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2024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 현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인 생계‧교육‧해산‧장제, 시민 행복 급여를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행복 플러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안심 플러스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및 관리, 의료급여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 틀니 등 각종 지원과 184쪽에 의료급여비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통합 조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14개 사업에 1만3,249건의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 접수하고 1만2,594건을 결정하였으며, 185쪽에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로 1,447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공정한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를 위해 복지 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 관리로 매월 급여 지급 자료 대상 월별, 반기별 정기 확인 조사 실시, 통합 인적 정보를 정비하고 186쪽에 금융정보 등 각종 자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부적정 수급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넷째,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및 자활 사업 운영을 위해 취약 가구의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위기가구 긴급 주거 지원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노숙인 보호시설과 남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안정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연간 454명에게 자활 사업을 실시하고, 188쪽에 일하는 저소득층에 자산 형성 지원과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쪽 당면 현안입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대상자 조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사업이 1년 연장되어 조사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조사 내용은 신청자에 대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공적 자료를 요청 의뢰하여 소득 재산상 타 사업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사업부서인 미래정책과로 통보합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관리번호 388번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철저한 홍보에 대하여 각종 조직단체 회의 자료 및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적극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수의 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남구 지역 내 업체의 이용에 대하여 남구 지역 내 우수 업체를 발굴 및 선정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복지 업무를 위해 타 시‧도 출장 활성화에 대하여 복지 업무, 특히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단을 견학하였습니다. 넷째, 자활기금 예치 시 이자율이 높은 곳 예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 [제36조]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고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 가능한 정기 예금을 예치 기간별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 및 관리자에게 복지시설 관리 지침 및 관계 법령 교육으로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관리번호 389번 2,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관리번호 390번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 28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연간 12회 운영하여 기초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관리번호 391번 사업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통합 조사, 관리 운영 등 11건의 총예산액은 15억5,391만원으로 미집행 금액은 5억138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관리번호 392번 5,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93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008년 설치하여 2023년 기금 잔액은 9억2,625만9,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 보강 및 참여자 교육비,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관리번호 394번 7,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및 시책 운용 실태입니다. 각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기관 운영비는 해당 없으며, 시책추진비 예산액은 2022년, 2023년 각 270만원이며 2023년 지출액은 202만4,000원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10만원 이상 집행액은 7건이며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하였으며, 복지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에 관리번호 395번 8,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관리번호 396번 9,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자활사업 등 7개 사업에 5년 동안 총 4,665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97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18건으로 처리 현황은 전부 공개 14건, 기타 취하 등 4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관리번호 398번 11,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99번 시비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우선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36억6,099만2,000원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400번 13,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희망마을 드림타운에 천장형 냉‧난방기 11대와 저희 부서 노트북 컴퓨터 1대, 일반 승용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01번 14,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관리번호 402번 15,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가, 해외 출장은 해당 없으며 나, 타 시‧도 출장 내역은 박경미 주거자활팀장과 김민정 주무관이 지난해 12월 경주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단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03번 16,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관리번호 404번 17,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관리번호 405번 18,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희망의 소통, 복지 소리함 운영, 복지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저소득 취약 가구 마음나눔 뭐든 좋아요, 205쪽에 1인 가구 희망 드림 사업, 걱정 노 안심벨로 소통해요, 5개 사업과 협업 사업으로 함께 톡톡 복지 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 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관리번호 406번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복지 이야기와 유튜브로 알아보는 복지 QnA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기관 등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관리번호 407번 20, 수의 계약 내용입니다. 각 공사 건은 해당 없습니다. 나, 물품의 제조 구매는 자활근로 사업 관련 물품 구입 2건으로 설계 금액은 1,768만4,000원이며, 계약 금액은 1,659만9,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다, 용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08번 21,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09번 22,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이천동 희망마을 드림타운으로 건물 면적은 562.71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500제곱미터로 재산 가액은 총 11억6,502만1,000원으로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관리번호 410번 23,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11번 24,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의료급여 관리사로 근무 기간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총 4명 채용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다음 209쪽에 관리번호 412번 25,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가, 지원 규모는 남구 지역자활센터와 산림 커뮤니티 2개 시설에 총지원액은 45억4,267만6,000원입니다. 나, 지도 점검 결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와 살림 커뮤니티 2개 시설에 비품 대장 서식 및 종사자 관리 등 6건 지적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관리번호 413번 2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기초 수급자는 1만1,605세대에 1만5,642명으로 2022년 대비 462세대 521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문별 내역입니다. 2023년 기초 수급자 부문별 내역은 독거노인, 부자 가정, 모자 가정, 가정위탁 아동이 5,631세대이며, 기타 중증 질환이나 장애, 실직 등 수급 세대가 5,974세대입니다. 독거 노인 수급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에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 1만5,121명에서 2023년 1만5,642명으로 521명 증가하였으며, 신규 책정 중지, 기타 전‧출입 등 복합적인 사유로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변동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기초 수급자가 1만1,143세대에 1만5,121명으로 연간 변동 내역은 4,061건입니다. 동별 변동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관리번호 414번 2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실적은 총 222건에 1억7,984만7,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관리번호 415번 28, 부정 수급자 및 환수 내역입니다. 가, 생계급여는 14건에 4,161만9,000원 환수하였으며, 215쪽에 나, 주거급여는 14건에 1,541만7,000원 환수하였으며 다, 의료급여는 2건에 1,906만3,000원 환수하였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미신고 등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여 환수하였습니다. 라, 교육급여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관리번호 416번 29,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희망키움1 등 8개 사업에 지급 해지 58건, 환수 해지 43건, 가입 유지 699건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17번 30, 대구 남구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 참여자 현황입니다. 참여자 현황은 총 274명으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에서 217쪽입니다. 관리번호 418번 301, 자활근로 집행액입니다.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예산액은 4억5,672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5,653만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217쪽에 자활근로 사업 집행액은 자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예산액은 36억6,09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5,299만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과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표창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 보람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관련은 지난주 결산으로 갈음하겠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9쪽 당면 현안에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 대상자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 금액은 혹시 책정되어 있나요?

대상자는 미래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에서 신청받아서 미래정책과를 통해서 오는 조사 건에 대해 적합, 부적합 조사만 해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청 건은 700건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 신청자에 한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조사를 나가는 거죠?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인원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연 240만원 예산을 이 대상자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네요.

예, 지난해에 1차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있는데 1차 지급을 늦게 신청해서 덜 끝난 분은 그대로 나가고,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또 다시 신청을 해서 2차 대상자로 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1차 끝난 분이 2차 신청 들어오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 시기와 조사 시기가 1년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변동이 있을 시, 신청 당시와 조사 시기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동 관리는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일정한 소득이 없다가 그 이후 조사 시기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신청 기간 내에는 처음에 결정이 부적합되었더라도 본인의 사정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 기간 내에 신청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지원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는 미래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초기에 신청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정 금액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연 12개월 240만원으로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청년들이 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 관련해서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인원 수가 들쑥날쑥해서, 위원 수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13명의 위원님이 계시고, 소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신속한 안건 처리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에 처리된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1월 되어 있는 2명은 소위원회 건입니다.

총 위원 수가 몇 명인지도 궁금했고, 또 과반이 되지 않는 회의 자료가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소위원회에서 열어서 또 한 번 더 승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네요.

소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는 조사는 거의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들 13명을 다 한자리에 모셔서 회의하고 그 심의 통과를 해야만 수급 적합, 부적합을 내리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 회의 개최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하네요?

소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심의가 대부분인데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214쪽 보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및 환수 내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 부정 수급자가 좀 많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 1팀, 관리 2팀으로 13개 동을 나누어서 팀장 포함해서 13명이 관리 가구 수를 적절하게 업무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팀장 포함해서 13명인데 한 명당 관리 건수가 거의 3,000건이나 됩니다. 건수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부족합니다. 보통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1,000건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은 또 본인 팀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 담당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명이서 3,000가구의 변동사항을 매달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내용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근로 무능력이라고 신고해놓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일을 할 수 없다든가 병원을 다닌다고 유예를 해달라 해놓고는 일용 소득을 미신고하는 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미신고하여 근로소득을 자기 통장으로 받지 않고 친구나 동생이나 누나 등 제3자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해서, 부정 수급을 찾아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 없던 일로 되는지, 아니면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그 근로 상태가 유지되면 당연히 중지고요. 이 일용 근로라는 것이 3개월 일을 하고 4개월째부터는 일을 안 하고, 3개월은 부정수급을 하고 3개월은 근로 무능력이면서 일을 안 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 4개월째 될 수도 있고 3개월째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고 일 안 하는 상태에서 확인이 되면 부정수급을 한 그 기간의 돈은 전액 환수를 하고요. 다시 재조사를 해서 기초 수급의 자격이 되면 계속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처벌은 없네요? 이 수급 자격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자격을 속이고 급여를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거든요. 수시로 확인을 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출입, 사망, 해외 출입국 등의 자료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확인 시스템을 통해 월별로 오는 자료가 있고요. 또 상‧하반기 확인 조사가 있는데 그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는 중간 기간에 일용 근로를 한다든가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신규 수급 신청을 받을 때부터 부정수급에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서명을 다 받습니다. 1부는 우리한테 올려주고 1부는 본인한테 드립니다. 결정 통지를 할 때도 부정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거급여랑 의료급여가 동시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있네요. 동일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 먼저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복지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로당 직접 방문하셔서 복지 제도 설명이랑 홍보하시고 자료들 나눠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반응 어떠셨어요?

어른들은 직접 가서 설명하면 잘 알아들으시고, 현장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 수급자, 차상위, 복지 제도 하면 뭘 해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웃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안내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13개 소일까요?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통합 조사 관리를 하면서 동 경로당을 방문하는데요.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경로당이 70개소인데 한 동에 큰 경로당 1개씩을 하다 보니까 사실 13개소입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 있는 통합 관리 관련된 주무님께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동에 있는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차라리 연계하셔서 생활보장과의 사업으로 진행은 하지만 동사무소랑 연계해서 각 동마다 한두 곳만 더 갔어도 아마 훨씬 더 많은 파이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매번 관리하러 나가시잖아요.

저희가 방문하지 않은 동에는 안내문을 인쇄해서 경로당 회장님께 전달하고 어르신께 한 분씩 드리도록 인쇄비를 별도로 합니다.

그건 좋은데 사실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설명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파이에서 각 동마다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관리하고 계실 텐데, 주된 사회복지 담당자께서 같이 가셔서 자료 들고 설명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소리함 운영은 생각보다 건수가 있네요. 이거 진짜 이용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다 카드를 놔두고 거기에 저희 과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전화한다고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한 분이라도 그거를 보고 동이나 구청에 연락을 줘서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놓았습니다.

설치된 카드가 몇 개 빠졌는지만 봐도 얼만큼 수요가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그건 혹시 파악됐나요?

