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보기획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361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6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액은 2023년 말 체결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고 2024년 2월 13일 자로 광명시의회로 전출 간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보수 예산을 감액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감액된 3300여만 원의 예산이 결국은 비디오 기사님이 의회 전출된 부분 그 부분만 반영이 된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출이 됐는데 홍보실에는 따로 인력이 있으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임기제로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임기제 몇 급으로 뽑았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라급으로 뽑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임기제 라급으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이 우리 의회로 전출된 그런 상황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477억 6067만 원 대비 18억 4916만 원 감액한 459억 1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2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실천사업 1578만 원 감액, 지속가능발전 시민활동공간 운영 경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32억 1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시계 설치 6060만 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구매를 위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입 요구액은 136억 6096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6억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64억 1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성과금 1822만 원 감액, 성과 시상금 4000만 원 증액,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228만 원 증액, 내부유보금 22억 93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탄소중립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기후 시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게 뭐뭐가 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1.5도씨 상승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남은 시간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남은 시간을 표현하는데 라이선스 비용이 대당 520만 원, 구독료 70만 원. 시민체육관에서는 설치 공사비는 왜 들어갈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전광판 형식이기 때문에 전기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 전기 공사 비용 150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정지혜위원
전기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전기 공사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서 이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왜 전기 안 들어가고 요즘에 패널로 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태양광.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태양광은 사실 조금 더 비싸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업체가 그것까지 구동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별개로 따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광명시청 정문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시청은 불특정 민원인도 그러고 시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시민들이 들어오시고 외부 인원들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정문 앞에 전광판이 원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난 상태로 있어서 이왕 설치하는 거, 그리고 외부 기관이 오셨을 때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장소에서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표현이 되면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 시민공간활동 운영비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이 300만 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저희 부서 내 지속가능발전팀이 안터생태공원 지속협의회 쓰던 사무실에 나가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정수기 비용 그다음에 거기 수족관이 있어서 수족관 비용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해야 돼서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월 50 정도 돼서 저희가 그거를 300만 원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무실 운영을 못 하면서 지속가능사업도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그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본예산에는 우리 지속가능협이 하던 일을 시민들이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사무국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시가 그래도 주도해서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번에 시민들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공모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4000만 원이 넘게, 6000만 원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탄소중립과에 대해서 기후위기시계 설치 계획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확산하고자 기후위기시계 설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청 앞의 전광판을 말씀하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서 두 곳을 취한 게 시민체육관하고,
김정미위원
지금 두 곳을 하셨는데 일단 장소가 우리 시청 앞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해도 그 부분이 상당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귀빈들이나 일단 오시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진 찍기 위해서 이 기후위기시계를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보면 국외에 3개소고 국내에 12개소로 적혀 있거든요, 탄소중립 기후위기시계가. 이게 국내에 12개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됐어요. 여기가 지금 다 1대씩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 12개였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돼서 15개가 현재 있는데 서울시가 4곳이 있고요. 그다음 인천 3곳, 광역에서 좀 있고 지자체에서는 전북 전주 또는 경남 김해, 경남에….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5곳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국외에는 3개소밖에 없고 국내에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광명시가 지금 2곳을 합하면 17개소가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되겠죠.
김정미위원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김정미위원
보면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 해서 2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거 같은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장소도 보면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전주시 에너지센터, 공원, 공원, 시 청사는 인천시 청사하고 몇 개 안 돼요. 만약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 청사를 저희가 사실 픽한 이유는 제가 표현이 사진 찍기 위함이라는 표현으로 협소하게 들리시면 그렇게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 청사를 픽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광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몇 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고장 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고치려면 예전에 설치한 거라서 그 철거 비용만 해도 기천이 들어가더라고요, 견적을 뽑아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리모델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장소는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철산상업지구니 새로 지은 철산 주차장이니 뭐 해서 상의를 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 선도 도시라서 다른 시군에서 하나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한다는 거보다도 이런 선전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의식을 해 주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있는 시군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외에는 현재 3개소밖에 없고 국내에 15군데 있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거를 인정을 해요.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전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어찌 됐거나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지정하고자 공모처럼 신청을 했을 때, 사업 계획을 냈을 때 39개 지자체가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기초 포함 광역까지 다 포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39개 도시라 그러면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자체가 한 240여 개가 넘는데 그 상태에서 39개 지자체에서 선택했다고 그러면 아직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 건 맞아요. 시작하는 단계는 맞는데, 앞서가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광명시를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하나하나 좀 순서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벌써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이런 위치 같은 것도 사실 미스가 생긴 부분이에요. 여기 시청 현관에다 이거를 단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좀 잘못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하듯이 사람들한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계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시청 현관에다가 그거를 건다 그러면 시청 직원들만 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사고 자체도 벌써 이게 지금 너무 준비를 좀 못 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클라이밋 클록(Climate Clock)’이라는 본사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매년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구독료로 해서 지금 최근 환율 기준 대당 70만 원 연간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년에 14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2대를 설치하게 되면.
