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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제304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9

윤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6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보건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건강증진과장님,건강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9일 보건행정과장한규현 건강증진과장임현영 건강관리과장이용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한규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소소관563쪽부터596쪽까지14건의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홍보물품구입현황부터한번여쭤보겠습니다. 대략보시면필요했기때문에홍보물품을많이구입했던것같아요. 그런데한가지궁금한거는567쪽에보시면치매지원팀에서2023년7월11일에구입한파스가1,800만원어치를구입하셨어요. 이1,800만원이사업비총액인가요,아니면홍보물품순수한구입비인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홍보물품에한한사업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홍보물품을1,800만원어치구입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제가궁금한거자료요청을했는데거기에대한자료는없는것같아요. 대개보면사업을진행할때운영규정이라는게있잖아요. 그래서어떤사업을할때홍보물품은그사업비의몇프로이상넘을수없다. 운영비는몇프로넘을수없다이런규정이있는데보건소에는그런규정이전혀없는것같아요. 보건소사업전체적으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없다는답변을받은것같은데맞습니까?
예,이거는치매지침에의하면필요한인건비제외한나머지를사업홍보든어쨌든사업운영을하는데쓰도록되어있어서그거를적절하게분배해서사용하고있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사업같은경우는총사업비가얼마짜리에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사업비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잠깐만요.
정희

이정희위원

치매지원팀에사업이여러가지있을것같은데그중에1,800만원어치사업을쓴전체사업비. 이홍보물품을산그사업의사업비.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운영사무비가1억1,3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파스가1,800만원정도들어간거로나오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7월11일에파스1,800만원어치산거에대한그전체적인사업비가1억1,000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치매전체사업비말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얼핏보기에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어떤사업을하라고했을것같은데홍보비에너무많이치중하는거아닌가. 사업비를집행할때다른실질적인…물론파스배분하면군민들한테실질적인도움은되겠지만어떤소프트웨어적인그런사업보다는이런홍보물품으로너무많이치중되지않았나라는우려에서질문한번드려봤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치매관리가65세이상되다보니까65세이상되시는분이가장좋아하는홍보물품중에파스가해당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품목을잘선택하셨을것같아요. 제가드리는말씀은이자료만봐서는파스를1,800만원어치나샀다고?이사업에서? 과연사업비가전체총액이얼마인데이렇게썼을까라는의구심이저같은경우는들었습니다. 그래서질문드렸습니다. 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소프트웨어적인사업에도많이편성해서잘하셨겠지만좀더신경쓰셔서군민들한테실질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많이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574쪽이요. 위생점검입니다. 22년도대비해서점검이23년도그렇고24년도는아직남아있으니까그렇겠지만23년도에실적이저조한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이것도작년에산불발생하면서그때점검을조금그쪽에치중하다보니까직원들이점검을좀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산불때문에그쪽에치중하다보니까…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몇달간은.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좀저조하다는말씀이신거죠?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3년도에는산불이제일관건이었죠. 그런데요제가자료를갖고있는거에보면이게뭐냐면식품위생법위반업소공개하는화면입니다. 그런데보시면22년도공중위생법관리위반업소가등록일이5월14일에되어있어요. 2024년.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2년이지나서이렇게올린이유가있을까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2년이지나서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22년식품위생법위반업소또한2024년5월14일등록을하셨습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하고공개한시간이너무길다그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이게식품위생법에보시면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시행령을보면지체없이. 식품위생법시행령에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사항은지체없이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공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2년이지난후에공개하셨어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런게문제가뭐냐면지도점검을해서위반사항이적발은됐는데처분을하기전에저희가의견제출기회라든가청문의기회를주거든요. 그럴때예를들어서본인이억울하다느끼면그것을사법기관에그쪽의판단을받아보기위해서유예를신청해요. 그러면사법기관에서그판결이나올때까지행정처분을유보하는기간이있습니다. 그러면그처분이사법기관에서좀시간이걸리면그때까지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기간이2년이걸렸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걸리기도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수있을것같아요. 업소측에서는억울한부분이있으면자기들의변론을해서이런처분을안받게끔노력하기때문에그런게있을수도있는데2년이나걸린다는게좀이해가안갑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행정심판도제기하고행정소송도제기하는경우도간혹있어서요. 그러면그거다끝날때까지기다려줘야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거든사법적으로판결을내릴때는신중해야되기때문에그런시간이소요되는거는어느정도이해하나.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간혹그렇게길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해하나이렇게제가이정보공개한것만으로봐서는너무지체하지않았나. 그리고왜하필5월14일일까라는의구심도듭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때그것이마무리돼서그랬을수도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우연의일치로그럴수도있고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걱정하는부분은바로처분이되면공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2023년것도5월14일,22년것도5월14일,쫙다5월14일이에요. 그러니까본위원이합리적인의심을하는거는맞죠? 그리고요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대한거는이게내용도상당히부실합니다. 어떻게,어떻게하라고나와있어요. 그렇죠?아시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7조의5에따르면어떻게,어떻게하라고나와있죠? 공표를어떻게하라.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공표내용이요. 저희가그런자세한사용내역을못하는경우도있을거예요. 그런데앞으로는그런사항을법이나규정에맞게자세히구체적으로공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 공표할때뭐,뭐넣어야되냐면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2번공중위생영업의종류,3번소재지와대표자성명,4번위반내용5번행정처분의내용,처분일및처분기간,6번쭉이렇게있어요. 그런데저희홍성군에서어떻게표시돼있냐면1-1처분1,앞에제목도없어요. 1-2업소명,1-3위반내용,1-4처분내용끝이에요. 앞에1은저거예요. 그냥해당업소를얘기할때그렇게한것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것도또. 처분일,업소명,위반내용,처분내용이게끝이에요,이렇게. 이시행령에따라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은저희가개선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공표하신것이군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공표하시는거잖아요. 그럴때는공표하실때적법하게절차를통해서맞게시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568쪽산후조리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잠깐만요,제가페이지를…586쪽이네요. 568쪽이아니고제가잘못했습니다. 586쪽,공공산후조리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몇교대근무에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24시간그냥운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4시간운영하는거로알고있는데.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3교대.
정희

