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천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제30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부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343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254억 9,256만 1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21억 6,896만 원으로 잔액은 2,033억 2,36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526억 254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4억 3,675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369억 8,430만 2천 원입니다. 2쪽입니다. 2023연도말 기준 초유한 기금은 총 14종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1억 2,075만 4천 원이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말 대비 53,231천 원이 감소한 34억 1,761만 9천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과 같은 137억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338억 8,826만 9천 원이고, 물품현재액은 127억 1,403만 6천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3조 4,224억 7,517만 3천 원, 부채가 399억 2,910만 4천 원으로 순자산은 3조 3,823억 4,606만 9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7,684억 5,202만 8천 원이며 비용은 6,809억 4,111만 6천 원으로 운영차액은 875억 1,091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제357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96억 8,210만 7천 원 중 95억 5,27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장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역입니다. 호우피해 및 대설 재난피해자에 대한 응급복구 등 피해복구지원,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약제지원,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재난피해자 지원 등 총 15건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쪽 의안번호 제376호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징수액은 117억 6,102만 4천 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00억 7,251만 7천 원이며, 이월사업비 10억 4,254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6억 4,596만 2천 원을 비롯한 총 이월액은 16억 8,850만 6천 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3년도말 순장부가액은 472억 8,530만 8천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 사례 발생 시 조속한 추가 사업 발굴 시행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요구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시 고창군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통한 자매 도시 간 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치안 취약지역, 마을진입로 등에 설치된 방범 CCTV의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카메라의 적기 교체 등과 저예산 유지관리비는 증액하여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지역인재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주기 위한 대학등록금지원 사업이 우수 인재의 국가장학금 수혜로 인한 중복지원자로 제외되어 지원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원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수혜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민원 등 파악 후 보완강구 등을 요구하는 등 총 20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대해 세입 분야의 관리 및 세출예산의 적법성과 이월의 최소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개선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혹시나 안 하고 넘어갈까봐서, 궁금도 하고요. 지금 2023년도 총세입 결산액이 1조원이 넘었어요. 1조 254억 원이에요. 이게 최초의 일인가요? 결산해서 나오는 게 세입이. 고창군에서.

저희 고창군 총세입비용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9,500억 정도 하다가, 고창군이 2023년도 이후에는 거의 예산이 줄지 않는 한 1조원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계중에 집행잔액은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원래는 없어야 해요. 원래 회계처리방식상. 원칙은 없어야 하는데,

세출을 편성했으니까 그대로 다 지출을 해야.

지출하고 또 다음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해야 하는데 어찌했든 고창군에서 예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관례라고 해야 하는지, 또 법에는, 회계법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고 쓰고 그것이 결산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반납금이 134억 원이에요. 보조금 반납금. 국도비겠죠. 사업비나 이런 과정들, 교부세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134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썼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국가에서 줬는데 못쓰고 반납하는, 통으로 반납하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만 집행잔액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국도비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법을 해라. 이러지는 않지만 고창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정들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쓰는 것, 예를 들어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칭비율을 높이더라도 방법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올렸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걸 안 올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띠어먹는다는 것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국비니까, 우리 고창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하고요.

