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주시기 위하여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6일 차인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수도과, 일곱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 자료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51쪽 건강증진과 소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보건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처음 질의를 하냐면 집단의료행동에 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영상시청 가능하시죠? ⌜(동영상 시청)⌟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령시에서 열다섯 분의 의사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보령시 의료기관이 1차 동네의원이라고 하죠? 총 몇 곳이나 되죠?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현재 1차 의료기관은 56개소에서, 치과를 제외한 56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56개소에서 15곳이 참석을 해서 41곳은 진료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휴진율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다 뽑아봤거든요. 어제 휴진한 상황을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서 14.9%로 의협추정은 50%가 넘는다고 해요. 대전이 가장 컸어요. 22.9%, 전남이 6.4%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규모 대형병원은 3차 의료 진료기관으로 23.6%, 중소 2차 진료기관은 13.5%, 의원은 11.7%예요. 이게 보면 보령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사분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의사분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잖아요. 자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선서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사분들은 공부를 잘 해서 의대를 가요. 한 학교에서 의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의 1% 내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도 했고요. 처음에 들어가기도 어렵게 인턴을 거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본인들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밥그릇이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의사협회와 자주 만나가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몇 번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정부 지침은 그래요. 의원급 개인병원이 30% 이상 휴진할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마지노선이 17개소인데 17개소가 넘으면 30%를 넘어서 업무개시명령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과 오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전에도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어제 3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은 내리지 않았는데 의사분들도 어렵게 의대를 나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친 분들도 계시지만 개원의를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에게도 남다른 이유가 있겠죠. 있으니까 참여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을 먼저 생각해서 시민이 아프면 현재 가까운 병원인 개인병원 외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멀리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방송에서 영상을 봤듯이 의사분들도 개원의 같은 경우는 하루를 영업하지 않았을 때 경영악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에서 서로 절충을 하겠지만 본인들의 주장만 말하다 보니까 저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환자들 특히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 지연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겠죠.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대형병원으로 가야되는데 대형병원에서는 지금 수술도 안 되고 제대로 진료도 안 되고요. 다들 잘 하시겠지만 너무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령시에도 1차와 2차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해주셔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소통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식품위생팀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식중독에 의한 것인지, 인체검사와 환경 검사를 합니다.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식중독균에 의해서 발병된 것인지 판명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요. 일단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적인 조치는 하고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신고접수하면 현장 출동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하고 조치 및 처분을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과태료 부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몇 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리면 문제가 되나요? 식중독 한 분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체로 했을 때요. 그런 규정은 없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집단식중독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두 명 이상이 같은 식품으로 발생했을 때가 집단식중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가족 열한 분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홉 분이 식중독에 걸리셨대요. 보령인데 신고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식당과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검사와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와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다 걸렸는데 다행히 본인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신고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식당과 협의를 해서 그 식당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안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서도 식품위생법 해서 보험을 다 들어놓잖아요. 이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식당도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위생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조치가 다음인데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식당에서 해산물을 지급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식중독 위생에도 영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드릴게요. 63쪽이요.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현황이요.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절차가 도에서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응급병상, 요양병상 해서 지정을 하면 병원에서 병실 구비를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입원했을 때 간병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호자가 없는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는 그분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입원하면 자동으로 가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합니다.
조장현위원
어떻게 그분들이 알고 신청을 하냐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분들한테요? 그러면 자기가 기초수급자 서류를 내면 뜨니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급은 보건소에서 병원에 바로 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간병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장현위원
직접 병원에다가요? 환자를 통하지 않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조장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대한민국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 아시죠? 어디어디예요? 법적으로 한국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 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시설이나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이요.
조장현위원
지금 위반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죠? 하고 있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21년 12월 30일 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닌데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은 조례로 제정 안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금연은 되지만 금주는 아직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인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해서 아직 우리시에서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우선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주와 절주를 위한 홍보교육으로 인식개선을 하고 있어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2년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절주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현수막 게첨이나 LED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LED판이라고 하면 보건소나 읍·면·동이나 관공서에 LED판으로 하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인식개선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데 공공장소가... 공원 같은 곳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이들이 우선인데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것을,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뭔지 아시죠? 저게 술병이거든요. 이게 홍보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홍보가 아니고 지정은 무조건 하셔야죠. 이것 언제까지 홍보를 하시려고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 것이지, 아이들 노는 곳이에요. 어른들한테 홍보를 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어린이시설과 어린이놀이터, 학교, 공공장소 주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1,101곳을 지정했고, 옥천은 103곳, 음성은 144곳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보령은 한 곳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얼른 하셔야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다음에 또 저런 화면을 안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조장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21년 12월 30일이요. 그래서 금주구역 지정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제4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금주지역 지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도한 단속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금주지정 지역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도원이 필요합니다. 금연지도원처럼 금주지도원도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주취자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경찰과 협의가 되고 복지부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어쨌든 음주피해예방도 하셔야 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조장현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예산도 빨리 세우고 홍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한 것 중에 건강증진관리에 대해서 결산서에 성과보고를 봤거든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1,061쪽에 보니까 있는데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성과보고서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뭐를 하나 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쭉 읽어봤더니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보호자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도 해 주고 만성질환 검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엄청 있네요. 쭉 보니까. 그런데 한 눈에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명 실시하고 그런 것을 이쪽에 썼어요. 그래서 한 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해놓으셨고 노인보건사업 추진 성과를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잘하셨고 보건소에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성하신 담당직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6쪽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2021년도에 보령시 자살률이 1위라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그랬는데 3위까지 낮추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행복마을 22개소를 운영하신다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마을회관 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어느 동네가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이런 말을 접할 수 있어서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시의 마을회관이 400개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2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데 행복마을선정기준이 최근 3년 내에 자살사망이 발생했거나 자살률이 높은 지역,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고립되어서 정신보건인프라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세 번째로 잠재적으로 위험군 우울증 환자나 고령자나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2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원하시는 경로당에 다 들어가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확대 추진하고 싶습니다.