그 카드 갖다 놓을 때 매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최근에도 그게 잘 있는지 확인을 하러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없으면 카드를 보충해 놓고요.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걸 언제 원할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당 카드가 각 복지 기관마다 한 곳에 몇 매씩 있었는데 얼마만큼이 사라졌고 몇 매 추가됐고 하는 것들 정도는 돌면서 채워 넣으실 때 체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유의미한 자료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르신이 그냥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언제 한번 연락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가져가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복지 교실 SNS, 혹시 다른 플랫폼 쓸 생각은 있으십니까? 밴드 안 힘드세요?

복지지원과에 보면 재가 노인 돌봄센터하고 재가 노인 돌보는 어르신들 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지원사님들 153분 정도 일을 하고 계셔요. 1명당 16명 정도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를 받거나 할 때 과에서 새롭게 발생한 정보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들 밴드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역할과 그들의 QnA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밴드 사용하는 데 큰 문제 없으셨냐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밴드에 질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답변해주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이 편안하게 물을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시는 틀이다 보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이분들도 약간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입니다. 그 교육 자료 잘 쓰고 계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 혹은 생활지원사분들에게 다 제공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수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만 의뢰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모디라 남구 채널에도 올려놨는데, 그 채널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통‧반장이나 경로당 어르신들 할 때 회의 교육 자료로도 쓰고, 통‧반장님 교육시킬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09쪽 볼게요. 혹시 탈시설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자립해서 벗어난 케이스, 소득이 생겨서 혹은 올바르게 탈시설 하신 분들 비율이 좀 됩니까? 적다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괜찮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자활센터고 살림 커뮤니티는 노숙인 시설인데, 여기는 정원이 30명이고 통상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발생하는데 나갔다가도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집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자기 본가가 있는 분들은 거기 갔다가 적응이 안 돼서 다시 오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가방 만드는 일거리도 시설에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도 하는데요. 노숙인이다 보니까 그 시설 수급자의 특성상 탈시설 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수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비하다고 인식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탈시설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는 체크하기가 어렵죠.

월로 보면 한두 명 들어오고 나가고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209쪽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비품 관리 대장은 충격적이네요. 서식만 문제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서식 말고 내용이 미비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내용은 그대로 있었는데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교육은 다 된 거네요?

시설 점검가서 점검을 다 하고, 마지막에 지적하는 사항은 2건, 4건 되지만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종사자들에게 강평을 다 해줍니다. 전년도에 어땠고, 올해는 어떻고, 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으니 지침을 제대로 숙지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잘 안 뜨는 건데 퇴직적립금 계좌 관리 소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단순 착오 계산 정도의 지적사항이었나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 그대로 놔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셨네요. 211쪽이고요. 독거노인 증대가 높아졌습니다. 요인을 좀 알고 싶은데 외부 증대인지 자체 증대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세대가 많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부가 계시다가 독거노인이 된 케이스가 많은 건지?

부부 2인이 계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독거노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남구 자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중장년층이 노인 인구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노인 인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집세가 저렴하다 보니까 자가가 없는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요인의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외부 증대에서 실제로 전입을 통해서 얼마나 증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나요?

