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와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생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한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에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팀은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및 을지연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상황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대상 재난 대응 행동요령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상황에 맞춰 중점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 대 1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폭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36일간 운영, 356명이 근무하였고 폭염 취약계층 2024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예방키트 1300개 물품 지원 및 무더위 쉼터 70개소, 그늘막 159개소, 양산대여소 16개소, 생수냉장고 5개소,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16일간 운영, 388명이 근무하였고 한파 취약계층 2234명을 대상으로 한파기간 동안 안부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머플러, 장갑, 귀마개 등 한파예방키트 800개 물품 지원 및 한파쉼터 70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64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관련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화재취약지역 8개 지역에 4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불시 응소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민·관·군·경 재난 대응 합동 재난 대비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폭염 및 한파 종합 대책 추진, 화재 취약지역 안전점검 등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와 올해 5월까지 총 328개소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024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점검을 총 9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 대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초중고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 사고에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남산초 및 유치원, 복지관 등 1만 519명을 대상으로 총 11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1인가구 대상 재난안전교육 운영, 생존가방꾸리기 및 생활응급처치교육,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안전 취약지역에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와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39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4년 5월말 기준 총 조회수는 1만 1929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클래스와 취약지역 화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여름철 안전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월에는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어린이 여름철 안전교육 추진, 11월에는 중구민 걷기대회 시 생활안전 홍보부스 운영, 11∼12월에는 한파 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에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전교육 분야 또한 세분화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대상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상향을 통한 실질적 보상혜택 확대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의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중구광장,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첨,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보험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부 상해의료비로 총 193건에 409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시민재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작업환경 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을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연초 종합계획 및 전 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근로자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에는 부서장 및 담당자 등 총 250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보건맞춤교육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였고, 전 부서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위험성 평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작업환경측정 등 법정 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전자고지·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1만 734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되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결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합교육 시, 미디어 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9일에서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겠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3건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2798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736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일이 배로 업무가 넘쳤다.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도 저는 들었어요.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예산 다룰 때 우리 구청이 갈수록 구정 예산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법정기금 적립을 좀 하셨나요? 기준액을 확보했어요?

예, 저희가 적립돼 있고요. 적립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립 방법은 순수한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시 등록세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보통세라고 합니다. 보통세라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을, 이게 1%죠. 그걸 적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는 17억 정도 적립했고 금년에는 19억에 가까운 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은행에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구 금고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자율이 조금 높은 금융을 선택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우리은행으로 정해져 있나요?

은행 자체는 구 금고니까 저희 구 금고를 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인가 따져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구가 모든 것을 통합으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타 은행기관에도 이자율이 좀 높은 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제 생각에는 생활안전과는 폭염이라든가 폭설 이런 것을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로시설과, 치수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직원들이 사업 업무추진비, 다른 과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약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팀에서라든가 아니면 과장이, 김성학 과장님은 국장으로 승진하니까 어떤 분이 또 오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 예산 받을 때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해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금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1월 1일 자로 여기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려서 편성해 주셨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편성 요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서 우리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지하보도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을까요?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지하보도 관리하는 시설이 한 건 있거든요. 쁘렝땅 지하보도 하나가 있는데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하보도 안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그거 설치된 데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가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라고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CCTV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하나요?

예, CCTV 설치 하나 했고요. 또 오송 지하차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차단막하고 안전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서울시나 거기 그 예산은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우체국하고 한국은행 그 안에 지하보도 있잖아요. 거기도 CCTV가 설치돼 있을까요?

거기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물론 주말이나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하보도에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약간 위협을 느껴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CCTV 한번 물어보든가, 거기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는지 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 외국인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늦은 시간에. 그런데 약간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다가 지하보도에서 약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압감을 느껴서 나중에 범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가 얘기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하보도 LED 교체가 옛날에 7대 때 제가 있었을 때 2017년도 덕수궁 지하보도 관내,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이 40% 절감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LED 교체율이 한 90% 되는데요. 저희들이 LED 교체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가가 비싸지만. 그래서 지금 일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LED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로 보안등도 여기서 관리하시죠?

저희들이 가로등 다 관리합니다.

웬만하면 한번 좀 둘러보셔서 노후된 거라든가 좀 깜빡깜빡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순찰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하고 있고, 사전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부점등 상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두 번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을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하면 몇 건씩 교체를 할까요?