이정희위원

3교대. 근무인력은지금적정한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지금의사포함해서13명이운영하고있는데요. 본인들은인력이부족하다고하지만인건비이런예산부분에서저희는그냥지금처럼운영해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13명이서운영을하시고. 그런데보면배치인원은법적기준을준수한것으로보이는데맞아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교대근무시에근무편성은혹시어떻게하시나요? 정원수를떠나서제가알기로는간호사는반드시들어가있어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게지켜지고있는거맞나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시근무하는거맞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간호사가6명이기때문에돌아가면서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시근무하는거맞다는말씀이신거죠? 사실이산후조리원이반드시필요한곳이긴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각지자체들마다…예전에는산후조리원그냥민간에서있었잖아요. 그런데출산율도떨어지고하다보니까운영의어려움때문에공적영역으로들어와서도에서하고홍성군에서이런부담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사실은민원이발생할소지가높은곳이기도하거든요. 우리자료에보면23년도에한건,24년도에한건이발생했어요. 여기대처를어떻게하셨어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한건은방문접수를해야되는데먼저오신분이잠깐자리비운사이에다른분이먼저하겠다고해서민원이생긴부분인데그분도먼저오신거인정해줘서이용하게했고또24년도에한건은검사결과가나왔는데뭐라고해야되나? 로타바이러스?이런식으로바이러스가나와서입소를못시켰어요. 그런데“입소를시켜서너네가관리를해줘야지왜입소를못시키냐.”이렇게말씀하신부분인데그렇게입소해서전체인원이입소하고있는아이들이다감염되면안되니까부분적으로말씀을잘드렸고또이해를시킨부분이방문접수할때이렇게검사해서결과가나쁠때는이용못한다라고주지를계속시켜서이해를하시고넘어간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특히로타바이러스같은경우는다전염시킬수있기때문에사실은그게참딜레마에빠질것같아요. 제아이가아픈부모입장에서는해서치료해줬으면좋겠고다른부모들입장에서는쟤가옴으로써우리아이도옮을수있는약간그런가능성이100%기때문에입원하는게좀어려울수도있어요. 제가여기서질문드리는것은뭐냐면이런민원이발생했을때간호사분들이나종사자분들도우리군민이지않습니까? 우리가사실민원지적과든어디든항상행정은고질민원이있다고생각해요. 민원이발생했을때대처하는방법들도좀많이숙지를하셔서할수있게끔교육을하셔서뭐라고그럴까원활하게소통할수있도록그런교육이좀필요할것같다. 왜냐면물론다역량이되시겠지만민원인응대하는거는정말어려운상황이잖아요. 케이스바이케이스기때문에그사람이생각하는것도다르고이렇기때문에이런것들을많이교육을시키셔서이런일이발생했을때물론발생안하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우리직원들교육을시킬수있는그런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또지도점검을합니다,분기별로. 그래서가서이런사항도청취도하고듣고해서많이해소시키려고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최근에모군에서신생아한테젖병물리는거셀프수유있잖아요. 좀시끄러웠었잖아요. 혹시저희는이런거없어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갔을때는하여튼그렇게는하는건없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신생아한테셀프수유한다는거는있을수도없는일인데요. 이사례가셀프수유자체도문제지만그후에보건소가제대로보고되지않았다는의혹과솜방망이처분때문에더공분을샀던것같습니다. 우리는산후조리원은어떻게혹시지도관리감독하고계시는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분기별로나가서운영현황보고예산집행같은것도같이보고해서산모지금들어있는이용하시는산모들도불편사항있나없나도저희가…
정희

이정희위원

모니터링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듣고그렇게청취하고많이해소하려고노력은하는데요. 저희가갔을때는아무튼그런행동은안하고있어서그런거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족도가높은거로알고있긴합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만족도좋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타지역이긴하지만저희도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살펴가지고미리교육을해가지고업무처리지침같은거를만들어서운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이정윤위원입니다. 583쪽미집행사업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전액미집행사업내역및사유중에서보면요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있잖아요. 총2억3,500만원예산이있고거기서국비1억1천,도비5,800,군비5,800인데사유를보니까도비보조금확보가지연되었다,12월에. 지연되었다는것인데어떻게지연되고7월정도쯤에아마신청이들어온거로알고있어요. 정확하게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게도비가정리추경을해서우리한테교부가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거를명시이월시켜서그다음해에이사업을하려고했는데이게국비가포함된사업이다보니까보건복지부측에서그것은이월이절대불가하다이렇게하는바람에이전체를다시반납한상황이고요. 2024년도에다시이거를교부받아서지금시행중에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저도처음에는이사유를보고도비가안내려와서이월시키려고했는데국비이월승인이안떨어져서불용되었구나라고생각을해봤어요. 그런데이제이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은2023년것은2022년도8월에미리접수를받은공문이있더라고요. 제가공문을쭉뽑아봤거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기능보강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이정윤위원

