희들이 순찰을 돌든 해서 즉시 보수를 하려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즉시 보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모래 안 섞고 제설제만 뿌린다는 게 몇 년 전부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 이전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모래하고 섞어서 뿌렸는데, 모래를 뿌려서 도로가 노면이 마르면 먼지가 나오고 모래가 튀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는 염화칼슘만 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심하고, 그에 비해서 올해가 더 심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아스콘이나 이런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검사나 이런 건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공사를 할 때 시제품을 떠서 품질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받고 계신가요?

예, 그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이게 무슨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다고 무슨 뭐 제설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더 심해지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해서, 뭔가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그런 건 철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품질시험이라든지 품질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빈집 정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도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돼있고 매년 이행계획들을 수립하기로 돼있는데, 빈집과 관련돼서는 좀 대대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강조됐었는데, 지금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빈집실태조사용역을 실시를 하고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 한 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옥천군 빈집현황이 441동에 일반 빈집이 336동, 또 노후해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특정 빈집은 75동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특정 빈집을 제외한 일반 빈집 중에 빈집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매각의사동의라든지 활용동의를 받은 총 동수가 51동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 결과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빈집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마땅하게 수립, 원래는 용역 준 부동산원에서 같이 활용계획까지 수립을 같이 해줬으면 좋았는데 부동산원도 업무상 바빠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 못 했는데, 저희들이 활용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실과소읍면에서 빈집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정보도 전부 공유를 해서 혹시 활용할 방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과 관련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업무는 매년 20동에 대해서 동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3,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도 좀 확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산 재원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확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확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 봐도 체감을 하는 정도이고, 최근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제일 많고 옥천이 뒤를 잇는다 이러면서 뭔가 더 빈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빈집 정비와 관련된 조례들은 있지만 특히나 옥천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와 관련돼서 나름 의지가 담겨 있는 게 특정 빈집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상으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정도의 사업만 하고 있지, 이런 의지가 담긴 입법 내용들을 수행하는 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저희들 빈집 정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는 특정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돼있습니다. 이제 다만 개인 사유, 빈집도 사유재산이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빈집사유재산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법령과 조례 정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특정 빈집을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보상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철거하는 철거예산 별도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여건을 봐서 확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옥천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지금 읍면 단위의 지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빈집 정비는 굉장히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을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지자체별로 약간 형편에 따라서 사업 비중들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옥천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돼서는 올해 대학타운형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후 계획들은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또 주민들 역량 강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저희들이 창의어울림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전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점시설 두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직영, 창의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저쪽 다가치동행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위탁 원가산정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나머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우리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들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예 사업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심센터가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하는 사업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옥천군은 도시재생센터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읍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구리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저희들 옥천군에서 역세권이라든지 다른 재생사업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중지를 모아내는 역할까지 수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속적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년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내년 이후의 운영 여부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는 거네요, 옥천군은?

지금 딱히 사업을 할 만한 위치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면 단위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기도 어려운 거고, 옥천읍 시내, 옥천군이 1읍 8면인데 읍 단위 지금 중심 소재지 재생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사업 아이템이 생기지 않는 한 큰 여건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역철도 연장과 관련돼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재생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맞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런 민원들도 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옥천군이 승강장을 만들 때 표준모델이 있습니까?

표준 모델이라기보다는 지금 관급,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버스승강장?

예.

관급자재로 등록된 버스승강장이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저희들이 1년에 한 10개소 정도 각 면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디자인을 선정을 할 때 그 해당 마을 이장님한테 어떤 것이 좋은지 문의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금산을 가보면 승강장마다 다 모양이 똑같고 거기에 로고나 슬로건이 동일하게 설치가 돼있는데, 옥천군은 가는 곳마다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표기돼 있는 내용들도 다 다르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나름대로 옥천을 이미지화 만드는 과정이기도 할 텐데, 뭔가 표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시설하는 과정들이 다 각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기능 또한 다른 것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보니까 의자가 일반 의자가 놓여져 있는가 하면 온열의자가 놓여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에어컨이, 여름에는 에어컨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을 기해서 가져올 효과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거고, 기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은 또 야기되고 그럴 텐데, 뭔가 정비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버스승강장이 전체 옥천군에 2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8개소를 획일적인 승강장으로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사실 예산상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사람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획일적인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개별적인, 마을별 특성을 감안한, 마을 이장님이 선호하는 승강장이 좋으냐는 한번 추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38개소 전체를 설치를 예산상 사실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항상 지원되는 한파저감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년에 한 10개소 정도 승강장, 이용인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온열의자는 확대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과 관련돼서는 각기 관점 차이도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더 옳은지는 좀 의견도 모아내기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일괄로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들이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과정, 계획들이 읍면 단위의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상세하게 내용이 공유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중에서 35페이지에 8필지가 일봉장 앞에 것만 8필지였자나요?

