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9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문화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백진백 문화예술과장 최명선 관광과장 김연희 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세무1과장 서천천 세무2과장 김운하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정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민선8기 2차연도를 맞아 군민 중심의 신뢰 행정 구현과 우리 군의 문화관광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중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23만 군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울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행정과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각종 산악행사와 연계한 울주산악대축전과 어우러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전국적인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에서 개최하여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5만 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행사와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여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발전을 선도할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서생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산악관광 1번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11만 9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3만 3000명이 인증을 완료하였고 전국 최대규모의 울주 트레일나인피크 대회를 개최하여 영남알프스의 매력을 전국과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역적 특색 및 차별성을 살린 울산 옹기축제는 울산 유일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사계절 매력 넘치는 진하해수욕장에는 100만 명 이상 방문하여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언양읍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구 언양터미널부지와 건물을 선제적으로 매입하였고 우선적으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나라문서시스템 2.0을 구축하고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여 총 2억 6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울산 지역에서는 최고의 모금액을 달성하였고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및 추징내용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였고 전자고지 계정 확인과 재신청 안내를 통해 전자송달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우편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 쉬운 지방소득세 모바일신고와 불법명의차량 공매 활성화로 재정 운용에 있어 군민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고강도 체납처분,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양적,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위탁 방식이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문제는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가 관련된 점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울주군은 총 79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연 소요예산은 약 2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므로 매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감사를 그전, 2022년까지는 한 건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올해는 감사가 몇 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니까 73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민간위탁 감사는 왜 이제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서 그리고 수탁자의 최종적인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산처리 되고 이래서 감사 부서에서 조금 감사에서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감사를 많이 안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울주군에서는 감사를 잘 보셨고요. 감사 결과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감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울주군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면밀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계획 수립하는 특정감사에 민간위탁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마쳤나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마쳤습니다.

노미경위원

아직 결과를 확인 못 했지만 보조사업이 414건으로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건을 받아서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법의 테두리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다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도 좀 주시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제까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실시해서 노력한 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공무원 품위유지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권, 3-131페이지. 찾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에서 7명이 중징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첫 번째 2월 24일자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청량읍에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파면은 담당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징계는 담당 팀장입니다. 그리고 ’23년 6월 15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언양에 계시는 직원 허위출장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23년 9월 8일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중징계 건은 음주사건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하고 삼남에 직원이……

최길영위원

2명이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5일날 경징계 건은 산림공원과에 사무용품 유용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성실의무의 위반은 전에 축수산과에 업무 성실 위반, 태만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징계내용이 음주 2명 도주차량, 음주 3건으로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네요? 최근 6월 언론에 음주, 자전거를 직원이 훔쳤다는, 공무원이 훔쳤다는 게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울주군청 공무원 입건’ 해놨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왜 이 내용은……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제가 한 것은 감사기간 내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청렴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조금의 일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모 아파트에서 술이 취해서 다니다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삼산 쪽에 회식을 하고 집에 가다가 집이 멀리 구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그 직원이 평소에 또 자전거 타는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 김에 자전거가 그냥 서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타고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로 하여금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는 울주군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요새 어떤 세상인데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계시나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앞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성 문제입니다, 본인의 인성을, 지금 몇 급입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현재 6급입니다.

최길영위원

6급이면 좀 있으면 과장도 진급해야 되는데 이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급이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에 온 먹칠을 해놨는데 이런 공무원이, 왜 자꾸 울주군청에 술 먹고 사고를 내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술을 먹다 보니까 좀……

최길영위원

2022년에도 울주군 공무원 행정사건 등 매년 굵직 굵직한 사건이 언론보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6대 의무 중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십니까, 6대 의무?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6대 의무를 정확히 이렇게는……

최길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6대 의무는 성실 의무, 청렴 의무, 복종 의무,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그다음에 친절과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도 많지만 이게 10번 잘 하다가 1번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한 번의 큰 사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하락될 수 있고 앞으로 이로 하여금 전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래서 품위유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도 더 열심히 시키고 여기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저도 그전에는 술 먹었지만 이제 술 끊은 지가 17년 정도 되는데 술을 먹어도 사람이 술을 먹지 술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울주군에서는 최소한으로 이런 공무원이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성 교육입니다. 인간이 인의예지신이라고 인간이 근본, 먼저 되고 나서 직위를 맡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삐뚤어진 인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국가 사회나 직을 맡으면 언젠가 는 큰 사고를 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몇 등급이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4등급을 했죠? 2023년도 그래서 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2022년에는 3등급이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2022년도에도 4등급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다네, 청렴도. 그러니까 이게 왜 하락을 했죠, 점수가?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평가 측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대상으로 한 청렴도 교육,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청렴도는 3등급에서 2023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는데 지금 점수가 3등급은 몇 점이고 4등급은 몇 점입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지금 4등급, 76점을 받았었거든요.

최길영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최길영위원

답변해 주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2021년도에 종합청렴도가 8.26 해서 2등급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종합적으로 4등급이었고 점수는 71.3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도 4등급은 맞는데 점수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렴도평가를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체감도라든지 노력도라든지 직원들의 감점요인,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길영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사실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5국 31실과에 12개 읍면에 보건소 이래가지고 직원이 1470명 정도 되고 기간제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악영화제팀들까지 합치면 2000명 가까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부서, 현재 감사팀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내부 통제, 감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사 업무가 보강되면 이런 부분 개선이 될 것 같고 최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청렴도, 직원 성실 의무, 복무관계 철저히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고 만민의 품격이 공무원들이 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깔끔하다, 청렴도가 있다, 이렇게 신뢰가 되고 그러면 친절하고 민원 처리까지 더 잘하면 정말 금상첨화지요. 총무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직원 교육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런 음주로 인한 사건이나 각종 언론에, 매스컴에 오르는 사건이 없도록, 지금 직원이 1000 몇백 명 되는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러나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가 유지되는 게 공직자가 바르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흐트러진 자세로 가면 국민들이 뭘 봅니까. 공직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인성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자매결연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처리현황에 보면 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했다는 그것만 있거든요. 활성화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취소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국제교류 활성화에 3억 80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4400만 원이 불용이 났더라고요. 작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전반기, 후반기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판진시의 당 서기가 저희 군에 방문할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지난 4월 1일날 판진시에 국장급 일행이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방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답방을 하고 이런 교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무산이 되어서 현재 국제교류로 인한 국외여행 관련해서 예산은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다른 전체적인 계획은, 국제교류 행사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봐서 연말까지 어떤 행사가 없다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삭감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실제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는 한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12군데, 자매결연도시가 1군데.

박기홍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그러면 취소되고. 국내에도 있던데, 자매결연도시가. 국내에도 자매결연도시가 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여수가 저희 자매결연도시입니다.

박기홍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중국 회의산구, 의회에서도 2019년도에 교류를 했고 올해 울주군 방문계획인데 이게 2024년도 그게 취소됐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네, 그렇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지금 회의산구만 자매결연도시고 나머지는 우호협력도시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통해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예산 편성했으면 꼭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저희들 매년 연초 되면 각 자매결연도시 간에 친선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기홍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연결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3-28페이지 공무직 직원들 해외연수 간 내역이 있네요. 이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연수를 똑같이 갔네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이게 여행사는 다 같은 곳을 한꺼번에 출발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맞습니다. 여행사는 공무직은 이때 보통 연간 25명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행경비를 보니까 돈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왜 1000원, 2000원이 왜 다 달라요? 3000원도 다르고 1000원 다르고 한데 왜 돈이 같은 날 같은 행사를 가는데 3000원 차이나는 사람, 7000원 차이나는 사람, 1000원 차이나는 사람 이게 왜 이래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이것은 적용되는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사람마다 보험료가 달라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보험료 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액수는 1000원, 2000원 차이인데 보통 보면 보험료가 들어도 여행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면 여행경비가 같은데 1000원, 2000원, 7000원……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러니까 보험료 적용이 여럿 있는데 나이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행사에서 보험 적용을 해서 1인당 1000원, 2000원 다 다르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받아요? 보통 우리 다 여행 가면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 든다 하면 예를 들어 197만 원이면 197만 원 다 그렇게 하지 이걸 누구는 아까 말마따나 191만 1000원, 191만 2000원. 원래 계약을 행정에는 이렇게 합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전체 인원이 나오면 이 기준으로 해서 여행사에서 나이대로 봐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어디 가도 여행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네, 그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정책연수라 해서 북유럽을 갔는데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갔는데 여기는 517만 원이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갔습니까? 여기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갔어요? 여기는 보험을 안 들고 갔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여기는 거의 연령대가……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똑같았어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똑같은 것보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는 비슷하게 같이 나왔고 앞이랑 다른데. 아니 이것은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래 이게 1만 원도 아니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다 차이가 나고 뒤에 것은 똑같아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도 차이 나는 부분은 나이대로 보험료의 차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참고로 뒤에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간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 개 물어봅시다.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하면 제일 낮은 징계가 뭐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제일 낮은 징계는 훈계입니다.

이상우위원

훈계 위에가 견책입니까? 견책은 그러면 밑에서 몇 번째 됩니까, 징계 중에?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징계가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경징계 중에서 최고 경미한 부분이 견책이고 그다음에 훈계는 엄격히 따지면 징계는 아니고 징계보다도 한수위……

이상우위원

견책은 징계에는 포함이 안 되네, 그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법적으로는 징계는 엄격히 따지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견책은 포함되지 않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견책 말고 훈계. 견책은 경징계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견책은 포함이 되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이상우위원

2021년도에 울주군에 관련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로 해서 형사입건되신 분 있죠? 범서 선바위에 부동산 농지를 투기해서 입건된 적 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도 내용은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상우위원

그분이 부부공무원인데 제가 개인정보니까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2022년 10월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부부공무원에게 각각 벌금 9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한다’ 라고 해서 선고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받는 내용은 자기들은 농사를 지으려 한다고 해서 그런 것 다 해서 이것은 인정을 못 하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 농지를 구입하고 범서에 택지개발지구 확정이 되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LH사건도 다 알고 계시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벌금을 받고 제일 낮은 견책을 줬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내가 국을 이야기하면 괜히 또 저거할까 싶어서 국을 빼면 지금도 현재 그 관련된 부서에 그분을 임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투기를 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겁니까, 군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제가 직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직렬 제가 말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시민이라서. 지금 그렇게 해서 부부공무원으로서 900, 700만 원 같으면 적은 벌금이 아니에요. 이걸 또 견책으로 끝냈어요. 그래놓고 거기 관련된 정보를 빼고 관리하는 그 부서에 그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인사를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법원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이게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심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런 법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처분이 내려진 것 같고 지금 근무는, 그런 부서는 특정한 소수직렬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 부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상우위원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다가 고양이가 먹고 나면 다른 데 생선가게집 말고는 보낼 데 없으니까 생선을 또 뜯어 먹어도 계속 놔둘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조금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이분이 그러면 저는 사람을 일단 거론 못 하니까 이게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일반행정직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직 같으면 충분하게 근처에 읍면부터 해서 다 갈 수 있는데 왜 그 부서 말고 보낼 데가 없어요? 우리가 공무원이 1200명이나 되는데 행정직이 그 부서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게 조금 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그런 부서에 갔는데 이제……

