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억 1331만원에서 2억 504만원이 증액된 1억 1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금요음악회 입장료 수입 1353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국비) 5890만원, 24년 실외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시비) 1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수입 5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90억 9170만원에서 33억 255만원이 증액된 1723억 94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377억 3685만원에서 총 6억 2358만원을 증액한 1383억 6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6억 120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 1134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89억 5023만원에서 총 11억 9016만원을 증액한 101억 4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10억원, 반포 관광안내센터 시범 운영 5801만원,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 공동기획전 개최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기정예산 147억 4816만원에서 총 5억 4215만원을 증액한 152억 903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2억원, 동청사 운영 7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6082만원, 자치회관 운영 1억 3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로 기정예산 59억 4429만원에서 총 9억 4499만원을 증액한 68억 8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5526만원, 24년 실외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2억원, 언남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 1억 9635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억 876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17억 1215만원에서 총 165만원을 증액한 17억 1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3606만원에서 총 1억 4067만원을 증액한 1억 7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전입금 7067만원, 기타수입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430만원, 예치금 1억 16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수입 및 지출 기정액 19억 9646만원에서 총 2억 9920만원을 감액한 16억 9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29억 7703만원에서 69억 1571만원을 증액한 2798억 9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국·시비보조금 6억 31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466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10억 839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3억 1455만원, 여성보육과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56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9826만원, 어르신행복과 노인복지 등 국·시비보조금 8억 8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2억 9400만원에서 1억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80억 1199만원에서 145억 9856만원(3.33%)을 증액한 4526억 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212억 2185만원에서 13억 8105만원(6.51%)을 증액한 226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8억 978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388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2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71억 7599만원에서 총 40억 8856만원(4.69%)을 증액한 912억 6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745만원, 장애인 연금 4억 2735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3억 7636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억 91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712억 6828만원에서 총 54억 1005만원(3.16%)을 증액한 1766억 7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며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5억 468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9651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억 504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억 58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950억 256만원에서 총 35억 5761만원(3.74%)을 증액한 985억 6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3억 7156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7338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795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14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633억 4330만원에서 총 1억 6127만원(0.25%)을 증액한 635억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1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2억 94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0만원을 증액한 3억 9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173만 6000원에서 총 48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12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약 0.1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내지역지킴이 운영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인 4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 예산안 총괄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4개 부서에 239건, 98억 8371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3건 10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4769만 4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4707만 5000원, 기타수입 21억 241만 1000원, 국·시·도비 보조금 43억 2682만 5000원 등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개 부서에 219억 4928만 4000원, 특별회계 1개 부서에 1억 520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1335억원, 일반회계 1316억원, 특별회계 1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6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5% 증가한 1317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73억 1506만원, 조정교부금 66억 8550만원, 국·시비 보조금 53억 5354만원, 순세계잉여금 260억 4816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916억 90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23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605만원, 환경 분야 10억 127만원, 사회복지 분야 139억 2525만원으로 세출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운영을 위해 구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재 아트살롱 운영,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강남역 9번출구 일대 환경개선,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서초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 편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국·시비 매칭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금번 추경이 요구된 것으로 보이며, 그 한정된 재원으로서 안전한 일상보장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민생경제회복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편성 등 신속 대응의 일반적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편성되었는지와 각 해당 사업별 추경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편성의 일반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비교분석에 따른 합목적적인 판단과 더불어 추경 편성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이 1억 76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606만 8000원에서 총 1억 40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결산 결과 기부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23년 대비 기부건수가 총 20% 증가 예상과 고향사랑기금 계좌 설치 전 기부금을 기금으로 이전하여 관리운용을 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은 기정지출액 130만원에서 2430만원을 증액한 2560만원의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에게 답례품 배송을 위한 사무관리와 기타보상금,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의 건립,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을 설치하고, 필요시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 설치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경우 수입액이 16억 97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억 9646만원에서 총 2억 992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3년 결산 결과 이월금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일부 위탁 체육시설의 의무적립금 중 일부 미납액과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추경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이 명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건비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소집 공익요원을 안 받아서 작년에 저희도 올해 5명 정도가 처음에 소집해제가 됐어요, 최종. 그런데 저희 담당자들이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월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익요원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1명 정도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6명입니다 반포종합체육관에, 그래서 공익요원은 다 없고. 현재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6명 가지고는 도저히 풀도 깎으시고, 체육시설 보수하시는 데 여름철에 너무 힘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분들이 없거든요. 아침 6시에 나오셔서 12시까지 하시고 1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2교대를 계속 6번 하셔야 돼서, 조금 날도 덥고 다 고령이시고 그러는데 자칫 일사병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3명 정도를 앞으로 더 보충해서 3교대를 하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복리증진이 되고 일 업무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를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올렸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기존에 원래 10명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업무량을 기간제 3명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3명만으로도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익요원들은 실질적으로 풀 베는 작업이나 이런 것을 시키지는 않고 공익요원들은 상황실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거나 그런 업무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과대하게 많이 있었고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특별히 일이 별로 없음에도 공익요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9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방역자원이 결국 줄어 들고 있고요, 사회복무요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사항에 보면 병장 기본급이 올해 월 125만원으로 되고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결과론적으로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월급에다가 식비나 교통비 그리고 이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200만원, 그렇죠?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모든 사회복무요원한테 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우리 체육진흥과 말고 어느 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이 쪽 분야 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사회복무요원을 점차 감소를 해서 내년에는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5년도, 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까지만 이분들이 제대할 때까지만 받는 것이고 그 뒤로 추가로 받지 않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말고 기간제근로자로 혹시 대체하는 다른 과가 있을까요?

