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관련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96억 8,210만 7천원으로 총 15건에 95억 5,27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잔액은 1억 2,93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피해복구비로 1,53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2022년 12월에서 2월까지 이례적인 한파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군민들의 높아진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한 4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55억 8,44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출수기 전 잦은 강우와 집중호우로 벼 도열병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긴급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약제 지원을 위해 4억 6,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열네번째 까지는 2023년 4월 이상저온 및 냉해피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31억 7,69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2023년 6월 20일 전라북도 전체 해역에 해파리 경계단계 특보 발령에 따른 해파리 긴급구제를 위해 1,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는 관내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일부 선지급을 위해 3억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재무과장 박진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들께”, 먼저, 회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및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제304회 임시회”에서 조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23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343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3년말 기준의 기금현재액, 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재무회계 결산 등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1조 254억 9천2백5십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221억 6천8백9십6만원으로 그 집행 잔액은 2,033억 2천3백6십만원 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중 명시이월은 874억 3천9백5십8만원, - 사고이월은 629억 4천2백5십9만원, - 계속비이월은 25억 2천3십6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4억 3천6백7십5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369억 8천4백3십만원으로 회계별로 2024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 세입 수납액은 1조 97억 6천3백9십6만원 이고, - 세출 지출액은 8,101억 7천8십8만원으로 317억 3천3백9십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기타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 수납액은 39억 6천7백5십7만원 이고 그중 (의료급여기금 11억 7,649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7억 9,107만원) 세출 지출액은 19억 2천5백5십6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1억 825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8억 1,730만원) 1억 7천2백2십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은 650억 7천6백5십4만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131억1천5백3십3만원이며, 사용액은 100억 7천1백1십3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1억 2천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34억 7천8십5만원에서 2023년도 발생액은 1억 5천2백3십5만원이고, 소멸액은 2억 5백5십8만원이며,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4억 1천7백6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37억원에서 2023년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0원을 상환하여,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7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조 1,090억 8천6백9십1만원이고 2023년도에 363억 9천8백9십1만원을 취득하고 115억 9천7백5십6만원을 처분하여 공유재산 총액은 10종에 1조 1,338억 8천8백2십6만원이고, 토지는 20,530천㎡로 2,990억 4천4백9십2만이고 건물은 342천㎡로 2,689억 7천6백9십9만원이며, 공작물 등 기타는 9종에, 5,658억 6천6백3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07억 9천8백9십3만원이고 2023년도에 29억 6천8백1십9만원을 취득하고 10억 5천3백9만원을 처분하여 물품 총액은 970개 품목에 127억 1천4백3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금고로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1조 254억 9천2백5십6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8,221억 6천8백9십6만원으로 2024년 1월 21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2,033억 2천3백6십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이월액 13억 5천6백3만원에서 2023년도 9억 2천3백4십2만원이 증가하여 년도말 22억 7천9백4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보고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380억 2천6백4십9만원이며, 비과세·감면 총액은 34억 6천1백4십3만원으로 우리군 지방세입의 8.34%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목표달성은 60.0%이며 2023 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277억 5천3십4만원을 편성하여 94.9%인 263억 4천1백7십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무제표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는 3조 4,224억 7천5백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399억 2천9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3,823억 4천6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914억 9천2백만원으로 2.8%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총계는 6,809억 4천1백만원 으로 수익 총계는 7,684억 5천2백만원 이며,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875억 1천1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1,250억 9천6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350쪽)을 “순자산변동표”는, (37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과,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실속 있는 재정 운영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입니다. 평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76호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6억 757만 7,1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0억 1,181만 8,037원 이며 세입징수액은 117억 6,102만 4,657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6억 757만 7,170원이고 채무확정액은 100억 7,251만 7,710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00억 7,251만 7,710원입니다. 세입징수액 대비 세출지출액의 차인금액은 16억 8,850만 6,947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4억 1,822만 4,960원 건설개량이월액이 6억 2,431만 9,530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4,596만 2,457원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472억 8,530만 8,104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