이상우위원

기간도 아니고 이제 ’22년 10월에 법원판결이 나서 벌금 900만 원과 700만 원을 받은 것 같으면, 선거법에 100만 원만 받으면 국회의원들 목이 당장 날아가는데 900만 원,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 선서할 때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900만 원, 7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엄청 중징계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인사위원회가 아니니까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으면 제일 가벼운 견책을 줘서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를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7월 1일부로 인사나 이런 부분이 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충분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됐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아까 이야기한 그 금액을 부부가 공히 똑같은 죄질이 아주 나쁜 걸로 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때린다고 해 준 거예요. 죄질은 아주 나쁘다고, 판결하고. 그런데 아주 작은 견책을 주고 그 부서에, 생선가게에 또 맡겨놨어요, 생선 팔라고. 그거 팔겠습니까, 먹지.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인사할 때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 다 검열하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검증하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검열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최길영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전 1200명 공무원들 다 욕먹고 울주군민을 욕 먹이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언론에 나가고 하면 전부 다 아까 말마따나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울주군 공무원들이 땅을 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진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손해보고 다 욕먹는 거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직원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저는 감사자료 3-83페이지에 직급·직렬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울주군에 공무원들이 행정직과 기술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행정직과 기술직, 행정직이 한 70%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술직이 한 30% 됩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인사를 직접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비율은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사도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행정이 70% 정도, 대략적으로?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기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는데 행정하고 기술직 복수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직급·직렬 불부합이 11명에서 31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났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결원 보충이라든가 또는 인사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결원 보충은 왜 일어납니까, 혹시?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결원 보충은 일단 사실 복지직이 가야 되는데 복지직이 없고 행정직이 있으니까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직급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마 행정직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복수직으로 하지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 책자는 올해 1월 8일자 공무원들의 업무분담표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가 뭐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총무과는 청원경찰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들 청사 보안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명이 보니까 청사 방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이 할 수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저희가 한 명 더 기간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간제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남성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두 명이서 그러면 청경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인데 현재는 청경분이 사고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청경의 임무를 띄려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가 보니까 청사 방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보충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왜 제가 직렬 부분에 불부합을 이야기를,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마저 하고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청원경찰이 두 명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 사람의 업무가 하천 순찰 및 감시 외 하고 있거든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진 않고 순찰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김상용위원장

그냥 단순히 계도, 계몽, 순찰, 이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하고 그 부분의 감시활동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은 남부권에 청량, 웅촌, 삼동, 온산, 온양, 서생에서 두 명이서 순찰을 하고 있고 서부 쪽에는 보니까 공무직으로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순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순찰만 하고 있는 건지?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요. 사법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건 단순한 순찰 업무인데 청원경찰로 채용한 사유는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전에 하천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순찰 활동하는 것이 청원경찰에 적합하다는 직무분석에 따라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청원경찰이 적합한 것 같으면 두 명도 똑같이 뽑아야 된다고. 그런데 두 명은 청원경찰로 하고 두 명은 공무직으로 뽑아서 순찰을 하고 있어요. 좀 일괄성 있게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업무가 청원경찰이 적합하다면 네 명 다 청원경찰로 해야 되고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공무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 정년보장이 되는 거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처음 채용했을 때 왜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는지 과장님 말씀은 순찰 업무에 적합해서 청원경찰로 뽑았다고 했는데 세심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인사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직렬 부분 이야기하는 지역경제과의 공장설립팀에 보면 모두 행정직인데 이 부분은 다 행정직이 해도 상관 없는 부분입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공장설립팀은……

김상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공장설립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는 것은 행정적 서류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공장입지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기술·토목 분야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공장설립팀에는 굳이 기술직은 필요 없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다음에 축수산과에도 보면 지금은 근무를 하는가, 1월 8일자 기준인데 수산9급이 축산정책팀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 부분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직렬 부분도 맞지 않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또 한 가지가 환경 부분에 환경미화팀에도 보건이 여기 가서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환경 쪽에는 보건직 공무원이 과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김상용위원장

수질 부분에 무슨 보건?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래서 전체 과에서 이렇게 직원 배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김상용위원장

조정이 아니고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상우 위원이나 최길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공무원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직렬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문화산업 업무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3항에는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문화소외계층에 관해 결산하실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결산할 때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저희가 성과를 낸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노미경위원

예.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표를 삼아서 성과지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저희 과에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은 장애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작년에 울주군에 예술회관이 생긴 이래로 장애인단체가 공연하는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나마 숨구멍을 트여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75페이지 보면 반구대암각화 일원 선사유적지 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 건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2025년 7월쯤에 유네스코에 실사평가 등을 하고 결정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던데요.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반구대암각화는 자연과 문화가 정말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거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수국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반구대암각화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으면, 반구대암각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둘러봐야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 더 생각하셔서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접목시킨다면 아마 일명 대박을 터트릴 겁니다. 그것 한번 감안해 주셔서 반구대암각화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 정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활용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유네스코 실사를 5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고 현지 실사를 해서 유네스코에 가서 다시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유네스코 지정되는 부분이 결정되겠지만 실사하는 가운데 암각화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라서 평은 좋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네스코로 지정된다면 이건 시하고 군하고 다 같이 함께 해서 출입구 부분에 진출입로가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교통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수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관람하면서 올 수 있으면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관람료도 받을 수 있고 수국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12개 읍면을 돌아 다녀봐도 그런 데가 흔하지 않아요. 정말 거기는 행사할 때 두 번 가보고 여기에 자본을 투자한다면 울주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구역은 ‘아,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 4-9페이지 2023년도 자체감사 보조금 관련 지적이 3건이나 있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체감사 때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른 과보다 보조사업이 많은 실과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요. 주로 지적된 게 보조사업자들이 품의서를 누락한다든지 보조금을 지급 받기 전에 통장잔고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둬서 그 부분이 0원이 안 되었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강사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교육도 하고 보조사업자에게도 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 페이지 4-34에서 39까지 보면 보조사업 정산결과 일부 미흡이 7건, 총 33억 5000만 원 상당이거든요. 울주산악영화제 29억을 제외한 총 6건, 예산은 4억 5000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결과 미흡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년유도회 전통제례교육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길영위원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4500만 원 있고 이거는 증빙서류 미흡, 즉 말해서 예산 변경 사용 시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에 미승인하고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 이게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시비 1억, 군비 1억 맞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불일치, 증빙서류 미흡하다, 나와 있고 우시산국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행사기획 운영 미흡 그다음에 정산서 제출기간 미준수 4개월 차 제출, 정산서 미흡인데 이거는 총 1억 4000만 원이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울산반구대 산골영화제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총 8000만 원 예산인데 보조금 정산카드 미사용 일부 지출 부적정이 돼 있고, 울주트리문화축제 보면 행사기획 운영 미흡, 행사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증빙서류 미흡 이거는 3000만 원짜리입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유산 마채제염한마당 해서 청량이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청량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2090만 원이네요. 2090만 원, 자부담이 19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이지요. 행사기획 운영 미흡,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증빙서류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전부 다 유사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거는 지도편달을 조금 잘 하면, 처음에 마채제염 소금 행사 이것도 처음 아닙니까? 두 번째인데 실제 보조금 나간 거는 처음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울주군에서 보조금이 나간 거는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가 상세하게 사전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정산서에 맞게 준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6개 사업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별 것 아닌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는 게 조금 겁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유의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개선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제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자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울주산악영화제는 29억인데 이거는 정산을 매년 해서 잘 하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외부에 검사위원들한테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받아서 분기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수정해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다고 하고 작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9페이지에 보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예산 10억 받았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명칭도 울산을 넣었는데,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인원은 많이 늘었지요? 입장객들이 44%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그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직전연도에는 봄에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행사를 했는데요. 일단 울산 시내로 범위를 넓히면서 울산시민들이, 사실 군민들한테 드론쇼를 못 보여드린 게 아쉽기는 하지만 드론쇼하고 태화강 왕버들마당에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아, 우리 울산 울주에 산악영화제라는 게 있구나’라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돼서 그 부분은 군민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됐긴 하지만 울산시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했을 때는 사실 양쪽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기는 했었는데 음식 부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보고회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물론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를 보러오는 것도 맞지만 그쪽에는 산악 중심의 메카로서 그쪽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했어야 됐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는 음식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9월로 나와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9월에 하고 5일로 줄여서 합니다.

박기홍위원

산악대축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화제를 10일 하면서 그 기간에 복합웰컴센터 쪽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담아서 같이 어우러져 보자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간 불편한 점도, 각각 행사의 특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손상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산악대축전을 이어서 10월 기간 중에는 완등인의 날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UTNP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대회라든지 이런 걸 10월에 별도로 영화제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영화제 끝나고 난 후에 산악대축전을 할 계획이시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라이트쇼가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태화강국가정원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물론 사람이 많았었는데 하이라이트는 물론 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 받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신성장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화제 개막식하고 별도로 신성장개발과에서 특색있게 울주군에서 삼남이라든지 그쪽 인근에서 드론라이트쇼를 올해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공업축제 있잖아요. 공업축제는 어디서 주관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공업축제는 울산시 공업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 구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예산이 있습니다. 공업축제를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각 구군에도 참여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 할 때 구군마다 특색있는 퍼레이드를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어떻게 참여할지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상우위원

아니 올해는 말고, 각 구군에도 다 예산이 편성, 우리 말고도 예산을 편성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남구, 중구, 북구에도 다 예산 편성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예산 편성한 그거는 어디에 쓰는데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퍼레이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옹기.

이상우위원

혹시 다른 구에는 얼마나 예산 편성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이상우위원

뒤에 계장님들 있으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상우 위원님, 옹기축제는 시에서 예산을…….

이상우위원

아, 옹기축제 말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니, 공업축제 죄송합니다.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작년에는 옹기축제를 담당한 부서에서 그거를 퍼레이드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광과 할 때.

이상우위원

관광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나와 있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상우위원

울주문화원에서 2000만 원을 이거를 단체명으로 해서 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공업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 울주문화원에서 돈을 2000만 원을 내서 하는지?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퍼레이드를 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

이상우위원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래서 주관이 시에서 하는 시 행사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 그 입장료를 전체적으로 구군에는 다 하는지 다른 구에 안 하면 우리는 돈 들여서 굳이 우리가 2000만 원 해서 울산시에서 행사하는데 자기들이 그 행사비를 내려줘야 되지, 왜 다른 구에도 안 하면 시 행사에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거기 참여 왜 하냐는 얘기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도 작년에도 퍼레이드를 다.

