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에 앞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충남방송 함범호, 주기현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수어통역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참여연대, 유권자연맹, 참교육학부모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한 후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일 선서일에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장님께서 부재 중이셨던 관계로 먼저 선서 시행 후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성환 당진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시장님! 시장님이 안 계신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 사항과 대안이 오고 갔는지 보고 받으셨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번호 120번, 관내 장애인 정책 현황 관련해서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공무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와 함께 자치행정과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감 전인 6월 7일 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문건을 제공받았습니다. 바로 이 건인데요.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확대해 주세요. 상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당진시 비공무원 공적 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제5조에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보면 제한경쟁을 채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의 업무 중에 어떤 업무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지를 지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더 올려주세요. 쭉 됐습니다. 보시면 추진 대상 업무로 해서 여기 보면 108명 정도를 하고 30%를 제한경쟁하겠습니다. 해서 33명 정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업무보고 방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꼬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그 밑에 보시면, 해당 분야 일정 비율 30%의 제한경쟁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또는 가점을 부여하고 기타 등등 추후 채용 시 실시하겠습니다. 채용 예정 없어도 나중에 채용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화재단이사장 유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예,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 궐위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현 과장님은 문화재단 이사하면서 이사장 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문화재단 지금 이사장 대행이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어긴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대행이니까 본인이 본인을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이렇게 정관을 어기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님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시장님! 문화체육과 행감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명시이월된 10억 원이 다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 “주차장 예산이 다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당진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몽골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사실 혼란을 주셨습니다. 혹시 시의회를 압박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면,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답변을...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시장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예,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럼.
10억을 꼭 집행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예산이 다 서 있는데 당진시의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또는 만약에 내년도에,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그 10억을 쓰시려면...
예, 그럼요. 그 10억을 쓰시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 범위가 평상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승인받을 때 평상시에는 국궁장이 들어와서 평상시에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안 돌아온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그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랬더니 그게 뭐 그 효용성이 없어서 우리가 부결됐던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시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는 거기서 부동산 투기에 의문이 있다든가 그런 건 논외입니다. 논외에요. 우리가 비싸게 살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요. 그 돈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활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면 뭐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됐든 뭐든 사는 거고요. 없다고 하면 그게 싸게 나와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자립형 사립고, 산재병원, 성모병원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잡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 자사고, 산재병원, 성모병원을 추진 중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또 평생학습새마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배석 하에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부서들의 쟁점은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우리 시 행정에서는 학교, 병원 관련해서 2007년 정몽구 회장께서 당진군수와 면담 시 학교와 전문대학원 건립을 처음 언급한 이후 송산2산단이 조성되고 또 학교, 병원 용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지역민들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부서에서는 인정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순방 시 학교, 병원 건립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에서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학부모 항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민들과 학부모들께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정은 제가 지난 부서 감사 시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시장님이...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 이후에, 이후에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할 거니까요. 좋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상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지난 1일차 순방 시 시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작년 현대제철 회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을 끝냈다. 자사고 하기로 했고, 종합병원은 현대차가 해주기로 했다. 시장님, 이런 발언하셨나요?
내려주세요. 현대제철에 회장이 있습니까?
현대제철에 회장이 있습니까?
안동일 사장이지 현대제철은 회장 자체가 없죠. 그리고...
안동일 대표 만난 거죠.
그럼 종합병원은 현대차가 해주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이거 해주기로 했다는 발언도 하셨습니까?
현대차가 해주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이거 언론이 다 잘못 난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당진3동 순방에서 시장님께서 우리도 교육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현대제철을 만나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현대제철에서 자사고와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종합병원도 투자자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다. 당진3동에서,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당진3동에서 시장님께서 발언하셨다고 이것도 언론에 난 내용인데 이런 발언하셨습니까?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종합병원도 투자자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안동일 대표를 만나서 합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지난해 언제쯤 만나셨습니까? 대략 몇 월 달 정도.
대략 11월 정도요?
예, 날짜까지는 뭐, 예, 11월 정도에 만나셨고, 안동일 사장이 지금도 사장입니까?
안동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업무를 못 하고 12월 달에 퇴사를 했죠.
