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 잘 하고 오셨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항상 당당한 모습 좋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6%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세대수는 10만 세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89%네요, 89.7%.
이상걸위원
몇%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89.7%
이상걸위원
90% 정도 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0% 정도는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 평균이 95%입니다.
이상걸위원
주로 10%는 중부, 서부, 남부로 나눈다면 어느 쪽에 많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로 서부 쪽에, 두서, 두동 쪽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곳이 굉장히 많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경동도시가스에서 두서면사무소까지 메인 관을 심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놨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을 단위로 하면 몇 개 정도 마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300, 이게 도시가스하고 우리와 행정 쪽으로 말고 마을 단위로 봤을 때 380인데 10세대 포함해서 94개 마을 정도.
이상걸위원
94개 마을이 인입이 안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에 시와 다시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도 군 자체로 일부 편성해서.
이상걸위원
군수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9페이지, 도시가스 배관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온양읍 및 서생면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양과 서생에 배관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양과 서생은, 온양이 5㎞ 안에 발리부락 일부 마을입니다. 거기에 원전지원금이 매년 100억 원 투입되거든요. 거기에서 육영사업을 빼버리면 연간 60∼70억이 되는데 그걸 2010년도쯤에 마을별로 사업보다 가장 시급한 게 도시가스가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기본마을에서 지원되는 기반사업비 중에 반을 도시가스 사업하는 걸로 몇 년을 적립해서 그 사업이 서생에 시작됐고, 서생이 하다 보니까 온양 발리부락도 기본지원 중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원전 반경 5㎞ 내에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기본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10년도에 시작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초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의 99%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99%까지 안 됐는데,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마을 정도 남았거든요. 선양곡 하고 일부. 땅 주인 동의가 안 돼서, 그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압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마근마을과 불용마을 일부 구간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는 보류해 놓은 게 군도로 개설을 하거든요, 개설하게 되면 땅주인 동의 없이 도로과와 협의하면 되니까 공사가 대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14년 동안 사업을 완료 못하고 지금까지 차질을 빚은 거는 땅주인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사도가 많아서 우회도로를 찾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겁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처음에 땅 주인이 동의한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 들어가니까 안 돼서…….
이상걸위원
이 마을에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장님들도 민원은 없고, 본인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도 마근마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민원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행히 군도가 나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군도가 나면 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마근마을과 와룡마을, 불용마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00세대는 안 됩니다. 70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비는 얼마 투입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 따지면 200억 가까이.
이상걸위원
사업비는 195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추가로 된 겁니까? 5억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195억인데 2010년도부터 기본지원금을 적립한 겁니다. 몇 년간.
이상걸위원
서생과 온양은 반경 5㎞ 내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온양은 발리 부분 일부가 다 된 거고요.
이상걸위원
발리 부분은 다 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선양곡만 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서생과 온양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배관 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군 돈이 투입될 필요없이 경동도시가스에서 주 메인관을 다 했기 때문에 개인과 협의해서, 경동도시가스는 사기업이거든요. 수익나게끔 자기들이 하는 거지 군 돈은 투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경동도시가스에 맡겨놓지 왜 원전지원금으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언젠가는 하는데 시기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투입되는 돈 반은 도시가스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반경 5㎞ 마을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서부쪽 두동·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하고 협상을 잘 해서 서부쪽에 미인입된 마을이 많죠? 그것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합해서 3091억, 알고 계시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도 마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서부 쪽에도 빨리 미인입된 마을, 도시가스는 민생과 가장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추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두동, 두서 산다고 해서 혜택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반경 5㎞ 내에는 혜택을 받고 거기는 혜택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세출로 잡지 못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약 280억입니다.
김시욱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90억.
김시욱위원
올 연말에 가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적립될 수도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제는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바로 반영하도록.
김시욱위원
지금 사업 발굴 안 하면 또 적립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발굴해서.
김시욱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적립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방금 이상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지역에. 도시가스가 행정에서는 단체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행정에서 군비로 해주느냐, 그것도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서부쪽 두동, 두서,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도시가스 안 들어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안 된 데는 수익이 안 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외지역을 개발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상수도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야지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는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각 부서에 요청하면 안 돼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지도 못 하고 군비로 쓰면 안 됩니다. 일반회계는 두고, 지역자원시설세로 현황 파악을 해보세요. 용역을 주라는 겁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울주군 관내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주민들 가구 수 많은 데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앞으로 대처를 하지, 일반회계로 투입할지 특별회계로 투입할지 계획을 세울 건데, 막연하게 이거는 시 업무입니다. 경동도시가스 업무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군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척과 반용마을에 가면 단수를 하고 있어요. 간이급수가 어디가 누수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겨울에 기름보일러와 일반도시가스가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온도를 유지 했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김시욱위원
3배 정도 차이난데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기름보일러로 때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 때지요.
김시욱위원
이런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복지예요. 따로 현금성 복지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주군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다른 거 있습니까, 도시가스 깔아주면 작년에 한 달에 보일러 30만 원 나오던 거 내년에 도시가스 들어와서 10만 원 정도 나왔다, 이게 복지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용역은 꼭 하세요.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니까 어디에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제일 기초적인 게 물하고 난방, 냉방 아닙니까? 전기는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에너지정책과잖아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해보세요. 하시는 김에 상수도도 같이 하시고, 상수도도 “군비 투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투입하세요. 꼭 하셔서, 어쨌든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에너지정책과가 언제 사무조정 계획에 의해서 신설됐습니까? ’21년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22년, ’23년도, 올해 ’24년도 했을 때 연속으로, 앞에 김시욱 위원이나 이상걸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도시가스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들어와있다는 내용은 에너지정책과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시가스를 군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를 올해……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시가스 공급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사항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내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을 철저하게 기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년간 내리 에너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도시가스’라는 단어가 들어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울주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걸 에너지정책과에서 책임성 있게 사업계획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언론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자는 없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경상일보에 보면 ’23년도 12월 18일자 ‘온양지역 원전지원금 놓고 현수막 전쟁’ 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인 분석이 나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본지원금이 온양읍 전체에 쓸 수 있는 6억을 서생에서 대승차원에서 양보해서 줬습니다. 서생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요청하는데 온양 같은 경우는 6억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가…….