이상우위원

그걸 한번 뒤에.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행사인데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해서 어떻게 돼 있으면 모르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2000만 원이고요. 군비가 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구에도 동히 2000만 원으로 내려가서, 시비가 2000만 원씩 다 내려가서 군비를 합산해서 퍼레이드를 하든지 특색 있는 행사를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명확하게 보시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서에 보시면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군비가 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거는 제가 안 봤고 작년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작년 것만 확인하면 되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예, 지금 시간 걸리면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도록 저는 보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면 공업축제가 시비가 1300만 원이고 군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각 구군 동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각 구군에 동일하게 이렇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시비가 지원된 거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럼 이거는 원칙이 시 행사인데 시비를 주니까 우리 행사하는데 ‘너거 돈 보태서 오너라’ 하는 이게 원칙이 맞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가 각 구군에 홍보하고 싶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전체를 하든 말든 시에서 자기들 잔치하는데 우리 13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 700만 원 보태서 여기 와서 퍼레이드 하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원래?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원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니까 시에서도 구군에서도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군별로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또 욕심에서 조금 더 잘해보려는 그런 의욕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작년에 처음 공업축제가 부활되고 전체 울산시민의 축제니까 참여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공업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구나 중구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울주군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하려고 700만 원을 보탰지, 의무적으로 보태라는 거는 아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공히 똑같이 내려와서 같이 한다,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작년에 1300만 원 가지고 한 데도 있을 거고 1500만 원 가지고 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가 더 잘 보이려고 1300만 원 그 돈만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돈 보태서 했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저희들도 군민이기 전에 시민이고 시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왜 시 축제에 우리 돈을 보태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지간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행사가 반쪽이 난다 싶으면 돈을 더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거 받아서 하지 뭐하러 우리 돈 보태서 우리 시민이라고 해서, 그럼 나라에 행사하는데 우리 군민한테 돈 조금 내려주고 보태서 안 가잖아요. 똑같지. 이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4페이지,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과 업무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올 7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늘 보삼영화마을에 대해서 연연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4년도에 개관해서 10년째인데 그동안 리모델링 프로그램 이런 보완을 많이 해서 새롭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주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이 애물단지에서 관광명소로 재탄생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상용위원장

보삼마을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애물단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관광명소로 재탄생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이용자수를 보면 2022년도나 2024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숫자로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개선해야만 된다. 사실은 접근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본 위원이 이걸 철거하자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보삼영화관은 사실 일반영화관과 다르게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보다는 예약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람객이 느는 숫자가 한꺼번에 많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정도밖에 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맞게 가족들이 많이 찾는 특화된 공간으로서 관람객이 많이 느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체험이나 영화관람 외에도 거기에는 계절별로 산수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속에 있어서. 계절별로도 꼭 예약을 안 하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면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체험처럼 예약만 하니까 그 외 사람들은 오기가 접근성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민간위탁 정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위원장이 엄홍길 집행위원장이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홍보대사는 매년 바뀌는데요. 올해는 아마도 배우 중에 유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에는 누가 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고보결이라고 배우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홍보대사 정산내역에 보면 홍보대사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날 당일 행사에 참석하면 주는 겁니까? 연중 지급합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분이?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부분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같이 홍보해 주고 당일 행사에 참석해서 사회를 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기자회견, 사회, 1200만 원. 평상시에 홍보 활동하지는 않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평상시에 하는 거는 없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 활동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하거나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 전에는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하거든요. 그때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집행위원장 판공비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월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월 4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매달 정액제로 해서 400만 원으로 나갑니다. 시간 계산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당처럼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현금으로 줍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과거에도 집행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홍보나 업무추진을 주면 연초에 주든지, 늘 말일에 주더라고요, 정산서에 보니까. 과연 현금으로 주는 이 부분이 또 혹시 맞는지 이거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앞에 엄홍길 집행위원장 하기 전에도 늘 현금으로 말일에 정산이 되더라고요, 월별로. 이 부분은 현금보다도 카드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카드를 준다는 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김상용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내역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든지.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그냥 400만 원을 용돈 주듯이 주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정산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수당의 성격이라서 카드로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정관에는 수당으로 주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해서 정산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22년 11월에 행감 때 지적했던 천전리각석 기념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전리각석 기념은화가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올 초에 보면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란 이름으로 변경을 한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은화 같은 경우는 천전리각석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명칭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울주군 외부로 나가는 것은 울주군의 위상을 봐서라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천전리각석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미 제조된 은메달에는 수정을 할 수 없었고요. 패키지를 같이 주는데 거기 저희가 하나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일부 나간 이력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천전리각석이 명문과 암각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국보급이란 말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렇게 유명한 건데 굳이 일반인한테 주기는 그렇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울주군에 요즘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울산시 안에서 최초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도 유치했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도 이번에 유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에도 많은 부서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많이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가는 게 더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미경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각석이라는 게 명칭이 바뀌었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당초에 목적이 직원들한테 배부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직원들한테 부상이나 인센티브로 주게 되면 외부에서 어떻게 인식하실지……

노미경위원

원래 당초 목적대로라면 하나도 소비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관광과장님 연일 관광 개발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0페이지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용역 중에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정도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을 보면 2024년 4월에 기본구상안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 9월에 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에 계약을 했고요. 2023년 12월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안은 계속 기획 중에 있고요. 7∼8월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5년 12월까지는 관광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025년 12월 관광단지 지정고시하는 날이네요, 일정이 그렇게 되네. 제가 보면 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명 짧은 사람 이것 보고 살겠나.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바로 착수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지금 용역비를 15억 들여서 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총 15억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용역비도 많지만 용역기간도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축해서 땅 가진 사람, 지주들이 목 메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이 너무 더뎌진다. 우리 서생은 지역 특성상 울산에서 내려온 발전 속도보다 부산에서 오는 발전 속도가 기차, 철로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 문제를, 지금 화정삼거리에서 진하우체국 앞까지 4차선 계획이 있고 원전 우회도로가 서생면사무소 뒤에까지 4차선이 옵니다. 그래서 31번 국도까지 면사무소에서 또 4차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면 이 구간에 올라와서 1차적으로 온양톨게이트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웅촌, 국도 7호선도 국토부 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확정이 안 됐지만 가덕도 신공항까지 60㎞ 정도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에 4차선이 빨리 뚫려야 울산에서 진입하기가, 교통편이 또 안 좋습니다. 보통 시내버스 715번 같은 경우는 거진 1시간에 1대씩이고 405번은 2시간에 1대고, 우리 군청까지 오는 게. 이렇게 되면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버스타고 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자가용 있어도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울산 시내에서, 로터리에서 10∼20분대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관광단지 계획에도 도로가 열악하고 교통이 열악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키고, 또 계획안에 보면 간절곶에서 진하 일원 넣어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바다는 어딨습니까? 전체 바다가, 신리마을은 원전에 다 편입되고, 보상을 받아서. 신암부터 나사, 평동, 이 세 개 마을은, 그러면 간절곶은 대송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청정바다고 깨끗한 경관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간절곶 진하 일원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나사나 신암이나 엄청나게 발전을 거쳐야 간절곶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지역은 관광지로 개발되고 어떤 지역은 현 그대로 1종 주거지역해서, 취락지해서 간다면 이것 또한 지역을 갖다가 두동가리를 내는 이런 일밖에 행정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넓혀서 지정을 할 때도 검토하면, 뭘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관광단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민간자본이 들어가고 개발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점도 용역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간절곶에서 진하 일원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나사, 신리까지 검토하라는……

최길영위원

신암까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신암까지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구요. 그렇게 되면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나 신암, 이런 데는 이미 주거취락지구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관광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라는 게 지금 주거시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두고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을 최소한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기반시설도 하고 주요 민간투자 유치를 해서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거지 전체 일대를 관광단지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제가 기존 마을을 들어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 윗부분을 보면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골라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추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단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조금 가능한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계는 저희도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기존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1000만 원이 넘는데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윗부분으로 봤을 때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녹지. 그 분야에 보면 땅값도 싸고 바다경관이 다 보이기 때문에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68에 보면 오션힐가든&선라이즈컬쳐센터 건립 용역 포기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7대 때부터 계속 진행하다가 미뤄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서생 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하면서 용역을 줬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용역줘서 용역비는 그러면 다 매몰되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일부 매몰……

박기홍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 8000만 원 정도.

박기홍위원

장기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식물원으로 지금 바꾼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에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오션힐가든 및 선라이즈컬처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기획을 하면서 보고회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민분들과 위원님들께서 간절곶에 그런 복합문화공간보다는 조금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향후에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광시설로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일부 공감이 갔고 시작단계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로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즈음에 식물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두 계획을 견주다가 식물원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지 3년 하다가 예산까지 8000만 원 매몰되는 상황에서 다른 걸로 바꾼다, 그러면 식물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또 하다가 바꿀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식물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타당성검토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획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부분은 저로서도 민망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용역 줘서 사업 진행되는 게 몇 개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알기로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총 1851억 원 사업비 중 12개의 용역을 추진했는데 되는 게 2개라고 나오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건 선라이즈컬처센터 하나고요. 다른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해안전망대, 산악익스트림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식사 많이 하고 오시지. 과장님 진하해수욕장에 개장을 언제부터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는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니다.

이상우위원

진하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안전요원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안전요원 배치는 어떻게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구조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남울주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오시고요. 저희가 인명구조대원으로 해서 용역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로 그걸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잠시만요,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용역은 1억 2000만 원이면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입찰입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2023년도에는 제트팩토리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받았고 2022년도는 세기스포츠산업이라는 데서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21년도에는 보니까 해오름마리나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3개 업체가 용역을 ’21년, ’22년, ’23년 했는데 ’23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돈이 올라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23년도 입찰을 받을 때 자료를 보니까 1억 512만 1590만 원에 입찰이 됐더라고요. 입찰이 됐는데 이걸 또 용역 설계변경을 했더라고,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휴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쪽 업체에서 딱 보니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1억 512만 원만 되니까 1억 2000만 원 예산을 다 빼기 위해서 1487만 8410원을 증가했는데 “바쁠 때 주말에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하겠습니다.”해서 요걸 용역을 딱 해서 1억 2000만 원 돈을 다 빼갔더라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 진하해수욕장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많고 지난해 인명사고도 있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입찰이 됐고, 강화하라는 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그 전에 강화가 내려왔으면 한번 인원을 그만큼 더 늘려서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입찰을 그 인원에 다 해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돈이 1500만 원 남으니까 업체가 이것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이 돈은 빼먹어야 되겠는데 싶어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언제 그러면, 처음 줄 때 내려왔으면 인원을 몇 명을 더 하세요. 해서 입찰을 붙였으면 그 인원만큼 그 사람들 입찰이 들어왔을 건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지시가 며칟날 어디서 내려왔고 처음 입찰을 언제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입찰은 5월 중에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계약은 6월 28일날 최종 계약을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해양레포츠대회 축제를 하면서 한 분 안전요원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정말 과하리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시고 해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가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배치하자고 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했지 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거기 관광객이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전요원 더 죽으라고 숫자 넓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안전요원이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돌아가셨는데 안전요원을 넓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요원도 그렇게 사망할 수 있는데 관광객은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배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 더 추가 배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러면 여기 과업지시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업체를 ’21년도부터 세 업체를 말씀드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용역업체는 도급받은 수상안전요원 용역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울주군의 승인 없이 용역료 청구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업체는 3년 동안 다 다르게 받았는데 운영은 결국 3년 동안에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3년 동안 계속 운영했어요, 안전요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는 용역사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사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업지시서를 읽어드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3년 동안 계속 했어요. 계속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올해도 안전요원을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또 안전요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이것은 어떻게가 아니고 일어난 일이에요. 분명히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 급할 수 없다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박아놨는데도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3년 동안에 안전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용역만 주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나중에 서류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확인 한번 해봐요. 이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제출, 설명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기간에는 보고 찾아가야 되지 각 과에 실과장님들 하면 “위원님 따로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할 필요 없죠. 이런 걸 각 실과에 궁금한 거 책보고 저희들이 방에 불러서 물어보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지금.

