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명진
최명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명진
최명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진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명진
최명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명진
최명진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3년도 결산을 했는데요. 각 부서 과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 노고에 대한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하느냐면 관계 부서가 상임위가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과 국장님께 꼭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예·결산위원회 때는 많은 질의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성인지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성인지예산은 가족복지과에서 심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1차 심의가 넘어가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최종 마무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두 분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이 올해... 첨부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셨죠? (집행부 자료 찾음)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조금 분주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아침에 급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첨부 서류 155페이지인데요. 성인지예산이 성과목표 수가 22개인데 목표달성 지표수가 10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목표 미달성 지표가 12건이고... 그래서 달성률이 45%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컨설팅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
백철
김백철위원
성별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승인만 거치고 승인이 되면 기획조정실에 바로 넘기는가요?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선정 절차가... 대상 사업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컨설팅을 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결과가 반영돼서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책정 부분이, 컨설팅된 게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거를 한 번 거르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 성인지예산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은 저희한테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라온 그대로 다 예산편성을 해 주는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다 편성을 하는데 예산 여건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자료화면 제시) 매년 성인지 결산에 대한 거를 보면, 2020년도에 57억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이게 너무 적어서, 이런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80억 원으로 많이 업(up)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10억 원 정도고요. 218억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됐거든요. 2023년도에는 94억 원으로 다시 줄었어요. 이 94억 원은 우리 해운대구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한 데가, 이렇게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컨설팅이 돼서 예산편성이 올라오나요? 중간에 거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거르는 겁니까? 추이를 보시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신경을 쓰라고 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있는 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부터 해 가지고 남녀에 대해 미치는 효과, 이런 거를 편성해서... 각 과에 편성된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5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에 너무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떤 이유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 답변이 지금 힘드시면... 이 저조한 이유를 진짜 좀 알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각 사업을 집행할 때 성인지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식의 부족인 것 같아요. 만약에 컨설팅이 된 거를 올라오신 거를 보시고 예산이, 작년 대비나 재작년 대비해서 인식이 너무 부족하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들을 고려해 가지고 성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인데... 이렇게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해마다 사업 여부에 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에요. 예전에 올라왔던 사업이 빠진 것도 많고요. 작년에는 편성됐는데 왜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줄어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효과적으로 아주 좋게 평가가 된 것들은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이 애매모호[曖昧模糊]하고 좀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잖아요? 일반예산도 대상인 거고... 그래서 분배 과정부터, 양성평등 계획 때부터 수립 단계까지 좀 전반적으로...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올라오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올라온 대로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형편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해운대구가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형편없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컨설팅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올라오는지도 한 번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가족복지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컨설팅을 할 때도 이 추이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해운대구가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형편없게 추락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목표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50%가 안 됩니다. 너무 간과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목표 미달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첨부 서류를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방금 전달된 것 같은데...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7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해서 다 이렇게 적어줘요. 왼쪽의 늘푸른과를 보시면, 다 적어줘요. 그런데 건설과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도 공란입니다, 공란. 이렇게 해서 결산서가 올라왔어요. 화면을 보시죠. 공란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첫 질문부터 제가 너무 해서 시간이 많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31%쯤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1%예요? 이번에 결산서에 31%로 나왔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31%로 나왔다고요...? 26%입니다, 26%. 26.2%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 예. 제가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정 자립도의 추이를 보시면... 이게 결산이 아니고 예산 기준입니다. 2023년도가 29.55%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은 26%거든요. 그리고 이 26%마저도... 2021년도에는 28.9%로 거의 29%였고요. 2022년도는 27.34%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 자립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인 구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사업이 자꾸 지방이양으로 내려오든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보조금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보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문제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모수가 늘어나면 줄어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모수가 안 늘었어요. 예산이 안 늘었어요. 그때 1조 원 조금 안 됐는데 그 뒤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모수가 안 늘었어요. 지방세가...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서 지방세가 줄어들었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늘어야지 우리 자립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세외수입이 증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이 다른 말로 결손이에요. 결손처리가 좀 줄어야 됩니다. 주차행정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각별하게,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징수에 대한 부분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특별한 프로모션(promotion)이나 메리트(merit)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당근의 효과를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더 올리든가 해서라도 징수의 부분은 그냥 쉽게 놓으면 안 됩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정리보류액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외수입을 반드시, 누수되거나 놓치지 못한 부분은 전문인을 써서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뒤에 세무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첨부 서류 229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책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이게 감면 조건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비과세·감면을 해 주는 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감면에 맞는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죠? 