성환
한성환위원
원전주변지역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기 주최도 아니고 저희는 온양읍장이 사업을 올리는 걸 반대했는데 온양읍장님이 사업을 올렸는데 온양읍장님이 교체 시기가 있고 단체장들도 바뀌니까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하다는 변경 요청이 오다 보니까 그게 주관하는 단체끼리 자기가 추진된 사업이 안 되고 왜 새로운 사업이 되느냐는 부분에 의견차가 있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양 인근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이라고 해서 일부 몇 사람 모아놓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하부지역까지 가서 기본단위사업조사서를 받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부조직에서 올라오는 단위조사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주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감사내용 중에 당부를 드리고, 군락 군락끼리 솔직하게 말하면 일부 단체 단체끼리 자기들 단체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 일면도 많을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다분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 있는 사항에서 이 사업을 건의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는 주최가 정확해야 돼요. 주최가 정확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단적인 예로 보면 원전주변지역사업비 때문에 서생 지역에 보면 두 개 마을이 분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장이 올렸다가 이장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선례들이 두 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역에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기본단위사업조사서가 올라오더라도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정확한 지역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25년도 기본지원사업비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농어촌사업이라든지 원전 5㎞ 반경 내에 사업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67페이지 방사선 방재교육훈련은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행감 때 지적되어가지고 마을별로, 전체를 하기에는 훈련이 그래서, 마을별로 요청받다가 어지간한 마을 한 번씩은 다할 수 있도록 매년 훈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반경 5㎞ 내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재는 반경 5㎞ 내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반경 5㎞ 외에는 교육 및 훈련이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단체에서 교육요청이 오면, 삼남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이장단 회의할 때 교육은 가는데 훈련은 5㎞ 내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주민동참이 제일 문제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10회 정도, 마을 단위 주민훈련 소개 10회 정도 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10개 마을 정도.
이상걸위원
주민참여도를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민들이 이런 훈련을 왜 안 알려주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면 참여가, 이번에 참여비용도 올렸거든요. 내년에는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난 행감 때 대민정보전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민정보전달시스템이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ACS하고 SMS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동동보시스템 ACS는 이장, 반장 및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확대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협의했는데 원안위에서 불가하다고.
이상걸위원
왜 불가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ACS를 가동해서 저희와, 울주군 공무원 5명과 한수원 직원들이 연락해서 이걸 상황판단하고 주민들한테 알릴지 안 알릴지 판단해야 되는데, 큰 것도 아닌데 나가버리면 파급효과가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원안위에서 확대는 안 하고 대신 SMS는 더 확대해서, 만약에 ACS에 집합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는 바로 만회할 수 있도록 원안위에서 그대로 잡아왔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ACS는 원전발전소 내부 직원용으로 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공무원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확대가 안 된다고 회신이 왔는데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울주군에 직원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하거든요. 이걸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피신을 시킬 것인지 알릴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ACS가 한수원 자체 판단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위급하면 SMS로 날리고 안 알릴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ACS부분에 대해서 자동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면 SMS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 긴급알리미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는데, 남부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라고 이야기했죠? 청량, 온산, 웅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때 9800명인데 지금 1만 3000명 가까이.
이상걸위원
연도별로 실적을 보니까 5300명, 8300명, 9800명, 1만 3000명,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1만 3000명까지 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3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부권에 인구가 8만 4000∼5000명 정도 되는데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산, 청량에 더 확대해서 웅촌까지, 이장회의 시나……
이상걸위원
1만 3000명에 대해서 한 거는 남부권 5개 읍면의 데이터가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읍면별로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한수원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는 SMS 몇 건 정도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건수보다는 최대한 많이 해서.
이상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계획은 이장회의나 홍보해서,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SMS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훈련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보를 취득해야 뭘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취득 못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ACS는 안 되지만 SMS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남부권에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울주군 전체를 확대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한수원과 협업을 하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행감 때는 2만 건 정도 할 수 있죠? 2만 명 정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약속을 하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만 명?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주군 전체를 봐서…….
이상걸위원
울주군 전체, 좋습니다. 남부권부터 먼저 하셔가지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대한 온산, 청량, 웅촌 쪽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만 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속기록 확실히 기록해서 제 방에 프린트해서 갖다 놓으십시오. 2만 건 한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대학생 장학사업 조례도 바꾸고 해서 기준을 많이 바꿨는데 그래도 작년에 탈락자가 600명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격년제를 도입 안 한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시욱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확대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17억 정도.
김시욱위원
올해는 탈락자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탈락되더라도, 올해가 2300∼2400명 정도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합치면 5000명 되거든요. 울주군에 대학생은 저희가 추정하기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23년도에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24년도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더 증액을 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매년 2500명해서 받으니까 2년마다 5000명.
김시욱위원
올해는 거의 탈락자가 없을 것 같고 ’22년과 ’23년에 의회에서 여러 해를 건의드렸는데 안 바뀌다가 작년에 과장님 오셔서 바뀌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점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4.1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3.38까지 내려왔어요. 격년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올해 추이를 보시고, 작년에도 예산을 넓혔지만 605명이 탈락됐거든요. 올해 한번 보시고, 올해 탈락자가 나오는 지 안 나오는지 보시고, 만약 탈락자가 나온다면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맞춰서 잡는데 나중에 예산이 남더라도 많이 편성해서.
김시욱위원
이런 예산은 마지막 결산추경 때 반납할 때 질타를 안 할 테니까 예산을 여유있게 잡으시고 결산 추경 때 반납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선교 있죠, 지난번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명선교를 왜 도로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하라고 하냐면 명선교 최초 2010년도에 다리를 건설할 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87억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로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2010년 이후에 유지보수로 들은 게 35억입니다. 일반 도로과에서 관리하면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를 했을까요? 지역자원시설세나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세출 출처를 찾지 못하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있으니까 매년 2억 9000만 원, 4억, 어떨 때에는 6억, ’23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바꿨거든요. 이거 빨리 도로과로 이관하세요, 일반회계로 관리하세요. 발전소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오는 특별회계로 교량 관리하는 데에 쓰지 마세요. 기간제근로자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명선교 광장하고…….
김시욱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라고 하세요. 기간제근로자까지 명선교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진하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예산을 너무 허투루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명선교 하겠습니다.’는 안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내용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행감 책자는 뻔한 내용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 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일보, ’23년도 4월 6일자를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챙겨보면 ‘원전 기존 도로 활용한 대표계획 실효성 떨어져’라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양 대피로 말씀하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느냐, 현재 기존 도로를 활용한 거는 대피에 문제가 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사고 났을 때 기존 도로 외에 방사능 방재훈련을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온양IC에서 서생까지 연결하는 직선도로 요구를,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로 서생 화산에서 온양IC까지 직선도로가 필요하다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영광에 그렇게 해서 도로 개설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 투입 안 해 주면 지방비로 하기는.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에너지정책과에서 국토부에 대피로가 필요하다고 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적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로과에서 협의를 계속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선교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정비나 보수를 하고 있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주변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피로는 도로과에 가있습니까? 거기에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도로는 도로과에서 총괄하는데 저희가 같이…….
성환
한성환위원
업무를 봤을 때 에너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내용아닙니까?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방사능비상계획 방사능센터가 삼남에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삼남이 현재 몇 ㎞가 원전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삼남은 30㎞ 밖입니다. 일부는 30㎞ 안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삼남은 30㎞ 안쪽에 와있고 방재센터 서 있는 위치가 30㎞ 밖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방사능방재 비상계획 거리가 몇 ㎞까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0㎞.