김종오위원
그거는 클라이밋 클록 본사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 외에 전기세, 관리비는 또 별도일 거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비용은 사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표출되는 게 숫자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고 그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순서 있게,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40개도 안 되는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하고 또 특히 탄소중립도시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외국에서 벌써 시작했던 거고 외국이 벌써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서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과포상금이 기정액 대비 100%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4000만 원 정도는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왔냐면 다른 시군종합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 포상금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 포상금이 4000만 원 정도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성과 시상금 지급할 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성과시상금 받은 거 거기에서 반 정도 해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용을 해 왔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을 금년도에는 하위직 공무원들, 시군종합평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4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성과 포상금이 보통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몇 명이라는 것보다도 시정 발전 분야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유치한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심의, 2차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명 정도 이렇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명수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거의 20~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20~30명 정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부족하고, 또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건 뭐냐면 5개의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달성한 부서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거처럼 민원 평가도 그동안은 다 등급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신속 집행이라든가 청렴도 평가, 시군종합평가도 순위 안에 좀 많이 올라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더 지급을 하려고 작년에 방침 결정을 받았고 올해 내에 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전체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종합평가 지표도 좀 높아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공로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전체 골고루 이게 좀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들은 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덜할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인정해서 다양한 과에서 이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철산 공영 주차장 기간제 5명 쓰시는데 이게 신규 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동해서 오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여기는 정원을,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산동 공영 주차장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5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예산이 안 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운영비가 있어서 그거로 5명을 채용해서 현재는 운행 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시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게 되고 새로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제가 말씀을 듣다가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지금 탄소중립과, 국외에 설치된 게 3개소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된 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를 사실은 헤럴드 측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궁금해서 사실은. 국내는 보도 자료가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국외 자료는 사실 궁금해서 해 봤을 때 보도된 거 그다음에 헤럴드 측에서 사실 그거를 잘 안 알려줘요, 우리나라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보도 자료를 찾고 어떻게, 어떻게 알음알음 알게 된 타 지자체에, 미리 설치한 지자체에 문의해서라도 파악한 자료가 사실은 3개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파악했을 때 5개국이, 2개국을 더 저희가 찾아냈긴 했는데 찾아내는 개념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지금 저희가 수동으로 찾으신 게 5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러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지금 해외에서도 탄소중립이 먼저 시작돼서 이쪽이 더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3개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 3개밖에 없으면 이게 과연 1.5도씨 남는 기간만 표현을 해서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를 과연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의심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좋은 거라면 해외가 먼저 더 많이 설치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헤럴드라는 그분들도 이거를 감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너네도 설치를 해.” 이게 맞는 거지. 우리나라만 지금 보면 2022년, 2023년,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헤럴드 영업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 엄청난 영업력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정보는 보지만 타국의, 다른 나라의 정보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헤럴드 자체가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감추시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제가 2012년인가 2013년도에 서유럽을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사실은 프랑스에서도 제가 기후시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사실은 설치비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해서 세우다 보니 그 뒤에 그냥 추측하건대 이 판권이 우리나라의 헤럴드에 있는 거지. 사실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어떤 기후변화연구소의 자료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 거기 한 곳만 있을까 이런 의문은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더 찾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거나 국내 헤럴드에서 그 판권을 갖고 있고 그 판권을 통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설치하는 곳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정지혜위원
해외에는 더 많을 거라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제가 2012년, 2013년도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프랑스에서 봤거든요.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잖아요. 1회 추경에도 구매를 했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도 구매하고요. 3회 추경에도 구매할 겁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에 검증이 완료가 돼서 1회 추경 때 세울 때는 예상액, 저희가 할당량보다 이만큼 더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데, 1추에.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저희 예상치보다 초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소각 처리 폐기물 내 플라스틱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포한 지가 작년이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탄소중립과까지 만들어져서 전문적인 탄소중립도시로 가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면서 배출량 감소하려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에도 증가가 되고 2회 추경에도 증가되고, 그러면 이 탄소중립 도시 선포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이 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게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는 증가할 만한 이유가 특별하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그런다면.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인구도 주는 상황이고 지금 머무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일단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는 저희 광명시 반입량과 구로구 반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두 지자체 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광명시는 어찌 됐건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고 분리배출이 워낙에 잘돼서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입할 때는 플라스틱이다 종이다 따로 반입되는 게 아니고 다 총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플라스틱이 더 늘었다고는, 정확한 정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거나 구로구 반입량과 저희 광명시 반입량이 구로구가 좀 더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물론 각 지자체 정부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생활 속에서 사실 그전에는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안에서 먹을 때는 일회용품으로 먹지 못하고 포장해서 갈 때만 그걸 하게끔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점주 재량에 맡기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가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다 플라스틱 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소각장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많은 그런 플라스틱이 유입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구로구가 계속 잘 못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시군은 그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밖에 배출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로구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는 주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함께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구로구에 이번에 자원순환과와도 협의를 해서 이 저희가 배출량을 토대로 근거해서 구로구에다가 예산 들인 거의 그 비율대로, 반입된 비율대로 그거를 사후 고지해서 세입 처리하기로,
김종오위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지금 플라스틱 함량이 높아져서 배출 증가한다는 거는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 것과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통계로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과장님, 우리가 무상 할당량이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상 할당량을 제외한 지금 예상 증가 할당량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현재 무상 할당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현재 5만 5766톤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배출권 금액으로 따지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지금 배출권이 사실 증시처럼 정액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은 지금 9000원 정도로 했을 때 곱하기….
이형덕위원장
곱하기 5만 5000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곱하기 만 원을 하면….
이형덕위원장
5억 5000? 그냥.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외에 지금 하는 게 이번에 6000만 원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출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에서 오는 반입량에 따라서 나중에 연말 정산을 더 하게 되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배출권에 대한 내용은 8월에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난 시점에서 그러면 그게 연간 내용이 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구로구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무상 할당량이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준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매년….