서경옥위원
어르신들을 위하고 자살률이 어르신들이 높잖아요. 그분들을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도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 쪽에 한센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7명이 치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령시에는 한센감염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분들이 다 감염되신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발병되신 건가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한센병이 나병인데요. 감염경로까지는 제가
이정근위원
이분들 지원이나 예방조치에 대해서 꾸준히 잘해주시고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100% 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공유재산 처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이고요. 2월 경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면 이관된 후에 현재 보건소 활용계획에 대해서 청년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활용에 따른 의견을 서로 교환하신 것이 있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의견조회를 2월에 한 적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대충 내용을 봤는데 보건소 청사가 완공돼서 시내 쪽으로 이관이 된다면 보건소 쪽에서는 남포에 있는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요. 공유재산법 상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이관할 계획이고 다만 보건소에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줘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동대동에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에 일정 공간을 임대주던가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유휴공간은 어떻게, 거기에 뭐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체 다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공간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갖게 되면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용도로는 관리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용도로 원하는 부서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에 임대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건의한 청년센터 건립예정 62억 원을 들여서 명천동 택지지구 내에 토지구입비 16억으로 거기에 건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공동체과에서 2월 경에 의견조율을 했던 것으로 예상되면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포보건소의 상당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천택지지구 내에 청년센터를 짓겠다는 공유재산변경안이 들어와 있고 그 안건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안은 회부됐지만 그 건 조차도 상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남포보건소 자리를 어느 행정재산으로 활용되든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 64쪽 좀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5번에 보면 신생아출산 및 지원 현황으로 해서 출산현황도 나오고 지원현황도 나오는데 타지역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이 63명으로 70%를 차지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임산부들이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있는 대도시를 원하시고요. 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백영창위원
우리도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담금을 지원해주네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집으로 산모도우미가 파견 나가는데 그것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정출산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타진했는데 할 수 있는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있어야 돼서요.
백영창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가 타지역에서 출산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다른 좋은 방법이나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불편할 것 아니에요. 대전이나 먼 곳으로 가면 교통비도 나오고 하니까요. 어려움을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해소시켜주면 좋겠는데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 과장님, 지적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일색이거든요. 저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소가 10개소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10개소의 지소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진료대란과 의사들 파업을 걱정하셨죠? 저는 보령시만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에 진료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인원이 증원되고 있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고령화되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지금 그분들 근무환경이 어때요?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또 진료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이런 사태를 준비하는 우리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예산에 관여하지 마시고 근무하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진료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죠? 철저히 챙겨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진료하시는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아요? 진료소나 지소까지 오시는데 불편함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기관에서 이동의 불편함까지 책임을 못 지고요. 일단 오시면, 특히 진료소는 생활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 개인주택처럼 오시면 직원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지소도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이나 직원들 근무여건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수요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를 충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진료소 한 분이 개인적으로 통화하다가 여쭤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즈음 이런 사태에 충분히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에 동의하시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더요. 두 분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경로당에서 교육프로그램 하는 곳을 가끔 가는데 진료상담원이나 진료 교육하시는 직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신분을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은 왜 안 하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요. 조금 멋쩍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위원님이세요?” 이렇게 해요. 저희가 가는 목적은 잘잘못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님들 신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신분은 어느 정도는 아셔야, “이런 부분은 의원님한테 예산을 말씀드리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를 알아달라, 지위를 알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금연지도사는 몇 분이나 돼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여섯 분 계십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금주지도원을 나중에 같이 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지도사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금주지도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꼭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주취자가 있는지 술을 먹고 있는지
조장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못해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신고가 안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저희가 현장 적발입니다.
조장현위원
건물에서 흡연해도 그분들이 현장에 갈 수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주변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장현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금연지도원인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1일 몇 시간으로 해서 최저급여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도원 말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뭐죠? 홍보간판이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홍보물품이요.
조장현위원
보령시에 공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보령시에 어린이공원이 24개고 어린이놀이시설이 157개입니다.