그래서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에해당되는기관이어디,어디있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홍성정신요양원이랑홍성라온의집이라고두군데가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두곳이죠? 그래서보니까연차별대로차수대로말씀을한번드릴게요. 22년도8월22일에우리군은충청남도로부터이사업을신청하라는문서를받고8월23일에정신요양원라온의집에신청하라는안내를보냅니다. 그리고9월13일에는충청남도에신청사항이없다고공문문서를보냅니다. 여기서이사업이이렇게마무리가됐으면좋았을텐데23년도4월에충남도에서또추가로선정하니신청하라고또문서를보냅니다. 다시두곳에알리고4월12일에신청자가없다고문서를다시보냅니다. 여기까지만해도마무리되었으면좋았을텐데2023년도7월21일에3차로선정한다고충남도에서문서가오고우리군에서는다시안내를하고7월26일에홍성정신요양원에서신청한다고충남도에문서를보냅니다. 제가드리고싶은핵심포인트는요22년도8월부터23년도7월까지는이경과를보면조금의문이드는거죠. 이사업은방금말씀드린과정을보면2023년도에는2024년신청을미리받습니다. 23년도신청은24년에집행할신청을미리받습니다. 연속해서,매해순차적으로연속해서이루어지는국·도비보조금사업이면사실은연차별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보조금사업을신청할수가있는데우리군에해당하는기관이사실정신요양원하고라온의집두곳밖에없잖아요. 그런데사실행정을하는입장에서보면이사업이진짜실질적으로필요한지출장도가서한번보시고담당자와논의를해서계획을잡고사업을진행할지23년도에진행할지24년도에진행할지협의할수있는부분이시간과기간이충분했거든요. 충분했어요,사실은. 그런데이렇게까지온경과에대해서우리담당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게기능보강사업이라는게요. 그냥갑자기생기는거라고보셔도됩니다. 이게계획하고할수있는게아니고그건물안에어떤하자가생겼다고보시면되는거거든요. 정신요양같은경우는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중간중간…이게사업비자체가운영비로만보조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거는건물을고친다든가이런건자본보조로해당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거는수시로이게있느냐,없느냐를사실수시로점검을국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마다있으면저희가보고를하는거고없으면없다고하는건데지금말씀하신2022년같은경우는특별히어떤하자보수가없었던거로보입니다. 그렇게하고23년도전반기도그렇게했는데하반기에보니까옹벽이랑배수로에문제가생겨서이부분을고쳐주십사하고보냈던부분이었는데그부분이추경예산이끝난다음에확정이되는바람에이후예산을2023년도에는사용할수없었고요. 이거는차후로도마찬가지입니다. 현재옹벽이나배수로지만다음에페인트가문제가될수도있고누수가발생할수도있고한데그부분이일반적으로우리가하는사업비로는사실감당하기어려운부분이어서그때그때마다이부분은1년에한두번정도기능보강사업을신청받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윤위원

맞아요,제가이렇게공문을보니까요지금일부분답변이돼요. 왜냐면3차신청시에는보니까집중호우로인한피해복구및재해예방관련사항이또포함됐어요. 그래서배수로가됐든지…왜냐면재해예상집중호우피해복구와관련된예산이니까배수로가됐든지그런부분이포함돼요. 맞아요. 그래서3차에신청했을수도있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나제가보니까진짜긴급한피해복구나재해예방이진짜그것이긴급하다면예비비나군비추경을통해서빨리해결하는것도낫다고하지만사실상돈이한두푼들어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국·도비,군비로매칭사업을해서이사업을진행하는게군비절감에훨씬도움이되는게맞기때문에본위원도그것을부정하는것은아니에요. 부정하는것은아닌데매해이런것이있다고하면관계기관하고미리협의를하고이런부분이연례적으로있으니점검을통해서시설점검에대한협약을통해서미리선제적으로했으면방금여기말씀해주신것처럼12월에추경을통해서도비가안내려와서이런일이방지되지않았을까. 집행되지않았을까. 그게포인트예요,저는. 이거를가지고1차,2차,3차이거를말하는게아니에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어쨌든수시로점검해서문제있는거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미리점검해달라는거예요. 미리점검해서유관기관과협의해가지고연례적으로오잖아요. 사실상1년에한번이든두번이든오는거는맞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연말이든연초든이런사업이있으니까준비해서갑시다할수있다는거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이렇게불용처리되는일이없도록다음부터는해달라고하신거고제가이마무리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보니까제가결산검사위원을하면서이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안타까운부분이상당히많더라고요. 우리는국·도비확보를위해서중앙부처나국회나충남도협의를어렵게해서하지만정신건강증진시설확충사업처럼1억원이상반납한사례가2023년도결산기준18건,약48억입니다,48억. 보건소뿐만아니라약48억인데국·도비확보한것을진짜반납하는것도아깝지만궁극적인것은집행하지못한금액은결국은우리군민들에게돌아가는서비스가제대로제공받지못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안타까운부분에말씀을드린거고적극행정이라는것이그때그때내려오는공문에대응해서우리는신청접수를받는다. 신청접수가없으니접수자가없다,도비. 지금이런일련의과정을몇번하고나서3차,세번째인가네번째그게됐는데그런부분을미리했다라면,그런부분을미리예상하고12월에불용처리가되는일이없도록하는방안이있지않았을까그말씀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적극적으로반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드리는취지는아시겠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지금이정윤위원님께서자세하게설명을하셨는데그부분에서2024년1월중기능보강다시공모해라이렇게했는데이거다시공모된건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진행중에있고요. 지금9월그정도면마무리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재신청해가지고사업까지마무리…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산그대로받았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대로받았고,그러면홍성정신요양원옹벽공사를하는거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옹벽하고배부로공사지금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이정희위원님께서하신홍보물품구입현황있죠. 거기에서이게총14개팀에서물품을137회구매를했더라고요. 그런데이물품은각팀에서그렇게구매를해야되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팀별로사업이하다보니까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운영하다보니까팀별로그렇게구매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를집행부에서구매를해서이렇게하는게더실용적이지않을까요? 그렇게는안되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일괄좀많이구입하면서단가를낮춰서이렇게구입하는…