이형덕위원장
연말입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연초에 나오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미리 전년,
이형덕위원장
지금 이게 내년 예산에 이거 반영을 못 하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여지까지 보면 3년 내지 2년 주기로 할당량이 소폭으로, 그러니까 동률로 있다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 현재 2025년부터 또 내용이 한 3천 톤 이상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고지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구로 거까지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이 양이 저희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경까지 하는데요. 아무튼 구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 간 이런 부분의 분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같이 잘 조정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동안에 제가 예산법무과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TF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 부분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를 세입예산을 지금 새로 세우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거죠?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잠깐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칭찬해 드려야 될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민원토지과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부서보다도 민원토지과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특교세 6000만 원 받으신 거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의 우리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그동안 라 등급, 라 등급, 다 등급 하다가 2023년도에 와서는 가 등급을 받으신,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관리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군종합평가에서 2020년도에 10위, 2021년도 10위, 2022년도 8위 해서 2023년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는 6위를 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6위 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지금 5위 이내에 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굉장히 많이 근접해 가셨네요. 그래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시상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작년도에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형덕위원장
6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받으셔서 결국 아까 시상금은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 주셨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그 6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그래도 4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성과급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결국은 4000만 원 세우셨는데 1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하니까 6000만 원 정도는 오히려 그래도 시 예산으로 세이브되지 않느냐, 제 자체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만나는 게 오늘 마지막이라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그동안 35년간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들어 보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조실장님께서는 35년 1개월간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셨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저희와 함께한 기획조정실장님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시상으로는 그동안에 장관님 표창을 받으셨고요.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35년 동안 우리 광명시민과 함께 공직자로서 했던 이병철 기조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님이 맨날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것만 듣다가 제가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맨날 오던 길도 최근에는 오면 좀 새롭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가슴도 좀 약간, 내 스스로한테 35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좀 가슴이 먹먹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89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계시면서 점점 지방자치 의회 의원님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광명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은 사실 제가 가면서도 생각하는 게 현재 이 시점이 광명시 우리 미래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발전에서.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많이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 1280여 공직자들도 또한 광명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광명시민들의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 조금씩 배려해서 이해해 주시고 행복한 광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 정치인으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정치인으로서 뜻을 이루시고 좀 더 높으신 데,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잘되시기를 제가 호응하고 항상 응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서 고향, 고향에 내려가겠습니다. 고향이 소하동인데요. 소하동에 내려가서, 500년 정도 살았던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위원님들 만나 뵙고 열심히 응원하고 끝나고도 계속 만나 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 위원장님하고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이 굉장히 멀어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35년 동안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광명시에서는 그래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노하우, 그 지식들을 고향인 소하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광명시에, 살기 좋은 광명시를 위해서 그 노하우 후배들을 위해서도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무과장입니다. 윤영덕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변성수 광명2동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686억 5105만 원 대비 0.24% 증가한 1690억 5467만 2000원으로 4억 3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04억 8452만 9000원으로 기정액 504억 5057만 9000원 대비 3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사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5억 8179만 6000원으로 기정액 46억 3307만 5000원 대비 51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516만 원, 채움부엌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8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982억 898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982억 3488만 9000원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본관 1층 환경개선사업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 768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5054만 4000원 대비 2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비 지방 세수 증대 기본 경비 581만 3000원, 세무행정 우수 사례 도입 국내여비 770만 원, 세수 증대 자산 취득비 1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 269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3362만 6000원 대비 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비 체납 징수 활동비 2차 교부에 따른 6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이 2024년 2월 개통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 구축한 수납 서비스가 2024년 3월 이후 종료되어 16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8억 340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억 9224만 원 대비 41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이전에 따른 수용비 255만 원, 민원콜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49만 3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19억 5944만 1000원으로 3억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1동 개청에 따른 청사 운영 비용 및 행정복지센터 관리 비용과 광명2동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요즘 바쁘셨나 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아무리 바쁘셨어도 이 조리원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이 설명 안 하고 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4월 15일부터 지출된 사항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4월 15일부터 두 달간 지출되고 나서 이제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식당과 그 이후의 식당 관리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공무직과 임기제와 기간제를 같이 혼용해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임기제 직원이 중간에 퇴직을 하면서 인력 1명이 손실이 나게 된 거예요.
이재한위원
그거는 2021년 얘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2021년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2023년에 다시 5명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1명 추가해서 6명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전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202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명으로 운영하다가 2024년 4월부터 6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6명으로 운영하는데 6명으로 운영할 거 같았으면 우리 3월에 1차 추경이 있었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때 왜 추경을 안 올리고 두 달간 이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급여가. 이 급여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어느 2명 말씀하시는 거….
