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각 팀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정원은 일반직 19명에 지도직 1명으로 공무직이 7명으로 총 27명이며, 현재 일반직 19명과 지도직 1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입니다. 주요업무는 농촌육성팀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포장재 지원사업을,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지역역량강화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역재생팀에서는 농촌 증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농업마케팅팀에서는 반딧불사업, 사이버장터 운영과 택배비 지원사업을, 귀농귀촌팀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307억 80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외 48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육성팀 소관으로 2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입니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저장, 판매사업 및 순회수집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방향 및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통합마케팅실무협의회 및 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존 매출품목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을 위한 계약재배 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인삼차액지원에 따른 지원단가를 kg당 5810원을 결정하고 30농가에 3억 4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자율수매(매취)품목별 약정 체결을 확정하고 출하시기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6월 말과 10월 말 기준 매입, 매출 실적을 회계법인 검토 후에 반기별 손실보상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입니다. 지역농협이 참여한 무주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주체가 되어 관내 영세·고령농업인 및 운송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수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수행자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 행정이 합동 현지 방문으로 마을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업시행 추진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고,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서 70개소를 5개 노선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리플릿 및 안내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출하 시기인 6월에서 11월까지 순회·수거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출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지원입니다. 무주 농산물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소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보완 및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3억 488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마케팅실무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확정하여 전북도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24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 우수 등급인 A를 받아 도비 5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 기기구입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복신청 및 체납자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및 가공업체 등 1210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농협 등에 선금 지급 및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무주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성 분석 지원과 GAP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출장, 사후 관리비 등 인증 심사비 지원 및 GAP 농산물 포장재, GAP의 이력관리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GAP의 안전성 분석 및 인증심사비에 대하여 상시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GAP 농산물 포장재,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보조사업자인 무주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보조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GAP인증 전문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 분석 지원 및 인증 심사비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GAP인증 갱신 대상 품목인 포도와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추진할 계획며 GAP인증을 취득한 사과, 수박,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는 GAP인증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여 인증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3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 및 민간조직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의 자립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치유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5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운산생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SBS 동네멋집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확정하였고, 산림치유와 연계한 스타트업 사업으로 제2기 액션그룹 9개소와 신규로 시작되는 제1기 액션그룹 2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백운산생태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SBS 동네멋집 프로그램 방영 및 홍보를 통해 신활력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액션그룹 컨설팅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가진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춘하추동 마을축제 등 사업 추진하여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 총 2개 사업의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공동체 활성 지원을 위한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2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사교마을 웰컴센터구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 마을 1개소 선정과 사교마을 월컴센터구축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등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특색 있고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발전을 위하여 농촌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245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별 보조금 기부를 완료하였고 지역혁신리더교육과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마을신문 등 역량강화 사업과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공동체 한마당을 통하여 사업 성과발표와 공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무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9개소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무장 교육,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9928만 7천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농촌 크리에이투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인 농촌관광 추진을 위한 사업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험휴양마을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가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민 유치로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사회서비스 공동체 및 돌봄 실천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도시와의 사회서비스 격차에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교육, 고용 등 농촌 돌봄서비스 추진현황을 점검하였고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봉사단 발대식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농촌 사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물개보수를 통해 소득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6월에는 농촌체험 희망마을 2개소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팀 소관입니다. 4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 완료예정인 무주 농촌중심지 1단계 사업과 2026년 완료예정인 안성면, 설천면 2단계 사업으로 국비 308억 원을 포함한 440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생활의 중심 서비스 기능을 갖춘 소재지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청소년들의 쾌적한 학습 공간이 되어줄 청소년 키움센터의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의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거점이 된 반디 키움센터 신축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디 키움센터 인허가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준공 예정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성면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은 편입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위원회와 함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2단계 사업은 주민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계획지원단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후 농식품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완료 예정인 부남면 1단계 사업과 2026년 완료 예정인 무풍면, 적상면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에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부남면 1단계 사업은 사이시옷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적상면과 무풍면 2단계 사업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 관련 광역계획지원단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조성된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무주읍·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한 총 34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쇠퇴하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청년센터와 함께 조성되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의 건축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을 위한 창업이움리모델링공사와 집수리실습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노후 도로 정비와 무주읍의 중심상권이 모여 있는 원도심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주관으로 제2회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삼도봉장터 복합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쉼터로 활용될 남대천 눈꽃길 정비사업을 준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중심 기능을 담당할 태권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무주읍·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년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복지와 관련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까지 국비 73억 5800만 원을 포함한 총 151억 3700만 원이 투자되며 무주 인정사업은 늘어나는 고령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벽체 구조 보강 및 전기, 통신, 기계,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인정사업은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시설 이용에 앞서 6월에 무풍면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2차)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에코빌리지 내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형 주택용지 40호와 공공용지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군관리계획 변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팀 소관입니다. 50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입니다. 6개 사업에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유명축제와 인구 밀집지역의 직거래행사 박람회 및 품평회 참가와 대도시 소비자 초청판매, 주말장터 운영 등 시장개척과 판로를 목적으로 매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가 소득향상 및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6개의 직거래행사 참가와 반디랜드의 주말장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 참여로 농가 소득 증대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판로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판매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 우체국 쇼핑몰에 개설된 무주 반딧불장터 전용관 및 오픈마켓을 상시 운영하여 온라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별 총 판매 실적은 6억 7000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추석 및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지원하고 코레일유통(고향뜨락) 매장을 비롯한 관 내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과 운영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생산에 전념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보조 사업이며 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운영보조금이 1월에 사업비 교부되었으며, 농·특산물 수탁판매 대행과 코레일유통(고향뜨락) 판매장 개설 운영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판매 물류비를 경감시켜 영세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지원 대상이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무주군 주요 관광지이자 머루와인 최다 판매처인 머루와인동굴의 운영비 3억여 원으로 순수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직 5명과 기간제 근로자 6명, 반딧불유통사업단 3명,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월에서 8월 여름 성수기와 10월, 11월 가을 성수기에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57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과의 소통·융화를 통한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 협의회와 도비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이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진농업 창업현장 견학과 무주에서 행복 다지기 행사,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 마을환영회와 재능기부 동아리 운영과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서울 방배동에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와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현장체험(실습)학교와 운영,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집들이비용 지원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건축 설계비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노후화된 주택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 집들이비용 지원으로 27가구를 선정하여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으로 4가구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으로는 5가구에 7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으로는 1, 2차에 걸쳐 12가구에 선정하여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 홍보 및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이주 초기 주거 부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사업과 귀향인 U-turn 정착사업으로 영농 능력이 감소하는 고령 영농인과 귀향인 대상으로 영농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으로 14가구를 선정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귀농인 U-turn 정책 지원사업으로 4가구를 선정하여 9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 적극 홍보하여 영농 및 정책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귀농인의 영농 활동 밀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입니다.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장기 방치된 농지에 대한 형상복구 비용을 지원하여 유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사업, 그리고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으로 11가구에 선정하여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상황을 홍보 및 지원하여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귀농·귀촌인의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수요에 부합하여 장·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9세대 10명이 입교하여 감자와 옥수수, 고구마, 토마토 정식과 교육 프로그램 27회 운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는 멘토 9명을 선발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으로는 안성, 무풍 귀농인의 집 사용자가 연장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세대 추가 모집과 교육생들의 하반기 교육과 영농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귀농인의 집 사용자 계약 기간 만료 후 신규 사용자를 선정하여 귀농귀촌인의 무주군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젊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 설계업체와 3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완료 후 조기 착공하고 임시 거주시설 건축비를 제외한 텃밭 조성과 기자재 구입예산 확보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이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 4000만 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참가 신청 모집과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1기 참가자 5가구 6명 입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 참가 신청 모집 및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2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이게 귀농귀촌협의회 인건비 3400만원 외 13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무주에서 행복 다지기, 마을환영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성과는 어때요? 현재까지 귀농귀촌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현재까지 작년에 잠시 사례 좀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뭐 감소했어요?