윤일순위원

그렇죠.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팀별로프로그램을하는시기라든가이런게다르다보니까좀그런데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그부분고민하면서그렇게해서단가를낮춰서예산절감하는그런부분도한번고민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죠. 왜냐면보니까파스니이런게많더라고요. 그런거소모품인데그렇게일괄하면예산절감이될것같아서한번요청드린겁니다. 그리고우리지금의사분들요즘문제많죠. 그런데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좀어떤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집단휴진관련이요? 어제였죠. 어제집단휴진이있었는데요. 어제언론에공개되기도해서사실은…

윤일순위원

크게혼란은없었어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하루…군민들이진료하는데큰불편은없었던거로저희는파악됩니다. 어제15개정도가,의원급이요. 병원은전부진료하고요. 의원급에서15개정도가하루종일휴진을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공중보건의가전년대비6명이감소했더라고요. 이거는왜이런문제가있죠?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부터의사수가적게배정이됐어요,사실은요.

윤일순위원

이거의사수는중앙에서배정하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각시도에요. 충남에얼마배정하고충남에서다시또각시군별로이렇게배정돼서오게되거든요. 올해4월에만보면4월에복무만료가146명이만료가됐어요. 그런데신규는59명이왔습니다. 많이줄었고요. 더군다나의과같은경우는69명이복무만료가되는데신규온사람은2명에왔어요,충남도에요.

윤일순위원

충남도에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이렇게적게와서저희도작년에특히외과같은경우는9명에서6명으로세명이줄고감소됐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를어떻게확보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는거의불가능하고요. 중앙에서…

윤일순위원

그러면어떤군에실적이라든가어떤평가를보고서이보건의들을보내줄거아니에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평가는안하고요. 시군별로거의비슷하거든요. 외과같은경우는보건소,보건지소개소수의50%,55%그수준으로배정을했어요. 똑같습니다,전시군이.

윤일순위원

이게심각한그런상황이네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의대에여자분이많이늘어나고또군복무가공보의는3년이거든요. 3년인데현역으로입대하면의대다니다중간에입대하게되면1년6개월이면끝나거든요. 그러니까중간에현역으로가는의대생도많이있다고봅니다.

윤일순위원

이거꽤심각한문제…정부에서그렇게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네요,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모유수유선발대회는조례에서이번에저기했죠,조례제정해서.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윤일순위원

그거는그렇고산후조리원있죠,공공산후조리원. 이산후조리원은우리지역의산모들이별로호응을안하는거같아요. 왜냐면제가주변에얘기를들어보면천안으로간다,온양으로간다,대전으로간다이렇게찾아가더라고요. 홍성과그런데차별이있나요? 시설이라든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일단저희가22년개소하면서,개원하면서322명이이용했는데요. 그중에홍성군이용자가81%정도됩니다. 그리고타지역이용자가19%정도되는데저희가홍성군이용자는감면을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홍성군이용자가많습니다. 그런데여기를못해서타지역으로가고돈을더많이내고조리원으로가는그런사례가있는것이지여기가싫어서는아닌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니까여기가다수용을못하기때문에…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8실이고적다보니그리고예약을했는데그분만과맞춰서그거딱들어갈수있게일단예약은하는데자연분만이다보니까일정이틀어져서못오게되고이런것때문에취소건수가있는거고이용자는홍성군이많습니다. 81%정도됩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러면이조리원의건강관리책임자는누구로정해있나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관리책임자요?

윤일순위원

조리원원장님?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의사선생님이일단소아과원장님이계속순회하시면서회진해주시고요. 거기또책임간호사과장님계십니다.

윤일순위원

그렇게운영되고있어요? 아니,그래서왜홍성에도좋다는데타지로갈까하는그런의구심이있어서한번문의드린겁니다. 그리고몇가지미집행사업은그렇게됐고우리성과보고서…맞나,성과보고서. 보니까성과보고서가아주이게잘됐다고되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자료를보다보니까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이렇게해가지고22년,23년은있는데24년은없더라고요. 이게어떤대상이…지도점검할뭐가없다는얘긴가요? 이자료를내가잘이해를못해가지고. 실적및목표치이렇게돼가지고목표,실적이렇게되어있는데.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성과보고서. 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요?