조장현위원
다 간판 깔아도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계산해서 위원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생긴 지 3, 4년 됐잖아요. 저희가 호흡기감시망이나 수인성감시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103명으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103명이나요? 그 병원이나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각 병원에 한 사람씩, 각 기관에 한 명씩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호흡기감시망의 중요성이 엄청 크잖아요. 요즘에는 호흡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그렇고 호흡기로 병이 옮겨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셔야 확산이라든지,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사스가 왔었고 뭐가 왔었고 이제는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한참 전에는 몰랐던 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주기가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또 어떤 병이 몇 년 주기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직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난임부부시술 지원을 보령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오셔서 보고가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뿐만 아니라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질의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정확히 어떤 조사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건강조사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 보령시에 건강 척도를 알아보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900명을 추출해서 명단이 질병청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이나 음주율, 비만율, 운동 걷기 이런 척도가 나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건가 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91쪽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도 보령 지역사회건강조사업무 협약서입니다. 그중에 제8조 총괄 공통경비 지출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은 교육받은 위탁사업 중 일부를 동 사업을 위해서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위탁원가 산정시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추보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이 굉장히 애매하고 광범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책임대학교에서 교수와 연구원들이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지침 교육자료 공동제작을 해서 저희 조사요원들을 교육하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추보라위원장
그 앞부분 워크숍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워크숍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총괄책임기관하고 질병청하고 같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셨네요. 보니까 또 내용은 조사분석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위탁인가요, 대행인가요, 업무협약인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업무협약서를 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일괄 조사하는 총괄전문대학교를 지정해 주지만 저희 사업비는 집행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보라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는 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위탁계약서로 보이거든요. 사실 업무협약은 법적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건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만약에 위탁을 주는 것이어도 의회의 동의가 필수잖아요. 업무협약서라서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시는 70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 6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걸리면 너무 아프다고 들어보셨죠? 저희 시부모님도 걸리시고 친정어머니도 걸리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예산군은 60세 이상이면 다 지원해 주고 금산군은 더 파격적입니다. 55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상포진이 한 번만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분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69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맞았을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시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연령을 낮춰주실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자료 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책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맞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자료는 21년 신규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임대실적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총 1,998건이 임대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건 첨부하나 마나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21년 이후 농기계 구입 건에 대한 임대실적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농기계 이앙기는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1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1년 이후에 대체농기계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실적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하였기에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착오로 본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뒤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자료는 제출자료 대로 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것을 맞게 내주셔야지, 뒤에 심의자료와는 영 딴판이길래 어떻게 된 건가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전체 임대실적을 제출하라고 하셨고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21년도 이후 신규 농업기계구입에 대한 임대실적을 제출하라고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장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341쪽을 참고해서 보면 더 정확하다는 얘기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309쪽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조장현위원
309쪽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308쪽과 309쪽을 보시면 21년도 1,842대, 22년도 2,078대, 23년도 1,998대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양기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수나 과채류 중에 보령시에서 특별하게 육성하는 품목이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표작목으로는 포도가 있고 양송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들이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을 들여서 아열대과수를 시범적으로 육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령의 대표작목은 아직 양송이라 과수 쪽에서는 포도인데 지금 딸기가 돈이 되기는 한데 시설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확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농촌에 고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액재배나 고설재배나 그런 시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충남에서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스마트팜도 그렇고 스마트팜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문제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전략작물을 육성해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해서 생산에서 유통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농산물에 대해서 특구지정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게 2018년에 양송이 특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다만 특구지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만 완화된 상태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해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많지 않고 법적인 제재가 특구에서는 완화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쪽에 있어서 이런 특구지정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적인 지원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저희는 양송이특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연장을 한 상태인데 지금도 양송이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특구로 지정이 되어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게 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지원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양송이 관련된 폐광기금이 1년에 1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특구지정이 큰 의미가 없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관광특구나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나 법적으로 뭐를 설립한다던지 이런 게 규제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것을 설립할 때 완화될지언정 거기에 생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줘야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죠.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구지정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혜택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산물에 있어서는 어떤 폐광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송이특구로 지정됐는데 지원은 많이 못 받은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
면적제한은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정하는데 세부적인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보령시에서 육성할 만한 품목이고 특구지정 매뉴얼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하나는 민원사항으로 센터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민자나 경상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농기계나 비료 사업이 엄청 많은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 완료해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시·군은 보통 5개, 6개 정도 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보령은 열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자료를 받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받아봤는데 센터는 산림공원과보다 덜하지만 타 시·군보다 구비서류가 많아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생각해보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시·군은 보통 5개 정도가 된대요.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죠. 보령은 11가지에서 17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실 농민들은 한 가지 준비하는 것도 몰라서 어렵거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간에 그렇게 큰 서류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법을 좋은 측면에서 활용하면 되는데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국이 비슷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비슷하지 않다니까요. 인근 타 시·군은 5개 정도 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10개가 넘고 많으면 17개가 되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우리 보령시도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느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것 검토를 하셔서, 지금 미산 쪽에 민원이 많아요. 미산 쪽은 부여와 연관이 많잖아요. 과장님 챙겨보셔서 타 시·군보다 굳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사업을 했는지 진짜 돈을 집행할 사람에게 가는 것인지 그 두 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저는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안락사 현황에서 안락사가 2023년 개 134두가 안락사 되었는데 보호실 부족 및 질병 등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 들어와서 개 77두가 안락사가 됐어요. 속도로 보면 2023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안락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 25쪽 동물보호시설 및 놀이터건립 추진계획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시설 건립을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 및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셨는데 지금 다시 또 2026년도 예산 편성 목표로 공모사업에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반갑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여기 내항동 현재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얘기하신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수소충전소 뒤편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내항동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 당시에는 뚜렷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고 가장 가깝고 외졌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주민들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나 동의서를 받거나 한 것은 없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직접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동물보호시설센터가 위치해야 될 위치로 선정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 예정지에 따른 주민반대에 따른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위치를 몇 군데를 지정하셔서 의회의 의원님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한 군데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하겠다고 진행을 하다가 또 부딪혀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애초 시작 전에 예산 부지를 세 군데든 다섯 군데든 미리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을 해보면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후보지 서너 곳을 미리 여유있게 알아봐서 검토할 예정이라 보고드렸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물보호센터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42쪽 있잖아요. 임대농업기계 구입하려고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장현위원
342쪽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쪽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왜 다르죠? 아무튼 2024년 임대농업기계 구입계획이라고 쓰여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24년도 구입계획이요.
