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90억 3772만 7000원과 징수결정액 91억 7252만 4000원, 실제수납액 91억 5757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청년 월세하고 섬 지역 특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오면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15쪽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0억 377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377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1억 7252만 3770원과 수납액 91억 5757만 377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81억 5181만 9720원으로 지출액은 262억 7877만 87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억 9100만 722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51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비로 8억 3500만 원이 교부되었는데 5613만 100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늦게 내려온 돈이라 지금 보조금 반납금 7억 7886만 9000원은 올해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하여서.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8000으로 지출액은 1억 6921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반납금은 809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제일 밑에쯤 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492만 483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693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323쪽 하단에 재정지원 주민일자리는 84억 62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4382만 6670원으로 집행잔액으로는 1억 624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지역소득증대사업 문갑 도시락 특성화 사업 4억 원은 885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200만 원은 금회로 이월하였습니다.다음에 325쪽 지역소득증대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 2단계 사업은 예산액 1억 4031만 612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001만 46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11만 7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 사업 2단계는 예산액 1억 345만 4600원으로 지출액은 7492만 5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567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327쪽 도서 생활생필품 해상운송비는 3억 9600만 원에 3억 9581만 8100원을 지출하여 13만 639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과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섬 단위 LPG 배관망사업,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은 LPG 집단공급 사업은 전체 다 지금 LPG사업단으로 전체 다 지출하였고 이제 올 연말에 결산을 봐서 결산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물 유통 물류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3억 3361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38만 741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329쪽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은 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04만 98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195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수산물 유통운송비 지원사업은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1억 6588만 20원이 지출하였고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월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다음 장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은 1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1억 6275만 25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575만 4570원을 반납하였고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는 3억 3000만 원으로 3억 1487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367만 544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331쪽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60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억 3672만 7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49억 65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7700만 9000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49억 77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41쪽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3485만 9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30억 8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30억 8500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잉여금은 10억 949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6417만 730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억 1282만 7720원을 이월하여 6억 1282만 7720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다음은 3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으로 3억 원과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종패사업 3억 1248만 원, 영흥면 유어장 패류종패사업 3억 원, 영흥 선재대교 야간조명 연출사업 5억 원 중 4억 3711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6288만 4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융자금은 6억 698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융자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다음 장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4억 원으로 3억 4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589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영흥면 개인 정화조는 3억 1382만 589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050만 6000원을 지출하여 73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약 80억 정도가 소요됐지요 그렇지요?

예.

재정지원 일자리라는 게 군비 100% 투입사업이지요 투입 일자리지요?

예, 일자리사업입니다.

그 일자리는 저소득주민일자리, 마을개선주민일자리, 피서철주민일자리지요 그렇지요?

예.

23년에서 24년으로 바뀌면서 재산과 거주기간이 바뀌었지요?

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많이 완화됐지요?

예.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마을개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원의 5%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채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 조건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범위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개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사 전입을 해 왔는데 당장 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인원 또는 예산의 5% 범위 안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물론 거주기간도 순서는 있겠지요 조건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5% 범위 안에는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자 안에서 해 준 거지 저희가 기준에서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을 5% 안에서 수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일자리팀장 한 적 있지요?

김영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 저희 계획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590명이면 5%를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당초에 2000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 2년이었는데 일단 거주기간은 충족을 해야 아니 재산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고 거주기간만 줄어든 겁니다.

거주기간만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23년도 기준에서 24년도는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조건을 완화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만약 이렇게 완화해서 일자리에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게 재정 군비 100% 재정투입 일자리인데 재정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게 맞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24년은 어차피 시행됐으니까 25년도 재정투입 일자리 부분에서는 한번 이것을 도로 조건을 복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완화하는 상태에서 다시 전년도로 돌아가기에는 그렇고요. 실제 거주기간 1년하고 재산을 5억에서 6억으로 늘린 상태에서 수용이 한 전체적으로 25명에서 30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제조건이 채용인원이 늘었다 안 늘었다는 후차적인 문제고 이렇게 자꾸 조건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늘었다 또는 줄었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 완화 자체가 현재로써 타당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살을 하나만 딱 덧붙이자면 인원이 늘어난 수는 22명에서 27명 사이예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인원이 마을일자리사업이냐 환경개선기업이냐 이게 한 쪽으로 또 몰리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점수제에서 그전에는 100명이 집어넣었던 것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108등 110등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일하던 일자리가 여기였는데 왜 내가 이제 막 들어온 2년밖에 안 된 쟤한테 내가 밀리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얘기하신 걸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일자리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삼형제섬 그리고 바다역 그리고 장봉바다역 여기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인천시비 청년일자리사업 신청해 가지고 세 분이 원래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두 분만.

그러니까 두 분밖에 안 되셨잖아요.

아니 현재 두 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선정된 것은 두 명만.

예.

한 분이 지금 상반기를 계속 그냥 넘어가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어떻게 예산 좀?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것만 기다리고 계셨잖아.

그래서 원래 당초는 네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두 명 들어오고 하반기에 두 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조건이 일단 청년일자리가 인건비 쪽은 완전 배제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지원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인건비성 사업은 내년에도 거의 없어질 거라 올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반대인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인구를 계속 늘려간다는 정책은 앞에다 던져놓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버리는 현상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청년일자리라는 자체를 청년이 우리 군으로 유입하려면 이 사람이 기간제일자리보다는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상을 하는 사업 쪽에서는 지원이 더 확대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기간제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차피 너 여기 사니까 너네들 지원 안 해도 너네들 방법 찾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주소지를 옮겨서 들어온 애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줄테니 너네들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지. 외부에서 유입해 가지고 2만 2221명 한 명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기존에 있는 일자리사업을 배제해 가면서 외부 일자리만 늘려 나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은 창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일자리를 시에서 100%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컨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이들이 계속 머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머물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주자고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내내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기존에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앞으로도 배제해서 지원방향을 안 갈 것이다? 그러면 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이게 보면 직판장이나 판매장 이런 쪽에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보조금사업에서 저희도 그렇고 국가기조도 그렇고 인건비성 사업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실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자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판매장 같은 데서. 저희가 판매장을 지원했던 것은 자립심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지원하는 데도 여기는 아직 인건비를 지원해서 자립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고 올해도 지원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런 보조금성의 인건비는 점차적으로 자꾸 배제를 하는 형태라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금 형태를 다시 만들어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저는 과장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물론 과장님과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연간 15억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위탁관리로다 맡기면서까지 운영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를 봐 가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주는데 변함없이 쭉 가야 하는 거고 이것은 지역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내 고향을 지키고 내 마을을 지키고 이 터전 안에서 어르신들 공경해 가면서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열심히 수확해 주신 농산물을 사이드에서 판매해서 판매수수료와 함께 운영을 해 가는 그런 것을 지원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직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아니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반기에 오류 났던 부분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갈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번에 진짜 여기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어떻게 꾸며서 1회 추경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상입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에 김택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첨언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완화하면서 일자리가 한 쪽으로 쏠린다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을 다 수용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강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떠나서 일자리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자꾸 일자리만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주민들한테 모럴해저드(moral harard)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구정책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이 부분으로 인한 인구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뀌어진 조건이 다시 회귀한다는 게 주민들의 반발은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충분히 검토할 여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도면에 LPG 배관망사업 진행사항이 궁금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서는 받는 상황이고요. 신청서가 다 받게 되면 저희가 9월에 인천시로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 선정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이 총 20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가구당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20억을 받아도 한 100가구 정도에서 작년 코로나 이전 같으면 200가구로 여러 가구 여러 마을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억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단가 상승이 너무 커서 9월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신청 들어온 데 신청접수가 된 데에 한해서 인천시로 오면 인천시에서 거기 어디어디어디를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된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고.