아마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예.

혹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대체 채용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는 많지만 대부분 서초구민이시기도 하고 서초구민이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동주민센터에서 봉사도 많이 하신 분도 계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대상이 혹시 서초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서초구민 중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참작해서 뽑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동주민센터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되어서 추경이 1억 87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체육회 시설 개보수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장애인 체육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명을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서초구체육회도 동호인들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단체에 대한 동호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이 하시는 체육활동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휄체어농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같이 정한 것입니다.

저희 기존에 서초구체육회가 현재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반포2동 주민센터인가요? 기존에 있던 그곳으로 다 옮긴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추경 제가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서초구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조금 늦었다라는 많은 아쉬움도 들었고요.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를 보니까 2019년에 설립되어서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동계캠프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탁구, 골프, 궁도 등 가맹단체도 있고요. 장애인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혹시 장애인단체나 동호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도 강남구청이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었고 지금 현재는 용산, 동작, 서초만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그 당시에 추진을 조은희 청장님께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협회가 10개 단체에서 서로 알력이 많아서 그게 지연됐고요. 현재는 장애인분들끼리 소수로 모여서 운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활동은 조금씩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그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운동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게 되면 우리 서초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절차하고 과정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협회 회의 개최를 4차 이상 개최해야 되는데 4차가 저희가 6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어서 4차 회의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이번에 될 것이고요. 7월부터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서 사무국장이나 이사들을 뽑아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서울시에 인준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인준서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고유번호를 발급해서 체육회 설립 단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서초장애인체육회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요. 어느 세목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할 예정인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가 되면 동호회 활동에 맞추어서 우리 비장애인하고 차별 없이 예산을 같은 과목에서 잡아서 장애, 비장애인 없이 하나의 체육회단체로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예산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서 장애인분들이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가 높은 장애인이 행복감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서초구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많은 지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141페이지 보시면 양재천수영장 입장료 세외수입이 5160만원 감액이 민간위탁에 따른 감액이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그러니까 의무적립금이죠. 적립금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에 적립된다고 했는데 적립된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양재천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가 자주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옹벽이나 차수판으로 예방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호우라든지 일대가 침수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이 유지보수 등을 감당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양재천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그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어요. 민간위탁 운영자가 혹시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요?

당초에 이게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양재천수영장에 1만원 이상에, 1만 2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입찰하시는데 저희는 주민들의 조례에 따라서 한 7700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자체가 싸고 가족끼리 즐겁게 놀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 부분은 업체하고 저희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서초구민들이 싸게 갈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보전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운영 시 분명히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기타 민원 관련해서 발생하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대부분 민원 자체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발생하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을 잘 배치해서 민원사항을 부모님들하고 잘 얘기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부모님 자체들이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여서 그런지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이 내일 개장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양재천수영장은 오픈 예정일이 언제지요?