전‧출입보다는 원래부터 여기 터를 잡고 사시던 어르신들이 연령이 증가하다 보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고 자녀들이 생활비를 지원한다 해도 어른들 생활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 기초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가 처음 일하던 때보다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옛날에는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부양의무자도 소득 재산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그 자녀가 고소득, 자녀의 소득이 1년에 1억이 넘거나 재산이 9억이 넘거나 이 경우가 아니면 어른 소득 인정액 기준 1인에 71만3,102원이 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연금을 타신다거나 재산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다 해드리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싶었던 건 외부 증대가 많았느냐, 자체 증대가 많았느냐의 부분이었는데, 자체 증대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은 따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관리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 서니 항상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225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아케이드 및 소방시설 보수, CCTV 교체, 화재 감지기 설치, 전기시설물 수리 등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명시장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2,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대명시장 남북 간 통로 200미터에 대해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봉덕신시장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여 봉덕신시장 남북 간 통로 70미터에 대해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광덕시장 다목적용 CCTV 설치입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광덕시장 내 다목적용 CCTV를 신규로 6대 설치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관문 상가시장 노후 CCTV 교체입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900여만원을 집행하여 관문 상가시장 1‧2지구 내 노후 CCTV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대명 중앙시장 노후 간판 교체입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900여만 원을 집행하여 대명 중앙시장 입구 노후 간판을 깨끗하게 교체하였습니다. 명덕시장 폭염 경감 시설 설치입니다. 시 재난 예방 보조금을 신청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남북 간 아케이드 내 쿨링포그 9대 설치, 동서 간 아케이드 내 쿨링포그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 앞 각 6일간 관문 상가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주민, 공무원, 자매 결연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2,090만원의 구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관문 상가시장 상인회에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민요 교실, 댄스 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입니다. 영선신시장, 명덕시장, 광덕시장에 예산 각 1,500만원을 지원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이벤트, 경품, 행사,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시장 견학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회원 41명이 부산 초량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경제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도 관리, 착한 가격 선정 업소 13개소에 대해 월 1회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세제, 휴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 제공입니다. 봉덕신시장, 관문 상가시장, 성당시장, 홈플러스 남대구점, 대백마트 등 시장과 대형 마트의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월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증 미표시 제품 단속입니다. 대덕의류 대명시장, 대덕 의류 관문시장, 롯데 의류 관문시장 3개 업소에 대해 안전 인증 미표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남구청,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이 협약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총 30억원을 대출하고 대출금리 중 1.5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한 대부 관리입니다. 106개소 대부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자율 준수 및 이행 여부, 등록 조건 등을 점검하고 직권 취소 3건,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일부 정지 1건, 영업 전부 정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 및 지도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222두,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계도 243회, 길고양이 TNR 사업 198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2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1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지도 점검 79회 등 다양한 동물보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7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2023년 기준 1만1,655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 765마리를 등록하고 중성화 수술 동물, 장애인 보조견, 유기 동물 입양, 기초 수급자 동물 129마리에 대해 등록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농가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 6호의 화분 1,108킬로그램을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230쪽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2023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개 741두에 대해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상자 텃밭 가꾸기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 텃밭 보급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상자 텃밭 152세트를 지원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안전 제고 및 이용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7,037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연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연탄 보조 사업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79가구에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등유바우처 지원 사업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 생활수급 가구 중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 가정 9가구에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가스 관련 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안전 점검, LPG 충전소 1개소, LPG 판매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용기 보관실, 가스 누출 및 보관 상태 점검,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경보기 설비 미흡에 대한 개선 명령을 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 점검입니다.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대학병원, 전통시장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및 가스 누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주유소 18개소, 일반 판매소 2개소에 대해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 검사 및 정량 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 정지 1건, 경고 1건, 과태료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32쪽입니다. 전문 건설업 지도 점검입니다. 전문건설업 102개소에 대해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및 업무상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 용기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중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3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노인 가구 등 소외계층 140가구에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8가구에 대해 노후 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체계 확립 및 승강기 사고 예방입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검사 미이행 승강기 행정지도 67개소, 검사 연기 및 불합격 승강기 운행 정지 4개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행정지도 39개소,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과태료 부과 1개소 등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담배 판매의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담배 소매인 신규 지정 43개소, 폐업 44개소 신청 접수 처리하였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점검 실시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원 불법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116건, 행정지도 109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33쪽 주민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41명을 선발하여 민원실 방문객 안내, 청사 환경 정비, GIS 건축 정보 구축, 공원 관리, 하수도 및 도로 긴급 정비 등 다양한 행정 보조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20명을 선발하여 EM 발효액 보급,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83명을 신청 지원받아 행정사무 보조, 민원 응대 등 업무에 배치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 및 사용 허가로 운영되는 남구 행복 플랫폼에서 디저트 만들기, 1인 가구 환경 보호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기업 워크샵, 마을 배움터 영어교실, 친환경 수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대관 383건에 3,9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응답자 95명 중 전반적 이용 만족도는 90퍼센트 이상이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응답을, 서비스 만족도는 80퍼센트 이상, 81퍼센트 이상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13개 기업 4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를 4개 기업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 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5개 기업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4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인턴 인건비 일부를 5개 기업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5개 기업 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3개 기업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파견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알선 1,796건, 취업 12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구인 정보 게시로 남구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 남구 사랑지 등을 통해 111회 구인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 및 지도 점검입니다. 대구 남구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신규 등록 10건, 변경 26건 및 폐업 신고 6건을 처리하고 무분별 직업소개소 난립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7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38쪽 당면 현안입니다. 봉덕신시장 비가림막 교체 공사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집행하여 봉덕신시장 비빔밥 골목 내 노후 비가림 천막 약 350미터를 교체하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해소 및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공공하수도 준설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주요 통로 내 공공하수도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중 대명, 명덕, 봉덕신시장의 일대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준설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위생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문 상가시장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 기금 5억원을 확보하여 관문 상가시장 내 쿨링포그를 설치합니다. 5개 구역 전 구역에 46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7월 중 계약 및 착공을 시작하여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 예방 및 쾌적한 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5쪽입니다. 관리번호 419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빠른 시일 내 반려견 놀이터 개장과 운영 계획 전면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캠핑장 운영과 연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장이 연기되고 있으나, 캠핑장 개장과 동시에 개장하고 운영 계획 또한 전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요구 처리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총 11건으로 건의 사항을 모두 추진하고 있으나 5번 명덕시장 쿨링포그 긍정적 반응에 따라 소규모 전통시장에도 쿨링포그가 설치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설치할 기둥이 없는 상태고, 노후 건물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라 얼음물 공급 등 폭염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248쪽입니다. 관리번호 420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책자 249쪽입니다. 관리번호 421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외 3개 위원회‧협의회가 있으며, 회의 일자, 위원 수, 회의 내용 등은 책자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22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38건에 7억8,890만원입니다. 5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사전 컨설팅 자본비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번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는 명덕시장 쿨링포그 설치 후 잔액과 대명 중앙시장 설계도면 부재로 안전 점검 미집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번 전통시장 현대화 4,000만원은 전통시장 실태조사 용역비로 2024년도로 사고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2번 동물보호 101-04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 인부임으로 미개장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8번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사업비는 입양 동물에 대한 수술비, 접종비 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저조하여 입양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시농업 관리 기간제 채용 인건비로 희망근로 축소 예정에 따라 1년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희망 근로자 정상 배치로 미 근무 기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27번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은 대구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신청 기업이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35번 인건비는 시간 외 수당을 법정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시간 외 근무를 적게 했기 때문이며, 38번 또한 직원들의 관내 출장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미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다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3쪽입니다. 관리번호 423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문 상가 시장 고객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2년, 23년 각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22년도에는 광덕시장, 영선신시장, 성당시장에 각 200만원씩, 23년도에는 광덕시장, 영선시장, 명덕시장, 남부시장 등에 각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남부시장은 사업 미개최로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봉덕신시장과 대명시장은 대구로를 통한 공공 배달앱 개발 사업으로 23년도에 각 2,0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사단법인 양봉협회 대구시지회 남구지부 화분 보조금으로 22년에 1,106만원을, 24년에는 5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구벌 함박승마장 장애인 학생 재활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에 물베기거리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중 운영 개선 사업비로 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24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254쪽입니다. 관리번호 425번 업무 추진 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추진비로 매년 예산 270만원 중 22년도에는 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에는 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간담회,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55쪽입니다. 관리번호 426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27번 2024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토지 사업 현황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사업비 52억6,7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이며,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95억1,800만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관리번호 428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125건 청구에 전부 공개 63건, 부분 공개 2건, 비공개 1건이며, 정보 부존재, 취하 등 59건입니다. 비공개 1건은 개 파양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으로 상담 내용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429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봉덕신시장 상인회 외 8개 단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봉덕신시장, 대명시장, 영선신시장은 지출 서류 작성 시 타인 견적서 미첨부로 주의 조치를, 광덕시장은 세금계산서 미첨부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남부시장은 사업 미이행으로 예산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5개 시장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책자 256쪽입니다. 관리번호 430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위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은 공개 모집을 통해 대구 유기 동물 보호협회에 23년~24년 2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금은 5,308만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사업은 공개 모집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의사회에 2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금은 3,960만원입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대구 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 2년간 위탁을 했으며 위탁금은 2,090만원입니다. 책자 257쪽입니다. 관리번호 431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냉‧난방기 7대, 노트북 2대, 비디오 프로젝트 3대, 디지털 캠코더 1대가 있으며 내구 연수가 지난 물품도 있지만 현재 상태는 모두 양호합니다. 관리번호 432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미실시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외식 산업 취‧창업 지원 내용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공모 미선정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책자 258쪽입니다. 관리번호 433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시장경제팀장 외 주무관 2명이 5월 19일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 인솔 업무로 부산 초량시장 출장이 있었습니다. 관리번호 434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책자 259쪽입니다. 관리번호 435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4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에 관문 상가시장과 대명시장이 응모를 했으나 관문 상가시장이 최종 선정되어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공모에 봉덕신시장, 관문 상가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이 응모하여 4개 시장 모두 선정되어 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는 봉덕신시장이 선정되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수 골목 천막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안타깝게도 공모에 미선정되었습니다. 관리번호 436번 특수시책 및 협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공공 배달앱 구축 및 운영입니다. 봉덕신시장과 대명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대구로와 협업하여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였습니다. 책자 260쪽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가족 체험 사진 콘테스트를 추진하여 29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장 장보기 체험을 하고 사진 인증을 한 29명 전원에게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입선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미래의 전통시장 고객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전통시장 안내 게시판 설치입니다. 성당시장, 관문 상가시장, 봉덕신시장 3개소에 전통시장 점포의 위치, 역사 등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운영하여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 농업 체험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모종 키우기, 반려 식물 키우기 등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책자 261쪽입니다. 여섯째,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 체험 교육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봉덕초등학교와 대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승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번째, ‘착한 CEO 탄생을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 정거장은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 상담실을 8회에 걸쳐 추진하여 17명에게 상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37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38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수의 계약 내역은 27건에 2억4,555만원입니다. 건별 계약 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 계약은 총 8건으로 계약 금액은 총 6,783만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 수의 계약은 총 10건으로 계약 금액은 7,711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책자 266쪽입니다. 관리번호 439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40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 관리 현황은 봉덕신시장 고객지원센터, 남구 행복 플랫폼, 관문 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제1공영 주차장, 영선시장 공중 화장실이 있으며 건물로는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및 화장실, 음향실, 봉덕신시장 상인교육장 및 주차 관리 사무실, 남구 행복 플랫폼, 관문 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공중화장실, 영선시장 공중화장실, 대명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면적 및 재산 가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리 책자 267쪽입니다. 관리번호 441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42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2019년도 채용되어 현재 2명으로 구직 상담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 근로자로 3명이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준비로 10명이 2개월간 근무하고, 도시농업 체험장과 공영 텃밭 관리 근로자로 4명이 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43번 인허가 및 신고 서류 보완 요구‧반려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책자 268쪽입니다. 관리번호 444번 상인회 미등록 시장 현황 및 관리 실태 및 대책입니다. 남산시장, 대덕시장, 성명시장은 시장 기능 상실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통시장 인증 취소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남산시장, 대덕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시장 정비 사업으로 성명시장은 성당시장과 가까워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문시장은 53개의 구제 점포가 운영 중으로 상인회 구성 필요성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45번 석유 판매업소 및 가스 취급 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18개소로 품질 및 정량 검사를 통해 삼성 주유소에 대해 재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주간 거래기록부 미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주유소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책자 268쪽입니다. 석유 일반 판매소는 2개 업소로 품질 및 정량에 대해 점검 결과 부국 에너지에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 영업정지 4개월을 명령하였고, 대영 석유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가스 취급 업소는 관내 19개소로 시설 및 기술 점검 결과 미도 가스에 경보기 시설 개선 명령을 하여 개선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업소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책자 270쪽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은 4개사로 시설 및 기술 수준에 대해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미등록 업소 현황 및 지도 조치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가스 판매업소 신규 및 폐업 내역입니다. 신규 개업 업소는 없었으며, 폐업 업소는 진영 주유소, 삼성 주유소, 경북 가스 3개소로 주유소는 전부 자진 폐업, 가스업소는 사업소 이전입니다. 책자 271쪽입니다. 관리번호 446번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입니다. 소규모 환경 정비 개선 사업으로 광덕시장에 1,541만원을 집행하여 CCTV를 설치하고, 봉덕신시장에 1,178만원을 집행하여 미끄럼 도막 포장을, 대명신시장에 2,868만을 집행하여 미끄럼 도막 포장을 봉덕신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 상가시장에 2,029만을 집행하여 안내 간판 설치를, 대명 중앙시장에 2,030만원을 집행하여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 정비 수리 사업으로 봉덕신시장 외 8개 시장을 상대로 소방시설 보수, CCTV 교체, 아케이드 보수, LED 교체, 화재 감지기 설치, 노후 하수도 보수, 화장실 보수, 간판 교체, 비가림 천막 교체, 아케이드 환기구 보수 등 다양한 보수를 위해 1억781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2,401만원을 집행하여 명덕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습니다. 책자 273쪽입니다. 관리번호 447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48번 전통시장 안전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관문 상가시장 외 14개 시장을 상대로 화재 예방 점검,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아케이드 점검,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화재 수신기를 교체하고 화재공제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275쪽입니다. 관리번호 449번 지역 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월 1회 개인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 가격 점검을 실시하여 업종별 생필품 가격 동향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착한 가격 지정 업소에 대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업소 지정 취소는 없었습니다. 관리번호 450번 특수판매업 구매안전 서비스 점검 실적입니다. 통신판매업 업체 수는 628개소이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업체에 대한 90개소를 직권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51번 가격 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 내역입니다. 10회에 걸쳐 120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업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번호 452번 불법 공산품 단속 내역입니다. 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책자 276쪽입니다. 관리번호 453번 대부업체 등록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106개소에 대해 2회 점검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직권 말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54번 대규모 점포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홈플러스 남대구점이 유일하게 남구에 소재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수준 진단을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번호 455번 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30개 업소에 71회 지도 점검을 통해 2개 업소에 직권 말소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56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책자 277쪽입니다. 관리번호 457번 전통시장 고객 유치 이벤트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봉덕신시장과 관문 상가시장에서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성당시장은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경품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덕시장과 영선시장, 영덕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경품 행사, 장보기, 버스킹, 공연 등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58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황입니다. 헌재 시장에 가보시면 관문 상가시장,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명덕시장 등 5개 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은 시장에는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현황 상세 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설치 내역이 없었습니다. 책자 279쪽입니다. 관리번호 459번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접수는 542명이며 구인‧구직 접수 현황은 2,535명으로 알선이 1,796건이었으나 취업은 128명입니다. 관리번호 460번 일자리 만들기 지원 내역입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사업 4개 분야에 410명, 지역 공동체 사업 3개 사업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61번 일자리 사업 종사자 사고 발생 및 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62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명동 골안골 캠핑장 아래 650제곱미터 정도의 부지에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2019년 착공하여 22년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캠핑장 조성과 맞물려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캠핑장 개장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8쪽 안정적인 지역 경제 조성을 위한 지원 라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했는데 선착순 지원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30억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 업소는 몇 개소 정도입니까?

173개소입니다.

신청하고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죠?

173개소 업소에 대출금 30억원이 지출된 거고, 지금은 30억원에 대한 이자만 2년간 대구은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들은 있었나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대출을 받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는 받았습니다.

예산 소진이 다 되었는데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요,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자 지원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년 할 것 같으면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확보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대출금리 2.5퍼센트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 다르던데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승강기 관리 체계 확립 및 승강기 사고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지도가 61개소, 67개소 또 불합격 승강기 운행 정지가 4개소가 있었네요. 며칠 전 언론 보도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승강기 운행이 정지되어 이 폭염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고 하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 내용에 나와 있지만 승강기라는 것이 오늘 안전하다가도 내일 탈이 날 수도 있긴 해요. 자체 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해서 매월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강기 정기 검사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연 1회에 점검해서 불합격 승강기로 정지되면 문제점이 있는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통해서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통해서 현재까지 행정지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정지 불합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통화 장치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이것은 반드시 작동되어야 하거든요. 미이행 승강기 행정지도 건수가 참 많고요. 하루에 몇 번씩 승강기를 타기도 하고 승강기는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행정지도가 적게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미집행 예산 발생 관련은 지난주 결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이요. 관리번호 453번입니다. 대부업체 등록 점검 조치 현황에서 106개소 점검 횟수가 2회인데 상하반기에 점검합니까?

예, 두 번 합니다.

위반 업소는 6개소인데 어떤 내용으로 위반되었나요?

직권 말소 3건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이렇게 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소재 불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한 3건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영업정지는 폭행, 그다음에 돈 받으러 와서 협박 이런 내용으로 영업 정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 제재를 하여 영업정지 내렸습니다.

혹시 남구에 대부업체가 개인이 많습니까, 법인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죠. 대부분 1, 2 금융에서 안 되는 고객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폭행, 협박 등 TV에서나 보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당해가면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 사례나 여신 업무만 하다 보니까 안전과는 약간 거리가 먼 대부업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반응 어떻습니까?