조장현위원
쪽수가 오류난 거 같아요. 책자가 안 맞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구입계획 찾았습니다.
조장현위원
찾으셨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조장현위원
여기 구입계획서를 보면 조사를 한 것에는 0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콩 파종기, 마늘파종기요. 사용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요즘 콩 파종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기계는 현재 현행농법에 맞지 않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임대실적이 하나도 없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구입했던 기종이 현재 농법에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현행 농법에 맞는 기종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비고란에 임대수요 증가로 구입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직파이앙기 있죠? 작년에 임대한 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직파이앙기는 작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많이는 안 나갔는데 시범적으로 직파를 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2024년 임대농업기계 구입 현황 계획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24년 올해 구입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도 업무협조 공문에 따른 구입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써 놓으신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충남도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농법은 직파농법을 하게 되면 인력절감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무슨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저희 지역도 직파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공문만 온 겁니다.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앞으로는 인력소모가 많이 되는 농업은 힘듭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농법인 직파 농법을 도입해서 관내 농업인들에게
조장현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왜 특정 농기계를 딱 지목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냐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기존에 관행 농법은 언젠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법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타 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직파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직파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특정기계를 왜 지목을 해서 그러면 이앙기를 다른 것으로 해서 직파 관련된 것을 같이 하든가 해야지 이것만 딱 지목을 해서 비용도 4,7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도에서 뭔데 이것을 구입하라고 공문을 보내냐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직파농법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온 것인데 위원님이 보령시 향후 농업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회사도 지정한 거예요? 지정된 거 같은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업체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규격이 업체마다 동일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동일한 조건에 조달품목은 조달로 구입하고 있고,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원래 이런 것이 있으면 도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뭐 구입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종에 대해서는
조장현위원
아니, 기종이 아니라 농기계 관련해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말씀드렸듯 새로운 농법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조장현위원
도에서 언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 가지고 계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직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직파를 30% 정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도에서 특정 농기계를 가지고 왜 구입하라고 공문을 보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직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필요하면, 보령시에서 구입하려는 것을 도에다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것 안 받으면 도에서 보조금을 안 줍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과를 한꺼번에 하니까 헷갈려서 저희도 바쁘고요. 축산과네요. 과가 여러 과가 같이 겹쳐있어서 제가... 지금 15쪽을 보면 폐사축 수거함이 있잖아요. 24년 예산이 4,800만 원이 세워졌고 보조금 심의 중인데 4,605만 6,000원을 삭감 예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저조했는데 이것은 예측된 예산편성을 안 한 게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이게 사전 수요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일단 예정해서 내려온 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비용이 거의 90% 남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면 큰 돈인데 거의 90% 이상이 자체 삭감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이나 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이 호의적이고 한데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사육시설 지원이에요. 이게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꿀벌 및 화분매개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보령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화분매개벌, 꿀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도 있지만 벌이 많이 생기려면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꽃이 있어야 하잖아요. 꿀이.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화분수
김정훈위원
예, 화분수죠. 그게 지금 부족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물론 기후변화도 있지만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육환경제어시스템을 하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벌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지금 공모 중입니다.
김정훈위원
아직 공모 중이에요? 신청하신 분은 없어요? 이 예산을 세우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내려와야겠지만 우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꿀벌양봉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북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홍보그린텍
김정훈위원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대규모농가들은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루에 23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 285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시 증설했어요. 그런데 소규모농가들 축분을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요.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자원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아예 안 하나요?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지금 그 옆에 홍보그린텍 거는
김정훈위원
홍보그린텍이 있고 자원화 시설이 같이 있잖아요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그런데 그 옆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보호과 관련은 보령시 축산폐수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축산과에서 홍보그린텍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규모농장이나 무허가농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에서 안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 농가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축산업 등록, 그러니까 축사면적과 사육두수 그러니까 분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정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등록을 해주는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또 따로하기도 그렇잖아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축산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법적사항이잖아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경철
노경철축산정책팀장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해야지 단속은 따로, 관리는 따로 이렇게 하면 이분화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보호과와 축산과와 중첩되어서 행정 처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피해보는 것은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나면 그런 부분이, 지원은 또 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냄새저감 장치나 그런 것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역의 면민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환경보호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제 실수지만 그런 부분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워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세 분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행감자료 준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서 19쪽이요. 농업종합정보분석센터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에 착공하셨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착공은...