성환
한성환위원
30㎞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밖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는 지휘센터가 30㎞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안에 지휘센터가 있다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지휘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획선이 30㎞인데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보면서 대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왜 밖에서 지휘하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지역에 있는 울주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중점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현황이라고 책자에 나와있는데 94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는 내가 봤을 때에는 엉터리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마을이 행정마을 개념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행정마을로 본다면 94개가 아니고 3배는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공급 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산전마을 같으면 산전마을에 자연부락이 3개 있어요. 자연부락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락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두 개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온다고요. 도동마을에도 충납골이라는 자연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갔다. 그런데 도동마을은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도동마을이 자연마을이 2개라 말입니다. 2개 중에 1개는 들어가고 1개는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울주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마을표시를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마을 표시를 해 놨는데 행정리마을 표시를 하더라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을 전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다 들어갔다고 해야지, 반 들어가고 반 안 들어갔는데 그 동네는 들어갔다고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일 간단합니다. 읍면에 내려가서 도시가스 들어간 마을, 안 들어간 마을, 자연부락까지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면 이장들 금방 해서 올립니다. 취합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료에 보면 보급률이 또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급률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안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급률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 들어간 마을을 읍면을 통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보급률 자체가 인구나 가구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혜택받는데 진짜 소외지역에 농촌 골짜기에는 혜택을 못 받는데 거기에 체감으로는 100%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급률을 신경 쓰면 안 돼요. 90%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용역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용역 할 것도 없어요, 읍면에 공문만 내리면 바로 올라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엉터리 표시하지 마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시 감사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4-71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찾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농업기반팀에서 연 사업 접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게……
이상걸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간 들어오는 게, 접수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민원을 통해서 접수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상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0건 이상 됩니다.
이상걸위원
200건 들어오면 몇 건 정도 관리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90% 정도는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해연도에요? 당해연도 민원이 200건 들어와서 180건 정도 완료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책자를 보면 설계변경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77건이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당초계약금액을 보니까 8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가된 게 144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77.5%, 80%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됐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증가가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민원건의가 올라왔을 때에는 공사를 설계하다 보면 추가로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변경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공사도 있기 때문에 변경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증액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개 사례를 들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업 이설하는 데 예산액이 6600만 원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5800만 원이예요, 설계변경에 의한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민원사항 반영’ 해 놨습니다. 133%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느 공사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대부분 설계할 때와 공사할 때 현장에 가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듣고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걸위원
이런 거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600만 원인데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1억 3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앞으로 닥쳐올 재해라든지를 대비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해도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사 변경하는 데에는.
이상걸위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133%를 오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나머지 금액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에 공사하다가…….
이상걸위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남은 예산잔액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변경할 때 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77건 변경사유를 보니까 ‘민원사항을 반영’했다가 많고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하다 보니까 ‘공사 추가 설치’ 요구해서 했다는 게 대부분인데,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원본 이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33%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안 합니까? 설계할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장님하고……
이상걸위원
의견청취도 하고 현장여건을 파악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온 거 보고 편성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사 건수도 많고 직원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의심스러운 거는 현장 가셔서 예산편성할 때 확인하셔야지요. 설계변경이 77건 해가지고 증액된 게 거의 81억에서 144억, 78% 정도 증액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변경…….
이상걸위원
가능하면 현장을, 물론 면아워가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77건 정도 발생됐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민원인이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사에 최소화를 시켜서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설계변경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3페이지 울주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최초 추진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초는 2016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16년도 9월에 실시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7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끔.
김시욱위원
대상지 안이 몇 개 나왔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후보지가 4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4개 나왔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4개가 어디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언양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반천. 3개가 반천이고 한 개가 구수리였고 최종 구수리가 결정된 거죠? 용역 나왔을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2018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그때 6대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던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때도 진입도로 관련해서 목장용지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반천에 다른 후보지를 안 하고 왜 이 후보지를 하느냐, 그때 회의록을 보면 A의원은 진입하는 도로폭이 5m라 접근성이 나쁘다, 위치도 맞지 않다. 어떤 의원도 또 진입도로 문제를 했어요, 반천쪽이 있는데 왜 굳이 산에 있는 목장 용지를 사느냐고 지적했고, 또 한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 인근에 누군가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득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업정책과는 이 부지가 최적이라고 해서 민선 6기 군수가 퇴임하기 직전에 2018년 6월에 이 땅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23년도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니까 이 위치가 맞지 않다고 율현으로 옮겨요, 민선 8기가 들어왔어요, 또 이 위치가 맞지 않대요, 다시 구수리로 가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의원들이 우려했던 진입로 문제 때문에 또 위치가 맞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삼남 상천으로 간대요. 도대체 대한민국 행정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 됩니까? 2016년도부터 그렇게 우려하는 부지를 급하게 사서 단체장이 바뀌면 위치를 바꾸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위치를 바꾸고, 벌써 ’24년도 아닙니까? 이 부지가 상천으로 가면 언제 완공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할 필요성은 없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착공과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요? 이제까지 구수리 땅 사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 투입됐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비용은 32억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용역비는요? 옮길 때마다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총 37억 정도.
김시욱위원
자체적으로 판단 다 했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문화재발굴조사도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문화재발굴조사까지 해서 37억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 비용과 울주군민이 피해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단순하게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됐는데 아직까지 위치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2024년이 돼도 위치를,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 부지가 청량으로 되다 보니까 율현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하게 되어서 농산물 유통시설을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 추진하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하는 도매시장과 율현지구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최적합지는 지금도 율현이라고 보시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김시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일 적합한 곳은 율현이라고 보시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사를 시기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김시욱위원
왜 빨리 하려고, 201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24년도가 됐는데 한 번 지어놓으면 울주군민이 계속 몇십 년은 사용할 건데, 몇 년 당기려고 상천으로 간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왜 빨리 하려고 하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단체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보니까 여기다.’ 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농수산물……
김시욱위원
방금 드린 말씀에 답변해 보세요. 빨리 하려는 이유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수리에서 상천으로 가는 이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민선 8기 공약이 중요합니까, 울주군 농민들이 이용하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중요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율현에 하는 게 맞죠. 과장님이 율현이 적합하다면서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율현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도매시장과 율현지구와 도시개발과 그쪽 지역에 이루어지니까.
김시욱위원
과장님은 상천이 맞다는 거예요? 시기를 떠나서 위치적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는 삼남 상천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오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이제까지 투입된 37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김시욱위원
진입도로도 못 만드는 도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에 구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동향도 있고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구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게 추진되면 그 부지에 편입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진입도로도 못 만드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못 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단체장들이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추진하고 단체장 바뀌면 이 위치 아닌 것 같다고 기존에 해왔던 거 바꿔서 위치 바꾸고, 단체장 바뀌면 또 바꾸고,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구수리하자고 했다가 율현 가자고 했다가 다시 구수리 가자고 했다가 다시 상천으로 가자고 합니까? 사업 시작하자고 하니까 시작했고 땅 사라고 하니까 땅 샀고, 위원들이 진입로라든지 특혜의혹을 제기해도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단체장 바뀌니까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위에서 아무리 지시하더라도 정확하게 농업정책에서, 농업직 직원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삼남 상천으로 변경하게 된 거는 저희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현안사업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김시욱위원
그전에 구수리까지 오는 거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시욱위원
과장님은 상천에 가는 게 제일 맞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라고.
