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14억 2천만 원으로, 이중 198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0건에 총 198억 원으로, 이중 162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2억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5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폭설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13억 9천만 원, 교통신호수 인부임에 2천만 원,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 등에 1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23년 6~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에 1억 5천만 원, 내장저수지 인근 산사태 도로 복구에 8억 원, 북면 장학소하천 정비공사 등 하천 복구에 18억 원 등 총 41억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일반세대 5만여 가구에 102억 3천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취약 노인에 4억 6천만 원 등 총 108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포함, AI 발생에 대한 긴급 살처분 처리비로 17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승인안은 2024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개 과에 총 40건으로 197억 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6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검토 결과, 호우·태풍·폭염·대설 등 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처리비 등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비 등의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과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궁금한 게 있어서요. 5쪽이요. 5쪽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있잖아요. 세부사업이 호우피해정비사업 시설비.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호우피해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농촌공사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농촌공사 호우피해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2억이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냥 집행이 안 됐어요?

예. 그때 저쪽 정우면에 규촌마을 하부에 농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물이 침수된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예비비로 세웠는데요. 검토하는 와중에 그것을 하단으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빼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초가 너무 쌓여있고 해 가지고 구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준설만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래가지고 준설까지만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 문제 준설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거기가 침수 잘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예.

집행을 해 가지고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 2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 효과가 너무 미비해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한 20~30억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무리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이번에 해 가지고 그것을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올해……

올해는 없어지겠네요?

예. 소하천 정비사업을 이번에 하니까요. 하천 준설이랑 다 해 가지고.

올해 시작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197억 8,561만 4천 원이네요, 지출액이.

예.

그렇죠? 총체적으로. 지금 대설피해니 여기 보면 태풍피해니 호우피해니 한파대응, 폭염피해, 집중호우, 도로 제설 등 이 돈을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아니, 피해 복구하는 데 마감이 다 되었느냐, 아니면 미비한 것이 있느냐. 지금도.

지금 현재 작년 피해상황으로써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설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600만 원 2개소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아, 그때 대설피해로……

현금 지원이에요?

현금으로. 보상금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아, 2개소에?

예.

그러면 소상공인의 이런 대설피해로 있는 데가 2개소밖에 안 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접수된 것이 2개소가 돼서.

접수가 된 것이?

예. 폐차장 하나하고 분뇨처리시설. 2개소.

그리고는 접수가 안 들어왔어요?

예. 2개 들어와서 2개 마무리 지었고요.

홍보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도 호우 있을 때 2개소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700만 원씩 위로금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이 보상금으로 주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은 있죠. 당연히 기준은 있는데요. 홍보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설이 많이 왔어도 기준에 못 미친, 미비하다든지 조금 규모가 피해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적용이 되니까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웬만해서는 받지 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좀 많이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기준 저 좀, 제 방으로 갖다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누가 질의를 했을 때 이거 너무너무 까다롭고 뭐가 어째서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다라고 여기다는 얘기 안 해도 우리한테 할 수 있으니까.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호우피해 복구비는 이것도 보상금으로……

예, 보상금으로 700씩.

보상금 지급하고 너희가 복구를 해라?

예.

이것도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두 군데, 우정노래방하고요. 그다음에 북면에 태양광 하나가 파손이 좀 심해서 2개소에 지원금으로.

그래요? 그럼 이것도 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예. 피해복구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아, 그래요?

예.