그러면 전격적으로 합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하셨고 뭐 문서로 받아놓으신 거 있습니까?
합의하셨다. 그냥 구두로 말로 합의하셨다?
곧 업무도 이제 안 하고 곧 퇴임할 사장하고 구두로 합의하셨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사장은 맞습니다. 곧 퇴사를 했죠. 그러면 퇴사를 했으면 현 사장하고, 지금 사장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현 사장하고는 혹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현 사장하고도 만나서 학교와 병원을 논의하셨다?
현 취임한 서 대표하고도 병원, 학교하고 논의 했다?
예, 서 대표도 해준다고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 대표하고도 만나서 학교, 병원을 논의하셨냐?
그러니까 전 안동일 대표하고는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 사장이 서 대표가 그걸 이어서 하겠다고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안동일 대표하고 전격 합의한 내용을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서 대표도 그 전격 합의한 내용을 이어가겠다. 그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병원, 학교 문제는 지난 한 10여 년간 추진되었었고 현대제철 사측과 또 노동조합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또 지금도 노동조합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송산면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제철에서 우리 용역, 저 용역 중이라는데 용역 들어갔습니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준다고 한 거죠. 용역 들어간 게 아니죠?
아까 용역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아까 7개 병원 제안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7개 병원 제안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그동안의 노동조합과 지역의 요구로 지난해 나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시장님이 현대제철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 제안서가 나와서 검토 후에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진즉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부터 전격 합의하고 MOU 체결을 하겠다 컨설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노동조합이 협의한 것처럼 MOU 체결도 안 됐고 컨설팅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학교, 병원은 전격적으로 협의한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더 신속히 하라는 촉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의료 시,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병원 준비를 하셨었죠?
근로자복지공단, 산재병원 추진, 현대제철 산재병원 또 종합병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이 산재병원을 지금 근로자복지공단과 현대제철 두 군데 추진했었는데 내용은 부서 감사 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주 부서 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이렇게 추진해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모병원 토지계약 체결 이후 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성모병원 측은 토지매입 계약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어떻습니까? 경기 어렵고 의료 수급 어려운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또 초기에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산재병원 추진한다. 현대제철은 산재병원 추진한다. 뭐 또 종합병원도 추진한다. 이러면 당진시의 병원 건립을 누가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진시의 병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고 상당히 성급했고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제가 작년부터 이 병원 문제, 학교 문제는 부서부터 여러 군데 수시로 체크를 했어요. 부서에서도 근로자복지공단 산재병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시장님한테 보고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시장님 모르게 부서에서 검토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모병원 추진도 우리 시민들은 특히나 소아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부모들 상당히 이 성모병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상당히 지금 학부모들께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산재병원, 종합병원 물론 시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성모병원 23년도에 완공한다. 25년도에 완공한다. 이제 불투명하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 걱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기업유치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료, 교육 문제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유치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1년에...
예, 일련의 과정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8번, 석문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선 감사에 앞서서 이제 부서 감사 시에 우리 윤명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충청남도에서 석문간척지 일대에 돼지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님!
도에서 발표하시고 나서 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에 반대해서 대책위도 구성됐고 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또 반대 서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주민들이 얼마 전에 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도 해서 실시설계비 12억 원도 부결됐고, 또 당진시의회에서도 반대를 결의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TF팀까지 꾸려서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님 네덜란드 순방에서 도지사님이랑 동행하셨죠?
예, 같이 동행하셨죠. 그럼 여러 이야기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과 스마트축산단지 이야기는 혹시 해보셨나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니 네덜란드까지 도지사님이랑 어렵게 같이 가셔서 그 좋은 기회를 왜 활용을...
만찬도 안 하셨나요?
만찬도 안 하셨어요?
오찬하셨어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계세요.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해당 읍면에서 시장님 순방하실 때 반대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 시장님께서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저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시민들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시장님께서 반대 공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님 의지를 좀 보여주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지금 당진시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도 다음 주에 방문한다고 하고 충청남도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를 방문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시장님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이게 뭐 농식품부나 충청남도에서...