현재는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왔고요. 올해는 안 나와 있고 작년에 저희가 1064명 정도가 귀농으로 그렇게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에요?

1064명이요.

올해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조금 파악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파악이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럼 작년에 1064명 중에 이 귀농귀촌 인구들이 다 남아 있어요?

다시 역귀농하는 경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네요. 맞죠?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몇 분이 귀농귀촌을 하고 몇 분이 또 유턴을 하시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23년에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걸 알아야 올해는 어떻게 목표 달성이 될지 안 될지를 좀 예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이 좀 백화점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얼마이고 현재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맞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의 경우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으로 사업은 좀 다양한데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보면 정보제공, 체험, 교육 등에 한정돼 있고 좀 각 부서별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들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다양한 게 있긴 있는데 취향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귀농귀촌 사업들이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뀐게 없어요. 그 사업들이 모두 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예산 대비 문제없이

아니죠 과장님. 작년에도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그런데 귀농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고 당초에 목표 명수는 그동안에 통계적인 하고 활동에 노력을 하는 데도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고 지역의 특성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무주군에 맞게끔 그런 귀농귀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부분

다른 지자체하고 다 똑같으면 그게 특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저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좀 저조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좀 잘 되는 거, 새로운 거 우리 무주의 특색 있는 그런 귀농귀촌을 펼쳐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우리 무주군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예,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한번 잘 해서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무주에 들어와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서로가 노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자료집 페이지 57쪽 우리 오광석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광석 의원께서 그 귀농귀촌 현황이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귀농귀촌이 어떤 흐름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그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연도별 현황은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상반기 파악을 좀 제가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한 최근 3년 정도를 보면 귀농귀촌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줄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도 같은 사례입니다.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정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들어오다가 다시 도시로 회귀를 하는 이런 현황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인구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을 또 귀농귀촌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도 결코 인구 늘어나지 않고 귀농귀촌은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광석 의원께서도 무주만의 특성화된 그런 귀농귀촌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더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인구는 늘릴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계속적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귀농협의회 회원은 귀농인 부분은 다 귀향까지도 현재 가입

가입 기간.

10년으로 이제 협의에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게 딱 어떠한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그러면 30년 돼도 귀농귀촌인으로 대우를 받고 어떤 자격이 귀농귀촌인으로의 어떤 자격이 돼야 되느냐 이것은 협의하고 한 번 정도 협의를 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의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 이런 것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3년 연안이 있습니다. 지원 연안은 지원하는 연안은 3년 정도 연안이 있고요. 나머지 협의회에 가입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요. 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로 보조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좋지 않은 방향이 아니라 이게 뭐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이렇게 귀농귀촌원으로서는 자격 협의회를 가입하고 이런 자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 됐다고 그러면 완전한 어떤 무주인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말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10년이든 몇 년이든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 10년 정도 들어와 있다면 현지인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현지인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하고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부터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하여튼 협의 좀 해 주시고요. 62쪽 귀농귀촌인 정착 활성화 지원에서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해가지고 대상자가 14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11가구만 지원이 됐어요. 혹시 3가구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사비 지원이요? 대상 조건이 이사비 지원 조건이 3년 이내에,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선정이 됐다고 하면 다

신청은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제한이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귀농귀촌정착 지역정착 이사비.