이상우위원

지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어서 같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안전요원이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았는데 3명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근무시간을 평일에 8명, 주말에 8명 또 성수기에 평일 8명, 주말 8명 극성수기 평일 11명, 주말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을 추가했는데 3명을 배치하지 않았고 근무를 안 했다고 같은 안전요원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3명 추가 안 됐어요. 일하셨던 분 증인으로 내가 출석시키라 하면 지금 시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답변하세요. 관리했습니까? 돈은 1487만 8410원이, 1억 2000만 원으로 맞춰서 추가 용역을, 사람 배치를 하겠다고 군에서 필요로 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 배치는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군수님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긴급하게 7월 1일 날 배치를 하라고 해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사람을 더 쓰세요,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하고 돈을 더 줬는데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는지도 전혀 지금 한 번도 그걸 체크한 게 없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체크는 하고 있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아실 것 아닙니까, 했으면. 작년에 용역 했으면,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했는 것, 이 사람이 거짓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사람은 거기에 같이 일한 안전요원이 이렇게 해놓고 돈은 받아놓고 요원은 추가를 안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자료로 그러면 했습니다.”, 무슨 저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안전요원 제가 사진도 다 뽑았어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면 자료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보고 나중에 따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국장님 따로 설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돈을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근무활동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보가 있었다 하니까 저희들도 업체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취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행감 때 했다, 안 했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것은 행감을 다시 미뤄놨다가 할 수 없잖아요. 잘못됐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 못 했다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저는 이렇게 제보를 받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안 했다고도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시정조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사기간인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우리가 하루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안전요원이나 청소요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시간 단위로 처음부터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었는데 제보가 있었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지금으로써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산한 서류하고 명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그것 두고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3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지금까지 하도급을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줬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줬을 때는 업체가 선정돼도 임금을 체불하면 군에 책임이 있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는데.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절차 이런 게 필요한데.

이상우위원

불법으로 준 풀스피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요원 4명 내지 5명을 임금을 안 줘서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이. 파악했습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5명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임금을 못 받고. 이걸 지금 파악해 보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못 주는 하도급을 줘서 인원은 더 쓰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빼가고 5명 월급을 안 줘서 이분들이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이걸 행정이 아무도 모르고 올해 또 풀스피드 업체가 돈을 떼먹고 이러한 불법으로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상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풀스피드 같은데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검찰에 신고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검찰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인력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인력을 투입 안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전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가 실무자 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조금 알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바로 파악이 되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회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감사중지

15시0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거기 인원 추가로 3명 더 배치하는 거로 해서 용역변경을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서 안 왔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주일수당하고 보험료 정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성수기에는 8명을 하고 극성수기에는 11명을 배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안전관리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3명을 더 추가해달라고 용역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1차 실정보고를 할 때 3명을 더 추가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인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실정보고할 때는 저희가 요구한 3명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근무일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출근부도 있어서 출근부에 매일 매일 출근한 사람, 인원을 계산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명을 하고자 했으나 채용을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채용하지 못했던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체에 나간 금액이 총 얼마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억 1795만 6000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3명을 더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억 512만 1590원에 했어요. 그러면 3명을 아까 11명에서 14명을 하겠다고 했으면 인력을 안 썼으면 당초 이것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1억 1700만 원 같으면 그대로 돈이 다 나갔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입찰할 때 설계를 했던 그분들의 주휴수당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인건비는 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말도 안 되는…… 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3명을 추가한 것 같으면 3명이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3명을 추가한 게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추가를 했는데 아까 사람이 없어서, 추가하기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를 못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가 됐으면 이 1억 1700만 원 나갔다는데, 수당하고. 그러면 이게 인원이 증원됐을 때 인건비는 3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증원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시킨 게 아니고 못 시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상우위원

설계변경용역을 할 때는 인원을 변경해서 지금 1487만 8410원을 증액해줬잖아요, 3명을 인원 증액한다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 계산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때는……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서류는 정산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한 것 이것은 다 가짜공문이에요? 이건 다 가짜공문으로 발송한 거잖아요. 군에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설계, 14명을 하겠다고, 1400만 원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서류로 해놨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명을 추가 용역을 하고 싶어서 용역사에 얘기를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1차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실정보고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고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기존에 극성수기에도 1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부에 보면 어떤 날 8명 일을 하고 어떤 날 11명 일을 했는지 다 나오고요.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휴수당하고 보험료 정산으로 해가지고 최종 정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는 주휴수당하고 이게 다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자료 다 받을 겁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2년도는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2년도요?

이상우위원

예, ’22년도는 주휴수당, 아까 계약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할 때 ’22년도 한 것 여기 다 포함됐다고 저는 보는데 말을 돌리셔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문서도 바뀌어야죠. 군에서 진하해수욕장 하는 걸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질의하니까 “그건 아니고 수당으로 준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람은 사실 안 썼고요. 주휴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사람을 더 쓰겠다고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는 줘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사람은 안 썼습니다, 없어서. 주휴수당으로 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3명을 추가하고자 했으나 그 용역사에서 3명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정산을 할 때는 추가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해수욕장 주말 관광객 증가로 성수기 주말 수상안전요원 3명이 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11명에서 14명으로 했어요. 성수기 주말 7월, 8월 9일, 8월 19일, 20일, 26일, 27일 이때 하겠다고 날짜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다 해서 용역변경해놓고 지금 하니까 “그것 아닙니다. 안 한 건 맞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해명을 하고 계십니까. 용역변경을 할 때 날짜까지 며칠 며칠 며칠 며칠 하겠다고 제가 일러드렸잖아요. 딱 설계용역해서 수상안전, 용역설계변경 해가지고 근무일수 610일에서 605일로 변경시키고 예비근무자에 따라 피복비 추가반영 11명에서 16명 반영 딱 시켜가지고 금액을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계획인 거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그게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했던 계약서 한번 봅시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실정보고를 통해가지고……

이상우위원

계약서 없이 돈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최초에 계약을 했고요. 실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럼 계약변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산보고를 한 거죠.

이상우위원

계약은 변경도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도 안 되죠. 내 개인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이렇게 당초에 해놨다가 설계변경을 했다가 이제 그것도 없이 다른 용도로 수당으로 돈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죠.

이상우위원

내부적으로 해도 내부적으로 언제 결정한 그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 다 해놓고 국장이나 뭔 결재는 받아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문제네, 내가 보니까. 일을 안 했더라도 이건 완전히 서류고 뭐고 돈 아무 데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는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처음에 당초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돈 줬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국장님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칩시다, 일단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당초에 저희들 처음에는 최초계약을 하고 1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실정보고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공사하고 다르게 두 달 동안에 모든 과업이 끝나는 행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할 이런 시간적 저게 없다 보니까 아마 실정보고로 갈음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는 거쳐서 일단 실정보고는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크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했어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돈을 했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제 설계변경을 하고……

이상우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돈을 올렸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이런 계획,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회계정보과 통해서 변경을 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실정보고까지 했으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그게 만약에 그 인력을 채용 못 했으면 다시 원상회복을,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채용이 안 됐고 근무를 안 했고 저희들이 자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보기 어렵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대로 나머지 수당이나 주휴는 임의대로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험이라든지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채용해가지고 이런 분들 수당까지 세밀하게 정산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이게 허위로 인력을 채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하고는 다른……

이상우위원

그러면 또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처음에 7월 1일 날 익사사고가 나고 군수님이 안전상으로 해서 배치를 더 하라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쪽 업체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과장님 첫 답변에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 인원 증가 요청을 했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하든 수배를 해서 안전에 저걸 맞춰야 되지 사람 없으면 안 써버릴 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까지 해놓고 사람 없으니까 안 써버린다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게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게, 성수기에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불 임금 관계는 원래 정상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관계 거쳐서 노동청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을 처리하라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금을 직접 지불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짧은 기간에 끝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안 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동청하고 협의해서 임금 체불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임금 체불되어 있는 건 맞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일단 우리한테는 신고가 된 게 없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도 없고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확인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노동청에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말씀……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풀스피드 업체에 하도급 준 건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풀스피드에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준 건 아니고 선정된 업체에서……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준 건 아니고 용역 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했단 말씀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리고 인력 채용은 그분들이 다 프리랜서라가지고……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급한 명단하고 인건비 계좌번호하고 그것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돈이 나갔는지, 풀스피드에서 나갔다면 과장님이 지금 거짓을 진술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올해 일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확인이 안 됐다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용역업체 1, 2순위가 적격심사에 맞지 않아서 3순위 진기획을 고려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자, 그런데 아직 안 정해졌죠? 업체가. 진기획으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입찰에?
문숙

김문숙관광시설운영팀장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풀스피드 업체에서 안전요원을 진하해수욕장에서 28일 날 한다고 또 모집하고 있어요, 업체는 안 정해졌어요. 이게 어찌 돌아가는 일입니까? 이 업체에서 안전요원 또 모집하고 있어요, 벌써, 풀스피드에서.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하고 있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업체가 돈을 주고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직원은 뽑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진하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은 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프리랜서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인력채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지만 이런 걸 과장님 모순점을 잘 알고 계시면 미리 뽑을 수 있도록 지금 입찰이 아니고 3월이나 4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죠. 일주일 후에 개장하는데 아직 업체 선정도 안 해놓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 선정 다 해서 안전요원이 전부 다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이상우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좀 더 빨리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3월에 업체를 선정해 줘서 “안전하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일부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미리 다른 업체에서 구해놓는 상태입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업체도 안 정해졌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풀스피드, “여기 업체에서 한 부분이 잘못된 건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에 있지만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하도급 못 주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올해부터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맞지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계시잖아요. 관례적으로? 관례적이 어딨습니까. 법에 주지 마라 했으면 안 줘야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미리 미리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하해수욕장 운영하는 게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관계, 또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 다른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 확보해서 권고를 받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돼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 안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든지 바꿔 주세요.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킬 것을 왜 우리가 법을, 족쇄를 채워 놔요, 족쇄를 풀어주지 그러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족쇄를 채워놓고 눈 감아줄 것을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불법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이걸 풀어주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 말 틀린 거 없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풀어주면 되지 묶어놓고 눈 감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3년치, 현재 3개 업체가 똑같이 풀스피드에서 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한 것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했다 하니까 이 업체는 그냥 인원을 같이 일했을 뿐이지 하도급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급한 임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에 현재 임금 체불로 4∼5명이 고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며 금액은 얼마고 이걸 해 주시고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올해는 끝으로 풀스피드는 주면 안 됩니다. 임금이,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체불이 되어 있다면 해수욕장 문을 안 열어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업체에 어떻게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한다 해도. 맞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이,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9분감사중지