이재한위원
지금 1명 더 늘어서 지금 33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이분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4월부터 채용을 했으니까. 그 두 달간의 급여는 어디에서 급여가 나갔냐고요, 예산이 없었을 텐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기존의 인건비를 우선 저희가 지급을,
이재한위원
우선 지급을 했다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계속…. 급한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고 올해는 그냥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1명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점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원수가 이제,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식당 인원수가 느니까 조리원을 채용하는 건 맞다니까요.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두 달간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이제서 이 인건비를 요구하냐는 얘기예요. 증액 요구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4월 15일부터 이분이 나오셨으면 3월 1차 추경 때 못 했으면 최소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한 번이라도 와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과장님이 해 달라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재한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시고 매번, 우리 저번에 결선 때도 김정미 위원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때도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번 과장님 스타일은 똑같아요, 지금. 그럼 위원들이 인건비를 안 세워 주면 결국은 위원들은 나쁜 사람들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구두든 서면으로든 “우리가 구내식당에 인원이 늘어서, 사용자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못 했으니 우리가 구두로 먼저 이렇게 채용하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은 2차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한위원
송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절차상 무조건, 어떻게 선지급을 하고 후 증액을 요청하냐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어제든 그제든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때는 왜 안 오셔요? 그때는 안 오시고 이제 와서 설명하면 뭐…. 위원들은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예산 세워 줘야 되겠다, 예산 세워 주는 거야, 여기 다섯 분의 위원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전에 왜 미리 그거를 못 하시냐고. 예를 들어 이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 주지 못하겠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라 그러면 두 달 치 급여를 어떻게 하실 건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추경은 지난번 2월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채용을 해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겠다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충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미리 1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거는 제가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한위원
죄송하다고 말로 이렇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채용을,
이재한위원
예산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국장님,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선지급을 하고 후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지금 식당의 이용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조리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건, 저희도 구내식당을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리사 채용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채용, 힘들면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최소한 첫 급여가 나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서면이든 구두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추경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두 달 지났어요. 4월 15일부터 이랬으니까 5월 15일, 6월 15일. 그러면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와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설명하러 왔는데 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 하면 과장님 정도는 오셔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그러세요? 되게 자신 있으신가 보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본예산에 세우시고, 내년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다 지급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난 뒤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발상 자체는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광명2동 여쭈겠습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가 있는데 이게 언제 승강기죠? 몇 년도 식.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장 변성수입니다. 이 승강기 최초 설치는 2021년 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설치를 하고요. 지금 매달 관리‧점검하는 것은 소하동에 있는 양지엘리베이터에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어떤 부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지금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상벨 교체하는 거 하고요. 하나는 CTC라는 기판 교체인데 이 비상벨은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이 비상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업체나 저희 동이나 마지막에는 119까지 전달되는 그런 비상벨인데요. 이게 지금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CTC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수동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엘리베이터 단자함을 통해서 수동 작동하는 건데 이것도 기판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2024년도잖아요. 이게 3년 만에 이런 것들이 고장 날 수가 있나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저희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3년 안에도 이 부분은 조금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지혜위원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그렇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1층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에서 5500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여기는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에 따른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 업무 시설로서 건축 설계 대가 요율 4.72%를 반영하여 설계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관 1층의 제일 큰 문제는 회의실이라든가 로비에 휴게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옛날 건축 적용을 하여서 화장실이 됐는데 너무 좁아서 오늘 아침에도 장애인분이 사용을 하시려다가 불편을 많이 호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세웠던 공간 혁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일부 반영,
김정미위원
일부 반영만 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이렇게 반영이 되나 보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편이라서 재정 이런 여건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회계과 옆에 공간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회계과도 좀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위원
회계과는 축소가 되고 그 옆에다가 회의실도 다시 설치를 하고 이게 화장실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설계비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2023년 12월 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5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이 2023년 12월 29일에 4억 8787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8100만 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도비 삭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매칭이 3 대 7이거든요. 그래서 8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조금씩 더 긴축하고 그다음에 30명 모집했던 거를 15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사업량을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업을 줄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광명3동, 5동, 7동에 마을자치센터가 있는데 그분들께서 필요하신 어떤 부분을 최대한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좀 순위가 낮은 것들은 조금 미루었다가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서 하시고 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를 좀 많이 해 봐야 되거든요. 받기도 쉽지 않지만 받은 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그냥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이 본예산에서도 삭감됐고 추경에서도 삭감됐는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저희 광명시가 그래도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광명시 자치분권의 연혁이나 아니면 주요 정책을 알리고 주민 주권 실현의 사례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해서 그 책자 형식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 공직자나 아니면 타 시군구에 보내서 우리 광명시 자치분권의 선진 사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은 여러 개의 도시예요. 탄소중립도시, 평생학습도시, 자치분권도시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실효성 있게 진짜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놓고 사실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거든요. 또 자치분권도시를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세우면서 정책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도 사실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을 한 건데 계속 1차, 2차에 올리고 이번에 또 안 되면 3차에 또 올리겠죠? 이게 자치분권과의 중점 목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삭감된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다시 해야 되지.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청책토론’이라는 거를 했는데 한 시민분이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세 마을 사업을 하는데 네 번을 참여했었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지 하다가 그냥 제안을 했는데 ‘그게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 가서 그래도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또 2년 차에 갔더니 그것이 실행되더래요. 그러면 내가 혹시 제안하면 될까? 그래서 자기가 사업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4년 차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가 하루나 이틀 만에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광명시가 조금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세세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네,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 요금이 24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게 채움부엌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당초에 거기가 새마을회관으로 일반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계약 전력이 10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전기 제품이 정수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오븐기, 발효기, 소독기,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춰 놓다 보니까요. 