저희가 당초에 6월 29일부터 시범운영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6월 29일 우안도로 개통을 양재천 있는 데 한다고 해서 너무 혼잡해서 저희가 7월 5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부터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수영장이 여름철 주민들의 즐거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와 예술의전당 공동기획전이 22년도에는 설치미술 쪽으로 전시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회화장르를 기반으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어떤 장르로 개최될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전당 측과 협의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작품 방향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최 날짜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나요?

개최 날짜는 지금 11월 25일 정도 그때쯤으로 개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개최 논의하는 게 확정되지 않은 게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항이 있어서 개최 날짜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정도 예술의전당과 협의를 해서 개최 날짜는 그쪽 미술관 리모델링이 끝나고 해서 11월 25일, 22일 이때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장르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 정도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아직 확정 어떤 분야일지는 아직 조금 더 협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세부추진을 올해 6월까지 참여 작가라든가 선정하는 게 6월까지 할 예정이고 공동기획전에 대한 계약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면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전시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안에 같이 협의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22년도에도 했었고, 23년도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홍보비나 운영비에서 500만원 정도 더 산출이 높게 되었는데요.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온 것인지 설명이 어떤 비용 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예술의전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리모델링도 있고 정확하게 내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확답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올 상반기에 협의가 잘 되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속해서 편성할 예정이고, 해마다 3년째 청년작가 공동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하기 위해서 예술의전당과 문화재단과 저희 서초구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인 공동전 개최로 청년작가들한테도 해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본인 미래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도 추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하실 때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 청년아트갤러리와 공동기획전은 되게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위상도 높이고 예술 쪽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쭉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전반적인 청년들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에 적극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저희 구에서도 의미가 되게 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올해 사업이 아직 장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6월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세부내용 같은 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 세부내용이 나오면 내부심사서를 조금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는 작년이랑 사업하는 면에서 조금 차별화를 어떤 것을 두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니 차별화된 부분 같은 것도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거기 반포관광센터 시범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포관광안내센터라는 것이 설치를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관광안내센터 사무실인지 아니면 어떤 콘셉트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관광안내센터에서 이 추경사업 올릴 때는 저희 관광객들에게 외국어 제공도 하고 서초구에 있는 관광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콘셉트로 직원이 상주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콘셉트로 추경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안내센터입니다.

보면 마포나 신촌 관광안내센터처럼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광안내센터가 있어야 되고 특구지정을 위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마포나 신촌 이런 데처럼 관광안내센터가 항상 고정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언제든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구지정 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구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광특구 지정에 적합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계 부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관광안내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는 필히 운영을 ······.

필수 ······.

필수 보완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운영 사업으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서울관광재단이 전문기관이 있어서 서울관광재단에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업무협약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인력 운영을 하고 저희는 따로 인력 운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업무 협약이 완전히 체결 막바지 단계라서 확실히 지정된다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서초 여행자지원센터처럼 서울관광재단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울관광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 서초구에서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라고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는데 결과 같은 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재단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고 최종 업무 계약 체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체결이 된다면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한강 쪽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엄청 이렇게 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서초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관광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서초구에서 강남 다른 어떤 구보다 뒤지지 않는 관광거리가 있는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권복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 초문화예술관 운영에 1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서초문화예술회관에는 하반기에 교통회관을 올라다닐 때 불편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측면에 장애인 경사로가 있는데 보도하고 겹쳐져 있어서 장애인분들 경사로 이용하는데 매우 위험하고 해서 측면에 있는 경사로는 없애고 그 대신 정문 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서 교통약자분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이 부분을 합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정문 장애인 경사로 설치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포 관광안내센터 시범 운영에 대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필수사항이라서 관광안내센터 시범 운영 사업비를 일단 저희가 5800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관광재단과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 공동기획전 예산을 1억 2000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청년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할 수 있음으로써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공동기획전을 3년째 개최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경사로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꼭 추경으로 들어왔어야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올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이때 같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같이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회관이 공사 내부 리모델링이 거의 마쳤고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해마다 공사만 하느냐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공사를 하는 김에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도 마쳐서 올 하반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10, 11월부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비를 다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는 정말 명실상부한 서초의 가장 최첨단 그리고 편리한 그런 공연장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해주시면 하반기 공사를 빨리 마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서 안타깝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상습적이란 거 아시지요? 반복적인 거. 작년에 추경할 때도 30억에 안타깝게도 추경이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는 큼직큼직하게 추경이 들어와요. 추경의 본래의 취지라든지 뜻을 알면서도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정말 서초구민들이 문화 예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장애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했었으면 올해 집행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넣어서 안타까운 상황을 자꾸 발생시켜요. 물론 우리 권복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긴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시설 측면에서 잘해주시고 또 다른 것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관광 관련해서 활성화시키는 데서 서초구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어떤 서초구민들한테,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예를 들자면 그쪽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고터몰에 가보면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고 반포한강공원에도 많고. 지금 거기 공공보행통로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한다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또 서초구가 ······.