소상공인연합회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매년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건설과를 내가 하나 얘기를 한다면 비가 50mm, 100mm가 비가 왔으면 침수가 되거든요. 현재.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매년 100mm 미만 비가 와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매년 행사예요. 매년 행사. 이런 것을 꼭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 토공 같은 거 배수로는 U자관, 용수로는 타설해서 개거식으로 하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예비비 지출은 아마 줄어들 거예요. 정읍시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많고 지금도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축사에 침수가 돼 버리고 거기에 비가 500mm가 와서 침수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비에 이렇게 지금, 저희 지역구를 보더라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명년도부터는 좀 사업계획을 철저히 각 관련부서에서 점검해서 예비비 사용이 아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읍에도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들 노력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하고 정말 기준 미달, 태풍이 오면 정말 심각한 이런 수준도 있거든요. 2차 피해까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피해 발생하기 이전에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개선책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만 좀 하더라도 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2차 피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광교회 앞에 금붕천에 토사가 많이 있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건설과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붕천 위에 상류 쪽에 지금 집중호우 홍수피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가 지금 풀이 하천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풀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번 하셔야 나중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쭉 금붕천이 있는데 풀이 진짜로 그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들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먼저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신 건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 정읍시가 재난재해 없는 해를 계속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247억 원이고 잉여금은 2,97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4,220억 원으로 자체수입 1,381억 원, 이전수입 9,431억 원, 예치금 회수 등 3,408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4,414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9억 원을 정리 보류하고 미수납액은 185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3,84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247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973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795억 원, 보조금 반납금 13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급을 차감한 1,0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3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2년도 말 보유기금 1,998억 원에서 23년도 조성액 340억 원, 사용액은 501억 원으로 23년도 말 현재액은 1,837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 4조 1,746억 원, 총부채는 63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112억 원입니다. 2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1조 729억 원, 총비용 9,864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9개의 전략목표와 84개의 정책사업목표, 2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30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3.5%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2년도 말 90억 원에서 23년도에 30억 원이 발생하고 17억 원이 소멸하여 23년도 채권 현재액은 1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2년도 말 현재액이 없었고 23년도 채무발생액과 우발채무가 없어 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11억 원이며, 23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1,044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127억 원이 감소하여 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23억 원에서 23년도에 구매 등 7억 원을 취득하고 매각 등 3억 원을 처분하여 23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송기순 대표위원님과 7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방지 및 환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성인지예산 집행 철저 등 10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정읍시의 2023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해서는 이사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79억 8,300만 원 중 지출액 4,862억 4,600만 원, 이월액 1,356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1억 6,4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88억 9,1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 89건에 565억 5,3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31건에 791억 2,900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많았으며, 이외에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절차 이행유무, 예산집행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인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1,043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례적인 건가요? 이 정도면……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작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나요, 혹시?

밑에 바로, 5페이지 제일 밑 부분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90억 정도.

그러면 거의 250억 정도.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초과세입이 30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중에는 보통 교부세가 12월달에 한 27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집행이 아예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랄까 이것이 한 41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서남권상공회의소 신축 관련이 한 250억 정도가 집행 안 되고 이월돼 넘어오고 이런 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내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예. 내년에는 큰 증가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보면 성적표 같은 것인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미시적인 부분에서요. 도시과장님 계시나요? 5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5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개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몰제가 20년이 넘으면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일몰제가 중간에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몰제가 되지 않고. 일몰된 사업이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희가 일몰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희가 지금 54건 있습니다.

일몰된 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58건 중에 일몰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애초에 사업성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시급하지 않았던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통 보면 사업의……

마이크.

예전부터 결정된 거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도 없고 필요성도 많이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걸 왜 사업을 한다고 했을까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1980년도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서를 그릴 때 전반적으로 그려놨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만큼 필요성도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것은……

20년 전에, 저번에 제가 도시계획 10년 단위로 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좀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그 용역. 24억인가 되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 내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용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 과장님께서 오래전에 도시계획, 80년대에 만들었으면 그게 2000년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계획서가?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랄지 이런 것이 소방도로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 같은 게 많이 개설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일몰제가 생겨가지고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몰제 적용이 된 거죠, 보통.

앞으로는 일몰제 적용되는 건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지역활력과장님! 40쪽에 보면 정우면, 지금 정우면 종합복지회관 있죠? 복지회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구 복지회관은 지금 정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우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철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언제 철거하나요, 그러면 ?

그것은 정우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아, 계획만 있어요, 아직?

예. 지금 계획 중인 단계입니다.

예산을 아직 안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예정이다?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지금 그걸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비가 좀 들어갔죠? 리모델링 공사를,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현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정우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실제로 설계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저희가 기초생활……

아니, 지금 철거하기로 예정된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갔잖아요.

설계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여기 설계비 들어갔다고 안 나와 있나요? 설계용역을 추진했다고, 내진. 내진설계.

예. 설계용역 추진하다가 중단한 걸로 이렇게, 정우면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됐겠죠?

예, 집행됐습니다.

됐겠죠.

예.

이건 정우면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그 사업을 예측을 못 한 것인지? 거점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시간상의 문제잖아요.

예.

내진설계 들어갔을 때는 정우면 거점사업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내진설계를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철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게 미적거리다가 지금 설계비가 나가버리게 된 거잖아요. 내진설계비가 세워져가지고.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용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중복성이 있으니 용역 그것을 같이 합쳐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중간에 합쳐진 그런 사업인데요.

그 시간상의 갭이 그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그러면 거점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빨리 내진설계를 하지 말고 접었어야죠.

예.