15시4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닷가 갔다가 우리 등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이 처음에 9봉을 할 때 영남알프스로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시작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메달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요, 처음에?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끄럽게 이게 잘못됐니 여러 가지로 전에 7대 때도 본 위원은 그때 밖에 있을 때인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 언론 책자를, 전문위원이 언론에 나온 거를 스크랩 해주셨는데 1월 9일에 나온 경상일보를 보니까 문복산을 제외하고 대상지를 올해 한시적으로 8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이 언론을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다른 산을 찾든 새로 협의를 잘 하든 9봉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한 해 지나니까 7봉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도 9봉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었으나 문복산도 등산로를 폐쇄하면서 저희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약산의 정상부가 너무 안전에 취약하다고 평가가 되면서 관광도 좋지만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약산도 제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등산객들이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제 7봉이 남았는데 7봉 중에도 몰리게 되면 안전에 위험한 산이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재약산을 제외하면.

이상우위원

안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한꺼번에 몰려도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수준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수준이라면, 아니 더 몰리게 되면 안전하고도 관계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면 어디든지 다 위험은 하지요.

이상우위원

또 민원이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재약산처럼 이거는 위험하다고 하면 6봉으로 돌아가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행안부에서 재약산만 본 게 아니고 또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지산이나 다른 산들도 몇 군데 같이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약산이 가장 취약하다고 해서 제외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더 제외시킬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이제는 7봉으로는 계속 간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는 확실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7봉으로는 갈 수 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7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7봉이라서 7년만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기념메달을 해마다 다른 산을 주제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7년 후에는 계속사업을 유지 안 하신다는 뜻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약속을 했던 기념 메달을 봉우리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그즈음 되면 다시 2탄을 만들든지 다른 사업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누구하고 약속했는데요? 원래 7봉 메달을 7개 다 받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죠.

이상우위원

계획을 수립했지 약속은 안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보도가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우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9봉으로 했는데 2개를 없앴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안 없애야 되는데 없앴잖아요. 지금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저희도 마무리를 잘 하고 싶기 때문에, 적어도 2027년까지는 저희가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실패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실패로 보는지 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글쎄요.

이상우위원

지금 메달을 4월 10일 이쪽 저쪽 다 나가니까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저도 어제 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메달을 팔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실패지요. 성공이 되었으면 사업을 키워가야지요. 예산을 넓혀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성공적이니, 이제는 메달을 만들어서 3만 명 넘는 사람은 판다. 그거 누구 발상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이상우위원

과장님 발상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3만 명 더 오면 예산을 군수님한테 해서 의회에 올려서 성공적으로 정말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해야 되지, 이제는 3만 명만 주고 사람 많이 와서 민원 많이 들어오니 조폐공사 만들어서 메달 팔라고 할게요. 그게 말씀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그동안 영남알프스를 많이 홍보했고 그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마케팅사업으로 하는데 해마다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8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는 하나의 사업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그렇고, 지금 추가예산 증액 없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산을 주제로 메달을 기획하고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주가 되고요. 사실 그 메달은 우리 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똑같은 메달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3만 명 외에 완등을 인증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구입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상우위원

일시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후에 민원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하실 때 처음에 약속해서 누구랑 약속했느냐고 물었는데 9봉을 하려고 했다가 7봉이 되었지만 7개 특징적인 메달을 완등한 사람에게 다 주기 위해서 ’27년까지 하신다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판다. 이제 3월, 4월에 끝나니까 나는 완등했는데 왜 안 주노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겠다는 뜻 아닙니까, 완등한 사람한테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이상우위원

3만 명 안에 못 들어온 사람한테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계속 이대로도 간다면 이해라기보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지금 몇 봉 했어요? 몇 봉까지 메달을 줬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네 봉째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봉째 줍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는 사람은 3봉 받고 끝인데 그 메달을 사서 뭐해요? 3년 하고 사업 안 하면 끝이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거지, 꼭 9개, 7개를 모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7봉까지 계속 더 할 이유도 없잖아요. 민원 생기는데. 내년부터 안 해버리면 되지요. 예산 18억 더 이상 투자가 부담스럽고 많으면 안 해버리면 되지요. 내년부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더 이상 증액이 부담스럽다는 거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8억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조폐공사에서 3만 명 이상은 팔고 앞으로 10년 계속 유지해야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명확하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지만 추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동료위원님 네 분 계시는데 저는 진짜 발상을 누가 했는지 엄청 궁금했고요. 아니 예산 편성을 더 하든지 민원을 하든지 해야지, 차후에 민원 발생은 이렇게 해도 많이 들어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14만 명 중에 3만 명만 지급하고 있는데 완등인원에게 계속 준다고 보면 완등이 10만 명 미만 완등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 사람 7만 명한테는 물론 강제로 팔지는 않겠지요. 강매는 안 하겠지만 판단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온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이걸 이제는 만들어서 우리는 다 못 주니까 이것 갖고 싶으면 사라 하는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욕먹습니다. 만약에 시행해서 한번 팔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홈페이지 난리 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올해 예산도 3만 개 제작하는 걸로 편성되었고 지금 계약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조폐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을 협의해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고 그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1개의 처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팔더라도 여러 가지로 병행을 해야 돼요. 지금 왜 사람이 그만큼 몰리고 4월에 다 끝이 날까를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 3만 명 안에 들고 싶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에 3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밀양에 가면 뭐 타고 갑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케이블카 많이 타시지요.

이상우위원

케이블카 타고 가서 누구 말마따나 한 시간이면 2봉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3만 명을 하니까 1일 1봉으로 딱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병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4월 안에는 3만 명이 끝이 안 나고 8월, 9월 가야 3만 명이 끝이 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월 2봉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하든 방법을 변형을 해야 되지, 많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메달만 팔면 민원이 없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논리로 과장님이 접근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민원이 없지 않겠냐는 게 아니라 일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 메달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열어주고자 저희가 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는 거지, 모든 민원을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만 명 빼고 14만 명에 11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고 싶다는 의사를 한 게 1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명인지 1000명인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오히려 그 숫자가 사실은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일부라고 보거든요. 팔아만 달라, 우리는 사고 싶다는 그게 일부 몇 명 안 되지 싶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도 예측하기는.

이상우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한 3만 명, 4만 명 팔아서라도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몇백 명도 안 되지 싶은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올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소수 인원의 뜻에 따라서 판다고 했을 때 완등하고 돈을 떠나서 군에서 받아가는데 나는 그거를 뭐라고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민원은 나중에 폭주해서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은 오래됐지만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이 영남알프스 7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9봉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19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아마 문복산이 빠졌고 올해도 재약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상 재약산을 제외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은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영남알프스 인증을 계속하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3만 명이 끝났는데 어느 정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5월 22일 기준으로는 439명까지 인증했었고요. 작년에 보시면 3만 3019명이 완등인증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9224명이 참여했는데 3만 3019명이 완등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도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1월 30일까지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인증받은 사람이 3019명이 더 많이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남알프스 7봉으로 돼 있는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는 모든 사업에 안전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하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라든지 울주 트레일나인피크라든지 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 사업 중에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한 데가 영남알프스 인증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162건, ’21년도에 207건, 2022년도에 150건, 2023년도에 143건으로 소방서 집계로 이렇습니다. 이거는 소방서로 연락해서 나온 통계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민간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산악전문의용소방대고요. 각종 장비나 물품 그리고 간식비 등을 지원받아서 봄과 가을에 각각 두 달 동안 그렇게 간월재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소방서 소속 대원들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금방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간월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웰컴센터 주차장과 간월재 정상에서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김상용위원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봄, 가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봄, 가을에도 한 달 30일 다 하는 게 아니고 토,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만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아마 소방서 통계자료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일지입니다. 근무하고 난 뒤에 일지 쓰는 건데 토, 일요일만 서는 데도 2023년도에는 191건이 사고가 났습니다. ’22년도에는 242건, ’21년도에는 242건 이렇게 많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울주군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사고라는 게 사실은 산을 타다 보면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긁히거나 이런 부분이 많고, 저도 전문의용소방대의 일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무릎 스프레이 처치하는 거나 관절통증 그리고 저체온증 이런 부분이고 밴드 처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분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주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발목을 삐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테이핑 처리라든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명구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인명구조를 20건 했고요. ’20년도에는 3건, ’23년도에는 3건을 했습니다. 응급처치 부분도 이송을 너무 많이 해요. ’21년도에 26건, ’22년도에 25건, ’23년도에 28건입니다. 주말밖에 안 합니다. 한 달에 8일만 하는데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난 부분을 울주군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를 오라고 초대했어요. 메달을 준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다른 데는 다 기간제를 써서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유일하게 영남알프스 9봉, 7봉 등반하는 데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전에 재약산은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안전상 제외를 시켰다고 했고, 우리 군수님은 다니면서 내 안전이라고 외칩니다. 우리 행사가 아닌 데도 와서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민간인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1년 365일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입니다, 주말에.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소집수당 1만 2000원 정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인증샷 찍는데 전부 다 정상표지석에서 찍으려고 하지, 100m 내에서 아무 데서나 절벽에서 찍으려고 안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표지석에서 찍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안전 부분에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안전 부분에 이렇게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상석 주변에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생각은 해봤는데 정상석 부근에 사실은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요원의 안전을 저희도 담보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간월재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으나 각 정상석 주변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매년 500만 원 행사보조금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해서 의용소방대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또 산악전문의용소방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조금 더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까 전에 메달 소진도 4월에 다 끝이 나는데 등산객들을 보면 봄보다 사실은 가을이 많이 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1월부터 5월까지 합산한 등산객 숫자보다 9월, 10월, 11월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다시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달에 2봉’ 저는 한 달에 2봉보다도 분기별로나 계절별로 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가을에 많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울주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과열 경쟁으로 해서 빨리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계절별이나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실적으로 계수기가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6군데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남알프스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 숫자는 다 나오겠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얼마나 나왔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에요?