윤일순위원

예,이거는이분들을뭐를관리하는건가요? 성과지표? 지도점검2회뭐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복무관리는저희가공중보건의사들이관사도있는데요. 출퇴근시간을정확히지키는지9시부터18시까지는자리를지키고있어야되는데관사가있다보니까환자가없을때는관사에올라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계속거기가서근무하고있는게아니고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렇다보니까그런것을관리하는측면그런게여기포함된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식품및공중위생업소관리등록현황만보시는거예요? 공중위생하고등록현황을보시는거예요? 성과지표관리하실때?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렇죠,저희가관리하는업소에비례해서지도점검이라든가이런실적을성과지표로삼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런게이게부서평가할때이런게다포함되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매뉴얼대로하시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그렇죠.

윤일순위원

의료취약자의료지원에서의료취약자의료사업수혜인원현황이런거보고서성과보고서를확인하시는건가모르겠네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의료취약지의경우원격진료요. 예를들어서거동불편어르신들이라든가직접방문해서이분들이원격으로우리공보의와연락해서진료하고거기에서물리치료라든가필요한조치를하는그런실적이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그래서제가이렇게보다이해가안가가지고이게어떻게성과표를,보고서를작성하시는지궁금해가지고이렇게한번여쭤봤는데여기서보면심뇌혈관질환합병증검사비지원목표달성이런거는그지원금액을줬다는건가요,아니면환자를검사했다는건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검진실적을얘기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검진실적? 그것도있고대상포진무료접종률그거는몇세이상접종해주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현재는65세이상어르신들무료접종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많은가요,접종하시는분들이?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동안병원에서도접종했고그동안도접종했기때문에지금대략대상인구의한50%정도접종한걸로나타났는데요.

윤일순위원

그러면만약에65세되신분이병원에서접종을했다하면뭐접종비를드린다든가이런거는없고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현재는병원에서본인이개인적으로접종하는것은본인전액부담이고요. 보건기관에서만접종하는거를저희가무료로접종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보니까치매조기검진율도노인인구의한30%이상하셨다고그랬는데이거는마을회관이나이런데가셔서하시나요,아니면보건소에오셔야하는건가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마을회관도직접방문을하고요. 보건소오시는분도하고거동이불편하다든가힘드신분들은직접가정방문도해서수시로검사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이분들은그러면치매판정을받았다면어떤도움을주나요,군에서?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일반적으로군에서할수있는거는치료비지원이월3만원씩해서나가는부분이있고요. 필요한거관리물품이라든가이런것들이계속지원되고있습니다. 그리고어쨌든더이상진행되지말라고프로그램이런것도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대체적으로성과보고서보면잘되어있는것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 혹시대상포진무료접종있는데마을별로몇명씩지정하는경우가있죠?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마을별로지정은안하고요. 저희가65세이상이렇게접종하다보니까거의이장님들한테연락을해서이장님들이마을앰프방송으로안내를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렇게해서몇월며칟날몇시부터오시라이렇게안내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는민원사항입니다. 대상포진인데광천모이장님께서맞는날7명인가8명을지정해서오라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래요?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예방접종이있는지한번…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백신은여유분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라는얘기예요. 그게마을이장님한테몇명을지정하다보니까마을어르신들이한두명이간? 그게어려운점이많이있다고얘기를하는거예요. 아니면광천보건소에서맞출것같으면광천읍민들해당사항있으면그때한번오세요이렇게방송이된다면상관없는데있을거예요. 저희가광천민원받았고저희가시골마을방송있잖아요,이장님한테. 그날도그런식으로제가들었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만일이사업이있다고그런다면그런부분은배제를시켜주셨으면하는부탁이에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몇명이라는제도가상당히어렵거든요. 어르신들한5,60명되는데7명정도를지정한다고하면나머지분들은어떻게해야되나그런문제때문에만약그런사업이있으면그것좀생각잘해주세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책에없는건데그냥한번여쭤볼게요. 보건소마을경로당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보면어르신구강교실이있는데어느분이나가서구강교실을운영하나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구강교실은저희치과의사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랑우리치과위생사면허를가진직원이같이가는경우도있고요. 그렇게마을별로경로당가서어르신들구강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거는한달에한번가나요,아니면1년에한번가는건가요?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그거는전체다는아니고저희가보면읍·면별로정해서올해는예를들면어떤A면에어떤마을지정해서순환하면서…전체단위로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연도별로순환하면서검진을하고교육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보니까구항면에8개소가하고있고요. 그다음에건강증진팀에서는영양교육을하는데이거는또누가직원이나가서하는건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영양사가나가서합니다.

윤일순위원

영양사분이나가셔서? 그러면이것도뭐…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마을별지정해서돌아가면서작년에한데배제하고올해다시선정하고.

