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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행정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으로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ㆍ의결을 마친 후에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화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라.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행정문화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8억 원을 포함한 5888억 3300만 원으로 실수납액 5904억 6400만 원, 지출액 5208억 9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95억 7500만 원으로 전액 2024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183억 8700만 원, 사고 이월액 70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1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9억 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5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5798억 2300만 원이며, 실수납액 809억 5300만 원, 지출액 5129억 7200만 원입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679억 81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183억 8700만 원, 사고 이월액 67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61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8억 6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하수관리,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500만 원을 포함해서 90억 900만 원이고, 실수납액 95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 79억 1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억 9300만 원은 2024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액 2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31페이지에서 439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2023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이 8730억 65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88억 63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54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은 4947억 64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765억 41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18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지역발전사업,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자활, 양성평등, 재난관리, 도시재생,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3억 5300만 원이며 기금 조성액 330억 1800만 원, 기금 사용액 66억 4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77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과 지출 내역은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나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330호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의안 번호 331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내용의 검토 결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1%인 59억 31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3135억 6100만 원으로 53.1%, 조정교부금은 695억 700만 원으로 11.8%를 차지하였으며, 총세입 5904억 6400만 원 중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14.5%, 69.3%로 자체 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2022년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나 2023년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이 감소하도록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7%인 28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0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세율의 58.29%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123.36% 증가하였습니다. 총 5888억 3300만 원의 예산 현액 중 520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8.46%인 바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의 경우 이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22회계연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가 5건 감소하고 액수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라 총 4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를 살펴보면 2023년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약 48억 원이 증가하였고, 해당 명시 이월비와 사고 이월비 상위 항목은 대부분 시설비로 시설비에 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 이월 제도 운영에 있어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노력과 함께 적정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확보와 철저한 예산 집행 노력이 요망되며, 사고 이월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무리한 계획이 아닌 면밀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 사업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이월비가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는 특정 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기금 사업 중 일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실적이 미묘한 기금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윤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안 심사 시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

매 했다고 보고…….
미화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소통미디어실 소관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진행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와 책자명,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등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정흥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종헌

권종헌위원

행정 할 때 다 매 안 팠나?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앞에 할 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하게 됐지만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우리 결산서,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36페이지, 아니 35페이지 맞네. 3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세외수입이 1억 2300 예산 잡혀 있고 뭐 실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한데. 예산은 1억 2300 되어 있는데 현액이 같다는 말은 이월돼서 넘어간 게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은 1억 7500, 수납 총액은 1억 7000, 실수납도 1억 7000, 미수납액이 500만 원인데요.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자치지원과 세입에 세외수입이 0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크다면 크고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세외수입을 0원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성하

권성하위원

일반회계, 일반회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
종헌

권종헌위원

35페이지 정확하게 짚어 주이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정회 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다 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없는 부서가 거의 없던데. 차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을 100%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맞추는 부서도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고요. 그런데 보면 세외수입을 아예 제로로 잡아 놓은 부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 세외수입은 아주 중요한 우리 재원이니까요, 작년에도 전체 세외수입이 한 176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좀 고정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에 받은 세금은 그 해에 주민들에게 돌려주자고 쉽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정 운영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 명시 이월ㆍ사고 이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작년에 명시 이월이, 명시 이월, 전체 이월금이 한 5%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자치지원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한테 결산 자료에는 명시 이월 사유만 같이 첨부서류에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세부적인 집행 현황을 좀 받았어요. 지금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이게 명시 이월이더라고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해서 54억이던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6월 10일 현재 집행률 제로인데요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왔고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작년도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 20일, 참 6월 17일 현재 공정률이 한 35%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 자료 낼 때에는 한 29% 정도 됐고, 그래서 올해 안에 사고 이월이든 명시 이월이든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이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정이라든지 기타 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명시 이월, 사고 이월이 신속 집행에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되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근데 사고 이월은, 사고 이월 29억은 사실은 한 3월 안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명시 이월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0%입니까? 0%.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3개 부서의 예산이 편성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평생학습과가 돈을 작년도에 반납 부분이라든가 국비 관련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작년도 말에 저희 부서에 돈을 한 3억 정도 선급금 지급한 것 이외에는 국비 반납 부분이 좀 꼬여 있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먼저 쓰고 저희들이 주관 부서니까 예산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소진을 뒤에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저 평생교육과에도 질의할 건데요 교통과에도 질의할 건데요 그 부서에도 돈 남아 있어요. 어쨌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주관 부서보다는 평생이나 교통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부서 간에 조정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하고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일 안 한다 이래 생각할 거니까…. 어쨌든 결산은 예산을 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하는 거니까요 다음 예산 할 때 이 부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은 부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문화체육…, 아, 끝났는데요 저는.
종헌

권종헌위원

끝났어요?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여기는 전부 총괄입니다. 우리 결산이라는 거는 하고 나면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보다가는 새해 다시 반영하는 데 어떤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 추경 하는 데 또 어떤 도움을 해서 여러분들 세밀하게 본다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권성하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은, 지금 만화 도서관이나 이런 건설 분야가 늦어지고 또 그런 예산들은 또 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이월이 되든 사고 이월이 되든 명시 이월이 되든 간에 넘어오는 폭이 넓어 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민들한테 아까 돌려줘야 된다는데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말은 빨리 주민센터고 뭘 열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사용도 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분란이 되고 있는 감리비 인상에 따른 아까운 예산이 샙니다. 일이천도 아니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월의 문제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현장에 가면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 말은 어찌 그리 잘 듣는지……. 들을 거는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 말을 한다는 거는 일이 제대로 안 돼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작년에 한번 우리 의원들이 결산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2명이 들어가고 외부 사람이 더 오다 보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마는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상을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결위원장 혼자 결산 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말은 볼 게 많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옛날에 6대ㆍ7대, 이럴 때 의회와 지금 젊은 의원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보자고 하는 그런 의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하나라도 옛날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또 간부 여러분들은 그런 데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그때 넘기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결산을 다시 의원들을 2명을 넣어서 매 볼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착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서 외부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는 계속 기억을 한다고. 500억 남았다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여러분들이 다 조정을 해 주시고. 알다시피 우리 연제구는 크게 이렇게 수입이 없습니다. 다 어디 국ㆍ시비에 의존하기도 하고 로 이러는데, 작은 어디 받아들이는 돈이라도 공무원들이 한 닢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앞으로 또… 오늘도 나중에 추경도 하겠지마는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무슨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예산을 지금 보면 썼습니다. 긴급을 요구 안 하는 예산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본예산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못 잡았다.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추경 때 올려 놓으면 그걸 또 빨리 못 써서 또 이월이 되고 사고 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전체 책을 안 봐도 우리 권성하 위원 지금 질의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하게 이 책을 안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이래 결산 때 의원들이 어느 부서는 그냥 “없습니다.” 하고 보내고 하지마는 다 밖에서 아마 여기 테레비로 보고 있으면 다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몰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챙겨 보시고 의회에서도 결산 이 건은 앞으로 의원들이 2명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매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고 보시고, 앞으로 추경 하나 올리는 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집을 고치고 사무실을 고치고 이런 데는 예산이 10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려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고 하지마는 가끔 이래 보면 법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청장님 말씀을 듣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억지로 하는가는 모르지만, 결국은 거꾸로 되면 여러분들이 다친다는 거죠. 법에 맞지 않는 예산은 면밀하게 봐서 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올리도록 그런 것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예.” 소리가 없노?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앞으로 그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한꺼번에 하는지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부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과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회 때 못 봤던 부분이 미처 있던데, 여기도 세외수입이 당초 본예산에는 12억 5400으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26억인데 금액 차이가 한 10억 정도 나는데 그럴 만한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작년 세외수입에?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저희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에는 저희 부서만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외수입이라는 게 기타 이자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수입의,
성하

권성하위원

세외수입 200번 전체의 제가 금액을 보고 비교를 한 건데요, 39페이지 맨 위의 200번 세외수입에 여기는 22억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 이거는 추경을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수납액이 26억인데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에 있는 수입만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 해당되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폐지 매각이라든가 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반환 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이런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부산은행, 그다음에 뭐 체육회, 전기충전소, 현금 지급기에서 받는 그러한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러 부서의 수입들이 모이다 보니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10억이면 본예산 수립하실 때 부서별로 작년 평균 금액 정도로 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이자 수입이 영 점 몇 프로, 1%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자 수입이 저희가 예치하는 세입세출외 결산 이자라든가 공공예금, 기업자유예금 같은 이자율이 2.3%에서 3.9%까지 오름으로써 그 이자 수입이 조금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초에 그러면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작년 예산 수립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상은 했지만 저희가 수입을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 왜냐하면 또 안 들어오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적게 세외수입 받는다고 그 어느 부서를 탓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산은 예측을 못 했을 때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앞서 부서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서 굳이 개별 부서로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보면은 일자리경제과도 세외수입이 본예산 대비 결산과 1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도 세외수입을 아예 0원으로 잡았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결산에는 3000 정도 발생을 했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전년도 평균이라도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야지 제대로 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지 저희가 볼 건데 세외수입을 ‘0’ 잡아 놨다는 거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기는 하지만 세입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일자리경제과도 명시 이월로 넘어온, 명시 이월이 아니죠?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계속비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 계속비에서 40%, 6월 기준으로 공정이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시 이월 사업들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에 계획을 세운 예산은 반드시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환경위생과는 6월 기준으로 명시 이월 사업 3건 다 추진이 0%입니다. 아마 이거 간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막 내려온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명시 이월로 넘어온 사업은 상반기 내에는 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도 배산 치유 숲 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 집행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 의회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이나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 중요한 거를 위원회 할 때 빠트려 가지고……. 우리 여기 부서도 밖에서 텔레비전 봤습니까?

