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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06-19

설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은 국, 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지석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인 38억 88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05억 40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67억 32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 노후 기자재인 냉장고 교체 구입비 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74억 212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65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유스쿨 운영 및 공공포럼 개최,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등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청년동 청춘곳간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96억 328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6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CES 해외 전시회 단체관 참가 기업 지원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비 1억 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간 시비로 운영하였던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에 6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억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전액 시비 사업은 6억 5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195억 231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 기본 소득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만 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2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29억 7393만 2000원을 기정 예산 대비 12억 22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사업 5억 5000만 원과 청년문화예술패스 50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에 2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42억 568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10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 1억 8750만 원,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광명시 프로당구대회 개최 지원 4억 원 그리고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197쪽에 보면 공유스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1600만 원인데 지금 공유스쿨 기초반이 몇 명이나 수료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20명 모집해서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20명 모집해서 18명 수료하셨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수료 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80% 이상 출석을 하는 걸로 해서 수료율을 정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출석 기준으로?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출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2명은 지금 수료를 못 했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게 100% 수료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정도, 중간에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수료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뭔가 상황에 의해서 거의 수료율이 80%, 90%, 잘하면 90%고 그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구나. 그럼 강의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강의는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맡겼는데요. 위탁 기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해서 공유경제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중간중간에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스쿨 기초반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회적경제랑도 연결이 되고 ESG랑도 연결이 되고 이게 공유경제가 굉장히 폭이 넓어서 제가 마지막 수료하는 날 참여를 했는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어떤 한 분이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화 과정 할 때는 이 공유경제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계시고, 한국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석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모셔서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유스쿨을 해서,

설진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런데 중점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뭐냐면 지금 원래 예산은 800만 원인데 지금 8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거는 심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공유스쿨을 운영하는 인원이 20명인데, 수료 인원이 18명인데 굳이 심화 과정까지 이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심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설진서위원

왜 필요하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마지막 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는데 부족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설진서위원

그 심화 과정이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설진서위원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기초 과정이고 저희가 추경예산 세워서,

설진서위원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과정?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주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기초 과정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역량을 키워서 심화 과정을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교육할 때 누가 질문을 해도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심화 과정은 인원을 몇 명이나 모집할 예정이에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5명 정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25명.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추가로 모집 인원이 많으면 한두 명 초과되는 거는 저희가 같이 그냥 감안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197쪽에 보면 공공포럼 개최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냥 이거 예산 세울 때 5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금 더 공유경제 관련된 패널들을 좀 아주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섭외를 하고 또 좋은 공간에서 하고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예산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만 해 보려고 해서 그 자료를 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건데.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럼 개최 목적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포럼 개최 목적이요?

설진서위원

네.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도 많은 광명시민들한테 알려서 이 공유경제를 함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도 되고 탄소중립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이게 UN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 이것도,

설진서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공유경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바빠서 그래요. 하나 더 질문 있어서 그래요. 197쪽에 보면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신규입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조례라든가.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 조례가 있고요. 2022년 12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설진서위원

그래요?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공유경제 조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장 같은 관련된 사항은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이거 주차장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지원하는 거는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제9조에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지역 단체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저희가,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 관련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은 저희 광명시 전체 부서에서 하는 모든 공유경제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주차장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설진서위원

네, 그렇죠.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막 100억씩 몇십억씩 설치를 해도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상식적으로 낮에는 쉬고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빌라나 상가나 이런 데. 그거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잘되기를 나도 바라는데 혹시나 중간에 이거를 사업을 접다 보면 매몰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이 부진해서 다음에 또 연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본 거예요.
미정

김미정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씩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범으로 해 보려고 지금 1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좀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217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관계인데요. 부기명에 보면 소장 유물 목록화 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7000만 원으로 추경 요구했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광명시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하고 역사 기록 다 이 내용을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광명문화원하고 광명도서관에 향토사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도서관의 향토사료관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내 일정 공간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 있고요. 문화원에도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여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목록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한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예산에도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광명역사기록관을 저희가 또 문화원 2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62평 정도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시하고 그 사업까지 맞춰서 유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지석위원

연구 용역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소장 유물을 DB 확보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소장 유물에 대해서 목록화하고 거기에 비치할 유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7000만 원 들여서 소장 유물 DB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시관을 또 지어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일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거기 광명문화원 2층에 역사기록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을 좀 저희가 올렸는데요. 주민들이 역사와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전시 공간이라든가 그런 역사기록관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전부터 좀 준비를 해 왔고요. 이번에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2층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취지가 여태까지 그러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용역비 7000만 원을 요청한 것의 취지는 왜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연구 용역은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기록관을 운영하기 위한 목록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조사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목록에 대한 거 조사 용역 아닙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목록이 이미 저희가 3500점 정도의 유물이 있고요. 기록관에 전시‧비치할 유물들이 1500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500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지금 이 7000만 원을 우리가 해서 조사 용역에 대한 게 이걸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에서 다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급하게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광명문화원의 공사 일정에 따라서 이것도 거기 그다음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기록관을 설치하면서 이 작업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겁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일정에 따라서.

이지석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프로당구대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준비는 협의는 지금 다 끝났고요. 저희가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 타이틀을 가지고 할 업체를 지금 PBA에서 아마 정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예산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당구 동호회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말고 당구대회 유치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하면.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게 프로당구협회에서 PBA 투어를 10개 정도 하는데 우리 지자체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는 작년에 안산에서 개최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광명시에 뭐가, 홍보라든가 안 그러면 광명시에 뭐가 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득이 되는 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9일간 개최를 하는데 선수라든지 운영 인력이 1700명 정도 되고 안산 같은 경우 대회 개최할 때 일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이상 광명시를 방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라든지 배구 이런 대회는 많이 했지만 당구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광명시를 방문 안 했던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도 쓰고 또 온 김에 우리 관광지도 방문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안산 같은 경우 90시간 생중계를 4개 채널에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단기간 내에 미디어에 이렇게 90시간 이상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를 물론 수도권에서는 알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고 이런 지역적인 효과도 있고 광명시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루아침에 구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이게 작년 말부터 진행을 했고 3월에 경기도 투자 심사가 3월에 마쳤습니다. 3월에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어쩔 수 없이 시기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투자 심사를 작년 말에 올렸는데 3월에 경기도 투자 심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거 해 주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성대하게 잘 치러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목표대로 치를 수 있는지.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대회 준비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그 이상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준비 잘해서 성과 좀 잘해 주길 부탁하고요. 해 드려도 좀 의심스러워요,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프로당구대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시장 배 당구대회 해 보신 적 있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저는 올해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추진은 안 했고 아마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했었습니까?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기존에는 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런 거를 좀 시에서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프로당구대회도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다음에 그 위치 자체가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지역 경제에 그만큼 활성화될 것인가는 상당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철산 상업지 중앙에서 무대가 설치된달지, 당구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체육관에 설치돼서 가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좀 갑니다. 먼저 광명시에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런 대회도 설치하는 순서가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해 보시지 않아서 어떻게 활성화될지 광명에 얼마나 순이익이 될지는 판단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잘해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구 인구도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당구대가 8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구라든가 공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밤일 쪽에 식당이 많이 산재돼 있고 또 인근에 철산동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기업지원과.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화재안전요원을 처음 배치하는 건 아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배치해 왔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동안 누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운영 주체는 전통시장 2명이고요. 새마을시장 2명인데 상인회에서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상인회에서 선발을 하면 그분들이 상인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 중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안전 관리나 소방 관리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게 어쩌면 실력 행사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광명시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의용소방대가 단체인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 좀 책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에 대한 자원봉사나 그런 경력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인회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십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의용소방대가 어쨌든 화재 예방, 인명 구조 이런 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는 분야니까 좀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와인 동굴 관련해서 제가 와인 판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와인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죠? 광명시에서는 돈만 대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은 동굴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 경영 수지에 반영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로 입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영식위원

우리는 사 주기만 하는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영식위원

우리가 사 주기만 하고 그 이익은 도시공사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정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 예산으로 사 줬으면 그 이후로는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손실되는 것이 아니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동굴 운영하는 그런 전출금을 우리가 동굴에다 주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외 수입 처리하는 거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한번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해 줬으면 이제 그 구매 비용으로 다시 수익을 낸 손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 구매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익금은 세외 수입 처리하기 때문에,

정영식위원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걸 다시 또 동굴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18페이지를 보면 시화거리 정비 사업 1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화거리가 광명동굴하고 도덕산 캠핑장에 한 7년 전에 문인협회에서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낡고 오래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액자가 24개 212만 2000원이고 캠핑장 액자가 28개 246만 4000원이고 캠핑장 병풍이 6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가로 개당 한번 따져 보니까 액자가 개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병풍은 거의 개당 100만 원이에요. 이거 사업비 단가 산정하는 기준이 맞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액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설치하는 액자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지만 병풍형 액자는 사이즈가 일반 액자보다 큰 사이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100만 원씩이나 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이 산정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 산정.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산정은 견적을 또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산출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문인협회 광명지부에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우리 고장 영화 만들기 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2800만 원인데 그전에 이걸 영화를 만든 게 있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영화인협회에서 재작년에 한번 만들었고요. 작년에는 만들지는 않았는데 올해 또 사업 계획이 제출한 게 있어서.

