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시설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사항을 준 내용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감면율 따로 협의를 할 건데요. 이쪽이 임산부들에게 또 배려한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감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쪽도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인천광역시 저출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서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2일로 3년간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에 보면 계약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조항을 여기 계약서상에는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90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조항을 넣게 됐고요. 저희가 공사 완료는 2026년 10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90일을 연장을 해도 며칠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6년 5월 22일까지고요. 연장은 90일…….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빨리 하든지 조금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이 5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여성정책과장이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를 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22건으로 3조 525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액 2조 5796억 6200만원에서 5월 1일 현재 1조 3500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5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개발로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인식 제고를 위해 단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4.5%입니다. 21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춤형 상담ㆍ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여성의 고용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7.2%입니다. 23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발굴과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의 지원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지역 특성 사업들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3%입니다. 28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1.3%입니다. 30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면서 인식개선과 인증사업을 확산시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5.9%입니다. 35쪽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실질적 소득충당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취ㆍ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6.5%입니다. 37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민간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8%입니다. 40쪽 노인인권 보호 및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른 인프라 확대 등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입니다. 43쪽 신)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장로 개보수, 봉안당 신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장지 신설 및 산림복원 등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기존 출생장려 정책을 확대ㆍ보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이 4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천사지원금 지원을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확장하는 등 향후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모와 출생아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률은 11.1%입니다. 50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난임가정 시술ㆍ치료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등 임신 준비에서 출산에 이르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한 산후 건강회복과 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3.2%입니다. 5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선호도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43%까지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원 확대 등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5.9%입니다. 55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개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 강화로 안정적 영유아 성장 지원을 위한 육아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을 위한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아동중심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7%입니다. 62쪽 지역사회와 가정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촘촘한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9.2%입니다. 64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후관리로 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6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 진로프로그램과 방과후아카데미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4.1%입니다. 68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과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지원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7%입니다. 71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자는 요양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한테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가져야 되는…….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 대상으로 전체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장님 이렇게…….

위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수별로 인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집합교육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병동 80명 다 됐고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대기하고 계시니까 다 찼고 치매 쪽은 아직…….

다 채용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맘센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맘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혁신육아복합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에서…….

기능할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59쪽을 보면 아동 중심의 안심돌봄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보니까 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 등이 있는데요. 5월에 지역아동센터 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179개소가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죠?

네.

18세 미만이죠?

네.

그 상황에서 보니까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국비ㆍ시비로 매칭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아이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가 결식 이런 게 우려되는 게 방학 동안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니까 그런데 방학 중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인식을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하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그동안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결식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7월부터 방학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분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결식아동이 꼭 밥을 어려워서 못 먹는 아이가 결식아동이 아니라 요새는 부모님들이 양쪽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 그냥 카드 들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결식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동수당 지급이 0세에서 7세로 월 10만원인데 지금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4개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월 10만원을 지급받는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인가요?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에요. 그래서 0세에서 7세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주는 아동수당입니다, 보편적인 수당.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지원 4개소로 돼 있던데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것은 복지종합센터를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정산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면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정산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발급을 늦게 12월에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저희가 그것을 군ㆍ구에 보낼 때는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정리추경이. 그래서 약간 이것은 그 집행기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정산 고지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랑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해를 넘기고 그다음연도에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원래 ’22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네, 건의를 하고.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렇게 중앙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오히려 여러 번 건의를 하는데 시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때 이후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때는 조금 그런 미스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여기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수를 못 탄 원금은 2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기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가산금 6000만원이 더 붙어서 8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분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한 70세가 넘으셨고 또 이분 임야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되거나 이렇게 쉽게 될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는 해 놨지만 솔직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고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10월이 되면 이분이 아까 두 번 납부하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에 한 번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납부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이것을 저희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네, 올해 10월이 10년인데 압류는 해 놨지만 그게 임야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매각을 잘 안 하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걸로 발견된 것은 지금 그 재산이라 저희가 거기를 압류해 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니까 사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감사가 엄청 세밀하게 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그런 쪽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 사업 집행 남은 거고요.

여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상자들의 변동이 좀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책정이 중지되거나 또 이분들 한부모가족이 인천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될 때는 저희 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리추경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처 그것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의 경우도 청소년 한부모가 연령이 만 2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 연령을 넘어가게 되면 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고 또 이분들 청소년 한부모들도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에서 또 중지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현재 있는 인원수로 저희가 잡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연령 초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준소득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대상자에서 빠진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35만원씩 12개월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자립촉진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월 1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나이는 늘어났어요, 저희가 18세에서 24세로.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자립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6년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6년 동안은 또 자립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게 돼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요?

기준이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한 12주부터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12주부터 대상이 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한 달 후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천에 6개월 이상 사셔야 되고요.

거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신 분, 임신 중인 임산부.

지금 위원님께서는 임산부가 산욕기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임신부와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이후까지, 90일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국장님.

네.

애로사항 있으시면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임신부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12주 되신 분부터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또 3개월까지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기간에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하고 신청기간하고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에 관련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각 군ㆍ구의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의 기준으로 전체 가족센터를 지원하고 수급계획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것을 광역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총괄해서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를 지원할 수 있는…….

네, 상위 기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군ㆍ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구에서 관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광역이 생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일단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하는 기관이 2개소였는데 이번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4개소로 늘렸고요, 교육기관을 늘렸고. 그 교육을 받고 또 면접을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교육받았다고 아이돌보미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아이돌보미라고 정해지고요. 그 돌보미분들이 일단은 거주하시는 곳에, 아까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쪽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등록이 되시면 또 그 군ㆍ구에 있는 영ㆍ유아 가정에서 가족센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매칭해서 연결해서…….

그런데 사실 돌보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까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교육기관을 늘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늘려놨는데 또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다 돌보미로 해 줄 수 없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돌보미로 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 보고 또 국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각 가족지원센터에서 무조건 쏟아져 나오는 그 돌보미를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인원이 한정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늘려줄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 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인원도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유기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런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기존보다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광역은 하나고.

네.

아니요. 저희가 내려보내는데요. 최저시급에 못 미치지는 않을 거고 그 기준에 맞기는 한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공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고 한데 사실 경로당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시려고 하지 급식 조리하고 이러는 쪽은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희 기준으로는 4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국가에서도 점점 그 일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금액은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중앙정부하고 17개 시ㆍ도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을 같이 분담을 해야지 정책은 중앙에서 발표하시고 저희가 매칭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기본으로 3일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하는 데도 있고 4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군ㆍ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주 5일 이렇게 확대한다고 중앙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