몇 퍼센트 정도로 비과세·감면의 기준을 잡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15% 정도 더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있겠죠? 공공시설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 비과세를 받는 마을회,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웃음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혹시 세무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가요.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를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대표적인 데로 어촌계 그리고 마을회 그리고 해당되는 경로당, 어촌계 사무실... 이 부분에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 보시면 결정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주지법에서도 마을공동목장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서귀포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정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을 찾음)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계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 질의사항에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상호협력으로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대신 면허세는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되어서 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비과세는 어촌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감면되는 사항들이 책자에 쭉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이 좀 바뀐 거나 판결에 대한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감면 대상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51페이지, 기금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1개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재난안전기금까지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금 보관이 2개만 농협이고요. 나머지는 다 부산은행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안정성과 유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특별한 세출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은 다른 주머니로 관리를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새로 신설하려면 목적의 기준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재원이 목적 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이거를 다 검토해서 기금을 신설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금이 불과 몇 년 만에 5개에서 갑자기 11개로 늘어버렸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2022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불과 몇 년 만에... 50% 이상 기금이 훅 늘어버렸어요. 과연 이 시행령에 맞게끔 기금이 편성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11개 중에 2개만 농협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산은행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이 제일 커요. 올해로 800억 원 정도 됩니다. 너무 크니까 이거하고, 이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금은 되게 적으니까 이거 2개는 농협으로 하고 형평성을 생각해서 나머지는 부산은행으로 한 게 아닐까... 우리 금고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보통 기금을 관리할 때는 이유를 고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신청사건립기금이 너무 크니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분산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의 뇌피셜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주금고, 부금고 다 이용은 가능합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을 농협에 한 게, 지금 812억 원이 당해연도 조성액인데요. 이 금고의 금리가 부산은행보다 좀 높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농협 쪽이 조금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농협이 조금 높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라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으려면 금리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금리가 불과 3년 전보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랐으니까 반드시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금액이 크게 가는 것들은,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잔고의 형평성보다는, 항상 잔고가 많이 되게 돼 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률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기금이 들어가 있는 수익률을 다 검토해 주시고... 금액이 많은 부분들이 수익률이 높은 데에서, 항상 잔고에 있는 기금이 우선적으로 금고에 예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렵지는 않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부산은행인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이번에도 100억 원을 지출해서 전출금으로 사용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금리 부분은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리가 제일 낮은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2개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6개월로 예치한 부분이 있고, 12개월로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12개월로 예치하면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12개월로 하면 더 높고... 과장님,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걸려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LCT 건이 걸려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얼마가 환수돼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현재상으로는 190억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90억 원 정도가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현재 있는 안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법원의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심, 2심을 다 지고 뒤집기는 힘들 것 같은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려서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올해 판결이 나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미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재정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거나 이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3심까지 갈 건데 소송비용으로 벌써 4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해볼 거는 다 해보겠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190억 원에 대한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에 충격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가 훅 전출되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성이 높은 그런 금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다른 분들은 혹시 더 질문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든... 좀 정리를 합시다.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명진
최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장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마저 하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마저 하고 합시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마저 하시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정리를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틀어놓은 거를 없애버렸는데... (자료화면 제시) 신청사 부분입니다. 지금 주관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남양건설 아닙니까?
「시공사...」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시공사가...
백철
김백철위원
시공 주관사, 시공 주관사가 남양건설입니다.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든요. 예, 신청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신청을 누가 합니까? 남양건설에서 하는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에 10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아직 들어간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하는 이 있음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남양건설하고 계약돼 있는 금액은 다 합해서 총 49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51%가 남양건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는 부산지역의 사업체 3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재산보전처분이 된답니다. 그러면 채권채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자금은 안정적이고 또 더군다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저희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여기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사대금도 남양건설이 지불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그리고 하도급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치하고 계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남양건설에 바로 지불하지 마시고 하도급에 직불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조례로도 돼 있습니다.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알고 도둑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양건설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거는, 그 하도급은 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도급한테 직불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님들, 좀 많이 길었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했다가...