설진서위원

재작년에 만든 게 있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활용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 내에서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내용은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은 사실 되지는 않지만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의미가 더 있는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기형도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형도가 지역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활용도 많이 되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 또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세금을 투입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활용을 못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활용을 많이 못 하는 거로 제가 인정이 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좀 잘 활용이 안 됐던 거 같지만 저희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시와 협력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할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신규로 보면 215페이지에 보면 광명역사기록관 설치에 지금 그 관계를 봤을 적에 5억 5000이지 않습니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게 역사 기록 설치를 신규라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역사기록관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문화원 리모델링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 7000만 원에 대한 게 우리 박물관의 목록을 조사하고 하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하고 광명역사기록관 설치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역사기록관도 설치는 그전부터 준비가 됐던 사업이고요. 그동안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문화 유물이라든가 소장 유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전부터 요구돼 왔던 상태에서 기록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구름산 지역이나 첨단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유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조성과 관련돼서도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관은 사실 저희가 운영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박물관을 저희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박물관은 용역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연관성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개념인데 이게 다 연계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 5000까지도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광명역사기록관의 설치 부분이라든지 박물관 건립 문제라든지 아니면 목록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다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보면 차질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전시할 유물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3500점 정도는 목록화된 유물들이 조사된 유물들이 있고요.

설진서위원

3500점?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역사기록관에는 1500점 정도를 또 준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유물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물뿐만이 아니라 기증, 기탁을 통해서도 또 유물 수집을 하게 되고요. 타 지역이나 타 기관에 저희가 광명시에 있는 유물들을 조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수집해서,

설진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충현박물관에 오리 이원익 영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자산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해 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고인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용 관련된 여러 가지 고문서라든가 전적류라든가 시문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용 경산집도 있고요. 정원용과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무의공 이순신에 대한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설진서위원

그 세 분의 유물들이 대표적이다, 이거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체육진흥과 다시 프로당구대회에 대해서 질문 좀 더 할게요. 광명시 브랜드 강화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프로당구대회를 추진하는 건데 광명시 브랜드가, 지금 광명시가 새로 생긴 시인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광명시가 지금 광명동굴로 해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브랜드를 강화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00명 이상 광명시를 방문하고 운영 인력들이 매일 와서 광명시에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 중계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식사라든지 간혹가다 숙박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를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 김에 광명시에 왔으니 어디 좀 들렀다 가자.’ 부수적인 효과지만 그런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이틀명이 ‘광명 PBA 당구대회’ 이렇게 타이틀명이 보도 자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각종 미디어 매체로 나갈 거고요. 일단 중계하는 동안에 저희가 선수들 옷이라든지 당구대라든지 당구장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하는 효과가 있고, 홍보라는 게 저는 광명시를 많이 아시지만 한 번 홍보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광명시 브랜드 강화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변 확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광명시장 대회랄지 시의장 대회랄지 당구대회를 분기별로 하시든가 이렇게 자주 하면서 저변 확대를 한 다음에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광명동굴로 인해서 광명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거는 지금 일회성인 거잖아요, 일회성.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단기간에 효과를,

정영식위원

단기 일회성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로 보시는 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글쎄, 금액을 저희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도 농협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농협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하고 미디어 매체하고 조사한 결과 거의 200~300억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하고 비교하는 거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명시를 방문 안 하셨던 분들이 광명시를 와서 같이 소비를 해 주고 홍보하고, 아까 말씀 주신 당구인 저변 확대 같은 경우도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업이 헬스, 태권도 다음에 저희가 당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 빨리 저변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농협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농협은 우리가 늘 곁에서 접하는 데가 농협이고 광명시는 왔다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용인에 가서 용인자연농원에 가서 놀다가 왔다 그래서 용인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용인에 뭐가 나오나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광명시의 브랜드를 분명히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를 광고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어떤 기업을 같이 홍보한달지 특산물을 같이 홍보한달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에 프로 당구인이 몇 명이나 되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프로 당구인이 들어와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거를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프로 당구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들어 볼 수도 있고 당구 동호회가 있다면, 당구 동호회 혹시 회장님들이 계신가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네, 회장님 계십니다.

정영식위원

의견 들어 보셨어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기초 자료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건가? 그거 어디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거죠?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계속 검토를 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이런 큰 대회를 치르려고 생각한 게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민체육관에서 당구대회만 할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 그러면 시민체육관 입구에 우리 특산물, 우리 와인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와인이 있다고 하면 입구에 와인을 배치를 하든가 뭔가 같이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단순히 광명시의 홍보, 볼거리 제공, 여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런 그냥 뭐랄까요, 국어사전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세밀하지 않다,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여기도 해 놓으셨잖아요. MBC, SBS 이렇게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화면에 비치는 게 뭐가 있어야지 단순히 광명시 이름만 써져서 당구대만 비치는 게 얼마만큼 4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세밀하게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그거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식위원