아니 신청된 가구수가 줄은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가구 설치하는데 저희가 150만 원을 받으면 전체 설치비가 한 10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950만 원 정도면 한 가구당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해 보니까 금액은 주민한테 150만 원을 받는데 사업비는 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0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20억이면 200가구로 해서 50가구인 마을을 네 군데를 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100가구밖에 안 되니까 50가구인 데 두 마을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배로 올랐다는 말씀.

예,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신청한 서류는 북도면에서 거의 다 올라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거기서도 이제 한 마을 단위 이렇게 이렇게.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잘리겠네요? 치열하겠네 그것도 또?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 LPG탱크 설치.

장소?

예, 그래서 그것만 되고 주민의 한 80%, 85% 이상만 동의가 되는 데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인천시로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서류는 그런 된 데만 충족된 데만 올렸겠지요 지금. 걸러졌고 여과됐으니까 그런 올라간 데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러면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네 개 마을에서 올렸으면 한 개 마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계속 그것.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는 게 지금 마을단위에서 면 단위로 바뀌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하다 보니까 누구네 마을은 하고 이게 또 예산이 20억이다 보니까 어느 마을 60가구인 데 해 주면 50가구인 데 못 해 주지 않습니까. 40가구 있는 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도 면 단위 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자가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자가발전소는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100%로요?

예.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가발전은 저희가 한전으로 이관을 하려고 일단 올해 문서를 두 번 보냈고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우실업하고 관계 때문에 노조관계 때문에 자기네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류된 경우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얼마나 됐나요?

우리가 4월에 문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는 한전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과 환경이 미약해 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래호가 직항선이 좀 들어가고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발전소의 범위나 규모가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감당이 될지 아니면 부족할지 아니면 올려야 될지 이것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장은 없겠지요?

저희가 지금 전력이 전체적으로 자가발전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발전기를 증량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전국적으로 한 20군데 됩니다. 2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세 군데 가지고 있으니까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 증설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 목표는 일단 다 한전으로 넘기는 게 최우선 목표로.

넘기는 과정이 단축이 돼야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증설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주민분들한테 가니 그 부분은 좀 한번 더 신중하게 지금처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전에 두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회기 때 중간에 정회를 하더라도 일자리나 청년에 관련된 사업유형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점점 저희 지역에 긍정적인 연관도 많이 오지만 부정적은 연관도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뭐 공공형이나 여러 가지 유형도 많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으니 이것을 이번 회기기간 안에 한번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사업내용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랑 청년 관련돼서요. 위원장님 그것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한번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일정 위원장님이랑 조율하신 다음에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아까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배관망사업이 있고 신규 외곽에 떨어진 집은 집에만 집안만 하고 탱크를 가져다가 설치해 주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그런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금액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고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 배관을 까는 게 비싸냐 개별탱크가 비싸냐를 따져서 개별탱크가 싸다고 하면 개별탱크를 놓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 금액 개인적인 부담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적인 부담은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배관을 까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수요가. 본인부담금은 150 정해진 금액은 넣는데 그랬을 때 비용이 경비가 우리가 하는 가구에 들어가는 배로 드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0만 원으로 본다고 하면 2000만 원이 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2000만 원이 덜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2000만 원보다 과다소요가 된다고 판단하면 배관망사업단에서는 개별탱크 놓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배관망사업보다는 개인이 놓는 게 돈이 덜 들 것 같아요. 배관망을 끌고 와 가지고 집에까지 똑같이 들어가고 탱크만 하나 갖다놓는 거고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배관망사업 하다가 외곽에 떨어진 데는 탱크를 하나 가져다 놓고 하는데 본인부담 돼 경비가 나는 덜 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탱크만 하나 설치해 주면.

이게 배관망사업이 마을단위로 하는 게 탱크를 하나 놓고 그 탱크라는 게 안전관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놓으면 그것 개인이 놓으면 300만 원이면 놓을 수도 있고 250이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배관망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로를 깔지 말고 모든 집에 그냥 탱크 250톤짜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예외적인 것으로 나는 경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하는데 배로 든다고 하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가 관리하는 일반적인 데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이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관망사업을 관로를 깔고 쭉 왔는데 탱크를 설치하는 게 개인당의 비용이 그 탱크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구에 배 이상은 안 든다는 얘기지. 지금 얘기했을 때는 기존에 1000만 원 들었든 1500만 원 들었든 3000만 원 들었든 1000만 원 들을 게 2000만 원 드는 게 그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그러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시공한 업체 배관망사업하는 업체에서 주체가 돼서 다 하는데 별도로 외곽에 나도 이 동네에 사는데 배관망 뚫기는 멀고 그러니 거기다 탱크를 설치해 주는 가구들이 왕왕 있어요. 단 편법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영업집 같은 데는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업집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 데에서 했을 때 비용이 좀 덜 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비가 배 이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가구수가 줄어야 되고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배관망사업단에서 할 때요. 아까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가구당 2000만 원이 드는데 2000만 원을 초과해서 하면 원칙 우리 조례상으로 10%를 해서 했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1090만 원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구당 90만 원이 될 수 있고 70만 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그런데 이제 그것에 오버되는 금액에서 금액이 배관망이 멀면 오버되니까 그 금액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조금 조금씩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탱크를 설치해 주는 거지. 이 사업비가 개인들한테 사업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까지 뭐 일반적으로 관로를 다 깔아주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개인부담이 더 높아지고 그런 사항이라서 개별탱크를 놓는 거고 그 개별탱크가 위원님은 2000만 원보다 더 덜 드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붙어있는 데는 13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가구가 멀리멀리 떨어진 데는 보통 많이 나오는 데는 250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 10%기 때문에 거기 150만 원 최대 맥시멈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백령도라는 데가 있고 북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20억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금액은 그렇지만 걔네들이 계산하는 저기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다르지요.