이사비요. 당해년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선정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한 가구가 14가구인데 지급이 11가구밖에는 안 됐어요. 3가구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왜 빠진 이유가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한은 지급이 되는데 근데 절차상의 지연이 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각종 사업이 있어요.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친활력 플러스 이런 농촌 어떤 재생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림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월 21일자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어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해서 혹시 보셨나요?

네, 근래 봤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시군 139개 시군 농촌관광 계획 수립 그다음에 중앙지자체 농촌협약 그다음에 5년간 최대 300억 통합 지원하겠다. 그 내용 또 사업 내용을 보면 공간 재구조화, 주거 정주, 경제 일자리, 생활 서비스, 경건 환경, 공동체 활력 등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그런 사업의 아마 그런 방향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6대 정책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예.

그게 이제

3월 29일자로 시행됐는데요 황인동 의원님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이나 지금 중앙부처에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까지 농촌공간 기본방침에 따라서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년까지 2025년까지

농촌공간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보도자료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6대 정책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특히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예산이 엄청 줄고 있잖아요 무주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가장 어떤 위기에서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농촌공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6대 정책 방향을 우리가 미리 좀 분석하고 정부가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미리 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서 계획서에 담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농촌공간재구성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했는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앞으로는 농촌에 개발할 때 난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면 축산지구나 이렇게 농촌 중심지로 경관농업지구는 지구를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해야지 향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의

본 의원도 쭉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어떤 지구 어떤 특성화에요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이 법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방침 6대 정책 방향 이런 걸 미리 검토를 하시고 해서 우리 무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도 또 그전에 인지하고 기초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의회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이런 신활력 플러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방향이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요. 미리미리 하여튼 정부의 어떤 방향 잘 확인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24쪽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 이게 지금 몇 년 차 됐죠? 사업이?

2018년 4년...

4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그런데 지금 이제 기금을 70% 쓰고 농협에서 30%로 사업비를 잡았어요. 그래서 1억 54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4년까지 판매된 수거한 양

네.

그러면 수거한 양 나오면 판매량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나요?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치만 전년도치만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수거소도 만들어서 또 이제 존치를 시키고 마을마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보면 군에서 투자를 해서 수거 장소를 만들고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정작 사업이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민원만 듣고 또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1년치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하여튼 1년치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실효성이잖아요. 한 분 한 분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로 했던 사업이 한 분 한 분께 그런 서비스가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갖고 와라 어디다 갖다 놔라 이런 한 분 한 분 서비스가 아닌 독점의 서비스가 되는 그런 수거 판매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서비스면 서비스 사업을 하시려면 서비스 사업처럼 하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으로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어떻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사업들이 되게 좀 많죠? 지금 이월된 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도 많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무주 도시재생 사업이나 활력사업이나.

예, 많습니다. 올해 예산만 전체 아까 보고드렸지만 307억여 원이고 사업 자체로 도시재생이나 총괄 사업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2024년, 2025년까지 길게 봐서는 이제 지금 삽을 안 뜬 이 용역 결과 다 나와서 한 사업들이 2020년 시작을 아직 안 한 사업들이 2026년까지도 사업을 해야겠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2024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을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갑갑합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가슴이. 좀 채증 같아요. 지금 우리 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하고 활력사업의 추진이 2024년도하고 2025년 사업이 한 6건, 5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들이 근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항은 없는데요. 인허가 절차 받고 협의받고 하는 절차에 있고 현재 한 건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진행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없을 뿐이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문제없이 우리가 준공일에 맞춰서 2024년, 2025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에서도 그걸 계속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기간에 맞춰서 또 그 사람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의회에 이런 진행 상황을

지금 농어촌공사도 무주군뿐 아닌 전라북도에도 그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활력사업하고 도시재생 활력사업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지금 사람이 인원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인력이 무주에 지금 출장소에 있지만 그 사람들 사무실이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 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고 이 활력사업들이 농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직원이 몇 명 없는데 직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일을 하겠습니까?

현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점은 없고요 향후에는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저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경영계획 수립을 하라. 우리 활력과에도 몇 가지 사업들이 꽤 많겠죠? 그 부분 발언해서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상황은 없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머루와인동굴 원가 분석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 원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입장료 수익을 그나마 좀 올려야지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원가분석 컨설팅 결과로는 입장료를 1000원 정도 올려도 한 60% 정도의 그 정도 상승 요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원님이 생각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분석해서 행정도 향후에는 이윤 추구는 아닐지라도 손실액을 적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 부분은 지역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머루와인동굴은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우리 행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이제 행정은 원래 입법기관이고 활력사업에서도 이제 서비스 분야가 좀 많아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지방소멸이 인구가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 재정에 재정확충에 인구재정의 인구가 재정의 확충 재정확충에 한몫을 하거든요. 또 아마 농어촌 지역이고 지방소멸 지역이라고 한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긴 찾아야 되고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행정도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둘 다 같이 고생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까지 군민까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려운 이 세계 경제 속에 보호무역 사회에서 우리 무주 조그마한 이런 동네에서 우리 시골 군단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이제 같은 경제 경영계획 수립을 하고 또 주민들도 또 참여를 해 주시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영계획 수립을 하면서 와인동굴을 하려다가 조금 취지에 빠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행정과 우리 주민들 우리 의회 다 같이 극복을 하자는 의미로서 제가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무주 머루와인동굴을 비롯한 우리 권역별 사업 우리가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타 등등 우리 활력과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건물들도 만들고 키움센터든지 활력센터라든지 또 우리 농산물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내년 사업에는 만전을 기해서 좀 우리 활력이 넘치는 활력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송재기 의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순회 수거사업은 고령농이나 부녀농이나 영세농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농산물 수집장을 우리가 무주군에 57개 추가 10개 한 67개가 마을에 설치되어 있나요?

