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은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70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위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6588억 원, 총세출은 5조 39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195억 원으로 이월금 3560억 원, 보조금 반납금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80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65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195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243억 원, 보조금 428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3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8%로 비율이 아주 높으며 일반회계 중 지난해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 공공행정 등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25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농어촌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432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에 2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과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1291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1297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99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에 해당하는 6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조 6183억 원, 총비용은 4조 11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041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긴축재정을 통한 채무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총세입 5조6588억 원, 총세출 5조 393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619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5481억 원, 징수결정액 4조 7593억 원, 수납액은 4조 704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정리보류액은 70억 원, 미수납액은 483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0억 원으로 무재산 45억 원, 평가액 부족 17억 원, 소멸시효 완성 5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481억 원, 지출액은 4조 2389억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348억 원, 징수결정액 9968억 원, 수납액은 954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8%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9348억 원, 지출액은 8003억 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관광과 관광해양 및 산악 특구 계획수립 용역 등 4건에 4억 8600만 원입니다. 24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371건 1229억 원입니다.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201억 원이며 지출액은 11건에 31억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2023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25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총자산은 15조 1291억 원이며 순자산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3조 9994억 원입니다. 3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이 4조 6183억 원, 총비용은 4조 1142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순수익 5041억 원입니다.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8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9737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31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72개 중 239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총괄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3년도 결산 예비비지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살림을 철저하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개요 46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5조 4829억 원 중에서 286억 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주로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이나 교통, 광역, 소방, 공사 위주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보다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86억 원에 대한, ’21년도에 141억 원 발생되었고, ’22년도에는 133억 원, ’23년도에 월등히 발생되었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 사업이나 소방헬기 주요 부품 구입 및 정비사업들이 준공 기한이나 완료 기한이 미도래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작년도에 시작하다 보니 사업 시기들이 쭉 진행되면서 사고이월 사업도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준공이나 완공을 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나 환경대기과, 맑은물정책과, 버스택시과, 광역교통과 등등 규모가 큰 것들이 48억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서 특별회계 현황 중에 119대응에 의해서 하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소방헬기 부품 납품이 지연됐던 이 부분 11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고이월에 대한 목적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 공기 부족이나 아니면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됐다든지 사전절차 미흡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큰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이 입찰 되거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준공시기나 완료시기들이 정해지는데 그 사업들이 작년도에 올해 완료되거나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준공이나 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1년도나 ’22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사고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또 재이월이 안 됩니다. 당해연도 결정을 잘하셔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였든 간에 사전점검이나 절차나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21년도 141억 원, ’22년도 133억 원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하는 286억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벌였다고 생각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계속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비해서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결산서에서 제일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산서 개요를 첨부할 때는 철저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의결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철저하게 다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개요 1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입금 미수납액이 483억 원이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453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30억 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22년도 420억 원에 대비하면 12.88% 정도가 증가됐네요. 납기미도래로 인한 25억 원을 빼더라도 금액이 37억 원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 대비는 미수납액이 늘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5개년을 보시면 미수납액을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납세태만이라기보다는 납세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체납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납세관리나 체납관리에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행방불명부터 해서 폐업, 격리, 소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보시면 납세태만은 조금 줄고 있고 그보다는 자금압박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납세태만은 낼 수 있으나 안 내는 것이고요. 자금압박의 경우에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데 납세태만은 좀 줄고 있지만 자금압박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는 미수납액 483억 원 중에 자금압박이 119억 원인데요. 납세태만 부분은 사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거론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체나 개인의 폐업,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납세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이런 건 철저하게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은닉자산을 찾아서 납세를 하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지적재산권 부분들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압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압류 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집안을 경찰과 함께 방문해서 은닉자산을 찾는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씩 보도를 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그리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성실하게 납세하니까’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납세태만으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도를 노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5월에 각 언론사를 통해서 합동으로 취재하고 보도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하신다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성우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분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97%, 2022년도가 95.2%, 2023년도 93.2%로 집행률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 부분이 91%, 83.4%, 76.2%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교통 및 물류가 90.9%, 82%, 68.7%, 국토 및 지역개발이 85%, 83.4%, 85.1%로 답보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 및 물류 부분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도 커지고 민선이 바뀌는 과정에서 열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전적인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률이라든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이나 물류나 교통 이 분야가 제일 여러 가지 보상이나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갈등 이런 소지들이 크다 보니까 그 분야가 작년만 그렇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 같은 것은 보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원 소지라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라든지 사전에 이런 걸림돌이 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빨리 추경을 통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보면 보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을 좀 반영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해뜬, 달빛시장 만들기’ 사업에 1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 1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4월에 의견수렴하고 9월에 설치면 설치, 만족도가 12월에 이루어진다고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렇게 성립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3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청취하고 등등하면서 사업 절차가, 단위사업별 공사 일정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6월 말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택국이 평소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서 503페이지 도로개설 국고보조사업 국비 집행률을 보면 달성률이 0%, 작년에는 45%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달성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우리 시에 도로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사업이고 또 하나가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인데, 실제로 국비를 교부받았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 달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해서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하여튼 잘 설정해서 성과지표 달성이 안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농소～강동 그다음에 제2명촌교 건설사업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농소～강동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발주를 해서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제2명촌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집행이 적정한 시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국장님들 정말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것 같은데 총이월 규모가 251건에 356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셨나요?

예.

기획실장님, 혹시 명시이월이 뭔가요?

