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 추진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업무 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함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낭독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대구중구보건소장 황석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다음날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상만 보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보건소 진료사업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보건소 내방환자의 구ㆍ군별 현황으로 내방 진료환자는 604명이며 중구 주민 428명, 북구ㆍ수성구 각 45명, 서구 26명 순으로 내방하였고 동별 내방환자 현황은 중구 전체 428명 중 남산4동 87명, 성내3동 74명, 동인동 46명 순으로 내방하였습니다. 보건소 내방환자 진료내역은 일반 진료환자 639명을 포함하여 한방진료 1,651명, 보건증 6,971명 등 총 1만 7,596명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중구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업무는 2023년 4월부터 정상화되어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부분이 개시되었습니다. 일반ㆍ한방진료 무료진료 실적은 책자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예산액은 3,520만5천원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품비, 소모품비, 교육비 등에 2,57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은 2,144명이고 보건증 발급현황은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어 실적이 없으며, 2022년 3,182건, 2023년 6,971건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이 1만 8,018건이고,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37건 등 총 254건을 접종하였으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위탁접종 1만 5,579건을 비롯하여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 총 1만 7,267건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의약품 수불현황은 3만 6,060건을 입고하고 1만 2,772건을 출고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고는 2만 7,679건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는 백신 등 보관용 냉장고 및 온도기록장치 1대를 1,436만3천원에 조달 구입하였고 비상 전력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1대를 343만8천원에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실적은 2,801명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한방실 순회진료 실적은 진료 및 상담ㆍ교육 308명입니다. 다음은 보건과 일반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실적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910건의 표본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별 조사건수와 조사문항별 실적은 책자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 건강상담센터 운영으로 중구청 1층, 남산4동과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의 건강상담센터가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4,4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간접흡연 Zero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조례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시설을 1,036회 단속하여 과태료 19건에 30만4천원을 부과하고, 12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316회 단속하여 과태료 177건에 719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아파트 외 4개소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상습흡연구역 관리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과 13쪽,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은 책자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흡연자 564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전화상담 4,680건, 문자상담 1,645건을 수행하고, 금연보조제, 금연행동 강화물품 제공 등을 통해 4주간 금연성공률 74.8%, 6개월간 금연성공률 32.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부터 15쪽, 캠페인 등 관련 금연 홍보내역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4.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로 고위험 만성질환자 7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35회 실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18쪽에서 19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9쪽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예방수칙 교육실적으로 57회 3만 6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쪽,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실적은 환자 조기발견 742명, 홍보 86건으로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5.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54건을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 실적으로는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어린이 855명과 아동ㆍ청소년 1,520명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ㆍ어르신 390명을 대상으로 영양, 식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비만 등록관리 137명, 절주 홍보캠페인 시행 29회, 운동처방실 운영 820명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체험부스를 23회 운영하여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4쪽 6. 방문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2,408명을 등록 관리하여 직접방문 8,263회, 전화관리 5,185회를 하였으며 575건의 장애인 기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신규사업으로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160명을 서비스 등록하여 건강미션 부여 및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배부하고 비대면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 방문보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262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제공하였으며 26쪽, 다문화가정 여성 영양관리는 참여가구 7가구 13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사를 17회 실시하고 보충 영양식품을 192회 공급하였습니다. 8.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290명을 등록 관리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에는 30명을 등록 관리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27쪽, 지도점검 사항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명절 대비 점검, 안전점검 등 16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28쪽,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 및 행정입원 건수로는 응급입원은 의뢰건수 50건에 실입원 50건, 행정입원은 의뢰건수 18건에 실입원 18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단,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29쪽,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운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실적으로 대면과 유선 포함 7,990명을 상담하고 1,045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은 총 2,550건 수행하고 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을 총 6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쉼터 운영으로 경증치매환자 1,211명이 쉼터를 이용하였으며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작업치료 등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치매가족지원사업과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사업 실적 그리고 32쪽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10.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모성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실적은 임산부 665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엽산제 995건, 철분제 2,897건을 지원하였고 예비신부 건강검진을 94건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및 예비부부교실 운영실적은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16회 운영하였으며, 34쪽입니다. 모유수유상담 665건,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301명 등 기타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1만 8,272건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 214명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11. 저출산대책사업 실적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300건, 인공수정 164건의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도우미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426건을 제공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190명에게 출산축하금을, 35쪽 둘째아 이상 양육가정 1,292명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 감염병 대응입니다. 먼저 성인 예방접종 현황으로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 간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총 2만 5,79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방역활동은 관내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방역 2,260회, 하절기 하수구 등 취약지 집중방역 414회, 200인 이상 정화조를 대상으로 3월, 7월, 10월 연 3회 유충구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방역장비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6쪽입니다. 감염병 24시간 대응시스템 활동내역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은 선별진료소 검사 6,647건, 확진자 역학조사 8,178건을 수행하였으며 법정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2급 9명, 3급 15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2급 확진자 1명에 대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36쪽부터 38쪽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결핵전파차단사업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 1만 668건을 검사하여 환자 56명을 등록 관리하고 결핵접촉자 282명을 검진했습니다. 성병검사 실적으로는 유흥, 다방, 안마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중 희망자 등 306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4명에 대해 의료기관 치료를 안내하였고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신고건수는 없었습니다. 39쪽 13.