아닙니다. 거기 저희 사업구간 내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중에 보상이 안 될 필지가 총 8필지인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됐고 일봉장 앞에도 다,

완료됐습니다.

등기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주차하면 안 되겠네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2월 말에 거기는 1차로 수용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현수막도 걸고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5월1일부터 단속을 게시를 했습니다.

글쎄 요즘에 CCTV 단속이라고 서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입간판도 서있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0년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5년간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화단 해놓은 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준공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내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여러 시설들 중에 거점시설을 제외한 창의길, 그다음에 쌈지공원, 신기리 쌈지공원, 그다음에 저쪽 어린이공원 끝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 이런 건 저희 과 내에 있기는 하지만 관리부서를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하시기 전까지는,

예, 관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무 전지도 중요하고, 저도 어떤 때는 가위 들고 나가서 자르고 싶어요. 이게 크기가 막 다르고 그래서, 남천도 그렇고 황금사철도 그렇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잡초도 제거가 안 돼있고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또 잘 버리더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당분간 이관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거기가 좀 특수하잖아요? 그 도로가.

예.

그래서 다니면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무슨 횡단보도라고 해요?

고원식횡단보도라고 합니다.

고원식?

예.

그래서 그건 편리해서 그건 다른 도로에도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는 고원식횡단보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차량 이용을 하다 보면 고원식이 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차량 이용자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하여간 효과가 있다면 확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 그걸 해서 방지턱 역할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소음도 적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완만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고. 5년 동안 고생해서 해놓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페이지 장야리 주거공용주차장.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보고대로 잘 진행이 돼서 그쪽에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골에는 다람쥐택시를 운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화리 쪽에 그쪽에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시내로 나오는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아침 등교할 때 애로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오고 이렇게, 아니면 부모님들이 태워다주고 이런 실정인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옥천버스에다 대고 거기다 노선을 하나 좀 놔줄 수 없느냐? 아침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버스가 1대 아침에 거기만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는. 여유는 있는데 군에서 이것은 허락을 해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옥천버스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한지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면 아침저녁에 학생들 그때 한 번만이라도 등하교 때 이렇게 좀 편의를 도모해 주면 어떨까?

예, 옥천버스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좀 한번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마암과선교를 지나는, 마암과선교에서 장야리 가는 도로가 이게 어떤 게 그거예요?

세 번째 마암과선교 확장공사 위에 보면 장야-상야간이 있고 위에 마암-장야간인데요. 이거 그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

마암-장야간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맨 위에 거?

예.

첫째 거?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공사 중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금년도 말인데 지금 상당히 지연이 돼서 공사 중이죠?

지금 거기 마암-장야간은 반대편 차선 2차로는 기층포장까지 해서 지금 차량이 운행 중이고요. 오른쪽 2차로는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돼가지고 보조기층을 깔고 있는데, 그게 한 9월 정도면 4차선 전체를 표층포장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면 지금 주민들 겪는 통행 불편사항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부터 현대자동차 조금 지나서 사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거리에 저희가,

사거리면 저기예요? 어디 사거리예요? 옛날,

서대리, 서대리 가는,

구 오프램 앞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거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저희가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설계에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서 있고?

예, 그런데 거기도 지장전주가 이전이 좀 늦어져가지고 거기까지 개설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말까지,

예, 본선은 한 9월경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사기간이, 거기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도 4호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공사가 좀 지연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무지하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해주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이라고 돼있는데. 그다음에 박스 중에 맨 밑에 것. 장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푸른어린이집.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설계 마무리 됐는데,

보상비가 전체 6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보상비 3억,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초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추계는 6억을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했어?