김상용위원장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작년에 100만 5731명이 카운트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영남알프스로 해서 자수정동굴나라에 입장한 인원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에 100만 명 넘어왔습니다. 자수정동굴에 4만 8000명 정도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간 소방의용대에서 활동하는 것도 여기에도 접수가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울주군에서 이런 멋진 사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울주군에서는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복합웰컴센터에 컨테이너 2개 놔둔 것도 중부소방서에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간월재에 텐트 보관해 주고 울주군에서 이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기간제를 정 채용하기 힘들다면 이미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을 잘 몰라요. 같이 활동하는 소방서 직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방서에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꼭 큰 사고가 나야만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뒤늦게 출발하지 마시고 기간제 채용이 정 어렵다면 이분들로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의 고유업무가 현장구조, 구호활동이고 의용소방대 관할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진하해수욕장은 왜 합니까? 소방서에 맡겨 놓으면 되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아니 다른 데 그러면 간절곶 행사할 때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라고 하지, 우리가 왜 합니까! 지금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울주군에서 사업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해야 되고 경찰서가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관광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를 찾는 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소방요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또 이왕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 부분을 챙겨야 되고요. 본 위원이 어디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찾으면 많습니다. 왜 자꾸 소방서에 얘기하고 진하해수욕장, 다른 행사는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런 기관에서 다 하라고 놔두지요. 하여튼 내년에도 제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영남알프스 7봉 인증하는 부분에 안전부분에는 울주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감사중지

16시3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범서굴화민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금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위치해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제로 몇 번 가보셨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개소한 이후에 제가 2번 정도 갔었습니다. 평일에는 가기 어려웠고 평일 야간 때와 주말에 갔었는데 문이 닫힌 상태라 내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찾아가는 길은 어떻던가요? 마트 안에서 민원센터를 찾기가 쉽던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는 공사를 하다 보니 몇 번을 가서 있는 위치를 알다 보니까 쉽게 찾아갔는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전에 박기홍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신 게 있고 해서 범서읍에 요청해서 갈 수 있는 배너나 스티커 부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거기 민원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평일에 한번 가보셔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봤으면 싶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설물 부착이나 이런 부분은 원협과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의논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범서읍처럼 민원센터가 여러 곳 있는 데도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민원센터를 만든 만큼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작년에 울주군청에 200∼300면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직 용역 중이고 울산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현재까지는 검토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때 계획은 작년 7월에 들어가면서 6개월간 용역을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최종 의견을 주고 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넘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 8월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거의 1년 용역기간으로 해서 계약하신 거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도시과에서 상당 기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청사에 보면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분들도 차량을 가지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출근버스가 다닌다 한들, 직원들만 해도 주차장이 꽉 찰거거든요. 다 군청사 안에 댄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증설돼야 되거든요. 차일피일 미뤄져서 될 게 아닌데 시에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빠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을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올 1월쯤에는 용역을 마치고 그럼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확인차 질의한 거고요. 진행과정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6월 11일자로 준공계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준공이 나지는 않았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준공계가 제출되면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제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입주 전 청소 다 완료됐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주청소나 이런 부분은.

최길영위원

6월 말에는 입주가 불가능하겠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6월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다 준비하고 이러면 7월도 하반기 돼야 입주가 되겠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빠르면 7월 말쯤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구비하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공사가 조금은 늦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소요예산에 보니까 499억 8800만 원이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0만 원이 더 추가되면 500억이 되네요. 추가로 돈 더 들 일은 없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추가될 일은 없고 아직 마무리 정산이 안 됐지만 이 금액까지 다 지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유가 조금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무튼 온산읍민의 숙원사업이고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기관도 9개 기관이나 되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기관들이 잘 들어가서 본연의 업무를 잘 보고 들어가는 기관끼리도 소통을 하고 온산이 지금보다 더 나은 온산이 되도록, 활력이 넘치는 온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용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 설치하셨네요. 그렇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울주군청에 지금 충전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장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하주차장이랑 지상에 다하면.

박기홍위원

다하면 몇 대 돼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54기 정도, 읍면까지 포함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말고 울주군청에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본청에만 21군데.

박기홍위원

21기. 그런데 지상에 몇 기가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상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요즘 전기차 화재 부분 많이 나오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하에 있는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안그래도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게 다 완속충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완속밖에 쓸 수 없는 차량들이 많아서 급속을 쓸 수 있는 차량으로 바꾸고 지상으로 일괄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검토는 해보셨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근데 지하주차장에 가면 충전차량이 많잖아요. 공용차량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중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보니까 이중주차 해놨다가 충전하고 있으니까 미는 과정에서 앞차와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자차로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물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주차관리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충전하는 거기는 또 충전차가 안 대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스티커도 붙어 있더라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환경부에서 차량 충전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걸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박기홍위원

환경과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게 아마 환경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박기홍위원

근데 우리 공용차들이 물론 완속이지만 충전해 놓고 오랫동안 계속 있는 차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우리 공용차들이 충전시켜놓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충전이 되면 이동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제때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 노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쪽에 율현지구지요. 율현지구 거기에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을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율현지구도 아마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청사 옆 인근에 공원부지라든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 계획이? 용역 들어가 있는데 1년 걸린다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저희도 청사 여건에 맞춰서 실시도 해야 되고 해서 위치가 도로 쪽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의회 의사당 올라오는 그 길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면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심사숙고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전에 군에 행사 한번 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옆으로 해서 의사당 계단 밑에 거기에 잔디 돼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부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거기는 공원 지역이라서 원래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를 개방해서 주차를 했는데 영구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도 공원구역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불편해하시고 주민 여러분도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신속하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양 구터미널 부지 있지요. 그 전에 보니까, 제가 들어와 보니까 감정을 1차로 한번 하셨데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게 한번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가감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보니까 가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175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주인하고 금액 관계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매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감정가로는 매도할 수 없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1년 후에 감정을 했는데 205억 나왔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두 군데 평가했을 때 201억 8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201억 8000만 원 나왔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15∼16%가 1년 만에 지가가 상승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공시지가도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다른 설명을 들으려는 거는 아니고 감정가격을 봤을 때 언양 지역에 %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한 16% 가까이 인상을 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평가액이 올랐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감정평가를 할 때 1년 전과 1년 후에 같은 감정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감정사 평가가 바뀌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평가업체가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추천한 업체와 전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업체로 각각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초에 했던 평가기관하고는 달랐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감정금액만 확인했습니까? 감정평가표준지도 확인했습니까? 표준지가 거기 다 나올 건데, 두껍게. 나오지요, 상세하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평가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했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다 나오지요? 표준지하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표준지는 1년 전에는 어디를 표준으로 했고 1년 후에 26억 정도가 더 나올 때는 어디를 표준지로 잡았는지는 이런 걸 검토를 해봤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부동산…….

이상우위원

아니 부동산 가격을 하지 말고 그런 거를 과장님 부서에서 1년 만에 26억이라는 돈이 같은 땅이 상승했는데 표준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당시 실거래 기준으로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전과 구입할 당시와는 다른 걸로 파악됐었습니다. 비교하는 표준 필지가.

이상우위원

1년 전 그 당시에 했던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의뢰했던 거. 201억 8000만 원 나올 때 감정평가서에는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조그만 감정을 표준지하고 뭐하고 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자료는 이거 끝나고 제출해주면 제가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감정을 1년 만에 26억이라는 돈이 상향되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쓸 계획도 없었고 지금도 계획 없지요? 지금 땅을 샀으면 200억이라는 돈을 주고, 197억을 주고 샀으면 계획이 있을 건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이상우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 이후에 재산관리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따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계획이 없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또 그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떤?

이상우위원

시에서 지금 터미널 부지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주차장이나 터미널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그 땅을 매입할 때 시한테 우리 군에서 매입하면 터미널 부지에서 그걸 해제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체부지를 내놓으면 해제해 줄 수 있다. 그럼 결국 그런 땅을 2개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197억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400억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잖아요. 400억을 주고 샀잖아요. 우리는 이땅을 사서 쓰려고 하니까 ‘네가 이 땅과 똑같은 땅을 또 한 개 사달라. 그럼 너네 이 땅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아니면 너는 못 쓴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그게 자동차정류소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용도를 바꾸려면 여기 말고 다른 어떤 지역에 터미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가 돼야 이걸 바꿔줄 수 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라는 건 아니고.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부지가 그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싸서 50억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기존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살지는 모르니까. 그럼 600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더 비싼 데 사려면. 그 부지 가격에 기준 했을 때 197억을 200억으로 잡읍시다. 200억으로 사서 200억짜리 땅을 사줘야 쓸 수가 있는 땅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아까 조건부로 대체부지를 사줘야 해제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을 우리는 두 번 주고 사고 금액도 두 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새로운…….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국토부에 공간핵심구역 선도사업 이런 것도 공모해서 만약에 이런 게 공모가 되면 지금 현재의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자동차정류장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KTX울산역 환승센터 거기에 롯데 측과 협의해서 터미널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아마 그게 늦어지고 하니까, 하여튼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따로 부지를 매입 안 해도 언양 임시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만 되면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이상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협의만 되면이 아니라 협의가 돼놓고 땅을 매입하든지 협의가 되면 하지만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그 땅을 결국 아까, 우리는 협의가 안 되면 터미널 부지 이 땅을 쓸려고 하면 결국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니 그거를 안 사도 저희들이 울산시와 협의해서 이게 민간인이 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풀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게 상당히 특혜 문제도 있고 어려운데, 저희들 소유가 되었으니까 언양터미널 부지만 해결되면 저희들 이 부분 시하고 협의를…….

이상우위원

부지가 해결되면, 하늘에 차를 대고 공중에 대지는 않잖아요. 그 부지를 해결이라는 것은 시에서 사고 이걸 풀어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이게 해결이 되면 풀어준다는 것은 울주군에서 ‘너네가 차 댈 자리, 주차장 할 자리 달라, 만들어주면 이거 풀어줄게.’ 제 말은 이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언양터미널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지만 저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이 땅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저희들이 다른 대체부지를 안 사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질문의 요지와 다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라도 정해지면 저거는 시에서 우리가 안 사주고 해제해 줍니까? 땅을 안 사도.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우리가 시에 이런 대체부지를 사서 제공을 안 해줘도 임시터미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만 정해지면, 지금도 시에서는 이 땅은 우리한테 임차를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권자는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줄 필요는 없고 어떤 적정한…….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셨네요. 속기하고 계시지요? 터미널 부지만 시에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땅을 사고 시에서 이거는 풀어주기로 돼 있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산 건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민간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도시계획 해제 문제는 기존에 언양터미널, 지금 현재 터미널이 있고 새로운 터미널 입지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이거를 해제해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만 어느 정도 정해지면 나중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충분하게 우리가 별도의 땅을 사서 시에 제공 안 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계약이 되거나 협의가 된 게 없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부지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고 그것도 못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용도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가 우리 군이나 시에서 안 사면 그 땅을 100억 주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터미널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땅을 군 행정기관에서 안 사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1년 만에 25억을 더 올려서 용도도 없이 샀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시하고 그런 계약도 없이 군에서 쓰려고 해도 시에서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너네가 건물 지으려면 어디 땅 사달라.’, ‘예.’하고 사줘야 되는 지금 입장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땅값이 400억이고 제 말은, 같은 값어치의 땅을 산다고 보면 400억을 주고 사야 되고 이 건물은 아직 용도도 없는데 1년 만에 25억이라는 제가 평가서는 요청했지만, 더 올려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감정평가를 보면 알겠지만 표준지를 어디 찍었는지.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그만큼 감정해서 그 사람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 땅을 누가 여럿이 사려고 하고 경쟁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갑, 을로 따지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빌어야 돼요. ‘150억이라도 사주세요.’해야 됩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저 땅이 오랫동안 민간업체가 보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이게 거의 흉물로 방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울주 언양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행정이 저거를 매입해서 풀지 않으면 저거를 민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또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벌써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감정을 해서 매입을 한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인근에 확보해서 시에 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닌 것도 아니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결정된 게 아니…….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토부에.