장내 웃음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권종헌 위원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걸 이행을 잘하시고 하라고.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질의 사항이 아니고 당부를 드리자면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본예산에 세외수입 0 잡아 놓고 결산에는 2700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발생했으면 평균 금액 정도라도 반드시 본예산 수입에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고요. 가정복지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이월비 중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억이지요? 교부를 2023년 12월에 특교로 받긴 했는데요……. 집행을 전혀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특교로 받을 때는 보통 특교는 목적이 있어서 받는데, 그러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 받은 8억을 올해 예산으로 추경으로 확보를 예산에 잡았었고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에 의해서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성하

권성하위원

특교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사고 이월 한 번만 더 하면 그다음에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아마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기계 설비 공사로 해서 지금 공사 업체 입찰을 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이제 차례차례 할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막 나눠 주는데……. 참 이거 문제네요. 부산시의 재정이든 연제구의 재정이든 다 구민들의 재정이고 시민들의 재정인데 특히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아,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네, 여기. 어린이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빨리 안 된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이 예산 8억이 편성된 거예요?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예, 8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감리비 관련해 가지고 증액해서 그렇게 추경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 세운 거 늘 보면 공사 기간 절대 부족, 그다음에 무슨 사전 집행과 관련해서 뭐가 부족, 이거는 사실은 말은 그럴싸하지마는 결국 우리가 다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잘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

아, 있다. 죄송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가 여기인지……. 또 착각했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종헌

권종헌위원

똑같은 말 하려고?
성하

권성하위원

맞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종헌

권종헌위원

총괄로.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 부서랑 비슷한데요 지금 연산3동 공공 도서관, 아니지, 연산3동이 아니지. 만화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 자료에 보면요 9억 5900 예전에 2021년도에 편성했던 구비, 결국 불용액으로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재편성해야 되지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만화 도서관을 추진을 해서 국비가 20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은 안 되고 돈은 계속 남아 있고 해서 사고 이월이 된 거고, 구비로 저희가 불용액으로 잡아서 하는 거는 저희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남아 가지고 그거를 불용 처리를 하면 반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그거를 집행을 한다고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완료했고 구비는 다시 우리 만화 도서관에 올해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작년의 그 구비와 올해의 그 구비가 같은 구비기 때문에 구비를 좀 늦춰서 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세금 내 주신 분이 이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복지나 행정적인 것을 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거를, 그러면 2021년도 세금이 지금 2025년도에 편성된다는 얘기잖아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렇,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건물이 늦게 지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저희도 주관 부서가 아니고 만화 도서관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화 도서관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도 많은,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도 매일 꼴찌고. 그런데 저희로서는 작년 2023년 3월에, 2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에 집행이 다 돼서 어린이 들락날락도 16억을 받아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을 못 해서 그대로 올해 다시 이월을 시켰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다 집행을 해서 이월금이 많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자치지원과에서는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하고 여기 평생교육과에서는 우리 부서가 주무 부서가 아니라 하면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 사업입니까?

장내 웃음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책임을 넘기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여러 부서에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든 지금 35%까지 됐으니까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저희 여러 부서가 다 같이 노력해서 공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거짓말입니다. 연말까지 안 된다.

장내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하셔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건데 계속 사업들이 지연되면은 의회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 사업 또 늘어질 거고 이 사업 또 안 될 건데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업들은 꼭 제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질의가 없다 했는데,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돼서 좀 덧붙이자면은, 여러 부서가 이래 있는데 맡아서 짓는 거는 우리 건축과 공공건축계 계장 혼자서 여러 군데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좀 토목 공사도 난해하고 돌도 나오고 민원도 걸리고 하다 보니 조금씩 늦어 가지고 지금쯤 준공이 돼야 될 입장인데 좀 늦어서, 아마 연말까지 된다는데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한다고 늦추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한다고 오늘 내가 사인을 받을 거라. 사인을 받아야 나중에 이 추경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 이송이 과장님한테는 체크하고 있다가 집 딱 지으면 요이 땅 해 가지고 들어가기를 딱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부서를 믿고. 우리가 다른 신속 집행 이런 거는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는 신속 집행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지마는 저 건설 쪽에는 사실 이 항상 하고 약속이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건데 주민들이 또 민원을 넣어서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 난해한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국비는 받아야 하는 건데 또 지어야 그 돈을 써야 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지마는 아마 주무 부서에서도 그 돈 국비 같은 거 어쨌든 간에 반납 안 하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한다고 나름대로 방금처럼 우리 이송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집행률도 꼴찌 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난해한 게 있을 겁니다. 의회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연말까지 만화 도서관을 간판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결산이라는 게 쓴 거를 파헤쳐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 추경이나 올해, 내년 본예산 잡는 데라든가 의회에서 보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 때는 예산결산 위원장 혼자 가서 결산에 들어갔고 그 앞에는 의원들이 2명이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몇백이 들어간다고 또 어떤 분이 인상을 써서 돈 좀 아끼라고 한 분을 보내 놓으니 사실상 시간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에 뭐 6대ㆍ5대 이런 의원들이 할 때와 지금 젊은 의원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할 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의원들이 2명이 가서 좀 면밀하게 본다니까 여러분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하고, 올해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당한 거는 내년에 가서 조금씩 고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묻어 버리면 나중에 너무 커지면 안 되고 너무 또 순세계 잉여금도 너무 많이 남겨서 지금 500억 남긴다는 소리를 아직도 골목골목, 할배들이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500억 아직도 있대. 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순세계 잉여도 적당하게 남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고. 또 하나는 — 말이 길어지는데 —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들락날락 아까 하고 책을 더 사고 이런 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하는데, 단, 법을 어겨 가면서 오는 예산들은 의원들하고 떠나서 여러분 자신들, 또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후배들한테 그런 제재가 돌아간다는 거를 알고 썼으면 좋겠다. 가끔은 이래 보면 법하고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면밀하게 해서 위의 국장님이나 부서장들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는 거라.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명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결산서 64페이지에 보면요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결산액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본예산에는 9억 2900을 잡아 놓으셨는데 결산서에는 추경을 하신 금액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으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인 것 같아요, 금액상 보니까, 여기가 제일 큰데. 이거 과태료는 부서에서 거의 해마다 대략의 납부, 수납되는 금액과 미납되는 금액이 예측이 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5억 정도 크게 났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결산에 보면 53억이고 실제 수납액 59억인데 저희들이 5억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지금 현재 차량 과태료라 하시면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주정차 이것도 단속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세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태료, 말 그대로 법을 위반했을 때 추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자 수입하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예산액에 맞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자세히 분명히 자료를 보면 해마다 과태료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니까 세수 부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을 잘하는 겁니다. 예산을 잘 세우는 겁니다.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거고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많은 사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5억이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2025년 본예산 잡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 꼭 살펴보겠습니다. 또 예년 수준으로 한 9억 정도로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데 반드시 작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통행정과 이월이 몇 건이냐면요, (자료를 넘기며) 이월 중에, 이월 중에… 6건 이월인데요. 어린이 종합 안전 대책 6%인데요 여름방학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방학 때 1ㆍ2월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3억에 대한 것은 이게 2023년도 11월ㆍ12월 달에 그때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방학으로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1월,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무슨, 무슨 예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보조금입니다, 이게.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근데 보조금을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돈이 11월ㆍ12월 달에 하반, 그때 마지막에 내려온 거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제 말은 이 돈이 갑자기 오늘 결정 나서 내일 내려온 돈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한 나름의 계획, 언제쯤 이 사업의 돈이, 분명히 연말에 내려올 건데 그럼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간주 예산이라서 저희한테 사후 보고 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11월 달, 12월 달에 내려오는데 돈이 내려오기도 전에 저희들이 먼저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저희들이 방학 중에 또 하려면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준비 기간?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준비 기간도 있고 해야 되니까 올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돈이 미리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했을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그냥 애들 학기 중에 하면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방학ㆍ여름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11월 달, 12월 달, 연초에 내려오니 저희들이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게 이번 여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름방학 중에 다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월금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말에 우리 또 마지막 추경에 또 이월 올라오면 그때는 이렇게 좀 불가능한 것들은 다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이월을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잠깐만 세외수입……,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이거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세외수입을 보건행정과는 조금 근사하게 조금 잡으셨는데 건강증진과는 조금 차액이 나네요. 어쨌든 세외수입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세입이니까요, 결산은 뭘 따지는 건 아니고 예산할 때 본예산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세외수입을 그냥 최소 금액으로 잡지 말고 전년 기준으로 평균은 잡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이 건강관리센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명시 이월 한 6억이 한 20% 집행하고, 맞죠? 아직 남아 있는데 이유가 연휴로 인한 건축 공사 개찰 지연인데 연휴 때문에 지금 6월까지 20%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만큼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7월 12일 정도 돼서 특별한 게 없으면 준공을 해서 7월 말 정도 돼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하는 거였어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원래 계획은 7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지연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명시 이월을 했다는 말은 작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한 건데 원래 당초에 이게 7월 준공이었어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7월 중순 정도 해 갖고 일단은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은 이 예산을 작년 2023년도에 편성을 했다는 말은 2023년도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시 이월 했다는 거는 작년에 할 사업 올해 못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7월에 되는 사업이었단 말씀이세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 명시 이월, 3차 추경에서 명시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라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설계 용역이 한 4월 정도 끝나서 그다음에 지금 또 공사 용역하고 입찰하는 게 조금 시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사유에는 공사 개찰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복합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마지막에 받았던 예산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대로,
성하