아니 서초구 그런 내용 알지만 관광센터를 세우고 관광특구를 만들면서 서초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서초구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

서초구가 관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리게 된다면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서초구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또 저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 강화한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서초구를 많이 왕래하면서 약간의 생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초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정적으로 주민들도 ······.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유럽 여러 나라 또 가까운 일본 같은데 관광객이 넘쳐나서 몸살이 나는 거 아시지요? 거기다가 입장료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와서 그런 피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와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수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어느 선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관광쇼핑의거리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9번 출구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거의 방치 됐었어요, 1년 이상을. 그러다가 겨우 서울관광재단에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옆에도 있는 바람의언덕이라고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이번에 추경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해놓고 관광, 관광해요, 사업만. 그게 문화관광과가 제가 2년간 느껴왔던 일들 중으로 보여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제대로 정비하고 정리하고 그거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접어두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4대 거리, 5대 거리 해서 매몰해서 용역주고. 용역주는 것도 뭔가 제대로 된 관점이 있냐고 물어봐도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 권복순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9번출구 가면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많이 개선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반포관광센터 하는 것처럼 엔데믹이 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정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꺼지고 덮어놓고 흉물스럽게 해놓고 나서 관광은 또 다른 데에 초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작년에 그것만 강조하고 용역만 치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가 사실은 전체를 보고 서초구 관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호주 가보니까 2층 버스인데 1층이 있고 2층에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그런 관광버스도 도입해서 서초구에 주요한 거점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로지 용역만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세빛섬으로 접근성이 엄청 나쁘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그쪽 지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세빛섬에서 다양한 축제라든지 해서 이동하는 것도 하고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악회도 하고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자꾸 편성해서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진짜 번듯하게 해서 음향시설 좋고 하게 되면 그래서 비용도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런 인프라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업만 벌리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잘 다져가면서 사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복순 과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의 그런 충고 잘 받아들이고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행자안내센터로 작년 10월부터 개선을 해서 ······.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고. 강남역 9번출구 건너편 쪽에서 강남구 쪽에서는 음악소리가 팡팡 터져 나와요, 축제 분위기 나요. 우리 쪽은 그야말로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젊은 애들이 몇 사람 앉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 같은 데는 꽁초가 늘어져 있는 흡연하고 있는 장소 가까이에서 그러고 있어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느끼시고 그러셔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강남역 부분도 같이 구에서 같이 협업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해서 하반기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남역뿐만 아니라 서초구가 강남역에 관광객이 많고 또 고터몰, 반포한강공원에도 많기 때문에 관광안내센터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고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위원이긴 하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서 취사선택하셔서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6000여만원 증액이 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쪽하고 구청하고 해서 6:4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통 한 동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18개동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동은 15개 동입니다.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저희가 지금 따로 동 별로 산출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왜 없어요?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평균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3억 2500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지요? 6000여만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방한복 비용을 4000여만원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구하고 시하고 비율로 매칭해서 지원토록 시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해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은 초소시설비입니다. 양재1동 자율방범 초소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공사비 한 1500만원 그다음에 그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비용 5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

혹시 우리 과장님이 자율방범대 같이 동행해서 방범 활동하신 적 있으세요?

예, 저희 한강공원에서도 활동을 하고 ······.