그게 교체되는 건 한 20여 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박형준입니다. 저희들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건 정도 지금 적출이 돼서 지금 우리 동하고 구청하고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부분하고 우리들이 적출한 부분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건 정도 됩니다.

80건 정도요.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거 교체하는 데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마다 교체, 해마다는 아니겠죠? 한 몇 년 정도에 교체를 할까요?

지금 원래 기준상으로는 저희들이 한 11년 정도로 LED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영구라고는 하는데 부속품 자체도 있고 LED 자체가 오래 쓰다 보면,

예산은 고정적이에요?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올리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게 수명이 11년 정도가 되는데 교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한 등기구만 그런 식이지, 밑에 보면 점멸기도 있고요. 전선도 있고 기타 다른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꼭 LED만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서 신설도 있습니다. 신설 부분은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수 부분은 일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했었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많다 보니까, 수량이 많거든요. 6600등 정도 되니까요. 그걸 보수하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낙찰차액의 일부를 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약간 거의 사각지대는 전수조사해서 좀 위험한 지역은 보안등 다 설치돼 있나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좀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계속 불이 켜져서 잠을 못 잔다는,

예.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좀 보안등을 해달라는 둥, 그때 제가 민원 받았죠?

예.

또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둥, 그래서 그것은 갈등팀이나 거기에서 조금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 좀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전선줄, 그것은 또 우리 과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다 보면 케이블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 것이 아닌 부분이 좀 많습니다.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찾아서 그쪽에 연락해 주고,

아직도 우리 중구에는 전선이 정리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 큰 차들이 해서 걸려서,

예,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막 내려와요. 저도 그걸 한번 민원 받아봤는데, 그런데 내가 주민이야.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 동에서는 구청에다,

전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이게 좀 명확하게, 저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야 얘기를 하면 바로 들어주는데 주민들이 하면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와요.

저희들은 얘기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해드리는데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좀 동에다 얘기를 하면 동에서도 교육을 받아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것도 내가 구정질문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과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서 민원이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동이잖아요. 동에 가면 그 민원을 들고 갔을 때는 즉각 즉각 어느 과에다 연락처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죠?

하여튼 제가 그런 민원 오면,

우리 동주민센터 행감하면 교육을 좀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민원을 그냥 초본, 등본 이런 것만 좀 받지 마시고,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민원 오면 그 해당 부서에 친절히 잘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내가 전깃줄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도로시설과인지 어딘지를 몰라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지금 동인데 동에서도 좀 그 과에 어떤 업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 과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민원이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연결, 연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민원사항에서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로시설과 민원내용에서 처리현황을 보면 진정서 있고, 진행 중인 게 한 건인데요. 이것도 처리됐을까요?

이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여기 확인한 사람 있을 텐데, 있죠? 혹시 나는 또 지하보도 그것인가 해서.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인해서 제가,

지금 확인 못 해요? 그러면 알아서 오시고, 다른 분 하실 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부품 예산 구입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또 구입을 하셨네요, 딱 5월에?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과다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 의견에 보니까 소모품 소요기간 단축으로 부품구입비가 증가 예상이 된다고 적혀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하죠?

지금 저희가 문을, 오늘까지 한 7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쉬지도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 한 500명 이상 운영하고 있고 휴일에는 한 750명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노레일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5월 27일 일본에서도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부하 되는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 요청사항에도 중간 승강장의 미정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닫힘 시간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닫힘은 혹시 주민의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민 요청사항에 78페이지.

78페이지요?

예. 주민 요청사항에 보시면 중간 승강장 미정차 문제도 있었고, 문닫힘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주민이 개인적인 본인의 약간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계가 정말 늦게 문 닫히고 이러는 건지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중간 승강장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열리는 게 엘리베이터처럼 하다 보니까 1층에서 출발하면 거기서 눌러도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처럼 중간에,

도로계획팀장 기효상입니다. 문닫힘 시간 증가 요청은 지금 닫히는 시간이, 지금 모노레일 이용하시는 분이 노약자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닫히는 문 출입시간이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타시다 보면 문에 찡기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출입문 여닫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닫히니까 조금 천천히 해달라.

예, 예.