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병원, 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총 660개소이고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원은 총 938개소로 의약업소 등 자율점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 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개소, 40쪽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6개소,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 허가 취소와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쪽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그리고 42쪽 안마원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료용 마약류 관리현황으로 취급업소는 의료기관 174개소, 약국 132개소 등 총 329개소이며 점검 및 감독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쪽 14. 응급처치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구청 대강당과 보건소 4층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의 관내 설치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지원 현황으로 2023년에는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에 6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45쪽 15. 공공약국 운영 실적으로 23년 관내 공공약국은 대하약국, 한성약국, 복음약국, 한일약국, 호두약국 등 총 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실적은 3만 9,443건입니다. 16.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418명을 검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 54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3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6쪽 17.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검진 사업으로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1만 6,092건을 검진하였으며 암치료비지원사업 54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90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7쪽 18.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총 57회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59명에게 무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34명에게 1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1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총 20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정기검사 부적합 장치 등 의료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고. 20. 보건소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은 세균분류장치와 자동생화학장비 보수에 331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1. AIDS환자 관리현황으로 2023년 기준 92명을 관리하였으며 1.263만9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22.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입니다. 시정사항 1번째, 동성로 일원 흡연문제 개선 조치결과로 동성로 내 상습 흡연구역 중 센트럴엠빌딩 등 사유지 2개소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째, 예비신부 건강검진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이후 예비신부 건강검진은 94건입니다. 3번째, 각종 홍보물품 구입시기 연말 편중 지양에 따른 조치결과로 각종 홍보물품 구매 시 각종 행사 및 사업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구입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중 마무리를 독려하였습니다. 51쪽 4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결과 치과기공소 56개소, 안경업소 8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8개소 및 10개소, 자율점검 22개소 및 2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째, 보건소 이용실적 제고입니다. 중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확대를 위해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내방 인원이 2022년 3,442명에서 2023년 1만 7,59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과 홍보활동으로 이용객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금연 성공률 제고입니다. 23년 금연 4주 성공률은 22년 대비 5.3% 상승한 74.8%이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2년 대비 2% 상승한 32.3%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평균 4주 성공률 65.9%와 6개월 성공률 24.8%의 수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금연 시도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7번째, 공개입찰 관련 부적절한 업무처리 재발 방지입니다. 입찰을 포함한 각종 계약 시행 전에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본청 회계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계약 및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입니다. 1번째, 중증정신질환 관리 효율화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 척도평가,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결과 활용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째, 성병검사 인식개선 조치결과로 관내 중고등학교 9개소에 성병 예방교육 및 검사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전문교육을 통한 청소년기의 성병 예방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성병검사 항목을 안내 홍보하였고 마약 예방 캠페인 시 에이즈 무료검사 및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3쪽 세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조치결과로 중구청 강당 및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중구청 직원 452명, 일반 시민 23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중구약사회, 유흥음식점중앙회 대구지회, 중부경찰서, 중구청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캠페인, 교육, 상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약류 오남용 우려지역에서 반기별로 합동 캠페인을 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54쪽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년 10월 10일 안재철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캠페인, 교육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이프 맘 앤 베이비입니다. 관내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등 125세트를 지원하여 자동차에 승차하는 고위험 임산부들과 태아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철도 1577 0199로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환승역 3개소에서 지하철 이용 승객 248명을 대상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선별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상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55쪽, 건강한 치아, 양치대장 뽑기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 구강 상태가 가장 많이 개선된 5명을 양치대장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15가구 26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2회를 실시하였으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생활터 내 금연환경조성사업은 금연구역 단속 391건, 금연클리닉 등록 1,008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40회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6쪽 6.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등 총 4개 사무에 대하여, 그리고 공공위탁은 국가 암검진사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등 총 7개 사무에 대하여 각 개별 및 지침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여 1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증지수입, 보건소 수입, 과징금 등 총 788건에 8,856만5천원을 부과하여 730건 8,60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58건에 254만4천원입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과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일반진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63건에 11억916만5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의 중도 퇴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며 세부 내역은 59쪽에서 62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코로나19 소모품 덧신 구입 등 총 126건에 3억2,90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63쪽에서 70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총 12건으로 1억7,34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2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칸막이 변경 설치공사 등 총 3건에 대해 5,83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등 총 3건으로 당초 1억552만6천원에서 1억1,585만4천원으로 변경하여 1,03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노무시간 증가 및 재료비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73쪽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공공약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 결정액은 810만원이었으나 당초 보조사업 대상자였던 대하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재선정된 호두약국이 12월 한 달만 운영하여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자체지원 등 총 5건 4억1,076만6천원으로 저출산 관련 사업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일반검사 사업의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서버 장비가 해외배송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24년 1월 22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74쪽,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2.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금연사업 환경조성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10건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피노키오의 생각’ 공공조형물로 2017년 보건소 신축 시 보건소 주 출입문 전면에 설치하였습니다. 75쪽 25. 최근 3년 내 학술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민원접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총 15개 담당 업무에 25명이며, 76쪽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는 건강상담센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방역소독 등 총 9개 담당 업무에 35명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9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으로는 전부공개 78건, 부분공개 3건, 부존재 9건, 기타 취하 6건입니다. 부분공개 내역은 76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하나, 직원분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20대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4배 정도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고 입맞춤으로도 감염된다, 이거 뭡니까?