그러면 가구수도 줄 것 아니에요?

줄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연평 대청에 주는 것은 물류비가 아니고 활어선에 대한 유류비를.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연일 지속되는 회기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옹진군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민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관광개발팀장은 자월에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검사 때문에 참석을 그쪽에 지금 출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장은 덕적의 종합체육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5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현액 총계는 88억 8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9억 4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억 4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계는 576억 7400만 원이며 그중에 323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2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00만 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고 30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57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6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88억 2000만 원으로 총 88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된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6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억 9700만 원이며 해설사 물품 구입, 활동비 등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64페이지 상단에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예산액 10억 900만 원 중에 관광매체 홍보,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 지원 등 9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수욕장 운영은 예산액 7억 200만 원 중에 해수욕장 운영물품 구입,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구급약품 등 6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65페이지 백령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중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1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월 달빛바람공원 전망카페 조성사업은 예산액 36억 9600만 원 중 전망카페 신축공사 등 18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2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예산액 36억 8000만 원 중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공사 23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366페이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200만 원 중 용역비 등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용기포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예산액 24억 2800만 원 중 용역비, 공사비 등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3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이월하였습니다.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사업은 예산액 19억 2100만 원 중 용역비, 공사비 등 1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367페이지 수기, 옹암, 장골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원 중 설계비, 공사비 7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기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원 중 트랙터, 로우더 구입 등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369페이지 하단 십리포 해안데크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2억 5800만 원 중 용역비, 정비공사비 등 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70페이지 덕적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 공사입니다. 예산액 20억 3200만 원 중 해역용역비, 조성비 등 15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372페이지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600만 원 중 복원사업비, 안내판 설치 등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7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지도자 전임강사 인건비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기금 시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예산액 4400만 원 중 이용권 지원 16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기금 시비를 반납하였습니다.374페이지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7000만 원 중 면 재배정사업 3억 4100만 원, 자체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흥 선재 실내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는 예산액 2억 3300만 원 중 공사비, 감리비 등 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백령중고교 국민체육문화센터 내 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예산액 35억 9200만 원 중 공사비 등 5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98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375페이지 백령중고교 국민체육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예산액 26억 2000만 원 중 공사비 등 8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1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월분교장 국민체육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예산액 37억 5600만 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6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9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덕적종합운동장 가동형 그물망 설치 및 보수공사는 예산액 2억 4000만 원 중 시설비 등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376페이지 덕적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예산액 13억 1900만 원 중 부지 매입에 1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개 면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은 예산액 1억 2400만 원 중 면에 재배정 지출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월 천문공원 때문에 경기신문인가요?

예.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한 면도 있지만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상의하에 답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야외에다 운동기구를 하면 설치하고 그러실 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비바람 맞고 그러면 산화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염려해 가지고 풍화라든가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이런 야외에다 놓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실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실내쪽으로 좀 야외에다 놓는 것을 전적으로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례를 해서 바깥에 있을 것 조금만 놓고 안으로 놓고 그런 안내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조금 이렇게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녹도 슬고 노후가 많이 심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설치되는 운동기구들은 철제라든가 이런 것을 코팅을 해 가지고 야외에 있어서도 그게 크게 많이 도색된 부분이 많이 훼손된다든가 녹 같은 것도 많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실내 관계도 같이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제가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실내운동기구 할 때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실 실내운동기구는 관광과에서는 거의 설치를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실외.

외요? 실외는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운동기구가 여기저기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설치하고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남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사용하지 않는 데 그다음에 노후된 것들은 정비를 하고 다른 데로 또 이전할 부분은 이전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는 또 새로운 신규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필요로 하는 데에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하자면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노후화된 것도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경로당 주변에 있으면 책임담당자를 한 명 좀 매칭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조건에 부분에다 놔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7개 면에 없는 데도 있나요?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없나요?

지금 덕적 같은 경우 없고요. 그다음에 연평이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고요.

우선 7개 면에 대한 현황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없는 데 있으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작성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해설사가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지역홍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에 사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첫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분명히 잡히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좀 드리고요. 저희 지금 보면 3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하고 밑에 좀 있는데 저희 혹시 여객터미널 앞에 화면을 띄워 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백화점이나 특정 어떤 부분을 검색하고 싶다면 저희가 그래서 초입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놔두고 7개 면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좀 들을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당장 제작하는 비용보다 임대비용을 하게 되면 소개에 대한 내용과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서 저희 여객터미널하고요 지금 인천여객터미널하고 삼목선착장이 지금 배를 타지요 그리고 방아머리도 있고요. 거기에 키오스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맨 처음 접근하고 그 섬에서 알차게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지 휘젓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지역 활성에 도움이 되는데 항시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알더라고요. 이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으니 다음 번에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쳤을 때 그 정보가 전체가 아닌데 아직 옹진군에 대한 내용을 이분들이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배 타고 들어가는 초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뒤에 거기에 대한 지역 특성과 지역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관리입니다 관리. 쓰레기도 그렇고 공공화장실도 그렇고 그것을 거기 안에다 넣어줘야지 아, 화장실은 여기고 주차장은 어디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한번 교육시킬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어떤 부서에서 하기는 쉽지 않고 키오스크 같은, 지금 과에 보면 다양한 매체활용 여기에 임대만 하셔도 돼요 임대만.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8쪽 보면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는데요.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나요? 용역이 끝났나요 혹시?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 368쪽이요.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몇 년씩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의 관리상태라든가 위험요인이 있는지 등등을 용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용역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결해서 376쪽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도 첨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결산 자리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종의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3쪽 보면 관광문화해설사 육성 있지요?

예.