그다음에 중간에 미정차는요?

중간에 미정차는 저희가 당초에 운행했을 때는 정차가 됐는데 시스템의 어떤 오류인지는 몰라도 누르면 서게 되는데 자꾸 중간 승강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서 기술자를 직접 방문해서 오라고 해서, 이번에는 2층에 무조건 서도록 돼 있습니다.

팀장님, 사실 이거 되게 문제거든요. 어쨌든 주민이 중간 승장강을 눌렀는데 안 섰다는 거잖아요?

섰는데 그게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섰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시점이 저희가 밑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누르면 서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엘리베이터하고 똑같다 보니까, 출발하고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 기술자가 와서 개조한 게 뭐냐면 누르면 무조건 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지에서 중간까지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한 2분 정도?

2분이요. 그럼 2분 안에 누르면 중간에 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은 1층에서 무조건 누르면 2층에 서도록 돼 있습니다.

1층에서 누르면.

아니요. 1층에서 누르면, 1층에서 타고 제가 누르면 무조건 서고요. 3층에서 내려오면서도 무조건 누르면 2층은 무조건 서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무조건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타서 누르는 이런 개념은 아예 없는 거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안 된 건데 그것을 넣은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우리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너무 과하게 운행되다 보면 기계는 전체적으로 닳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워낙 홍보가 많이 잘 돼서,

성동구 주민들도 많이,

외지인들도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째 주 수요일인가요? 정기점검의 날.

매달 수요일날 점검해서,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라 매달이죠? 한 번?

예.

이것을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 잘하셔서 2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번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번 쉬어 볼까 그 생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잘 점검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있는데. 지금 팀장님은 권익생 팀장님이시네요. 중림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에 중림동이 빠져있죠?

포장도로 한 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가 이미 제가 본 이후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중림동이 빠져있네요. 제가 최근 1년간 도로, 인도, 차도 모두 포함해서 아스팔트 보수공사, 이거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림동, 혹시 중림동 모르시나요?

도로관리팀장 권익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저희가 자료를 2년 내 것을 뽑았었는데, 중림동 세 건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에 있나요?

거기에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예, 중림동 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위치를, 사진을,

이게 표는 동으로 하다 보니까, 만리재로 여기 중림동 아닌가,

만리재로도 맞는데, 제가 본 게 여기가 아니거든요. 혹시 중림동에 그 메인 길 아세요? 실로암에서 올라오는 길이요. 실로암에서 중림 사이버아파트까지 올라오는 길.

예, 예.

거기 이번에 쫙 했는데.

예,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길래.

올해 포장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5월,

제가 요청을 할 때가 이미 그걸 다 보고 나서, 공사한 뒤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자료가 이게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셔놓고 이거 빠지면 어떡해요. 작은 구간도 아니었는데. 거기 쫙 까셨던데요?

예. 다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거기가 노후돼서 포장할 시기가 도래해서 미리,

민원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노후라는 게 기준이 몇 년이에요?

포장은 보통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목한 데이트’나 ‘현장구청장실’에서도 많이 요구하셨고, 주민들이 얘기했고요. 또 눈이 많이 와서 그 앞에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아스팔트 보수공사 하는 날 전후 사진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전후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그렇게 필요한 구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인도나 차도의 경계에 조금 파인 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차도 부분이 그렇게 보수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았는데, 근데 한번 쫙 깔고, 저희 집 앞쪽으로도 쫙 다 깔았더라고요.

소규모 굴착한 데도 많았고, 일부 약간 경사가 있는 도로인데, 많지는 않지만 균열도 있고 해서요. 그게 또 저희가 포장 연도를 보니까 2019년 정도 무렵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전율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체 정비할 때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도 그 정도의 민원, 균열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보니까 민원은 민원인지라 그래도 과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이래서 좀 작은 구간, 동네에 이런 작은 구간을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을 나가보면 정말 그 정도는 아예 보수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다른 성북구나 도봉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잦은 굴착으로 돼 있었고요. 포장하려면 같이 하는 길에 하는 게 유지관리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번에 중림동은 메인도로는 쫙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 것 같은 느낌?

거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앞에 거기 골목길도 다 그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 복지관 앞에는 진짜 필요가 없었는데?