근호
나근호위원
정회 한 번 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정회 한 번 할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정회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럽시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없다는 소리 안 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장
아까 물어봤다 아닙니까? 1차 질의를...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김백철 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하자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질의가) 또 있고 하니까 그냥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거의 못하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위로 올라갈 건데, 전체적으로 책자를 읽어보셨으면 답변하기 수월할 건데 계속 좀 그러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이 농협하고 부산은행이라고 했는데, 농협이 토털(total) 얼마고 부산은행이 토털 얼마입니까? 기금을 예치한 금액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분석 안 해놓았습니까? 토털 얼마이며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받은 게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없어요?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이자,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을 좀 하이소. (집행부 답변 준비) 총 기금이 얼마며, 부산은행에 얼마, 이자 얼마, 농협에 얼마, 이자율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하고 기금 9개는 부산은행에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은행에 얼마입니까, 예치금...?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집계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해 놓은 거 없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결산은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지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지금 부산은행의 이율은 한 달에 한 번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월 변동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작년에 3.7% 정도가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이 얼마입니까, 예치금이...? 이자하고 토털 받은 게 얼만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부산은행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속서류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보시고 읽어주세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반회계가 127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특별회계가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9개 기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 기금 부분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봐야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것을 통합 합산해 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없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저희가 기금이 많으니까 여쭤보는 게 토털 얼마예요? 부산은행에 얼마 예치, 이자 얼마, 들쑥날쑥 하니까 이자가... 농협에 토털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설명... 그러면 나중에 답변 보내주이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은행 몇 군데 얼마에, 이자 얼마, 토털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인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일이 많으신지 집계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는데, 청사 예금 관련 ‘건설사 법정관리 날벼락’ 되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아까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공사라는 게 현장에서 삽을 뜨고 마무리까지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이전하는 것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 있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게 법정관리한 회사를 건설 회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몰랐는지... 왜냐하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업체 선정은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제 말은, 조달청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직접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검색해서 조달청에 항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의 매뉴얼대로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다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가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달청에서 집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상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법원에 가보면 딱 뜹니다. 다 안 되면 이게 더 이상, ‘폐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래도 큰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 하면 제 생각에는... ‘하고 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 수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공사도 자연적으로 늦어지거든요. 이것 외에도 다른 건설 회사들도 보면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지금 공사를 안 하는 데가 두세 군데 돼요, 시공업체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안 되면 지금이라도 조달청에 이야기를 해서 변경하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청장님께서도 걱정하셔서 조달청에... ‘우리가 예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 해지가 안 되고요. 또 지적을 하셔서 어제 남양건설에서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된다... 만약에... 왜 그러느냐 하면 김해시 관계자는...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앞에 구청 거기에도 나왔는데, ‘남양건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하도급업체로부터 신뢰를 잃어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저희 구의회에다가 ‘뭐 하고 있느냐,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또 항의할까 싶어서 사전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도 현재로서는 남양건설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건설이 포기를 안 하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양건설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남양건설에 공사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에...
점자
유점자위원
조달청은 조달청이고... 조달청은 자기네들 매뉴얼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제가 자꾸 질의가 길어질 거니까 법정관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달청부터 건설 시공사 관련 변호사...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왔다고 하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자금이 고갈되어서 안 돼 버리면 자연적으로 신청사 이전하는 것은 계속 딜레이(delay) 되거든요.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 눈이나 한번 마주쳐보시죠.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서류에 몰입해 있으셔 가지고요. 실장님, 저희 기획위 결산 승인 심사가 언제 있었죠? 기획위에서 기획조정실 심사가 언제 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목요일에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의회에 하도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조금 흐트러진 상태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3층이니까 늘 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수요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일주일이 되어 가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 예결위 때 보려고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명시이월 승인해 드린 것에서 지출을 그해, 당해연도에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승인액하고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하고 금액이 다른 부분, 그것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집행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파악하려고... 집행을 언제 했는지, 어느 시점에 했는지 파악을 좀 하려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제가 먼저 기획위에서는 한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어 계실 건데요. 지금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게 명시이월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게 그때 명시이월 승인을 해드린 금액하고, 집행부에서 ‘이 돈을 올해에는 다 집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다 넘어온 줄 알았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그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명시이월액으로 넘겼던 금액하고 여기 결산서상의 명시이월 금액하고 나와 있는 금액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라고 그랬더니 명시이월 승인을 마친 이후에 사용 집행을 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연말까지 심지어는 회계연도가 넘어간 그다음 해에 집행한 것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고 그리고 1월 10일까지가 정리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인데 심지어는 그 이후 1월 6일인가 사용한 것조차도 여기 결산서상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그게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이 없다는 거죠. 해를 넘겨서 사용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가 명시이월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연말 동안에 어느 정도를 집행하시는 건지를 파악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때 집행하는 것들은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셨습니다. 간주 예산도 보고를 하고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집행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문서로 통보한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문서로 통보하면 그것을 지금 취합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했던 것을 다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세부 집행내역을 파악해 달라고 해서 파악을...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 날짜를 파악해 달라고 한 거죠, 집행일... 그런데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할 때도 그것 정도는 파악이 돼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 세부 내역을 부서를 통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취합하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실 때...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서에서 직접 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의원들 개개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기획조정실만 왜 유독 사무국에 문서를 넘기고 마십니까? 위원회 차원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명시이월 승인 이후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래저래 보니 이것을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본예산에서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예산 심사를 할 때 당해연도의 예산액이 있고...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액이 있고 넘어온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월이 됐다면...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월액이 합쳐져서 예산현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사용 예산 금액의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본예산을 할 때 예산현액을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진짜 실제 사업 규모를 파악하려면 그전 추경 예산서도 가지고 와야 되고 다른 서류들, 첨부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그런데 명시이월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본예산 승인 당시에 A라는 사업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 예산액 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봤을 때도 결산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조금 더 내용 파악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명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는 적용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총칙 부분에서 명시이월 그 부분은 빼셔야죠, 이제. 결산 추경...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지방재정법상에도 보면 원래 원칙적으로 본예산할 때 본예산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명시이월 명세서가 들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단서조항으로 수정 예산안이나 또는 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서류가 제출됐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통보 시스템, 정말 명확하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명진 원영숙 문현신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박성식 나근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전정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이용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나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김서진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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