공공 배달앱을 대명시장하고 봉덕신시장 두 군데 각 2,000만원씩 투입해서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잘 되는 몇 개 업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잘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층들이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과에서 해당 내용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관문시장에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려고 관문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진 상태였는데, 대구로 앱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구로 앱에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업소가 많은 걸 다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원래 관문시장이 올해 초에 등록돼야 정상인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남구에 제일 큰 시장이 관문시장인데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공공 배달앱을 제공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공공 배달앱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시장 전통 상인들이 선택을 하더라도 이 형태로 가장 판매량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봉덕신시장 내에서는 이런 형태가 가장 판매 수요가 높았고, 조회 수도 나올 거예요. 대구로랑 계속 연계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 조회 수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경제과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들어가든 혹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배달앱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배달앱을 구축했으니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불성설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챙겨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면밀한 검토는 안 했지만 음식업 쪽으로 수요가 많고요. 대명시장, 봉덕시장 2개 시장을 상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70~80대 어르신들이 거기에 카드 등록하셔서 온라인 결제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시장에 직접 방문하실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 50~60대 이하 분들이 온라인 결제 등록을 다 마치고 개인 정보 동의를 다 한 후 가입하고, 어떤 집이 배달가능한가 다 살펴보신 후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 맛있었는데 배달도 되네, 저렴하게 판매하는구나 생각했을 경우에만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앞산 빨래터 반려동물 놀이터,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사실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결국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운영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운영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인력도 뽑을 수 있고요.

내부 운영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 등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지연이 된 만큼 이제 개소식 비슷한 걸 하실 텐데,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 혹은 주변 타구까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홍보는 남구 사랑지나 아니면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영남이공대 동물반려학과와 협약되어 있어서 같이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준비는 되어 있고요. 홍보는 회의 자료나 사랑지,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서…….

지금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작년같은 경우 청년들 빨래터 공원에 모이셔서, 청년센터에서도 운영했고요. 이런 파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그쪽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주된 이용객들이 거의 그분들이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잘 조치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변경이 됐고,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 쉽게 잘 볼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남구민이라고 가정하고, 생필품 가격이 얼마만큼 되지, 난 어디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까 궁금해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실 거거든요. 근데 파일 총 3개를 켜서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저희 당연히 매달 올리는 거니까 매번 파일 받으셔서 올리시겠지만, 한 10분 정도면 정리가 쉽습니다. 심지어 품목들도 사과는 몇 번째 있었다가, 전통시장 사과는 또 저 밑에 있었다가, 여기 사과 가격은 얼마였고 이걸 찾아서 다시 비교한 다음에 여기가 좀 더 싸구나, 이거 언제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4월 것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면 훨씬 더 구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대신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 파일 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거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쪽에 말씀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재된 것처럼 물가 안정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가면 오류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련된 사안은 직접 중간중간 확인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28쪽에 있는 건데요. 작년에 핫하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시장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다 소진됐나요?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남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가장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시장경제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올해 광덕시장 행사하면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는 이제 지양하고요. 차라리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행사를 아예 만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축제처럼 아예 만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트로트 공연과 경품 추첨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들 혹은 전통시장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 이용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행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와도 유의미한 행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청년들이 왔을 때 이 집은 진짜 맛있더라, 맛집은 진짜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위생과와 연계하셔서 맛집을 발굴해 내셔도 괜찮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업체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거거든요. 남구에는 노인 비율도 높지만 청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홍보와 이벤트가 되어야 이분들이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광덕 감성포차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수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 버스킹도 하고, 체험 행사도 하고, 꽃꽂이 행사도 하고,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구에서 했던 내용을 인수인계 받아서 또 우리가 무슨 새로운 걸 해야 하는지 분석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광덕시장에 대해 꾸준한 이벤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덕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봉덕신시장이든 관문시장이든 계속 시설물 구축해주는 것들이야 첫 번째는 안전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모든 전통시장이 사라질 정도로 이용객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전통시장 내 기존에 있던 그 틀을 아예 바꿀 만한 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광덕시장의 예라고 보고요. 대구광역시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이었다고 보입니다. 남구에서 이런 사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장과 연계하는 것은 접근하기 쉬울 거라 보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가지고 오신다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장경제과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행사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전통시장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이용객들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계속 운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남구의 부서들과 협의도 하시고, 또 위생과랑도 협의하셔서, 이번에 커피 축제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별거 없거든요. 그 구조 틀을 깨는 작업들을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덕이 대구시에서 시작할 때는 시작점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타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대구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수받아서 운용의 묘를 찾아 타 시장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스템상 베이스 부분들은 거의 동일할 텐데, 그중에서도 각 시장마다의 특색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구조도 다르고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상인회만 보더라도 의견과 요구 사항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남구에 있는 시장경제과가 가장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업 재원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구시에서 첫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살을 채우고 남구에 맞게 변형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건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니 남구에 맞는 실정으로 우리가 먼저 던지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구조 속에서 광덕시장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타 시장에다 그냥 그대로 접목시켜버리면 또 한계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과가 먼저 움직이는 게 훨씬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의 계약에 보면 남구 업체가 거의 없던데, 남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공사 내용도 그렇고 남구 업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남구 업체가 거의 없으니 신경 써주시고요. 전통시장 고객 유치 이벤트 행사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영세 상인회 같은 경우는 말이 있죠?

자부담 비율 10퍼센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5퍼센트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5퍼센트 낮추고 내년에는 자부담 자체를 없애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잘 활성화되는 곳은 괜찮겠지만, 남구같은 경우에 영세한 시장들이 많잖아요. 일회성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시장경제과 팀원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바로 오픈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장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캠핑장은 제가 보기에 거의 보수 들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캠핑장 결과가 나온 뒤에 보수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캠핑장하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원래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두 개 다 같이 물려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사를 진행할 때 캠핑장 공사 일부분하고 우리 일부분 하고, 예산…….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용된 내용들이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캠핑장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주차장 공사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주차장은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캠핑장에 있는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던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장소를 옮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사달이 발생했는지, 캠핑장과 같이 있는 그 장소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그 반려견 놀이터와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장소가 최적격지라고 보는데 갑자기 그렇게 연계되어 들어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에 과장님도 그렇지만 다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분명히 뭐가 있어서 거기로 옮겼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다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주민들이 여쭤봤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선정했을 때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개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관의 책임인지, 부서의 책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 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과 입장에서는 개장하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장하려고 열심히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따놓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직원분들 더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면 현안 사항,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재활용선별장 노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 조야로에 위치해 있는 시설인 2007년 준공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2023년에 특별교부금과 구비로 선별 시설을 교체했고, 올해는 건물 판넬 등 노후 외부 시설을 개선하고 2025년까지 의무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여서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14억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외부 공사는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학 장비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승인 후 하반기에 조달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관리번호 463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복지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금년에는 반기별로 12시간의 안전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혹서기를 대비하여 쿨링 조끼를 배부하고 차고지에 에어컨도 2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공무직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이 계속 증액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에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이 특별교부금 부족으로 구비가 증액되어서 24년 2월에 16억1,121만원으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남은 집행 잔액으로 선별장에 지게차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원룸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통합하여 거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세대 중심의 분리수거대 설치 시에는 관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거점 수거대 설치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반발하고 있어서 적당한 장소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압류 조치 및 독촉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서 체납 과태료 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사항으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해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일부 친환경 현수막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현수막에 비해 가격이 2배로 비싸지만 그 효과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전면 확대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조금씩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 사항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 시 납부 방법으로 계좌 이체 외에 스티커 구입에 대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앱을 병행해서 신청하고 계좌 입금을 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스티커 구입의 경우에는 접수처에 따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한 스티커 도난 우려, 또 산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 부착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 이체 납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 사항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처리 시설이 아닌 공공 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간 처리시설 처리 비용이 공공 처리시설보다 몇 배는 비싸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 처리시설 처리 용량 부족으로 구‧군별 반입량을 매년 대구시에서 확정하여 통보해 주고 있고, 또한 공공 처리시설 고장 등으로 처리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시설로 민간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년 전체 처리량의 한 10퍼센트 정도 최소량을 민간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지적 사항으로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간선도로는 대구시에서 담당하고 이면도로 및 4차선 이하 도로는 소형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전액 국‧시비로 구입한 차량으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위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기관별로 관리 도로가 상이하여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노선 중복은 없으며 특정 차의 한계로 일부 구간만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효율적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시 및 구‧군 간 업무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관리번호 464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5건이 있는데 모두 대명동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입니다.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하여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규정 준수 및 공사 소음을 저감하여 공사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단지 동측 약 100여 개소 단독주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65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대행업체 평가 지침과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성과 평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관리번호 466번입니다. 2023년도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통계목별로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된 사업 내역입니다. 총 46건의 22억2,984만원의 미집행 금액 현황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302쪽부터 305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관리번호 46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환경단체 3개에 대하여 2022년에는 1,000만원, 2003년에는 3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남구 환경기본조례 근거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68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저희 과에는 관리하는 기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69번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기관 운영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시책 추진비는 2022년도에 252만8,000원, 23년도에는 2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관리번호 470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은 61건으로 305만원, 빈 용기 보증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도 신고자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관리번호 471번 2023년에서 2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72번 2023년도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청구 건수 331건 중 전부 공개 261건, 부분 공개 5건, 취하 등 기타가 65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7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자연보호 남구협의회 외 2개 단체 모두 보조금을 적정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관리번호 474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2개 업체, 재활용품 대행 1개 업체, 대형 폐기물 대행 1개 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1개 업체, 슬레이트 지원 1개 업체로 계약 기간과 위탁금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75번 물품 관리 현황은 책자 310쪽부터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관리번호 476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에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이 2023년 6월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작년 3회 추경 반영하여 이월하여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77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없었고, 타 시‧도 출장 내역은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로 담당 공무원 2명이 제주도에 다녀왔고, 재활용 선별장 선별 장비 설치에 따른 제작업체 생산 공장 확인을 위해 경북 성주군의 팀장과 담당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13쪽 관리번호 478번, 479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0번 2023년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 실적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아파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20대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챌린지 재활용 퀴즈는 앞산 축제에 부스 운영하여 실시했고, 남구 SNS에 재활용 OX 퀴즈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결 관리 스티커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관리는 방치되어 있는 전문 전용 용기에 스티커 부착 52건, 회수 처리 24건 처리했습니다. 다음 대형 공사장 현장 관리인 환경관리 교육 실시는 대형 교육 대상 공사장 14개소 중에서 12개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남구 관내 건설 현장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내 스티커 교부는 1만6,800매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관리번호 481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2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분야는 5건의 계약 금액이 9,736만원으로 청소 차량 차고지 전기 설비 공사 및 보수 공사 등입니다. 317쪽 물품의 제조‧구매는 35건의 계약 금액이 11억1,067만원, 327쪽 용역 분야는 26건의 계약 금액이 4억4,818만원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만 요약하여 기재하였으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관리번호 483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관 자원순환 행정종합평가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2년 평가까지는 16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장려상에 그쳤습니다. 23년 평가부터 시상금은 없었고, 우리 환경 공무직들과 부서 직원들이 합심하여 남구 청소 환경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4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앞산 큰골 소재 환경 차량 주차지의 컨테이너 3개 동을 사무실로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북구 소재 재활용 선별장은 10억8,000만원 정도 가액으로 위탁 운영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5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6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22년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계도를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했으나 2년 이상 상시 지속되는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간 선택 임기제 1명을 채용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6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자료 작성 기준일 현재 환경공무직 117명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남구 관내 전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7번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11개소 중에서 6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하여 위반 조치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질 배출업소는 42개소 중 작년 점검 대상 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조치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관리번호 488번 생활 소음 기준 위반 조치 내역입니다.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8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했고, 방음 시설 등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준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관리번호 489번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호산 위생 5개 업소에 대하여 2022년, 2023년 각 12회씩 점검하였고, 이 중에 남구 정화조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분뇨를 수거하고 장부에 미기재한 행위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관리번호 490번 일회용품 사용 지도 단속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91번 생활폐기물 연도별 처리 실적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2022년도에는 2만4,680톤 처리에 4억3,212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고, 23년도에는 2만4,192톤 처리에 4억194만6,000원의 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은 22년도에 5,322톤 처리에 매각이 3억9,848만8,000원, 매립이 1억335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23년도에는 5,179톤 처리에 매각이 3억9,222만9,000원, 매립은 1억182만8,000원의 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모두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처리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관리번호 492번 쓰레기 봉투 구입 판매 및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판매 실적입니다. 23년도 쓰레기 봉투 구입 판매 실적은 판매량이 453만 매로 판매 금액이 25억원 정도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 판매 현황은 판매량이 65만6,590매로 판매 금액이 2억4,419만원 정도입니다. 무료 배부 봉투는 총 31만 매 정도로 1억5,040만원 정도입니다. 무료 배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93번 환경미화원 부상 내역입니다. 23년도에 총 4건의 사고로 공상 3건, 산재 1건이었습니다. 항상 일상 안전 점검은 물론이고 분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해 없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 공무직들은 1년에 24시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사이버로 받도록 했으나 위원님들 지적과 건의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관리번호 494번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체납 정리 현황은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체납 발생액이 365건에 3,352만8,000원으로, 정리가 54건에 339만9,000원, 미수액이 311건에 3,01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검사 과태료 체납 발생은 63건에 965만원이고, 정리 5건에 64만8,000원, 미수가 58건에 900만2,000원으로 좀 부족합니다.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액 조치 내역은 재산 압류가 27건에 333만6,000원이고, 317건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납부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95번 환경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894건, 23년도는 658건으로 대기 민원과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민원이 338건 줄어든 거는 분류를 작년과 좀 달리해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구분을 따로 빼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관리번호 496번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발생은 4만2,385건에 26억1,989만2,000원으로, 정리가 2만4,560건에 15억2,050만5,000원, 미수가 1만7,825건에 10억9,938만7,000원입니다. 모두 재산 압류 조치는 처리했습니다. 밀수액 조치 내역은 재산 압류 10억4,9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97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총 979건의 5,973만5,000원을 부과하여서 4,019만5,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954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속용 CCTV 이동 설치는 총 36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관리번호 498번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총 303개 대상 업소 중 55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99번 지하수 관리 실태입니다. 총 관정수 109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질 검사 주기는 생활 연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00번 탄소 포인트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참여 세대 수는 2만2,495세대이고, 온실가스 감축 세대는 1만5,491세대, 인센티브 지급 세대는 5,692세대에 5,27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01번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총 228개 대상 업소 중에 19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관리번호 502번 차량 현황입니다. 진공 노면 차량 등 총 6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차 1대, 음식물 처리차 1대, 집게차 1대, 전기 포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관리번호 482번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59회에 6,30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소 환경 업무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 공무직들과 녹색환경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깨끗한 남구를 만들고 녹색환경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색환경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가 이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군 순환 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 받은 것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매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288쪽 2번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자원순환 환경 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환경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활용 선별장도 특교금을 받아서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의 다 갖춰졌죠?