…….

지금 일본에서는 임산부 환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SFTS? 제가 잘 몰라서요.

혹시 이 뉴스 접한 분 없어요?

뉴스를 보기는 봤는데.

내가 건의한 내용하고 연결시켰잖아. 매독입니다. 매독이 지금 20대 임산부가 4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도 이유를 몰라. 키스만 했는데 감염되고 있고 심각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임질, 매독 창궐시대가 열렸어요. 국가가 감당 못 할 정도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건 당국도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성병검사를 하고 계시니까, 매독 감염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변화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증가율은요.

일단 올 4월 뉴스에 ‘미ㆍ일 난리 난 매독, 한국에도 감염 걱정’ 우리나라 매독 감염률이 작년 비교해서 4월 달에 벌써 2배가 초과되었다고 전국 뉴스가 났습니다. 중구는 별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특히 뉴스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성병이 매독은 아닌데 성병 감염률이 20∼30대가 전체 비중의 60.4%가 넘었고 이 중에서도 여성이 48.3%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급감시대에 여성 건강이 억수로 중요한데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이라 하는 문화가 음성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성적으로 하려니까 또 유교권이라서 좀 힘든데 그래도 국민 하나하나의 건강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홍보라든지. 일찍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성에 대한 경험이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니까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대안, 어떤 일이 자기 신체에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또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최근에 성병 진료를 보니까 매독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은 조금 다르다 하더라고. 매독도 벌써 작년보다 4월 달에 2배로 초과됐다 하는 게 나왔지만 다른 나라에는 많이 없는 독특한 성병인데 저는 이 성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음부 포진하고 간지럼이라 하더라고. 이게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거 추세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보고된 거는 없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때 그런 분류는 못 해내는 모양이죠? 왜 그러냐 하면 5페이지 보니까 성병진료 306건이 있길래 이걸로 해서 통계분석을 어느 정도 한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확보된 자료는 없네요?

예.

어쨌든 중구가 올해 것만 나와 있는데 3년 치를 비교하면 어떤 추세입니까? 성병진료가.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래도 적었고요.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성병검사 실적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했고요. 2022년도에도 일부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14건이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306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306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3년 치는 전혀 없단 말이죠?

앞에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검사를 못 했고 2022년도에는 14건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질문에 성병 진료에 대해서 보건 당국이 관심을 가지라 하는 이유가 중구가 관광, 청년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중구 지역적인 특색을. 어쨌든 대프리카라 하지만 중구가 젊은 청년들 많이 와서 여기 동성로 활성화 이런 대안, 젊음으로 가자고 하는 어젠다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보건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고, 어쨌든 국민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건의했지만 학교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대중 홍보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개인의 신분이 보장되고 완벽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멋진 나라예요. 전 세계가 그렇듯이 거기에 많이 신경 써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0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네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든 조사에서 표본 추출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다채롭게 표본을 잘 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중앙에서 표본가구가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그냥 주소만 가지고 여기 조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위쪽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가구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가구 내려온 걸 보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랜덤 이런 게 없고 정해져서 옵니까?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중간에 당구장 표시해서 비율이라 해놓고 ‘전체 또는 항목별 조사대상 대비 조사영역별 “예” 답변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교차분석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교차분석이라고 하시면?

아니, 당뇨병 따로 고혈압 따로, 따로 조사할 게 아니고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도 갖고 있고 쭉 연계되어 있으니까. 분석을 할 때 혹시나 한 집에 전화해서 다 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전화해서 흡연, 음주.