이것 전환사업으로 전환됐지요? 전환사업은 기존에 국비보조사업이었던 것이 더 이상 2019년부터, 더 이상 국비보조를 안 하겠다 한데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19년부터 26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부터는 27년부터는 이 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한데 지금 이 돈은 19년부터 26년까지는 우리한테 보조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국비를 우리한테 직접 줬던 것을 시에다 줘서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이 27년부터는 육성되는 부분에서 관광해설사 육성 이 대부분이 활동비에 있지요 급여잖아요. 이 부분이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비로 줄 것이냐 27년부터? 그 부분은 시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의 협상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만치 않아요. 대략 보면 올해 예산은 1억 6000 정도 되고요 24년은. 23년에는 1억 63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올해가 24년이지 않습니까. 25, 26,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유예기간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관광문화진흥과는 전환사업이 이것 하나더라고요 현재 이 결산서를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3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육저변 확대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가까이 499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반납 사유에 보면 생활지도사 공석 1인에 따른 것으로 2170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350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도사 공석의 1인에 대한 부분이 반납이 되면 이 부분에 지금 지도자로 오실 분이 픽스가 안 돼서 반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시다가 빠지신 거예요 이것은?

이 분이 하다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체육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인천이나 타 시도에서는 파크골프 이런 게 굉장히 유행 아닌 유행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배구나 그리고 배드민턴 그리고 게이트볼 이쪽에 강사분들 많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까지 반납해 가면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프로그램 강사분이 주2회 오신다고 치면 이렇게 사용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치면 그 잘 되고 좀 활동 인원도 좀 많고 한 데는 강좌하시는 분들을 더 집어넣어서 주2회를 주3회로 늘리면 굳이 보조금 반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체육단체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스포츠 강의 강사가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변확대를 어느 쪽이든지 간에 더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보조금 반납이 없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소각장 쪽에요. 연평소각장 쪽으로 해서 해안보행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사업구간 쪽으로 새우 같은 것을 세척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게 만약 데크가 설치가 되면 강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기가 오염돼 가지고 하수도에 나오는 물이 시커매.

시작 쪽 옆에 배출구가 있어요. 새우처리장에서 세척하고 나오는 폐수들의 배출구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일이냐면 문체부에서도 이런 버스킹 같은 것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면에서 각종 이런 소규모 행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지금같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수협이라든가 이런 농협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여기 단체는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근거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향을 범위를 어떤 식으로 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거를 것은 거르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예산이 그냥 쓸데없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 내역은 정책 사업별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83쪽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 56억 54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 5480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억 5042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 3438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사항별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3471만 8000원이며 지출액 111억 6342만 원이고 이월액은 32억 319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935만 1000원입니다.다음은 387쪽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6억 54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6억 8480만 6000원과 수납총액 56억 5062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억 5042만 3000원입니다. 환급액 20만 6000원은 백령면 간척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액이며 미수납액은 3438만 3000원은 국유재산임대료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미수납건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6억 5042만 3000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9402만 6000원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공공예금 이자금액과 기타 이자수입액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380만 2000원은 정부양곡 조작비 세외수입 등입니다.다음은 388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49만 원은 국유재산변상금 및 관련법 위반 과태료이며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43억 713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납액은 10억 29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93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347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6342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32억 3194만 6000원으로 사고이월 2억 3738만 9000원, 계속이월 29억 945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935만 원입니다.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집행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93쪽 상단 미곡의 원활한 수급조절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억 9789만 6000원이며 지출액 13억 270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3738만 9000원으로 벼 건조장시설 야적장 조성사업의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42만 4000원으로 벼 건조장시설 운영비 잔액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394쪽 중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 가축 긴급방역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3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21만 4000원, 집행잔액은 997만 8000원입니다.다음은 3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2065만 5000원, 지출액은 28억 51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74만 4000원입니다.다음은 398쪽 상단 농업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7399만 5000원, 지출액 26억 4138만 3000원, 계속비이월 29억 9455만 7000원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으로 영흥면 벼 건조장시설 건립사업이며 집행잔액은 3805만 3000원입니다.다음은 400쪽 하단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500만 원, 지출액은 4499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400쪽 하단 효율적 농정분야 사업의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44만 원, 지출액은 8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934만 5000원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00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경영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구축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796만 원, 지출액은 4억 153만 9000원, 집행잔액은 642만 원입니다.다음은 402쪽 상단입니다.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벼 운반방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744만 원, 지출액은 1억 371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6만 1000원입니다.다음은 40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20만 원, 지출액은 582만 4000원, 집행잔액은 37만 6000원입니다.다음은 40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지원입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515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1000원입니다.다음은 402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 지출액은 18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8만 원입니다.다음은 40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9663만 4000원, 지출액은 963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만 2000원입니다.다음은 403쪽부터 404쪽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4545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452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사업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어요. 뒤늦게 신청하고 기간이 오버 돼서 못 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호응도는 어땠던가요?