미적거리니,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또 있는데 다른 분.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

정읍시 살림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밖에서 제 귀에 자주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정읍시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니 작년도에 1,044억 3,8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예.

감은 126억 6,100만 원 감을 했고. 하니, 정읍시 지금 총 재산이 2조 828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밖에서 무슨 이야기 들리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읍시가 앞으로 정읍 시내를 다 사려는가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증이 천 억이 넘는 돈이 증했으면 감도 그 수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정읍시 1년 예산 1조 2천 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조 2천 억이죠? 그러면 저희 재산도 1조 2천 억에 부응하면 되지, 2조가 넘어가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왈 정읍시가 앞으로 정읍 시내를 다 사려는가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은 분명히 매각을 좀 하고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골 골짜기에 있는 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재산은 갖고 있되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매각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보면 옆에 과장님 계십니다만 도시재생하고 해서 지금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벌여 놓고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아니한 곳이 많이 있다. 앞으로 금년, 작년도 예산결산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은 분명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 충분히 과장님께서 고려하시고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치 않은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회계사가 몇 명, 거기에?

회계사는 안 계시고 세무사 한 분이 오셨었습니다.

회계사가 없어요? 검사 위원에?

예.

정말 놀라운데요. 결산검사 위원에 회계사 한 명이 없어요?

위원 위촉은 의회에서 합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의회에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사가 한 명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누가 선정하나요? 아, 의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그 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검사 위원의 예산이?

예. 일당이 하루 15만 원씩 해 가지고요. 20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회계사는 안 맞으면 못 오겠네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구성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률이 지금 60%대 이하 도시과, 지역활력과, 건설과,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활력과장님! 집행률이 또 유독 두드러지시는데 40%가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과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주 내용은 현재 도시재생사업 큰 사업들이 발주가 작년 말에 발주가 되어서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계가 공사에 대부분 돼 있어서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 현재 그 공사들이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집행률은 작년 얘기 아니에요? 올해 얘기 말고요.

아, 작년. 작년에도, 예, 맞습니다.

작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 이 사업들이 예산을 도시재생사업들이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큰 사업들이 부지매입 협의 지연하고 설계과정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로에너지라든지 경관심의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도 너무 저조해서요.

맞습니다.

40%가 안 되는 건 이건 조금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올해 빨리, 내년에도 또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예, 올 하반기……

물론 과장님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800억, 9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도시재생에서 쏟아부었는데 도시가 정말 재생된 건지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가뜩이나 그런데 집행률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남은 기간 좀 집행률을 높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우면 구 복지회관이요.

예.

제가 연초에 정우면사무소 통화를 했을 때 매각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아까 철거하는 걸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 매각?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매각이, 제가 정우면에, 고향이 또 정우면이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매각이 될는지. 누가 그 건물을 살는지 참 의아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일단은 매각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보조금 반납을 21억 정도 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들이죠, 반납된 게?

대부분 집행, 보조금마다 집행잔액인데요. ICT 같은 시설적인 사업들은 포기자가 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RCT요?

ICT는 현대화사업 같은 거.

아, 현대화사업?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현대화 사업이?

현대화사업은 전반적으로 ICT 융복합사업이 자동화 사업들이거든요.

아, ICT요?

예.

예. 이를테면 하우스 자동화, 스마트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예, 축사.

축사?

예.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동화로 해 보시려고 시도했다가 나중에는 또 컨설팅 거쳐서 농장 맞춤식으로 어떤 거 어떤 거 해야 된다 하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신청자를 처음에 받을 때 그분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나요?

신청은 일단 받으면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일단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그 농장에 맞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해서 컨설팅을 농림부에서 거쳐서 농림부에서 선정돼서 시달됩니다.

그렇게 컨설팅까지 했다는 것은 컨설팅 그 결과,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적합하다. 이분 A 홍길동씨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적합하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보통 자부담률은 어떻게 돼요?

자부담률이 50% 정도 됩니다.

50%요?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업 선정자 대상이 3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몇 명을 더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렇게 포기자가 계속 생기면.

그것은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그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기자가 생기면 도나 농림부에서 전반적으로 순위별로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 포기한 자금이 꼭 우리 시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과장님, 이 아까운 사업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을 시비를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요?

예.

