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예결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액은 2조 8445억 원이고 총세출액은 2조 2688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575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2569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00억 원입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32억 2300만 원으로 51억 8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5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3억 4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해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이로 인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조성하고 지출하여 고유 목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예측 가능성 및 긴급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용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창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선 실학자 정약용 선생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관련 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정약용 펀그라운드의 객실 사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재 단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춰 관련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이 표기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한근수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클럽의 행사 및 강습, 훈련 시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체적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존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사 일정에 따라 공사 기간을 적절히 조율하고, 조성되는 주차 공간이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개정으로 장기간 유지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문화 유물 구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금 관리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담당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으로 일원화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정자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설치되는 다산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11개소를 민간위탁 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계약 대상 8개소 중 5개소는 성과평가가 미비한 상태로 제출되어 평가가 모두 이뤄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부 동의를 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보육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