권성하위원

구비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구비 100%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은 명시 이월 할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구비를 그럼 작년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예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연된 이유도 2차 추경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올렸는데 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일단은 건강관리센터 예산 전체가 다 감액이 되면서 그 금액을 그대로 3차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바로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하고 조금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사유는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행복주택에 조금 지연이 된 건 알고 있는데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받으신 게 저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이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진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면 예산을 의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참조해 주십시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기획감사실ㆍ소통미디어실ㆍ행정문화국ㆍ경제환경국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20분 ↑TOP 안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 세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사업, 연제 만화 도서관 건립 등 주요 정책사업비와 특별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66억 6192만 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총 539억 95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83억 3176만 원으로 534억 75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3016만 4000원으로 5억 20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4억 661만 9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9억 1294만 6000원, 보조금 199억 4928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66억 619만 1000원으로 총 534억 75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422억 797만 9000원, 재무 활동 94억 525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66억 7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6개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8억 548만 3000원 등 총 717억 2957만 9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291만 원, 예치금 698억 2603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설치 운영 중인 9개의 기금 중 이번 추경에 8개의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각 기금의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이월액을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534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원, 도시재생기금의 거제4동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 수수료 시설비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3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318호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4826억 6626만 3000원 대비 11.19%인 539억 9566만 1000원이 증가한 5366억 6192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34억 7503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 5억 원, 세외수입 4억 661만 9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9억 1294만 6000원, 보조금 199억 4928만 1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66억 619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ㆍ시비 교부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비 396억 3392만 3000원, 보전 지출 등 재무 활동 78억 5850만 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9억 826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입은 5억 2062만 4000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은 1억 3233만 원이 감액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6억 52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 사업 5억 9694만 6000원, 재무 활동 1억 1156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878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으로 국민운동단체의 사무실 재배치 공사,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청사 대지 중 시유지 분할 매입,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구비를 자체 편성하였고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연제 만화 도서관 조성 사업 등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해야 하는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 예산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이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나 내용에 있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 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를 정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윤신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하시죠? 먼저 하세요.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먼저 하이소. 길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저는 짧게 할게요. 실장님, 예비 심사 때 얘기 다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우리 안전복지 쪽 추경을 보면서 본예산 할 때도 그 배분 비율? 국비, 시비, 구비.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매칭 비율.
성하

권성하위원

매칭 비율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계속 조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게 조정이 되게 많이 됐던데 사전에 우리 구랑 협의가 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일단 매칭 비율이 내려오기 전에 구청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서 최소한의 저희 의견을 내는데, 그게 100%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일단 의견에 대한 거는 오고 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돈이라는 게 적든 많든 계획성 있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 그래서 건전 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 이렇게 그 당해 연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그러면 또 연말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세금을 또 12월에 막 보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구는 뭘 계획을 세울 틈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는 더 더욱이 이거를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정이 운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감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곳이니 시에다가 돈을 재정을 많이 주는 거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되 이렇게 계획성 없이 돈을 주고 특히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 분명히 저희한테 구청에다가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반대했을 것 같은데 —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쪽에서도 일단 지금 경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칭 비율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 쪽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백하게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 규모가 큰 복지 쪽의 지금 현재 매칭 비율이 크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시나 중앙에다가 이 지방 정부에다가 이렇게 경비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일단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나는요 부산시가 부산시 예산이 결정 나고 나면은 저희한테 연초에 그 결정 난 예산을 가지고 내려 주는 거죠? 그래서 1ㆍ2월에 내려온 예산이 지금 저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게 되게 많죠?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본예산에 시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도 같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대략 그 금액으로 우리도 본예산에 넣고요, 오히려 시에서 연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되면은 조정이 되면 그걸 추경에 올려서 감 추경을 하는 게 안 맞아요? 이건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 대부분 다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인데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우리를 보고 심의를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일정 범위에서 보면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마무리하는 사업이지만 매칭 비율이나 기준 경비가 있는 사업이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보니까 공모 사업이 되게 많던데 그 공모 사업을 소액, 한 몇천만 원짜리 공모 사업 이런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이제 사업이 괜찮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바로 구비 편성을 합니까?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공모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구에 내려오는 사업이 특정한 오방 지역 특성화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이름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평생학습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거의 매년 그와 관련된 공모 사업 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또 신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하위크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이번에 또 인권, 인권? 아니야, 야니야.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하위크 같은 경우에도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일방적으로 시에서 끊어서 특교로 변경해서 받았거든요.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방금 드린 서너 가지 문제, 아마 구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랑 같이 개선을 요구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공모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규모가 그렇게 현재로는 큰 게 없습니다. 1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수이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조금, 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공모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다 구비 사업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공모 사업 중에 시범적으로 편성하는 시범 사업도 있지만 그 외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성과가 구민한테 구민 복리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실장님! 방금 권성하 위원이 하는 말씀하고 같은데, 이 시비나 주민 참여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여기 책자에는 사업명세서 다 올려 놓고는 가면 사업이 다 된 것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의원들하고 식사하다 오다 보면은 경동메르빌 같은 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올라온 거를,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거를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아마 구비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삭감을 하시면, 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는 그 매칭,
종헌

권종헌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지 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승인이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편성권에 대한 승인이 의회에 있는데 이미 쓰고 나서 1추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금 부담스럽다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행안부 측도 그렇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가 예산 편성권에 대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 이렇게,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이게 법에 맹점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한번 삭감을 해 보려고. 어떤 결론이 생기는가. 실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이걸 이번에 삭감을 한번 해 보면은 어떤 게 생길지 여러분들도 연구해야 되고 행안부에다 질의를 하든가. 그래서 이걸 한번 몇 군데를 한번 삭감을 해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의회가 문제가 있든가 돈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든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들은, 우리 연제구가 제일 문제는 국비 오고 시비 오면은 의회에서 무조건 준다, 이 내가 매일 하는 소리지만 8대부터 전부 이 초선들이 들어오다 보니 예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또 9대로 넘어오다 보니 아직도 여기에 명확한 답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6년이 지나면 하모 지금 퇴직한 분들도 많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전부 이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고 여기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한번 이걸 탁 잘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특교세 신청이라든지 시에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시에 제출한다, 특교 신청을 한다고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하에 지금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종헌