백성현위원
준공은 2023년 12월 16일이 었는데 언제 준공하셨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준공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12월 16일에 준공계획이었는데 1월에 준공을 하셨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건축이 늦어졌습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2024년 6월 5일에 개관식을 하셨죠? 총사업비가 36억 6,000만 원이고 이월했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월은 6억 9,500만 원 정도 일부분만 사고이월이 됐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중간중간 기성금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일부공사만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시켜서 줬습니다.
백성현위원
일부분만 사고이월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원래 공사가 총 36억 사업인데요. 원래 공사 진행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기성금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이월해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품목 이 품목 사업을 준공하고 이것에 남은 것을 이월한 것 아닌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는 됐는데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이 이월돼서 추진됐습니다.
백성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농업종합정보지원기반 구축 이것만 이월이 된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총사업이 원래 공사 자체가 건축이 있고 전기가 있고 통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건축이 완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신이나 전기가 조금 더 늦게 추진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시공사의 자금유동성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가 지연됐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마지막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시에서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시공사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던 사항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없고 다만 공사가 어느 정도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마지막 공사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기산건설이라고 보령업체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 자체는 친환경기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건설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저희한테 인계를 하는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사고이월이 시공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원래 기산건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건설공사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금부족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공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금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공사 자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석센터 건물의 하자나 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마지막으로 다시 하자검사를 한 상태이고 일부 통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3월, 5월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추진촉구 두 건을 요청했죠? 시공사에 센터에서 두 건을 요청하셨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두 건을 요청했는데 한 건은 완료됐고 한 건은 통신선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준공은 2024년 1월에 준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자는 올해 3월에 생겼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기술과에서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인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뭐냐면 기초부분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옥상 위에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하자는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는 통신선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아직도 하자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통신만 그렇습니다. 통신 분야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됐는데 개관식은 했어요. 준공도 했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왜냐하면 일반 건축에 이상이 없었고 저희가 16억 정도의 장비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분석이나 여러 가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도 하자보수가 안 됐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백성현위원
봐봐요. 그러면 하자보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통신선 하나만 미세한 부분이고요. 공공건축팀에서 준공검사할 때 건축물에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 기능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줬고요. 건축물 사용허가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건축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가 생기면 2년 정도까지 하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안전바 같은 경우 1건은 완전히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통신선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준공이 2023년 12월 16일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2024년도 1월에 준공했어요. 그리고 6월 5일에 개관까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러 가지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준공은 다 됐고 개관까지 했는데 아직도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 됐다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자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하자를 요청한 상태이고 다만 건축분야가 있고 전기분야가 있고 통신분야가 있는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따로 하게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신에 있어서 전화나 인터넷은 다 됩니다. 다만 통신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하자를 왜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다리냐면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수를 하라고, 원래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는 것이지 이 농업정보지원센터는 지금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에 준공하게 된 것을 2024년 1월에 준공하고 2024년 6월 5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잘 됐다는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백성현위원
사소한 것을 보수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보수를 하고 계세요.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수가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하자는 날 수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이게 통신이라는 게 원래 설치가 다 됐고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누락이 된 상태이지, 처음부터 이 시설을 빼놨다고 하면 문제가 됐겠죠. 준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겠죠. 다만 하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시설이 다 설치되어있는데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너희가 고쳐라 이런 입장이니까요. 개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자체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서 완료된 게 아니고 건축과에○백영창위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통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보수를 하라는 입장인 겁니다.
백성현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2023년도 12월 16일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도 1월에 준공을 했어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올해 6월 5일에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소한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고 있다? 잘 된 겁니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백성현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당연히 시정하고 당연히 다시 하자보수해서 준공을 하셔야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요청을 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문요청도 된 상태이고 다만 이분들이 계속 저희들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수리한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뭔가 하면 여러 공사 중에 일부분인데 이 통신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잘 된 거냐는 말이에요.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준공했고 개관식도 했는데 아직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설계대로 문제가 없이 하셔야죠.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끝까지 잘못된 거라고 안 하시는데 개관을 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준공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준공검사는 친환경기술과에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하지만 10억짜리 이상 사업은 대부분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공공건축팀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준공검사 한 것 인수인계를 받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통신도 그렇고 모든 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준공검사 한 것을 센터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받았습니다.
백성현위원
받을 때 이상이 없었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통신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하자보수 해달라는 겁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관련 건은 백성현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어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분석센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담당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농업지원과요.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2억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노후농기계 대체 건은총 사업비 2억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조장현위원
총 2억이에요? 총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노후농기계대체는 2억이고 시비로 임대사업지원 1억 5,000만 원은 따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국비 1억입니다.