예, 했는데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상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을 예상 못 하고 반 정도만 세워서 우선 보상을 주고 협의하려 그랬는데, 보상청구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자료 잘못 세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건 많은 건 분할 납부를 하지만 우리가 집행해 주는 건 일시지급이지, 분할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얘기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다음 박스를 가서 보면 세 번째 가화리 삼미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

이게 지금 공사 준공이 됐어요?

연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예전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던 도로에서 중간에 보도블록으로 돼 있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개설하는 건데,

아직 안 돼있잖아?

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도 공사 준공이 돼있길래, 지금.

연중 추진계획인데 사업기간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글쎄 연말까지 공사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어제그저께도 지나다 오니까 공사 중인데.

연중 추진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거기다.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런,

예? 공사 준공은 공사 준공 마무리했다는 얘기지, 준공이. 그러면 여기다 공정률 몇 % 해주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국도 4호선을 내면서 37호 자전거도로 낸 거 있죠? 장계리 가다 보면 옆에.

예.

그 나머지 지난번에 보수 마치고 나머지는 보수 했어요?

추가로 했습니다.

다 마무리했어요?

예.

다 마무리 했어요?

예, 보수해야 될 장소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추가로 한 재질은 합성목재로 했어요?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거기 댐 주변이고 안개도 많이 끼고 습기가 많은 데라.

잘하셨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부담하면서 이게 재질을, 관급자재 재질을 잘못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3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또 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예요, 이게. 그렇죠? 맞잖아, 우리 과장님?

앞으로 목재 데크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빈집 실태조사 했는데, 우리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에서 ′23년 작년도 상반기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빈집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나 공주시나 이런 데 보면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지난번에 어디다 해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조사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옥천군 내 빈집 정비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있다?

예.

꼭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다음에 48페이지 버스정류장 정류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서부터 버스정류소하고 보건지소 사이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민원도 있었고 저희 필요성도 느꼈었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겠다고 계속 했었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올해 초에 협의해서 매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인감 첨부해서. 그래서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토지 매입해서 지금 소유권이전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청산 보건지소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가.

예.

철거하면?

예.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광장 주차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비할 때 마무리 깔끔하게 청산면 소재지답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청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됐고요. 설계안 가지고 사전환경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하고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거기에 사유지가 3필지 정도 들어가는데 사유지 이제 하반기에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 시작할,

사유지는 저 끄트머리 가서?

거기 지금,

안임 있는 데?

아니, 그쪽도 있고요. 지금 상춘정 있는 데, 보! 보 지나자마자 이쪽 청성대교 쪽으로 오다 보면 비탈면 쪽에 한 600평 정도 사유지가 있는데, 편입은 한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토지를 다 매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토지 매입하고 내년도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 설계 나온 거에서 그 돈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예, 지금 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13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좀 하여간 절차대로 잘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청산지소에 접근성 해소뿐만 아니고, 옥천 보건소에서 요즘은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지요, 구 출장소, 남부출장소 있던 자리? 그 인근 쪽으로 도로를 좀 개설해서 보건소와 또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해 달라고 이렇게 보건소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 쪽에서는 추진하기가 지난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줘 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5쪽이네요. 솔루션 확산사업이 당초 업무보고와 달리 그 재원이 변경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도비 6억은 뭐 엿 사 먹었어요? 호떡 사 먹었어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착각한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2023년도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선정된 사업인데, 도에서는 공문을 2024년 공모 선정분부터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약간 미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를 잡았다가 저희들이 자금없는 이월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직원들의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좀 괘씸하게 생각하면 말이죠,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됐는데,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이것?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업무 잘 챙겨서 꼼꼼하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하자가 발생됐으면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 치유를 어떻게 할 건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뭐 지방 국비 50대,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군비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어떤 특별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당분간 의회에서 군비로 도비 6억을 충당해 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참 요즘 말이죠. 우리 부군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옥천군의 예산 편제라든지, 집행 과정이 참 정말 형편없어요. 오전에 산림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안 받고, 또 예산을 이체하면서, 아니 이용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을 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보면. 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는 뭐 서두에 질의를, 거론을 했던 것이고, 부군수님 볼 때, 부군수님 와서 한번 보니까 우리 옥천군 행정이 지금 잘 돌아갔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예산 편제하고 집행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소지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천군 읍내에 인도.