네.
원식

강원식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 타이틀도 있고 뒤에 백 월 같은 경우도 있고,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그 뒤에 광명동굴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거를 미디어에 노출할 수 있게끔, 그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거고요.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 PBA 대회 개최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입구의 이런 부분은 별개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셨으면 그런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걸 대회를 유치해서 어떠어떠한 광고 효과를 우리가 바라고 이런 것쯤은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전통시장이 없는 시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의 전통시장을 가면 뭐가 볼거리가 있고 뭐가 먹거리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 회만 판매하는 데 있죠. 제주도 가면 그 시장 꼭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그런 거를 정확히 세밀하게 해서 제출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 광명시 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금 세밀한, 첫 대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광명역사기록관 설치에서 4억 8000이 지금 잡혀 있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내가 광명 고인돌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 광명시민이 기증한 유물이 얼마 정도 돼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증은 지금 정원용 선생님께서는, 기증한 거는 아직 없고요. 기탁만 좀 있습니다. 아직 기증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기증이라든가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 고인돌하고 광명 역사 인물 그것만 지금 돼 있는 거네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광명문화원하고 광명 구 사료관에 있던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기탁 유물하고 소장 유물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기탁유물은 한 632점이 있고 소장 유물도 나머지 한 1000여 점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4억 8000이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로 돼 있고 나중에 역사박물관을 지을 때는 국‧도비를 좀 많이 반영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 4억 8000 들여서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거 전시 공간 만드는 게.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내년도 4월에 리모델링이 또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6월까지 기록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광명시민 기증 유물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4억 8000만 원까지 들여서 다 전시 공간까지 해 놨는데 기증 유물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기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누가…. 나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계획이 있어서,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1500점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그 공간이 62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기증받거나 할 거는 조금 공간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기증받은 게 그러면 1500점을 갖고 계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기증 기탁과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한 1500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록화하는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드는 거고 그 기록관 설치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수장고 설치 이런 비용이 4억 8000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고인돌도 모형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가 보죠?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1관은 고인돌이라든가 역사 유물이라든가 기증 유물 비치를 하고 2관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제작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고인돌 모형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스크린에 띄워서 이렇게 보는 건데 내가 봤을 적에 여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참관인들이 아마 오게 되면 볼거리가 좀 있고 그래야지 내용상으로 이거 내용을 쭉 봤을 적에는 너무 부실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4억 8000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의문이 가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게 지금 광명역사기록관 설치에 대한 거라든지 소장 유물 목록 조사 용역이라든지 역사기록관 설치라든지 다 좋아요.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 이번에 이게 예산 잡힌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5억 5000, 7000만 원, 4억 8000 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준비 이런 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거 받을 적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거예요. 이거 진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님, 구름산 한국자생난전시회 이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일몰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꽤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한 거는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취지는 난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 난 재배 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갈수록 난 재배하시는 농가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단체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세우신 근거는 뭐예요?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알아서 해 준 거예요, 그럼?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올해,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방금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냐는 거죠.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 보니까 본인들이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민간이전 보조금인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할 때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다 하시잖아요, 그쪽 신청서 받아서. 그럼 신청서 받았을 때는 한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그때는 한다고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안 한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왜 벌써 반납했죠? 보통 이런 거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3월에 끝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이 전시회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뭐가 끝나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전시회가 원래 매년 봄에 하거든요. 현재 6월이잖아요. 3월에 행사가 끝나서 자체적으로 다 그 사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보조금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다고요?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상하네요. 보조금 받아서 하는,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보조금을 써서 하시지 왜 그렇게….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자체적으로 이게 3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때 보면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던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셨다며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그 돈하고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하면 더 이득일 텐데 이걸 왜 반납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예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를까.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어쨌든 간에 그쪽 의사가 그쪽에서는 안 받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표명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부분 확실히 하셔서요. 이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4120억 3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44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올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건강체육센터 운영비로 1억 3321만 9000원과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5억 41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으로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소하동 소하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2억 4050만 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로 10억 96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 4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안전주택 설치 관련 일반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9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가족돌봄수당으로 4억 1940만 원과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비 2억 5605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조아 첫돌축하금 2억 7500만 원과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3억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2024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영유아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로 1억 8998만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사업으로 4억 6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떡 축제 사업비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추가 부담금 3억 22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주택 운영에 대해서 242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광명형 안전주택 운영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있는 게 32억 3000만 원에서 증액이 9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내용을 내가 쭉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이번 건물 매입이 현재 완료가 됐고요. 매입비가 32억 정도로 편성이 됐었는데 30억 8000만 원으로 최종 가격이 결정돼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등기 이전 완료하였고요. 이 소요되는 사업비 9200만 원에 관련해서는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안에 임시 주거 가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 가전이나 집기를 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지원 대상자가 긴급 주거 지원 5세대, 다자녀 주거 지원 2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 긴급 주거 지원이 6세대였는데 이게 “화재, 재난, 천재지변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주거 상향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시에 이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안전주택 운영에 대해서 잡아 줬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9200만 원까지 추경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집이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집기 하나도 없이 비어 있는 빈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잠시 임시 거주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그릇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분들이 잠시 거주하고 있다가 가면 또 이거를 없애고 또 계속 준비해서 사용하게끔 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불이라든지 필요 옷가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옷까지는 아니고 일단 생활할 수 있는 가전 같은 경우.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품들을 저희가 미리 비치해서 언제든지 오셔서 바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9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러면 현재 그분들한테 안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비용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거를 지금 준비를 하니 더 들어갈 거는, 나중에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하게 그릇이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이걸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추경으로 해서 이건 꼭 필요한 돈 같아서 저도 이해 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해서, 정리를 꼼꼼히 하셔서 이런 부분을 아마 행정감사나 이런 거 할 적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꼭 챙겨서 질문하면 말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답변 잘 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품취득비에 보면 침대가 있어요, 침대. 이거는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긴급하게 쓸 때 사용하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침대가 수익 사업을 하는 데 같으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취향에 따라서 온돌이나 침대를 선택하고 이런 건 있지만 여기 보면 매트리스가 또 있어요. 그런데 침대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냥 계속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공용시설에 침대를 놓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2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침대를 사용했던 걸 또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스프링 때문에 비싼 건, 지금 침대 49만 원짜리는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버리고 또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와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주거 지원을 하는 데는 그냥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돌 방식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광명건강체육센터 9월 개관 앞두고 있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이 쭉 나열돼 있는데 수수료, 용역비, 통신비 뭐 해서 쭉 있잖아요. 보면 완전히 이 정도면 다 체제를 갖추고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은 반영 안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운영?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5년 동안 수영장 개관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비전센터 수영장하고 2023년 3월에 같이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타일이 파손되고 누수가 많이 발견돼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시에는 나중에 큰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정밀 안전 검사도 해서 장기간에 설계하고 올해 공사도 9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가 준비 기간이 또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9월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3개월 준비하고 하면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준비해서 바로 그때 진행하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수영대회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고요. 자유 수영이나 어떤 프로그램 수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체제고요.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은 무료로 개방해서 이용을 해서 어떤 시설 이상 유무나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개관은 9월에 지금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 개소식 수영대회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준비가 다 해서 내가 치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수십억이 들어간 공사 아닙니까, 이거.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억 올라온다고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5억이 되든 5000이 되든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내 일같이 해야지 이런 돈은 조금만 추계를 잘못하면 수억씩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개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염려 없도록 제가 잘 챙겨서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27페이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4억 6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사업 대상이 국가유공자 2370명, 사업 내용을 보면 매월 10만 원씩 개인별 계좌 이체를 통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증액 사유를 보면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2023년도 3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7월부터 명예 수당을 지급한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세우지 않고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인상된 금액 1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 시에는 지금 이 4억 6000을 포함해서 전체 27억 6000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일단 이 예산은 지원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회나 3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 두 달 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2개월 치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또 나중에 반영을 해도 될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진서위원

왜냐면 또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집행액이 9억 146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13억 8580만 원이 남았는데 왜 굳이 2추에 이걸 올렸느냐 물어보고 싶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또 다음 3회 추경도 있고 한데 저희가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거가 확실하고 하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3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이 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거기에 보니까 증액이 2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양지편경로당 이전에 따른 물품 지원 1000만 원 그다음에 꽃길마루경로당 이전에 따른 물품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 1회 추경에도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왜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소가 1년 안에 2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로당 개소가 지금 한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새로 개소하는 곳들은 물품을 좀 사 드려야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 노후 물품도 어르신들이 낡아지면 아껴 쓴다고 쓰세요. 그런데 교체해 드려야 될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물품 지원해 주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좀 싶다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광명주거복지포럼 개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럼 개최까지 해서 주거 복지의 향상을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전문가 강사를 듣고 거기에 대한 패널들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지 복지가 될까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포럼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는 주거 복지 사업의 시각 그다음에 민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주거 복지 사업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포럼을 개최해 보자. 이게 홍보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도 굉장히 이런 발표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걸 포럼까지 열어야 될까. 저는 좀 그렇네요. 광명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참고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굳이 포럼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포럼 자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이런 행사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사실 관심 있는 분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도 관심 있게끔 오셔서 한번 경청해 주시면 거기서도 좋은 제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준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좀 여쭤볼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정영식위원

여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금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이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되게 좋은 안인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나이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 18세까지 있다가 자녀들이 집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러기는 하겠지만 아동복지법에 아동 할 때 18세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 자녀로 해도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자녀에서 2자녀 내리는 것도 되게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18세 이상으로 하면 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개정해서 그런 거 비용 추계라든지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보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첫돌 지원 대상자. 지금 550명이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1350명인데, 어때요? 출생하고 계속 여기…. 인구 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인구가 증가한 거잖아요, 550명이 증가했다는 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1350명 게 필요한데 본예산에 800명 것밖에는 예산을 거기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대부분 여기서 출생하면 여기 그냥 살고 있나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전출입 관계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 출생자하고 올해 보니까 조금 계속 줄고는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첫돌이 사실은 작년에 태어난 애들 여기서 1년 동안 거주해야 첫돌축하금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율 봐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생하는 것은 인구 증가로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도 지원 혜택을 앞으로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55페이지 중간을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 5000만 원으로 시립 어린이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거의 보수비가 한 4000만 원 내외로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에 4200이 집행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원해야 될 정해진 곳이 2개소가 4400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그 집행 예산에 한 2300, 지금 증액을 했을 경우 2300 정도가 예산이 남는데 저희가 장마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누수되고 이런 거 때문에 일부는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의 어린이집 명을 보니까 시립 하늘어린이집하고 시립 별하숲어린이집,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어린이집이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설진서위원

신규는 아니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신규 아닙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거기 개보수를 하는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게 지금 8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뭔가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시면 기정액이 480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회 개최 수가 과다하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일부 삭감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 2월에 개원해야 될, 만료되는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건이 발생했고요. 그게 2회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10구역이 이번에 민간 위탁 동의안에,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간 위탁 동의해서 신규로 개원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10구역 중에 1단지에 대해서 500세대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시립 어린이집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 검토한 결과 5월에 통보를 한 게 거기는 5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고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00세대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또 보육시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세 번 추가로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총 5회를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게 되나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보통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심의 내용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특별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그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규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마냥 풀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세 번째가 신규 확장?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가족돌봄수당 있죠? 신규 사업. 이게 보면 예상 사업량을 해서 233명 이렇게 추경 해 놨잖아요. 이거는 인원이 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변동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29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 중복자 빼고 해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 다 내서 일차적으로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저희 동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는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도 늘었다 그러는데 이거 선착순으로 보면 돼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일차적으로 6월 10일까지 받은 대상자들한테는 다 지급은 가능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직 추계는 방금 우리도 233명으로 했는데도 290몇 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늘 수 있는 저기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거를 않다가도 또 사촌이네 이렇게 해서 맡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는데 홍보를 잘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요즘 아기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에요, 부모들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홍보 충분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좀 챙겨서 빼먹은 데는 없나 홍보 잘 좀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저기가 있더라도, 지금 보면 이거 예산 끝나면 바로 예를 들어 일몰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신청자가 다 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충분하게 도하고 협조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42페이지에 보면 광명형 안전주택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택 현황을 보면 층별 시설이 총 8세대, 지원 대상이 긴급 주거 지원 6세대, 다자녀 주거 지원 2세대 이건 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동일 조건일 경우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내부적으로 그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설진서위원