농민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요청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398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지원사업이 33개소에 1억 3000 정도 들어간 거고요. 비닐교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187개소에 3억 3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할 때 개소를 늘리려는 취지가 좀 많습니까 아니면 잘 쓰고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 업체 선정을 해서요. 우수재질로 돼 있는 것을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 같은 것도 비닐이 두껍고 투과율이 좋고 튼튼한 재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얇고 금방 찢어지는 재질도 있고. 그런데 농가에서 받아본 결과 이게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을 자부담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소를 늘리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5년 관리계획하는 데도 어려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오래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관리가 비닐이 폐비닐도 남발돼 있고 하우스가 다 찢어져 있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너무 흉물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회기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재질을 좀 튼튼하고 두껍고 투과율이 좋아서 난방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소를 늘리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효율이 떨어진다면 자본이 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도입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 41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에 세입예산액은 100억 538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84만 9000원, 수납액은 99억 6307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777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나항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1억 95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2663만 3000원, 이월액은 68억 638만 2100원, 보조금 반납금 8억 3977만 9000원, 집행잔액은 28억 227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417쪽부터 419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세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토지 사용료 5만 2290원을 부과하였으나 미수납되어 금년에 연체료를 포함하여 6만 405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미수납금은 2488만 4850원으로 연평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신축사업 미완료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중이며 금년에 완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 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320만 원, 총 620만 원으로 소송비용 환수금은 금년 4월에 납부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액 320만 원은 금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그다음 418쪽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19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액은 240만 원입니다.다음 부담금입니다. 전국 동시조업허가 178건 중 84건에 대한 337만 5500원 납부 완료되었고 나머지 94건 총 423만 7700원도 금년 완납되었습니다.다음은 페이지 423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은 잔액 5000만 원 이상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페이지 하단 수산물 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면에 수산물 건조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자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해양수산부 직불제 시스템 내 사업자별 정보 연계 오류로 인한 지급대상자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에 관내 875어가에 국·시비를 포함한 6억 976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 등 타 직불제 중복수급자, 직장가입자 등 조건 불충족어가 지급대상자 제외에 따라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424쪽 하단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편의 제공 및 안전위생 증진 도모를 위한 다목적 용도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으로 2억 82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야도, 소이작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비 5억 2525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 잔액으로 1억 5950만 2000원입니다.다음 페이지 426쪽 어장진입로 조성입니다.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접근성과 어업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도면 모도리, 신시도, 장봉2리, 자월면 자월3리, 영흥면 장경리에 어장진입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해역이용협의용역비로 3억 45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498만 5000원은 장봉2리, 자월3리, 장경리 본 공사 사업비로 당초 콘크리트 포장재로 설계하였으나 해수욕장 해역이용협의 시 친환경자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시기를 일신하고 또한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427쪽 수산물 건조장 유지보수입니다. 수산물 건조장 보수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작업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청 수산물 건조장 보수보강 공사비 2억 22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어가 직불제입니다.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관내 어업인 120어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직불금 중복수급자 등 제외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낚시어선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년도에 8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7명이 포기하고 1명에 대한 사업비를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1명 또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개 입찰에 따른 조선소 불신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였으며 추후 신규사업 발굴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사업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2년 사고이월 포함 관내 어선 18척에 1억 83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122만 8000원을 이월하여 관내 어선 15척은 금년 완료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558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30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의 면세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193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다음 페이지 431쪽 관공선 유지관리비입니다. 관공선 선박 검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80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307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다음 페이지 432쪽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장의 어장 경운, 자연석 정리, 모래 살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 636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 잔액으로 863만 4000원입니다.다음 페이지 434쪽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살처분 보상비용 지원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북도면 새우양식장 2어가에 살처분한 수산생물에 대한 손해평가 용역을 통해 선정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8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655만 2000원은 국비분으로 별도 국고계좌를 통해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5억 359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1억 8601만 8000원, 수납액은 226억 5748만 3000원, 미수납액은 25억 2853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해양시설과에서 부과한 2021년 바다골재 채취사용료로 업체 부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일부 재산 압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35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7656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54억 6546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9389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페이지 445쪽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총 세입예산액은 225억 359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억 5748만 3000원, 수납액은 226억 573만 3000원이며 수납액 세부내역으로 골채 채취 수입금 101억 8762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2155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6181만 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억 2020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61억 3552만 8000원, 이자발생액 3074만 9000원입니다.다음은 페이지 447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페이지 450쪽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 시설비, 감리비, 일부 이월사업비로 3억 8029만 원 집행하고 1442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덕적면 어촌 관광발전 및 어업인의 신규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4억 4546만 7000원, 계속비 이월하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451쪽 예비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편성 잔액으로 1억 7350만 2000원입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덕적면, 자월면, 백령면에 어장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4억 732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9만 8000원입니다.이상으로 수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기설 산지관리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46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8억 2543만 9050원을 징수결정하여 277억 9950만 78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93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재활용품 판매 수입,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46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95억 7398만 7460원에서 514억 6271만 1920원을 집행하고 135억 3220만 350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6244만 1408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1663만 378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산액 3억 원 이상 주요사업의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69페이지 중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스콘 회사인 광진레미콘과 동서에너지의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9억 4500만 원에서 4억 4836만 6200원을 집행하고 4억 158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6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470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액 32억 4000만 원에서 1억 330만 840원을 집행하고 31억 969만 916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1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액 10억 510만 4650원에서 3억 7093만 3890원을 집행하고 6억 1472만 148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340만 4350원, 집행잔액은 704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471페이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비는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로 총 사업은 90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액 39억 7223만 5700원에서 3억 446만 9300원을 집행하고 36억 6776만 64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단에 도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백령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5억 165만 4670원에서 4억 8942만 9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2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47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자원관리사 보수비, 주민교육비 등으로 예산액 4억 7542만 원에서 4억 4106만 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17만 9930원, 집행잔액은 1717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입니다. 예산액 5억 2500만 원에서 4억 6706만 400원을 집행하고 까나리액젓 빈통 처리비 4398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급은 425만 1300원, 집행잔액은 970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및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16억 3162만 6000원에서 15억 7379만 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83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473페이지 중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예산액 5억 1864만 1000원에서 3억 4021만 97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65만 5900원, 집행잔액은 4676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 용역은 사고이월된 예산액 7억 7000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47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 4868만 8500원에서 5억 8349만 193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1억 2065만 원, 집행잔액은 4454만 657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비로 예산액 45억 6566만 5010원에서 29억 582만 76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2263만 7550원, 계속비 이월 10억 3153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907만 2824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58만 8016원이 되겠습니다.475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3억 7379만 원에서 1억 32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7054만 2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바로 아래 도서지역 대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6억 3658만 8500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 10억 1000만 원에서 5억 5797만 8730원을 집행하고 3억 2362만 3230원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8345만 8740원, 집행잔액은 4493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쪽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7556만 7880원에서 3억 6363만 79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65만 8300원, 집행잔액은 627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77페이지 중단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옹진군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한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원에서 24억 993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선재 하수처리장의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3억 5110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47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지도 하수관로 정비는 오염된 지도 연못의 복원과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321만 5000원에서 4억 6975만 87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5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 3000만 원에서 43억 169만 2220원을 집행하고 1억 2830만 7780원은 보조금 반납 조치하였습니다.47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자월면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액 4억 895만 5000원에서 4억 781만 4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만 980원이 되겠습니다.480페이지 맨 위에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 5억 5750만 원에서 3억 5516만 1300원을 집행하고 2억 233만 8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현재 마무리 상태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맨 아래 숲길 조성 관리는 예산액 7억 원에서 6억 759만 89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06만 720원, 집행잔액은 3234만 380원이 되겠습니다.481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58억 7712만 4570원에서 31억 9112만 5380원을 집행하고 26억 8599만 919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쪽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1551만 3000원에서 5억 806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44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48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예산액 4억 7439만 6000원에서 3억 8179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370만 8710원, 집행잔액은 3889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48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예산액 3억 4166만 7000원에서 2억 7807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133만 2230원, 집행잔액은 2225만 5120원이 되겠으며 아래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액 8억 2444만 8000원에서 7억 5456만 35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542만 4670원, 집행잔액은 2445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며칠 전에 경기신문이라는 데 예산 부분 때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죄송한데.