70개소...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수집장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70개소를 수집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6개 정도가 활성화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34개 정도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계속 활용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송재기 의원님께서 핑계 같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집장에도 갖다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서. 근데 그 방책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조공을 통해서든 저희 담당자들이 해당되는 수집장 있는 마을에는 자주 가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소농들이라 시장에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 농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거사업으로 인해서 소농들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출이 증대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가격 형성과 마찬가지로 내는 대로 또 수익을 농협에서 주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수집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업장 농가의 작업장으로도 가고 많은 집안에 작업대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업은 참 잘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령농이나 예를 들면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산 농지에서 판매장까지 수집장까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차량을 늘린다든지 직원을 늘린다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봐서 현장까지 가서 수거를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한정된 인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또

우리 군수님이 한 박스라도 상추 한 박스라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추 한 박스도 고추 한 박스도 옮길 수 없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도 이장님들이나 같이 농사짓는 주민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수거 판매사업을 하니까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판매 수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TV까지 다 달고 그러면 해놨잖아요 설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수집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장까지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 하는 사업 좀 더 우리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좀 미비한 데는 주민 설문이라도 받아서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사실 70개소 만들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서 11월 중에 벌써 13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거든요. 그 13억이라는 매출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2100가구 정도 나누면 그걸 활용하는 분들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데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별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사용허가자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몇 월달에 바뀌었어요?

4월에

‘청호’에서 유통사업단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건 주류 공급권만 둔 거죠?

아니요. 머루와인 동굴에 있는 판매장까지

판매장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 판매, 치즈 판매, 농특산물은 아니고요?

농특산물도

농특산물도 입구에

저희

그것도 다 예전에는 ‘청호’에서 농특산물까지는 관리를 안 하셨 그때도 다 하셨던 거

예, 다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머루와인 동굴이면 적상산을 통해서 안국사 무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우리가 와인판매 농산물 판매에도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현장 방문 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현장 방문을 했었죠.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와인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희 무주군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주군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한번 살펴보셔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방면으로 각 부처에 관광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치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지역발전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데 다 지금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루와인동굴도 관광지니까 지역발전기금으로 그 사업을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관광진흥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루와인동굴은 적상산에 있으면서도 관광지예요. 제가 행감 때도 이 머루와인동굴이 관광진흥과에 속해야 되지 않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모사업

현재 저희들이 모니터링 된 건 없습니다.

모니터링 좀 더 잘하시고 관광진흥과에 협의를 해보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귀농귀촌 현황이나 농산물 순회 수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적된 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하고 업무보고자료나 이런 데다가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근데 왜 안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갖고있는 연도별 모니터링 한 거는 있는데 지금 월별 거를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요구사항에 세부내용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첨부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계속 의원님들 질의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한 자료는 좀 그 자료를 업무보고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귀농귀촌은 그런 추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첨부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넣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와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그리고 3페이지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와 노후장비를 보수하였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청량감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영장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열교환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로 반딧불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회와 각종 행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승체력관을 증축하는 시설개선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하고 군민과 함께 더 성숙해지는 공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은 스포츠와 경제의 합성어인 스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기듯 그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대회와 전지훈련으로 무주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원동력이 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상세 현황은 13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탁구지도자 시험이 지난주에 이어 진행되며 초등탁구대회도 개최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족구코리아 디비전 리그입니다. 지난 5월 25일 개막하였습니다. 11월 10일까지 11주차에 걸쳐 22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족구 실업팀 전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방문의 해가 실감나도록 노력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생활체육 활동 제공과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차범근 감독과 함께하는 리그붐IN무주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16페이지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 17페이지입니다. 동계체전에서 우리 꿈나무들이 전북 자치도가 25년 연속 4위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이라고 언론에서도 극찬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주가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6월 말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재원확보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로 설천과 무풍에 운동기구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기구는 7월 말까지 파악하고 이설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안내판 제작 및 설치로 안내판 162개소에 7월 말까지 완료하여 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로 부남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인조잔디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요구사항인 실내 조명등과 잔디 충전제를 보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부남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잔디 관리를 하반기에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주민들이 그린 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분야의 체험행사와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EBS 방송과 함께한 소외계층 가족여행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성수기 특별전과 반딧불축제와 연계된 볼거리 체험,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와 연계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과학과 친해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과학의 달 어린이날 관측 행사로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를 넓히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별자리 강의를 진행하고 천체망원경 체험, 가상의 행성과 모형 달 관측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와 단체의 수련활동은 물론 태권도원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 견학 그리고 레포츠체험을 하는 등 무주 관광과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품질 높은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하반기에도 최고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안성면 체육공원 트랙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지난번에 한번 그라운드 골프 대회 때 봤습니다.

봤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혹시 조치계획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집 18쪽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9억 2800, 올해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하고 재해영향성 평가 용역, 환경성 검토 용역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9억 2800만 원을 지금 들여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기본계획 용역이 6월달에 지금 완료되나요?