한강공원에서 하는 것은 행사를 해서 했었었고. 말고 동 단위에서.

동 단위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자료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는 봐요. 초소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컨테이너 해서 거기서 오밀조밀하게 참. 그야말로 봉사하는 주민들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뭐 반딧불해서 저녁에 귀가하는 쪽에는 월 수십만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생업하면서 밤 늦게까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옷 하나 하는 것도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그것도 그래요. 본예산에 편성도 하고 해서 평소에 할 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서울시 지원금액과 저희 구비 부담액을 가지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춘추복이랑 안전용품은 작년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방한복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체육진흥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보시면 파크골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인구가 지금 노년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스크린골프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일단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이용객이 그러니까 선호하시는 분들 집계를 좀 내보셨나요?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파크골프협회하고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름철에는 어차피 골프를 나가서 치지 못하니까 실내에서도 하고 겨울철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반포 쪽에 가면 주차를 하고 할 수 있고 해서 이용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집계는 안 해 보시고요?

현재까지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요?

예.

그 회원들이 대략 몇 분인지 알아봐 주시고요.

한 9개 클럽에 176명 정도 됩니다.

176명 많지는 않네요, 서초구 인구에 대비해서는, 노인층에 대해서는.

클럽만 그렇고 실제로 아파트단지나 거기 자체적으로 파크클럽을 다니시는 분들을 하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여기에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많으시고 서울시는 12곳이 있는데 조만간 11곳이 더 생긴다, 이것은 밖에 지천변이나 이렇게 야외 파크골프장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야외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으려고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다 서울시 땅이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의료원 들어온 자리에 유치해 볼까 하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요?

예.

언제까지 협의하실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하기에는 ······.

서울시 의장님께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추진한다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려하고 물론 스크린골프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일반 골프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밖에 야외 골프장을 만들 경우 시하고 어떤 조율에 의해서 서초구만의 야외 골프장이 한강변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야외 골프장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기본 골프장에 보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려서 주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파크골프도 그런 식으로 운영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하실 때. 앞으로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환경오염과 안전성과 생태계 파괴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이고, 그런데 스크린골프는 해 봤지만 파크골프는 안 해 봤어요, 솔직히 운동이니까. 그런데 요즘 실버복지사업으로 많이 뜨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에 설치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철거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위탁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고 특약사항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뭘 설치를 했다, 기구를 설치했다,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 이럴 경우는 철거비가 또 부서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장님,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할 때. 그러면 조금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야외 골프장이 생겼을 때는, 대처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어느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업체대표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철거비를 아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철거비가 별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앞으로.

빔프로젝트 집어넣고 떼고 ······.

인테리어 좀 할 것 아니에요, 옆에 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뜯어야 되고. 저도 인테리어를 좀 아는데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린골프장보다 훨씬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담을 하시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고 특약사항으로,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위탁사업 외주를 또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진짜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되고 나중에 예산이 더 낭비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가 언제 개장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업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많이 원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관리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예약제로 하시겠지만 운영 계획 같은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안전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을 쳐야 되고 그 공이 어떤 부분에서 또 위험한 요소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후 안전성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운영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하나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증가하면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놓으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동청사 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7000만원이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안에 지금 2024년 11월부터 그 안에 우면민원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지금 우면주민편익시설에 양재1동주민센터 우면분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양재1동은 인구도 워낙에 많고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2개 동을 합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크고 지역이 워낙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편익시설 2층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요. 그 외에도 정보는 많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많이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쪽이 양재1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노인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결국은 노인인구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우면주민편익시설로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저희가 2층에 분소를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저희가 자치회관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면 그러니까 민원분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쪽에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그렇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년층이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양재1동이 규모가 굉장히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한 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도 분소를 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 하시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노인들이 이 폭염에 예를 들어서 분소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그런 부분에 어떤 가외적인 서비스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노인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서비스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우면주민편익시설 자체가 어르신행복과에서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층에 저희가 민원분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중에서 필요한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소로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재1동 특히 우면지구가 노인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너무 잘하신 일인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돋보기 그런 것은 기본이고, 그렇지요?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는 우산도 빌려줄 수 있는, 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울 때는 그분들이 피서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고, 민원 안내봉사자가 있지요, 민원 안내봉사자도 상주해 있지요?