전력 설계를 할 때 보니까, 계약 전력을 10킬로와트에서 40킬로와트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10킬로와트는 8만 원이 되고요, 40킬로와트는 24만 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24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거 계약할 때 전기 킬로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런 거를 계약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사하면서 중간에 그런 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좀 이게 행정적인 실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거기에 우리가 부엌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븐이라든가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 그거를 하고 처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좀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추경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채움부엌이 상당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채움부엌을 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민원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잘하셔서 이렇게 평가도 좋은 평가를 얻으시고 또 이렇게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오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원을, 민원인들을 대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드리려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일단 해를 거듭해서 민원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부시장님 있으실 때 혁신 계획안을 수립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혁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부서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 우리 해당 공무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결과라고 보고요. 또한 그걸 삼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상금은 6000만 원 받았는데요. 그 6000만 원 좋은 곳에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렇게 포상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받아 왔으면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좀 없도록 하시고 또 그런 민원을 친절히 받아주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민원콜센터가 한전 부지에 이전을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민원콜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민원토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신경 특히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특교세 6000만 원, 아까 시군종합평가에서는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해서 직원들 해외 연수를 많이 시켰다는데 민원토지과에서는 많이 참여를 좀 했나요? 금액이 더 큰데, 시군종합평가보다. 이거는 시상금이고 그거는 특교세지만 세입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 좀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셔서 권리도 좀 잘 챙겨서 받으세요.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2동 동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1동 청사가 올해 입주인 거죠?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지금 공정률이 80% 이상 됐고요. 8월 말 당초에 공사 완료 계획인데 순차적으로 저희가 9월에 입주해서 12월에 2구역이 입주를 합니다. 2구역이 지금 한 334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전입 신고라든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청사 집기라든지 잘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4개월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는 9월 정도에 들어가게 되나요? 입주를.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현재 2구역 입주가 연말로 알고 있는데.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네, 12월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미리 9월 정도부터 들어가서 지금 입주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데, 특히 그중에 예산을 보면 다른 거는 다 4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밖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상하수도 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부과가 되고 있어서요.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2개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잠시 웃었는데요. 전부 다 지금 집기들 모든 내용들이 다 신규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기존에 썼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지금 제가 동사무소 짓는 곳의 맞은편에. 과거에 광명1동 청사 없어지면서 임대받아서 창고에다가 헬스 기구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실제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폐기가 된 게 있고요. 남아 있는 것들도 보니까 현재 사용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기도 오래되고 또 많이 노후돼서 아마 불용 처분 하거나 폐기 처분 하거나 지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다 신규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또 어딘가는 필요한 자산들이 있으면 혹시 다시 점검하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성열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82억 61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78억 561만 5000원 대비 11.7%인 4억 55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22억 17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억 3958만 9000원 대비 8.7%가 증가한 1억 7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요금 1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58만 5000원은 감액하여 설치 안내 표지판 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3년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63억 35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63억 3599만 1000원 대비 0.01% 감소한 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감 없이 변경한 예산으로는 표본감시 운영경비 국비 108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2~2023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97억 8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94억 3003만 5000원 대비 3% 증가한 2억 78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7362만 6000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억 4661만 7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한 예산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3년 국‧도비와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생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요.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 건강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사와 상담을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사가 찾아와서 해 주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제공 기관을 접수받고 있고요. 1급 상담자로 해서 지금 세 곳이 접수가 돼서요. 그분들이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광명시에서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그 센터 같은 곳이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로 가서 상담을 받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거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세 곳 정도 지금,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금 세 곳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세 곳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세 곳이 1급으로 접수가 돼서요. 현재 적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확정이 되면 7월부터 접수를 해서 이용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상담받는 위치가 어디인지 대충 혹시…. 아직 확정 안 돼서 말씀하기 어려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개인적인….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게 심리 상담 지원을 해 주는 거라 좋은데 실은 우리 광명시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는 많은데 어른들에 대한 이런 심리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명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를 가도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이 서비스가 정착이 되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 분포도도 좀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민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걸 신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신청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약속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변에라도 안내를 해서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해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1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회당 50분 이상 심리 상담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 곳이면 아직까지 접수를 받아 봐야 몇 명이 올지는 가늠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기준 소득 기본 저기가 있네요, 전 국민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기준 소득이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70% 이하라고….
정지혜위원
70% 이하 소득 한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1개소가 추가되는 거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추가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달빛병원은 계속 철산동에 있는 병원 1개소인데 이번에,
김종오위원
광명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달빛병원,
김종오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달빛병원이,
김종오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요구를 해도 안 해서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나밖에 안 하는 건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이 달빛병원이 6시에 보통 병원이 진료가 끝나는데 11시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시간이 너무나 늘어나니까 운영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이게 철산동에 있는 거잖아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철산동에 있는데 철산동 주민들이야 가까우니까 가능하지만 만약에 저 먼 곳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증가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사협회나 또 병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나 할 때 계속해서 더 운영이 됐으면 한다고 저희가 협조는 드리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병원이 작년에도 했었나요, 아니면 올해만 오픈하는 건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작년부터.
김종오위원
작년도 했었죠?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야간에 소아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인원 파악이 좀 되나요? 한 몇 명 정도가 왔다 갔는지.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월별로 저희가 한 600에서 또 많을 때는 2000명 정도까지 돼서요. 4000,
김종오위원
월별로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6시부터기 때문에 철산동의 병원 이름도 말씀드려도 될 거 같은데요. 준소아과인데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또,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8시 이후에.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6시 이후에, 6시에서 11시까지.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월별로 600에서 1000명 정도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4000명까지도. 10월에는 4000명까지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월별로.