아닙니다. 거기도 많은 주민이,

그 경사로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해 둔 것도 많이 닳고 해서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매일 다니는 동네예요.

거기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주민인데요. 그리고 괜히 그거 복지관 앞쪽에 아스팔트 깐다고 인도 부분에 막혀있던 그런 것 다 뽑았다가 다시 다 했죠?

예. 볼라드 있던 것 다 뽑았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재설치 가능합니다.

재설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설치를 다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죠? 수목데이트? 화요데이트? 청장님?

화목데이트.

화목데이트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계속 민원은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은 어쨌든,

그리고 위원님, 2년 동안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갓길 쪽으로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갓길 쪽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도로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손주하 위원님이랑 같이 느꼈던 게, 이번에 해외연수 갔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약간 엉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보도블록이 아닌 포장으로 그냥 쫙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 쪽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치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 보도블록 노후된 것 까는 것도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미관상 좋은 거고. 물론 그게 있어요. 조금만 파손이 돼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미 우리 의식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참고로 보면 요새 주민들께서 도로에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무척 들어옵니다. 보면 보도 침하된 그 부분에서 넘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라도 민원을 알아서 잘 걸러볼게요. 왜냐면 이것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정도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여태까지 받았던 민원이 대부분 다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에 이 정도는 다녔잖아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비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심각하지 않다면 정비하는 연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료 여기 빠졌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중림동은 사진도 찍어놨어요.

다 하셨습니까?

예.

응.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얼굴이 환했었는데.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장마가 오면 바쁘시겠네요.

예.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물론이죠.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공사발주, 공사계약, 공사착공 이렇게 하셨잖아요. 혹시 이 업체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회사가 바뀌나요?

이번에 공사는 올해 발주해서 2년간 공사를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그 업체가 2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 나가나요?

저희가 별도로 감리를 채용해서 감리가 현장 감독을 합니다.

그 감리는 어디서 추천한 거예요?

감리는 저희들이 시비 전액 98억에서 감리비 한 10억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감리비를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리를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해서 몇 년 기간이에요?

2년, 공사기간까지.

감리도 2년 기간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서류 접수해서 면접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현장을 봤으니까, 이 공사를 안 봤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있는 가까운 데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수구 땅을 파고. 감독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리미리 공사한다고 붙여놓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미리 큰 골목에 공사한다는 안내표지판 그것도 없었고, 장충동이에요. 저 장충동 사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딱 답 나왔어요. 그다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불편함도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너무 불친절했고,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써야 되냐라고, 왜? 다른 주민들하고 좀 다투고 있었을 때 제가 중간에 거기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알았으면 저한테 달려왔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내 얼굴을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싸움에 그냥 그대로 있었겠죠. 약간 주민들과 다투는 언쟁.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 주민들이 말하는 게. 왜냐하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하거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문 앞에 공사한다는 그것만 딱 붙여놓고,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차를 빼거나 하지만, 또 거기에 다른 외부에서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기 차 못 들어와요!”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조금 강하게 그렇게 했던 문제가, 저도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거기에 저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쪽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리가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감독을 하는지,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공사랑 이거 계약 다 줬기 때문에 뭐 감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미리미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공지는 띄웠지만 외부에서 주택가 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악취 완전 제거하기는 좀 어렵죠?

악취라는 것이 대부분이 90%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화조는 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냄새를 100%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정화조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악취 민원이 정화조 건에 대해서 더 많은가요? 아니면 어때요? 민원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주로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제대로 정화를 안 하고 하수도로 보내면 결국은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니까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작년에 보면 저희가 준설이나 기타 민원이 한 60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아요?

예. 그중에 30, 그리고 또 하수도 악취 민원은 한 35건 정도.

하수도 악취 민원은 30건인데 다 정화조 악취야. 그러면 정화조는 살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화조는 원래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연락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인데,

그러면 환경과하고 여기 치수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게 지금 악취 민원이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신당동 같은 데서 보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펌핑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세 번, 네 번 하는데 그 시간대에 냄새가 팍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보고 한번 나와보라고, 나와서 대부분 악취 저감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와서 냄새나는 시간에 데리고 와서 좀 보자, 지금 환경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부분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덮개하고 그런 설치 정도입니다.

그러면 98페이지 보면 지금 하수 악취 저감시설 차단장치, 이게 악취를 저감시키는 시설물인가요?