145개 항목인가 있는데 그 항목을 다 상담해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표본 추출도 중요하고 교차분석을 통해서 성별, 연령별, 거주 동별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 자료로 추측이 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그 산학협력단이 주는 자료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표본 추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든지 어떻게 표본을 정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좀 더 유념하시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렵니까? 이것도 늘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신건강 고위험군 3년 치 통계가 나와 있네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정신건강 고위험군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7월 달부터 한방정신건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정신건강센터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정신질환자 발생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홍보라든지,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 주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제 여동생도 우울증 약을 한 1년 동안 장기 복용하고 지금은 끊었습니다. 끊는데 후유증이 더 커요. 이 약을 먹으면, 동생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낫는 게 아니고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20㎏ 불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후유증이 더 크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 동생 이야기도 했지만 보통 정신건강 약들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인식도 약해요. 후유증도 있으니까 그냥 버려. 막 버리고 이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호르몬이나 신경계를 건드리는 약들이라서 환자들이 약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할 필요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 먹다가 좀 괜찮으니까 중단했다가, 또 먹다가 중단했다가. 보통 사고 나는 뉴스를 보면 “약을 과거에 먹었는데 최근에 1년 동안 중단했다.”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용 방법이나 복용 시 주의점 등을 해당하는 분의 가족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나는 사람들이 약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서 폭발적인 어떤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의 복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복용에 대해서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또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보건 당국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홍보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서 당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마약. YTN 6월 2일 자 뉴스입니까? ‘하수도 마약지도 보니 필로폰 청정지역은 없었다’ 한국이. 정부에서 매년 마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하수처리장을 분석한다고 하네요. 골 때립니다. 코카인 성분은 1년 사이 250% 급증하고 있고, 이름도 담을 수 없는 마약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약하고 비슷한 약물이 강물에 막 버려져서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하다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약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홍보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을 쉽게 버리는 것 때문에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수거를, 안 먹게 되면 쉽게 막 버린다고. 그냥 하수구에 버리든지 막 버리는데.

저희들이 수거는 하고 있는데요.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뉴스에 보니까 ‘우체통에 넣으세요’ 하는데 이거 아세요? 이 뉴스 모릅니까? 2024년부터 이 뉴스가 났는데.

일반 의약품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마약류 쪽은.

마약류 얘기가 아니고 일반 의약품인데, 약품들 버리는데 우체국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건소에 오시면.

예. 제 이야기는 세종시하고 서울에서는 폐의약품 환경오염 일으키는 것이 연일 보도되면서 우체국하고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서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 많이 났어요.

그게 아직까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 문제점.

분실이나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문제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아까 같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이거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 그걸 하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저희들이 그걸 직접 검토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실시나 계획을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종시하고 서울은 중단됐습니까?

시행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안 하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 뉴스에는 ‘폐의약품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네요’ 하고 세종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하는 걸로 2023년 7월 28일 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아예 잘못된 브리핑인 모양이죠?

사실 수거는 환경과 업무라 저희들한테는 협의만 들어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건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입니까?

수거 쪽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환경과에 질문해야 되는구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중구보건소의 주 이용 고객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인분들인가요. 아니면 동네 주민들인가요.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인가요. 주요 고객이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8천 명 왔는데 그중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보건증 관련해서 많이 오시고요. 보건증 관련해서 7천 명 가까이 오시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일반 한방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건강진료 일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또 복지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라든지 많이 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결핵 같은 일반 예방접종 하러 오시고. 아무래도 저희들 위치라든지 봤을 때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데 저희는 노인복지관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서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고 그래서 복지관 이용하시면서 보건소를 같이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그런 쪽에서 보건소의 이용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덜 오시는 것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때 수성구보건소 한번 가봤고, 평소에 보건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도 별로 없었고 다 그러실 거예요. 병원 가려고 잘 안 가는데 저는 지난번에 선거 때문에 몇 번 왔었는데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관이 같이 있으니까 장점이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 임상이나 테스트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 기본 데이터로 새로운 것들을 해서.

예.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른 구 보건소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중구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13페이지 금연클리닉 금연 성공률 4주간 74.8%, 6개월 32.3%. 이거 성공 맞습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담배를 피워봤지만 4주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요. 금연이 약 70% 이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보면 반 이상 떨어지는데 그만큼 금연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락도 드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등록된 분들한테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질의도 합니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어쨌든 한번 마음먹은 치료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펼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구 평균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대구에 각 구ㆍ군 중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성공률을 따지면 전국에서 아마 최상위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대봉1동에 복지관을 하나 더 짓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이용객이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좀 좋은 걸 했으면 좋겠고 대구 중심 중구 보건소인데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지지난 해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한방진료가 있는데 일반 예산집행 현황에 일반 진료에 비해서 한방진료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방진료가 중단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방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올해 6월로 퇴직하시고요. 그런데 퇴직을 얼마 놔두시고 계속 업무를 보려고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 몸이 아프셔서 남은 기간 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예.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시면서 지금 시에 의뢰해서 채용 지금 중입니다.

만약에 그만두시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공백이 없도록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원래 사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게 시에서 뽑는 거라서 시에다가 인사 쪽에 부탁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한 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시고 해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그런 한방병원에 대한 처우보다 저희 보건소에서 급여 같은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좀.