조장현위원
도비 1억이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도비 25%니까 2,50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제조사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는데 누가 말씀하셨죠? 농기계 제조사 정해졌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제조사는 안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본성능 이상시에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규격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어떠한 성능 이상을 가진 농기계 중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313쪽에 규격이 있잖아요. 지금 규격을 써놓으셨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 어느 일정치 이상의 성능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제조사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규격을 써놓으셨잖아요. 책자에 규격을 써놓으셨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규격이 쓰여있잖아요. 책자 배포해 주신 것에 기종명과 규격, 개수, 금액이 쓰여있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쓰여 있어요, 안 쓰여있어요?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쓰여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쓰여있죠? 이 규격이 나오면 제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서면보고를 할 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지, 그냥 넘기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농기계구입 계획 잡으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추보라위원장
팀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권일입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못하세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죄송한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규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분명히 제조사가 나왔으니 규격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을 왜 도에서 요청을 했느냐는 거예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면 가격이나 이런 게 예산범위 내에서 가격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규격 내에서 금액을
조장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빼려면 회사 제조사를 알고 그 기종을 알아야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것은 조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조달이든 뭐든 이해가 안 가네요. 조달이든 뭐든 간에 제조사가 나와 있어야 이 기계가 뭐라는 게 나와야 단가가 나오잖아요. 조달청에는 제조사가 안 나옵니까?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자를 봤으면 조달청에 제조사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규격은 써 놓고 제조사는, 제조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왜 그것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제조사가 있으니까 규격을 써놨을 것 아니에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왜 이 부분을 얼버무리냐 이거예요. 떳떳하게 말씀을 못하시고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짜 간단한 것 아니에요? 왜 사람 의구심을 들게 하지 이것을?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의구심이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조장현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그래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농기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
또 말씀을 하시게 하네, 아니 종류가 아니라 규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규격을 써놨을 것 아닙니까? 제조사가 있으니까 규격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제가 이것 실무를 하던 담당자가 아니라서 뽑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더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조장현위원
아니, 팀장님 뒤쪽 넘겨봐요. 뒤쪽 넘기면 거기에 제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규격있어요, 없어요?
권일
권일농업기계팀장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어느 어느 회사라고 말해주면 끝나는데 왜 이걸 얼버무려요? 이게 감출 사항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출 사항은 아니고 하다 보니 저희가 특정 이상의 제품을 조사해서 수록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 성능 이상의 기계를 대상에 놓고서 기계구입 여건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 이러한 규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끝날 것을 왜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를 받기에 앞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방송으로 시민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는 조금 이따가 하고 축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6쪽, 17쪽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사업명이 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냉방기 3대, 축산급이기 152대, 집행액이 1억 920만 원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협의를 한 것은 잘하신 것인데 옆에 17쪽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똑같은 것인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노권철입니다. 저희 축산분야 ICT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농가의 서류를 접수해서 대상자 확정을 충청남도에서 3월에서 4월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5월에 사용승인을 받고 그 옆에 명시이월분야는 도에서 대상자 선정한 농가 중에서 포기 농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순위에 의해서 다음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해서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에 사용한 부분은 예를 들어 신청을 많이 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추경 2회, 3회에 걸쳐서요. 같은 사업인 것은 맞죠?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같은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했어요? 냉방기 3개 정도면 세 집 정도는 했나요? 아니면 한 군데 해줬어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저희가 23년도 사업은 세 농가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 빼고도 17쪽에 설명을 해주신 1농가는 사업이 완료됐고 1농가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23년 결산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회, 3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한 농가는 완료됐고 이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이게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국비사업이라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올리면 1등부터 신청한 농가의 등수를 도에서 매기고 그 등수 안에 든 분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기농가가 발생하면 그 뒤 순번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립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세웁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배정되는 것은 2회, 3회 추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최은순위원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정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동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가구 수나요. 아니면 전혀 없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별도로 조사는 어렵고 전산으로 등록된 사항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문화수준이 업그레이드되려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복지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구소멸기금과 관광에 대해 추진을 하다하다 결국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신 과장님도 계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는 민원발생이 없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요. 또 반려동물을 가까이 접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말씀에 감사하고 지난번 추진한 것과 같은 오류가 안 나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농업지원과장님 23년도에 오셔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식물원과 장미정원을 둘러봤어요. 세 번쯤 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잘해놔서 몰랐을 정도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미정원은 식물원 뒤쪽에 있잖아요. 그 위치를 특별히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자리배치는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배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식물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미정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정원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잘 안 보이고 일단 센터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원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아쉽고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라도 쳐다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 텐데 그쪽 북부 쪽이 사실은 식물원이나 정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쪽은 무궁화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남부 쪽으로는 보시고 하는데 북부 쪽으로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식물원이라도 잘하고 장미정원도 해서 북부 쪽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인근부지에 농업경영인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진입로면에요. 향후 예산이나 뭐가 주어진다면 농업경영인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변에서 보이면서 또한 북부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느끼고 볼 수 있는 북부지역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길가를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지금 축산과장님 왜 민원을 야기시켜요? 결정도 안 되고요. 동물보호시설 및 놀이터건립추진 계획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계공영주기장 그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네분들과 최근에 만나본 적 있으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만나본 적은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왜 이 지역을 특정하냐고요. 그 동네분들 만나보세요. 과장님 위치를 대충 알겠는데 거기에서 제일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김모 씨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정을 해서 행감장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어려워요. 왜 특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아요. 이것을 특정해서 서면에 제출을 해놓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렵다니까요. 뿐만아니라 의원들 모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곳을 지정해 놓고 동네주민들을 만나서 보고자료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정을 해서 해놓으면 금방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금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고서를 주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한다, 진행 중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3쪽인데 친환경기술과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계획이 있으시죠? 총사업비가 186억 8,300만 원이고 국·도비 매칭이고 시비도 7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임대형, 부지형, 청년농, 기성농, 보급형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부지확보 예산을 주셔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원래 사업추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위탁도 맡긴 상태이고 같이 협업을 해서 농어촌공사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에서 9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10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위탁은 24년도 1월에 위탁 체결을 하신 거죠? 실시설계는 7월까지 되어있는데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8월입니다.
