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홍성군수가제출한2023년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님이선임될때까지김덕배위원님께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최선경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최선경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최선경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의안번호328호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불한건데요. 이게궁리자전거도로있잖아요. 그쪽에서사고가났었습니다. 그런데법원에서재판과정에서화해권고결정으로났습니다. 500만원을저희가그쪽에피해배상,일종의배상이죠. 그거에따른예비비지출금액이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예측할수없는그런사고잖아요. 그래서본예산에세울수가없습니다.

이거는법원에서재판결과에따라서화해권고결정을났기때문에화해권고는서로조정하라는거거든요. 그래서500만원을저희가물어줘야된다그런권고결정이났기때문에,조정결정이났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수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생각할때는지금과같이결산심의전에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법에명확히그거를규정하고있지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결산검사와같이심의하실때예비비도같이하는것은법적테두리범위내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이그렇게할수도있는데지금과같은것도괜찮다. 법에문제가없으니까요,법적인.

내년에도지금과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지금예비비는긴급한자연재해복구등예측할수없는예산으로집행되어야되는데여기보면공공시설관리사업소홍주문화회관시설비에7천만원이들어가있어요.

이사안은집중호우공공시설피해복구거든요.

이사안에대해서제가자료를다갖고있는데요. 앞으로이러한예산이집행되면안된다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이게설계도서상맞게끔시공을해야되는데그문제점. 또하자보수를1차했는데2차까지지금한거예요. 이것은반드시낭비를했다,세금. 그래서관리감독철저하게했어야는데그미비사항과또한번의실수는예를들어서하자보수기간에해야되는거로알고있어요,저는. 그런데2차까지이게지금사업을한거예요.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하고있고요. 그런사안을앞으로는잘챙겨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담당관님한테또여기예산팀장도계신데이러한세금낭비성그러니까설계도서하고안맞게시공한다든가관리차원에서낭비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도서상그대로시행하고역할이돼야되는데그관리감독이안되어있어요. 그리고설계검토를정확히해주셔야되는데거기에맞지않는설계가예를들어서도서목록에그려졌다할때는검토를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을지금어울리지않는돌망탱이까지해놨어요. 그하자보수한부분만. 그게지금안맞잖아요,축대노리이렇게다쳐놨는데. 이런시공은언밸런스나고세금낭비하고이런예산은집행되면안된다. 반드시이거는문제제기가되는일인데우리사무감사에서어떻게넘어갔는지잘모르겠어요. 이런것은좀관리가돼야되겠다하는것을문제를제기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조금더덧붙여서말씀드리면요하자보수기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초기업을호명은하지않을게요. 그기업에7천만원의관급자재를제외한수의계약을또준거예요,동일한기업에. 이게지금문제가될여지가있고감사대상도되는부분인데작년에제가행감때지적했기때문에올해는지적안한거예요. A라는업체가하자보수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예비비지출로A라는업체에다시또수의계약을준거예요. 이런부분은있어서는안되는것이지만제가작년에지적을한사항이기때문에올해는그냥넘어간겁니다. 이런거는좀살펴봐주세요. 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그런사안이있다더라라는걸말씀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업지원과에서산업단지유지관리보니까여기집중호우공공시설피해복구가있네요,예비비지출사유가요.

7,5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예,그래서7월13일에서24일간집중호우공공시설피해복구면어느정도산출됐을것같은데실제지출액은예산액대비500만원조금넘게지출이됐네요.

나머지는결성전문농공단지옹벽보수와관련된겁니다. 지출액500만원은아마착수할때설계금액같아요. 그리고6,900만원은공기부족으로다음해로이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월한사항이에요? 공기부족때문에요?