김시욱위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언제 받은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20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20년도에 받아서 아직 집행 못 하고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게 말이 특별교부세지 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20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긴급재난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20년도에 신청해놓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삽도 못 뜨고 있어요. 다시 부지 옮기고 검토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상천이 제일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이,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실 때 확신을 가지시고 농업정책과가 농민을 대변한다는 소신을 갖고 아무리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이게 뭡니까? 2016년부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왕 결정된 거 속도감 있게 하고 기존 부지에 대해서도 방안 마련하세요. 울주군 땅만 사놓고 개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언양도 보세요. 200억 땅 사놓고 방치하고 있죠. 터미널 부지, 이것도 30억이고, 이거 외에도 공유재산 엄청 많을 겁니다. 검토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4-14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울주형스마트팜 단지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 울주군스마트팜 단지 ’24년도 12월에 준공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4년요?
성환
한성환위원
올 12월에 준공 예정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계획이 변경되어서, 작년 9월에 울주형스마트팜 단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공모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 기본계획에서 왜 변경이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맞아서 변경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부시책에 스마트팜 목적은 청년창업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식품에서도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부규칙 시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 변경을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초로 울주군비로 사업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계획이 데이터센터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라든지 데이터 개발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군에서 하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최초 시작할 때 6차산업추진단이 있다가 그 단이 사무조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온 내용 같은데, 최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입한 부지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영어마을부지로.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서생에 주변 지역에 그 당시에 협의보상이든 시설 결정에 의해서 수용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변경이 됐을 때 몇 번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주변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환매조치를 안 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사업변경에 의해서 공고가 됐을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기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또 미선정됐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온실 부지가 4㏊ 이상 군유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실 부지가 4㏊까지는 부족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다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된 것 같고, 4㏊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1㏊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마쳤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또 공모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9월에 신청해서 11월 달 되면 서류와 현장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신청해서 11월 달에 선정됐을 때 기본계획도 수립돼야 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년간 사업인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국비 선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공사는 빨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을 국비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청년창업……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모 신청합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에 의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 변경할 때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편성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온실 위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필로티 구조에 3층 건물과 유리온실을 지어서 국비공모사업과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었다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위탁.
성환
한성환위원
위탁하고 있죠? 농업기반공사에서 최초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변경한 게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변경됐고 그전에는 국비공모사업이 아닌 군 자체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논의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 계획이 ’20년부터 ’24년 12월에 최초 계획을 하면서 야심차게 서생에 낙후된 농업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26년도, ’27년도까지 가네요? ’25년에서 ’27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공모사업 신청, 올해도 미선정이 되면 또 신청할 예정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 공모사업은 마지막입니다. 식품부 사업도 마지막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 올해 스마트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됐을 때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에……
성환
한성환위원
재검토해가지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임대형 위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사업변경에 대한 요인도 작용했다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민원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역민원인들은 진입도로를 조성해 달라, 확장해 달라.
성환
한성환위원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까, 확장해 달라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장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달라, 그런 내용을 구동마을발전협의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장도 하고 있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면담을 두동발전협의회도 양안마을도 했고 서생면이장발전협의회도 했고 청년창업농업인들 면담도 실시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건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진입로 확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동의견입니까, 아니면 사업변경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담을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변경하려는데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까?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겠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들 일부 소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서생구동발전에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구동발전협의회 회장님을 포함해가지고 다섯 분 정도 만났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구동발전협의회 관계되는 5인, 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양안마을 주민은 군수님 면담을 할 때 들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양안마을과 군수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때 내용이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확장도 포함해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사업에서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다 보면 사업변경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최초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목적은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 질의한 내용 중에 올해 미선정이 됐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당장 계획이 있어야지요. A와 B를 가지고 A가 안 됐을 때 B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미선정됐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관련 부서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미 시작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장님, 기획예산실과, 국비사업 공모하니까 국비가 140억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 돈은 충분하지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업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변경하는 거지, 국비공모사업과 적합한 내용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국비공모사업을 선택한 부분이고, 공모가 미선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군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충당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흐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모사업이 미선정됐을 때 차후계획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차질 없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한성환 위원님이 하신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하면 수혜받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업인을 모집해가지고 3년 단위로 임대를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임대를 주는데 몇 명에게 어떻게 임대를 주겠다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원은 20∼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울주군에 청년창업농이 몇 명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4㏊를 유리온실을 한다고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4㏊를 청년창업농에게 임대하겠다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희망하시는 청년창업농업인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리온실을 4㏊를 하면 그 안에 칸이 몇 칸 쳐집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를 들어 30명에게 주면 30칸이 쳐져야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직을 몇 반씩 구성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물을 선택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물도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작물을 선호하는 청년농업인들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직, 단체를 구성해서 하겠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을 구성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동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받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재배품종을 받아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동업은 힘듭니다. 단체에 주는 것도 힘들고, 구역을 1인당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스마트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몇백 억씩 들여서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까딱 잘못하면 대형흉물이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고령화되고 농사를 지으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화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청년창업농 하는 게 몇 명이라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80명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반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볼 때 청년창업농 하러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들의 농사를 등에 업고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소 키우거나 하는 사람들, 왜냐면 소를 키워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농사만 짓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모님 영농을 승계해서 하시면 창업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평생 임대를 줄 거는 아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리온실을 자기 돈으로 지어서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농업정책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밖에 나가서 하우스를 지어도,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3000평 재배한다고 보면 하우스를 지으면 애초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000평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억은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억대가 아니고 10억이 넘어갑니다. 