권종헌위원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자체를 삭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지금 보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그 심의를 하고 교수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 이러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HCN을 떡 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그 사업을. 이게 빨리하는 거, 주민들한테 빨리해 주고 빨리하는 거는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가 이 돈이 가서 쓰는구나는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간주 예산이든 뭐든 빨리 쓰려고 하면은 쓰기 전에 올라와서 의회에 와서 — 허락도 아니고 아니지마는 — “우리가 이래 이래서, 추경 전에 이래 이래서 좀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있든 없든 간에 알려 줘야 되지, 시비하고 국비 온다고 여러분들 다 쓰고 있다 보면, 지금도 오다 보면 경동메르빌 앞에 일 다 해 가는데 이제 이거 돈 달라 하면. 그 돈 깎아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생기나.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거 한번 추려 봐야, 저기 금정구처럼 국비를 10억씩 깎아 봐야 뭘 대처를 하고 답이 나오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러면 여러분 후배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정당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8대 때 김형철 의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공모 사업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쓸데없는 공모 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원들한테는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 왜? 위의 분들한테 보면은 이 공모 사업이 내려왔는데 안 하면은 일 안 하는 직원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려 하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위의 부서장들이 그거를 잘 면밀하게 살펴서, 이거는 1년 후 되면 우리가 후회할 거다, 우리 구비가 너무너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거를 부서장들이 판단을 해 줘서 하지 말라 하고 이래야 되지, 밑의 직원들이 해 오면 그걸 무조건 도장 툭 찍어 버리고 사인해 버리면 이런 결론이 결국은 우리 구비만 투입을 하고 뭐 그렇다고 그 사업이 좋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비ㆍ시비가 왔다고 먼저 쓰는 거예요. 이 추경 책자 아직 들여다보기도 전에 쓰고 있다는 말이라, 이게. 그런 거를 앞으로는 안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 이야기하지마는 기획실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총괄로.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안전복지위원회 할 때 정홍숙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 주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했고 위원님들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저희 부서에서 해 주기 전에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오케이. 그리하고 여기 홍보팀도 있으니까 하는데,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홍보 없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홍보…….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소통미디어실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아까 강 소통 보이던데 어디 가 버렸노.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밖에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아, 나는 같이 들어온 줄 알았네. 그래서 왜 같이 들어오는고 했더니 나가 버렸나 보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획실이 제일 총괄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총괄로 하는 부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과감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 데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난감하고 할 때도 있고 또 청장님 또 버럭버럭하는데 또 거기 잘못했다고 버럭할 수도 있지마는 청장님한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또 그리고 특히 이런 데 보면은 공사비를 조금 줘서 인테리어하는 데 1000만 원 더 가지고 가서 하는 거는 일을 잘하려 하는 거고 질 좋게 하려는 데는 그 예산이 쓰는 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고 좀 예산이 남으면 잘해서 꾸며 갖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법에서 어긋나서 나중에 먼 훗날에 직원들, 여러분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퇴직한 뒤에 후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청장님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은 보면 좋고 청장님 말씀이라고 좋고 또 부서장님 말씀이라고 좋지마는 먼 훗날에, 당장은 1년 후에가 될 수 있고 먼 4년, 5년 후에도 그렇고. 우리 동구에 물난리 나 가지고 애매한 직원들이 혼나듯이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공짜 좋아하지 말고, 남들이 뭐 해 준다 하는 거 덜렁 받아 와서 나중에 결론은 그걸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우리 구에 맞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하라 이러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잘 살펴 가지고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오늘 돈 이거 함부로 쓰는 거 그러면 안 깎아도 이제 뭐 좀 연구해서 온다 이 말이지요?
은희

임은희기획감사실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소통미디어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든가 뭐든가 남이 보기에는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지마는 크게 보면은 우리 연제구를 알리고 또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소통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청장님의 실적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우리가 구민들과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고 또 열심히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리합니다마는,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 예산이 주어지지도 안 하고 의회도 모르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HCN을 보면 뭘 한다고 하모 탁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걸 이렇게 자료를 줘서 내는가 또 우리가 소통미디어실에서 내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내든 간에 총괄하는 거는 소통미디어실이라고 보고, 이것도 좀 말 그대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서 그런 게 이렇게 기자분들한테라든가 남한테 뿌릴 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이게 선출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출을 뽑아서 의원님 소리 듣고 좋은 건지 모르지마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묻고 이리할때는 혼도 나고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조금 몇 시간을 늦춰 하더라도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오늘 어디 기사 나갈 것도 의회에다 좀 건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구보 낼 때 우리 의회가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집행부의 거를 좀 줄이더라도 의회 거를 반 페이지라도 더 내주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보이지가 안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을 잡든 어떤 글을 작게 적든 해서 한번 우리 의회도 조금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실장님.」 하는 위원 있음) “네.”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할 말씀 계시면.
채윤

강채윤소통미디어실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으로 자료가 나가는 부분은 전부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에서 직접 그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취재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부서에서 응대할 때 그게 시일이 조금, 아니면 기간이 조금 더 길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도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말 다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잘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에게도 알려 드리는 부분이, 기자님들께서 조금 더 저희한테 타이트하게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 부서와 저희한테 — 가능하지만 그거는 쉽게 개선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 면을 저희가 1면을 드리고 있는데, 일전에 권종헌 위원님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면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면을 2면으로 하는 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의회 면을 저희가 증부를, 그러니까 증면을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파악을 했더니 그때 일부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한 몇백 정도면 고민 없이 하겠지만 5000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면을 싣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 데 다양한 많은 모습들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면서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종헌