예.

인도가 좀 전반적으로 폭이 좀 넓은 구간도 있고, 대개 짧은 데는 1.5m도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구간도 있는데, 우리가 차도가 보통 구배를 한 2% 정도 주나요?

예,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인도도 구배가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몇 % 정도 이내로 이렇게 좀 하도록 돼 있습니까?

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옥천읍에 이렇게 인도를 다니면서 불편한 것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도 의장님 말씀대로 인도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인정하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여건이라든지, 도로 종단 구배라든지, 기존 건물 시설물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횡단구배가 센 데도 있고, 좀 평평한 데도 있고 한데요. 그건 저희들이 인도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정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3m 이상 되는 폭을 가진 인도만 해도 좀 경사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걸을 때 좀 불편함을 덜 하는데, 폭이 그저 1m도 안 되는 그런 인도가 있는데 경사로가 막 이래요. 사람이 걸어다니면 한쪽으로 쏠려요. 여기 참, 우리 건강관리과장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사람이 몇 시간 이상을 보도를 다닐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건강상, 신체상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상욱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인도 참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걸 여러 시간 돌아다니면 매우 이게 신체상 이상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말이죠 그런 구간을 지나는 게 아주 보통 불편하다라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쌍둥이 유모차는요 한쪽으로 쏠려서 애가 조그마하면 자빠져요. 그것 붙잡느라고 부모들이 아주 애를 써요. 그 1m도 안 되는 구간을 경사로를 이렇게 해놔서 차도로 자빠진다니까 옥천에, 그런 구간이 꽤 많습니다. 왜 상가에 벽을 굳이 이렇게 높여야 됩니까? 원래 구배라는 것이 도로 중앙으로 해서 양옆으로 구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벽체에다가 이렇게 구배를 두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차도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구간이 꽤 많아요. 과장님,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인도구간은 저희들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되면 인도 교체를 하고 또 수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 언젠가는 한번 그거를 얘기를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나네. 그리고 경계석도 그렇습니다. 경계석도 차도하고 높이가 일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낮음석처럼 돼 있어 갖고 말이야, 차들이 다 그냥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말이야, 어떤 때는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되니까 주차가 안 되거든요. 지금 도립대 구간에 새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만, 차들이 그냥 인도로 와서 주차하는 그런 사례들, 그거는 경계석 높이가 너무 또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석 높이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같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경계석 높이가 불과 한 5㎝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인도로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데도, 어떤 때는 높은 것은 뭐 20~30㎝, 25전 이상씩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경계석 높이도 통일적으로 해서 개구리주차가 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의 경사로를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가 벽에 있는 데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요?

예, 인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옥천군 보건 행정 발전과 지원에 협력해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4년도 군정업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에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보건소 주요 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공중보건의사 관리, 예방접종 사업,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시행, 14개 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 지원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평가 첫 번째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시 대응체계 확립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로 보편적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설치와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차단, 방역사업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응급의료 개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사전예방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등에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구 대응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출산 지원사업 추진과 읍면과 지소, 진료소와 연계 협력을 통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환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성과 교훈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살 사망자 수 감소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완화 이후, 다양한 감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건강 문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생활권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참여형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건강 가득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노인 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추어 자기 주도형 건강증진 사업 전개와 질병 조기 발견과 관리 등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수의 건강과 최대의 행복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주민 보건 수준 향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공공기관 관리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사업,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와 13억의 사업비로 적기에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및 대유행 감염병 대비와 감염병 요원 양성, 관련 기관 연계, 감염병 위기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차단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자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응급의료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정신질환자 관리, 주민 정신건강사업, 정신증진 시설관리로 자살예방 강화와 마음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주민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금연 등 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운영, 재활서비스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예방을 위해 17,000명을 등록·관리하여 합병증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를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가정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용품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 및 증상 개선과 환자와 보호자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반기 평가 결과 수상 내역입니다. 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결과 및 우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주민의 일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소장님!