시설비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유형에 따라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형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데에 가보면 3000평 정도 유리온실이 아닌 하우스를 지어도 안에 시설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을 다 해서 안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나가서 15억, 20억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는데 까딱 하다가는 농어민들이 전부 빚지게 만들 수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을 받는 청년창업농도 대상이 되지만 국비를 받지 않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시작해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19년도인가 ’1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농민들 빚쟁이 만드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 농업법인 만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다 빚쟁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배내도 버섯작목반 만들어서 지원해줬는데 안 돼서 전부 빚쟁이 만들었잖아요. 자기 땅 경매에 다 넘어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사실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군비 몇 백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꼬셔서 농민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팜 대형으로 해서 몇십 명에게 세를 준다? 그 사람들 수익이 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고 삽니다. 20년씩 임대해 주면 자기가 20년 동안 벌어먹고 살겠죠. 3, 4년 배워서 나가서 해라, 꿈에 부풀어서 하죠, 나중에 신용불량자 됩니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청년창업농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몇 년간 임대를 했을 때 나가서 창업했을 때 성공 확률, 이 사람이 나가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달콤한 말로 꼬셔서, 우선에 임대를 해준다 하면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배워서 하겠지요. 꿈에 부풀어서 한단 말이에요. 막상 해보면 되겠다, 시설비 투자해서 나가서, 10억, 20억씩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스마트팜하는 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농민들이 나는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내가 유리온실을 지어서 재배를,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3000평 재배하겠다 하면 군에서 차라리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게 맞지, 우리가 해서 여러 사람 골병들게 할 수 있다. 과거에 농업정책을 하면서 농민들 빚쟁이로 앉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빚쟁이가 됐는지. 지원을 해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벼 수매할 때 운송비 지원해 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운송비는 공공수매만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반농협 수매는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반 농협수매까지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반 농협수매도 지원 안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반수매도 운송비는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조료도 다 같이 지원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건조료도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조료는 100% 지원하는데 왜 운송비는 50%밖에 지원 안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운송비는 거리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와 수매 장소와 거리별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조료는 100% 지원해 주잖아요? 운송료는 왜 50%밖에 지원 안 해주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00% 지원해 주세요. 이거 지원해 주면, 지금 RPC에서 수매할 때 가을에 가보면 RPC 줄 서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줄 섭니다. 운송비를 100% 지원해 주면 줄 서는 게 줄어듭니다. 두북RPC 가면 국도변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도로변에 줄 서있습니다. 며칠 전에 풀 베는 사람들 사고 나서 죽었지요? 그런 사고들 대기하다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농민들 자기 마당처럼 길가에 내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차는 80㎞/h씩 달리는데. 운송비를 거의 각 농협에서 RPC까지 운송대행을 하고 있는데 운송비만 지원해주면 농협에 갖다 주지 자기가 포터 끌고 거기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시간도 절약되고, 포터에 톤백 두 개 싣고 가서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빨라야 3, 4시간, 많이 막힐 때에는 하루종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운송비를 지원해 줘서, 생산지에서 RPC까지 운송비만 체계적으로 해줘도 농민들의 엄청난 수고를 덜죠. 시간도 절약되고 위험에서도 보호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현재 시군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외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보조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비는 시비대로 주는 만큼 받고 군비 더 태워서 보조해 주면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보이소.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올해부터 드론방제사업을 군에서 주관적으로 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23년도 게 아니고 ’24년도 거는 다 했고, 농협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행정에서 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논만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시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실제 농사는 현지인들이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논은 칠 수가 없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내 논이 여기 있고 나는 치고 싶어도 못 치고 양옆에서 약을 치고 나면 해충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당초 지침이 내려갔지만 공동방제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관외경작자 농지도 포함시켜가지고 하기로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외경작자를 해주는 거는 관외경작자가 와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방문이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하면 안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로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소유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해야 됩니다. 실 경작하시는 분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신청하도록 내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관외경작자가 방문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시는 분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화 통화해가지고 확인만 해서 절차도 완화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화 통화해서 “김시욱입니다.”라고 내가 전화 받아서 하면 어떻게 압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몇 월 며칟날 통화기록을 남겨놔야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김시욱 논인데 나한테 전화와서 “김시욱입니다. 예, 해줘도 됩니다.” 하면 의미가 있나.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실경작자가 읍면에 와서 확인을 해주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하지 말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간편하게 해서, 어차피 지원해 줄 거 효율성 있게 농민들이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행정에서 까다롭게 하면 진짜 불편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는 농민들은 면사무소까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예를 들어 경운기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시간씩 경운기 몰고 가서 면사무소 갔다 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농민들을 생각해서 간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벼육묘지원사업은 올해 몇 세까지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4년도는 62세.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도에는 몇 세까지 할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생산과 공급을 해보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됐고 내년에는 61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뭐 61세입니까? 60세로 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육묘업체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생산…….
우식
정우식위원장
부담감 절대 안 가집니다. 60세로 하거나 61세로 하거나 얼마 차이 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업량 말씀입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받아봐야 안다고 하지 말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육묘생산량은 9개 육묘장에서 31만 상자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여유가 충분합니다. 생산 여유가 충분한데 왜 아끼려고 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육묘업체 분들과 협의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협의할 게 뭐 있어요? 여유가 충분한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육묘 공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내년에 방침을 정해서 60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60세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유가 생기면 또 내리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쫀쫀하게 한 살씩 내리지 말고 과장님, 대범하게 지원 좀 합시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책자 124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물보호등록제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동물보호법｣ 제15조1항에 보면 월령이 2개월 이상이 된 개는 등록대상으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강제 조항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울주군에는 2023년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이 몇 두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는 게 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 4000마리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4600두 정도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 ’14년 정도.
이상걸위원
2013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울주군 관내에 등록대상 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등록된 두수보다는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자료 책자에 보니까 3300두 정도. 개략적인 통계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동물등록제에 지원하는 사업은 2013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등록비 지원해 드리고.
이상걸위원
등록비를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수별로 두 마리 할 때와 한 마리 할 때가 다른데 금액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 등록비 지원 중성화 수술지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등록비가 얼마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당 5000원 짜리도 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칩을 넣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칩을 넣는 것도 있고 내장형도 있고 목걸이 형태로 외장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평균적으로 등록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장형은 얼마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외장형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외장형은 5000원인가.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내장형이 3만 원 정도이고 행정비가 1만 원정도로 해서 4만 원 정도 든다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수수료가 1만 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만 원은 동물병원에서 시술료가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지원 안 해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술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단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남구는 2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팀장님 얼마입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4만 원, 칩만 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3만 원씩.
이상걸위원
이제까지 지원해준 게 두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작년까지는 1만 원, 올해는 4만 원.
이상걸위원
작년에는 1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남구는 2만 원으로 배로 지원해 줬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작년에 남구도 1만 원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원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2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저희가 남구를 보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상걸위원
남구는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1800두 그 정도 했는데요.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저희와 남구가 같은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만 원짜리 등록비 사업도 남구와……
이상걸위원
팀장님, 1만 원 지원은 2014년도 계속 지원해 줬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예, 처음에 남구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저희는 1년 뒤에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만 원은 계속 지원해 줬네요?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부터는 4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미영
김미영가축방역팀장
예.