윤일순위원

그러면몇개월하는그런수업인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8주정도수업을해서영양교육을시키고실습도같이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체조교실도마찬가지겠네요? 한3개월단위로…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체조교실은두군데에서하는데요. 한군데는고암리역재방죽공원하고한군데는광천에서하는데호응도좋고이것도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이거는8주운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좋은사업이길래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윤상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해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윤상구입니다. 지금부터2024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위원님께서요구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602쪽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갈산에자연장지조성사업관련입니다. 혹시여기에계속누누이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자연장지에호국보훈자들을위한장지도마련되는건가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잠시만요.
정희

이정희위원

2만구정도인데거기에어느정도가포함되는지.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저희가현재기본계획실시설계를하면서당초계획은2만구규모의잔디장,수목장그다음에산분장등으로해서2만구규모로계획을했었는데현장여건상2만구가현재나오지를않습니다. 그래서한만이삼천정도예상을하고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유공자묘역은포함을시킬겁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이거는실질적인안은아니고가안인데현재국가유공자묘역이정중앙에위치를시킬거고요. 이거는현재가안입니다. 이거는아까침말씀드렸다시피7월중에의회정책협의회때의견받아서저희들이설계에반영을하고자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우리어르신들가시는버스같은데가서어디여행가시거나역량강화가실때가서보면제가지난번에도참전용사들찾아뵀었어요. 그런데거의다보니까90대이상이시잖아요. 그분들께서저희붙잡고하시는말씀이당신들죽으면고향을떠나고싶지않다. 꼭이것좀관철될수있도록부탁한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다시한번진행사항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꼭호국보훈자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라도꼭호국보훈자들에대한묘역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다시한번말씀드리면작년도에권영식위원님께서건의를한사항이고이건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업체로부터기본계획만받았습니다. 그래서유공자묘역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일방적으로하는거는아니고상의를해서협의해서아마할사항이라중간보고회이후에협의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613쪽이요. 도서관장서관리현황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자료로만보면장서구입비는나와있는데몇권을했다는권수가안나와있어요. 그래서도서관시설및도서관자료의기준에대해서도서관법시행령에보면공공도서관당인구수가2만명미만일경우에1만5천점이상의도서관자료를갖추고매년1천5백점이상의신규도서관자료를수집할것이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부합되게광천공공도서관이운영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정확하게권수는파악을못해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현재기준에부합하게구입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잘기준에부합하게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자료를봐서는그거는알수없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 그러면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로해서22,23,24장서구입비하고권수라고해야되나? 그거대략적으로추려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609쪽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광천공공도서관은지금국공립작은도서관인거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정윤위원

국공립공공도서관에해당되는거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윤위원

지금그쪽에는사서가,직원수말고요. 사서가몇명배치가됐나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

이정윤위원

직원말고사서,사서.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직원에사서가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있죠? 몇명?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사서가3명입니다.

이정윤위원

3명입니까? 제가알기로는사서배치수는법에정해져있거든요. 도서관법시행령을보면국공립공공도서관은사서를4명이상둬야하고인구수와면적에따라계산식에의하여추가로둘수있다. 우리광천도서관은이기준이충족되고있나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저희가행정지원과에다요구를해서한명추가로아마뽑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배치될겁니다.

이정윤위원

하반기에추가한명배치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서사서를충족하는기준은면적도있고인구수대비도있는데지금홈페이지에나와있는거로만보면건물면적이1,087㎡입니다. 이기준으로계산해보면추가로2명을더두어야한다고산식이나오거든요. 그래서법적기준으로보면기본4명에추가2명해서6명을두어야하는것으로보이는데인구수까지는계산을못해봤어요. 혹시제가지금말씀드린법적기준그리고건물면적기준으로했을때는6명인데사서배치인원에대해서현기준하고법적기준을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물면적이읍사무소전체면적을파악한건가요,아니면도서관면적만해당되는건가요?

이정윤위원

광천도서관건물면적.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면적만요?

이정윤위원

광천도서관건물면적,1,087㎡. 그래서공천도서관건물면적기준으로는추가2명해서6명을두어야한다는거죠. 법적기준으로요건을말씀드린다면.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저희가의무사항인지아니면…

이정윤위원

도서관법시행령배치기준있고해서여기사서수는2만명,공공도서관당인구수마이너스2만명이런게있어요. 산출내역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그부분의답변이어려우시면나중에따로말씀을주시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사실본취지는그겁니다. 군재정이라든지방금말씀주신사서운영에대한채용의여건이라든지어려움이있잖아요. 우리는대단위시단위도아니고광역시도아니기때문에현실적으로사서인원을법적기준으로충족하는거는쉽지가않아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도서관법시행령에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는지역여건이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서사서의요건을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별표5비고4번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이러이러해서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제가오늘자료를보니까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쭉보니까그내용이없습니다. 조례로보완할수있을수있는데그조례가지금안돼있어요. 제가드리고자하는질문의취지는바로파악되셨을거예요.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상황을고려했을때기본적인법적요건을충족할수는없지만이조례로개정하셔서보완점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기준이안맞다면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라도맞추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상위시행령하고보셔가지고요. 그렇게해서개정을하셔서첨삭을하시면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두번째공통자료인데요. 44페이지를볼게요. 용역과관련된공통자료입니다. 여기보니까요공공시설관리사업소용역이두건이있습니다. 먼저이렇게보면장사시설원가산출용역은저는참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나공직자분들에게칭찬을해드리고싶은모범사례인것같아서언급을드리는거예요. 여기보니까2022년도에추모공원장사시설사용료현실화를위해서용역을실시했죠? 그결과에따라서관계지자체회의및의견수렴을통해서24년도에사용료인상을하였습니다. 시군하고협의를하고회의를개최하고승인받고조례개정하는이과정이사실쉽지는않았을텐데2013년이후에제대로된사용료현실화를위해서용역부터협의까지오는이과정이직원분들이정말고생많으셨다는그런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밑에있는공원묘지위탁관리비산정용역에대해서보시자면이용역결과가어떻게됐는지. 그래서이결과에따라서또다른위탁기관과협약조건등을조정하는것이과업의내용인것인데어떻게지금잘반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공원묘지같은경우에는위탁사업비가3천만원정도밖에안돼서묘지관리하고인건비상승분이라든가이런거다반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공원묘지위탁관리비산정용역에따라서현재는1억2천만원을지원해서현실화를시켰습니다.