아직은 없고 안을 준비한다, 그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이게 지원 대상자는 많고 안전주택 운영은 협소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위생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떡으로 광명해요’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시가 떡 제조 판매업체를,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지금 특별한 기술은 없고요. 특별한 기술보다는 대표하는 디저트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려고, 개발을 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를 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하고 관광하고 연계된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조금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광명에 이런 행사를 계획하셨으면 떡 제조하시는 분들 협회가 있든지 하실 건데 그런 분들하고 광명만의 특성 있는 떡, 여기 추진 목적에도 해 놓으셨지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떡 제품 이런 제품을 먼저 개발을 하시고 앞으로 광명을 대표하는 이런 떡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의 궁중 떡이랄지 이런 특별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광명시에서 주최해서 전국 떡 명장대회를 하시든가, 그러면서 광명도 출품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상품 경진대회도 아니고 단순히 떡 제조하시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발전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지금 계획서상에는 안 나왔는데 축제하는 기간 중에 저희 특산물이라고 그러나요, ‘백작수수쌀’이라고 있거든요. 광명시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수쌀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떡을 만드는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대표 디저트로 개발을 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럴 방향입니다, 추진은요.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사전에, 사전에 좀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열어 줘야지,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2700이. 저는 좀…. 계획은 좋으신데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세심한 준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정영식위원

전국적으로 명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전국 떡 명장대회를 광명에서 하네? 어떤 떡이 오늘 출품이 될까? 어떤 떡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광명만의 떡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럴 텐데 이 계획서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떡 경연 제품 시민 참여 그다음에 내빈 소개, 인절미 버무리기 행사, 떡 경연 결과 발표, 떡 제조 판매업소 홍보관 운영 이런 거밖에 없어요. 좀 예산을 투입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충열

현충열위원장

건강체육센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제로 도시공사하고 아직 기관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운영에 대한 협약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는 운영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운영 협약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사는 협약이 아니고 공사를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공사 하는 거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운영 관련해서 위탁 체결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위탁이 조례상으로는 물론 도시공사한테도 위탁할 수 있지만 우리 광명시 체육회에도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도시공사 운영비로 올리는 게 맞는지. 실제로 그 사업들을 보면 대행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나중에 쓰이는 부분이고 지금 써야 될 게 안전용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신 후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성립된 후에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대행 사업으로 하는 건 맞는데. 벌써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예산 먼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예산을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전출금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 도시공사 위탁을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은 벌써 2022년 6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관련해서 7월부터 도시공사 위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개관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수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심각한 안전이 좀 우려가 돼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는 공사를 한 거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거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위탁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정당한 건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대로라면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운영에 관련한 위탁 체결을 하는 걸로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준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까지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위탁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도시공사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선배정한 후에 위탁을 한다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외부에 어쨌든 민간 위탁을 하셨었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민간 위탁을 했을 때랑 도시공사가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공사에 대행 사업을 하는 거랑 수익이 어디가 더 나아요? 수익성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에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기준하고 도시공사 위탁했을 때 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시공사 위탁해서 했을 때 수익 구조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2억 80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그때 민간 위탁 했을 때는 1년에 위탁료 얼마 나가는데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민간 위탁 했을 때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수익 난 걸로 본인들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도시공사가 대행 사업으로 하면 그 수익금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건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수익적인 부분은 낫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또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쨌든 벌써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줄 곳을 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다, 이게 맞는 건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든 그 자체 예산을 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출금에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 관련해서는 벌써 2022년 6월에 저희가 시정 현안 회의를 거쳐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하고 회의하신 거 아니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한테는 예산 다 올려 놓고 이제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위원님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회복지국장님이신 김정래 국장님이 퇴직을,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 김정래 국장님은 35년 9개월간 광명시 공무원으로 해 주셨고 광명시를 위해 노력해 주셨고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3회 등 시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김정래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이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퇴직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새로 제2의 인생 시작이라고 하는 설렘 내지는 막연함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쁜 마음으로 퇴직에 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 같아요. 팀장급 이하에서 활동을 할 때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실 의회하고 시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팀장, 과장, 국장이 되고 나서 모든 일이 의회하고 긴밀히 얘기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그런 것을 진심으로 많이 느꼈고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고 열심히 사는 하나의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퇴직하는 선배들이 과거에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지금 퇴직이라는 문이 탁 그냥 열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일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과 없이 퇴직하게 되는 부분들이 모든 분의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2회 추경예산을 오늘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요불급하고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맞춰서 가는 예산인 만큼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저한테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상임위원회를 영원히,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까지 예산 챙기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지 가벼워질지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5년 9개월, 거의 36년 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함께 찾아가서 같이 좋은 광명시를 만드는 데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46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44억 2040만 5000원 대비 5.4% 증가한 784억 2925만 5000원으로 40억 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550억 9156만 7000원 대비 4.4% 증가한 575억 1645만 5000원으로 24억 2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출 통계목 변경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3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로과는 안양천 덮개공원의 기본 및 실시 설계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완료되어 6800만 원을 감액,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한 도로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로 보수 자재 구입 7500만 원, 빗물받이 보수 공사 및 마을(농로)길 정비 공사에 각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공사에 8억 원, 포트홀 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실 운영 사업에 522만 2000원의 도비가 추가 편성되어 동일 금액 시비를 감액하였고 2023년 도로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보험의 보상 한도 초과분을 위한 배상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도입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62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4억 2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75억 16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에 6억 3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 협력 사업 추진에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패스 사업에 25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위한 2억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하수과는 국비 기반영된 안양천 제방 정기 안전 점검 용역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6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26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서 자체 재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원칙은 기정액은 1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3000만 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세울 적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별안간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거기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가 있고 하단에 보조 사업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 사항이고요. 애초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설비로 쓰려고 그랬는데 지원금이 없고 순수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 과목을 바꾼 내용인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지석위원

예산 과목을 바꾼다는 말씀인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7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5억이 책정돼 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스크린 좀 한번 올려 줄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 본 거처럼 유럽의 도로에 대해서 표시된 것을 내가 올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양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도 돼 있고 이 앞에 보면 사람하고 보행하고 자전거를, 제일 앞부분. 여기 보면 우리 광명시, 우리나라로 본다고 그래도 그렇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하고 같이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럽이나 이렇게 갔을 적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갔지만 보면 도로가 따로, 자전거 도로는 따로 있고 차량 도로는 따로 있고 보행자, 사람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게 정리 정돈이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하고 같이 있는 데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럴 적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만약에 공공자전거로 해서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지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먼저 묻고 싶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자전거 보험을 통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이 그림에 나온 거처럼 우리가 광명시를 비롯해서 주요 서울시에서도 따릉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행 길이라든지 자전거 길이라든지 이게 짐도 내놓고 거기에 주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100대를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100대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 100대를 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100대를 한 건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100대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역사 주변, 그러니까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일정 범위 안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50대 그리고 철산역 주변 50대 해서 100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거나 또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저희가 좀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준 거 보면 3기 신도시에 보면, 이번에 벤치마킹을 유럽으로 갔다 온 거는 신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이유가 왜 신도시과가 갔냐고 물어보니까 신도시과가 간 이유는 유럽의 벤치마킹을 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광명시의 신도시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 가는 과정에서 신도시조성과가 같이 가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3기 신도시가 지구계획 수립 중입니다.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 폭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유럽의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3기 신도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유럽이라든지 가 보면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우리처럼, 현재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인도와 병행해서 쓰지 않고 바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또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3기 신도시에 일단 반영을 하고, 최대한. 또 구도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전거 도로를 10km씩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시의 구도심에 어렵다면 자전거 우선 도로라든지 차도에 표시를 해서라도 우측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전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100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100대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적에는 시범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좀 줄여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수를 약간 줄여서라도 향후에 3기 신도시든 하안2지구든 어차피 공공자전거에 대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러한 노하우를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쌓는 그런 경험으로 시범적으로 대수를 좀 줄여서라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자전거가 지금 과장님 봤을 적에 유럽은 평지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광명시만 하더라도 광명사거리하고 철산동하고 했을 때 언덕이 있어서 사실 자전거가 광명사거리는 광명사거리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고 철산동이나 소하동이나 일직동이나 그러면 거기에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저희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이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지 환승 개념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시에 고개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평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고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대안으로 전기자전거도 향후에는 도입을 해서 약간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월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한테 와서 업무 보고를 하실 적에 일단 100대를 가지고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셔서요. 3시 신도시 쪽에 접목하는, 3기 신도시 쪽은 평지니까 평지 쪽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100대가 아니라 좀 줄여서라도 그 사업을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도로과 질문 좀 할까요? 안양천로 덮개 공사. 구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제일 안양천의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광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이걸 구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안이 올라와서 참 좋은 것 같고 어쨌든 8, 9단지 주민들 소음 감소도 되고 안양천과 연계 및 특성화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도심 속의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참 생각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죠? 안양천까지.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반대편이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영식위원