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재활용 분리 배출 정착으로 자원의 지속 활용 증대, 같은 맥락이죠.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물망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적색, 녹색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가져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로 가져가서 하는 것도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요일이 다르게 수거해가는데 이 그물망이 그냥 길거리에 던져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거치대나 비슷한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라스틱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인들도 주변에 있으면 버릴 수 있게, 클린하우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거치대 정도만 2개 혹은 미니로 3개 이 정도만 있어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빌라에 가봤을 때 녹색, 적색 그물망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짜투리 공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버리고 난 그물망 관리하는 거치대를요?

그물망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니까 넣어놓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 사진도 있지만 보기에도 흉하고,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빌라 세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거해 가는 업체들도 거기에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거기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걸어놓겠죠.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쪽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생활 실천, 환경과 지구를 위한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모든 국민이,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앞산 축제와 연계해서 탄소 중립 챌린지 한 것, 또 재활용 퀴즈 대회 이벤트 이런 것들 참 잘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진단과 컨설팅 추진을 위해서 컨설턴트는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새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는 340세대를 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대상 세대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나가는 겁니까?

양성되어 있는 그린 리더 네 분이 개인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날씨도 덥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동하기 쉬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갈 때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쉽긴 한데, 사실 교육 이수 후에 활동하는 이분들이 세대에 방문해서 온실가스를 진단해주고 대기 전력을 측정해 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해봤잖아요?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인 것 같고, 전기세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개별 스위치나 멀티탭을 보급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 같이 실천하는 의미에서 동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과 각종 과태료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는 지난주 결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챌린지 앞산 축제할 때 같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준비했던 물품들 전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인기도 많았었고 오죽했으면 줄도 아예 다 같이 서서 기다리면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참여를 해봤을 때 유의미한 퀴즈로 준비하셔서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축제 때는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건 못봤어요.

작년에는 환경 에너지, 태양열 차도 부르고 했는데 올해는 장소가 협소해서 EM 만들기, 재활용 퀴즈 이렇게 했습니다.

예, 딱 그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녹색환경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홍보 하지 않으면 홍보가 쉽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가거나 클린하우스 앞에 전단지처럼 붙여서 혹은 현수막 올려서 겨우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은 시민의식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앞산 축제가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연계해서 파이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의견들 잘 전달하셔서, 부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보다 해당 과에서 준비하는 것도 파이를 넓히셨으면 좋겠고, 사실 퀴즈 개수가 적긴 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 몰랐었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전반적으로 놀랍긴 한데, 서류적으로의 부족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셨습니다. 해당 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업무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만 잘 이루어져도 충분히 해당 과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등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도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년도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2024년 위생과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당면 현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생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투명하고 안전한 안심 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미용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우수 숙박업소 지정과 이‧미용업소의 5개 가격 표시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숙박업과 목욕탕업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3년 앞산 커피 축제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남구 외식 업소 육성 및 홍보를 위해 대구 음식 박람회와 연계하여 명품 남구 식품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대구 남구를 대표하는 맛집을 대상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며,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앞산프렌즈를 위촉하여 남구 맛집 등 SNS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음식점 개방 화장실을 지원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앞산 맛도장 이벤트 실시로 앞산 맛둘레길, 안지랑 곱창 골목, 앞산 카페거리 등 남구 먹거리 골목의 SNS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건강 식생활을 위한 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지원 사업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외식업계 경비 절감과 국내 농수산물 소비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건강UP 저염 식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점 관리로 건강한 식습관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 및 홍보로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으로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51쪽 안전한 남구 안심식당 운영입니다. 덜어 먹기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위생 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생 등급제 지정을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남구 속 맛집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과 야경이 아름답고 이색적인 카페 맛집을 야외 맛집으로 지정 운영하여 외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52쪽 명품 위생 식중독 발생률 제로화입니다. 식중독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 대주민 홍보, 일반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소규모 급식소, 집단급식소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방법, 현장 진단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집중 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손씻기 체험 교육과 뷰박스 대여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을 통해 개인 위생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353쪽 식중독 사고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예방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중독 취약 대상별, 시기별 지도 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의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354쪽 체계적인 음식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급 평가를 통한 수준별 관리, 위해 식품 선별 중심의 수거 검사, 유통식품업체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가 참여하는 식품 위생 감시, 전통시장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 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의 제조‧유통‧소비 단계까지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 식생활 선제적 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저염 저당 쿠킹 클래스 운영과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및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지도 점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56쪽 청결, 안심 만족으로 나아가는 위생 환경 구축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와 위생업소 지도 점검,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업소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구민이 안전한 남구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357쪽 2024년 당면 현안 어린이 편식제로, 찾아가는 건강식습관 교육입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연극 공연을 통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20개소의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하였으며, 14개소 422명의 어린이들에게 식습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8쪽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메뉴판 지원입니다. 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 국어로 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50개의 참여 업소를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메뉴판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메뉴판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359쪽 202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앞산 커피 축제 시 남구 업소의 많은 참여와 부스 배치 시 우선권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올해 앞산 커피 축제에 참여한 남구의 커피와 베이커리 업소는 15개소로 작년 10개소에서 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스 배치는 참여 업주들의 요청으로 추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건의 사항은 입식 테이블 보편화로 조리장, 화장실 등을 추가하여 위생적인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반찬 재사용 관련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접객업소에 반찬 재사용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64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남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6차에 걸쳐 기금 결산 심의 및 기금 운영 성과 분석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65쪽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6,224만원 중 1억 1,647만원을 지출하여 4,577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집행 잔액이 42퍼센트나 발생한 사유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및 PC 적발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보조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2년 말 1억3,117만원에서 2023년 수입 7,338만원, 지출 5,378만원으로 1억5,077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27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67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2023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불법 위생 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로 2,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306건입니다. 369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1,500만원입니다.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사용하는 승합차 1대와 위생 교육용 노트북 1대가 있습니다. 370쪽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가게 매니저 일대일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업소를 방문하여 스마트 촬영 방법과 매장 홍보물 제작 활용 교육 등을 통하여 업소의 홍보 능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식품 제조업소 멘토링 사업입니다. 영업자의 식품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1쪽 찾고 싶은 남구 음식점 레벨업으로 외식 업소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체험관 운영입니다. 올바른 손씻기 체험 및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홍보하였습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앱 등록 업소 대상 지도 점검 강화로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강 밥상 나눔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저염, 저당 건강 요리교실 운영 후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372쪽 안지랑 곱창 골목 상생 축제 개최입니다. 영남이공대와 연계하여 안지랑 곱창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음만은 이팔청춘 찾아가는 꽃단장실입니다. 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 봉사단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미용 재능 기부를 통한 따뜻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키움식당 운영입니다. 대구 앞산점을 운영하여 4팀이 수료하였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통한 어린이 건강 식습관 형성입니다. 재미있는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3쪽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2022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품 제조 구매 내역입니다. 총설계금액 3,539만원, 계약금액 3,370만원으로 평균 계약률 95.2퍼센트, 절감률 4.8퍼센트입니다. 375쪽 용역 현황입니다. 총설계금액 9,637만원, 계약금액 8,286만원으로 평균 계약율 86퍼센트, 절감율 14퍼센트입니다. 376쪽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한 202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 평가에서 위생과 직원들의 식품 안전을 위한 노력 결과로 우수상과 시상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377쪽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총 업소 수는 345개소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반 업소는 108개소이며 모두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 내역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 시니어 감시 활동,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급식소, 집단급식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0쪽 공중식품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 위반업소는 40개소이며, 총부과금은 3,322만원이며 체납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381쪽 음악 및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내역입니다. 위반 업소는 2개소이며 총부과금 200만원은 체납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분기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 내역입니다. 1개 업소에 5,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2023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위생 등급제 업소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2023년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는 78개소입니다. 신규 지정 업소는 27개소이며, 위생 등급제 유효기간이 2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한 업소는 13개소입니다. 382쪽 행정심판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접수 18건 중 인용 체결 10건, 기각 8건입니다. 행정소송 접수 2건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연 이후에 전수 검사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383쪽 대구 앞산 커피 개최 현황입니다. 커피 부스와 식중독 체험관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틀간 비가 오는 가운데도 커피 부스를 찾아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등을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생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안심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메뉴판 지원, 50개소 모집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안지랑 곱창 골목에서 35개소가 신청했고요. 앞산 맛둘레길에서 15개 업소가 신청해서 50개소 메뉴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총 신청한 업소가 50개 소네요?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았나 봅니다.