그거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농식품부나 충청남도에서 지금 지역 여론이나 주민 수용성이나 그런 문제를 판단할 때 자치단체장인 시장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언론도 모니터링을 할 테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를 왜 안 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셔서 발표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알고 계신데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그거는 이제 우리 당진시의 해당 읍면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를 보다 명확하게 기자회견이라든가 열어서 시장님 의사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 지금 도의 인허가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불 혜택을 받으실까 봐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 좀 당진 시민들 의사를 좀 고려하셔서...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0번입니다.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6월에 그 음섬포구 항만 취수시설 변경 동의안이 우리 시의회에 접수돼서 몇 가지 쟁점 및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1대 99의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 둘째는 토지와 항만시설 즉, 토지 매립 부분과 상부시설 조성 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셋째는 민자유치를 통한 항만친수시설 및 해양관광벨트 조성, 넷째가 준설토 658만 입방미터를 우리 시 연안에 계획성 있게 매립하는 사항, 다섯째 항만친수시설 앞에 설치되는 송전탑 설치 문제 해결 등의 주요 쟁점 논의가 있었는데요. 작년 항만친수시설 변경 동의안 처리 및 시정 질의 답변 시에도 최소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요게 지금 그 항만기본계획 변경 계획된 배치도죠? 저희 시의.
최초의 20년도에 이렇게 생겼었죠?
저기 좀 볼록한 부분이 많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최초보다는 최초로 모양새가 이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항만친수시설 예정지, 좀 동영상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시장님! 지금 사진에서 여기 보면 철탑이 지금 7개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탑 구조물이 쭉 저희 해안선을 따라서 저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철탑 구조물 안쪽이 저희가 지금 매립하려고 하는 지금 위치 맞죠?
예, 내려도 됩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시죠. 조금 확대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 지금 잘 안되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2/4분기 저희가 43만 내년 말까지 오늘 2/4분기부터 43만 2천 입방미터를 평택항 투기장에 반출되게 되어 있죠? 지금.
43만 2천요. 자 그리고 우리 시 연안에는 2026년부터 1년 동안 항만친수시설 및 수소암모니아 부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그 평택 당진항 투기장에 거기에 보니까 LNG부두 항만시설 지원 취배수로 해서 43만 2천 입방미터, 그다음에 저희가 LNG부두 항만지원시설 여기에 180만 입방미터, 그다음에 LNG부두 거기에 200만 입방미터 그다음에 동서발전 해처리장에 243만 입방미터 이렇게 해서 전체가 658만 입방미터인데요. 시장님 저기, 이쪽으로 좀 조금 당겨주세요. 시장님 지금 저게 지금 저희 행정이행, 행정 지금 절차상 2026년도에 지금 항만시설에 준설토가 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저게 지금 가능합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행정 절차하고 같이 볼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보니까 2월 14일날 평택청으로 문서가 와서 평택청에서 또 우리 또 당진시하고 가스공사 사장한테 4월 1일 자로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청에서 한 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부를 같이 본다. 투자비 보존 여부, 조성된 항만시설 유지관리 계획 이렇게 3건에 대해서 검토 보완 요청이 왔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거쳐서 항만기본 계획이 변경돼서 보완 요청이 있어 갖고 일단 용역이 중단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행절차를 볼 때 그 항만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를 승인을,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호안을 조성하고 해야 만이 저 준설토가 돌아가는데...
그 시점이 지금 내년 말까지 가능하냐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저게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님도 들기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거긴 거기대로 진행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 앞서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전에 송전탑이 설치됐잖아요. 이 송전탑 설치 위에 갯벌 그 바다 위에 철재 구조물이 있는데 그, 한번 사진 좀 보시죠. (자료영상) 이게 저 그래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님. 이게 좀 딱딱한 땅에서 이게 흙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운반하는 거고요.
예, 또 다른 사진 좀요. 이거 호퍼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브 방식은 좀 딱딱한 땅을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흐물흐물한 그거를 이렇게 빨아 올렸다가 이렇게 준설하는 건데 지금 저 준설토 계획을 보시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한전의 철재 구조물이 조치 없이는 준설토 매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접안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전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협의해야 되는데 시장님 복안은 뭡니까?