김종오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게 그러면 더 증가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편이네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소하동에 아동병원으로 진료하는 병원인데 거기도 조금 연장을 해서 근무는 하시는데 이런 지정은 아직 안 받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올해 벌써 두 번째 해 드리고 있는데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에 동별로 다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동의 협조를 받아서 상반기에도 한 번 해 드렸고요. 지금 또 2차로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 드리고 최대한 홍보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수요자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달빛병원을 여러 개 더 설치해서 좀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아마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홍보,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현수막이라도 전 지역에 설치해서라도 아동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애
권은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하동에 있는 병원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건을 맞춰나가도록 협의를 하고 홍보도 더, 위원님이 의견 주신 현수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건강생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인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걸 지금 잘 모를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 사업이요. 관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가임력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5만 원이 지원되고요. 여성은 13만 원이 지원되는데 필수 가임력을 검사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우리가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지만 사전에 갑자기 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받았는데 아직 접수만 받고 돈은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지출은 못 했죠. 그런데 264건 정도 저희가 받아서 거의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벌써 264건이 접수가 돼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모든 가임 여성,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여성인 경우에는 15세에서 49세인 가임기 대상 여성이면 다 해당되고요. 남자는 모든 남자들 다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저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소득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접수가 가능했네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홍보를 참 잘하셨나 봐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이게 월평균 한 90건, 100여 건이 접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진이 되면 위에서 다시 추가로 내려올 거 같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사업으로 했던 아까 마음 건강 사업이나 우리 사전 임신 검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홍보만 잘한다고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특히 임신 사전 검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홍보, 현재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국비, 도비, 시비까지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 잘 홍보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강성열 과장님과 건강생활과 안승필 과장님께서 아마 오늘이 상임위에서 만나는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걸로 지금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분들이 인사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이분들의 소회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강성열 과장님께서는 2021년 5월 감염병관리과 관리팀장을 시작으로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그리고 2024년도 2월에 감염병관리과장님으로 오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과장님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도지사 표창 그리고 시장 표창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해서 도지사 표창 그리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32년 3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 안승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필 과장님께서는 2018년 9월 홍보기획관 공보팀장님을 거쳐서 도시개발과 개발지원팀장, 광명3동 동장님 그리고 2023년 1월 25일에서 2년 반 가까이 건강생활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안승필 과장님은 2000년도 도지사 표창 그리고 2003년에 도지사 표창 그리고 회계 계약 업무 추진에 기여한 공으로 2008년에는 장관 표창을 받으시고 2013년에 시장 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33년 6개월간 우리 광명시에서 공직 생활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생하셨다고 먼저 박수를 드리고요. 먼저 감염병관리과 강성열 과장님의 소회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성열
강성열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강성열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울컥하기도 하는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퇴직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2년도 2월에 처음으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년 좀 넘게 했었는데요. 저의 공직 생활 대부분 3분의 2 이상을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뒤돌아보면 2020년 다 아시겠죠? 코로나 시기에 한 3년 동안이 제 공직 생활의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막 이렇게 빵도 갖다주시고 또 아이스크림도 갖다주시고 특히 의원님들도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그 더운 날 봉사도 해 주시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또 한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성공리에 코로나 극복을 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광명시민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서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기여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필 과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는 소회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인사나 드리고 갈까 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상당히 저는 고맙습니다. 제가 1990년 11월에 아마 공직에 첫발을 내딛고 33년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이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제가 마무리하고 퇴직 준비 교육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선배 공직자라든지 동료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무 연수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인연 절대 잊지 않고요. 꼭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광명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날에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의사소통 잘해서 다가오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꼭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듣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를 맞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강성열 과장님께서는 특히 거의 보건소에만 계셨던 거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안승필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홍보팀에도 있었고 도시개발, 동장님까지 두루 여러 가지 행정 경험까지 하시면서 마무리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에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과장님들의 인생 제2막을 응원드리면서 그동안에 32년, 33년, 34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남은 인생도 본인들의 인생 제2막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특히 보건소에서 경험하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 이런 노하우들을 시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남은 생활이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73억 18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26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휠체어 신규 구입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2억 3736만 1000원 대비 2112만 원을 증액한 32억 5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운영,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자치역량 강화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18억 6925만 7000원 대비 6억 3559만 5000원 증액한 225억 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동아리 연합 행사 운영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29억 9044만 9000원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1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건을 반영하여 기정액 34억 3143만 2000원 대비 590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3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그게 40명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선정 기준이 있고요. 선정 기준 1순위는 일단은 기초 생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외의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외의 신청자라고 하면 이게,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장애인 중에서.
이재한위원
장애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외 신청 저기일 때는 고령자순으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그런데 40명인데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게 신청할 때 기준이 전년에, 작년도에는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했던 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 시가 이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정도 배당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평생 이용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등록 장애인 중에서 보통 교재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다 됩니다.