이상걸위원
반려인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500만 명 정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지요. 거기에 가니까 서생 간절곶 일원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려동물놀이터를 간절곶공원에 설치하려면 공원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해서, 절차상으로 하고 있는 중에 간절곶에 민간인이 투자를 신청하는 분이 계셔서 2, 3개월을 그분이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 관광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현재 개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 명확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서 반려동물놀이터를 하반기에 광역시에 공원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서 반려동물놀이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2024년도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려놨네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400두 해서 1200만 원 편성했네요? 다 군비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1회 추경에 보니까 600만 원 감액해서 6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두수도 200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할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한 대로 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확보하고 시에서 당초예산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 내시가 있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군비 100% 해서 1200만 원 해놨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시비 40%, 군비 60% 해가지고 감액되어서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3342두해서 사업비가 2억 2700만 원인데 시비가 52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7400만 원입니다. 매칭비율을 보니까 23 대 77이에요.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체 예산 확보한 부분이 있고 시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비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남구 같은 경우에는 1800두 이상을 했고 우리는 1400두 정도 했는데 4만 원씩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400두에서 200두를 예산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200두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3300두 정도 되는데. 2018년부터 이제까지 한 게 1400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11년 됐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태워서 빨리 하십시오. 어차피 법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00두 해가지고, 200두 해서 10년 하면 2000두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10년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상걸위원
또 이야기하면 매칭비율을 따라야 되고 항상 그 이야기를 하던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군비를 더 태우든지 해서 전액지원하는 걸로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액 지원한다고 홍보도 하고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사업량을 늘려서 하시고, 200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연간 새로 등록되는 두수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상걸위원
너무 매칭에 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윳돈이 3901억이나 있는데, 여유 재원이 그 정도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 얼마 든다고요.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이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니까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십시오. 200두 해가지고는 10년 하면 2000두밖에 못 합니다. 다 하지도 못 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이상걸위원
내년에는 몇 두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많이 등록할 것 같은데, 담당 팀하고 의논해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몇 두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자리에서 몇 두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00두 해봐야 2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왕 하는 김에 1000두 하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10년씩 끌면 도대체 하자는 겁니까?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장님, 대폭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 얼마되지 도 않는데 왜 질질 끕니까? 법에도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되어 있는데 속도감 있게 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반려동물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고 유실, 유기 측면에서 등록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이 제일 낫다, 반려동물등록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이야기는 안 바랍니다. 남구보다, 울산시에서는 제일 잘 한다. 제일 속도감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한우테마파크인가요? 상북에 있는 거. 한우직판장은 축산업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겨놨더라고요. 이거는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우직판장 관리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김시욱위원
축산업협동조합 이 단체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생산자 단체 안에 축산업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활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외에는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개인이 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조례 취지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식당 부분이 운영…….
김시욱위원
식당을 개인한테 축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조례 취지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축협에서 개인한테 따로, 일종의 전전세 같은 개념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임대료를 연간 1300만 원, 2018년 1300만 원, ‘19년 1700만 원, ’20년도 900만 원, ’21년 1000만 원, ’22년도에 1000만 원, ’23년도 1200만 원, ’24년도에 1000만 원이 예상되거든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네요.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지출이 2018년도에 사용료를 1300만 원 받았는데 운영비를 3600만 원 투입했어요. ’19년도에 사용료를 1700만 원 받았는데 2억 6200만 원을 투입했어요. ’20년도 990만 원 임대료 받고 3100만 원, ’21년도에 사용료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지출 4700만 원, ’22년도 사용료 1000만 원 공공운영비 3200만 원, ’23년도에 사용료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이거 운영 안 되면 폐쇄하세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세요. 한우직판장에 공공운영비는 평균적으로 3000만 원, 많이 들어갈 때에는 몇 억씩 수리 다 해주고 관리 다 해주는데 축협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을 따로 계약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위법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영업이 안 되면 다른 걸로 전환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주변에 다른 직판장하시는 분들 오히려 피해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뭘 검토하시냐면요 우리가 운영단체를 축협으로 지정했죠, 그런데 축협에서 개인한테 식당을 재임대를 했어요, 위법한지 안 한지 그거 조사하시고, 그것부터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우직판장의 기능이 우리 취지와 달라요. 처음에 취지는 한우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저렴하게 드시고 하는 취지였는데 공원산책도 하고, 그 취지와 안 맞거든요. 어제 봉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축협에서는 답답할 게 없죠. 축협에서 개인한테 임대료 얼마 받는지 자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식당 면적이 제법 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식당이 391㎡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130평 정도 되네요. 축협하고 개인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계약서 사본 제출하시고요, 대책 방안을 강구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김시욱위원
이대로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직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김시욱위원
고민하시는 거 아는데, ’18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만 지출됩니다. 군민들 혈세만 밑빠진 독에 계속 붓고 있어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 파악해보세요. 위법한지 안 한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 동료위원님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6월 14일자로 사무조정계획에 의해서 행복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반려동물팀이 앞으로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사무조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반려동물팀이 생기면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질의하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원만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팀이 생기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행감책자 5-14페이지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군수가 직접 작성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서 군수한테 드립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부서에서 작성해서 단계별로 결재를 득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지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3년도 10월에 반려동물에 대해 군정질의한 내용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건강문화센터를 울주군에 유치해서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기여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담행정인력팀을 만드시라고 두 가지 질의를 했고, 뒤에 행정인력 확충과 팀을 만드는 거는 이번에 사무조정계획에 편성되어서 한 줄 알고, 건강문화센터와 놀이터를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군정질의 답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울산시에서 2023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작하여 ’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가 울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놀이터와 반려동물문화조성센터과 조성과 연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요. 그런데 과장님, 울산광역시에서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에 울주군이 유치의향서 협조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교? 후보지 협조요청.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문이 왔는지 정확한 기억이…….
성환
한성환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반려동물건강문화공원센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30일자로 울주군으로 왔는데 울주군 회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축산과 ’22년 9월 30일호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후보지가 없음을 회신합니다. 해서 뒤에 가축방역담당 김미영, 과장 탁건우’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군정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과 이미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는 축수산과에서 유치할 의향이 없다고 회신하고 난 뒤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답변에는 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이 안 맞죠? 군수님 출두시킬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당초에 광역시에서 건강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지라든지 군에서 다 사야 되고 일부 시설비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담당과장님과 통화를 할 때에도 시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구군에서 사업비 부지를 제공을 하는 데에 자기들이 사업을 주겠다 해서, 구군에서 사업비 대고 돈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안 맞다.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합한 부지를 올려주면 시에서 선택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지 그걸 구군에 부담비율로 해서 구군에서 사업을 하라는 거는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문 내용에 보면 시설비를 부담하라는 거는 없고 부지만 채비를 하게 되면 시에서 시설비 대서 복합문화센터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시설비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문에는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거냐, 만약에 후보지로 올리면 시에서 다 짓고 관리하고 운영할 거냐…….