안양천에 접근할 때 그전에는 어쨌든 신호등을 건너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원 속으로 들어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안양천으로 넘어가서 안양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은 한강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라고 보기 힘든데 장애인들이 안양천로를 걷고 싶을 때는 어떻게 내려가요, 거기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양천 제방길까지는 연결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 제방길에서 둔치까지 내려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식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덮개 하고 나서 덮개로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안양천 쪽에 내려가는 길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덮개공원에서 바로 내려갈 수는 없고요. 안양천 제방길을 통해서 좀 가시다 보면 안양천 둔치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덮개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쪽 반대쪽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안양천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쪽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반대쪽으로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덮개공원 종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 있죠, 이쪽에.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정영식위원

반대쪽에 안양천 쪽에. 안양천으로는 어떻게 내려가냐고. 이해가 잘 안되시는가? 이쪽 시내 쪽에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거기서는 올라갑니다.

정영식위원

반대로 가서 둑길로 걸을 수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둑길을 쭉 가다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길은 지금,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현장 가 보시면 내려가는,

정영식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냥 경사로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둔치로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분들은 사실은 이게 비탈길 내려가다가도 넘어지시거든요. 이쪽 반대편은 편리성을 제공했는데 그러면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것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둔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수위가 올라오면, 물이 차게 되면,

정영식위원

아, 수위가. 그 수위가 있구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엘리베이터가 잠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식위원

맞네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 설계도가 다 아직,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지 설계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다음에 설계하실 때 자전거를 타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그것도 좀 설계하실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최대한 그건 반영하도록,

정영식위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고 바로 한강까지 또 서울까지, 김포까지 바로바로 내리지도 않고 갈 수 있도록. 이왕 편리성을 제공하려고 했잖아요. 구상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평화관광열차 기행 있잖아요.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도라산역까지 열차 탑승 체험 및 통일 염원 행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023년도 5월 23일 금요일에 한번 갔다 왔고요. 올해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이거 사람 모집해서 그거 타고 갔다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KTX 광명역이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열차 타고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KTX 무슨 활성화가 되고 그럴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도 DMZ 평화열차라고 해서 임진각하고 가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KTX 광명역 개청한 지가 20주년이 됐고 또 1호선 개통한 지 50주년이 돼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기안을 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기안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보면 이게 도라산까지가 아니라 평양까지 가고 유라시아 어디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뭐 특별한 의미도 없이 도라산까지 갔다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KTX 활성화와 어떤 평화 염원을 함께 모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획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갔다 와야 KTX 활성화가 되고 통일 염원이 돼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사실 어렵지만 기안을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4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구축이 있고요. 그게 6억이 감액됐고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3억 75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원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사업이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한 17억 들여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동의 즐거움’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6억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노인 복지 시스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와서 6억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스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어린이 교통 시스템…. 이동의 즐거움이라고 경기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따로 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어르신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2억 2500 정도를 감액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운영에서 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뭐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건 운영비가 3억 7500이 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6억을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억 2500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2억 2500을 삭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서 보호구역 민원 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다발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하안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50개소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3개소 해서 보호구역을 5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처럼 특히 또 보호구역 관련해서 노란 횡단보도하고 어머님들이나 교통 약자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요. 그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비로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얀 횡단보도에서 노란 횡단보도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시점과 종점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바닥 보행 신호등부터 해서 보다 더 학부형들이 안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비용이 좀 모자라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린이 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아까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자전거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국내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보니까 제가 여기 공공자전거 도입 타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이걸 발췌를 한번 해 봤어요. 나중에 과장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었고,

설진서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에 공공자전거에 대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길래 제가 발췌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광명시 자전거 시설 여건을 고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75% 이상 할 경우 광명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광명역, 철산역에다가 정거장을 직접 만든다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한 걸 봤을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발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도심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만 별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로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스톡홀름이라든지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설진서위원

서울시 보셨죠? 서울시는 인도하고 같이 있는 거 보셨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 겸용이거든요, 다.

설진서위원

겸용이잖아요, 겸용.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겸용이고 우리 시도 겸용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용 도로가,

설진서위원

우리 시가 겸용 도로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우리가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같이 있는 게 다 겸용입니다, 겸용 도로.

설진서위원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인도가 따로 있고요, 자전거 도로가 그 옆에 따로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인도 위의 옆에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별도의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는 데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어디가 있어요, 광명에. 광명에 어디 있냐고, 도심에 어디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에 철산중앙로, 철산로도 있고요.

설진서위원

철산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철산로 철산역에서 안양천변 도로 가는 그 넓은 보도에도 있고 그런 데 군데군데 있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천왕교 가는 거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자전거를 하는 이유는 과연 그게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느냐는 아니거든요. 사거리마다 전철역 주변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서 확대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라든지 그런 걸 도입‧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입하려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시설 개선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안양천로 덮개공원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지금 예산이 7억 5000이잖아요. 이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실시 설계 용역이 통과가 됐어요.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다음에는 어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통과가 되면 일단 설계는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좀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안양천로 덮개공원 최종 검토 보고회를 했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고 위치는 철산주공8단지, 9단지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는 약 132억으로 돼 있고요, 설계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할 게 우선 뭐냐면요. 먼젓번에 구간을 검토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A구간, B구간, C구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철산주공8, 9단지를 선정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명 철산로 하안동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제일 보행자가 많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고요. 제일 많은 곳은 하안사거리입니다. 하안사거리 하안지하차도를 통해서 안양천 넘어가는 통행이 제일 많았고요.

설진서위원

금천교?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금천교 그쪽으로 해서. 두 번째는 철산지하차도하고 햇무리육교 그 주변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하안 금천교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쪽이. 그리고 옆에 하안중학교, 연서초등학교가 있어서 설치하는 게 좀 난해하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철산동으로 찾게 됐고 다행히 8, 9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여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사를 줘서 바로 안양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철산동 기반 시설 과다로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 발생 우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양천에 보면 둔치의 어떤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아무래도 북측 쪽으로,

설진서위원

한쪽에 집중돼 있다 이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덮개공원도 위쪽에다 설치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시설이 편중돼서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 여러 분들이 검토한 결과 검토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점도 나와 있는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또 말씀드리면 확장성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확장성.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객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아까 금천교라든가 철산교라든가. 그래서 여기 A구간, B구간, C구간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 A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A구간을 제가, 다른 데서 제가 발췌한 게 아니라 지금 안양천로 덮개공원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총 세 가지 분석법을 통해 덮개공원 조성 시 이용객 수를 측정했어요, 추정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세 가지가 구분 방법이 중력모형 분석, 시계열 분석, 한계수용능력 분석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평균 보면 연간 이용객 수가 10만 명 정도가 되고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이용객 수가 278명 정도가 돼요.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요. 책자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행량을 보니까 평일에는 243명, 주말에는 212명, 평균 228명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면 해당 구간의 첨두시 2시간 보행량을 1일 이용객 수 각각 따져 보니까 228명, 278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했을 때하고 공사 안 했을 때하고 이용객의 어떤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25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진서위원

네,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그 사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용객 수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덮개공원을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녹지 공간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 광명시의 녹지 면적이 경기도 평균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진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제가 녹지 공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그게 낫겠죠? 과장님 지금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녹지 공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위원님, 찾으실 거면 다른 분 먼저 하고.