그러니까 악취차단장치라는 것은 빗물받이 보시면 약간 일체형으로 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덮여 있다가 비가 오면 그 뚜껑으로 빗물의 무게로 해서 열리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악취가 못 올라오게 차단돼 있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덮개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시설 유지관리비 4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고정비용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고정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로 설치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매년 항시 이 금액을 책정해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면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차단장치, 스프레이 같은 것은 전기 사용료, 여러 가지 이런 공공적인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그러니까 거의 고정이지, 증가는 거의,

조금씩 하더라도 전기세 오르면 조금씩,

조금씩이지, 특별하게 그건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빗물받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금 하수구가 보면 그냥 일자형으로 해서 빗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호주 갔을 때 되게 멋지게 해놓은 것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방법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해서 물이,

공원에 보면 양쪽에 보도블록이 그러니까,

사진 있을까요?

약간 기울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에 또 쓰레기가 결국 쌓이긴 쌓이더라고요.

어디든 그렇게 쌓이기는 쌓여. 그런데 우리가 일자로 된 것도 쌓여서 뚜껑 열어서 다 걷어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로 된 것은 일반 버리는 쓰레기는 그게 차단 돼서 위에 있습니다.

아니, 나뭇잎 말하는 거예요.

나뭇잎도 이렇게 밑으로 안 들어가고 위에 걸리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치수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겠어요. 아까 공사한 것 그것은 참고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잠깐만! 감리 감독하는 분들이 우리 중구민 주민입니까, 대부분?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분 있는 분들은 뭐예요?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던데, 조끼 입고.

신호수.

그 사람들 뽑아서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신호수일 겁니다.

그건 어디서 해요?

우리 중구청에서 모집해서,

그러니까 그 과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공사할 때 있었어요, 그 여자분도.

그거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그거 일자리경제과인가요?

그거 20명인가 몇 명 있죠?

그 명단을 좀 받아봐야겠어요.

하수팀장 이성하입니다. 그러면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업체에서,

어떤 업체요?

도급 업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여러 건 있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장충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충동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땅을 파서 지금 하수구를 묻는 거예요,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하수도 공사.

그러면 이 치수과가 맞죠?

예, 하수도 공사는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까 방금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또 웃긴 게 그 여성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중간에 차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화 안 받는다고 짜증 내고,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단을 받아보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중구민인지 아니면 그 명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사가 여러 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호로 25가길 15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공사 아직 포장도로도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나요? 하수구 묻고 과장님, 땅을 다 팠잖아요. 하수구 묻었어요. 아직은 포장을 안 했어요.

다져지고 나서,

다져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울퉁불퉁해 지금.

가포장 상태라고 임시포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임시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도로시설과에다 물어봤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한 달 돼가죠. 그런데도 아직 울퉁불퉁 그대로 계속 있어요. 이거 언제 포장,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명동 바닥분수 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명동 바닥분수가 원래 유지관리를 우리가 기존에도 용역을 맡겼었나요?

예, 계속. 왜냐하면 호수 청소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게 밸브 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열어서요.

예, 예.

그러면 그 위에 낙엽이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치수과에서 다 하시나요? 겨울철 내내 쓰레기랑,

예, 유지관리 업체에서 다 합니다.

이게 가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하실 거죠? 가동하고 있나요?

지하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거 명동 바닥분수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몇 월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주로 하는데 보통 5월에서 10월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해서.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팀장 이영수입니다. 명동 바닥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가동하고 있고요.

그럼 이미 시작했겠네요?

예.