지금 건당 소각시설에 건당 15억씩 국비를 받나요?

최대 주는 비용이 국비가 15억 원입니다.

최대 건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하는.

3대7인가요?

원래는 5대5였는데요. 그게 보조금 비율이 바뀌어가지고 시가 30% 우리가 70%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연평, 대청, 백령. 백령은 실시설계 끝났나요?

연평은 아예 건축설계까지도 거의 끝났고요. 백령, 대청은 소각시설에 대한 것은 끝나가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를 한 상태고요. 이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비 70% 15억 빼고 시부담 30% 빼고 70%에 대한 예산조달방안은 우리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지금은 예산은 그때 그래서 그나마 비용이 분담이 부담을 경감시킨 게 군부대한테 우리가 한 87억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군비를 조금 세이브 시켰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는 돼있고. 이번에 내일 추경 때 보고드릴 텐데 일단 예산 재원 활용에 따라서 올 추경에 연평 것을 잘라서 돌려쓰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확하게는 아직도 예산 확보는 군비에서는,

아니 국비하고,

국비나 시비는 빼고요. 군비에 대해서는 100% 우리 예산 상황에 따라서 100% 확보는 지금 못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비로 저희가 넣어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해 주셔야지요 군비는.

그나마 계속사업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일단 저희가 소각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올랐거든요.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도 올랐는데 그 재원 협의까지는 일단 끝나서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용량으로는 올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간당 900㎏짜리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처음 해 줄 때는 한 650인가 600정도밖에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승인을 해 줘야 금액을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됐는데 군비는 하여튼 계속 좀 확보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말씀 처음에 하신 15억 관계하고 시비가 줄어든 관계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도 다시 좀 요청을 하고 그것은 부당하다 15억은 너무 적으니까 그것도 올려주고 시비도 좀 올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옹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93쪽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예산현액 174억 238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0억 3819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80억 371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84억 6461만 원에서 497억 43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2억 721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4억 9289만 9000원을 반납하고 29억 334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9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하천 점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11억 9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46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79억 9800만 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결산내역 중 예산현액 1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502쪽입니다.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설치사업은 보도교 491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9000만 원 중 13억 200만 원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년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14억 6800만 원 중 5억 6900만 원 집행하고 8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확충사업은 23년 본예산 10억, 22년 명시이월 예산 6억 4100만 원 중 총 공사비 1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은 10억 50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1억 4200만 원 집행하고 9억 100만 원 이월하여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하반기 용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506쪽입니다. 중간 덕적 백아도 농어촌도로258호선 해안도로 정비공사는 해안도로 332m 구간 후 피복선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10억 3500만 원 중 10억 원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영흥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총 16억 8300만 원 중 10억 2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억 3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 508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 2차복구공사는 덕적면 소야리 5억 9600만 원, 서포리 13억 1300만 원, 북도면 신시모도 11억 3500만 원, 백령 가을리 5억 7700만 원, 장봉도 10억 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영흥 선재리 월파벽 설치공사는 6억 중 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2023년분은 신도분교 및 장봉분교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국·시비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19억 5900만 원 중 한전, KT통신사 등에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1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510쪽입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는 미지급용지 보상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편성된 26억 3800만 원 중 2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은 관내 소하천 50곳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액 15억 원 중 10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다음 51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79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예산액 17억 200만 원 중 1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540m를 정비하는 공사로 예산액 12억 7300만 원 중 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해 예산액 18억 원, 명시이월액 5억 8400만 원, 사고이월액 2억 5700만 원 중 2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 513쪽입니다. 하단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공사는 단절된 해수 원활한 소통으로 갯벌 생태계를 복원코자 기존 구조물 430m를 철거하고 해상교량 360m를 포함한 총연장 57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7억 9300만 원이며 노무비 및 기성금 등의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용역 기성금 등으로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다음 514쪽입니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공사는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 총연장 1749m의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를 잇는 연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21억 7200만 원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준공금 및 출장여비 등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7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12월 시설공사 유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2021년 예산 중 국·시비 집행잔액 35억 8300만 원 반납할 예정입니다. 대이작도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과 소이작도 해안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한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공사와 예산을 통합하여 1건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백령 해안도로 하늬-고봉포 개설공사는 백령면 진촌1리 하늬해변 일원에 길이 1580m, 인도 1.5m를 포함한 폭 9.5m 해안도로를 신설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억 6700만 원이며 2차분 공사 노무비 및 기성금 등으로 17억 800만 원 집행하였고 24억 85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보행자도로 북포리-가을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보행자도로 약 4.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억 7200만 원 중 공사비와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2페이지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1억 628만 원짜리 있고 교통여건 개선방안 수립용역이라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그게 평화도로가 연결이 되면 신시모도에 교통 저기 뭐야 예방을 위해서 미리 교통대책수립을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대책에 보면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내 신도4리부터 2리까지는 한 차선을 더 연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늦은구지 쪽하고 시도 수기해변 들어가는 데는 도로를 확장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나 본 위원은 급해서 죽겠는데 움직임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요구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이 바로 서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와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통되기 전에 우리가 사후 약 처방하는 식이 아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미리미리 우리가 무의도쪽이라든가 예가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과장님 300리 자전거이음길 실시설계용역 안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그냥 라인만 좀 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속시설이 또 있나요?

도로 옆에다 신설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신설을 하는데 그거를 신설하는 과정에 밑에 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도처럼 별개로.

인도처럼 별개로 만드는 겁니다.

인도 외에 또 부속시설이 있나요?

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로.

그러니까 부속시설 어떤 게 좀 들어가나요?