이재한위원
이거 갖고 뭔가 도서를 산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한위원
쉽게 보면 우리 평생학습 장학 지원금 그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재한위원
올해 어쨌든 이 예산 갖고 좀 해 보시고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그 밑에 보면 저희 휠체어가 신규예요, 원래는 아예 없었나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하안1동에 있는 거를 조금 대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2~3년간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해서 계속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돼서 이번에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 1대면 충분한가요, 그러면?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아지트 조성 추진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부지에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택과에서 에너지 제로 건축물로 어떤 시설을 할 거냐, 부서에 뿌려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하안동에, 하안동권에는 청소년활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신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필요하고 외관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거기 댄스실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하안동에는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끼워 넣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과연 그 공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건물 안에서 그걸 활동을 하는 거를 원할까요? 아이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눈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에는 학생들이 밖에서 댄스하고 활동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어떤 시설을 거기다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춤을 추고 하는 거는 보여 주는 게 더 좋아서 그게 크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을 들여서 계절, 겨울에, 비가 올 때 이런 거에 활용할 때는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의 니즈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거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답답함을 감안을 해 가면서 그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2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관을 해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길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로 해서 가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정지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적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똑같은 게 뭐냐면 야외에서 밖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댄스 연습하는 거는 사실 대중적인 심리에 의한 스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도 공간이 있어요, 댄스 연습실이.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거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점도 사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꼭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연습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자기들이 잘한다는 거를 보여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이들, 청소년 발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춤추고 있는 그 공간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 2층에 빈 공간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잘 모를 거예요, 건물 구조상. 옛날에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지금 무대 설치된 곳에 건물을 지어서 조경을 좀 안 좋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실내체육관 내의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과연 거기다 건물을 지어 주면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1년 365일 동안 그 안에서 할 수 있느냐 밖에 안 나오겠느냐 그것도 한번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이 물론 거기서 추면서 보여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거기서 할 수 없거든요. 그 의견은 학생들도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댄스실뿐만 아니고 파우더룸 해서 아지트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 줄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학생들이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면 거기를 통창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도.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 예산을 지금 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된 거 같은데 이게 교통카드 탑재해서 이렇게 청소년 카드가, 청소년증이 지금 금액이 높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교통카드를 탑재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일반형이 있고 교통카드 탑재형으로 해서 있었어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증을, 청소년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한테 교통비를 도시교통과에서 지급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그 지급하는 방법을 뭘로 할 거냐 하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같이 해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발급 건수가 한 달에 3000건 이상이 돼요. 그게 저희가 받으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폐공사로 보내서 조폐공사에서 그걸 해 오는데 그게 단가가 6500원씩이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2023년도에도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가 탑재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일반형이 있고, 일반형은 단지 교통카드 기능은 없었고요.
김정미위원
네, 청소년증에.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신분증만 있었고 그거는 선택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통카드 발급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에서 학생들한테 교통 요금을 보조해 주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줄 거냐. 그게 저희 학생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 탑재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해 주자 해서 그렇게 돼서 발급 건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작년에 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가, 캐시비 카드가 탑재돼 있다는 거는 지금 몰랐고 작년에 700만 원 예산을 다 쓰셨는데 작년에도 만약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증을 할 때 그 예산을 다 쓰셨어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교통비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이용한 거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보면 “청소년증 교통카드 분실 시 걱정돼요.”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민원도 받았고 교육예산정책 간담회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가부 중앙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민등록 뒤의 번호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게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때 그걸 안건으로 해서 좀 수정하는 걸로, 생년월일만 나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시니까 그러면 생년월일만 나오고 주소도 상세 주소 안 나오고 이렇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런데 청소년증이 우리 일반 성인들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교통카드를 꼭 청소년증에 같이 겸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 나오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하고 좀 다른 게 거기는 아마 지역화폐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거를 도시교통과에서 검토를 한 게 거기서 따로 만들 것이냐. 도시교통과에서 학생들한테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찾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그 학생증에다 같이 해 주자, 교통 기능이 있으니까.
김정미위원
그거를 같이. 도시교통과도 좀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 주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일반적으로 다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록을 해서 나중에 후불제로 해서 그거를 계좌로 송금을 해 주든가 그런 지금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증에 별도로 그거를 교통 이거 캐시비를 탑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학부모들이, 청소년증을 교통카드로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분실할 염려가 많잖아요. 분실할 확률이 많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학부모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분실했을 때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 그런 거고 저는 어떤 거냐면, 좋아,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내재를 하면 이게 지금 아까 6500원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면 될 거 가지고 이번에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래서 굳이 경기도에서 청소년증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그냥 등록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거의 1억이라는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2만 원을 지급하고 광명시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거 중복 지원도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교통비도 경기도에서 주는 2만 원을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광명시 시비를 들여서 왜 별도로 또 3만 원을 주는 것이며 그거를 교통카드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해서 돈을 많이 더 들여서 왜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돈이 지금 일이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넘게 돼요. 그럼 내년에도 또, 물론 내년에는 학생 수가 좀 준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그 예산이 또 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올해 대상 청소년들이 다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김정미위원
좀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중고등학생 1 2 3학년이 다 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하면 될 거고 그렇게 되니까,
김정미위원
네, 그러니까 줄기는 줄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1000만 원이면 될 걸 가지고 거의 1억이 지금 예산이 되니까. 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또 분실되면 개인 정보 유출까지 있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청소년증에 굳이 캐시비를 탑재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이건 예산 낭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청소년증은, 저도 물론 지금 청소년증을 신청했어요, 제 아이들 둘의 청소년증을 신청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산 낭비인 거 같아요.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교통 요금 지원해 주는 거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해 주고 있고,
김정미위원
네, 맞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를 어디를 지원해 줄까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교통 기능이 탑재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신청한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이런 교통 요금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 발급 건수가 줄었죠.
김정미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교통비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에도 청소년증에 캐시비 카드를 같이 탑재한 경우가 있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선택이었어요, 일반하고 교통 기능 탑재형하고. 그런데 작년에 발급 건수는 일반형이 많았죠. 교통 기능 탑재가 아니고 학생 신분증으로만 발생하는 그게 많았었고 교통 기능 탑재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시교통과에서 그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카드를 많이 발급 신청이 들어오게끔 되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신청 들어오는 거를 반려해서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김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도시교통과에서 물론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교통비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또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경기도에서는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광명시에서는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시교통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청소년증에 캐시비가 탑재가 돼서 지금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1억이라는 돈 예산이 지금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결정은 도시교통과에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찾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 발급을 작년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다 소진이 됐고 계속해서 발급을, 한 달에 3000건씩 발급이 됐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네, 물론 맞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 비용을 한국조폐공사에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도시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도시교통과에서 아까 경기도청처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김정미위원
이거를 서로 협의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협의한 게 아니고 통보를 해서 저희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니까요.