이번 6월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납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아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사업 기간은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인근 완주군 같은 사례를 보면 한 15년 이상 15, 16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773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고 상속세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50%에서 30%로 지금 낮추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겁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작년도에 지금 세수가 정부 세수가 56조 펑크 났고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4월까지 해서 64조가 지금 펑크가 났어요. 더 큰 문제가 지금 정부의 빚이 1129조, 4월 달 대비 보니까 한 132조 정도 아니 13조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던데 이렇게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면 이 예산 재원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총 773억 중에 토지 매입비가 18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건 거의 순수히 군비로 거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어쨌든 간에 무주군으로 봐서는 이 체육인들을 위해서 현재 반딧불 등나무운동장이 실제로 그게 미달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 그걸 보수를 다시 해서 좀 보수를 해서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원조달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이런 정책 또 늘어나는 세수 감소, 부채 증가 이런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세수가 엄청 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무주군으로서는 큰 치명타일 텐데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물론 체육인들의 어떤 열망, 기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황이 어렵다.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체육관을 체육관이 들어서는 그 부지를 저도 이렇게 지도상에서 봤는데 굉장히 좀 좁아요. 그래서 체육관이 뭐 어떻게 이제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체육 센터 스포츠센터 그걸 넣고 나면 아마 주차장도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 구상에는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그다음에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주차장이 있는데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좀 주차장은 좀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재원조달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장수나 순창 같은 경우 운동장이 어떻게 지어졌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네, 한번 봤습니다.

장수나 순천 같은 데는 이 트랙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든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한쪽 면을 야구까지 할 수 있게 그거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보셨나요?

다목적 축구와 야구를 겸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다목적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종합운동장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설계 방향이 그 다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단계는 아니고요. 그때 실시 설계할 때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혹시? 지금 아직 안 나와서?

별도로 그냥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이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소멸 위기 그러면 아마 이 체육인들도 굉장히 좀 줄 텐데 이 우리가 종합운동장 이걸 만들 때 이왕이면 뭐 예산이 많아서 축구장 별도로 만들고 또 야구장 별도로 만들고 다른 것까지 이렇게 별도로 만들면 좋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어떤 재원 조달도 어렵겠지만 장소도 협소해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구간에 만약에 재원조달이 가능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종합운동장은 야구장하고 다른 종목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설계를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활력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시설사업소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부분도 있고 군민들의 서비스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반디랜드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가 곤충박물관에서는 그래도 한 230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반디별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한 6300여만 원, 그다음에 통나무집이 그래도 오래된 시설물이지만 그래도 한 2500 수익을 올렸어요. 또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4억여만 원을 마이너스였고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한 1억 천여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실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반디랜드가 대표 관광지죠?

네.

대표 관광지.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또 예산을 또 대표 관광지로 예산도 받아오지만 시설사업소에서 주는 건 없고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부분은. 그냥 예산상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만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이게 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을 하는 이용객이 이렇게 9% 올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것 같습니까?

이제 시설이 낙후,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유지비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소독이랄지 기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출하고 있는데 저 또한 방만한 예산 운영, 송곳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용역을 하지 않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이야 이제 수영장하고 썰매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야영장 사업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무주군의 향로산에 수영장이 풀장이 하나 있고 반디랜드에 이제 또 조그만하게 두 개 조그만하게 하나씩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라는 암만 좋게 주민들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처럼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광고하고 계시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잘 하는 것도 보고 우리보다 못하는 것도 보고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같은 경우도 오래됐고 청소년 수련원도 오래됐죠. 지금 한 몇 년 됐죠? 여기가?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근데 겉에만 수리만 하고 지금도 온돌이죠? 여기 방 전체가?

온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겠어요? 벌써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4명이 들어 숙소 단체 숙박이면 그래도 2층 침대로 2개는 들어가줘야 학생들이 매트 있는 데서 자고 싶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좀 투자해서 오게끔 요즘 젊은 학생들 MZ세대들이 마룻바닥에서 자고 싶겠습니까? 그런 건 싱글 침대로 두 개를 놓든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방이 다 차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 사이트를 봐도 좀 청소년 수련원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뭐 연수원 같아요 연수원. 연수원 이미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좀 청소년 수련원답게 밝고 좀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각도로 벤치마킹하고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듯이 반디랜드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제가 이번에는 좀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다음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돌이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와 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공예공방 사용기간 허가 종료 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목욕탕 전체 적자가 2억 8000만 원인데 전통 공예공방의 적자가 4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사업 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 관광이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전통공예공방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공예공방이 기초 지자체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는 걸 저희 무주가 가지고 있다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우리 무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4억 1000만 원이란 적자가 많은 돈이고요. 또 공예공방의 효과가 우리 무주 군민들의 문화여건의 이미지 제고와의 관광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안성 예술인 마을이 있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년이 경과되고 2월달에 사업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5월달에 하나가 만료가 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좀 어려운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2월과 5월에 우리가 사용허가를 한 3년씩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의 범위 안에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주죠? 근데 이제 내년 25년 2월부터는 3년이 아닌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모르니까 매년 1년씩 재계약하는 게 어떨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월과 5월에 계약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그 3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계약을 1년 단위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4년 시설사업소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관련해서 페이지 12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아쉽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대회 같은 걸 보면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고는 있는데 좀 자전거대회, 탁구대회 이런 게 좀 몰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인근의 시군에도 한번 봤지만 가장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목이 유소년 축구라고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역 유소년 축구대회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해서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학부모님들께 대회 요강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의사항을 보면 버스이동이 아닌 개별로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는 게 일단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자격 참가기준이. 그리고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용을 주최측에 보고를 하게 이렇게 대회 요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대회를 하는 목적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학부모님들께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차붐 축구리그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보면 우리도 한번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가 반딧불축제 기간에 전국 반딧불배 어린이 축구대회 이런 것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저는 이런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소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그쪽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서산에서 만났거든요. 서산에서 대회도 있었고 한데 저희가 자전거랄지 탁구 어떤 특정 종목에 치중해 있는 거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약합니다. 종합운동장이 없는데는 우리 무주밖에 없을 정도로 약한데 다른 시설이 좀 완벽하면 더 많은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읍면별로 축구 경기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인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무풍과 안성, 설천 이렇게 한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또 분배 이제 축구시설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그런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면 그 지역에도 또 더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저는 종합스포츠타운이 꼭 필요한 부분이 이런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마케팅의 그런 큰 대회라든지 어떤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타운 당연히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인가 그때 애들 데리고 직접 데리고 가서 이제 축구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하여튼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들 성인들 대회보다 초등대회가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오고 있으니까 초등대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대회에 관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월 15일에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대회 개최하셨잖아요. 참가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1720명 정도 됩니다.