지금 이것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이 올 12월쯤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그 안에 분소 인테리어를 하려고 ······.

몇 명 정도 있나요, 민원 안내봉사자는 1명?

안내봉사자라 하면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

계획이 없어요?

아직 설치도 안 한 단계여서 ······.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르신 시설이니까 어르신행복과와 함께 시설 전체에 대한 안내체계를 상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인들을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외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행복과에서 ······.

왜냐하면 그쪽에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행사하고 가보는데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한낮 기온이요.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 집에 에어컨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곳에 와서 좀 피서를 더움을 피하려고, 폭염을 피하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물론 노인에 관한 서비스가 물론 다 있겠지만 그런 것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면주민편익시설 2층은 민원분소로 활용하고 6층에는 자치회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2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반포관광안내센터 시범운영 올리셨는데 제가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원베일리에서 외부 개방 공공기여 약속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개방 범위 축소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접했거든요. 혹시 이것과 반포관광안내센터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스카이라운지 부분으로 지하공공보도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인원을 보면 3명이 8시간 18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일 4시간 해서 2교대 근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3명이 8시간 하는데 2교대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은 15명 할 것이고 3명이서 1일 4시간씩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15명인데 그에 대한 들어가는 인원을 3명으로 그냥 산정한 거네요, 3명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복에 15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계절과 관계는 없나요?

일단 올 하반기 부분이라서 실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분들 근무복은 지급해야 되니까 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1페이지고요.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롭게 임차한 곳으로는 어떤 부서가 가고 그러면 그 부서가 빈 서초구청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부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승주차장에 기존에 8개 부서가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올 상반기에 405호가 비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임차를 할 예정인데 지금 그 공간에는 환승 405호는 면적이 346.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부서를 저희가 조회를 했고 그중에서 건축과랑 도시계획과가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와 도시계획과가 가면 기존에 있던 본청 건물에 6층과 8층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사무실 노후 환경개선이 있어요. 상세 내역 보면 천장 내부 구조물 및 불필요한 전선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구청이 오래 되긴 했지만 항상 구청사 사무실 노후개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나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추경에 갑자기 뭐 천장이 가라앉고 갑자기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보면 그냥 당초 계획을 본예산 때 여기여기 해서 올리고 그다음 추경 여기하자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91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34년 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구청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옥외 부서에 대한 노후시설 재배치는 기존에 있던 청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스마트과랑 일부분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34년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재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장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을 가미해서 노후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배치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전하는 데 이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치를 변경을 합니다. 나가면서 위치를, 예를 들면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8층과 6층에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이번에 새로 나가면서 6층으로 통일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지금 저희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회의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배치를 하면서 공용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재배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노후시설은 저는 추경으로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재배치를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일정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6층과 8층이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배치하면서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 문화관광과를 시설을 개선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4페이지고요. 좀 전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방한복 4000만원이 시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편성해서 시·구매칭으로 4000만원 정도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시·구매칭으로 했는데 춘추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는 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에서 편성이 안 되면 그런, 어쨌든 방한복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기반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도 받고 매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본예산 보니까 춘추복도 시·구매칭인데요?

예.

아 이때부터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올해가 처음으로 시·구매칭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한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지는 않고 나중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한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이번에 방한복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이 2분의 1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495명의 2분의 1로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획은 추경으로 2분의 1에 대해서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내년에도 2분의 1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겨울에 전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이 본예산 보면 49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495명이라는 건데 거기에 2분의 1일이면 일단 전체는 못 받고 반만 이번에 방한복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내려온 지침이 그렇습니다.

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놓고 2분의 1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은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올 연말 겨울과 내년 연초 ······.

그 계획은 알겠는데 이번 연도에 못 받은 반은 어떡하냐는 말씀이에요, 계획이 있느냐.

바로 내년에도 지급을 하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것은 그냥 이대로 확인만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회복무요원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일정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과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너무 부서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 고려가 되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미스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한 14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을 미처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안병두위원님도, 이은경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의 취지가 무색해요.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지요. 추경할 때 좀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필요하면 올려도 통과 무조건 되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추경 올리시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