성환
한성환위원
공문 협조 내용 외에 울주군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문의했더니 시설비까지 포함돼야 한다니까 생각할 문제가 대두됐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부지도 제공하라고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군정질의하고 난 뒤에 축수산과에서 울산시와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의 추진 건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군정질의 이후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거는 없습니다. 시에서 건강문화센터 관련 용역을 줄 때에도 용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적당한 후보지가 어디가 나왔는지 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보안상 문제라고 저희들한테 후보지가 어디다, 어떻게 용역이 진행된다고 다른 구군과 연락 자체를 정보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올 1월 31일자 중구에 박성민 국회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건강문화센터를 중구에……
성환
한성환위원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를 중구에 유치 확정 발표를 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광역시장 공약사항인데 중구보다 울주군이 문제가 있습니까? 중구 쪽에 뺏겼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재정문제를 떠나서 울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온양에 있습니다. 사설유기동물보호센터인데, 건강문화센터 시설 주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와 입양센터가 주 내용의 목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건강문화센터로 하고 실제 안에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걸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센터, 유기동물운동, 치료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그 지역에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센터와 같이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온양에 있고 다른 구군에 있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군이 전체적으로 다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주 목적이면, 나머지 구군에 유기동물보호도 일부만 하고 자기들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보호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동물병원에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까지 전체 한 곳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게 자명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다행히도 반려동물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희망을 걸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복합문화센터가 유기동물에 대해 중점적인 업무를 한다면 중구에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고 나면 울주군 온양에 있는 유기견센터는 중구로 가야 되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탁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중구의 종합적인 복합센터가 울산시를 대표하는데 타 구군의 유기견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성은 없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위 환경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많은 사업에 차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수산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한민국에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울주군의회에 등원하고 난 뒤에 ’20년도부터 축수산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나 유기센터를 짓는다고 예산편성하고 사업비 편성했다가 캔슬되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올해도 봅시다. 올해도 9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현재 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 신청을 해놔서 보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겁니까? 관광과에 간절곶 익스트림타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에 이 사업을 민간이 포기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관광과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걸로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축수산과에서는 9억 2000만 원 잡아놓고 사업장소가 경건위원들이,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경건위원들이 사업현장까지 가서 방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본 후에 관광과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부 보류됐다가 지금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야속한지 모르겠지만 축수산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울주군 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같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에서 익스트림타워가 민간사업이 철회됐을 때 축수산과에서 현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준공이 완료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반기까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내일부터 울주군 간절곶에 반려동물놀이터센터가 생긴다고 공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놀이터는 간절곶에 생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공원과에 보면 간절곶 공원 조성 전체에 세부사항을 보면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늦게나마 관광과에 제출한 민간 사업자가 포기하고 울주군민 속에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및 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면서, 내년 6월에는, 저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지만 옆에 있는 이웃집 군민에게 “반려동물 데리고 간절곶으로 가십시오.” 라고 소리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한우직판장 관련해서 축협과 위탁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주의사항, 계약한 사항을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진실적 130페이지 태화강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문화공간, 찾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태화강생태관 있죠, 생태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016년부터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7명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간제는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상시로 기간제 사용은 매표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상걸위원
5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간제는 연어가 올라올 때 연어 포획할 때 인원을 사용하고요.
이상걸위원
책자에 보니까 5명 해놨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매표 한 명과 연어 올라올 때 포획 인원과…….
이상걸위원
전체 12명으로 보면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상시적으로 있는 거는 7, 8명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4억, 한 15억 정도 되네요? 매년 15억 정도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대다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간제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130명 정도 되고, 2022년도 202명, 2023년도는 236명, 월요일은 휴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휴무일과 공휴일 빼고 한 300일 정도 되더라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휴일은 하고요, 신정하고 추석만 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300일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23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수조도 바꾸고 해서 계속적으로 생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활성화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답변 자료에 보니까 노후화된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전시콘텐츠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시수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월 말 되면 새로운 전시수조를 해서 재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태화강국가정원에 관광객들이 생태관에 올 수 있게끔 콘텐츠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태화강국가정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태화강생태관만 보고 오기에는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아까 236명 인원을 채우려면 500명은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문객 236명이 한계입니다. 앞으로 230명도 안 와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태화강국가정원 관광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해수부에 있는데 어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선바위 밑에 어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볼거리로 할 수 있는 어도를 만들려고 올해 해수부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쪽에서도 태화강 쪽에 있는 어도를 보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도가 새로운 시설로 되고 선바위 앞쪽에 보가 있는데 그 보도 보행을 할 수 있는 다리형태로 되면 상당한 볼거리도 되고 범서공원과 연계되면 태화강국가정원에 오는 관광객이 선바위까지 태화강생태관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걸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안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업 자체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올해 시하고 이야기가 돼서 올해 선바위 어도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발 빨리 하세요. 9년 정도, 2016년부터 운영됐는데 9년 동안 운영비만 해도 135억이 들어갔어요. 태화강생태관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50억 정도.
이상걸위원
154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방객이 236명 정도 머물러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도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루속히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 뭘 했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태화강생태관 홍보물을 비치했다고 하는데 국가정원안내센터와 태화강전망대에 홍보물을 비치한 걸로, 이거밖에 안 한 모양인데 이거 해가지고 오겠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홍보하는 차원에서 태화강국가정원 오시는 분들이 태화강생태관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비치해서.
이상걸위원
홍보물 비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지 않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해가지고, 관광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가셔서 홍보를 해서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시에 관광 부서와 시티투어 쪽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여행사를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은혜
정은혜생태관운영팀장
여행사는 아니고요, 시에 관광과에도 가고 시티투어.
이상걸위원
여행사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대면하면서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야지요. 왜 적극 행정을 안 하려고 합니까? 기껏 해봐야 홍보물을 전망대에 꽂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합니까? 팀장 정도 되면. 시에서 하는 거기는 당연히 가야 되고, 관계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업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관광객을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한 개도 안 하고 뭐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서 태화강생태관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생각에는 하루에 500명은 와야 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도 그 이상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콘텐츠도 개발하시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여행사 찾아가서 관광객들 유치도 하시고, 그런 적극 행정을 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이야기는 작년에 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도 이행하지 않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태관전담팀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인원이 12명이나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 빼고 15억씩 운영비로 9년 동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군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15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태화강생태관이 2026년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 올해부터 10주년을 맞이해서 태화강생태관을 어떻게 변모시킬 건지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원 관광객 관련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태화강생태관을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모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나 지난번 국장님, 그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누구였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김용완 국장님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번 검토하겠다, 공감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2년 동안. 공감을 하면 실행을 해야지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뭔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이런 데에 돈을 팍팍, 여유재원을 쓰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남은 돈 이런 데 쓰십시오. 언제 소진합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공감했으니까 실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이상걸 위원님도 그렇고 한성환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왜 말씀을 많이 드릴까요? 모든 의원들이 관심있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16년부터 울주군 반려동물놀이터 구상한다, 검토한다, 예산 편성했다, 취소됐다, 2024년도인데 아직까지 울주군에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놀이터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제까지 무성한 소문만 있었고 실현된 게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현장방문까지 갔는데 이 위치가 맞냐 안 맞냐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그 위치가 맞다고 해서 예산 다 승인했는데 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는 꼭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업정책과 할 때 로컬푸드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2018년 6월에 37억 정도 들여서 사놓은 땅이 있거든요. 문화재발굴조사 끝났고요, 모든 행위는 다 끝났어요. 그 지목 자체가 목장용지거든요, KTX역 앞에 구수리에.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놀이터 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시설 들어갈 게 없으니까 토목공사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센터를 할 때에는 토목공사라든지 레벨공사가 들어갔을 건데 지금은 목장용지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는 그 부지를 사놓고 사업을 철수한 게 진입로 문제예요. 큰 차들이 들어갈 때, 그런데 여기는 일반승용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생에 하는 거는 좋은데 간절곶에 하시는 거는 하시고 범서권이나 서부권 사람들은 거기 가려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구수리가 최적인 것 같아요. 구수리에 하면 중부권에 있는 범서지역에 있는 주민들,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시고 사업이 울주군에서 땅 놀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지 검토하십시오. 모든 행위 다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활용방안 없다고 질타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국장님 책임 하에 축수산과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개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축수산과도 부지 찾을 수 있고 농업정책과도 그 부지를 비싼 돈 주고 사놓고 포기하는 거에 대한 질타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국장님, 검토하실 겁니까? 실행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언양 구수리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존에 있는 언양 구수리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용도를 찾자는 큰 원칙 하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언양읍 구수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려견놀이터로서는 괜찮은 위치일 수도 있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농업정책과 할 때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방금 생각났어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시욱위원
어차피 울주군 부지니까 예전에 사놓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부지는 민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국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마무리 짓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는 크게 공사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반려견놀이터. 믿고 있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한우직판장 위탁운영계약서를 봤거든요. 대지 2250㎡, 건물 714㎡를 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겼어요. 계약서 제9조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행위 금지하고 있어요. 13조에 보면 제9조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반인한테 재위탁 준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2018년부터 그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그때부터 했는지는…….