그러면 보통 일반병원에 받을 수 있는 급여랑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랑 차이가 간단하게.

일반 병원에 한의사보다는 우리 중구 보건소는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약하죠.

한방진료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진료보다는. 보통 침술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 중에서는 일반진료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인기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거 같던데 공백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미리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서요. 지금 남산동 롯데캐슬이랑 삼정, 남산자이 하늘채까지 아파트 구역에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사실 여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민원도 있거든요. 내부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니까 아파트 외부로 나가서 흡연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정할 때에 신청 조건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가능한 상태라서 사실 2분의 1은 찬성했다고 하면 2분의 1은 또 반대했다고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정집은 복도나 계단, 주차장 이런 데에서 못 피우도록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나와서 피우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단속이나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쭉 순찰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밖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또 우리가 그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흡연부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흡연부스는 설치해 놓으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 맞아요.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금연구역 관리 내역에 금연벽화 설치하셨더라고요.

예.

저 이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과나 문화교육과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을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학교랑 연계해서 단 500만원 가지고 벽화를 설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아이들도 타일에 그림 그리면서 되게 많이 느꼈을 거 같아서 되게 감사드리고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힘드시겠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금연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이거 500만원 짜리 사업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벽화사업 같은 거 보면 몇천만 원인데도 그냥 그리는 게 다인데 타일로 해서 구워서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차를 너무 많이 대고 있어서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주차 못 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교통과에 단속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건강실천사업 중에 이게 영양 분야에 예산액은 단 2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신체활동은 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건강체험부스 운영은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23년도에는 영양이나 신체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실질적으로 대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거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실제 대면 활동 없이 거의 비대면만으로 활동했었는데 23년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대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증진 예산이라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예산이라 사실은 금연 쪽에 사업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영양이나 신체활동 분야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건강체험부스를 줄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건강부스는 계속, 아무래도 다른 예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통합한 예산으로 다 쓰다 보니까 이쪽 예산으로 가면은 이쪽은 좀 줄일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네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활동이 좀 낮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비만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되면서 어린이나 소아 관련되어서 비만 예산도 앞으로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양이 저번에 어린이 홍보물, 그때 뭐가 되어 있었나. 라텍스 장갑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교정용 에디슨 젓가락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인데요. 제가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서류에 보면 출산축하금 폐지되어서 출산축하금 잔여 대상자 이것만 집행하고 있다, 이거 오류죠? 왜냐하면 출산장려금만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 조례로 지정되어서 출산축하금이 통합되면서 폐지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구 조례는 폐지가 됐고.

그래서 중구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자체 예산이 폐지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중구 자체 예산으로 주던 출산축하금은 통합되는 출산축하금이 시행되면서 폐지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은 출산축하금은 이미 지금까지 계속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장려금만 폐지된 걸로 알면 되죠?

출산축하금이 2022년부터 지금 드리는 출산축하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조례 폐지됐다는 내용을 계속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것 보고 되게 헷갈렸거든요. 폐지가 됐으니까 축하금이 이제 앞으로 안 나간다는 말인지.

저희들 중구 자체적으로 주던 출산축하금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계속 이 조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헷갈렸어요. 이게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폐지됐다고 하는 말이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그리고 45페이지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365약국하고 자정약국이 많거든요. 대구 중심이니까 많은 거는 괜찮은 거 같고 보통 왜 새벽까지 하는 약국을 뭐라고 하죠?

심야약국.

심야약국은 우리 중구에 없죠?

수성구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새벽에 알러지 때문에 잘 가는데 수성구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야약국을 하고자 하는 약국이 없어서 저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자정약국도 공모를 받아보니까 올해 두 군데만, 이것도 사실 좀 꺼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무하게 되면은 365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쉬는 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약사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에 틀니 본인부담 신청대상 인원이 59명이고 지원금액이 2,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걸 나눠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더 낮아졌더라고요. 작년에 1개당 61만원 정도였으면 지금 46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2022년보다는 또 더 낮아진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틀니를 구매할 수 있어 좋기는 한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계속해서 점점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저희들이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하고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비 해서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아, 변동인가요?

예.

그러면 1명당 고정 금액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조금씩 차등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액이 줄어들길래 원가가 점점 낮아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201-02 공공운영비에 이거 지금 건강진단검사 일반검사 201-02 500만원 정도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수리비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영상의학실에 X-ray 장치가 있는데 긴급으로 장비 수리비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는 수리비가 발생을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고 안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긴급으로 놔뒀는데 다행히 고장이 안 나서.