설진서위원

네, 다른 분 먼저 하고 좀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다른 분 먼저 질문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보면 아까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구축 저희가 본예산에 6억 세운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2차 추경에 한 5개월 만에 다시 그 사업을 안 하시고 운영으로 해서 하시겠다. 처음부터 이런 검토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6억을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노인 교통비랑 해서 같이 원래 시스템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얹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에 대한 부분만. 교통카드 그대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검토가 왜 안 되셨는지, 처음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얹힌다기보다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시스템에다가, 지금 원래는 그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를 저희가 실제상으로는 사회 보장 수혜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게 되느냐, 두 개를 다 할 수 있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광명시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광명시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명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6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6억을 세워서 다시 하는 시간이 몇 개월 만에 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얹히는 걸로 다시, 예산을 아무래도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존의 시스템에 얹히는 걸로 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검토를 못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맨 처음에 얹히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향후에 이게 신청 위주인데 경기도 거 먼저 신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때 계속했던 얘기가 이건데 결국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5개월간 일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실제 시스템 구축도 안 된 거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 사업 계획이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1월부터 해서 지금쯤 시스템 구축 끝났겠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되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어도 그 업체한테 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아닌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수의계약으로 업체한테 일거리 준 것뿐이 안 되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수의계약으로 드릴…. 그러니까 업체 개발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고 데이터를,
충열

현충열위원장

퀄리티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 내는 게 담당 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6억에 관련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서 시작부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근 1년이 걸린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쉽지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할 수 없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할 수 없는 일은 아닌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지금 결정하는 거보다는 더 많이 걸리는 게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처음에 했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얼마로 잡으셨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을 텐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시스템 구축비하고 어린이 교통 지원비 해서 총금액이 그때 17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런 식의 사업이라고 그랬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통과를 안 시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광명시 학생들이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지금 지원 나가고 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떤 식으로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시스템 개발도 안 됐고 그럼 운영비로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언제서부터 나가고 있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4월부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 만 9세부터 12세까지 하고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해서 지금 연 최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연 24만 원.
충열

현충열위원장

나가는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지금 4억 5000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4000만 원씩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 거의 다 쓰셨겠네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원래 맨 처음에 기정액이 7500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이 4억 5000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 4억 5000은,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6억을 감액하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6억 감액하고 4억 5000 알고요. 그럼 4억 5000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4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불러 주는 대로 그러면 저희가 다 줘야 되는 거네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구축한다고 그랬을 때 6억에 대한 걸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업체 제안으로, 어떤 업체가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업체가 달라는 대로 지금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업체에서 달라는 돈을 다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6억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쓰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운영비로만 주면 저희가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업체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그럼요. 그거에 대한 걸 처음에 고민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 프로그램만 갖다 쓰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 아니에요, 이제는 더? 끌려다닐 텐데.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통제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도 저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업체 하나 바꿔서 그렇게 처음의 개발계획까지 다 바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해서 개발보다는 기존 시스템 일부 변경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시스템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시스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저희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 갖다 쓰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가 따로 있고요.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계속 대화가 서로 안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설진서위원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 나름대로도 조사한 걸 보면 31개 시군에서 광명시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1인당 공원 면적이 3.6이에요. 그리고 안양시가 1인당 3.5예요. 그리고 광명시가 3.6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가 지금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광명시의 철산동 시유지가 이번에 공원 조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가학산근린공원도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영회원 수변공원도 조성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런 걸 다 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공원 면적이 31개 시군 중에서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은 공원 면적이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8.7평방미터입니다, 1인당.

설진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거는 수도권하고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맞는 건데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주민들이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은 사실 도보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원이고 그래서 여기는 일차적으로 이 덮개공원이 설치되면 1차 도보권 생활권이 이쪽 철산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1차고요. 2차가 광명시 전체 행정 구역이고 3차가 인접 시가 이용하는.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해서,

설진서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 광명시민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책자에서 제가 또 발췌한 거예요. 여기 보면 중력모형 분석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덮개공원 이용권을 생활 및 도보권으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 철산2동, 3동, 하안2, 3동을 1차 권역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나머지 동을 2차 권역으로 표시해요. 그다음에 광명시를 제외한 인접 권역.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천구나 구로구를 3차 이용권으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 이용권을 보니까 사업 완료 시 예상 인구수 1차 7만 명 정도 그다음에 2차가 15만 명 정도, 3차가 58만 명 정도예요. 공원 이용자 수를 보면 1차가 4만 3000명, 2차가 2만 8000명, 3차가 5만 3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보면 1차는 62.4% 그럼 결국에 1차가 어디냐면 철산2, 3동, 하안2, 3동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로 봤을 때 이게 광명시민이란 말이에요, 1차 권역을 뺀 광명시 지역. 여기는 이용 퍼센티지를 보면 17.9%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3차 권역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천구나 구로구란 말이에요. 여기는 9.3%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차 권역이 제일 이용 수가 많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철산동 기반 시설 과다로 주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 발생을 우려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상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석 결과를 봤을 적에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추계는 우리가 철산8, 9단지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100m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재정 사업과 비재정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비재정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2만 헤베 됐었을 때 하안동에도 설치되고 철산동도 설치되고 모든 게 다 설치가 됐을 때 2만 헤베라고 전제하고 나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이번에 8, 9단지 그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를 거기다 적용하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원래 처음에 안은 A안, B안, C안으로 해서 3개 안이 있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건 재정 사업에 대한 시안 3개 안이고 비재정 사업에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나머지 사업을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산주공8단지, 9단지 할 때 기부채납 받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그 단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승인이 났고,

설진서위원

100% 시비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100% 시비고요. 그 이후에 옆의 13단지가 재건축할 때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재정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건 그래요. 예를 들어 철산주공8, 9단지는 100% 시비로 했는데 철산한신이나 13단지를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라면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할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당연히 하지 않죠.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용적률 상향이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 그런 것도 주지 않고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별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받는 거를 어떤 땅으로 기부채납 받든, 아니면 이러한 시설물로 해서 기부채납 받든 그것은 그때 가서 아마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우려가 돼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의 형평 문제라든가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용하는 금천구나 구로구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설진서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서 나온 거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차 도보권이 제일 많고요.

설진서위원

그게 8, 9단지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하여튼 2차까지 합쳐서 하면 6만, 7만이 넘기 때문에 광명시민의 이용이 제일 많고요.

설진서위원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8, 9단지가 가장 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데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8, 9단지 플러스 13단지 플러스 하안동 재건축 단지 플러스 다 설치됐었을 때의 이용객을 추산한 거죠, 이거는요.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그거 3개나 샘플로 이거 1개나 이용객은 똑같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왜 표본오차 추출을 하겠습니까. 이용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저기 멀리에 있는 광명동 사람들이 철산동 넘어와서 이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그랬어요. 인근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샘플이 결국 통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과장님하고 제가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또 여기 비용 추계에 대해서 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32억이잖아요. 이 추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덮개공원이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운역 생태공원이라든지 암사초록길, 망원초록길,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분당-수서 간 덮개공원 이걸 여러 사례를 저희들이 총공사비 대비해서 헤베당 공사비를 평균 내서 헤베당 661만 4000원을 적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닌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5개 사업 평균 공사비가 661만 4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계한 내용을 보면 분당-수서 간 덮개공원 있잖아요. 375만 원에다가 대입을 했던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게 최근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따지면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5만 원에 대입하면 132억이 맞는데 지금 평균 공사비로 따졌을 때는 214억 9550만 원이 나와요, 사업비가. 그럼 사업비 추계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덮개공원의 공법이 거더 공법이 분당-수서 한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유사한 분당-수서 현장을 저희가 추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진서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분당-수서 간 덮개공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유사합니다.

설진서위원

유사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유사합니다.

설진서위원

우리는 일반도로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고속도로로 하지만 씌우는 방법이라든지 구조물 설치 방법이 우리 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옆에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돼서 올라가는, 직각으로 올라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하고 좀 유사하다는 말씀을….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공사비가 추가가 안 될까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평균…. 그러니까 지금 5개를 비교를 해 줬어요. 여기다 올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책에다가. 그러면 이 5개를 올려 놓으면 평균값을 내려고 5개 올려 놓은 거지 뭐 하러 이거 5개를 여기다 비교를 해 놓고 분당-수서 간으로 측정을 하면 이 5개를 여기다 뭐 하러 올려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렇게 다섯 가지가 공사비를 추정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공법이 제일 유사한 데가 어디인지를 봐서 분당-수서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맞는다는 얘기죠? 추정한 게 맞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추가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특별하게 자재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요인이 있겠지만,

설진서위원

인건비, 자잿값 이런 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런 외에는 인상 요인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설진서위원

별 차이가 없다. 추계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계산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무척 많이 나요. 나중에 물론 제가 또 행감 때 질의 또 하겠지만 부서가 어떻게, 제가 하반기에 복지문화건설에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눈여겨서 체크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참고로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도 최근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올림픽대로도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덮개로 해서 아파트에서 한강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덮개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주민들 편의성과 또 우리 1인당 공원 면적도 늘어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진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거를 보완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완 안 하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용 추계라든가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거지 공사를 하면 다 좋죠,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외국 사례를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국내 사례를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비교 자체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도로고 나머지는 고속화도로예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좀 비슷한 거를 예를 들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하는 부분도 잘못된 거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최종 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에 2024년 2월 2일에 하신 거예요. 여기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국장님, 여러 가지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기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덮개공원 이용객 수를 위한 주차장 검토가 회의 결과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주차장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고려해서 일단은 생각했던 곳이 하안동 골프연습장 그 주변을 생각했었습니다, 거기 옆에 골프장 이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보도하고 주차장 사이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높이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도보권, 그러니까 걸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와서 산책할 수 있는 것을 좀 중점 주안점을 둬서 8, 9단지를 했고요.