권종헌위원

그 시간이 촉박해서 한다는데 어떤 데는 보면 작년에 온천천에 뭐 한다고 발표해 놨는데 온천천에 아직도 공사 안 한 게 있습니다. 뭐 한다 해 놓고는.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는 거 같으면 의원이 뭐하러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도 안 넘어가고 의원들이 예산을 그걸 쓰는가 안 쓰는가도 모르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크게 그거는 시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시급을 요구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는데 벌써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또 민원이 걸려 갖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몇 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하고. 아까 그 의회의 지면 이야기를 5000만 원을 갖고 하는데, 5000만 원 큽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는 5000만 원이 자꾸 크다고 하는데 여기 다른 부서의 감리비 같은 거는 쓸데없이 1억씩 2억씩 불어 갖고 지금 난리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것들 좀 열심히 해서 쓰고 안 하면 그 지면을 이용해서라도 반 면이라도 좀 할애를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오다가다 시간 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이 어찌 이렇게 뭐 많이 이래……. 우리 그 직원들 연수 가는 거……. 우리가 이런 거는, 169페이지,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부서장들이 해서 우리 직원들 좀 나가서 눈도 뜨이고 또 이렇게 좀 피로도 풀고 공부도 좀 하고 얼마든지 의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의회도. 단 이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명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청장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추경이라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긴급을 요하든가 뭘 하는 데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뭘 편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잡아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일부 직원들은 갔다 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 이거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 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권종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이후에 1월 달에 연제구 노조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요구 사항이 우리가 당초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은 타구에, 예를 들어 40명, 70명까지 갑니다. 가는데 우리 구는 100만 원인데 제일 많은 데는 350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묶인 지가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도 인원도 적지만, 우리 20명이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70명, 남구 43명, 해운대 56명 해 가지고 250만 원씩 대부분 나가고. 그래서 1회 추경 전에 우리가 본 계획에 의해서 100만 원, 20명에 대해서 신청받은 사람은 100만 원에 동의하고 일단은 4명이 갔고요. 그 일 이후에 나머지 인력은 예산을 150으로 형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그거를,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백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이 일뿐 아니고 여러분들 부서가 전체가 추경에 안 해도 될 일들을 예산이 올라오고 본예산에 잡아도 될 일들을 추경에 올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쁘게 말하면은 예산을 꼼수로 써 갖고 실적 올리는 데도 쓸 거고 아마,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이 편법이 법의 편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예산도 쓰고 또 나중에 추경 때 받아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충분하게 압니다. 어쨌든 간에 구민을 위하고 하니까 그거는 충분한데 내가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6년을 의원을 해 보다 보니 8대 초선 때 전부 들어와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조금 눈을 떠 보니까 전부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안 잡으면 자꾸 여러분들도 또, 6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또 과장이고 계장이고 이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훌쩍 퇴직을 하고 나면 여러분 후배들이 이걸 안 짚어 주면 “항상 옛날에 이래 쓰던데? 의회 가면 해 주던데?” 이렇게 할까 싶어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러고 해운대나 남구나 기장군 같은 데는 돈이 많습니다. 기장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도 많고 남구는 어디서 나오는가 몰라도 저 참전 용사들도 돈을 남구에 많이 줘 갖고 참전 용사들 말을 들으면 그 돈 받으려고 남구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렇고. 해운대도 여름에 한철 해운대 해수욕장 사람만 많이 오면은 돈이 세수가 불어나는 데고, 우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을 가져가든 300만 원을 가져가든 그거는 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서 가는 데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예산을 잡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걸 당장 고치려 하면은 올해는 본예산에 잡아 놓은 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150을 잡든가 200을 잡든가 그에 대해 갖고는 의회에서 말 안 하겠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자꾸 고쳐야 되지 “올해만 이래 주세요.” 줘 버리면 내년에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라. 내년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항공료가 곱빼기로 뛴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참 이 항공비가 곱빼기로 뛰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잡아서 직원들 이렇게 이렇게 가려 합니다.” 하면 누가 봐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긴급하고 추경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그런 이유가 없잖아. 없는데 그냥 마음으로써 다른 구도 많이 가니까 우리 구도 올려야 된다 이거는 추경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드리고……, 하여튼 운동 단체 거는 일단 뺍시다. 일단 빼고……. 내가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뭐 시비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한때는 50명씩 해서 분과를 나눠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시범 사업의 전환 시에 시비가 내려왔고 지금은 저희들 구는 12개 구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안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분과가 있는 데도 있고 6동 같은 데는 분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과를 해서 아직도 3개 분과씩 이리해 가지고 돈을 뭐 배산 걷는 데 얼마,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데 얼마 이래 잡아 갖고 오는데 그 과연,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보조금식이지 주민자치회에서 받아 가서 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느 때는 우리가 안 맞는 거를 뭐 앞에도 계속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공사를 해 갖고 여러분 책상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의자가 피곤하니까, 직원들 피곤하니까 좀 좋은 걸 사고 이런 것들은 그거 조금 형편 돼 갖고 의자 좀 좋은 거 사고 수리 같은 거 할 때 좀 좋게 하고 저 체육관에 주민들 운동기구 좋은 거 사 주고 이거는 여러분들 형편 되면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했다고 누가 야단치고 법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한데 예산이 법을 어겨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환 다 되고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 위주로 각 동의 자치회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시 공모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나 어디서 꼼꼼하게 보는 감사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 직원이 다칩니다. 잘 모르는 나도 보면 그런 게 와닿는데.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면 지금도 주민 참여 예산이 보면 꼼수 예산이라, 내가 말하기는. 정확한 주민 참여 예산을 여러분들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참여 하는 위원회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 가지고, 나는 동사무소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잘 이용해 갖고 3백, 4백이 아니고 3000만 원도 받아갈 수 있고 4000만 원도 받아갈 수가 있다. 구의회에서 난해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서 구정에 할 수도 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 내가 6동 가서 옛날에 히말라야 시다가 옛날 시대 때 심겨 가지고 있는데 위에 목을 다 잘라 버리고 나무가 그냥 이래 전봇대처럼 서 있는데도 가지가 하나씩 나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살아 있으니까 봄이나 이래 되면 이 송진이 늘어져 가지고 옆에 차들마다 다 다친다고. 근데 그걸 베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 집 중에 아홉 집은 베어 달라 하는데 한 사람이 야단이 난단 말이라. 베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걸 주민 참여 예산을 넣어서 그런 민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안전 분과가 있다면 왜 나무가 크니까 누가 딱 숨어 갖고 밤에 탁 나타나도 모른다, 이 나무가 크니까. 그러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송진 떨어지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 거기는 꼭 나무가 없어도 싶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민원을 책임을 지고 주민 참여 예산을 넣어서 이거를 베든가 또 다른 걸 하든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민원 해결하는 것보다가 자기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 구청이 서로 돕고 윈윈하고 그런 주민 참여 예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봐라. 그게 주민 참여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에도 도와주고 민원도 적게 생기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이런 단지나 뭐 이런 화분 같은 거라도 어떤 데 보니까 모아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1만 원짜리를 1000원에 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은 어떤 재활용 측면에서도 있고 이런 데서 주민 참여 예산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거는 그냥 기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연제구 주민자치회는 어느 누구보다가 권종헌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주민자치회를 나라에서 먼저 받아 온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좀 할 때는 하더라도 나중에 먼 훗날에 직원들한테 감사가 나오면 직원들이 다친다든가 직원들이 하다못해 시말서 쓰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부서장들이 좀 과감하게 해 주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 하기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갖고 하도록 권고를 해서 좀 부서장들이 나서서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많이 있는데 너무 열띠게 하다 보니 목도 아프고,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권종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가 안 맞다 보니까 이걸 알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예결위 와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문제라면 문제고 넘어가서 안 될 일들이 이게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은 우리 180페이지 보면 둘레길 조성 있지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있는데 이 둘레길 우리 역사길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역사길을 둘레길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역사길은 역사길대로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둘레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둘레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둘레길 다 명칭이 있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 둘레길 명칭 중에 역사길이라고, 둘레역사길 이렇게 부릅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연제역사길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연제역사길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그거 다 포함돼 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섭교에서부터 그거 오는데 그거 뭘 할 거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할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이제 그거 뭐고 BI(Brand Identity)인가 만들어 놨으니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여기 보니까 설계비는 위원회에서 드렸더라고요. 설계비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 설계비 가지고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하고 공사비 다 필요한데 이게…….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하기도 힘들고. 이 명소화 사업이라는 게 8대 의원들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깊게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그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베껴서 청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볼 때 나는 이 명소화 사업에 여러분들 위원회 하고 이리할 때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처음부터 할 때 본 위원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조금 역사를 기울여 가자면 옛날에는 연산로터리가 옛날에 뱅글뱅글 돌고 분수대도 있고 이랬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우리 젊은 시절에 보면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하철이 생기고 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출구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2번 출구인가 4번 출구인가 우리 청장님 집 쪽으로 가는 국민은행 쪽으로 가는 데 보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 갤러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갤러리처럼 유리를 쌓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론는 돈깨나 들었다고 압니다. 그래서 올려 갖고 돌을 담장처럼 쌓고 이래서 잘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에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노숙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용변을 보고. 지금도 보면 전부 거기가 담배 피우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뭉쳐서 매일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여기 쓰레기 치우는 부서에서 쓰레기 치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설계에 여러분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갤러리를 만들고 뭘 만든다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처음에 나무도 없었는데 아마 이위준 청장님 할 때인데 — 만들기는 시에서 만들었지마는 — 그 교통섬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걸 공약처럼 이거 했던 사람들은 거기 교통섬에다가 기둥을 올려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올라 다니고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그 연산로터리는 전체가 밑에 지하 구조물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흙에다 파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면 된다 하지만 그거 파면 밑에 사람 다녀요. 전부 밑에 사람이고 그 전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나무를 큰 나무를 못 심어요. 조금 흙이 작아도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해 갖고 살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저기 우리가 미남로터리 같은 데 가면 소나무가 장승 쫙쫙 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세요. 거기는 밑에 흙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러면 그런 나무를 심으려 하면은 지금 흙의 두 곱 내지 세 곱이 가야 소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시에서 안 심었겠어요? 그 밑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토압을 받는다고. 흙의 무게를 받으면 밑의 구조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 갖고 명소화 사업을 만든다? 제가 봤을 때는 1%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소리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쓸데없는 나무들 쭉쭉 크는 나무 중간을 잘라 가지고 나무 같지 않게 있는 나무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래 나지막하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철 구조물들 우후죽순처럼 서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로 일괄해서 좀 만들고, 거기 또 거기에는 다 지중화 사업이 중앙로는 돼 있는데 선을 부산시나 여기는 전부 이거 신호등을 만들면 선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가공(架空)으로. 그걸 공중선이라 하는데 그걸 던져 가지고 전부 하는데 그것만 없애도 빌딩에서 밑으로 보면요 명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차만 잘 빠지면은 거기 연산로터리만치 명소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만화 도서관을 만들고 이러면 만화책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캐릭터도 나오고 이럴 겁니다. 그런 거를 교통에 지장 안 받게 어디다가 그런 조형물을 교통섬에다 두고 밤에 불을 밝히고 한다면은 연산로터리에 돈 적게 들고 명소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몇억씩 10억씩 이렇게 때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관리하고 교통을 관리하고 그 뒤의 시설들은 나무하고는 교통섬하고는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나서서 이런 거를 하냐고. 그렇다고 명쾌하게 우리가 머릿속에도 명소화가 되겠다 이런 게 명쾌하지가 않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를 다 삭감을 했는데, 설계비를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설계부터 해 놓고 나중에 설계해 놨으면 이 시설비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삭감은 안 맞는 삭감이고 삭감을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된다.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 하다 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명소화는 당초에 저희가 용역 보고회 할 때는 스마트 링까지 포함해서 사실 좀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스마트 링은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하철공사와도 협의해야 되고 경찰청, 시하고 너무 시일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는 살짝 지금 배제된 상태로 지금 권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말이 명소화지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미디어 월하고 이런 가구 같은 거를 좀 놓고 사람들이, 좀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버스킹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실 좀 큰 사업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우리 안에서 연제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연제구에서 한다는데 지금 돈이 8억, 10억이 들어가는데 또 이런 거를 하면은 앞의 부서처럼 감리비 나가고 뭐 나가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연산로터리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경찰청에서 차량에 대한 어떤 시야가 어떻고 저떻고 할 거고, 이 쉽지 않은 일들을 그런 분들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한번 어떤 토론회를 갖든가 뭘 해 가지고 창출을 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준 거를 그런 것만 해도 돈 적게 들고 아주 연산로터리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나중에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위에 전선만 없고 구조물만 어디 예쁘게 달아 갖고 이런 등 같은 거 달아도 엄청나게 거기가 명소화가 된다니까. 그리고 전국에 그만큼 지하철역에서 사람 출구가 많은 데는 우리 전국에 내가 연산로터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로터리는 차만 잘 빠지고 해도 연산로터리 가면 지하철 나오는 데가 열몇 개가 돼서 명소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거 덤으로 이야기하면 8대 보면은 밑에 그 민원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올라와 가지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번 용역 보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못 했지마는 민원실은 단 1분이라도 민원 처리를 빨리해 주는 민원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민원실이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연산로터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시 담당 부서, 경찰청 담당 부서, 우리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야가 안 하고 어떤 구조물을 바꾸고 어떻게 나무를 심고 하면 좋을 것이냐? 덤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제구에서 만화 도서관이 전국에서 큰 게 서니까 우리가 만화의 새로운 캐릭터를 넣어서 밤에 불을 비출 때 시야가 안 비추게 이 정도로 우리가 되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토론회를 갖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매일 모여 갖고 용역 보고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끼리입니다. 저거는 우리끼리 해서 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계속 시하고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시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사실 좀, 실시 설계도 사실 좀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실시 설계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182페이지 보면은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홈페이지가 우리 연제구 하면 연제구 안에서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이 살림 저 살림에서 하면은 그걸 어느 주민들이 — 그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만 보겠지마는 — 누가 보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홈페이지만 열 줄 아는 사람도 들어가면 연제구 전체가 볼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따로 구축한다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한다고, 같이 할 생각은 가졌습니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 연제구 홈페이지의 용량이 너무 커서 따로 하는 데, 따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려 하니까 견적을 받아 봤는데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연제구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접수 받고 공지 사항 올리고 이런 마음대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조작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 문제라든지, 연제구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을 인증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수강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지 수강 신청을 하고 이런 문제점도 좀 있고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 코너는 바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그 안에 누르면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은 가능,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면 작은집에서 큰집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종헌