1720명 정도. 몇 시 정도에 시총을 하셨어요?

8시에

8시에?

8시에 출발했습니다.

8시에 그러니까 저희 제가 이제 무주와 구천동에서 시총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시총을 해봤었는데 구천동에는 상가 식당들이 많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땐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좀 지켜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한 1500명을 묶어요. 1500 넘어서면 영동과 금산으로 가는데 이번에 또 영동과 금산 쪽으로 많이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에 체류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에 그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오는 상황이지만 별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 공무원들도 휴일에 나와서 관리하고 우리 또 군민들도 안전지도 하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경기들로 인해서 최윤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경제적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셨다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소장님 우리 부남 파크골프장 이제 양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안호영 의원님께서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 배정이 되셨으니까 그 파크골프장에 대한 우리 지금 어디에서 뭐가 문제인지 또 전국의 지자체들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무주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저기 국회 안호영 의원님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사업소에서 각종 대회들을 이제 주말에 치르고 있고 지난 주, 이번 주 계속 지금 그란폰도 대회, 족구대회, 탁구 이런 대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주말에 우리 직원분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체육 대회들 말고 시설사업소에 또 다양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반디랜드 관리나 공예촌 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또 있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에 업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뿐만 아니라 반디랜드까지 포괄적으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자료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말에 큰 대회가 있을 경우에 우리 무주읍내 요식업들하고 조금 이제 그 대회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무주읍내 요식업들이 식당들이 주말에 대부분 문을 닫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영업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열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지만 대회들을 좀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라도 우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이제 다른 부서 요식업 관리하는 부서나 협의를 해서 시설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회를 오셨는데 어디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식당들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시설사업소에서 대회 관련해서 좀 알리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은 3개 회계 483억 16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안성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2019년도에 준공한 안성정수장을 용역비 1억 3000만 2천 원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술진단 중으로 7월까지 환경청의 기술진단 결과 평가와 함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무주 취·정수장 등 6개 시설을 정밀안전점검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8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밀안전진단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술진단 개량공사입니다.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무주취수장 등 3개 시설에 사업비 14억 3900만 원으로 수위계, 여과지 교체, 원격감시제어반, 전기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전기기계 분야 등 각 공정별로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분야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의 소형생물에 대한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사업비 9억 2900만 원으로 정밀여과장치 4대와 필터게이트를 설치합니다.상반기에는 전기기계 분야 등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팀 소관입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시설 개량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사업비 4억 6300만 원으로 상수관로 관정과 취입보를 설치하여 취수원을 개발합니다. 상반기에는 무풍 계당, 갈마마을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용시설 설계 중이며 중요한 마을은 취입보가 9월 이내 설치될 예정으로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설 공사가 착공되어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6건에 39억 6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10건, 계속사업은 5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죽천금평지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여 발주 중이며 계속사업 5건은 재착공하여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죽천금평지구는 설계용역을 25년 6월까지 추진하고 공사 중인 5건은 기한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설치용 소재지 상수관망 정비에 3년간 총사업비 8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밸브설치, 실시간 유량 감지 시설과 누수탐사와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관망정비와 블록구축, 전기·계측 등 3개 공정으로 발주하여 공정별로 연계하여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도 예정공정대로 추진하여 부진공정을 만회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25년 준공 예정으로 일부사업의 이월이 예상됩니다. 22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이설, 남양주유소 앞 관망 개선, 비상배수지 토지매입, 하천공사 관로 이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상배수지 토지를 매입하였고 각 사업별로 발주와 함께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비 17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응급복구와 관세척 및 노후관 정비, 하유마을 상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로파손, 누수 등 80여 건을 응급복구하였고 하유마을 개선 사업은 발주 중이며, 2회추경에 해당된 관세척 관로 개선사업은 설계 용역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회추경에 편성된 관세척 관로 개선사업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2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업장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과업장 펌프 보수와 배수지 청소 등을 추진하였고, 응급복구 자재창고를 80% 공정으로 공사 중이며 신규사업으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3년간 무주군 전체 유수율을 75%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와 함께 상수도 관망 관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2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장으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42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700톤,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안성 예술인마을, 궁대마을 하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공법선정 등 설계 마무리 중이며 신규사업인 설천 대불지구, 안성지구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재원협의와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고 신규사업인 2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기간이 내년까지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26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를 통해 수질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초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65억 7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에는 개안지구는 9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여원마을은 공법선정과 함께 설계 마무리를, 신규사업인 치목마을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원마을은 재원협의와 원가심사를 거쳐 착공하고, 치목마을은 25년 5월까지 설계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무주군 하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0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1, 2, 3단계 사업과 함께 기술진단에 따른 4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안성 1단계 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사업별로 공사 중이며 설천면과 리조트에 일원 2단계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마을 하수도 개량을 위한 3단계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을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환경부와 재원협의로 지연된 2단계 사업은 긴급 발주하여 부진공정을 최대한 만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28개소 배수펌프 및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리대행 용역을 착수계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 진단 중에 있으며 분뇨청소 수수료와 차액보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성과평가와 함께 각종 시설의 대수선과 긴급보수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연번 11번 상수도시설 구천삼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가 이거 설천면 삼공리부터 무풍면 삼거리까지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작년 11월달에 1차분 준공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분 공사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5월, 6월 중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2차분도 관로 매설은 끝났고요. 이제