이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축사라고 한다면 악취와도 관련이 있을 거고 다른 사업 스마트 이러한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업은 시 보조금을 좀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후배들에게 꼭 그걸 알려주시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이랑 지역활력과랑 지금 정우면에 기존에 있던 건물 매각이나 그걸 철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안 계시네.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기획예산실이 없어서 몰라요? 돈이 굉장히 그냥, 세금이 잘못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어때요?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 잡았다가 하다가 다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다시 변경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거 우리 결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민선의 병폐까지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다 지금 리모델링하네 어쩌네 해서 모든 예산을 설계하네 어쩌네 하면서 여기 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건물이 D등급 나온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 해서 쓴다 어쩐다 했다가 나중에는 또, 그래서 다 설계비하고 예산 세우고 그 행정력 다 동원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님 한 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말 했다가는 제가 총 맞겠지만 이런 것은 잘해야 된다. 제가 총 맞아요. 다행히 안 나와서 총은 덜 맞지만 뒤로 가서 맞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우리가 결산 때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나올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추경을 자꾸 세워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돈을 줬는데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온다. 그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추경이라는 건 왜 세우죠? 추경예산은 어떤 목으로 세워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세워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러이런 걸 얘기하면 돈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추경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해.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워줘요. 그러고 나면 또 이 사태 벌어져.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나올까요?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을.

제가 대표해서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으로서 살아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사업 시급성 이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놓친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꼭 연초에 오면 좋겠는데 연말에, 아까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오고 그러면 또 잉여금도 발생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20년 전에도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꾸준히 오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 개선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집행부도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변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왔으면 또 늦게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가 늦게, 사업 내시가 와서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국가예산 추경 부분에서. 그런 경우는 지방비를 매칭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매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남을 것이다. 그러네요. 추경에 돈을 세워줬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추경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 순수 시비 부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집행부에서 간과하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역활력과장님 계시는데 오고 나서 한 일이지만 조곡천 들풀마당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그 사업이 늘어났죠?

사업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제까지 하렵니까? 12월 말까지 한대. 그런데 지금 지나갔어요. 아직도 마무리 안 됐죠? 그건 왜일까요? 여쭤봐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제가 죄송해요. 말이 좀 따박따박 세서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공사를 하다……

처음에 공사계획을 세울 때 계산을 잘못했나? 준공, 완공 시점을. 그걸 잘못해서 그러는가. 그런데 그것이 거기만 그랬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계속 딜레이가 돼서 보통 6개월은 다 지나가더라. 그건 왜 그러는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워져서 그러는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늦어졌는가. 그건 왜 늦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지역활력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정 규모 최소 한 50억 정도 공사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보통 한 3년 이렇게 기간을 잡습니다. 예산 편성해서부터 기본계획, 부지매입 협의, 기본계획, 그리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한 2년이 소요되고요. 실제 공사 기간은 길게 잡으면 1년 잡으면 되는데 3년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예산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조건이 지방비 매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라는 내용 위주로 또 중앙부처에서는 시달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 그것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하고, 또 공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하면서 한 1년 6개월이라든지 1년 안에 해야 할 공사가 또 연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되면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애초에 공사 기간을 넉넉하니 잘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애초에 기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럼 한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예. 행정절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과정이 복잡해졌고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복잡해졌고 과정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것을 잘 신속하게 발빠르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지. 제가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칭찬하는 것은 얘기했던가요? 이 공무원 하나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행정절차가 그렇게 생겼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 자꾸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막 늦어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과장님만 팀장님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항상 저희가 옆 동네하고 비교를 항상 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도 완공이 안 돼 있어. 연말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때 아마 6개월 더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예.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있다는데 3년인데 2년 준비하고 1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3년 반이 넘어도 문제가 없어요? 아까 그 말하고 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행정에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경에도 돈을 사업비를 해서 줬는데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나왔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바라요.

예.

애쓰시고 계시지만 아까도 고성환 위원이 지역활력과가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어요. 도시재생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 데 있죠, 지금? 금오호텔 작은 사거리에 건물 하나.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죠?

예. 구 국민은행 자리 플랫폼 리모델링.

그것도 있고 금오호텔 있는 데도 지금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요? 그것도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으로 하고 있다라고.

조곡천 들풀마당하고 메이플 플랫폼이라고 터미널 앞하고 현재 우체국 옆에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도시재생 건물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보면 비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 돈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효율성은 너무 떨어지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걸 발전을 시킬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한말씀 드리자면……

예. 비어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다른 지역은 지금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은 쭉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정읍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자꾸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효과가 없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 도시재생 봐봐요. 한 도시를 쭉 해서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해 놨어. 그런데 우리는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고 저기한 건물들 사서 그냥 리모델링하는 개념인가, 시 건물 만드는 개념인가 헷갈려. 그런 부분도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