권종헌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분들만, 물론 필요한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겠지마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봐서 총괄적으로 같이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홍보라든가 뭐를 다 덤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홈페이지를 해 놓으면 자기 수영하고 내 필요성만 있는 사람만, 물론 필요성이 있어야 들어오겠지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연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은 구축하는 데 돈이 우리 연제구청 홈페이지하고 붙이더라도 그게 편리하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맹 그 위에 보면은 연제문화복합센터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금 1억 4700인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우리 지금 중복 결정 끝났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중복 결정은 지금 아직 중지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다 안 돼서.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그 중복 결정도 안 났는데 나중에, 우리가 막말하자면 중복 결정에서 중복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된다는 전제하에 하잖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 결정이 내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1년 걸린다고. 그런데 이거 지금 받아 갖고 여러분들 중복 결정도 안 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헌

권종헌위원

타당성이 돼야 중복 결정이 난다고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이게 뭐가 먼저인가는 이제 확실치 않은데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이게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중복 결정도 이제 된다고 이 순서가…….
종헌

권종헌위원

그거는 억지 춘향이고 중복 결정은 우리가 여기 여기에서, 행정 지구 단위에서 우리가 중복 결정을 해서 문화원이나 체육관을 짓는데 행정타운 저 지구 단위 안에서는 못 짓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왜 자꾸 이런 거를 지적을 하냐 하면은 8대 때 이성문 청장님 있을 때 이거 한다 하길래 내가 이거 지어도 되는가, 이 땅에 지어도 되는가를 몇 번을 물었어요. 또 이번에 들어와 갖고도 또 물었어요. 또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언제 추경 때 여러분 보니까 떡 올라온 게 이게 뭐냐 하니까 중복 결정 한다고 한다고, 딱 속여 가지고 돈만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데 1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이맘때인가 돼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시고 “이거를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삭감을 한 건데, 이거 중복 결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가 이 집을 그 땅에 지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 갖고 나중에 안 하면 이거 또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2월 19일부터 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 타당성 조사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일시 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중복 결정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이거 분명히 못 씁니다. 이거 안 되면은 2차 추경 때 하든가, 이거 가 봤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 돈 올해 못 씁니다. 돈을 쓴다 하면은 자꾸 빨리빨리 가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질러가는 데는 법을 어기고 간다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거 타당성 조사는 이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지금 남은 금액 삭감하는, 53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했다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그때 타당성 조사비 삭감을 했는데?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고 이게 실제 금액이 1억 4700이라서 지금 5300만 원 삭감하는 부분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 끝났어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뭐든 앞뒤가 안 맞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뭘 봤는가를 모르겠다. 이거……, 이거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이거 한 몇 년 됐습니까? 12∼13년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지금 2014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1년 차 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위치가 맞다 안 맞다 말할 필요는 없고, 옛날에 의원 되자마자 5분 발언 해서 내가 담아 놓은 거고.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보면은 학교하고 하니까 애들 쓴다고 못 쓸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거 참 우리가 힘들게 지어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와서 못 쓰고. 이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할 때 한목에 잡아 갖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지금 와서 또 한 달을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두 달 중에 한 달을 못 하면 수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야단법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 것부터 고쳐 갖고 빨리 문을 열어 주지, 또 이분들은 우리 이것부터 해 주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모르니까, 내가 필요성에 따라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국민체육센터가 해서 지금 이번 기회가 제일 크게 수리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금 어떤 주기적으로 뭐 보일러도 있을 거고 그런 주기적으로 잡아 놨다가 꼭 탈 나면 고치는 게 아니고 지금 노후가 돼서 앞으로는 물도 샐 거고 그리할 겁니다. 그리돼서 저게 노출 콘크리트 쪽도 보면 막 트고 이게 녹도 슬고 이러는데 외벽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잡아 놓고 노후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건물 자체도 이제 계획적으로 외벽을 올해는 고쳐야 되겠다,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전부 휴관을 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문화관광부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말고, 그거 지어 주는 예산 말고 이런 수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도 예를 들어 한 육칠백억 정도를 국비가 잡혀 있는 걸로 내가 어디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1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국비를 신청을 해서 이런 수리비에 좀 보탬도…….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저번주에 특교세 지금 3억 5000, 우리 회원 관리 시스템 전산화하는 거, 회원 관리 시스템하고 방송 장비 노후화돼서 전체 고친다고 3억 5000 신청을 해 놨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교세하고 또 우리가 그냥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 주는 특교세하고 좀 성질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신청도 해 보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런 데 예산이 들어가면 몇억씩 들어가고 또 열두 달 하는데 한 달 쉰다 하면 그만치 손해들이, 돈 들어가는 것도 돈 들어가지 주민들이 한 달 동안에 운동을 못 하고 수영을 못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정산을 해 본다 하면 굉장한 많은 손해를 본다,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데도 한번 담당 계는 한번 해서 돈도 올려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말을 끄집어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수영을 하든 헬스를 하든 오면 자기들이 이렇게, 뭡니까? 카드 같은 거 딱 찍어서 할 수 있도록, 매일 종이 받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시스템 요새는 보통 어느 건물 다 합니다. 좀 자동으로 해서 딱 찍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런 말을 못 끄집어내는데 그리 예산이 들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작년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고 나도 안 끄집어냈는데 방금 앞에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국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그런 국민체육센터에 쓸 수 있는 돈들을 어디 국비를 받아 가지고라도 계획이 있고 해야 되지 “이게 돈이 몇억씩 듭니다.”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할 일도 아니라. 앞으로는 다 해야 될 일들이니까 오늘 내가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비도 해 보고 안 되면 구비라도 태워서 — 다른 데 아껴 쓰고 —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고요. 아까 홈페이지 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문화원, 문화원에 보면은 홈페이지 만들어 놨는데 이 홈페이지가, 나는 이 홈페이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누가 민원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요사이는 사람들이 하도 똑똑해 가지고……. 뭐냐 하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co.kr’로 되고 비영리 법인과 공공 기관에는 ‘or.kr’ 이렇게 나간다는데 이거는 공공 기관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를 문화원하고 해서 고칠 수가 있다면 바른 쪽으로 한번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문화원하고 한번 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잠깐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or.kr’로 못 된 이유가, 지금 도메인 주소가 ‘yjculture.co.kr’인데 이 ‘or.kr’이 영주문화재단에 똑같은 주소가 있어서 같은 주소기 때문에 ‘yj’, 영주문화재단하고 똑같아서 지금 이걸 못 했는데 지금 2, 3일 안으로 우리는 이것만 조금 바꿔서 ‘or.kr’로 다시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사실은 나는 이런 데 대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다 똑똑하고 이런 분야에 하니까……. 그래, 내가 “뭘 모르는데요.” 하니까 적어 주더라고요, 이래 하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이런 거 하나라도 안 놓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 가지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서야 되지 주민들이 앞서 가지고, 물론 우리 주민들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퍼뜩퍼뜩 고치고 그리해서,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할 수 있도록……. 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습니다마는 많이 시간도 많이 됐고 꼭 짚어야 되니까 짚은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한번 드렸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체육회 지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제구 안의 단체 중에 체육회를 제외하고 차량 지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원되는 데는 지금 이번에 체육회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체육회 말고는 없는 거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구청 안에서 제공되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해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 할 때도 형평성 문제 나왔었죠? 얘기가?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이렇게 이제 사무실 확장도 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체육회를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다른 구를 보면은 체육회가 구 안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수영하고 몇 군데 없고 거의 다 밖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체육회하고 구하고 의논을 해서 형평성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지금 사실 사무실이 되게 좁고 그렇다고는 제가 설명도 들었고 충분히 그거는 알겠는데, 복잡한 건 알겠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공간만 할애해서 확장할 수도 없는 일인 게, 지금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도 좁아서 부서를 이리로 옮겼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책상도 옮기고 재배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종종 들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번 에 예를 들자면 치매안심센터에 다른 단체들 들어갈 때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인테리어해서 들어가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다 어느 정도 정해져서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 되는 거는 아니지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규정상.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가는 기관들이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하는 위치가 그 옆에 문서고를 확장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종량제 봉투 창고를 보건소로 보내고 그 자리를 같이 이제 확장해서,
현규