그리고 작년에 송전탑 한전과 지중화 협의하겠다고 했었는데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우리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할뿐더러 예산과 소요 기간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전 지중화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이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하기로 지금 시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지 이거 정말 이걸 한전하고 해서 지중화가 안 되고 했을 때 지방비 부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수부 승인을 받으시고 또 행정이행절차를 같이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본 위원도 이게 참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 저 시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감사를 한 거고요. 현재 1년 동안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출되는 준설토 2026년 1년 동안 매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5년 말까지는 호안 조성 등이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소암모니아부두에 매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충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송전탑 설치를 위해서 바다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이 조치돼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항만기본계획변경 후에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면 정말 입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 체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업하기가, 계획된 사업이 안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서 또 민간 사업자 유치 시에도 좀 시장님이 건실한 업체를 유치해서 정말 특색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이 당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이 이행절차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제가 끝맺음 하겠습니다. 당진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땅도 평택에 뺏기고 당진 땅에서 나온 준설토를 평택에 다 갖다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걱정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행절차를 행정이행절차를 반드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타임 스케줄대로 하시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시장님 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하고 김선호 위원님 남았는데 저희들은 긴장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네덜란드 5박 7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덜란드 5박 7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박람회하고 MOU 체결 때문에 다녀오셨죠?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감사 내용만 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해주세요.
김봉균위원
연결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감사할 내용만 해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그게 MOU 체결해서 3천억 원 되면 송악물류단지하고도 관계가 되죠.
하여튼 우리 최연숙 위원장님, 윤명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한 거를 보니까 한 당진시에 160쌍이 부부 공무원으로 돼 있네요?
160쌍이 부부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육아휴직 양육공무원 대상 승진 평가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으로 상향해야 되고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권고 사항이 왔는데 개선안 보니까 승진평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평 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해야 된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또 육아휴직 전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고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 또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 최선을 개선해야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 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 한도액 1억 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한다. 넷째, 양육 환경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 하위직 현업 겸업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설문조사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하거나 양육 한 다음에 생각을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결과가 이게 지금 23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 동안 한 내용입니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최고 많았고요. 또 인사상 불이익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업무 복귀 시 받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인가 했더니 근무평정 불이익, 성과평가 불이익, 휴직 기간 경력 불인정, 승진심사 배제,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 봉급이나 수당 등 금전적 부분, 맞춤형 복지 등 복지 사항 이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당진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책이나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앞으로 그런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우리가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자녀 같은 경우 혜택을 못 받는데 2017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니까 제31조6 2항 1호의 다목을 보니까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든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그 휴직 기간에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이건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2017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7년도 이전에 다자녀였던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이 지금 경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급이나 지금 한 6급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6급 이제 5급, 6급 정도 될 것 같아요. 6급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진시 직원 숙소 지원 방식을 제가 좀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살펴봤더니 이번에 또 바뀌었네요. 또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제가 그전에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이게 15년 10년 뭐 계약한 원룸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 들어간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당진시가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를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상 시장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뀐 게 대상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물색해서 임차계약 2년으로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바뀐 건데 상당히 좋긴 좋은데 또 지원 대상도 재직기간 7년 이내 또는 타 지역에서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공무원으로 한다. 지원 대상도 제가 보면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충분히 난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건 어떤가? 시에서.
예,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 공무원들이 안 있어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두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그냥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방에서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확실한 혜택을 줘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아니 혜택이 불확실한데 똑같은 돈 받으면서 지방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좀 이건 복지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인사도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무원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많이 좋은 얘기 나오는 거는 시장님이 되시고선 공무원들 점심 먹는데 식사가 상당히 고급화됐다. 그 칭찬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복지 혜택이니까 다양한 방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네덜란드 투자 유치에 성과가 있다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시차 적응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다니 부담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 김봉균 위원께서 김선호 위원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2022년에 석문호 해수유통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해수유통 뭐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시다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아 그냥 5분 발언했는데...
발언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해수유통의 주무과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죠?