김시욱위원
제가 인지한 거는 ’22년도쯤? 그때 누군가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 받아보니 불법행위네요, 축협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네요. 당장 계약해지 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약서대로 조치하시고,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해지한 다음에 한우직판장 다시 하지 마세요. 한우직판장을 운영해서 5년째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알아냈으니까 다른 용도를 찾으세요. 똑같이 다른 위탁업체 찾지 마시고.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위탁준 게 맞는지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있는지, 이대로 쓰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되게 쓰고 있으니까 바로 잡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서부권에 먹거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거는 제가 군정질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재차 군정질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책자 132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항 어촌뉴딜사업이 올해 마무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마무리됩니까? 공기가 연장돼야 되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뉴딜300사업 내용 중에 마을환경정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수부 지침이 변경돼서 올해 사업 마무리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건입니다. 과장님과 소통을 했는데, 마을환경정비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주도해왔던 어촌계장이나 마을지도자들이 어려운 점에 처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최초에 마을정비사업에서 지붕개량이라든지 페인트 공사, 도색에 대해서 민간사업에 세대별 지원부담금이 없었는데 중앙 정부의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자부담 요소가 부담되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 주무관한테도 소통을 했고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대한, 어촌뉴딜300사업에 타 지자체에 대한 선례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행정에서 검토해서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과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을공동으로 해서 시설개선사업,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마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작성해서 마을에 전해줬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서 심의회만 통과되면 그 사업은 에너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현재 북구에 우가마을에 도색 사업 자체가 있는데 300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수부 지침이 변경돼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주거시설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에 대한 예산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사업변경이 돼야 될 요소가 있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에서 변경요소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각자 개인세대에 지원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송정마을 지역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마을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지원 범위가 된다면 지원해주는 규정사실입니다마는 불가항력으로 마을환경정비사업에서 세대별 정비사업이 불가했을 때는 사전에 소통해서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송정지역주민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이 송정마을에 가셔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님과 마을주민 대표자들과 서로 의논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드리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사업추진을…….
성환
한성환위원
최근에 소통한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담당수산계장이 어촌계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서 듣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찌 됐든 이미 시작한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축협과 계약당사자가 계약한 거 보셨어요? 자료 받으셨어요? 이거는 울주군하고 축협이 위탁계약을 한 거고 식당운영 계약은 확인해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축협하고 개인이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전대를 했는 거는 조금 전에 확인하셨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나봐요. 저는 계약서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이행보증금 및 용역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사용료는 매월 매출금액의 93%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상대자가 개인이고 계약당사자는 축협이에요. 축협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하고 카드는 축협으로 끊고 그중에 93%를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불법인지 편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통으로 임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식당용역 운영 계약서’ 해가지고 ‘축협에서 7% 먹고 나머지 93%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무슨 이런 계약서가 다 있나 싶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계약해지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우직판장을 6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 기능으로 활성화 안 됩니다. 판단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한 축협판매장이 축협에서 하고자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기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늘 적자난다고 뭐라 하던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에 1층 식육 판매하는 데에 인력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매출은 많이 안 오르고 인력은 계속 투입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부분을 잘 판단하세요.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축협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군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 차원에서 군에 선심을 써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확실한 자세를 취하세요. 축협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지 군에서 떠맡겨서 하는 건지, 확실한 포지션을 정해줘야, 우리가 거기 가면 죄인이에요, 골칫거리를 축협에서 떠안고 있는 꼴입니다. 축협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포지션을 확실히 취해 정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행보가 결정됩니다. 진짜 적자가 나서 안 할 걸 억지로 한다면 억지로 맡길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서로가 손해잖아요. 축협에도 적자나면서 할 이유가 없고 군에서도 축협에 적자나는 걸 해서 득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울주군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낫지, 매년 수리비 해서 계속 돈이 드는데. 올해 안으로 판단을 확실히 하십시오.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저는 갈 때마다 죄인이에요. 군에서 하는 걸 자기들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 적자나서 억지로 하고 있다고. 그거 듣는 저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우직판장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봉계다목적행사장은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복안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용역했던 용역업체가 부도 나는 바람에 작년에 타절을 하고 새로 용역을 해서 올 4월 말에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이어서 제방 높이라든지해서 설계용역을 줘놨는데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번주까지 김해국토관리사무소하고 35호 국도가 위쪽으로 흙이 성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마치고 설계는 6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되면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있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용역을 작년에 주고 할 때에는 우리한테 실컷 이야기하고 중지해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민원들한테 “용역 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완전히 거짓말쟁이 됩니다. 사업이 변경되고 중지가 되면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우리는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중지되어 있고, 그러면 의원이 잘 하고 있다는 거는 공식적인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 하면 안 되죠. 시작을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사정이 생겨서 중지가 되면 여차해서, 사정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건설과와 사전협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주고, 한두 달 있다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컷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애완견사업, 간절곶에 현장방문까지 가서 다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니까 안 한대요. 이유도 몰라요, 소문에 안 한대요, 밖에서는 안 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현장방문까지 하고 이야기 다 하고 들어왔는데 밖에 민간인들은 안 하는 줄 알고 있고 실제 현장방문하고 점검 다 하고 사업하라고 승인해 준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와 늘 소통, 소통하지만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되는데 큰 게 소통이 되겠는교,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또 뒤통수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축수산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시작해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고가 없어요,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늘 이야기는 물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똑같아요. 좀 뭐라고 하면 의원들 갑질한다고 하고, 뭐라 한다고 하고, 본인들이 안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축수산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할 일은 하고 큰소리 치고 당당하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장님도 국장회의 때 가서 잘 이야기하셔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굴 붉힐 수밖에 없잖아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 소통하고 지내도록 합시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