당초 50개소 선착순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안지랑 곱창 골목에 대만인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린 거라서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신청 업소도 많네요. 처음에 약간 우려도 했으나 반응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으로 지역의 외식 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 발생과 앞산 커피 축제 등 관련해서는 지난주 결산 심사 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남구에서 현재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스마트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업소를 업그레이드해주는 겁니다.

예, 이거 진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예 작정하고 파이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산이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업주분들 혹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도 다 포함입니다. 스스로 할 줄 모르면 어차피 그 운용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무언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운영한 것들 효과를 어떻게 봤다, 그냥 단순하게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응 좋았다 정도 수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해당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아이템은 남구에 특산품이 없다는 단점이 가장 큽니다. 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구청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화 거리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는 앞산 안지랑 곱창 골목과 앞산 카페 거리 정도 수준이 끝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앞산 커피 관련해서는 그만한 투자를 했는가 비교해 본다면 현저하게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 앞산 커피 축제를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데이터를 얻은 게 가장 컸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특히나 대구광역시의 관심도가 커피에 몰려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결과물이라고도 보고요. 그때 당시 앞산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5월 5일 비가 옴으로써 대구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이 꽤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남구의 가장 큰 축제인 앞산 축제가 계속 유지됐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커피 축제 포스터 하나만 보고 오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양한 커피를 한 장소에서 마셔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저렴해서 좋은 홍보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비가 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요.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문제점으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동선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고, 남구 업체가 적었으며, 곱창 냄새가 끌리긴 했는데, 베이커리 없었던 부분도 이번에 잘 추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번 2024년도 앞산 커피축제는 그것들을 보완한 결과물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놀랐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했던 2023년 대구 앞산 커피 축제의 경우에는 처음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낸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예산 몇백만 원 얼마 증액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번째 개최까지도 성황리에 잘 끝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커피 축제와 앞산 커피 거리를 브랜딩화해서 따로 축제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고 많고, 셔틀까지 운행하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앞산 축제라는 타이틀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커피만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앞산 축제만 보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화 거리라고 전부 이름도 붙여 놓고 해놨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도 검토를 해봐야죠. 앞산 카페 거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주차할 데는 없고 사람들은 정말 난리 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봄에 벚꽃 로드까지 펼쳐져 있는 이 앞산 거리를 가벼운 축제 정도도 괜찮으니까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흥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앞산 축제와 커피 축제를 같이 함께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걸 떼어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 한번 해보시죠. 단순하게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기에는 그렇고, 위생과에서는 서브 역할로 존재하고 이 해당 사안과 내용들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된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다음에 위생과에서는 브랜딩 되어 있는 남구 업체들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만 돼도 이번 앞산 축제만큼 큰 효과성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만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남구에 고향사랑 기부하면 선물 드리잖아요. 거기 항목 뭐 있는지 아시죠? 그 항목 안에 커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힘을 쏟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또 위생과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회해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아서 위생과에서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위생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유관 기관들 같이 연계하셔서 논의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랑도 함께 논의하셔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유일하게 못한 게 있다고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안지랑 곱창 골목 행사였고요. 결산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사라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이, 제가 바로 찾지 못해서 크게는 그거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작년에 그 정도가 끝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잘하셔서 따로 지적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작년에 들어갔던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 컨설팅 같은 경우는 반응도 엄청 좋잖아요. 파이 키워 보시죠. 구 사업 단위에서 이 정도 효과를 볼 정도의 결과라면 진짜 잘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잘 운영해서 구조, 결과까지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걸로 정리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어르신이 살기 좋은 복지 남구 구현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등 15개 사업에 994억8,56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즐거운 노년, 활기찬 시니어 지원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 남구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남구 지역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1억4,250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중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을 강화로 노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연 1회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서비스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248억3,95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보육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45개소 급식 위생 및 방역 점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7개소 공동주택 시설 환경 개선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평가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2억3,5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월 7,000원, 시비 급식 품질 개선비를 지원하고, 남구 아동 중 0~2세 및 장애 아동에게 월 4,500원 구비 사업으로 간식비를 1억8,777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4,72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 중간입니다. 셋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주도적 역량 강화로 가,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아동시설 지원, 아동양육시설 4개소 및 아동 그룹홈 5개소에 운영비 등을 77억1,974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동시설 9개소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사용을 강화하고 시설 회계 교육을 통한 운영 전문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아동 자립 강화 및 복지 수준 향상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12세에서 18세 미만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의 생계‧의료수급 가구,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시설, 가정위탁아동 등에 지원되는 디딤씨앗 통장 매칭금,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에 9억3,692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아동에게 예능 교육비 등 학습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 체험 등을 통한 시설 아동의 올바른 인격 형성 도모를 위하여 아동시설 4개소에 어린이날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지원 내실화로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6세에서 12세 아동 128명 대상으로 종일 돌봄, 일시 돌봄 등으로 가족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넷째, 다양한 가족 맞춤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가족 복지 구현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 및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으로 22억2,1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방문 교육 등 9개 사업에 3억3,646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 대상 자녀 교육 실시 등 사업에 1억5,825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중간입니다. 다, 안전한 한부모 가족 여성복지시설 지원인 모자 가족 보호시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4억5,28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상단입니다.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성평등 사회 조성으로 성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인 서부정류장 등에 시청, 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및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거 안전이 취약한 1인 가구, 한부모 및 범죄 피해자 가구에게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130가구에게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1인 기준으로 약 17만원이고 안심 홈세트 1, 2 중에 택 1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으로 결혼 중개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83쪽 상단입니다. 다섯째,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드림스타트 가,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를 통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 운영으로 172세대 264명을 연 2회 가정 방문을 통해 관리하였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언론 보도,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등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안심 돌봄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입니다. 여섯째, 아동학대 예방과 촘촘한 공공 대응 체계 강화로 가, 아동학대 신고 조사, 보호 대상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등으로 아동학대 현장 신속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실시 등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촘촘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3년에 아동학대 신고는 138건으로 아동학대 판정은 85건, 일반은 5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 아동 인권 보호와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 보호팀 내부 사례 회의 48번, 사례 결정위원회 10회, 58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여 보호 대상 아동 보호 및 퇴소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달성교육지원청 매입 후 총사업비 98억원 중 69억1,600만원으로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를 2022년 6월 건립하였고,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건립이 신축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된 건축비로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미군 공여구역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이지만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동산식당으로 대명복개로 산길 57이고 규모는 대지 면적 239.3제곱미터 약 72.3평으로 지상 4층, 기존 건축물 1층을 철거하고 신축 예정입니다. 주민 체험 작업장, 사랑방 등 편의시설, 소규모 고령자복지주택 사무, 청년주택 1호 총 4호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6,700만원으로 23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거쳐 8월에 8억원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11월에 기본 구상 용역 및 석면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3월에 건축위원회 공공건축 심의, 4월에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용역을 하고, 5월에 해체 공사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관리번호 348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연번 1번 보조금 지도 점검 시 매년 지적 사항 반복되어 있어 매뉴얼 제작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고 동일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시 지도 점검하고 2023년 6월 21일 장기요양 기관 대상으로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하반기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연번 2번 인접 지역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는 경우 통폐합 및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 건의에 대하여 경로당 위치 및 이용 인원을 고려한 바 500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1일 이용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연번 3번 기초연금 지급 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건의에 대하여 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과 협업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4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소식지, 남구 사랑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건의에 대하여 남구 사랑지 및 SNS 전자게시대 현수막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남구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연번 6번 남구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및 관리비 등 예산 금액이 당초 책정된 예산 대비 증액되어 예산 책정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예산 반영 건의에 대하여 예산 책정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한 후 변동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7번 주거 안전 취약 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건의에 대하여 동별 민원 창구를 비치하고 조직단체 회의 및 남구 사랑지 홈페이지, 전자게시대, 현수막, 그 외 관내 대학교 3개, 대구교육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연번 8번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의 경우 당초 신축 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집행 잔액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예산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 시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사업이 되도록 건의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방향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하단 관리번호 349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5쪽 관리번호 350번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복지지원과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남구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성별 영향평가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장기요양 기관 지정 적정 여부 심사를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남구 영유아 및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제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협의회 자세한 사항은 책자 95쪽부터 96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관리번호 351번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지원 307-11,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301-14 등 76건의 예산액 71억738만8,000원, 지출액 57억7,588만원, 미집행 금액이 13억9,450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97쪽에서 10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황 중 2,000만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번 10번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정 근무 일수와 실제 근무 일수 차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수가 40명입니다. 98쪽 상단입니다. 연번 11 경로의 달 행사는 8개 구‧군 행사가 취소되어 3,00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3번 가정 양육수당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최대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월령별 차등 지원하는 부모 급여 신규 도입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자 감소로 829만2,000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4번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유아수 변동에 따른 매월 금액 변동으로 1억400만2,000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5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 수, 반수, 아동 현원 등 감소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미집행 잔액 5,877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8번 민간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민간 가정 장애 전문, 장애 통합 등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 교사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지급 대상 인원 변동과 시보조 내시 변경으로 5,112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평균 120명으로 누계가 1,44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번 19번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은 국공립 법인 중 법인 등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 교사에게 월 8만5,000원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또한 지급 대상 변동과 시 내시 변경으로 미집행 금액 3,0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연번 32번 요보호아동 그룹 형태 보호는 그룹 공동그룹홈 인건비, 운영비, 보호아동 지원 보조금 지출로 지급 대상 변동과 시비 내시 변경으로 미집행 금액 1억1,846만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연번 33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정착금 지출로 지급 대상이 변동되어 대학 진학 등으로 퇴소 연기와 시 내시 변경으로 미집행 금액 8,57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연번 51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운영비, 인건비, 입소자 지급 대상 변동과 시 내시 변경으로 미집행 금액 5,875만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2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봄 지원 수요 변동에 따라 미집행 금액 1억5,70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고 지원 차등 지원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3번 가족센터 이전은 공사비 낙찰 차액 및 준공에 따른 공사비 정산에 따른 미집행 금액 8,94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55번 여성폭력 피해 시설 지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종사자 20명 인건비 중 부족 부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산으로 집행 이후 지급 후 남은 5,1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연번 71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내시 금액 과다 교부로 1억4,892만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번 74, 75 인건비, 기본경비는 직원 시간외 수당 3,550만2,000원, 관내 출장비 지출 후 2,655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관리번호 352번입니다. 5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카톨릭 요양센터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 등 13개 단체 총 보조금은 3억6,825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2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 신규 사업으로 카톨릭 요양센터에 14개소, 주간보호센터 대상 전산 이용비 지원 300만원을 신규 편성 지원하였고, 남구 노인회 지회 시니어 행복센터 이사 비용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미지원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 23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대상 시설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단가가 22년에 1만6,700원 하던 것이 23년에 9,200원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103쪽에서 105쪽 상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중간 관리번호 353번 6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4번 7번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및 시책 운용 실태입니다. 