근데 제가 그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로 핑퐁을 했나 봐요. 자료가 안 왔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위에서, 우리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죠? 이 과장님들이 시장님이 시키는 일만 하시니까 서로 핑퐁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 하기도 바쁘고, 자기가 찾아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핑퐁을 치죠. 이게 현재 우리 당진시의 민낯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 얘기는...
많이 느끼시죠?
우리 공무원들은 실은 창의력이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창의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가고 있는 우리 행정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아까 석문호 해수유통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는데 지금 현재 석문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역간척 대상지로 부남호, 보령호 그다음에 우리 석문호 그런 게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시겠네요?
예, 알고 계시면 그러면 석문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거 담당 과하고 어떻게 얘기나 한번 나눠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감 질의를 냈을 때 주무과가 어딘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댔는데 그래도 시장님께 이 질의를 내니까 불이 나게 그냥 이렇게 적어서 보냈네요. 그렇죠?
그전에 아셨습니까?
그전에 아셨어요? 혹시.
모르죠. 제가 5분 발언 했을 때까지는 몰랐죠.?
그렇죠?
지금 사이 부리나케 지금 아까 그 갖다 주신 거 그거죠? 자료가.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사이 그거 읽으시느라고. 석문호는 수질 등급이 혹시 몇 등급인지 아세요?
5등급에서 6등급 왔다 갔다 해요. 6등급 내려갈 때도 많아요.
그 5등급 기준이 그걸 탄소 뭐라고 그러죠? 그거가 8.0이에요. 8.1부터 6등급입니다. 8.0에 완전히 턱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은 6등급이라 봐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석문호가 원래 목적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고 했죠?
예,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도 저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석문호는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석문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사업 등 지금까지 투입된 게 제가 파악한 거로 1,160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석문호 해수유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 석문방파제 앞에 LNG 가스공사 입출항 부두 옆으로 당진항 개발 계획이 있죠?
예, 제가 이 석문호 해수유통을 왜 지금 깊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논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문호 방파제 앞에 당진 개발에 맞추어 석문호를 활용한 당진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제가 해수유통을 하자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미래는 해양으로 갑니다. 모든 시스템이 해양으로 뻗게 돼 있어요. 해양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석문호 해수유통시켜 갯벌을 복원해 주고 석문호에서 보덕사를 지나 채운교, 당진3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당진시 탄소중립 도시에 걸맞게 돛단배와 노를 젓는 배를 띄워서 거기를 관광자원화 시키십시오. 또한 석문호는 유사 시에 우리 당진시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석문호에 우리 피항할 수 있는, 어선들을 피항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화호처럼 방파제 가운데 조력을 넣어가지고 그 조력 그거와 석문을 묶어서 관광자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방파제 그 넓은 10킬로 되는 방파제 위에 태양광을 높이 설치해서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탄소중립, 관광, 우리 미래의 먹거리까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시장님 혼자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저 또한 압니다. 혹시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됐는데 어기구 의원하고 혹시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만나는 거, 아니 수시로 시장님, 행사장에 가면 수시로 만나요. 그런 만남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시장님하고 어디 행사장 가면 수시로 만나죠. 저 또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오로지 당진을 위해서 당진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논한 적 있으시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대답하세요.
예.
지금 그러면 혹시 이번에 농해수 위원장이 됐는데 농해수 위원장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럼 한번 만남은 없었으니 통화는 한번 해보셨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모임은 시장님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예, 시장님 다음 주에 안 나가시죠?
시장님도 나가십니까?
예, 잘 됐습니다. 시장님과 실은 어기구 의원님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당진 발전을 노력해도 다른 지자체들이 다 눈독 들이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부족해요. 두 분이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만나시고 협의하고 토론을 하십시오.
그죠, 우리 당진시에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농림축산부와 해수부를 관장하는 위원장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나 나올 전무후무한 일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기고 국회의원과 만나서 당진항 개발 등 당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국가사업을 끌어와야 됩니다. 시장님! 아까 만나신다고 하셨죠?
예, 꼭 만나십시오. 아까 저기 김명진 위원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순간 생각했던 건데 거기에 음섬포구 호안공사 거기에 철탑이 세워졌잖습니까?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부교를 설치했죠. 그죠?