설진서위원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사업 목적이 뭐예요? 광명시민 전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8, 9단지를 위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시민을 위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광명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설진서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주차장 문제를 고민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둔치 제방길을 파서 약간 덮개와 옆의 제방 그 사이에 주차장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안양천 제방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제방을 건드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문제는 사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우리가 안양천 둔치를 이용하는 모든 분이 다 차를 타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이걸 설치했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관광지라고 해서 차를 타고 와서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설진서위원

아니,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는데 이 사업이 광명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면서요, 8, 9단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며. 그럼 광명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만들어 놓고, 여기 문제점이라고 회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당시에 보고회 때는 문제점으로 거론된 게 아니고요. 이런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이 시설이 몇 대의 주차를 유발한다,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는 김에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주민 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부서에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받고 여러 가지 설계 용역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주먹구구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공기도 연장되고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향후에 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덮개공원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번 보셨어요. 과장님, 이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여러 번 봤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뭔지, 이 사업을 진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도시교통과 이번에 광명시 주차장 통합 서버 방화벽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 구매에 대한 사유가 뭐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최근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 보호가 안 돼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데이터가 보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계속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데이터 늘어나는 거랑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화벽은 어차피 한 군데인데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단 시스템이잖아요. 어차피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스템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차단 서버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무래도 불법적인 접근 시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은 그럼 방화벽이 설치가 안 돼 있냐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면.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단 내용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의 주차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광명시에 주차장 생길 때마다 한두 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주차 관제 시스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개선 방향을 만드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서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서버 공간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서버실이. 그거에 대한 핑계는 더 이상 대시면 안 되고요. 또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 한두 군데에서 지금 모 어쩌고저쩌고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공영 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을 추경 하셨는데 개운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4년? 2020년도 아마 중반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2년이요? 그런데 2년 끝나자마자…. 그때 준공하고도 말이 많았는데 우레탄 공사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1, 2층 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8000만 원 세운 거는 소하 제2,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그중에 개운어린이공원 공영 주차장 우레탄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하 1, 2층을 다 하는 건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우레탄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어디 일부분만 하는 건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2000만 원 마두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장한 지, 준공한 지 채 4년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 거기서 방수 문제 때문에 누수 문제로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시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민원이 들어와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민원은 어디서 민원 들어온 건데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낸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떤 식의 민원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사용하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충열

현충열위원장

우레탄 공사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파였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런 이용하는 불편 사항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우레탄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길래.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가 됐으면 실제로 3, 4년 만에 바닥 공사를 다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양천 제방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이 있죠. 그게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원래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 용역을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보조가 2500만 원이 작년에 내시가 반영이 안 돼서 시급해서 저희 시비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올해 한강청에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포함해서 6700만 원 국비를 추가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시비 편성한 정기 안전 용역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 달이면 장마철이 도래합니다. 안양천 제방 안전 점검 이상 없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끝마치기 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신 강형원 국장님이 이번 6월 30일 자로 공로 연수를 떠나시게 됐는데 지난 31년 11개월, 32년에서 한 달이 부족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고 그동안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으셨네요.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광명시에 1992년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현직에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온 것도 사실은 큰 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와 집행부와 또 견제라는 측면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든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의 폭을 좁혔더라면 더 원활하게 더 집행부 입장에서 견제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다가가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더 개진해 주신다면 사전에, 그게 감사나 집행에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평범한 광명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또 나가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할 거고요. 또 제가 다른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든 봉사할 그런 개인적인 각오도 돼 있습니다. 오늘 좀 죄송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답변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저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3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를 위해 국장님의 제2의 인생에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공모 현장 설명차 출장 중으로 대신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안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325억 8679만 6000원에서 39억 2507만 7000원이 증액된 365억 1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5억 8771만 7000원에서 1억 70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9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KTX 광명역 유휴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107억 2035만 4000원에서 5억 7035만 원이 증액된 112억 9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버스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2억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알림 전광판 설치 1억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 기정액 23억 833만 5000원에서 8억 494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024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7억 2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기정액 164억 3958만 원에서 18억 861만 9000원이 증액된 182억 4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가학산근린공원 생태존 조성 공사 토지보상비 10억 900만 원, 일직지역 마을정원 조성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로 기정액 18억 1081만 원에서 2억 9916만 원이 증액된 24억 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 3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19억 1052만 1000원에서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소하2동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297쪽에 보면 도덕산 캠핑장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8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300만 원이 캠핑장 어느 부분을 토지 매입을 했는데 83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캠핑장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원래 구거였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관을 묻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일부 저희 캠핑장 부지인 줄 알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나중에 국유지 관리하는 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우리 캠핑장 주차장이 국유지 그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통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좀 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변상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라는 얘기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국유지입니다.

이지석위원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우리가 조금 침범을 했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쪽지가 날아왔나 보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한 60제곱미터 되는데요. 이게 일부 구거 부지를 좀 먹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양지사거리체육공원 개선 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삭감되는 거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지난번 조례가 부결돼서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예산안에 이거 다 들어 있길래.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있잖아요. 도비가 얼마 보조되는 거죠? 도비 보조 사업이네? 쌈지공원 조성. 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거기가 정자도 있고 바닥 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사업비로 긴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민원 사업비로 하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도비를 요청해서 마침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영식위원

도비 얼마 됐어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도비가…. 잠시만요. 도비 1500만 원입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그러면 쌈지공원의 시설비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안양천 덮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덮개 사업. 이 과에서 말고요. 도로과에서 있었어요, 도로과. 그런데 나는 이게 조금…. 이게 덮개 사업이 그 바로 밑에가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광명골프클럽 주차장이잖아요, 그 옆에가 바로. 지금 여기 쌈지공원 옆이 주차장이에요, 맞죠? 내려가면.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유수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안동 주민들이 바로 안양천으로 접근성 있게 만드는 덮개 공사를 하기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차라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덮개 공사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 사업하고 지금 여기 쌈지공원,

정영식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설계를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그 밑에 덮개 공사를 같이한다고 그래서 좀 씌우면 되거든요, 주차장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건데 하안동 주민들도 안양천에 접근하기도 좋고. 그게 유수지여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잘 모르시는 거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정영식위원

제가 아쉬워서. 굳이 뭐 답변 안 하셔도. 다음에 혹시라도 검토되면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정원도시과장님.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보면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있잖아요. 이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체육공원이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하고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어서 반려견 놀이터로 저희가 일부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금 당장은 설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당장 설치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적해 주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가 그게 과연 체육공원 시설을 족구장으로 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 안 그러면 애초에 시설할 때 어쨌거나 여러 번 검토해서 족구장으로 한 거잖아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족구장 부지로도.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궁색해서 거기다 갖다 넣으려고 하다가 강아지 두 마리, 애견 두 마리 갖다 한 마리 갖다 이렇게 넣어 놓고 이걸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야 될지. 진짜 하려면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제대로 좀 하고. 체육시설 거기 아주 잘했네요. “체육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족구장을 반려견 놀이터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을 거꾸로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현재 체육공원 접근성이랄지 이용률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추후에 조례랄지 조례 개정이랄지 면밀하게 다시 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기 반려견 놀이터라고 만든다고 설치를 하더라도요. 용이하질 않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든 시설이나 이런 거 조그만 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나름대로 판단 좀 해 보고 미리 검토 좀 해서 하셔야지 이거야말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지난번에 작년엔가도 갔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내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맞는다고 그러면 해 드릴게요, 그대로. 갔다 오셔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건 나름대로 세심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정원도시과장님에게 계속 질문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책자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녹지대‧공공공지‧가로수 등 수시 민원 처리 비용”이 2억이 있어요. 2억이 증감됐는데 본예산은 1억인데 2배나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지금 광명시가 계속 소하 택지도 늘어나고 역세권도 늘어나면서 녹지하고 공공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비해서. 그래서 그쪽에 대한 민원 수요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2배, 3배 늘어나서 사실 작년에도 당초 본예산이 1억이었는데 3억 5000까지 추경에 저희가 더 요구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수요도 많고, 따라서 이런 비용도 많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을 또 추경에 올리신 걸 보니까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조금 있으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있잖아요. 도로변에 가로수 있는 게 도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상황 판단 좀 하셔서 가로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9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정원 벤치마킹 관외 여비가 있어요. 이게 3만 3000원에 15명 4회, 198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이게 저희 정원도시과가 작년에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2개 과로 나눠져 있다가 작년 10월에 합쳐지면서 한쪽 과의 관외 여비가 합쳐지면서 그거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착오가 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진 2개 과 중의 2개 팀 정도의 여비가 없어진 거여서 사실 저희 부서는 다른 데를 많이 가서 보고 그걸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어떤 때 보면 모방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 다양하게 앞으로 좀 더 나은 공원이라든지 정원들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시민참여형 정원도시조성 벤치마킹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교통비, 식비, 간식비를 다 지원하는데 교통비는 80만 원씩 2대, 식비는 8000원씩 86명, 간식비는 3000원씩 86명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는 새빛공원하고 안양천 둔치의 정원을 저희가 정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숫자가 50명 정도….