이상우위원

시에서 돈 몇 억 갖고 안 주려고 시비 올라간 거 다 자르고 하는데 그 200억을 ‘너거 해라. 우리 땅 사서 터미널 할게.’ 어림도 없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언양이나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조건이 돼 있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아까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월 그것만 시킵니까? 2000몇백 억씩 이월 잘 시키고 있잖아요. 올해도 2000몇백 억 이월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 만에 정말 표준지를 제가 보고 싶다는 게 어떻게 해서 언양의 땅값이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16%가 올라서, 그 옆에 땅 다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 땅만 올랐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악조건의 땅을 우리가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올려주고 사면서 계획 없는 그 땅을 그렇게 샀느냐는 거죠. 사더라도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튕겨가면서 충분하게 배짱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조건을 다 들어주고 사잖아요. 나는 이 돈 안 주면 안 준다 하니까 그 돈 맞춰서 감정해서 다 사줬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감정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요구한다고 감정가가 그렇게 변경되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이 추천하는 감정가하고.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땅에 갑자기 여기 어디 공항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언양에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이 16%가, 언양 땅이 다 인상이 되겠습니까? 감정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상식적으로는 16%라는 인상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상우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사실 그 지역의 토지가격을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그렇게,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는.

이상우위원

비싼 거는 아니다. 1년 전에는 많이 헐었다 그렇죠? 175억 땅이.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토지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이상우위원

국장님, 하여튼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가 쓰고자 할 때 쓰지도 못하는 땅, 시에 허락 맡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는 땅, 시에 조건을 걸면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땅, 그걸 1년 만에 25억에 감정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샀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가격은 이것만 하고 넘어가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총 입찰계약하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입찰금액이? 1년 총 입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입찰금액은 얼마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업무추진실적 115페이지 보시면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 한 해 전체 1인수의와 입찰건수가 4063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금액은 1639억 원.

이상우위원

입찰금액이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입찰금액은 1092억 원, 수의계약은 547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547억 원. 그럼 여기 언론이 엄청 잘못됐는데요. ’23년 12월 29일 금요일 울산매일신문에 나왔는데 울주군이 전국에서 3번째 정도가 되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58.94%예요. 전국 수의계약 평균은 31.8%인데 수의계약을 금액이 아니라 건수로 했는가를 모르겠는데 58.94%인데 이게 그러면 금액이 훨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092억이고 여기는 547억 같으면 비율은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물론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겠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1억짜리도 수의계약이 있데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상우위원

전국에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이 쪼갰다, 이 말이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자료는 일반회계 부분을 정리한 거고.

이상우위원

많이 안 쪼갰습니까? 쪼갠 거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사업을 다 들여다보지 못 했지만 일부러 쪼개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부러 안 쪼개면 전국에 31.4%인데 대한민국에 울주군이 58.94%, 60% 수의계약을 했어요. 40%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전국에 거의 1등 수준이에요. 안 쪼개고는 이만큼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 자료를 다 받아보면 쪼갰는 거 찾아낼 수 있겠지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높은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울주군이 왜 이만큼 높다고 생각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대부분 입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정이라든가 계약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면 또 특별한 특허제품을 쓴다거나 해서 수의도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게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도 많고’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 이거는 군 단위의 달성군, 기장군, 강화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지,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가 예산 비율로 몇 등 정도 합니까?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그런 통계 부분까지…….

이상우위원

우리보다 많은 예산 꽉 있잖아요. 그거는 맞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보다 규모.

이상우위원

그만큼 있는데 거기도 다 그만큼 안 돼요. 평균 31.8%밖에 안 돼요. 예산 많고 그런 거는 말씀이 안 돼요. 우리 시에 구군만 했을 때는 많죠. 이거는 전국으로 31.8%예요. 예산 많다는 그 말 안 맞아요. 우리보다 돈, 아까 말대로 하면 성남시 같은 데는 얼마예요? 예산 많다는 표현, 많아서 우리는 수의계약률이 높았다는 말씀은 안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때 주의 깊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질의를 안 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심해지고 이게 잘못하면 결국 언론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부정부패 이런 데 다 연루될 수 있고 청탁이 될 수 있고 카르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연결, 모든 게 다 쇠사슬 고리가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이든 국장이든 이걸 살펴보고 챙겨본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내년에도 감사가 이뤄지니까 이거는 ’23년 자료인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24년도 계약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잘 해주세요, 올해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118페이지 온산읍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준공서류가 접수됐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확인은 안 된다, 그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7일 내에 준공검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곧.

김상용위원장

진행 중이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준공검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8개, 행정복지센터까지 9개 기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공공건물들을 보면 준공 이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온산행정복지타운은 종합복지타운입니다. 여기에 9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 정말 충분하게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테스트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각각의 전기, 소방, 통신 다 분야별로 각각 접수가 되어서 현장 확인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테스트 중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운전도 해서 결과를 받은 걸로 제가 어제 시설지원과 자료에 봤을 때는 시운전 테스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마 건물은 시설지원과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설지원과에 요청해서 정말 하자가 없도록, 사용하기 전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7월 중으로 개청할 예정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7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입주가 아마 7월 중으로 다 되면, 저희들은 한 9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9월 중에 정상적으로 복지센터.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7월에 각 기관은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 다 볼 수 있는데 개청식은 조금 더 마무리가 된 이후에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만 들어옵니까? 나머지 8개 기관도 동시에 다 들어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동시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동시에 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시간적인 일정은 차이가 나겠지만 집기라든가 사무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입주를 하고.

김상용위원장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대로 비품이나 용품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또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한 군데 기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해서 조금 수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돌봄센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가족센터나 그냥 바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9개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복지타운이라서 정말 입주하기 전에 면밀한 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큰 청사를 준공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건데 앞쪽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습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들리는 얘기로는 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는 걸로 돼서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종합행정복지타운이 들어서면 주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로자복지센터를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때 돼서 시작하면 조금 늦습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부분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도면을 보니까 9개 기관이 들어오는데 창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하에 있는 창고.

김상용위원장

지하 1층에 있고 5층인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부분을 지하나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창고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는 창고가 5층까지 올라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1층이나 지하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안 나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관계되는 부서에서 다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지하 부분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5층으로 온산읍에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준공 이후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5층으로 올려버리면 상당히 불편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청사를 직접 사용해야 될 부분이 온산읍인데 5층까지 올려놓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럼 9개 기관이 사용하는데 청사 운영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회계정보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건물이 대규모이다 보니까 전체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에 추경 예산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버직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 제한도 있고 또 급여도 적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2번이나 냈는데도 계속 응시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거대한 행정복지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아직 입주는 아니지만 사실 걱정은 저도 됩니다. 저 큰 건물을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도 하고요. 이 부분도 9개 기관과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해주든지 하여튼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감사중지

17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세무2과입니다. 지난해 액상담배 수입업체로부터 담배소비세 수시분 불복 소송 건이 있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노미경위원

울주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울주군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보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체납이 없어야 하기에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관세, 수입하는 업자가 사실은 허위로 신고를 해서 조세를 포탈한 내용을 감사원이 관세청 감사를 해서 적발한 내용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징을 한 상황입니다. 추징을 하다 보니까 관내 17개 업체를 추징했는데 일부 납부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체납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금액이 처음에 추징할 때 9억 정도 됐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번에 회계 결산할 때 결손처리 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규모가?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결손이 한 6억 정도.

노미경위원

이유가 뭐였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결손을 한 이유는 폐업한 법인이 6개 법인이 나왔고 보통 체납이 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처분을 하는데 법인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재산이 없어도 법인의 이자라든가 특수관계인 같으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해서 일단은 정리보류를 하고 이 업체는 특별히 앞으로 관리를, 체납 발생된 지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2021년 12월에 전국 지자체에 담배소비세 탈루업체 세액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언제 알았나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지금 통보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이제 수입하면 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업자가 원래는 담배는 담뱃잎에서 니코틴 추출이 되면 그 신고를 하는데 잎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아닌 뿌리와 줄기라고 허위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거든요, 관세청 감사에.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에서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추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노미경위원

지난해 1월쯤에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했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노미경위원

부과를 다 했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부과는 다 완료했습니다.

노미경위원

1월에 다 부과를 했었나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즉시 부과를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니까 재산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통상적인 업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특히나 세금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라든지 보면 성실납부의무자는 참 허망하거든요. 누구나 세금은 다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례였단 말이에요. 울산시도 대표로 맡아서 한다,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울산시도 똑같이 정리보류된 금액이 다들 지자체마다 남아있겠네요, 똑같이 액상담배를 수입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도개선까지 한번 고려해서 올해 시 연찬회 할 때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세법 개정해달라고 연찬회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니코틴은 잎에서 나오나 뿌리에서 나오나 똑같거든요. 그게 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느끼고 있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세금은 부과하는 것도 힘들지만 징수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리보류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허망감도 커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24페이지 보니까 정리보류 현황, 8-24보면 담배소비세가 2022년도에는 0건인데 2023년도에는 203건, 7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연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의도적인지 뭔지는 몰라도 폐업을 하고 법인에 소속된 재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정리보류됐다 해서 끝난 건 아닌데 일단은 시에서 정리보류를 하고 관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보류한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노미경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하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1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이것은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 소관입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 열아홉 분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저희 행정문화국장님이시고 나머지는 당연직도 있고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사람들은 운영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이런 게 어떻게 되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이 있고.

박기홍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심의를 해서 10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 이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납기연장 등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선제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는 세무1과 소속이죠, 2과인가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체납은 전 부서에서 부과를 먼저 하고 그 체납된 부분을 1년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징수가 안 되면……

이상우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는 2과에서 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저희가 체납 관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23년도에 강제이행금하고 불법을 하거나 해서 총징수 보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총 체납액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강제이행금하고 부과한 금액, 과태료나 무슨 위반을 해서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23년도에 얼마 정도 돼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850억입니다.