그 부교를 작년인가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당진시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원했는데 협의 끝에 기부채납을 안 받기로 했죠?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친수공원 오로지 하나입니까?
그러면 친수공원 한다는 그 지점이 그 철탑을 넘어섭니까? 아니면 철탑까지입니까?
철탑 안쪽이죠?
지금 현재 철탑에서 바다 쪽으로 안 나가죠?
그렇죠. 그 철탑을 혹시 그 전문가들 그게 이제 썩지 않는 그런 뭐를 철로 한 게 아니라 썩을 수도 있는 철로 해서 임시로 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좀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당진시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상당히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변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다가 그게 만약에 한 20년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이 한 20년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저는 그것을 받아서 그 위에다가 조명도 설치하고 먹거리 타운을 넣으면 저 우리 바로 위에 평택 너머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로 옵니다. 우리 전국 최고의 먹거리 장터가 여기에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런 것 또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시장님, 그게 영구적으로 갈 일은 없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철거 비용이 100억이 나온다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이 철거...
그래요?
철거비는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도 실은 그 철근 값을 팔면 철거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하니까 뒤 것은 마무리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당진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2년의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당진 발전 전략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서로 만나 오직 당진만을 생각하면서 만나실 것을 강력히 시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8일 날 잘 만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 조상연 위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담당관님 저는 이번 행감에서 각 부서의 기금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집중해서 감사했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의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작년도에 3천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조치계획 제출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방안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특별회계하고 각종 기금의 적정 조성액을 결정하시고 그 계산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또 하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날 시장님의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4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보고서가 왔어요. 이 보고서, 기획팀에서 지금 써서 저한테 주신 건데요. 이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통합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통합관리비 해서 2천만 원 씩 총 4천만 원씩 전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가능한 일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은 23년에 사무관리 통합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통합관리비를 보면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비슷해요. 지금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2천만 원씩 빼서 쓰면 사무관리비 통합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통합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번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중 통합관리비하고 여비 통합관리비를 증액해서 편성요구하겠군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족하면 요구를 하고 그 대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2020년도 7월 달에 1,600만 원을 들여서 당시에 2주년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엔 4천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2주년 기념식은 사실은 첫 번째 기념식하고는 달리 중간에 한번 하는 거고 이래서 매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통합관리예산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예산전용을 활용해서 의회의 심의를 피해나가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기획예산실의 본 업무가 뭡니까? 연 초에 작년도에 올해 2주년 기념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도 사실은 전용해서 했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더불어서 2024년도 제가 본예산 각종 통합관련 예산을 보니까 총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통합예산 급량비 통합관리, 정책자문료 통합관리, 국내여비 통합관리 기타 등등 공모사업 지원연구용역 통합관리 등등해서 2억 5,200만 원이 모두가 예산전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늦게 알았기 때문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총괄행감 때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지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산림녹지과.
최연숙위원장
예, 잠시요.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선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예, 산림녹지과 과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산림녹지과 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지난주에 산림녹지과 감사 시에 제가 긴급하게 자료를 더 요청했고 그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년도에 송산2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54억 5,171만 원과 22년도에 석문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는 14억 3,92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경쟁입찰로 하셨네요?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에 경쟁입찰로 한 케이스가 있는데 22년도 송산2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9억 5,084만 원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2억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지자체 간 경쟁이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산림조합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인력, 자원, 장비 이런 부분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왜 23년도 석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9억 4,040만 원은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왜 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입찰하셨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부서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계약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입찰을 하고 일부는 또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22년도에는 지역경제 관련해서 하고 23년도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이랬어!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군요.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낸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보면 여기 자세하게 써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거의 행정명령 수준이죠. 맞죠? 그냥 이 권고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법률명령이긴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이 상위 명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맞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제17쪽에 보면 공사 금액과 무관하게 산림조합과 독점적 수의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0쪽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공개경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라고 되어져 있으며,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산림청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 지자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진시도 이 권고사항을 시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시행하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그리고 산림 사업에 대한 분야의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화두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근 서산시나 충남도내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래 추이를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이 서류가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사업 공정성 관련해서는 제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사업 공정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종
이기종산림녹지과장
예,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하겠고요. 어쨌든 당진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이기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이태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위원님 저기...