1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거에요.

1차분도 이제 전기가 또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급수신청이 일부 마을에서 받고 있는데 급수신청이 지금 예를 들면 30가구를 했다가 또 개별적으로 또 요금이 비싸다 설치 공사비가 과다하다 해서 지금 신청 애초에 한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한 4가구, 5가구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청 가구가 24가구 신청이 되어있는데요?

신청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이제 납부를 해야 공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사비를 보시더니 이제 조금 과다하다 비싸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책정은 어떻게 이렇게 민간 본인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자부담은 어떻게 그 기준을 잡나요? 공사비를?

저희가 이제 시설 공사를 할 때 대문 앞까지 이제 관로 계량을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기 대문앞에 가서 입구 들어가는 것까지 콘크리트냐 아스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차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과다하다라고 주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가구

공사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하는 공사하고 차이가 좀 나는 건 아시죠?

그게 저희

그건 업체 측하고 좀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저희들이 m당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면이든 부남면이든 그 산정기준이 정해져서 그거에 따라서 m수만 넣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산정기준이랑 우리 주민들이 공사할 때 그 가격을 내는 거랑 좀 틀려요 과장님.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업체 측하고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 그럼 지금 24가구 신청했는데 여기서 네다섯 가구 빼고는 다 취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취소는 아니고 아직 신청을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만 한다는 의향만 보였었고 실제로 이 산정해서 해보니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현재는 잘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급수 신청 가구가 99가구잖아요. 그중에 24가구 신청됐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가구들은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공급이 되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자체로 관리하시든 이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기왕에 수도가 들어간 만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급수신청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비싸다 싸다를 할 수 있는 건 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들은 이제 본인 여기서 정해진 업체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면허가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8개가 있고요. 8개 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 8개 업체 중에 선정을 자기 본인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분 공사는 이제 10월달에 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관로는 다 묻었고요. 이제 단위 마을별로 이제 가정 관로 앞에 가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차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지금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계속 신청받아서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급수 같이 개통을 해야

되게 가물대요. 아시죠? 원래 가물고 비도 안 오고 되게 가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됐는데라도 먼저 빨리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서두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맑은물사업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이 미수납액이 많다. 확인해 보면 상수도 요금은 미수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무주군 지금 재정예산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현황, 부과현황, 징수현황 혹시 단가라든지 전체 현황을 좀 넣어서 의원님들이 거의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6개소, 2개소, 5개소 해서 한 34개소 정도 33개소 정도 되는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처리 공법이 다 틀려요?

예, 공법이 다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공법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공법 처리장 할 때마다 공법을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들면 8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톤수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선정 심의나 장단점 비교를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특허가 또 나오고 매년 똑같은 걸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매년 똑같은 걸 해도 상관없을 거고 왜 그러냐면 관리비용이나 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보였을 것 같은데 실시비나 보니까 용량이나 크기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좀 틀려도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 것도 있을 때가 있고 GMB, BBF 뭐 분뇨, 고농도유기오폐수 근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또 오페수 시설이 되고 또 강압적으로 또 약품 처리해서 또 하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한 3∼4 가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처리공법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정도? 한 번 대략.

이게 500톤 이상에 있는 처리공법은 또 다르고요. 또 마을 하수도 있는 공법 다르고

그러니까 CF라든지 GMB 분뇨, 고농도오폐수 이거 얘기를 한번 해 주셔 봐요. 설명 좀.

글쎄요...

이거 힘들으시면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십시오.

처리장별로 특허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이 공법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허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4∼5가지를 비교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특허심의위원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이제 전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공모

전국 공모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여기 대차리에다가 처리장을 만들겠다. 이제 하나 50톤짜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 공모사업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공법으로 해야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공모를 하면 전국공모를 하면 일단 선정위원회를 일한 모집을 해서 모집된 분들을 추첨해서 그분들이 이 공법을 선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위원들을 누가 어디서 모집하는 건가요?

이제 공모로요.

무주군에서?

무주군에서 전국으로

무주군에서 전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이제 환경부 법이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다 기계 제품마다 조금씩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제품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실과장 소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양이 어느 정도 그 오물 양이 들어와야 분뇨양이 들어와야 제기능을 한다. 양이 또 떨어졌을 때는 제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자연 친화적일 수도 있고 뭐야 유지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다지만 그래서 선정절차나 지금 저 지금 우리 관리대행을 1토 해서 우리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예산이 그래서 유지하는데 이렇게 기계가 방만하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쉽냐 환경부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알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식약처의 하수 역학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어떤 사업이냐면요 전국의 오폐수를 걸러내는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내 처리 하수처리장에서 암페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암페타민이 매년 검출된 곳은 총 10곳으로 전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주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약류가 꾸준히 검출되었습니다. 무주는 아직까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무주도 대상지로 선정해서 검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장님. 23쪽에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사업의 맨 하단에 보면 2회추경에 편성된 관망유지관리 사업은 이월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이유에서 지금 2회 추경이면 우리가 몇 월달에 했죠?