제가 질문은 다 끝났고 작년 행감자료랑 비교를 해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늘고 사업도 늘고 하는데 공무원분들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 방에 티타임 할 때 아까 보니까 진열장에 상 받은 것도 이중삼중으로 있던데 저희 중구청은 감사패 하나 받을 때마다 로비에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씩 생기는데 방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계단이나 입구에 진열장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셔서 좋은 상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홍보하고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건소에 오고 난 다음에 외부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에 보건소가 과연 사업을 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처음에는 있으셨습니다. 보건소가 규모가 작아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다음부터는 아, 보건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부분들하고 MOU 맺은 것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상을 받은 것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상 받은 것도 자랑이지만 제가 전에도 어느 분이 어느 기관하고 MOU를 맺으려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홍보에 어떤 걸 잘 했는지 이런 부분을 검색하시니까 우리 보건소랑 일을 할만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알려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어느 의사선생님은 보건소를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어느 보건소가 일을 많이 잘 하는지를 이걸 보고 보건소에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이런 많은 효과와 결과를 받았다는 거, 자긍심도 중요할 거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일인데 상 받은 거는 좀 널리 알려야 되니까 숨겨놓고 혼자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권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생활위생팀장, 장영희 식품산업팀장, 이태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1,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등 1,062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5,282개소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210개소와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1,072개소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등 118개소를 포함한 총 6,4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 2,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 업소 행정처분 등 내역입니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2개소, 과징금 처분 2개소, 영업정지를 병행한 과태료 처분 4개소 등을 행정처분하고 불법 숙박영업 3개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시설기준 위반, 청소년 주류 제공 등으로 149개 위반업소를 단속하여 83쪽입니다. 영업장 폐쇄 88개소, 영업정지 12개소, 과징금 처분 13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류보관 등을 한 노래연습장 7개소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피시방 2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4쪽 3,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ㆍ미용업소 전업소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휴ㆍ폐업인 24개소를 제외한 851개소에 실시하여 최우수 172, 우수 249, 일반 406개소로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4, 공중․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 교육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신규 영업자 168개소와 기존 영업자 889개소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8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 실적으로 신규 영업자 1,282개소와 기존 영업자 3,883개소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래연습장은 신규 7개소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 음악․게임업소 90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6, 음식문화개선 관련 운영실적입니다. 나트륨줄이기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 정착을 위해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1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수저집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음식점 종사자와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총 6회 123명에게 저염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8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178개소에 대해 위생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통과한 지정업소는 등급 표지판, 물품 및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였고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업소의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심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수저집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 중구 맛집 지정 및 관리입니다. 중구대표맛집에 대해 상반기에는 맛집 이용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하반기에는 전자카탈로그 홍보를 위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총 4,107명이 참여하였으며 맛집 96개소는 업소별 메뉴 및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7,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입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건에 대해 포상금을 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8,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3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홍보물 배부 등 296일간 활동하였으며 1,4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9,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입니다. 공중,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식품위생업소 13건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되어 7건이 일부 인용되어 행정처분이 조정되었고 6건은 기각되었습니다. 88쪽 10,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기관 현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58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58개소 2,725명 어린이의 안전한 식단과 영양을 위해 순회방문지도 269회, 식생활 교육 316명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내 19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16개소를 월 1회 이상 1,5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1.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까지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1억7,107만1천원이고 2023년도에는 1억1,265만7천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1억1,502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6,88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89쪽 12,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20건을 수거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4건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13,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73개소에 대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107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칼, 도마, 행주 등 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14,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63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더불어 조리기구류와 조리식품 등 163건을 검사 의뢰하여 식중독균이 검출된 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학교 및 어린이집에 손세정 검사기 뷰박스 무료 대여, 음식점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 식중독 지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0쪽 15,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하여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적발 시 행정처분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깃집 연기 민원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민원발생 업소에 집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설치 후, 개선된 사례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음식점에서의 연기나 냄새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가 어려우나 23년 7월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발생 업소가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 주민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음식점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업소 11개소와 자율참여업소 145개소를 운영하고 2015년부터는 중구 구민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저염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나트륨줄이기 지정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1쪽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미용실 ‘사랑의 가위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구 미용협회의 자원봉사로 가정 및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7회 99명에게 미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클린 U 부담 DOW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을 우선 지원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14개소에 대해 3,9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명품 교육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등 1,04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19개 학교 경계선 1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5개소를 선정하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116개소를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2,238개소를 위생점검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재계약으로 2025년 12월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등 4회에 걸쳐 서면 및 대면 심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3쪽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202건 4,663만2천원을 부과하여 201건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건 40만원으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2, 예산전용내역은 방천시장․김광석길 먹거리 축제 후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관리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총 1,828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4쪽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은 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 총 26건에 대하여 7,40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은 중구대표맛집 SNS 이벤트 운영관리로 1,500만원, 방천시장･김광석길 먹거리 축제로 1,687만5천원,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교육으로 1천만원, 저염요리교실 운영으로 500만원, 총 용역비는 4,687만5천원입니다. 공사 현황과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쪽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중구지부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외식조합의 자율지도 및 점검 활동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영세한 음식점 14개소에 시설개선 비용 3,9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과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와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유공으로 단 2개 지자체에만 수여되는 국무총리상과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에서 전국 3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5월에 방천시장, 김광석길 일원에서 46개소 업소가 참여하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의 내용으로 기존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할인행사 및 찾아가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골목 내 음식점을 홍보하였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8쪽 25, 학술연구용역 내역 및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202건이 청구되어 157건은 전부공개 처리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7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38건은 부존재 및 중복청구 등입니다. 28,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이번에 미용업하고 이용업이 평가되어 있는데요. 이거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원래 2개만 합니까?