혹시 그러면 용역은 5월부터 바로 시작을 딱 하는 건가요?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동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에 과가 좀 헷갈리면서 치수과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겨울에도 한번 명동주민센터 다 같이 한번 대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새해맞이 청소를 했는데 그 바닥분수 밑에 담배꽁초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거기 일대가 바로 옆에 흡연 부스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가 다 안 되니 옆으로 나오셔서 그 분수대 위에 서서 다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겨울철에는 눈이 좀 내려서 적재가 되면 좀 녹았을 때 말고는,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약간 덮개 같은 것으로 좀 씌워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게 너무 틈새 사이로 많이 파고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4월에 청소를 좀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스테인리스판을 거기다 덮을 계획을 했었는데 겨울에는 이게 어니까 그러면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 덮는 재질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까지 가동기간이라 그때까지 계속 청소를 하는데 가동기간 끝나기 전까지 재질을 선정해서 덮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눈이 내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는 그냥 크게 돈 안 들이는 선에서 일일이 다 치우고 이렇게 큰 덮개가 딱 덮어진다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치우는 게 아니라 약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영구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위에 덮어 놓을 수 있고, 평상시에 거기가 분수를 가동할 때는 분수대 위에 올라왔던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여름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이나 디자인으로 덮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지관리 용역은 얼마 드는 거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혹시 이 용역을 따로따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위에 보면 지하보도 환경관리 같은 이런 데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다른 업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관 안에 담배꽁초를 거기뿐만이 아니고 명절 앞두고 각 동마다 청소를 하잖아요. 가서 보면 그 하수관 있는 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서, 물론 5월달쯤 전부 청소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장마 대비해서.

예.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가서 봤는데 이게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보기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서 설치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맨날 제가 동네 장충동이고 다산동이고 같이 청소를 하다 보면 그 하수관에 거의 다 담배꽁초예요.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또 필동 같은 데.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손주하 위원님 얘기하시는 데 그 주변에도 이렇게 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일부러 버리지는 않잖아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지.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데, 청소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그런 장소를 알려주셔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담배꽁초 수거함은 보건지소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는데, 지금 명동에도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담배꽁초를 한국인이 너무 많이 피워서 그런가, 막 넘쳐나서 이것을 용량이,

딸려요?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그 주변에 이게 다 안 들어가서 하도, 이걸로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냥 명동에 사람들이 넘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저희가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수관이 막히거나 거기 안에 있으면 더 쉽지 않잖아요. 뭔가 대책은 마련해 줘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거기 아니면 다른 데다 버리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배와의 전쟁” 해서 지금 이거 주변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치수과에서 매년 청소를 하시잖아요, 정해놓고.

저희들은 빗물받이만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빗물받이 있는 쪽에 많이 있잖아요. 빗물받이를 안 해놓고 그냥 하수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빗물받이 있는데,

그걸 맨홀인지, 그걸 뭐라고 하죠?

빗물받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빗물받이에는 우리가 준설토라고 흙 같은 게 쓸려 들어가면 흙을 청소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일단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쓸어서 청소하는 것인데, 빗물받이에 버린다고 해서 치수과에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아니,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꺼내다가 도저히 못 꺼내고, “나중에 청소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라고 동장님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같이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지소과랑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가장 많은 곳, 담배꽁초가 너무 심한 곳은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명예관리자 670명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돌봄공무원 35명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같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통반장님 위주로 해서 빗물받이를,

명예관리자, 통반장님 위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명절 앞두고 청소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명절 앞두고 청소하는 것은 주로 용역을 많이 해서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비 오면 빗물받이에 뭐 덮어 놓잖아요. 그런 것 제거하는 게 우선 제일 목적이 침수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를 덮어 놓기는 덮어 놓잖아요. 막 비닐 같은 것 덮어 놓고, 냄새 나니까. 그런 것을 비 오면 제거하는 데 일단은 빗물받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담배와의 전쟁이,

흡연자한테 배려를 왜 하세요.

배려를 안 하면 그런 데 하수구에 다 버리니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봤어요. 같이 우리 바로 옆에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담배를 피워서 꽁초를 어디다 버리는지 유심히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도 심할 거고 그런데 그 하수관에, 또 저희가 워낙 치수과에서 열심히 일 해주셔서 저희 중구는 몇 년째 피해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부재로 행정지원과장님이 선서 및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김영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동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동주민센터 총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동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동별 업무보고 시 해당 동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동 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동 행정업무를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중림동 동장님, 최근에 복지과였나요, 복지관에 있는 세탁소 연락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래 이전에 호박마을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 앞에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 되고요. 주민들이 수급자 정도가 아니라 건물 보상 때문에 한 5명이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역할은 만리현교회에서 지금 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리현교회 목사님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제 요청을 지난 3월에 요청해서 복지정책과 통해서 세탁 세제 지원 1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리현교회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 지금 세탁기 사놓은 것은요?