2022년, 202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기관 운영비 예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책 추진비 예산액은 342만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2022년도에 288만6,000원, 2023년도에 309만5,000원으로 2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나, 2023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 집행액은 건당 기재하고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 기관, 단체 및 협의체, 유관 기관 등 시책 관련 관계자 업무 협의와 간담회 등 비용으로 13건의 200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관련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등 26건에 108만9,000원을 집행, 총 30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106쪽부터 10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355번입니다. 8번 2023년 포상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동행 프로젝트 수기 공모전 수상자 4명에게 상품권으로 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리번호 356번입니다.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용 사업 내용은 시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2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09억8,900만원입니다. 내역은 107쪽에서 10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357번 행정정보 청구 건수는 59건으로 전부 공개 29건, 부분 공개 8건, 비공개 10건, 기타 취하 등 12건입니다. 정보 공개 내용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 생활 지원사 지원수당, 지자체 위원회 여성 비율 통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자료 등이며, 부분 비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운영, 장기요양 기관 환기시설 등이며, 기타 및 취하 내용으로는 청구 취하와 정보 부존재 등입니다. 110쪽 상단 관리번호 358번입니다.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남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적 사항이 없었으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2023년 12월에 지출 서류 작성 소홀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9번 12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등 16개 단체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110쪽에서 11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하단 관리번호 360번 13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 보유 정수 물품은 일반 승용차 등 7개 종류에 28개 물품입니다. 대다수 물품이 양호한 상태이며 일부 물품은 내구 연한이 경과하였지만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사용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111쪽에서 1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상단 관리번호 361번 14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의 신규 사업 현황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과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62번 15 국내‧외 출장 내역으로는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시니어 공유형 일자리 업무협약으로 경북 고령군에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공유주택 선진지 견학으로 경주시 안강읍,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비대면 진료 사업 관련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다녀왔습니다. 114쪽 하단 관리번호 363번입니다. 16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64번 17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5쪽 관리번호 365번 18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배나무 샘골 문화센터 1층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체험관 준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93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나,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입니다. 남구 시니어 옥외주차장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에 야외 운동기구 16종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센터 주차장에는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2월에 준공하였으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1개소는 이번 6월에 사전 열람 현재 공고 중이고, 7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16쪽 상단 다, 도농 상생 시니어 공유형 일자리 사업 60세 이상 구직 노인 대상으로 고령군과 연계하여 상반기 18명, 하반기 19명 참여하여 양파 심기와 수확을 하였습니다. 나, 보육 교직원 및 학부모 관계 디자인 ‘너와 나를 바라보다’ 2023년 10월 20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사 200여 명에게 MBTI 성격 유형별 검사 실시 및 교육을 하고 결과에 따른 해석 및 성격 유형을 활용한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 소통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 스펙업 아카데미 사업,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대구 남구 가족센터에서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 취득 과정, 세계 문화지도사 강사 심화 과정 및 맞춤형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7쪽 상단입니다. 다음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40여 명 4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경로당 재능 기부 및 직업 문화 체험 활동을 하고 연말에는 활동 공유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면접 교섭 미대상 아동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면접 교섭 미대상 보호아동 대상 60명으로 다양한 외부 활동 및 개별 서비스를 통한 도서 구입, 영화, 스포츠 관람, 놀이동산 체험, 외식 등 아동 맞춤형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안정을 향상하고 아동의 필요한 욕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18쪽 중간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관내, 경로당 70개소 및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에 ICT를 활용,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023년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스마트 경로당 IT 시니어 양성을 위한 남구청과 영남이공대학교, 대구 남구 시니어 클럽 간 업무협약을 하고 9월에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에 과업 심의를 완료하고 4월에 국정원 가이드 라인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후 경로당 20개소 1차 사업 착수하여 8월에 완료, 시범 운영 및 만족도 조사 후 하반기 전체 경로당 완료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 맞춤 돌봄 사업 이용자 중 중점 대상자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태블릿을 통한 인지력 강화 훈련 서비스 사업으로 3월에 태블릿 집합 교육 후 1회차 서비스를 개시하고 6월에 2회차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관리번호 366번 2019년부터 2023년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67번 20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시설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중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각 공사 내역입니다. 대명10동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대구 남구 가족센터 이전 리모델링, 영선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21건에 설계금액 5억6,554만3,000원, 계약금액 5억261만원입니다. 내역은 119쪽에서 121쪽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 나, 물품의 제조‧구매,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 태블릿 구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조끼 및 모자 부대 물품 구입,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물품 구입 등 18건 설계 금액 1억5,221만6,000원에 계약금액 1억4,034만6,000원으로 내역은 121쪽에서 123쪽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중간입니다. 다, 용역 드림스타트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대구 남구 가족센터 이전 리모델링 전기공사 감리 용역, 2023년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교육 대행 용역 등 13건으로 설계 금액 6,754만4,000원, 계약금액 6,300만1,000원입니다. 내역은 123쪽에서 12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관리번호 368번 2023년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지급 심사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관상 수상과 2,500만원 시상금,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 결과 보건복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69번 2023년 말 현재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 스팀 세차장, 경로당 36개소,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 희망의 집, 국공립 봉덕어린이집, 초록빛 어린이집,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0쪽에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관리번호 370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당면 현안 업무 시 설명드린 87쪽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와 동일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관리번호 371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일반 임기제는 없고 시간 선택 임기제는 6명으로 관내에 발생한 보호 아동 조치, 아동 상담 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공무직 근로자는 6명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업무로 하며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업무 4명, 지역아동센터 업무 보조 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는 아동복지 교사가 13명입니다. 131쪽 상단 관리번호 372번 사회복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은 1,732억8,464만4,000원으로 2024년 예산은 1,868억2,38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3,91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여성 분야의 경우 2023년 가족센터 이전 완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가족센터 이전 사업비를 제외한 여성 분야 포함 모든 분야가 다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73번 26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은 영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공사 금액이 당초 8,056만7,000원에서 보수 물량 증가 및 설비 배관 공사가 추가되어 546만3,000원 증액 8,60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번호 374번입니다. 27 각종 홍보물 발간 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홍보용 소식지 및 인테이크 설문지 제작에 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5번 28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가, 지원 규모는 시니어 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참 좋은 기억 학교 돌봄센터 2개소 등의 지원액은 170억2,043만5,000원, 어린이집 47개소 지원액 120억732만9,000원, 아동복지시설 9개소, 모자 시설인 하은빌리지, 남구 가족 지원센터 지원액 107억4,604만9,000원, 성폭력‧가정폭력시설 5개소,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액 26억1,627만5,000원, 지역아동센터 12개소 12억3,31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은 131쪽에서 14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나, 지도 점검 결과는 남구 시니어 클럽은 자산 대상 금액 오기 및 채용 관련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인건비 지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법령 미준수,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부 기록 유지 소홀 등으로 시정 조치, 햇빛 재가 노인 돌봄센터는 시설 운영 회계 관리 부족 등으로 주의 조치, 노인요양시설인 카톨릭 요양원 등 50개소 등은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지출 증빙 서류 미비, 비품 대장 누락, 수입원 지출은 미설정, 운영위원회 분기 미개최 등 주의‧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17개소에서 식자재 관리 미흡, 지출 과목 부적정, CCTV 관리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으로 여입 처리, 과태료 부과 및 주의‧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종사자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종사자 복무 관리 미흡 등으로 주의‧시정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은빌리지 등 여성복지시설 5개소에 종사자 복무 관리 및 채용 관련 서류 미흡,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지출 증빙 자료 미비 등으로 주의‧시정 반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회계 규정을 준수토록 교육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체별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은 143쪽에서 15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상단 관리번호 376번, 29번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가, 2023년 기준 남구 관내 이용업소는 48개소, 연평균 이용 인원은 3만6,221명이고, 미용업소는 52개소, 연평균 이용 인원은 2만1,705명입니다. 지원금은 개소당 월 11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및 이용자 현황은 157쪽에서 16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관리번호 377번 30, 경로당 보수 및 유료 지원 내역으로 가, 보수 내역으로는 대명10동 경로당 등 39개소에 2층 난간대 이중창 설치, 상수도 급수공사, 화장실 수도 배관 수리, 배전판 배선 교체, 주방 싱크대 교체 등 1억4,512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4쪽 나, 유류 지원 내역으로는 경로당 70개소에 난방비 1억3,51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로당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하는 난방비는 6,857만원을, 사후 실비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한시 특별난방비는 6,65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지원 내역은 162쪽에서 16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차액 발생 사유는 경로당 태왕아너스와 교대 하늘채가 2개소로 신규가 개소되었습니다. 한시 특별 냉난방비는 개소당 180만원 한도 내 시비 지원이나, 지급 기준이 난방비 160만원, 냉방비 20만원으로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68쪽 관리번호 378번 31, 기초연금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2만7,461명, 945억8,03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지원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지원액은 노인 단독 부부 1인이 최고 32만3,180원, 최저가 3만2,310원이 지원되고 부부 2인 최고 51만7,000원, 최저가 6만4,62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79번 32, 무료 급식소 지원 내역입니다. 무료 급식소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운영 주체로 급식소 소재지인 대봉로 108 희망의 집에서 화,목,금 주 3회 연 이용 인원 4만5,052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169쪽 관리번호 380 33, 모‧부자‧조손 가정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가, 현황으로는 기초 수급자 모‧부자‧ 조손 세대는 970세대 2,173명, 저소득 한부모 세대는 94세대 346명으로 총 1,064세대 2,519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기초 수급자 모‧부자‧조손 세대는 8세대 19명이 늘었고, 순수 한부모 세대는 27세대 8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사업별, 재원별 지원액은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부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31억2,51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관리번호 381번 3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 지원 내역은 카톨릭 소아 어린이집 외 46개소 1만750명에게 4,837만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간식비 지원 기준은 1인 월 4,500원입니다. 관리번호 382번 35,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은 어린이집 2개소로 뉴다솔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누수로 인한 샤시 및 바닥 공사 개소비로 3,000만원을, 자부담은 545만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어린이집 모래놀이 세트 등 400만원, 자부담 8만3,000원 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83번 36, 아동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9개소로 아동양육시설 4개소, 아동 그룹홈 5개소로 입소 인원은 186명, 지원액은 운영비, 인건비로 71억6,67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관리번호 348번 3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남구 가족센터는 운영 인원 25명으로 계약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위탁 운영, 2021년 12월 말 종료 후 2022년 1월부터 26년 12월 말까지 5년 동안 재위탁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현황으로는 방문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9,320만1,000원, 예산 5억308만원 대비 9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집행 내용은 171쪽에서 17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관리번호 385번 38, 가정위탁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는 24세대 1억1,52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 관리비, 간식비 등입니다. 174쪽 관리번호 386번 39, 미군부대 주둔 지역,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은 당면 현안, 업무 시 설명드린 87쪽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와 동일한 사항으로 174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87번 40,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12세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학대‧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12세 이하 저소득 대상 아동은 831명 정도로 아동 사례관리 대상자는 264명을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4명이 관리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8,963만2,000원, 사업비로 1억7,623만8,000원, 운영비로 5,517만3,000원, 총 4억2,10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한 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인 기본 서비스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분야 등 필수 맞춤 서비스, 부모 실무자 지역사회 참여자 대상 전문 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홍보 등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현재 800여 명 대상의 사례 대상 아동은 2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 남구 구현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어느 과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A등급 평가받은 것도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8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와 남구 시니어 클럽이 협약을 맺으셨는데요.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건 없습니까?