예. 공중위생업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이ㆍ미용업 하고 한 해는 숙박업하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타투하고 눈썹 문신 때문에 입법 허용해야 된다고 의사들하고 또 분쟁도 많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홍 시장님도 눈썹은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최근에 타투나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서 유사 의료행위에 들어가서 불법 문신을 하면 영업정지 두 달에 과태료 100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예.

그러면 계속 하면은 과태료를 매달 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과를 하죠? 계속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지하 상가에도 많잖아요.

많은데 의외로 또 단속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데 뒤쪽에 보면은.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에 위생 관리 위반해서 4건이 되어 있는데 4건이 유사 의료행위로 문신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계속 나가서 계속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같고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이게 불법 의료라고 하는 건 「의료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중위생상 보건건강 차원에서는 홍보를 하시고 홍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조심시켜야 되고 현행 법에 위반이 맞기 때문에 과태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누구는 과태료 처분 받고 옆에 집은 안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하도를 걸어서 가면 열 몇 군데가 쭉 있는데 반월당 지하도에도 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요즘은 발톱 무좀까지도 의료행위지 싶은데 수술하다시피 잘라내서 동영상까지 다 「의료법」으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어쨌든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행정할 수 있는 안에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더욱 건강 부분은 위생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더더욱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단속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단속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행정이 욕 얻어먹습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단속 자체가 대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5번,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점검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오픈채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세로 되게 낮아 있고 성인들이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초등학생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여기에 84곳을 일단 지도점검했다는 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연습장 중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하고 청소년 게임업소, PC방 등이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그 업소가 84개소에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매년 1회씩 조회해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근무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84곳이나 된다고 하길래 어떤 지역인가 싶었더니 이런 곳이구나. 어쨌든 더더욱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행정이 뉴스를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중구맛집 지정 및 관리 이게 앱입니까? 이거 쓰는 전자카달로그.

예.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일단 홍보는 중요하고 어쨌든 이건 필수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맛집을 보면 요즘은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라든지 저는 또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지도에서 거의 다 찾습니다. 찾고 앱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극히 적어요. 중구가 관광지고 관광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안 그러면 이 방법을 지양하시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앱,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앱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십사 당부입니다. 그리고 또 중구청에서도 모바일 소식지 해서 카톡에 어떤 회원이나 숫자 이런 걸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카톡 이용이 대다수니까 차라리 카톡으로 해서 참여해 주시면 이 숫자보다 훨씬 파급력이나 번지는 게 더 클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고 획기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행정소송 심판 현황 보면 일부인용이 7개가 됐는데 우리가 졌다는 뜻이죠?

완전히 진 건 아니고 조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데 조정됐다는 건데 우리가 과하다고 평가받았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례 쭉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주류제공이 해당되는데 업소에서는 청소년한테 주류가 제공되면 영업정지 1차 2달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분은 과한데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른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뉴스에 한번 나더라고. 지금 편의점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편의점에 신분증 속이고 들어와서 담배, 주류 사가고 영업정지. 갑자기 속이려고 덤비는 청소년한테 이길 수 없는데 주인이 하소연하는 뉴스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거 하실 때에 일단 이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싶고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과하다고 평가받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속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잘 가리셔서 그것도 잘 부과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가 그런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달을 하라고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처분할 수는 없고 기소유예나 그런 것들을 받아오면 한 50% 정도 감안이 이 되는데 다행히 올해 4월에 대통령께서 민생 행정을 하실 때에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 급하게 영업정지 7일로, 1차 위반 시 7일로 줄어들어서.

획기적이네요.

영업정지 두 달에서 7일로 줄어들어서 지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일부인용은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있네. 그거는 잘 하는 거니까 일단은 잘 찾으시고 억울한 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죠. 잘 하고 있다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81페이지에 그냥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미용업이 공중위생업소에 90개 정도 늘었는 거 같은데.

미용업 안에 들어가는 게 피부미용, 일반헤어 그리고 네일도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네일샵이 많이 증가해서 다른 업종은 주로 줄어드는데 미용업소는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젊은 여성분들 위주로 그 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개인 사업을 찾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구 자체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반영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90개나 되길래,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여튼 여쭤봤습니다.