이상우위원

징수한 금액은 얼마예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징수는 거기서 약 한 714억 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억 정도가 체납으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38억 정도가 체납됐다, 체납된 데는 부과를 했는데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뭐 때문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체납이 넘어오면 역시 부서에서 최대한 관리하고 넘어온 것이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는 또 특별히 체납 분야 관리하는 기법이 있으니까 납세 태만 부분이라든가 또는 압류대상이라든가 공매대상, 번호판 영치, 기타 명단 공개, 행정 제재까지 해서 저희가 지방세 못지 않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부과할 때는 납부기한이 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기한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시간이 연장되면 이율 계산을 해서 다음에 징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원금이……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산금이 이율로 치면 몇% 정도 붙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지금 가산금이 월 0.66%인가 되고 연간 10% 정도 됩니다. 월 0.6%, 첫 체납이 되면 3%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8∼9% 정도 가산금이 붙고.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개월 수에 따라 붙는 게 달라지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똑같죠, 균일하게 0.66%씩 붙어서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그래서 약 42% 정도.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23년도 1월에 누가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안 냈어요. 안 냈는데 ’24년 1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23년 1월에 부과를 했다면 ’22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부과를 했을 때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건물이든, 만약에 불법건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과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과금을 내면 끝이 나지만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강제이행금만 냈을 때는 1년이 지났으니까 낸 만큼 또 붙잖아요, 한 번만 받고 치우는 게 아니라 또 붙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율이 2년 전에 이율하고 지금 이율하고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부과되면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이율이 똑같이 붙여나가죠.

이상우위원

아니, 이것은 1년이 지났고. 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게 1년이고 이 1년은 다시 그 전에, 쉽게 말하면 ’22년도 벌금이고, ’23년도 내라는 것은. 그걸 안 내고 ’24년도로 넘어갔으면 ’23년도 벌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건물을 불법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존치하고 있으면.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것 저희가 부과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행위 이행을 안 하면 매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부과되면 신규 부과된 것은 또 체납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산세가 붙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을 달아서, 만약에 3년이고 4년이고 안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속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넣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일단은 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세를 안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라는 것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까지도……

이상우위원

아 재산압류를 하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상우위원

그것을 몇 년까지 미루고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합니까? 1년만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바로 압류합니다. 체납이 되면 바로……

이상우위원

1년만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1년까지 안 가고.

이상우위원

그러면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부과가 되고 나서 납기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지금 6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보통 고지서를 보면 납기후라고 해서 7월까지 조금 더 붙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안 내면 8월에 가면 압류가 되죠.

이상우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세금 말고 과태료나 강제……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과태료도 납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성격의 지방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부기한이 지나고 딱 몇 개월만 지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게 법에 없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예를 들었잖습니까. 그게 7월까지 안 내면 압류 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독촉이라고 하거든요. 독촉 1회를 해야 압류가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한다면 9월인가 그때는 압류가 바로 되죠.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불법건물이라고 쳤을 때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연 2회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연 1회만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봐주는 겁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운영규칙이나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안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있겠습니까.”해서는 안 되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부과행위 자체를 직접……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두 번의 벌금을 때려서 세수가, 만약에 두 번을 다 안 냈으면 850억이 1700억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다 안 내면. 왜 850억만 받으려고 해요? 부과할 수 있는데.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위원님 말씀 요지는 알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이 되면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종류가 18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개별 부서의 부과과정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건축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왜 그걸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죠? 나는 강제이행금이 너무 많다, 못 내겠다 해서 소송을 하는 건이 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지방세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 강제이행금이 매겨졌는데 지금 나는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내겠다 하고 소송하는 건이 있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세외수입만 저희가 소송, 지금 하는 건이 없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것은 진행합니다.

이상우위원

실과에서 소송하고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발부가 됐을 때는 세무과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재산압류 통보를 보내고 해서 넘어갔는데, 세무1과로.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부과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은 다 해당 과에서 부과를 해서 1년 정도 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송에 지면, 그러면 소송 3년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끌면 4년이 될지 패소했을 때는 부과된 1년하고 4년이 경과하면 5년치 것을 다 받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불법건물은 그대로 5년 동안 존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존치하고 있다고 하면.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4년 후에 판결이 나서 불법으로 해서 벌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나면 1000만 원 같으면 첫 번째 1000만 원과 4년 경과했으면 5000만 원을 받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체납 부분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 소송 건에 관련된.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혹시 소송을 해서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조사해서 “벌금을 1000만 원 내세요.”라고 강제이행금을 계산한 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상우위원

산식으로 해서 매겼는데 나는 1000만 원이 많다 해서 소송을 해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패소해서 말입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패소가 아니고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산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몇 평에 돌로 집을 지었고 이래서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산정될 것 아닙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한테 보냈는데 나는 1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900만 원이나, 980만 원이나 100원이 줄었든 1000원이 줄었든 법원에서 줄은 사례가 있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런 사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승소나 패소,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큰 금액 하나가 8000 몇백만 원짜리가 소송하고 있더라고요. 8800만 원짜리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소송을 해서 만약에 금액이 변호사를 사서 5000만 원이 되든 6000만 원이 되든 7000만 원이 됐다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낸 이 사람들도 산식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지 않고 군에서 말 그대로 계산해 줘서 “1000원입니다.” 하니까 1000원씩 벌금을 다 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1000원이라고 하니까 소송을 해서 예를 들면 800원 나왔으면 1000원 나온 사람도 다 800원인 걸로 계산이 잘못됐단 뜻이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소송 안 한 사람은 다 내면 받고 소송을 해서 변호사, 판사가 까줘라 해서 까준다면 계산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계산방식이 맞았다면 판사든 법원에서도 까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안 맞습니까?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이상우위원

만약에 그 건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된 금액도 환급해줘야 됩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만약에 저희가 지방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것도 이런 것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해서……

이상우위원

8862만 6960원짜리 이 분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 동안에는 벌금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5년이 지나도 5년치 것을 지금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그건 진행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이 사람이 소송을 왜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변호사가 이 돈이 내려갈 수 있다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생각,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려간다고 변호사나 누군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러면 이게 내려갔다고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계산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직군 정정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과에 명백히 하자가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은 군민들한테 그 부분을 조정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상우위원

혹시 오늘 끝나시면 지금까지 누군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낮아진 가격이 있으면, 부과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있으면 왜 낮아졌는지를 우리는 이런 이런 계산을 했는데 낮아진 금액이 있다면 같은 제목을 지어서 강제이행금을 맞아서 같은 산술로 계산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뽑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삼성도 아니고 “너희 돈 받아가려면 그냥은 못 준다,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가라.” 하는, 우리 행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원에서 군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면 하나의 판례를 가지고 스스로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군민 보고 소송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산술이 잘못됐으면 정정해서 바로해야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희 계산 상의 잘못이라면 직권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강제이행금을 맞아봤는데 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H빔을 지으면 곱하기 뭐 해가지고 몇 년 곱하기, 그러니까 내가 산술이란 그 방식대로 똑같이 했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도 소송한 사람이 돈이 내려가면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8000만 원 낸 사람도 그 사람은 환급해줘야 됩니다, “니도 소송해서 받아가소.”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이것도 세무2과인데 세무2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읍면별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이걸 하나 뽑아봤는데 ’22년도보다 전부 징수율이 12개 읍면이 다 낮아졌는데 지금 군민이 살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일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전부 3.6, 2.6, 1.3, 청량읍은 4.3 늘었네, 자동차세가 늘었고 나머지 한 개, 범서읍 빼고 나머지 10개 읍은 전부 다 3.8, 4.9, 4.5 다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것은 사유가 어때서 지금 10개 읍면이 이렇게 돼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 모든 세목이 97% 내지 98% 징수가 됩니다. 자동차세도 크게 보면 그 정도 징수율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1월에 연납을 하면 연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연납하시는 분들이 4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기분 부과할 때 싹 빠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과거부터 해서 계속 조금씩 저희는 더 애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은 한번씩 떨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연납하시는 분들은 %수, 자료에는 안 잡혀있다 이 말씀이네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죠, 그것은 안 잡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야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한꺼번에 된 자료는 없고 분기별로 된 자료만 있다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가 통계 작성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여기 그러면 내용이라도 써놔야 되는데 내용도 없으니까 아까 90 몇%라고 하는데 90% 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상북에는 77.8%, 삼동에는 77.1%예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아까 23명은 자동차세 안 낸 거예요, 맞잖아요, 100대 중에.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아까 90 몇%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게 아마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목처럼 토탈 개념으로 접근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1년에 한꺼번에 내고 그런 건 없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주민세는 없죠.

이상우위원

주민세도 보니까 ’23년도에 제일 적게 낸 게 서생면 66.94%, 상북에 69.75%, 제일 많이 낸 데가, 범서가 제일 착하네. 88.31%네요, 주민세도.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주민세가 1만 원씩 부과되는 개인별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예, 개인분 맞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게 납세자들의 심리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돈 1만 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준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만 원 내라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거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지서 보내고 하는데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약간 외면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안 내도 결국 안 받는 돈이죠?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안 내도 안 받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부과해서 안 내면 주민세는 안 받잖아요, 받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받죠.

이상우위원

끝까지 받아요, 확실해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끝까지 받습니다. 모든 세금은 끝까지 받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우위원

원칙인데 끝까지 받냐고요, 원칙을 얘기……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받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끝까지 주민세 받아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받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한번 새로 받아볼까요? 내가 주민세 안 내니까 이건 안 받던데.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상우위원

회의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세무2과장님, 지난해 외국인 명의로 된 대포차가 울주군 공단에서 발견되어서 단속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저희는 어제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외국인 체납은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체납을 하면, 그 상태로 출국해버리면 그 세금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채용공고를 내놨는데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할 겁니다. 해서 외국인들이 특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체납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관리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공단 같은 데 수시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번 단속을 가봤는지?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예, 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업무를 하는 공무직 직원 2명이 거의 매일 나가서 외국인 체납자, 이것은 특별히 단속 그 즉시에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외국인 대포차는 몇 대 정도 적발을 했나요?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대포차는 지금……

노미경위원

과장님 어제 외국인 대포차 회의를 하셨다니까 그 현황이랑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1과, 2과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울주군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최고 일선에서 아마 노력하시는 분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울주군에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어느 날부터 울주군 이월금이 상당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2023년도도 목표액이 3560억 정도 되는데, 3140억 정도 되는데 125% 초과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추계를 세무1과에서 잘 해줘야만 기획예산실에서 살림을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페널티도 계속 적용을 받을 건데 이 부분 추계를 잘해 주시고 세무1과에서 법인세 부분은 신고가 다 완료되어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4월에 다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도 혹시 지방세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추경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서 S-OIL하고 세수가 좀 더 줄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는 추가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이 없다, 이거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를 부과해보는데 현재로는……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법인세는 추경할 게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군에서나 세무과에서도 국내 경기라든지 국제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1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