예.

어제 의사 집단 휴진이 있었지요?

예, 예.

옥천에서는 몇 개의 병·의원이 휴진을 했나요?

저희가 병원이 한 군데고요. 의원이 29개입니다. 총 30개 중에 오전에 한 군데 휴진하고요, 오후에 일곱 군데 휴진해서 총 27.5% 휴진하였습니다.

휴진 시에 보건소에 혹시 통보는 했나요?

저희가 6월17일 날 진료 개시 명령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진료 휴진 시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다고 등기로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는 별도로 안 하고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 휴진 안 하고, 다 정상적으로 병원을 여신 거죠?

예, 예. 어제 하루만 했고요. 오늘부터는 전부 정상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휴진에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제 날씨도 상당히 더웠잖아요, 요즘 계속 덥기는 해요. 그렇죠?

예, 예.

버스 타고 나오셔가지고 30℃가 넘는 고온에 점심시간이라고 기다리시고 있다가 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또 그 앞에 이 안내문이 안 붙여져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을 더 기다리시다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도대체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답해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앞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앞에 게시문 안 한 데가 두 군데 정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련 의원에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휴진을 할 경우에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지역 보건에 빈틈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9개 읍면에는 보건소가 다 있지요, 공중보건소?

예, 8개 보건지소하고 취약지에는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의료진은 다 공석인 데는 없고, 다 배치돼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원래 8개 보건지소에 의과 8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현역으로 많이 가고,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10명 T·O 중에 현재 6명이라서 60% 충족되고, 4명 정도는 부족한 실정이라, 지금 2개 보건지소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군 복무 대체 요원들이죠?

예, 맞습니다. 전부 36개월 군 복무 대신 배치된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군 복무 대체 요원인데, 수고비는 그럼 군비로 줘요? 국비로 줘요?

그거는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군인 현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국비로?

중위 봉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게요.

국비입니다, 전부.

그렇게요. 아니 그러면 보통 주변의 주민들 이용 빈도는 어때요, 보건소에?

지금 일반 주민들은 아무래도 읍이라든지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아직 의대생에서 졸업을 하고 아직 전문의 과정하기 전에 온 일반인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문의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일반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실경험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일반 주민들은 의원하고 같이 있는 청산면 같은 경우는 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의원이 없는 면단위 청성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소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으로, 소관 통계 자료에서 자살률은 2020년도에는 충북 대비 낮고, 전국 대비는 약간 높았으나,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충북 및 전국 대비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로는 최근 3년간 전국 및 충북 대비 낮았고,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2022년도는 전국 및 충북 대비 약간 높았고, 2023년도에는 전국 및 충북 대비 낮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등 유료 장비 7종, 2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증약보건진료소에 사업비 9,700만 원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단열 보수, 창호 및 문 교체 등을 개선하고자 6월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과 5명, 치과 3명, 한의과 5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과는 5명 중 의사 집단행동 관련 2명이 파견되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해충 방역사업으로 사업비 4억 7,100만 원에 4월부터 취약지역 및 하수구, 하천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센병 관리로 이동진료 및 관리, 생계비 지원 등으로 한센환자는 1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결핵 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 환자는 현재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사업비 7억 2,800만 원에 위탁 의료기관은 27개소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호흡기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 취약시설 및 집단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 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재난 대응 교육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응급의료 대비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옥천 성모병원에 응급실 유지를 위한 인건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취약 주민에 대해 1차 진료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지도·점검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 12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1,300만 원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8,700만 원으로 3,0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정신건강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행복 드림 옥천 정신건강 관리 교육입니다. 시니어클럽 연계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살 위험자 관리로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입원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 영생원 2개소에 대해 사업비 52억 1,400만 원으로 생활인에 대해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지급,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인 별뜰은 금년도 3월14일 자로 폐지되어 집행잔액 2억 1,8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사업 확대로, 금년도에는 60세 이상, 2025년도는 55세 이상, 2026년도는 50세 이상 자에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월 현재 접종 실적은 63%로 주민 홍보를 철저히하여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 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5쪽, 2024년 자살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자살예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자살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자살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원인 규명 및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살 시도 및 자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현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이고, 7월에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가 본래 정원이 10명인데, 우리는 지금 8명이 배치가 됐었고, 올해는 또 지금 더 줄어서 6명이 됐다라고 아까 소장님이 그랬는데.