이거는 노인 일자리 연관해서 영남이공대학교에 IT 시니어 50명을 우선해서 화상이나 키오스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50명은 선발하셨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지회에 방문했을 때 노인지회하고 경로당 사업인데, 노인지회와 협약을 맺지 않고 시니어 클럽과 협약을 맺었나 하는 이의 제기를 들었습니다. 화상이나 통신들을 ICT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영상 통신을 다룰 수 있는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경로당 출신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달서구가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달서구 100여 개 경로당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된 것과는 달리 관리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영남이공대의 ICT 양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만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니 일자리 창출 관계해서도 그런 걸 반영했는데, 최대한 어쨌든 그 의견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건강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놀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놀이 위주가 아니라 건강, 놀이 등 필요한 건 다 하려 합니다.

선택해서 화면으로 클릭하면 할 수 있게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니어 클럽에는 현재 등록된 일을 하고 계신 분 이외에 다른 분들을 모집할 예정인지요?

제가 한 50명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70개소라서 20명 정도를 더 해서 진행하고, 또 중간에 콘텐츠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서문시장 건강 걷기 프로그램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일부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20개 경로당에 시범 사업을 해보고 만족도 조사 후에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점차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여가 복지 서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73번입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 영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보수 물량 증가와 설비 배관 공사가 추가로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131쪽 공사 금액과 앞에 121쪽 한번 볼까요? 수의계약 21번에 영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있죠? 공사 금액, 설계 금액도 맞지 않고, 계약금액도 맞지 않고, 여기 131쪽과 일치하지 않는데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는 지적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종사 관리하는 분 중에서 연세가 많아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보조 요원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심각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다른 과 장애인 업무를 2년반 보면서 지도 점검할 때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2년 반 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독려하니까 개선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점검해서 결과 조치 받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연말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회계 부분을 간담회 형식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너무 자료가 많아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지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주든지, 양식을 일원화해 주든지, 지금처럼 직원이 바뀌어도 시스템화되어서 전산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점검도 한계가 있고, 매일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주 결산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지도 점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한쪽 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도 점검 결과는 작년 행감 때 충분히 지적해드렸던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그 부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집 연합회 등등 이런 단체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투명성 있게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평가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나 사회복지 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연합회가 있는 것이고 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정보 제공이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끼리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게 지역과 연계되면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추가한다면 교육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 어린이집 연합회끼리도 교육하는 파트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 교육 정도 선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록 유지 못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식권 구입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혹시 감사 나가신 분들 계신가요? 그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6쪽입니다. 재활 노인 요양원, 이거 시설명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회계에서 대표자 휴대폰 요금 지출, 이거 설마 모르고 했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잘 잡아내셨습니다. 감사하시면서 확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 미개최가 진짜 많거든요. 까먹고 안 했다,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못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인이 됐건, 개인 사업자가 됐건, 아니면 해당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 아니면 어린이집으로서 운영하시려면 운영위원회 필수인 건 법령에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실 정도면 운영 안 해야죠. 주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건은 다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할 수 있죠. 영수증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지연됐는데 그 자료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해서, 제가 별의별 일들 많이 겪어봤지만 운영위원회 미개최는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이슈가 생기면 보통 의결로 새로 뽑아서라도 다시 운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주간보호센터나 복지센터 정도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강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공문으로 해당 관련된 것들은 제대로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앞산 노인재가센터 148쪽에 있는 부분도 2~3분기 운영위원회 미개최이고요. 일단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퇴직적립금 관련된 부분인데 센터장님이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운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근로자 출퇴근 명부, 그리고 근로시간 이거 다 작성하잖아요. 이거는 사업주인 우리 법인이 주체가 되거나 사업자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 나가셨을 때 세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본인 월급 제대로 못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증거 제대로 잡아놓을 수 있도록, 이 기관에서 이것만큼은 챙길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줘야죠. 세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이런 지적 사항 나온 부분들은 꼭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150쪽 어린이집 중에 식자재 관리 미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점검 갔을 때 냉장고 등 물품의 유통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거든요. 이 때 기한을 넘긴 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조리사분들이 이런 거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장 지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않게, 교육이 부족하면 위생과를 통해서 교육 강화를 시키든지, 위생과에 해당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다 준비돼 있거든요. 이쪽 관련해서는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선 안 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52쪽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여입을 시설 운영비로 지출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감사 때 잘 잡아내신 것 같네요. 놀랍네요. 당연히 행정지도랑 계도는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인데요. 특별활동 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지연된 것이 해당 기관에서 지연을 시킨 건지, 아니면 원래 신청하면 며칠 걸리니 강사분께서 신청을 일찍 하지 못해서인지요? 무엇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강사님 오시니까 빨리 받아야 된다 해서 뒤늦게 받은 거라면, 이분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런 거면 진짜 큰 문제고요. 반대로 성범죄 경력이 있든 없든 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님이 뒤늦게 준 케이스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강의가 다 끝나고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 케이스가 다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자료 자체가 지연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지연이라는 단어의 맥락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봐서는 조치 사항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를 하도록 했는 것을 보면, 강사 채용하기 전에 조회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미처 그게 안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행정지도로만 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진짜 만약에 이 특별활동 강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해당 과도 직격탄일 것 같은데요.

다행히 뒤에라도 조회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은 관련된 기관들에 공문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똑같이 생활 지도원 출근부 작성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위한 내용입니다. 대표님이나 관장님, 센터장님 정도 선에서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이거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이고요. 종사자들 스스로 귀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보호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조금 사용 지침이나,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사용을 디테일하게 세목과 항,목 이런 것들을 나눠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들은 헷갈리거나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지도 감독 통해서 계도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데요.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원칙 불이행으로 이렇게 된 건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요.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지도 감독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 끝이고,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은 건 부서에서 감사 잘하셨다는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기관에서도 좋은 거고, 저희들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구민들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작년에 논의가 꽤 있었잖아요. 의회와도 이야기가 좀 됐었고, 그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청년이랑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주택 사무를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저희처럼 구상하고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해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자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부분하고 시니어 공유 생활센터다 보니까 인근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영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주체 청년 1호 대상자가 건물 관리 등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맡겨놓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고민 중입니다.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 군데 벤치마킹했을 때 저희랑 똑같은 류의 시니어 공유센터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의미하긴 합니다. 그만큼 유니크(Unique)하기도 하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고민해서 해보자는 정도로 시행했다가는 된통 당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기본구상 용역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완공이죠.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올해 말에는 본예산 세워야 할 텐데, 그거 운영하실 거잖아요. 운영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구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으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해도 전부 다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운영하려면 어차피 예산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끙끙 앓지 말고, 담당 부서이긴 하지만 결국 주거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관리, 운영, 전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매뉴얼화시켜서 시스템화시킬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복지지원과 내에서만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있어서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들어갔고, 예산도 많이 증액된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23년도에 고생한 만큼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시니어 클럽에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옥상하고 입구 옆에 공터 화단 있는데, 처음에 그쪽에 하기로 보고가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차 네면을 포기하고 중간 앞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지금 시니어 클럽에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주차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네면을 포기하고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가 다녀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유럽형 놀이터를 설치해놨는데, 안전 사고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판단하시기에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였나요?

장소는 사실 여러 군데 했었는데요. 결국은 거기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주차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차 입구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이미 주차장에 놀이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고, 관리는 제대로 해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셔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태는 어떤가요? 만족도가 좋은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라서.

그쪽 자리 위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픈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남이공대학교에 관학 연계해서 근로 지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해서 이달 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오픈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준공이 2월에 됐죠?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하지 않고 4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 못하는 거죠.○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오픈은 해서, 사용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저희도 사실은 단순히 일반적인 체육 기구 놀이인 줄 알고, 뭐 이런 걸 여기 설치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주차 면수가 그거 빼고 26대 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 관계자들까지 하면 20대가 넘게 되죠. 일반 주민들이나 대명10동의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주차 차단기는 언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제 시스템은 예산 방침 받았고요. 두 달 뒤에 완료 예정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장기 주차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스템 차단기가 들어가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야간에는 무제한 개방하고요. 주간에만 통제할 생각입니다.

통제하게 되면 시간 타임으로 해서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렇게요?

그 건물에 업무를 보지 않는 이외 차량은 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놀이터에는 차량 이동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럽형 놀이터를 운영할 때 어르신 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오시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장소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다른 걸 할 때도 안전을 먼저 고려하셔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