전영옥위원
건축...
최연숙위원장
건축과 총괄 감사 시 전영옥 위원님께서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주택개발과 이영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전영옥위원
예, 건축 행정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서까지 같이 협의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배석을 요청한 것이고요. 관련 실과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총괄 감사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진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예, 이것은 지금 파란색 부분이 축사인데요. 젖소 한 100여 두 이상 들어가 있는 데고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이제 그 부속시설인 퇴비사 설치 신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시에서 반려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이것을 한 예로 드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법령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일단 한정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키울 수 있나요? 좀 울려가지고요. 제가 아니 밑으로. 반려 사유에 보면 우량농지에 대한 연쇄적 잠식 우려 가번, 나번은 축사 유출물의 확산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수질 토양 등 발생 및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이제 행정소송까지 신청인이 염두해 두는 사안이었었는데요. 법원에 가면 다른 건 안 다투고 이 불허가 사유 가번, 나번 이 두 가지가지고 다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다른 거 갖고 안 다툽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투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지에 대한 연쇄적 잠식 우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17년도에 39건에 대한 축사가 건축허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고요. 그중에 27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4건 중에 불허가 처분해서 그중에 26건 150동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2018년도부터 2024년 동안 총 11건 중에 불허가 처분 7건은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지정리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도 이긴 적도 있고 심판에서도 이긴 적도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속용도인 퇴비사 용도로서 기존에 있는 퇴비사가 노후화되고 노화됨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라든지 환경 저해를 주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설물을 숙성시킨 후 그걸 배출을 해야 되는데 노화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퇴비사료 물량으로서는 부족하고 별도로 증축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저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지금 진행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반려라든지 불허가 처리할 때는 관련 부서와 좀 더 면밀히 세심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선 이렇게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미리 뭐 결론까지 다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전영옥위원
자 제가 당진시 건축 행정이 개발행위 허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분이 지금 신규 퇴비사 시료 설치하신 분이 현대제철에서 연봉 한 1억 원 이상 받는 젊은 30대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적성에 맞는다고 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갖춰서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한 2억 몇 천 들여가지고 현대화 시설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사표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저기 밑에 파란 부분 제가 색연필로 칠한 부분 좀 보여주세요. 아니요 최고 하단 부분에. 저기 보시면, 전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처리 가능 내렸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보완인데 저게 이제 몇 가지 요건을 갖춰라 해서 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에 농지법이 바뀝니다. 농업시설과 관련한 거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축사나 농업시설 관련한 거는 지목이 대로 안 바뀌고 바로 그냥 답인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농지법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인 축산과에서도 허가 가능, 모두 허가가능하기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 밑으로 하단 색연필 칠한데 그쪽 한번 비춰주세요. 4월 9일 날 개발허가부서 이붕노 주무관이 보완 처리를 냅니다. 8가지, 사업 대상지 주변 플륨관 추가설치 해서 쭉 수리계산서 제출하고 진출입로 개설 뭐 해서 퇴비장 운영 계획서 제출,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언급을 할 겁니다. 위 보완사항 및 개별법 협의 완료 후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보완을 내립니다. 다음 화면 좀 주세요. 다시 그 하단 부분 좀 확대해 주세요. 똑같은 날 4월 9일 날 허가불가가 나와요. 주택개발과에서. 그래서 담당자 불러서 이거 해명해라 했더니 건축과에서 허가불가 방침을 내라 이렇게 해서 바뀌었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상단 부분 좀 확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 농지법이 바뀌어가면서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내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처리 방침을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당진시에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배석하신 이영필 과장님하고 우리 건축과장님 사인을 함께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갈등이 없으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다섯 가지 사안이 나오는데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경지정리 지구 내 가장 자리에 위치한 농지, 지금 해당 사안이 가장자리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인접필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을 것, 인근에 축사가 많이 있어요. 양계장도 있고요. 바로 옆 필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절대 농지 아닌 필지에 많이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인근 농지에 일조, 통풍에 지장이 없는 농지, 저기 벌판이니까 당연히 통풍에 지장이 없고요. 환경, 수질 오염, 하천 등 포함 검토에 우려가 없는 농지는, 자 밑에 별표 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된 부분, 예외적 허용 기준 충족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정하라 이렇게 당진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저기 화면 띄워주세요. 제일 첫 번째 화면, 아니 그거 말고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예 그거, 제일 밑에 부분 확대해 주세요. 예, 우량 농지에 대한 연쇄적 잠식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관련 부서에서 내린 사안인데 지금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축사에 연접한 토지, 연접한 토지는 바로 붙은 토지입니다. 연접한 토지에 한해서는 부속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하위 법령 시행규칙에 가도 연접한 토지에 대한 부속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퇴비사는 부속시설 맞죠? 과장님 부속시설 맞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것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연쇄적 잠식을 위해서 연접한 토지 안에서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째 이런 판단을 했는지 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합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축사 소송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대지 내에서 저희들이 퇴비사라든지 또한 부속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축사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이유는 기존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구역 내를 한 필지를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저희들이...