설진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그 밑에 일직지역 마을정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일직지역.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여기가 광명역 IC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쪽입니다.

설진서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289쪽에 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거 아시죠?
김철

김철스마트모빌리티팀장

네.

이지석위원

지금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김철

김철스마트모빌리티팀장

저희 버스 정보 시스템 서버가 2010년에 구축돼 있는 것도 있고요. 2014년, 2018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새로 내년도에 신규로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에 구축을 하게 되면 센터에 정전이나 이런 통신 같은 작업이 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1식으로 돼 있는데 2억인데 이게 버스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자체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현재 있는 버스 정류소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가?
김철

김철스마트모빌리티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2억은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계상한 거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기능 점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2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팀장님, 이게 지금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라는 거죠?
김철

김철스마트모빌리티팀장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는 국비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된 부분 2억 그걸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포함된 게 2억이라 이거죠?
김철

김철스마트모빌리티팀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285페이지에 보면 KTX 광명역 유휴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지금 1억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2030 광명도시기본계획과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공간혁신지구 부분들을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광명역사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사전, 저희도 미리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보다 시가 철도와 같이 공유함으로써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광명역사의….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역사 앞쪽에 A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공간혁신지구를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고 거기를 개발할 때 사전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균형감 있게끔 필요한 부분들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100% 시비예요?
원곤

김원곤도시계획과장

100% 시비인데 저희가 공모 사업이 되면 철도공사에서 5 대 5로 거기 50% 하고 다시 50%는 시 잡수입으로 반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도시과장님, 아까 일직지역 마을정원 조성 사업 하시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에 삼각지 땅 있는 파출소가 있고 향후에 도서관하고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갈 곳이잖아요.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도 거기 육교 공사함에 있어서 그쪽에 자재를 놓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전에 구조물들이 그쪽에 얹혀져 있었고. 어쨌든 마을정원 만들어서 광명시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외부에서 보이게 좋게 꾸며주는 건 좋은데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나. 공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시는 게 어떨지.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위치가 우리 문화2공원에서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IC 나오는 쪽으로 돼서 최대한 향후 있을 공사에 지장이 없게. 왜냐하면 IC 나오자마자 사실은 광명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너무 훵 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부분을 조금 저희 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정원을 조성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사업량을 좀 줄이더라도 이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 면 그냥 176m 정도 되는 거리를 2억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오히려 들어오는 입구보다 나가는 쪽이 오히려 더 엉망이에요, 엉망은.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그쪽은 또 일직수변공원 예산 10억 올해 또 집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또 그 부분도 저희가 마저 조금 잘,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도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공사하고 겹쳐서, 실제로.
성안

강성안정원도시과장

추후에 벌어질 공사하고 지장이 없게 최대한 도로 쪽으로 붙여서 저희가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기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택과장님이신 장진한 과장님이 올 6월 말일 자로 해서 31년 11개월,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 이지석 부위원장님,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저희 주택과의 지금까지 업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항상 협조를 잘해 주셔서 주택과는 민원은 많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좀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충열

현충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진한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 중지

15시 5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기정 예산 7156만 4000원에서 4450만 원 증액한 11억 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사업 구역 내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태성연립에 대한 명도집행 비용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명도집행 비용 사업비가 4950만 원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4900에서 당초 안에서 4450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변경됐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500만 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이지석위원

명도 변경이 되면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집행 비용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대집행 비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법원 집달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거만 명도 변경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적인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집달관이 법원에서 나와서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신도시개발사업단의 김경한 단장님이 33년 11개월. 강 국장님하고 장진한 과장님 다 동기이신가 봐요, 세 분이.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동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동안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등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충열 위원장님하고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1992년도 7월에 광명6동에서 공직 생활 시작해서 실근무가 32년 근무를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퇴직하고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요. 100세 시대의 남은 긴 기간을 마냥 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또 다른 직업을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아무튼 그동안 제가 마지막 근무지인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많은 민원과 현안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건승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광명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인연을 벗 삼아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좀 눈시울이….
충열

현충열위원장

우리 김경한 단장님의 제2의 인생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친환경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582억 548만 1000원 대비 7억 2651만 4000원이 증가한 589억 31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78억 191만 원 대비 58억 8701만 원을 감액한 719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2억 9475만 5000원 대비 6억 1364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6226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노후 서버 교체 5000만 원, 대기배출시설 지원 사업 위탁수수료 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5억 4356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49억 1072만 6000원 대비 1억 12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0억 23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에 따라 휴게실 물품 구입비 22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사업의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가학동 소재 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기 요금 등 총 9억 843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규 자원회수시설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 증액과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1억 5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전산 개발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778억 191만 원 대비 58억 8701만 원을 감액한 719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27쪽 수도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증액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99만 원을 편성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공사 사업시행자를 당초 광명시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부담금 수입 60억 5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3쪽의 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물가 상승 및 광명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량 사업으로 인한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전기, 통신요금 인상분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5200만 원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량 소프트웨어 설치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과업 기간 변경에 따른 연도별 예산 조정으로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2024 지방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위수탁 협약에 따른 유지보수비 인상분 2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공사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60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납분 94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실시 설계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기 요금 해서 이렇게 인상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소비 전력은 똑같은데 전기 요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내용하고요. 인상분까지 합쳐서 이번에 요구한 사안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 지금 보면, 내가 여쭤본 거는 인상분을 했는데 전기 요금 인상이 몇 퍼센트나 됐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가령 몇 킬로로 쓰고 있는, 동일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인상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10억 8000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한 거는 7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된 금액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정도 되는 부분하고요. 전기 요금 인상은 이게 전기가 고압으로 가기 때문에 60% 정도 했었는데 그 정도 부분은 일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하고 그 부분을 합친 사안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인상된 부분이 합친 부분인데 지금 보면 12개월 내잖아요, 예산. 월 이렇게 저거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집행할 거 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년씩 합니까?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월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월별,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기정 예산은 늘었지만 지금 하는 것은 얼마예요, 9000만 원이잖아요, 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이렇게 곱하기 12 해서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운

황용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환경관리과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315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6226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생태 환경 교육 사업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였는데요. 그 민간사업자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한테 준 사업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그 사업을 환경교육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내부적인 사정.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보면 2025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실시 설계 용역 하시잖아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거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매년 다음 연도에 공사할 거를 전년도에 실시 설계를 발주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다음 연도 광명시 노후 상수관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년도에 미리 구역을 선정해 놓고 실시 설계를 하는 건데.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아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일단은 조기 발주 관계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조기 발주 하시면 되잖아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런데 대부분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충열

현충열위원장

물가가 하반기에 반영되면 뭐가 달라져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관로 자잿값이 내년도 사업할 거를 관로 같은 경우 물가가 상반기 가격 나오고 하반기 가격 나오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가격이 바뀌는데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하반기쯤에 실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사고 이월을 하세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2월 말까지인데 2월 말까지,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설계 용역 하는데 동절기 공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2월 말까지는 공사를 못 하니까 그때까지….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실시 설계 용역이 공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도로관리심의회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내년도 2월 말에 그게 도로관리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12월에 안 가고 2월 말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실시 설계를.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사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네, 굳이 12월 말에 끝나는 거보다도 약간 내년도 수정도 할 수 있게 해서 한 2월 말까지 저희가 끌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사고 이월을 하는 목적이 맞나요? 사고 이월은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사고 이월을 하는 건데 이건 사고 이월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 시스템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최대한 12월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공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효과적이라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충분히 도로관리심의회에 변경된 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건 2월 말까지라도 수정해서 설계 용역 회사에서 맞춰서 들어오는 걸로. 공사는 실질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설계를 12월에 끝내는 거보다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를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고 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사업 계획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그 사업 성격상.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태순

김태순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 중지

17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진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모두애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운영비 7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모두애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설치비 1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4억 9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광명주거복지포럼 6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광명형 안전주택 운영 9282만 원 예결위 이송. 위생과 광명 떡 축제 2700만 원 삭감. 도로과 안양천로 덮개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7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억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공사 2185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감 2억 25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평화관광열차 기행 25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공영 주차장 유지보수 8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시 주차장 통합 서버 방화벽(신규) 5220만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진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년간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시고 항상 옆에서 도움 많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향후 또 2년간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가더라도 더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