아마동절기공사중지로인해서공기부족이된겁니다. 그래서금년도로이월해서사업을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329호2023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회계법제1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산서를작성하여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검사를의뢰하여야하며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제304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이정윤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를배부해드린결산검사의견서와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위원장님,지금결산검사를하다보니까사실은회계과에서는결산검사승인만받은사항이고잘못된사항들이각부서에있는그런부분인데회계과에서총체적으로부서에서잘못됐던것을회계과장님한테어떻게권고사항을보내는것은사실은이게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어요. 왜냐면잘못된부분에각부서에서의이월금이라든지불용처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왜했는지거기에따져묻고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해야되는데총괄적으로우리회계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각부서에그런부분을전달하실지그것도미지수고지금우리전문위원께서결산검사의견서를검토의견을보낸그런사항들이거기에미비한점들이회계과나집행부에서인지를하셨을거로제가갈음하고앞으로어떤…지금보니까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상당히많이남았잖아요. 400억정도되는그런부분인데이번에도예산팀에서는어떻게할지모르지만추경이라는그런부분이있는데도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다. 뜬소문인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생기는데홍성군의예산이편성됐으면그예산이적절한곳에편성됐고의회에서승인했으면승인된만큼의예산이충족돼서활용이돼야되는데활용되지못하고예산이남는다든지예를들어서부족분이생긴다든지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예를들어서설계에대한문제점이발생해서추가설계를한다든지이런부분에서예산이더투입이되고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설계라는것은정확하게해서설계를해야되는데다시재설계를한다든지추가설계를한다는것은결국은설계가잘못됐다고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앞으로관련부서에서어떤사업예산청구할때예산에대한적정성을분명히따져서그예산이정확하게그사업에쓰여질수있도록사업계획도세워서앞으로예산사용하는데문제성없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오늘뭐위원님들이지금단시간에걸쳐서우리회계과장님께서결산서에대해서설명도하셨지만어떤…위원님들이다이해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고이결산서가넘어온것이의회에지금행정감사중에사실은넘어온사항들이라위원님들이다사실은파악할수없는이런관행적인예산서를의회에갖다제출하는것같은생각이사실은들어요. 그래서시기적으로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위원님들이나름대로결산서를들여다보고문제점이뭐있는지파악하려고했는데다행히결산검사위원들이계시기때문에다섯분해서결산검사를통해서문제점있던것을도출해내고지적하고개선명령을내렸던그런부분들이거기에문제점이있었던것은집행부에서이부분을다공유해서앞으로는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최선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우리가재정자립도가14%밖에안되는그런홍성군에서재정자립도도사실지역경제가발전하고지역의기업들이많이유입되면재정자립도가좀올라갈텐데그러기전까지는중앙부처의국비를우리가의존할수밖에없고또국·도비가예산을줬음에도불구하고국·도비를반납하는게상당히많거든요. 그렇다면그런부분이결국은우리홍성군에사용될예산이다시되돌아가는부분은적절치않다. 그런부분에서회계과장님께서는각부서간에…월요일은회의를하지않습니까? 간부회의같은거할때도철두철미하게보고하셔서이런부분에재발방지를막아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국·도비보조사업반환이상당히많아요. 국·도비확보한것은3,111억5,700만원인데반환이83억정도돼요. 그런데우리가생각할때는도시재생과라든가건설교통과이런데서반환되는거로생각했는데실은그런토목직과는아니고안전관리과,가정행복과,농업정책,허가건축,환경,보건이런과에서반납을많이했어요. 이것은지금김덕배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심도있게…이예산을어렵게확보했는데반환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네요. 1억원이상반납한사업이18건이나돼요. 이것은회계과장님이실·과한테정상적으로협의를하셔서,2023년도반환한거거든요. 2024년에는마무리잘할수있도록더신경을썼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국·도비반환에대해서결산검사를하고오늘보건소관련해서행감도실시를했지만요. 일례로2억얼마가반환된사례가있습니다. 사실은국비는확정이됐는데도비결정이12월에결정된보건소의사례로말씀을드릴게요. 집행교부결정이12월에결정돼서어쩔수없이국비를이월해야된다. 이월이아니죠,반환이죠. 그런사례도있기때문에저도결산검사하고행감하면서이런사례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억원이상국비반환한게한48억정도쯤될겁니다,15개가운데서.

예.

결산검사위원이작년까지세분이결산검사를하셨고요. 올해가두분이늘어가지고다섯분이하셨잖아요. 다섯분중에그동안집행부에서도한명추천을했는데집행부도전문경험있는분을추천하기때문에한명정도는집행부에서도하는게좋을것같다고저는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