이정윤위원

1억2천에현실화를하셨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사실마무리말씀을드린다면앞서말씀드린것처럼장사시설원가산출용역처럼우리가용역결과를잘활용하는부분들이많잖아요. 사실은군민들이학술용역이든연구용역에대해서사실부정적인인식이있잖아요. 그래서사업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용역결과협의하는과정에모범사례가지속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여기홍성자연묘지공사설계가다되어있는거죠? 어떻게할건가?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일순위원

실시설계아직안했어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지금5월에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가돼서진행중에있고요. 12월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본위원이대전현충원이라든가호국유공자들그런데를가보면부대시설로그분들이장례를금방가서모시는게아니고거기서의식행사를한번해주더라고요. 만약에국가유공자묘역을만드신다면부대시설을해가지고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의원님들7월에정책협의회를가질겁니다. 그래서건의를하시면협의가능여부하고그런거를판단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왜그러냐면저희아버님을거기현충원에모시는데여기서장례치르고또거기서의식행사를또해주니까뿌듯한그런게들더라고요. 그래서우리도만약에이거를한다면그런부대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린겁니다. 그리고요즘천주교공원묘지같은데가도조화있잖아요. 조화를다없앴더라고요. 갖다꽂으면다…그런데우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조화가져오지못하게하나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공원묘지말씀이신가요?

윤일순위원

예.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막고있지는않고조화를사용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환경문제도있고이런거는좀자제할수있게해주면좋을것같은데.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저희홍성군만일방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아마전국적으로환경문제에대두돼서얘기가나오는거로알고있어서저희들도아마타시군사례라든가면밀하게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작년에이정희위원님이그거말씀하셨던것같은데우리도시행을했으면좋겠어요,강압적으로는안되더라도. 그리고또여기봉안수가우리가추모공원에전부몇개나돼요? 전체적으로? 위패모신그게전체적으로.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답변내용에되어있는거는저희가…죄송합니다. 현재봉안당안치는1인실은6,945위그다음에무연고가43위,2인실은3,456위해서10,444위를지금현재모시고있고요. 잔여안치가능한거는1인실은4,673위그다음에2인실은4,209위해서한9천여구를앞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따지면현재15년이면만장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현재홍성군에서돌아가시는분이연육칠백명정도되는데전에는봉안당이없을때는타시군돌아가신분들이봉안을많이하셨는데타시군에봉안당이다설치가거의돼서홍성군민들만아마지금봉안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약15년뒤면만장이될것으로판단합니다.