부속시설물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NLL(Northern limit line)사업으로 해서 부속시설물이 좀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로 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형상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보면 자전거도로에도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안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신호, 횡단보도 하여튼 그런 형식은 만드는데 다른 특별한 구조물은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강혁철 도서개발과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52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3억 607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5억 2591만 2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73억 6236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354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4억 5172만 1000원으로 지출액 242억 9145만 7000원, 이월액 62억 3894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9억 34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8709만 원입니다.다음은 527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수납액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743만 6000원으로 주거급여, 정주생활지원금 등 오지급분 환수 827만 원,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8억 7750만 원이며 528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164억 288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34억 7497만 원, 시비 보조금은 29억 5390만 9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26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531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37억 4942만 7000원 중 128억 86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53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90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주생활지원금 74억 2795만 원, 해상운송비 지원금 11억 4622만 8000원,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금 41억 98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 2억 5053만 6000원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금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단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현액 51억 708만 5000원 중 설계비와 관정 개발공사 등에 3억 72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47억 3429만 3000원을 이월하여 올해 계속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532페이지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현액 2억 원 중 설계비 등 50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959만 7000원을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725만 9000원 중 설계비와 당해연도 준공금 등 18억 130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억 9422만 2000원을 이월하여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533페이지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6억 6157만 5000원 중 인건비 등에 5억 82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690만 8000원을 이월하여 올해 인건비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하단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용역비는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중 2억 518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2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53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는 예산현액 39억 9071만 8000원 중 연구용역비와 연평 커뮤니티복합센터 신축공사 등 시설비 등에 31억 81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7792만 9000원은 이월하여 금년에 완료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7억 49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53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4억 1251만 8000원 중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백령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4억 8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65만 3000원입니다. 자료 하단에 자월면 계남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3억 원 중 지붕 도색과 돌계단 설치 등에 18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4075만 7000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2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29만 4000원입니다.53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4716만 4000원 중 47동에 대해 13억 571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이월하여 3동에 대해 올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537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시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으로 5억 92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54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04만 8000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특별회계도 23년 3월에 폐지되어 예산현액 전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 완료하였고 세입·세출 세부내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557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12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147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41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147만 8000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북도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3214만 9000원, 친환경 현수막 구입에 495만 원을 집행하고 437만 7000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령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면 군에서 하는 공사마다 하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 특히 목욕탕이라든가 비 새는 것 누수 같은 것에 신경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강혁철 예.

또 오염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오염물질을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강혁철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내에 쓰레기라든지 해안가 뭐 이런 등의 그런 쓰레기 청소, 줍기 뭐 이렇게 해서 폐기물 같은 것을 모아서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오염물질이라고? 난 그래서 무슨.

강혁철 예. 법에 주민지원사업에 대상이나 범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표현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일자리사업으로 예전에 전환, 그것을 좀 착안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알겠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항소음 때문에 북도면에서 일부지역 장봉1리하고 모도하고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추후로 공항소음에 대해서 우리 이종선 위원이나 저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음측정기구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강혁철 그냥 단순히 의견 제시한다고 해서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자체 소음측정망 설치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현재 5월까지 측정자료를 봤을 때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내에 공항공사 설치한 소음측정기 인근에다가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제외지역인데요. 소음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년 정도 측정할 건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금년 12월까지고 내년 3월까지 분석을 할 건데 그게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무엇보다 과장님 공석인 자리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537페이지 보면 시비 국·시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이자만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강혁철 아닙니다. 보조금이랑 같이 다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많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강혁철 예, 이게 저희가 이 보조금 반납금을 세운 게 작년 2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당초는 저희가 21년분까지 다 세웠었습니다. 그게 서해5도 노후주택하고 특수상황 개발사업에 대해서 21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정산해서 그것을 2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21년 사업도 아직 이월사업을 23년까지는 이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나중에 24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21년도 부분이 빠져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저희가 추후에 신청을 할 때는 리스크가 안 생기나요?