네일 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어서 수요도 많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다른 것도 제가 자료에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얼마 전에 종로초등학교 근처에 숙박업 관련되어서 허가 관련되어서 동부지원청에 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치는 대안성당 근처에 숙박업소가 하나 생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동인초등학교 옆에.

아니, 종로초 근처에 향촌 쪽에 숙박업 대안성당 근처 숙박업이 하나 생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종 자체는 되게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잠을 자는 그런 시설인데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게 넘어오다 보니까 숙박업소가 들어오면은 학교 정화구역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부교육청에.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소년들한테 위해하냐, 위해하지 않냐, 학교 정화구역이 교육청에서 평가위원들이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지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 중구 향촌동에도 관광 쪽으로 사실은 스테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게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숙박업소라면 당연히 괜찮겠지만 약간 러브호텔 느낌의 그런 숙박업소라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산4동에 아이들이 달서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것도 그 주변에 나이트클럽 생기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교육청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남산4동 아이들이 달서구에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행정이랑 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나이트클럽이 생기는 걸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행정과 교육이 나눠져 있는 불편을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저희들이 허가랑 하는 거는 법적요건이 딱딱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과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제한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교육환경을 명품교육환경 있듯이 우리가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더 강화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내당초등학교는 우리 동부지원청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이 다니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고 잠 오는 시간인데. 83쪽, 한번 보시면은 저희 중구 관내에는 음악업, 게임 관련 업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118개소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예. 업종별로 보면은 노래연습장이 63개소가 있고요. PC방이 24개소, 게임제공업소가 23개 있습니다.

82쪽에 위생업소 보시면은 여기 업소수 표기가 개수, 몇 개소에서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게임 관련은 통계가 그냥 위반만 되어 있어서 전체 몇 개소에서 몇 개가 위반됐는지 보기가 힘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처분업소 8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어떤 건지 그리고 처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겁니까?

예. 처분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분하는 게 식품공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위생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처분을 하고요. 노래나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상단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여기 사전 컨설팅 19개소, 상수도요금 지원 이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위생등급제는.

컨설팅 지원하고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업소를 정할 때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은 어차피 위생등급제를 받고 싶어하는 업소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평가항목이 4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주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 상수도요금 지원은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된 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컨설팅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신다는데 컨설팅 다 받고 나서 뒤에 업주들은 이런 효과나 반응들은 어때요? 잘 되는 업소는 이거 신청 안 할 거 같은데.

작년에 사전 컨설팅 신청한 업소가 19개소여서 19개소를 했는데 이중 12개소가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고요. 나머지 7개소는 미비해서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지정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라서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2개소 정도 지정되어서.

그러면 등록해서 컨설팅 해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다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정업소라고 표지판도 붙여주고요. 위생등급제라고 그 업소를 홍보를 해 주거든요. 홍보를 해 주고 2년이 지나면은 다시 지정을 받든지 탈락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신 뒤에 업주들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아, 업소에 대한 피드백을. 그건 다시 또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안심음식점 취소 업소 이건 취소 사유가 뭡니까?

안심음식점도 지정 조건이 있잖아요. 지정 기준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업소가 그만두거나 영업주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요즘에 되게 경제도 어렵고 장사가 많이 안 되는데 컨설팅한다고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컨설팅을 해 줬는데 어땠는지, 좋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있던데 불법 영업단속 23년 4월 동성로 클럽 소재 골목에서 손님에게 춤을 춰주면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손님한테 춤을 추면 안 됩니까?

일반음식점에는 춤을 추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어떤 식으로, 손님이 불쾌했으니까 정지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은 식사 위주로 하는 업종인데 손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업주 측에서 음악을 틀어주고 싸인볼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행위가 식당 영업 행위가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처분을 한 겁니다. 업종을 위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85페이지요. 나트륨 줄이기 사업 있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자율참여업소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2024년도에는 그러면 있습니까?

2024년도에도 없습니다. 우리 나트륨 사업은 대구시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대구 음식이 너무 짜다.” 이래서 대구시에서 하게 됐는데 나트륨 사업은 거의 다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구시가 어느 정도 다른 시ㆍ도보다 짜지 않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래서 2023년부터 대구시에서 나트륨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지정업소만 운영하고 있고 참여업소는 줄였습니다, 사업 전체를.

여전히 어떤 식당 가보면 짠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보조금을 못 받아서 없앤 거예요?

예.

거의 500만원, 699만6천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2023년도에는 제로. 집행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집행도 안 하고 거기 참여업체도 없고.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 해볼 수도 … 있기는 …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사먹듯이 거의 바깥에서 해결하고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짜게 먹고, 또 우리가 보통 음식 먹고 가보면 은근히 물이 쓰일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없어서 질의해 봤는데 보조금을 못 받아서 안 한다고.

예.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해서 조금 줄이고 다른 사업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더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홍보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동별로 2개 반으로 나누어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