김현규위원

보건소로 보낸다고요?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보건소 지금도 좁아서 계속,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로 가고, 행복주택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이야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청사 재배치 공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산출 근거에 보시면 부서 재배치 1000만 원에 사무실 재배치 20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체육회 사무실 재배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증액인데요, 이게 공사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이미 한 건가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이사를 나가고 종량제 봉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아직 공사는 안 된 거네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예.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랑도 얘기를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무작정 사무실을 확장하고 이런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랑.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권종헌 위원입니다. 이 공사 안 했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지금 체육회,
종헌

권종헌위원

비워만 놨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을 확장하는 걸로 지금 문체에서 하는데 그 확장을 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무실에 있는 그 종량제 봉투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 이전은 보건소에 있는 건강센터가 나가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사 시점에 그게 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냐고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는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청사 재배치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체육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체육회 아직 안 했어요?
은영

주은영재무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체육회 해 줘 갖고 고맙다 하길래, 회장이, 그래서 나는 다 해 놓은 줄 알았네. 그래서 위원들이 그 이야기라. 이게 올라왔는데 공사를 다 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자꾸 넓혀서 시설물이 좁은, 그 시설들이 다 칸이 좁은데 거기만 넓혀 줘도 되느냐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체육회도 밑에 지하에서 식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청취불능) 이렇게 시설이 힘들게 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넓혀 가지고 인테리어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김현규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는 꼭 지하에 넣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고 좀 좋은 데 어디 가서 밝은 데 지상에 올라와서 해 줄 데가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설들 자체가 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는 데 부서끼리 이번에도 보면 부서들 다 늘어나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좁은 데서 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종석

김종석행정문화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체육회 사무실 우리가 재배치 공사하는 거는 저희가 수년 동안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무실은 협소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가 보시면, 한번 시간 되시면 저희가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체육 다른 데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 복합센터가 이렇게 또 준공이 되면 한 2030년도에 개관하면 그때는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 그쪽에 체육 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 그쪽으로 한번 같이 다 이렇게 체육회가 이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가 본 적도 있고 다 봤는데, 아까 권종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차피 확장을 해서 돈을 들일 거라면 차라리 밖에 더 좋은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되게 넓어지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들여서 계속 구청 안에 상주를 하면서 엄청 좋아지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또 그렇게 있어야 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사실 제가 딱 잘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고 들이는 돈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데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나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행정문화국장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단체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체육은 주민들 전체를 체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청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여력이 되면 우리 구청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최고 좋고요 안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이 있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들도, 뭐 봉사하는 단체들은 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다른 단체에서 서운할 수 말씀인 거 같고,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잠깐만.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권종헌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요…… 이 8동의 무인기가 한양류마디병원에 있어요?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연산8동사무소 실외에 있고 연산8동이 임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한양류마디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전하는 데 갖다 놔야 되지 왜 남의 병원에다 갖다 놓노?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임시 동사 내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할 데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그거 관계로 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 은행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알아봤는데 그 부스를 설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임시 동사 옆에 있는 한양류마디병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게 선을 깔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들여서 여기다 남의 병원에 갖다 놓는다? 참 생소하게 오늘 처음 봤네. 이거를 아무리 하지만 지금 옆에 건물 누구고, ○○
성하

권성하위원

맞아요.
종헌

권종헌위원

거기 놓을 데가 없다고?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예,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그 장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럼 거기는 소방법에 걸리고 병원은 소방법에 안 걸립니까?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병원은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의뢰해서 협조해서 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선별진료소 자리 거기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선별진료소 없애 버렸는데 무슨 선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
종헌

권종헌위원

이 병원에 갖다 놓는다는 건 안 맞는 건데 아무리 뭐 갖다 놓을 데가 없더라도 병원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 앞에 황정사에 갖다 놓는 게 낫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 지금 밑에 민원실을 전부 이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리모델링이 잘되어서 저희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도 되고 찾는 구민들도 지금 민원 보는 데뿐만 아니고 오셔 가지고 뭐 담소를 나눈다든지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잘되고 있어서 민원실 리모델링은 저희 나름대로는 잘 이루어졌고 지금 운영도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갖고 커피도 마시고 하니 시끄럽고 우리 직원들은 혼란스럽지.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왜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민원실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이 오고 이래 좋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물론 점심시간에 복작거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옛날에 민원실에 안 겪던 걸 요사이는 우리 직원들이 겪고 있다. 직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야도 있을 거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스크린이라든가 뭐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서 과장님은, 물론 민원을 우리가 제일 잘 보는 게 민원실이 제일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또, 직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안 했던 시절보다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다. 해서 그런 데서 어떤 좋은 시설을 해야 될, 추가로 해야 된다 하면은 직원 입장에서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한은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직원들을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손을 들며)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이 집에 가 버렸으면 어디 선임 계장이라도 앞에 와 앉아야 되지 그 자리를 툭 비워 놓으면 우야노.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들 하시고 매일 이거 뭐 일자리, 또 오방맛거리 여러분들 참 고생들 하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주차장 언제 개소합니까? 그 개소를 한다 하나 뭐라 하노? 주차장. 주차장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 그 밑에 주차장 공사는 7월 중에 준공이 되고요 9월까지 위에 녹지 공원 조성 마칠 예정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밑에를 준, 아 그 밑에 그러면 건축 준공은 하고 위에는 따로 한다 이겁니까? 명희 씨 담당인가 봐요? 성문이 담당이가? 그래,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 만드는 데 공사를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잘해서 도심지에 제일 민원도 많고 하는데 말 없이 잘 만들어서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치 오방맛거리가 뭐 질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장사도 잘되고 그런 데서는 우리 오방맛거리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위원회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기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고생들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뭐 인위적으로 해서 저 상권이 살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 청소나 좀 해 주고,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계몽을 해서 좀 그렇게 안 하도록 어떻게 하는 방향도 — 그거 나중에 자원순환과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여러분들 고생들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뭐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이 돼서 가셨는데 매일 그 손님 돼서 나간다고, 이호섭 과장 수고도 했고 속도 아팠을 텐데,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손을 들며)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엔가 우리 그 물 모으기…, 물 모으기 우리 연구 단체 만들어 갖고 저 수원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또 얼마 있다가 또 깎여 깎여가 천 몇백 깎고 하더마는 이제 아예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켜 버리네. 그렇죠? 왜 안 시키는데요? 돈이 아까워서?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유치원을 해 보려고 공문도 보내고 또 새로 오신 지도계장님이 다 다니면서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자리경제과의 텃밭도 해 보고, 그런데 설치하고 싶은 데도 없고 설치…, 저희가 장소를 못 잡아서 그런데 위원님이 좀 장소를 구해 주시면,
종헌