예.

또 6명 중에서 지금 파견 근무를 또 절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견이 둘이 있고요. 지금 전역이 1명 있어가지고 현재 근무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에, 소장님 발표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당초에는 6명이 보건지소를 주2회 정도 진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동 거리하고 진료 환자 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주1회, 주1회 지금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는 거는 거의 마비상태나 다름 없겠네요?

그래서 주1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것과 같이 미리 사전에 대부분 고혈압 환자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15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드려 가지고 약 타실 때가 됐으니까 최대 30일에서 최고는 90일, 3개월까지 이렇게 약을 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의사가 있는 날 와서,

그렇지요.

이렇게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거의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전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고지를 하고요. 또 각종 이장회의 때나 그때 사전에 보건지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보건진료소 안남 지수리가 결원으로 아예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보건진료소 안남 지수 직원이요?

예, 예.

현재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이 팀장 보직을 받고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황판에는 아예 공란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요.

그러면 36페이지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아까 소장님 얘기로는 청산 정도는 의원이 있으니까 보건지소 방문하는 경우가 좀 적고 나름 해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급이 없는 면단위는 그래도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지금 대상자가 계속 매년 줄고 있는 게 수치로 나타납니까?

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일 115명 정도 보건소 같은 경우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3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하루에 63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읍내 정도의 병·의원들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출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소의 역할도 진료보다는 예방 위주나 일상적인 보건으로 좀 역할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특히나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면단위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찌 됐든 더 철저하게 특히나 의료 공백이 있는 과정 속에서 더 소외되지 않게 철저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후불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참여기관은 10개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혜자는 28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인공관절이고, 스물일곱 분은 임플란트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65세 이상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대상자가 되겠고요. 또 지원 대상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옥천에서 의료 후불제에 참여하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치과 영역이 거의,

예, 맞습니다.

대다수이더라고요.

예, 예.

당연히 뭐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과 영역도 굉장히 애로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 편향된 진료 영역이 편향돼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이 효과가 의료 후불제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이자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는 좀 영역이 한정되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군하고 시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옥천군 관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치과 부분의 영역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 교정 관련도 해당이 되는데요. 치아 교정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치아 교정은 한 500만 원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단체 적십자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최대 500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옥천군 관내는 치아 교정 관련은 없습니다. 없고, 도내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군 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통계는 옥천 관내 통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옥천 군민 중에서 가령 이렇게 다른 큰 병원, 도단위 병원 이 통계는 아예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 도, 우리 군단위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관련돼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1,000여 명 정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 16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로로 홍보를 하는 편이죠?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읍면 이장회의나 아니면 각종 회의 시에, 아니면 각 축제 시에 특히 우리 관내 축제 시에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 자기 의향서를 제출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됩니까?

그거는 저희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접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오실 때는 특히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서 가는 건데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잘 아시겠지만, 원치 않는 연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 투석, 아니면 항암제 투석이라든지, 인공호흡기 착용 등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복지와 관련된 영역이든, 우리 보건행정과 관련된 영역이든, 어르신들하고 같이 연계된 형태의 다양한 교육사업 중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챙겨서 일상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예.

오늘 보고를 위해서 몇 번 연습하셨어요? 힘차고 속이 시원해서요. 연습 안 했어요?

예, 조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한 가지 내가 질의할게요. 건강걷기 지도자들 40명 교육해서 육성했지요?

예, 예.

그분들을 만나기만 만나면 기회 있어서 만나면,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 뭐라고 해야 되나, 짚는 것 지팡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뭐예요. 그것?

예, 예.

양쪽에 이렇게 짚는 것, 그거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좀 사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지래, 과장님이 책임져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질의를 안 하잖아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1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