세탁기는 복지관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 있고요. 그게 호박마을을 위해서 옛날에 거주자가 많을 당시에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쪽 부분이 어차피 올해 말이면 다 빠져나갈 것이고 지금 실제로 사는 사람도 몇 분이 안 되시고,

그러면 세탁기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만리현교회에서는 우리 공용물품인데 그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그것은 공용물품이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좀 빠르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미 몇 개월 동안 놀고 있었잖아요.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명동에서는 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대형 빨래 이런 것을 하고 있네요. 세탁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중림동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꼭 기초수급에 맞출 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맞추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만리현교회에서 어떤 쪽방촌 있잖아요. 약현성당 쪽에 그쪽에는 100% 커버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제까지 지원해 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력을 우리가 복지정책과 통해서 운영비는 100만 원, 130만 원 받고 있는데 그 일자리 관련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인력은 일단 저도 찬성 안 합니다. 그것은 원하지도 않고요. 일단 1인 그건 안 된다면서요?

예.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그래서 만리현교회로 넘기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 다 참고하셔서 좀 빨리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동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과 동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공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재범 소공동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주무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주민행정팀장 박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공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소공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소공동은 주민행정팀과 주민지원팀으로 총 2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은 6개 통 30개 반이고, 2024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249세대에 2189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8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수강생 간담회와 특화사업으로 주민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으로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강의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이웃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주도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공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우리동네 스케치 소공을 그리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과 1사업 추진으로 자치위원에게 보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하반기에는 예비 자치위원을 포함하여 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대관·대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대관접수를 실시하고, 필요 생활공구 수요조사를 통해 물품을 추가 구비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24년 1월 자치회관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주민자치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스케치, 소공을 그리다” 수업을 개강하였습니다. 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가정의 달 플라워클래스 및 쿠킹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과 11월 각각 주민자치 특화사업 “우리동네 스케치, 소공을 그리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수강생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 손으로 가꾸는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내 집 앞 청소, 주민 환경순찰 활동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월별 테마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꽁초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 흡연구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흡연 청정구역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클린코디와 협업하여 각종 고시원, 식당 등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계도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 환경을 조성하고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3월에 내점포, 내 집 앞 치우기 일제 홍보를 실시하여 북창동ㆍ서소문 식당가 500여 곳 순회하여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4월에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내 926개 빗물받이를 전수조사하고 정비를 마쳤습니다. 5월에는 금연구역 및 무단투기금지 표지판 17개소를 보수하고, 민원청취를 통해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주민협의체 월별 테마 활동을 진행하고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공동 저소득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총 47세대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소외주민을 발굴하기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위기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돌봄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관 등 타 기관과 협업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능단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및 후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생계취약계층 정기후원, 외식지원,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저소득 1인가구 사랑의 밑반찬 지원 등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나눔과 후원사업 운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기모니터링과 통합사례 회의 및 후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3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인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달 소공 사랑나눔이 행사인 “할아버지할머니 효친해요!” 저소득 1인 가구 우리동네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0월 노인의 달 행사, 12월 연말연시 행사를 소홀함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근 주민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어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좀 들었더니 소공동이 자전거 수리 이런 비율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활발하게 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덕수초나 미동초 혹시 배정 건 들으셨나요?

네.

미동초는 서대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 더샵 아파트 쪽은 미동초로 배정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구 주민들인데 꼭 미동초로 가야 될 필요 없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덕수초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부교육청 주무관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조사를 좀 한다고 했고요. 거리는 이미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더 가깝다는 것은. 그런데 인정했는데, 대신 서대문 쪽 교육청이랑 중부교육청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라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의견수렴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걸 좀 미리미리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몇 명 없더라도 더샵에 배정받는 친구들이 미동초가 아니라 덕수초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희동 민원 107건은 어떤 종류였나요?

맨 뒤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7건 유기한민원 12건은 보통 보육료 신청이나 아동수당 신청, 또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주민등록 이의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됐고요?

예.

그리고 동장님 광희마루 있죠?

예.

광희마루가 우리 동에서는 어떤 부분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도 1월에 와서 다른 데에서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문고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요즘 혹시 인현시장 진양상가 그쪽으로 쓰레기 문제는 이제 없어졌나요?

여전히 민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인현마루 있죠?