권종헌위원

그 장소를 해 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예산은 지금 시의 예산이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종헌

권종헌위원

있어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시의 예산이 3000만 원 있어서 그게 풀로 쓰면 한 4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은 안 하고 시 예산으로 저희가,
종헌

권종헌위원

시 예산으로?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면 내가 발품을 팔아가 드릴 테니까 한번 놔 보세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천정미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화장실 뭐 한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방금 앞에 일자리경제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방맛거리가 보면은 손님은 엄청 이제 불었어요, 손님은. 그 질에 대해 갖고는 말씀을 드리기 싫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던지고 그 지라시 갖다 던지고 이거는 아직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또 치워야 되고 이런 반복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홍보도 해서 좀 하나라도 이제 사람들 인식을 좀 바꿔 갈 때도 안 됐는가. 이제 오방맛거리가 전봇대도 없어지고 길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들여가 만들어 놓고 이래서 이 손님은 참 많이 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참 많은데 막 아무 데나 담배 피우고 아직 휴지 던지고 오물 던지고 이런 거는 옛날이고 지금이고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바꾸는데 그거는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냥 따라가는데, 답습을. 이런 것도 청소만 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줄어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것이냐 해서 우리 오방 맛거리가 이제 손님 많이 오는데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방맛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데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볼 생각을 해 보세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지금 체육공원 위에 우리 정자 짓는다는 거, 그거 지금 용역 하고 있어요, 설계? 정자.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산림계장 조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자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럼 끝났으면…….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용역은 끝났고 당초에 저희가 3억 5000 특교금 내려온 것에서 그 정자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에 저희,
종헌

권종헌위원

그 자자보 우리 김형철 의원이 1억 5000인가 얼마 갖다줬잖아요?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아니, 아직 내려, 7월 달에 내려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7월 달에 내려옵니까?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예, 그래서 그 공사하는 거 정자 공사는 그쪽으로 빼 가지고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정자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설계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왜 김형철 의원이 돈 1억 5000인가 해서 그걸 내려보내 주냐 하면은 앞에 우리 조태제 과장이 있을 때 그게 1억 몇천을 갖고, 하여튼 그때도 한 1억 5000을 가지고 정자를 지으려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 버리고 지금 내려오는 1억 5000을 갖고 정자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대충 1억 5000짜리를 만들까 싶어 가지고 그거를 역사에 있는 우리 정과정처럼 만든다고, 아주 한옥으로 전통 정자를 만들려고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자자보 부탁을 한 거고. 그런데 그 자자보 1억 5000을 갖고 정자를 만들고 그 앞에 또 정자 만드는 1억 5000을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예, 그래서 그 모자라는 거 부지 정비하고 하는 돈을 3억 5000 내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이쪽에 필요해서 그 돈은 이제 빼고 나머지를,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황토 하는 거를 못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기존 길을 좀 이렇게 다듬어서 그냥 흙길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때 1억 5000 갖고 조태제 과장이 그걸 충분하다, 한옥 정자를, 전통 정자를 한다 해서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안 맞아서 한 2억 5000 정도를 줘야 정자다운 정자를 짓는데 용역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너무 크게 지으면 주민들이 올라가 갖고 또 이상하게 해서 그 전통 정자에 맞게, 역사길 끝에 만든, 역사성을 갖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곳은 지금 그 벤치 놔 놓은 거기에 짓지마는 그 주위는 판석을 깔든가 뭘 해서 그 주위가 이렇게, 우리가 그 어딥니까? 그 저, 저, 저, 옆에 사적지에 안 들어가는 쪽은 만들어서 그걸 판석을 깔고 역사성 있게 그 올라가는 계단부터, 여러분들 그때 계단 놔라 하니까 원양석 갖고 대충 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전부 황토가 깎여 갖고 또 비 오고 안 나오고 나면 또 거기다 흙을 사이에 넣고 자꾸 이러던데. 그거부터 전통 정자로 올라가는, 나중에 그거 할 때 되면 본 위원이 가서 또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 돌을 박아서 올라가는 길부터 다시 만들어 갖고 그 주위는 전통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그때 돈이 그게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그 자자보를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 하나는 역사길에 우리가 저 수영에 있는 정과정 못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하겠지만 계장님들이 그걸 앞에 조태제 과장이 했던 대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또 여러분들 같이 구상을 해서 잘 하나 명품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기를 바랍니다.
유정

조유정산림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나중에 설계한 것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래, 항상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온천천도 고생하고, 온천천은 곧 이제 또 우기가 와가 장마 지고 하니까 계장 열심히 해서 사고 같은 거 미연에 방지하고 풀도 좀 뽑고, 이상입니다.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온천천관리계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온천천관리계, 온천천에…….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장

저희 지금 온천천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지금 한 1년 넘게 잘잘못을 따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를 해 두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일전에 지난달인가? 김형철 시의원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직원, 연제구 건설과 토목계장님 그리고 대심도 시행 공사인 GS건설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한번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도출된 것은 대심도 공사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거기 시의원님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그거를 자체적 구비로 보수를 하기에는 좀 공사가 큰 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시의원님이 아마 그때쯤 적정한 대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지금 둬야 되는 건가요?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예, 현재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저희 유일한 공간이 지금 야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든 지금 보상 체계를 조금 빨리 구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1년 넘게 그렇게 방치를 해 두고 그 공간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사실상 인라인장이라고 해서 타고는 다니거든요. 타고는 다니는데 거기가 중간에 갈라져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아니면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여기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겠습니다.’라는 전달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반 갈라져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은 여기를 왜 보수하지 않느냐, 학부모들은 거기 인라인을 타러 오게 되면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그게 바로 구청으로 민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이거를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이거를 서로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사실상 다 빠져나가고 싶은 게 금액적인 예산을 떠나서 자기 잘못이 인정이 되어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건설본부의 잘못이다, 대심도 GS의 잘못이라는 게 결정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네 잘못 내 잘못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저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해결이 돼서 구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유선배온천천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차단막이나 홍보 현수막 설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잠깐만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의원만 의원이 아니고 시의원도 의원인데 그거를 충분하게 한 2억 정도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손을 놓고 있으니, 방금처럼 대심도 공사가 무슨 GS인가 그걸 했다고 하지마는 그거를 충분하게 건설본부에서 한 일들을, 그것뿐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도 새로 만들어 놓고 오수 관로 하면서 다 두드려 부순 것도 하라고 전부 교통과에도 내가 가서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스프레이 가지고 다 해 줘도 하도 안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거는 우리 구비를 갖고 하려 했으면 벌써 했지만 그렇게 되면 건설본부가, 지금 건설본부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교통과나 녹지과도 잘못한 게, 그걸 오수 관로 할 때 그만큼 차가 휑휑 달려 다니면서 자전거 도로 다 부숴 놓고 바쁠 때는 해 준다 해 놓고 하나도 안 고쳤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억을 들여 가면서 그런 거를 하느냐? 자기들이 한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건설본부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시의원 두 분이 할 수도 있는 일을 하도 안 하니까 시의원들 앞으로 일 안 한다고 어디다 고발을 하든가 해야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까지 갈 거 아니고 나서 볼 테니까 하여튼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거를 나섰으면 벌써 좀 했을 텐데 어디 책임을 누구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한 게 명확한데도 매일 거기 와서 이걸 원인 분석을 한다 하니, 내가 온천천변에 35년째 살았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 즈그가 발파를 하니까 내려간 거는 뻔한데 그거를 어떻게 밝힌다고 그리 자꾸 한 2억만 주면 고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서 애들이 하지도 못하는 거를…….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앞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복지교육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김미화 김현규 권종헌 권성하 청가위원( 1 명) 변준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윤신 출석공무원( 32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경제진흥계장 강연희 산림계장 조유정 온천천관리계장 유선배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