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의안번호 제22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2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차장 건설 중에서 아미성당 일원 있습니다. 이거 159면짜리 모노레일 관련해 갖고 지금 42억 중에서 9억 3,000을 집행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이고 향후에 지금 남은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총 58억이 아미성당 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신성장에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예, 재개된 걸로 일단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억 3,900을 집행을 하신 게 그러면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입·세출로 이거 9억 3,900.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느, 이걸로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지출한 부분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저희들 9억 3,900에 대한 지출항목으로는 건물철거공사비에 4,9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반조사용역비에 2,100만 원, 가장 많이 나간 거는 손실보상비가 8억 1,600만 원이라서 이게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한 총 금액이 9억 3,9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하고 대부분 보상비로 나갔으면 아직 거의 공사가 지금 초기단계다, 그죠?

예, 공사를 그거 빼고 공사 착공하는 걸로 봐서는 4월 달에 공사 재개됐으니까 공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신성장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지금 일임해 가지고 부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8억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편성을 했고 실질적인 사업은 신성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 사업은 신성장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지금 예산적인 부분만 교통과로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미성당 일원을요?

거기에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공용부분에 들어가고 해서 예산을, 신성장에서 저희들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진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관련 문제는 신성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얹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신성장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거를 신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주로 업무를 진척사항이나 그런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보상하고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도 다 마무리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까지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명시가 7억 2,000 올해 넘어왔고 사고가 한 26억인데 일단은 사고이월부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정하고 금방 이야기하시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여기 지금 42억 잡힌 거하고 명시 넘긴 거하고 해서 예산총괄을 표로 하나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786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이 굉장히 사실은 안전물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8억 2,800 중에서 결산은 4억 6,80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천마초하고 그다음에 남부민동 부민동 대신동 4군데가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결산이 없어요.

아,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거의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거의 12월 막바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은 저희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전체 다 노란색으로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에 오다보니까 저희들 전체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보조금 수령이 늦어서 그렇지 올해는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장한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91페이지 부서 첫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면 이 안전센터를 우리가 청사 내 그러니까 구청 안에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만이라도 외부인력만 두면 되는 건가요?

구청 내의 일반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과 단위나 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건축과랑 별개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나가 산하기관처럼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보통은 사실상 여건상 별도기구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타 시군구 현황을 보면 건축과 내에 팀 단위 조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치여부 및 점검건수거든요. 이 3이 뭘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를 3이라 잡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말 그대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단계별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3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없으니까 이게 미달성으로 됐으니까 이게 3이 의미하는 거는 뭐고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어떤 주목적이 최근 들어가지고 각종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행정 처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자문 그리고 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철거까지 생애주기적인 어떤 단계에서 각종 점검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취지로 법상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치는 저희들이 서구 자체의 여건상 지금 기획부서 총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당장에 여건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타 시군구의 어떤 추진현황을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 설치는 그렇고 점검건수 같은 경우는 목표를 갖다가 센터 설치 이후에 건축물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두고 목표를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아직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거 구성을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인력으로 하든지 센터장과 건축행정공무원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로서 기술사하고 건축사를 반드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해서 또 예산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원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조직구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는 의무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센터를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여건상 힘들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의무사항인데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어떤 그런 법에 대한 목적취지 그리고 또 주문내용으로 봐서는 좀 설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시면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서의 업무공간도 굉장히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이 센터를 또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성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라든지 건축직공무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노후건축물 점검을 하려고 하면 감리나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한 5, 6명의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채용절차도 밟으려고 하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인근의 우리를 제외한 타 시군구는 이 센터를 설치하는 데가 있는지 어떻게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사무공간이나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알아보시고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굉장히 많고 그게 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골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의 이런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센터가 설치된다 라고 하면 그런 업무를 이 센터에서 다 일임하시는 거죠?

총괄해서 전문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을 때는 사실상 부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게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는 부서가 모두가 이게 협조가 되어야지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향후에는 이거를 성과지표에 안 넣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괜히 성과지표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미달성의 원인도 되고 전체적으로 국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뭔가 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준비를 해 놓고 차후에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이나 채용이나 세부적으로 차라리 지표를 넣으시든지 이런 거 센터 설치 업무단계로 해 가지고 차라리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통으로 센터 설치를 지표로 잡으시는 것보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79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빈집정비가 나옵니다. 폐공가 위클린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마다 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은 거는 실적이 지금 60동인 거죠? 이게 60이 한 동, 두 동 그 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동을 철거를 하신 거고 위에 보면 폐가철거정비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빈집 철거를 하신 거예요?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7동이거든요.

작년에 총 67동을 철거정비를 했는데 그게 우리 위클린 사업에 따른 자체 예산하고 또 시비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동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작년에 1억 4,000정도 이게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다만 이렇게 철거하는 건물을 갖다가 허가받는 건축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별도로 운영부분으로 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7동 그리고 위클린 사업으로 60동 해서 총 67동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60동 하셨으면 우리가 이월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다 소진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는 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작년 2022년도 10월 달에 그때 한 9억 정도 반영이 됐고 작년에 한 7억 정도 올해도 한 7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책정할 때 연말에 해 놓으니까 당해예산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시행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처음부터 이월이 되다보니 작년에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상반기 중에 다 소진을 했고 집행을 했고 올해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목표를 한 50동 세워서 다 집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밑에 거는 우리가 60동 철거하는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위에 7동을 철거한 거는 이거 시비잖아요.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이거 집행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시비도 저희도 허가 받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서구의 어떤 노후 폐공가 현황을 보면 허가 받은 건물보다 무허가 건물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클린 사업은 일단은 허가, 무허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을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시비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이월예산을 다 올해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비 포함해서 우리 자체 예산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송도에 나가보니까 계단 사이사이로 빈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빈집을 철거하려고 이게 소유주가 누구며 등본상에 이게 허가 된 건물인지 무허가인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철거도 사실은 노후된 데는 붙어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중장비 철거가 아니라 손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인력도 좀 더 확충을 하셔서 사전에 뭔가 조사하는 팀도 있을 거고 철거하는 팀도 인력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게 원도심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폐공가 철거에 조금 더 부서에서는 중점으로 하셨으면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