예. 그쪽에,

인현마루를 원래 분리수거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거리가 멀다고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아파트 쪽으로.

그거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쪽에 두면 이쪽 민원이 있고, 저쪽에 두면 저쪽 민원이 있고 그래요.

그게 상가랑 아파트 쪽에서 갈리는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처음에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가 거기 들어가는 것을 되게 저는 좋아했거든요. 깔끔하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깔끔하다고 생각했고,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크게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 쪽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어느 쪽에 혹시 수거하고 적재하고 있나요?

입구 있잖아요. 첫 번째 거 1, 2 나눠져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중간쯤이요?

예, 예. 그것은 이 민원을 들으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좀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상가는 아직까지 쓰레기가 또 쌓이는 곳이 길에 방치되고 있겠네요?

꽃집 있잖아요, 그 층계. 그쪽으로 좀 제가 순찰가서 보면 여전히 그쪽으로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상인들 중에서 혹시 작년까지만 해도 악성민원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제 없나요?

저 와서는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잖아요.

다문화 가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외국인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외국인 주민인가요, 아예?

예.

사실 우리 놀이터 앞에도 되게 자주 오시잖아요.

거의 러시아 학생들이죠, 아이들이. 저도 그래서 이 특화사업을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돈을 많이 받은 게 “다문화 다가서다”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문화가 많을 줄 알았는데 다문화는 또 별로 없고, 생각보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중앙아시아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외국인 주민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도 거의 러시아 아이들 걔네들이 22명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희동에서 뭔가 지원을 하거나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방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문화도서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동을 와서는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으로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와서 광희마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보면 확실히 다문화정책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국가일수록 해당 언어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좋더라고요. 도서관을 가든 공공시설 어디를 가든 그 해당 언어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한국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디 가든. 물론 호주는 이민정책이 이미 자리가 잡힌 곳은 맞아요. 저희는 아직 조금 힘든 부분이고, 사실 이게 이민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몇 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물며 그래도 어떤 국가가 오는지는 파악이 됐으니 우리가 그 나라 언어로 해서 소수인원이라고 해도, 그 언어로 해서 광희동 일대에 곳곳의 행정 건물에,

그렇지 않아도 유라시안 문화센터라는 것을 이번에 찾아냈어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왔대요. 아이들이 40명 되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말도 잘하고, 거의 운영을 전담하고 계신 선생님이 한국에 한 10년 이상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로 하고 러시아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일모레 하거든요. 업무협약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다문화 도서만 몇 개 비치를 했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언어로 거기에다 여러 가지 홍보도,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기만 돌려도 충분한 정도라서 놀이기구에도 혹시나 너무 어린애들은 또 모르니 그런 것 좀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희동은 종합감사는 안 받으신 거죠?

2021년도에 받고 그 이후는 아직 안 받았죠.

종합감사가 2년마다 언제,

원래는 2년마다 받는데 일정상 또 바뀔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희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지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을지로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동장 김덕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을지로동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주민행정팀 등 3개 팀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 조직은 13개 통 71개 반이고, 주민등록 인구는 2168세대 3108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입니다. 40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수요에 기반한 정규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교실, 도자기 공예 등 1인 가구 대상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돌봄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마을달력 제작, 마을가꿈의 날 대청소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힐스테이트 주민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로 금년 1월 요가교실을 정규강좌로 신설하였고, 동 특화사업으로 제빵 봉사활동과 마을가꿈의 날 캠페인, 마을달력 제작 배부하였으며, 가정의 달 원데이클래스로 카네이션 꽃비누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치회관 만족도 및 희망 강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성숙한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관협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을지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 배출체계 집중 홍보 및 을지로 플로깅 운영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립과 환경의식 제고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공동주택 주변 위험요소 예찰 등 성장하는 도시공간을 위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배출 체계 변경 홍보, 주민대청소, 을지로 플로깅을 운영하였고, 여름철 장마 대비 빗물받이 점검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대책 추진 및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을지로동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복지을지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내 교회와 연계한 저소득 가구 사랑가득 반찬나눔,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명절 나눔 꾸러미 전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1인가구 및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과 상담 등으로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을지로교회와 함께 저소득 가구 사랑가득 반찬배달, 직능단체와 함께 떡국떡, 삼계탕, 김치, 선풍기 등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을지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을지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