강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영흥 진도항에 급한 일이 생겨 강기훈 해양시설2팀장이 출장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2023년 결산보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57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201억 800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93억 133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2억 9552만 1000원으로 581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406억 3875만 원으로 지출액은 257억 7692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123억 3331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4억 4900만 4000원, 집행잔액이 10억 79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577페이지 세입결산안 설명입니다. 실제수납액 192억 9552만 830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6939만 3830원이며 국고 및 시도 보조금이 184억 2612만 7000원으로 세입 대부분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581페이지 세출결산안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406억 3875만 860원이며 지출액은 257억 7692만 6730원, 이월액이 123억 3331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14억 4900만 4335원, 집행잔액이 10억 7950만 579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에 한하여 1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581페이지 상단 소연평항 어항 건설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여객선 부잔교 건설 및 항내 준설 사업으로 40억 예산으로 3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2928만 원을 이월, 257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581페이지 중간 장촌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습곡지구 보행로 개선과 주차장, 홍보관 등의 건설사업으로 19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4억 50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4543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이 7860만 원이 되겠습니다.581페이지 하단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면에 대한 어항의 보수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4억 17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67만 원을 이월, 반납 및 집행잔액이 각각 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서포리항 어촌뉴딜사업으로 42억 원을 지출하는 바 이는 위탁사업으로 추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 26억의 예산으로 17억 68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5518만 원을 이월, 1억 3809만 원을 각각 반납 및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 두무진 고봉포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70억 1129만 원의 예산으로 5억 1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금액이 64억 9767만 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 처리되었습니다.582페이지 하단 소청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로 25억 예산으로 13억 11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453만 원을 반납, 58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582페이지 맨 아래 진두항 부잔교 철거공사 3억 원의 예산으로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철거될 부잔교에 계류 중인 선박에 대체 계류장 설치가 늦어져 2억 1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반납 및 잔액은 각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583페이지 상단 뱃말항 선착장 보수공사로 3억 7347만 원의 예산으로 3억 62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승봉리항 물량장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원의 예산 중 1억 3137만 원을 지출, 1억 6562만 원을 이월,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선진포항 어선 간이수리소 정비공사로 4억 1233만 원의 예산으로 4억 729만 원을 지출, 5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583페이지 아래 백아리2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2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7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올 및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584페이지 상단 공유수면 관리사업으로 2억 9893만 원의 예산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방치선박 제거 등 2억 9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94만 원이 되겠습니다.585페이지 상단 대이작 큰풀안, 작은풀안 연안정비 사업으로 3억 3692만 원의 예산으로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115만 원을 반납, 66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 및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해당사업은 2002년도 큰풀안, 작은풀안 양빈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많아 이월하여 추가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중앙부서인 해수부의 추가사용 금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585페이지 중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연평면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사업 예산 15억 1985만 원으로 13억 58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123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이 4041만 원이 되겠습니다.585페이지 하단 바다환경지킴이 고용사업으로 사업 예산 3억 1914만 원으로 2억 44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59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863만 원이 되겠습니다.586페이지 상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으로 덕적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사업 예산 2억 9465만 원 중 2억 44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4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249만 원이 되겠습니다.586페이지 중간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으로 83억 100만 원의 예산 중 56억 62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76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742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이 4억 1480만 원으로 해당 선박의 준공은 올 12월이 되겠습니다.586페이지 맨 아래 스마트 드론 활용 해양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해수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테크노파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옹진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역시행 구역이 지자체인 관계로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받아 위탁사업비로 교부하도록 하여 14억 전액을 위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출하였습니다.587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9493만 원 중 93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19만 원이 되겠습니다.587페이지 하단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757만 원의 예산 중 6억 45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4229만 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그물쓰레기 연평 그물쓰레기 때문에 연 14억에서 이상 드는데 요새 이런 것 사실인지 확인은 미확인된 저기인데 이것을 그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녹여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녹인 것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선박료로 대체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태우는 것은 들어봤는데 녹여가지고 기름 만드는 것은 못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용역사한테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방법 좀 연구 좀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하고도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사안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5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926만 9000원, 징수결정액 4497만 5000원, 실제수납액 310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억 7980만 1000원, 지출액 1억 7269만 9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이것 죄송한데 오타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 아니라 집행잔액에 포함되어야 해서 집행잔액이 710만 2000원입니다.다음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599쪽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이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4400만 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에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3455만 2000원을 부과해서 2062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03쪽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00만 원, 지출액 1억 720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허가 운영비 171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보강 지원사업 반환금은 4018만 5000원 지출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비는 600만 원은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1457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괄로 전체 예산현액은 171억 6000만 원, 징수결정액 174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 172억 3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괄로 예산현액 409억 3400만 원에서 323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15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대합실 사용료 900만 원,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 1억 86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대금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 616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2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 운임 보조 사업으로 총 35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 13건의 사업으로 총 129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61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예산액 409억 3400만 원 중 32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건에 2억 35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6억 100만 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8억 2300만 원으로 총 56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선박 여객선, 도선, 자치선 지원으로 예산액 46억 6400만 원 중 소이작 자치선 운영 보조금 지원금으로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백령-인천항로 운항결손금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 준공영제 제외항로 4개 항로에 대해 지원으로 22억 1000만 원, 인천-백령 성수기 대체 여객선 투입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620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예산액 85억 7600만 원 중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보조에 85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2억 3600만 원 중 11억 9200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0억 900만 원 중 인천시 여객운임 보조사업 외 1건에 대해서 60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환선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으로 예산액 6억 2400만 원 중 백령-대청 순환선의 건조비, 감리비 등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621페이지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으로 예산액 74억 9900만 원 중 건조비, 감리비 등 2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기간의 변경에 따라서 잔액 48억 2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예산액 10억 3800만 원 중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억 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민 여객선 대중교통 운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3800만 원 중 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료운반사업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예산액 5억 5500만 원 중 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7000만 원 중 공영버스위원회 운영비 보조, 버스승강장 보수 등으로 1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 622페이지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예산액 3억 7900만 원 중 영흥 직행노선 버스 임차료 지급, 삼목동인천 셔틀버스 구입 및 운영비 등 총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액 6억 6500만 원 중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노후 공영버스 6대를 교체하여 예산액 9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예산액 8억 3200만 원 중 8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623페이지 외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총 3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외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다음은 62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예산을 1억 9300만 원 중 시설공사비,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25페이지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 5900만 원 중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626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금 17억 2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시면 영흥에서 인하대병원까지 오는 직행노선 버스 지금 하루에 오전 하나 오후에 한 번 해서 2회차 운행 중이시잖아요?

예.

지금 1일 아니면 월별 해 가지고 이용객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받으신 것 있으세요 혹시?

5월 6월은 제가 못 뽑아봤는데 1, 2, 3, 4월은 지난번에 뽑아봤는데 겨울철 1, 2월은 버스에 세 명 정도 세 명 네 명 정도. 세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3월 4월 되니까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1일.

예, 한 번.

한 회차당.

영흥에서 출발할 때.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혹여 운행에 우리 주민이나 아니면 영흥을 관광쪽으로다가 입도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면 타당성조사에 맞게 떨어지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현저하게 저조하다면 또 왜냐면 이게 임차료로 계속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간 지금 잡아주신 것만 해도 5200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유류비나 이런 것 등등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해도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우리 이용객들의 수가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뭐 추후 얘기지만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 또한 우리 공영버스처럼 시에서 보조를. 이것은 저희 100% 지원이 우리 거잖아요. 또 시공영버스 계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토스하는 것도 맞다고 봐서 그 부분을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적 소포리 쪽에 버스가 너무 작다고 계속 그래요 인원에 비해서. 작다고 아우성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과거에는 대형버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버스 생산이 아주 활발했었는데 최근에는 버스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버스 제작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버스도 전기차, 전기버스로 바뀔 것 같고 상당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겨우겨우 명목을 유지하는 버스들이 미니버스 우리 콤비버스 개념으로 작은 버스들만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포리나 북리 같은 데 다 옛날에 큰 버스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광버스 큰 것들은 뭐예요?

그 버스들을 제작하는 게 사업용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기간 운행구간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버스 제작에 대해서 사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공지도 해 줘야 되고 이쪽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라든가 관계자들한테 그런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형화 전기차로 됐기 때문에 점점 작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오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용역이 어디어디에 대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624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840만 원짜리인데 이것.

우리 유재승 팀장이 아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것 왜 물어보냐면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얘기했는데 주차장 용역에 대한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로 건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일단 건설과에서 실시한 용역은 그때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같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일단은 도로부터 일단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만약 주차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차피 군유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기해변같이 사유지를 사야 하는 주차장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만약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에 속도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저희 주민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같은 생각이 드는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벌써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한번 판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예비비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 조사를 보시면 예비비 예산을 일반회계 3억 6638만 5000원을 편성하고 2억 5780만 7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472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두 가지는 먼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11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판결 공사대금 사건 종료에 따라서 배상금 9360만 3660원을 지출하고 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는 수산물 수산생물전염병 확진에 따라서 방역조치 살처분 지원비로 8640만 원을 지출하고 3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건설과 소관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지역주민통행료 지원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5198만 5100원을 지출하고 1만 4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보건소 소관은 빈대 확산에 따라서 빈대 유입 전 확산차단 추진용 방제대책을 위해서 1404만 5600원을 지출하고 95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비비 분야 2023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액은 일반회계 분야 4건으로 2억 578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대상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소송 및 법제 업무, 수산과 수산생물전염병 확진, 건설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부담금, 보건행정과 빈대 확산으로 방제 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2023년도 예비비 승인안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시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