각 부서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잔액,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비슷한 발언일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 세금을 받았는데 돈이 남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든지 의회에서 승인 맡아서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 총금액으로 따지면 못 쓰는 돈들이 500억 이상이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금액으로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세금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를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썼어요. 쓸 수도 있고 예비비라는 게 비상시국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늘 지적하는 게 있어요. 늘상 돌아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벼 도열병 방제, 긴급방제라고, 표현은 긴급방제인데, 거의 매년 벼 도열병 긴급방제를 해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하는 거하고 수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긴급방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고려를 해서 본예산에 실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 거 집행잔액을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통계목 국내여비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보시면 2023년도에도 어쨌든 집행잔액 많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2023년 것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 풀예산도 약간 조정을 했고요. 여비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팀에 대해서는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고, 결산검사 지적된 것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자매우호도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서도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서, 저야 뭐 조장시를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신양이나 태주,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고. 혹시 고창군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역점사업,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저희가 인력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MOU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 위원은 정말 많은 교류가 있어야할 것 같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중앙아시아를 보니까 몽골하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몽골 분들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고려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 그런 곳은 우리 정서도 맞고 얼굴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런 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냥 해왔으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국외도시민들 보면 꾸준히 나라들과 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새롭게 우리 고창군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자매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으로 본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런 곳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군에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수출 배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미주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자매도시도 3개 광역시도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국팔도를 대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없는 곳들은 정리를 못한다는 건데, 우리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우호도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롭게 개발을 하려면 그래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예의상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자매결연 체결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류를 끊겠다. 이렇게 통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시대 변화 트랜드에 맞춰서 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자매결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조금 고민되고 앞으로 고창군이 소멸지역으로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70년도 전라북도 인구를 40만 정도로 봤습니다. 부안군이 1만 정도 되고 고창군도 1만 명 정도 예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1조원 예산시대인데 고창군이 그런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만들어 놓듯이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정부라든지 광역지자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때 우리도 중장기적인 대책,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선제적으로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만의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걱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고민들 해서 미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저희가 예비비가 총예산에 100분의 1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천억 원 예산에서 90억 원 잡았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예비비는 통계목을 변경해서라도 쓰기는 씁니다. 앞으로 재난, 축산바이러스, 기후위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기획예산실의 예비비를 따로 충당한다든지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정의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예비비는 총 재원의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예비비는 어떤 한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비전이 아마 고창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예비비가 거의 소진했죠? 100분의 1 미만, 보통교부세 100분의 1.

일반회계 총액입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목적예비비에서 쓸 것을 일반예비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재난이나 이런 기후, 피해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목적예비비, 재난예비비 성격으로 가는, 목적예비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종훈 위원님도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반예산으로 개정해서 쓰는 것이 맞는가, 의회하고 이해가 충돌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예산을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고 예비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예비비로 세워서 예비비로 지출할 때 예비비 개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리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상정해서 개정해서 쓸 때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깊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요.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한다고 했는데 미리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가고 지급을 해요.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표현하기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비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요.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예산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어디나 지자체가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 남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불용액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었을 때 고창군 불용액을 보면 타지자체에 비해서 또 작다고 해요. 저는 예산계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다음 문제는 의존재원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적게 내려오면 우리 현장에서는 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집행할 것인가, 봤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고창군민에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커트를 치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예.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모사업이네, 보조지원사업비 매칭비율 까버리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손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읍면단위의 어떤 예산안 요구에 의해서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죠? 요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것에 50%도 반영을 못해요. 그러면 선별해서 예산안 편성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사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14개 읍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우리 자체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 따와라.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따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런 곳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고창군민 생활하는데 불편한, 꼭 필요한 예산들, 사업들은 할 수가,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기에서 낙찰차액 설계변경 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의 한계, 이월의 한계가,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것도 소수겠지만 일정 부분은 연도를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도 보다 더 진중하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는 뭐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진도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최소화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위태로운 타이밍이 있는 예산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선출직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단체별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체크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만 표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보조금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정산잔액이 있는데 반납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도 있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같은 것 변경할 때 우리 군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민간영역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환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반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업완료 부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조금 더 체계가 잡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감지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이상으로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체육행사 이런 것들도 그게 허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보여. 그런데 균등배분 하다시피 예산을 세팅은 다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어떤 표현하고 어떤 요구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정도, 운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빈집사업 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가구당 400만 원까지 빈집을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데 집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4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견적을, 사업체가 선정해서 실제 추진하려고 보면 견적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나온다. 자부담 부담액이 많으면 간혹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미만은 대부분 했는데 추가 자부담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포기해서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은 다 있나요?

자부담이 400만 원까지 저희가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업비가 400만 원 미만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민감한 사안인데 인건비도 올라, 재료비도 올라 이러니 아무리 농촌빈집이라고 해도 4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요? 어느 정도하면 4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어요?

포클레인 장비대 같은 경우에도 1, 2년 전만 해도 50만 원, 55만 원 했었는데 장비대도 60만 원 넘게 올랐고 모든 것이 다 물가상승, 인건비도 보통 15만 원 하다가 기술인력듈은 20만 원 이상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단가 지원 기준을 그대로 인상 없이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도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빈집 수리해서 남 빌려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빈집 수리해서 남 빌려주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시골에 많지 않죠?

예.