명시이월은 사업이 착공을 못 해서 이월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3년간 추이를 보면 ’21년도에는 46건, ’22년도 18건 그런데 올해 2023년도 보면 70건입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놓고 실행을 해 보지도 않고 이월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이 전체 56개 사업에 900여억 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사업이 794억 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이 130억 원이 됩니다. 말씀대로 전년도 대비 368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이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8기가 시작되고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이나 내지는 정부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이 작년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선행절차 이행이나 준공시기나 이런 미도래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따라서 절차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여러 부처나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작년도에 유가보조금에 따른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 외에는 신규 사업에 따라서 선행절차 이행이 진행되면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되어 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실장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그 노력의 성과가 없이 매번 이렇게 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너무나 많고 35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 같으면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시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을 일이고, 그리고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제가 지켜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계획서에 정책목표랑 성과보고서의 정책목표가 다르게 기록된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했는데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결산에서 보면 전용 사례가 잦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더 계획성 있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본부 김정익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262쪽에 보면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 53억 원이 발생됐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보면 불용사유가 센터 건립 중단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시에 중단된 사유는 주민 수용성 또 민간에 지식산업센터 중복성 거론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인데 사업비 반납은 다 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집행액 10억 원 중에 감사 결과 시 자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9000만 원 빼고 나머지 9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추가로 반납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보면 타당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사업인 센터 건립을 중단했음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결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 강화 사업에 지출잔액이 1억 발생했죠?

예.

올해 2023년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0만 원만 지출시키고 1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예산이 2024년도에도 세부 편성 내용만 다르고 특수관광 유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만 사용하고 불용시키고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2024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2024년도 예산을 전체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2024년도에 집행했는지 그리고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2023년도 당시에 상황이 SIT라는 게 특수목적관광, 해외 관광객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관련되는 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관광 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워서 여행업계와 계속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높아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포기를 했고요. 올해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잘 집행해서 소기의 해외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관련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안을 다루시고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원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24년 올해는 이런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안승대 부시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키는 사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편성해서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시키는 사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산 추경에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결산 추경에 반납하시고 소기의 성과가 안 되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2023년도 결산이지만 내년 2024년 결산 예비비 승인할 때는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불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 사항이 있으면 이런 관행적인 것은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타당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불용한다든지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몇 가지만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도로 말씀도 주셨는데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 예산은 편성되는데, 왜냐하면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국비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예산은 반영은 되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게 무지 어렵죠. 그런데 사업이 설계되고 하다 보면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쫙 늘어나게 되는데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국비 같은 경우는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런 걸 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도록 예상은, 다년도 사업이죠. 반영은 됐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보상비도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주면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도 제가 8기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국비도 그렇지만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지역 공약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숙원사업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예산이 빠지면 무지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 설계하다가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예산에 담아드려야 지역민들이 안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간혹가다 보면 무리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행정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천미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저희들이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진혁 위원님이나 홍성우 위원님이나 손명희 위원님이 모두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관행은 없고 최대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무조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 노력하실 부분은 노력하셔 가지고 울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회계 부분도 있었지만 회무적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세 번째 결산을 보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성과지표는 예산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지표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 대비 실적 50% 미흡한 현황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표 달성률, 신산업추진단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건수, 산단정책과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및 관리, 식의약안전과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 건설도로과의 도로개설 국고보조사업 국비 집행률, 스마트도시과의 공간정보 제공 목표 달성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률이 미만인 이런 것들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 관련된 부서 실‧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달성률 산출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목표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회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미집행되는 부분이나 불용된 부분이나 명시이월되는 부분 이게 중요한 것도 물론이지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었을 때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성과목표 대비 실적률이 300% 이상 초과 달성된 현황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실에 시민과 공무원 인권교육 실적 목표 달성률하고 투자유치단의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유치, 맑은물정책과의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집행률, 녹지공원과의 임도사업 추진율, 생태정원과의 태화강 및 둔치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 실적, 울산안전체험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운영률 이러한 부분들은 대비 실적 300% 이상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물론 칭찬해 드려야 될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 측정산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을 잡을 때는 각 부서별로 지표를 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미달성 지표나 초과달성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초과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표가 130% 이상 달성이 되면 저희가 지표가 너무 쉬운 지표가 아닌지 저희 시에서도 들여다보지만 울산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표를 개선하거나 내지는 지표의 수치를 높이거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특히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저희 목표가 작았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올릴 경우에 부서에서 업무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50% 이하 미달성된 부분들은 당연히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에서 일단 목표에 대해서 달성을 못 한 부서의 업무적인 차질도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아예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 의해서 미달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목표를 할 때 조정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계획서상의 목표 수와 나중에 저희가 성과보고서상의 목표 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저희가 중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성과의 목표나 지표수가 다소 조정이 돼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초과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부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비 실적 300% 이상의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생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300% 이상의 성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 그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성과에 대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안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설명 주실 때 스피드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일단 시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2580억 원이 발생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마 매년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세입이 과소평가되거나 아니면 세출이 과대편성돼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무 관련해서도 보니까 본 위원이 2022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먼저 본 것이 채무 관련이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1000억씩 증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4000억 정도 증가해서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 결산을 보니까 1500억 이상 정도 갚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행정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조금 줄어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를 갚는 부분도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잘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 부분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아까 했던 예측이라든지 성과측정이라든지 잘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한꺼번에 나아지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낫도록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