김정미위원
통보예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미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예산이 드는 문제인데? 본부장님, 이런 거는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서로 예산이 드는 문제잖아요.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부서 간의 소통이 됐었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이 드는 문제인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최대한 예산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하안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연합 행사 올해 1회 개최하시는데 전반적인 행사 개요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광명시에 있는 6개의 공공도서관에 총 89개의 시민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하면 650명에서 700명 사이가 되시고요.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 번도 연합으로 해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공유하거나 성과공유회를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같이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 기조 발표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동아리들이. 또 동아리들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또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거를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루 동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하루 하는 거….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재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 행사지만 성과공유회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성과 공유도 하고요. 전시, 판매, 재능기부 활동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89개의 동아리가 다 참석을 하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다 참여하도록 저희가 홍보할 예정에 있고 다 참여하면 좋은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게 첫 행사인데 이게 좀…. 어떻게 행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각 도서관별로 행사, 책에 관련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를 이렇게 보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그 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동아리가 지금 89개에 650명에서 700명 사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가 다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성과공유회가 실은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광명도서관은 많이 참석하고 소하도서관은 동아리에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89개의 동아리가 뭔가 나름대로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고, 동아리가 유형별로 좀 몇 가지…. 다 다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서에 관련된 동아리도 있을 거고 읽기, 쓰기 이런 쪽의 동아리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동아리가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89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독서 동아리가 32개소고요. 어학이나 이런 학습 관련이 16개 그리고 취미, 예술이 41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분야별로 저희가 또 도서관별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하여튼 이 행사가 잘…. 예산이 통과돼서 잘 치러진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도서관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 실은 이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정미 위원께서 했던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통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카드를 여러 개 가질 것인가라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하나로 모을 수 없느냐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다만 모아 놓고 보니 결국은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 들어 있고 주소도 들어 있고 아이들의 사진까지 다 들어 있어서 분실했을 경우 이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이게 염려돼서 또 다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년월일 앞자리만 나온다랄지, 꼭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애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아이들의 문제이니까 결국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장
굉장히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지원금. 아까 기초 수급, 기초 생활 그다음에 수급자 플러스 신청자순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평생학습지원금하고 혹시 겹칠 때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거는 되지가 않네요? 혹시나 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도 역시 한 번뿐인가요, 기회가?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지금 나오는 거고 우리 평생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탔는데 그다음 번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다 한 창구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서 걸러집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지원금을 받으면 내년에 기회가 돼서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죠.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올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이런 장애인 평생학습지원금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할 수 있어서 이게 올바른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염려되고 있는 민원들이 가장 많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 잘 점검 한번 해 주셔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옥
황명옥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서요. 우리 평생학습 소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 유성우 관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김용진 학습본부장님과 유성우 관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본부장님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021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2023년 작년 1월에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저희 상임위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2010년에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 도지사 표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여한 관계로 장관 표창,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우 도서관장님께서는 2019년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하여 2020년 광명2동 동장님, 이어서 광명1동 동장님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광명도서관장님으로서 평생학습원과 함께 저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함께해 오셨습니다. 1991년 병무행정발전유공자회에서 청장 표창을 받으셨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공자 표창으로 도지사 표창, 모범 공무원 시장님 표창 그리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걸로 시장 표창 등 다양한 표창들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진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31년 4개월간의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마무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김용진 본부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평생학습사업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 퇴임에 앞서서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1년 6개월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31년 6개월 공직 생활 중에서 복지 쪽에서는 30년 했고요. 1년 6개월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31년 6개월 공직 생활은 제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30년을 더 살겠지마는 더 열심히 살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직을 잘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동네에서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일이었고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위원님들 늘 건승하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전의 선배님들은 육십이 되면 이제 거의 공직이 마무리되고 특정한 일을 안 하셨는데 제 얼굴 보다시피 육십이 됐는데도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잠시 쉬는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제 어머니가 91세 되셨는데 어머니하고 제가 군대 3년만 빼 놓고는 같이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고 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또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또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위원님들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디에 있든지, 제가 광명시 사실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을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더 발전되도록 항상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우 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한테 퇴임 인사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광명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 동료분들, 다음은 저의 주변에서 숨 쉬고 같이 지낸 모든 것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청년의 패기만 있고 부족함이 많았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격려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믿어 주신 광명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잊지 못할 큰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일한 저희 직장 동료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에서 매우 값지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저 혼자였으면 결코 올 수 없었던 길을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려 봅니다. 또한 공직에 들어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2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값진 기적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한 공직 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납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를 잘 가르쳐 주시어 제2의 인생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두 분의 30년이 넘는 우리 광명시의 공직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유성우 관장님은 남은 인생 제2막에 뭘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안 주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하시네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공무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논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년은 신나게 놀 겁니다.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두 분의 인생 제2막을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시민들 곁에서 결국은 도서관, 마지막에 저희 평생학습사업본부라는 직렬 내에서 함께 마무리를 하시지만 그동안에 쌓은 지식들, 노하우들, 그래도 인생 1막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시지만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4시 41분 회의 중지
15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종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라이선스 및 구독료 1400만 원 삭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제작 및 설치 4510만 원 삭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전원 설치 공사 150만 원 삭감.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사 3395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2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아지트 신축공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