김정훈위원
착공과 준공은 24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자료가 한 달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조정을 잘 하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기본 3년이죠? 3년에서 추가해서 최장 5년까지 하는데 임대할 수 있는 청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청라 쪽에 보면 그린몬스터라고 아실 겁니다. 그 주변에 청년들이 새로 들어온 인구가 8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배우면서 나중에 여기에서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8명 정도가 와 있고요. 보통 보면 기술원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임대형을 받으려면 교육을 수려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에 있는 청년이 4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것을 보면 임대형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요가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스무 분이나 신청을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교육을 다 받으시고요? 그러면 친환경기술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스마트밸리라고 김제나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기술원에서 과정을 하면서 1년간 스마트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를 해야지 기본신청 자격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22쪽에 보면 청년정책지원 현황에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12억 6,000만 원이요. 그리고 채○○ 씨외 세 분이에요. 저는 지원자격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에서는 지원자격이, 사업대상이죠.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자 자격증 소지자, 사업부지를 확보한 자,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히 해주셔야 공모를 우리가 신청하고 지원 신청받았을 때 투명성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가산점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지침도 정부쪽에서 정책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침을 세부적으로 더 첨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그린몬스터를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요. 수익도 잘 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친환경기술과에서 스마트팜사업을 보령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희망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친환경기술과장님 15쪽 16항이요. 첨부자료가 542쪽이에요. 지금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인데 이게 지금 전액 미집행이면 전액 불용이거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전에 자료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것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최은순위원
현재는 대부분 완료됐다는 말씀인데요. 2023년 12월 31일자로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본예산에 33개 사업을 51억 6,9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시기도 봐야 되고 예산 투자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예산을 요청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구나 본예산에 다 한 거예요. 2회 추경, 3회 추경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유가 거의 사업 추진 후 집행예정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보면 민자보조사업이라서 70%에서 80%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불용으로 그대로 넘겼냐는 거죠. 23년도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30% 이상 미집행 내역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30% 미집행사업은 2024년도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23년도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30% 이상 미집행사업은 2024년도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24년도 것을 올리신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같은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원인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24년 현재라고 써놔야되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게 24년이라는 말이 빠져서 그렇지 2024년도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23년도 것이 불용된지 알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23년도 사업은 이월사업이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써놔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야 착각을 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집행을 잘해주시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님 백영창위원님께서 특구지정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6월 26일까지 보고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종합정보분석센터 하자 관련도 같은 날까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조장현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농기계구입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6월 26일까지 자료를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증빙자료 인쇄 페이지 오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도 페이지 오류가 있습니다. 증빙자료 오류가 있을 때 원활한 행정감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김정훈위원님께서 꿀벌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마찬가지로 6월 26일까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4년 수도과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셨잖아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이 보통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 편성비율 상수도특별회계가 6.71%, 하수도특별회계는 6.04%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가 본예산액 555억 중에 예비비가 37억 2,800만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본예산액 316억 중에 19억이 넘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난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잖아요. 일반회계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3년도에 6.71%, 6.04%였고 24년도에는 지금 10.81%예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요. 본예산액 346억 4,000만 원에서 예비비 37억 4,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많이 줄었어요. 537억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줄어서요. 이게 24년도 본예산 기준이죠. 이 부분을 예비비 편성을 할 때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 하수도 사업보고서와 상수도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가장 큰 게 7쪽이에요. 총괄 원가산정이 있어서 했는데 보령시에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51.61%,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19.4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요인이 상수도는 93.78%예요.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는 어마어마해요. 414%의 인상요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BTL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자나 사업부분을 위탁해서 했고 기업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늘어난 거죠? 아니면 상수도는 누수율이 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유효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유수율은 58%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예전 30%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블록체인시스템 때문에 잡아지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유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블록체인시스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보고서에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목표는 85%로 사업구역 내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9% 정도로 유수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잡으신 거라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전체적으로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유수율이 51%라고 했는데 51%보다 얼마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사업구역만
김정훈위원
지금 면단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급하고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60% 넘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체적으로 1만 3,000톤 정도, 창동정수장이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1만 3,000톤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5월 현재 공정률이 96%이고 6월 말이면 준공이 거의 되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준공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6월 7일에 접수돼서 저희가 감리단을 통해서 6월 12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인수인계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말 정도에 급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1만 3,000톤은 자체 생산하시겠네요? 그리고 2만 톤은 광역상수도에서 받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창동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구역으로 해서 1만 9,000톤 정도
김정훈위원
창동에서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창동에서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생산은 1만 3,000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광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창동에서 1만 9,000톤을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1만 3,000톤을 하고 6,000톤은 광역에서
김정훈위원
총 급수량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창동에서 나오는 것은 1만 9,000톤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전체 급수량은 3만 톤이 넘죠? 3만 3,000톤 정도가 되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전체라면?