전영옥위원
과장님! 금방 하신 얘기니까 좀 시간 관계상 거기서 좀 자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다시 좀 띄워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면 좀 더 키워주세요. 그 하단에 보면, 좌측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끝부분이 안 보이니까. 축사 유출물의 확산 등 주변 지역에. 옆으로 좀 더 보여주세요. 환경오염 수질 토양 등의 발생 및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1항 별표 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1-라-(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2억 몇 천 들여서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퇴비사가 있긴 있습니다. 작습니다. 작고, 이게 젖소라는 거는 한우보다 이 배설물이 똥을 3배 3곱 이상 싼답니다. 그러고 성질상 물똥을 많이 싸는데 이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 축산지원과, 농업정책과 다 개발행위부서에까지 보완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건축부서에서 이거를 반려를 하냐 이거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법령을 했는데 이건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후단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환경오염 생태파괴와의 이해 발생 등의 방제시설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같은 항에 후단에, 그래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건데 보완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보완 사항까지 달았는데 지금 당진시 2018년도에 당진시의 진흥구역 허가 방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단독 건축 허가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잘랐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거 무슨 잣대입니까?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해명 좀 부탁합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 편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인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인허가를 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허가를 내달라는 거는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고 청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기 이제 우리 당진시 시작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허가과를 폐지하면서까지 허가 행정의 개선을 의지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하세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부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건축행정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좀 억지 쓰는 거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들어가면 절대농지 진흥구역에 대해서도 좀 방침이 있어요. 방침에 보면 거기 29조에도 시행령에 우량 농지인 절대농지 진흥구역에서도 축사에 대한 부속시설에 대한 가능하다는 그런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검토하셔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아무리 허가 행정이 건축에서 최고 이제 책임을 마지막 책임을 진다고 해도 관련 부서에서 다 된다는데 이거 뭐 위에서 자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지법은 농지과에 이제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중요한 거고, 산지법은 산림과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발행위 총괄부서인 주택개발과의 의견이 이렇게 보완 사항까지 해서 내렸는데 이 과정이 깡그리 무시됐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행정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농지법이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최연숙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전영옥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방침이 아닌가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그 이후로 시행령도 많이 바뀌고 시행규칙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시 방침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 국장님, 최원진 건축과장님, 이영필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 추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에 앞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이어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담아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성한 시장님과 김영명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출석,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 안건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 현안사업 등에 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공유, 협치, 협력, 시민들과의 소통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사업 적기 추진하지 못하여 반환금, 이월액의 증가에 대한 지적과 각종 기금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까운 혈세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인허가 및 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하여 행정 절차, 공기 부족 등 이유로 예산이 이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대리 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 6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장님이 투자 유치를 위한 네덜란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의회 회기 일정을 감안하여 행사, 출장 계획 등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노력에 대한 칭찬보다는 지적과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은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열띤 취재를 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제일방송 장의창 편집국장님, 뉴시스 김덕진 기자님,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로컬투데이 최종암 기자님 열띤 취재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 수어통역을 해주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