윤일순위원

아니,부족할까봐. 그게궁금해가지고,얼마나시설이되어있는가몰라가지고한번여쭤봤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후에만장이된다고하더라도저희가15년이면반환이라든가연장을하거든요. 그래서아마자리는그15년이후까지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홍화문도서관있죠,작은도서관. 제가알기로는,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에사서가있다는거로아는데아닌가요? 본위원이잘못알고있나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한명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사서는아닌가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서직맞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광천은인원이부족하고,사서가. 그러길래왜이렇게작은도서관에사서가둬야되나해서한번…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광천공공도서관같은경우는아까이정윤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아마저희기준에부합해서4명으로한거로는알고있는데혹여부합이안된다면아까조례개정을해서라도추가인원을조정한다든가아니면그인원으로현재운영할수있도록…현재는행정팀장님,행정직그리고사서세분그리고공무직두분이계십니다. 현재운영하는데는큰무리는없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아이들인원수가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홍화문같은경우는작은도서관이좁거든요. 좁은데,그러면그게하루에오는인원수를얘기하는건가요. 40명을다놓고서수업을한다는얘긴가요? 인원수,거기이용인원수가있는데. 40명,여기보니까겨울방학프로그램은40명,60명이렇게있는데이인원이다그도서관에들어가지못하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전체인원은못들어갑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니까이게통계가이렇다는얘기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아니작은데어떻게이아이들이다들어갈까.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홍화문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좁으니까인원수를예를들어서이프로그램운영할때한번에다하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5명아니면10명기준을삼아서운영하고있어서이거는총인원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한가지제언의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저는홍주문화회관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실상홍주문화회관은시설개선사업을얼마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렇죠? 노후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서는문화회관을잘이용하는데노후관련해서개선사업을별로하지않는것같습니다. 우리소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많이노후화됐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되었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아마주변에서도이전얘기도나오고하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는당장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아니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들어서이문화회관을옮긴다고하면최소금액이1,500에서2천억정도로들어가서저희들이섣불리덤빌사항은아닌것같고현재내부시설은괜찮습니다. 다만,외관쪽에서노후화가진행되고있어요. 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는위에방수공사를완료해서작년에비가무대쪽에새는게있어서올해공사를완료해서그런문제는없는데외관쪽에서약간노후화가진행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소장님은외관쪽에서많은얘기를들으시나봐요. 그런데저는내부도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면우리가군민들한테지금좋은서비스를참많이해주시고계세요. 지금뭐공연도너무좋은공연많이해주시고계시거든요. 그러니까그런혜택에있어서는군민들이홍주문화회관에서하는그공연이나그런혜택에있어서만족도는최상의만족도예요. 그런데그최상의만족도를가지고갔을때무대시설에서는떨어진다. 그렇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지은곳보다는많이떨어지겠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사실은너무좋아요. 그가격대에서왔을때와서느끼는거는너무좋고군에서군공무원들이해주시는거로는너무감사해요. 그리고저도우리갈때마다우리팀장님이나직원들이해주시는거에서는제가공무원이아니어도,의원이아니어도그리고오시는군민들이만날때마다웃어주시는그모습을보면늘감사하다는말씀을저한테도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그모습은너무좋은데가서느끼는거는그만족도에비해끝나고무대를보았을때“홍성군1조예산을가지고있는데그예산에비해무대가좀더해줬으면좋겠다.”이얘기를하시거든요. 그리고제가도시설개선사업을추후확인을한번해봤어요. 그런데우리가보도하고이런여러가지를했을때에비하면시설개선은너무최악이다라는얘기까지할수가있어요. 그래서좀우리가사실힘든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홍주문화회관에시설투자좀해보자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이말씀을드리는건데무대개선을좀해야겠다. 삐걱삐걱소리도나고요그리고무대조명에대한것도문제가있다. 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올해는좀어렵더라도내년예산에는무대개선에시설투자좀한번해보자라는생각이들어서제언의말씀도드려보고의자도한번바꿀때가되지않았나. 의자가아니라면바닥도좀변경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분장실바뀐지얼마안됐어요. 분장실가면누구말대로귀신나올것같다라는얘기가한참나왔거든요. 그얘기가나오다보니분장실바뀌었어요. 그런데분장실바뀌면서분장실과무대시설이바뀐지…아니,무대시설은너무나최악이거든요. 그래서무대시설바뀌어야된다. 그런부분도한번우리검토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 정말좋은조건우리군민들한테서비스해주시고있는데무대시설은너무나뒤떨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다른…우리가홍성에살면서좋은조건으로프로그램가져오시고우리군민들한테서비스해주시는데거기에걸맞게무대도바꿔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 사실우리충남도청보다도공연은정말더좋은공연갖다주시거든요. 그런것처럼무대도한번더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건의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말씀대로금년에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해서가능하다면내년도예산에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번에무대기계해주셨잖아요. 그런데무대기계만하지말고기계하면서내년에는조명기도바꿔주고이런식으로해서같이하나하나씩변경해주시면훨씬더좋을것같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서우리홍성군민들한테만족도도좀높여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광천공공도서관2022년,23년,24년장서구입비,구입건수내역을6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동안짧은준비기간과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철저한감사준비를통해소관업무수행상의문제점을지적해주시고대안을제시해주신것에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위원님들에지적과고견을깊이유념해서소관업무를재점검하여군정에대한정책수립과추진에적극반영하고군민의행복과군민의만족을주는행정을펼치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위원님,잠시만제가위원님들한테협조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어제재단에서제가공문요청을한게있습니다. 그런데공문요청을하면서재단에서제가실질적인원본대조필을요청했고또한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있었고지적된사항과함께본인들은한게있다라고얘기를했었고그리고지적된사항과함께본인들은그전에받은게있다라고얘기한게있습니다. 그리고본인들은사실전년도11월30일까지군립예술단원들의사업계획서,원래는11월30일까지받아야된다는거를도감사에서도지적되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제가또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자기네들이감사대상이있었기때문에올해는제대로받았습니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 지난번에는2022년11월30일까지받아야되는데23년2월17일냈어요. 그래서그게지적사항이었어요. 작년에도마찬가지로23년에받아야됩니다. 23년11월30일까지받아야되는거예요. 그래서어제제가물어봤잖아요. 그랬을때사무국장이받았습니다. 그리고팀장도받았습니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그전에도제가자료요청을했을때도원본대조필은빼고이것만냈어요. 제가그거갖고오라고했을때는안갖고왔습니다. 자료거부를했습니다. 그래서그러냐고제가그다음패스를하고오늘…어제거기에서자기네는그자료를그대로받았다고했기때문에일단거기에서는패스를하고오늘원본대조필갖고오라고했습니다. 했더니운영사실소홀이그대로나왔습니다. 그전에받지않았습니다. 후에받았습니다. 그래서실상위증했음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일이벌어졌는데위원님들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저는어제없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말씀을드리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끝내놓고상의하고해야지.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증사실은얘기하고저는이거를속기에남기고싶습니다. 어제거기에서는위증에대한얘기를하고싶어서남기는겁니다. 의견은있다가듣겠습니다. 잠시협의를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11시52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