김정훈위원
보령시 전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4만 7,000톤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전에는 3만 톤 정도 급수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확충이 됐나 보네요. 이게 왜냐하면 누수율이 적어야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원가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시스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도 만약에 인상요인을 요구해서 올릴 수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누수율을 줄여준다는 게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관리현황 및 건강검진 현황이 있어요. 126명의 읍·면·동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와 같은 것인데요. 원래 보령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건강검진이 지정되신 분들이 언제 지정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이것은 오래 된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마을이장님들이 많거든요. 마을이장님도 다시 이장을 역임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최근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해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되신 분도 있고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검진일자가 뒤에는 다 안 나왔거든요. 원래 건강검진일자는 1년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건강검진은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건강검진 외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 세 부분으로 검사하는 사항인데 전부터 관련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해 왔고 공문도 보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거부가 심해서 우리가 왜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안내자료도 보내고 앞으로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수도시설이지만 위생적인 마을상수도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돼야 물론 거기에 병균이나 그 부분이 있지 않겠죠. 주변에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확인해서 어디에서부터 원인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CCTV 보완시스템 설치도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2023년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하고, 또 24년 행정예고를 해서 총 21군데에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시스템 설치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건강검진 부분은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성과 그 부분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적극 참여시키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도 관리자로 되어 있지만 그 관리자를 명확히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지원이 나가는 만큼 받으셔야 한다고 설득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심하게 마을상수도를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물 재이용사업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물 재이용법 시행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됐나요? 법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물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느냐 말씀이시죠?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올해 물 재이용 사업 건이 두 건인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법 시행 후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중수도 설치 신고가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게 빗물이용설치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나 공공주택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수도설치나 숙박업이나 목욕업, 이런 종류에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이행을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런 설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건축협의때부터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이용설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왔거든요.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1,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의무이행을 위해서 지도점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중수도나 빗물재활용시설 등 효과적인 물 재이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 부족이 생기잖아요. 가뭄이나 홍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 재이용시설 설치 독려나 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한번 봐주실래요? 민원사항인데 웅천 성동리 노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보니까 금년 연말에 끝나네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올해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개인 하수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개인하수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
아니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개인시설 폐쇄는 개인이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앞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온 것이 이 구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역도 계속 해오면서 개인정화조 시설은 개인이 일단 폐쇄신고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비용 부분인데, 비용부분은 저희가 현재 개별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이 현재 부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수도과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최근에 저희가 이행사업을 하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해 줘야 맞을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니까 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과거에 안 해줬다고 현재도 안 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조사를 저희가 한 번 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검토해 보세요. 하수도법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법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과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가 이것 할 돈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례조사도 해보고
백영창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보니까 타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조사한 것을 보면 경남, 김해, 밀양, 함안, 거창, 거제시 등 많이 해준다고요. 함안 같은 곳은 자립도가 우리 보령시만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폐쇄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것 하나 폐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시설 폐쇄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백영창위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영창위원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수관로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개인하수시설은 폐쇄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폐쇄할 때는 자기부담으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액이 개인당 한 15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하수 설치하는 길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100% 안 된다고 하면 농가에 조금이라도 부담시키던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안 되면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시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검토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말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는 다 되어가지, 개인들이 폐쇄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와서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민원인데요. 지금 미산 봉성리에 상수도관 시설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9월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
지금은 거의 완공되고 다 철수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백영창위원
그 지역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 씨요. 이분이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공사를 완료하고 철거하는 과정인데 자기집은 안 해준다고요. 과장님이 그때는 해준다고 했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현장 확인문제가 아니라 건설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협의도 5월 9일에 됐다고 하는데 여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 난리났어요. 의원이 그때 전화할 때는 빨리해준다고 하더니 여태껏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건설과로 알아보니까 5월 9일에 협의해서 통과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언제 가능해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됐잖아요. 더 됐어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겠어요. 다른 데는 다 해 줬는데 자기네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고서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한다고 하더니 여태 안 하고 이 사람 말은 공사를 다 해서 업자들이 철거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면 자기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팀장님 대답 좀 해봐요.
기영
김기영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기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돼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사가 끝나야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팀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준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분 김○○ 씨는 젊은 사람인데 급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6월 26일까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답변주셨지만 최대한 빨리 파악 후 즉각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 님, 김정희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