이건 신경을 많이 써서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빈집정비사업은 완전 철거입니다. 재활용 개념은 아니고요. 완전히 철거하는 겁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활력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금 현재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가령 정기예금을 넣었다든지, 보통예금에 넣었다든지,

지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억 6,700만 원정도 정기예금에 예치 중에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기부금으로 조성된 금액 중 2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금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이 부분도 기금을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게 신활력정책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금부터 시작해서 자금이 현재 필요치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을 3개월이면 3개월 단기라도 넣어서 이자를 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 보면 투자유치기금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나갈 시기가 상당히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왜 그대로 놔뒀냐는 거죠.

일단, 기간이 오래된 부분은 정기예치 해서 이자 부분을 수입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얼마인데 얼마나 정기예금을 넣고 얼마를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지만 각 과마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켜져. 인수인계도 안 돼. 돈이 1년 내내 안 쓰고 있는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돈을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 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넣어놓느냐, 다 했어도 안 지켜져. 지금 정확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인수인계도 안 받았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4억 정도 예산에서 집행이 1억 6천정도 밖에 안 돼요. 업체 미신청으로 잔액발생인데. 그러면 이게 거의 40% 정도,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홍보가 안 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했던 그 소상공인 파악을 해보니까 800명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관내 소상공인들이 국세청 기준으로 7,5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홍보 내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인지를 못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것이 현재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에요?

도비가 총예산액 중에서 도비가 1억 2천정도 되고요. 군비가 2억 8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억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도 여기에 돈이 묶여서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내년 2025년 예산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 22년도까지는 0.5%가 아닌 0.8%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줬고 최대 50만 원까지 했던 것을 23년도 예산 내시를 해줄 때, 도에서 22년도 기준으로 너프하게 예산을 내시해준 상황이라서, 거기에 군비매칭해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80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상에 우리가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예산을 쓰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활력정책관님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을기업육성은 지금 마을기업이 사업포기가 2개소에요.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개소가 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이전 재원은 한 개소가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작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2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2개 기업만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기업은 어떤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조건에 맞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셔가지고 고창군에 마을기업이라는 사업을 굳이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비가 있으니까 마을기업을 무조건 4개소를 예산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상황에 안 맞으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신활력정책관에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만전을 기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금은 전북은행만 예금이 되죠?

예.

다른 방법은 없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나 입주를 했다든지,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된 업체가 있어요?

농공단지에는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인데요. 변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 농공단지,

어쩌면 우리 고추종합처리장 문제가 묘하게 떠있는 것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유치 MOU체결은 했죠?

예.

이 과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에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미 산출요구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MOU에 의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과에서는 신활력경제정책과에서는 특별히 대응한다든지 소통이 없죠?

일단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다만,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체크는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절차상으로 이해를 하다보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했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계약 이행단계이니까. 물론,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을 보면 해당부서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면 이미 문제는 발생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다리느냐는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분명히, 많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농산물,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는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무과는 또 재무과대로 다음에 하겠지만 이 회계질서는 어떤 특별한 사연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 소관이에요. 일반재산으로 넘겼기 때문에 농촌활력과는 없어. 그런데 여기에 일반경비,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인력은 농촌활력과에서 또 예산 편성을 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계질서가 2023년도 것이 아니어서 미안은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농공단지나 산단에 대한 입주업체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주요 내용은 그거고요. 고추종합처리장도 지금은 재무과에서 주관 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반드시 신활력경제과에서 이 기업이 성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조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만큼 예산, 행정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소모가.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카드 지원사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이거 지원하면서 세무사하고 문제가 있었죠?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돈을 늦게 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카드 수수료 지급한다고.

예.

올해는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금 세무소에서 자료가 회신이 오지 않는 관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정말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고가 떴을 때 받아야지, 보조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늦어지면서 왜 안 되느냐, 왜 안 주는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 정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꼭 그걸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죠? 지금 방법이. 그렇죠?

예.

그걸 조금 전자문서로나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검토를 해서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청을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시골에서, 전에는 5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3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거 하러 시골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집행, 업무보고처럼 가서 미안한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해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업유치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 MOU체결 하죠? 일반적으로 MOU는 큰 틀에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행의 의무조항은 아니죠?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에는 그래서 MOU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 특별하게 사전승인 맡을 이유도 없고 보고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 조금,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MOU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어.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들이 특약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의회하고 사전 협의조율을 해야 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전에도 말씀해주신 사안이라,

그런데 또 생겨서 그런 거예요. 법적효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협약을 할 때는 해야 한다. 계속 지적해도 또 아직은 예산이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결산검사 하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한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