지난달...

5월달에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월을 예상한다 이렇게 하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무주 시내라든지 이런 데에 노후관을 새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관 묻어가는 거는 시간이 좀 급하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을 이렇게 갱생하면서 찾아가면서 또 단수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적으로는 적은데 그런 사업 그런 과정에서 시내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월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력을 받았는데요 또 이 사업 자체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요?

1년이요.

1년.

1년이니까 현재 설계를 착공해도 공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도 있고 그런

이 사업이 국도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군 사업이에요?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그러니까 추경에 5월달에 추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꼭 해야 될 사업들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인데 14억을 2회 추경에 하고 이월이 예상된다. 이건 조금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앞당겨서 시공하겠습니다.

군비 14억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사업 진행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하수도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를 앞두고 어떤 특별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저수율을 파악을 오늘부로 한번 했었고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지구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저수율이 약 50%에 못 미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구천동도 지금 현재 가물어서 약간 둑을 높여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보조취수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관정개발로 해서 보조취수를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요 현재는 그 외의 지역들은 아직 현재는 버틸 만합니다. 버틸 만하고 설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벌안천에서 현재는 취수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현재 가뭄이 돼서 이제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원당천에서 취수해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름철 대비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 업무 중에서 우리 평화요양원 앞에 비가 조금 오면

예예.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오지 않아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물이 고이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우수가 거기가 오수로 잘못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잡으면서 또 노출수가 노면수가 생길 때 유입 처리하려고 현재 보수공사 저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거기는 이제 해결이 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내에 여러 우수 관로들이나 이런 부분들 청소하고 준설하는 작업들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개월 전 정도부터 해가지고 주요 지점별로 준설이라든지 또 이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장마철 앞두고 좀 신속하게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청소작업이나 준설할 것들은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기후나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여름철에 문제가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2024년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총 176건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린군수실 또한 매월 두 차례 정기적인 운영으로 25건의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공직자들과의 정례회의 개최와 마을 담당관제 운영 등 다양한 주민과의 현장 소통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겠으며 지역 공동체인 이장·부녀회장등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자격 또한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 공고를 통해 모집한 바 있으며 이장 수고비 관행금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20,975명 중 14,951명 투표로 70%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각 선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이 공명선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업무연찬을 통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높여주고자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을 11개로 지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 포인트에서 10%를 무주사랑상품권 의무구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각종 재해 및 사고, 질병발생에 대비한 공무원 단체보험 또한 출산 축하금과 상해성 뇌손상 보장을 추가하여 가입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민들의 정보공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수창고를 각 부서 및 읍면으로 확대함으로써 2024년 4월 기준 정보공개 청구 건수 484건 중 공개 475건, 비공개 9건으로 공개율 98.1%를 달성하였고,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116건 중 86건을 공개하여 74.1%의 공개율을 달성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 653건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확대 발굴 등록함으로써 군민들의 정보공개 참여도를 향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통한 공개율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공무원들의 여유인력을 확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안에 따라 2024년도에는 결원대비 120%에 해당하는 49명을 채용 요구하여 205명이 접수됐고, 6월 22일 필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제1회 임기제공무원 12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제2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13개 분야 1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임기제 공무원과 4명이 부족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여 결원 충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사기를 짐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도 민간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사무목록과 각 사업별 업무담당자와 수탁자 등을 현행화하여 꼼꼼한 현황관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관련 일정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위탁이 추진되는 사무 1건에 대해서 계획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 사무에 대한 위탁 성과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 계속 여부 결정, 수탁 선정 및 개선 발전 방안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고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공직자 화상외국어는 현지 원어민을 상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8∼9급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직장교육과 재개발원과의 연계한 찾아오는 집합교육, 공무원 직무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 임용자들의 공직적응을 위한 군정 체험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무주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부서 인구활력과를 신설하고 기능 간 연계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사업소를 본청으로 재편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을 분산을 위해서 분팀을 추진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초 정기인사를 실행하고 부서별 직급 균형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부서 기능의 정착과 팀 간 업무체제의 효율성과 함께 조직개편으로 재편된 조직 전체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동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꿈을 키우는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12억 원으로 특기장학생, 진학장학생, 반디장학생의 장학금과 인재육성사관학교, 학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탁자들에게 감사서한문 발송과 당초 6월에 지급하였던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월을 앞당겨 4월에 792명에게 5억 44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여름학기 인재육성학교 1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학기 반디장학금, 겨울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과 학생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탄탄하고 차별화된 교육지원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무주군 학교 현황은 21개교에 1,75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지원, 기숙형고교 지원 등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만족도 조사와 정산검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정책 당사자인 교육청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미래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현재 20명이 수강 중이며 지속적인 학습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합격률을 높이고 공무원시험 불합격자는 지속 수강지원을 통해서 차년도 시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취업 성과율 평가를 통해 확대 운영하여 취업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 맞춤형 창조적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현재 27개 프로그램에 644명이 참여하였으며 군민 요구에 따른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으로 노인운동지도사와 그림책교육지도사, 실버음악놀이지도사 과정을 통해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하는 초등학교인정반과 찾아가는 성인문예반 학습자들의 적극성과 만족도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아카데미를 비롯해서 평생교육 등 군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질을 향상 및 행복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국내 5개 도시와 국외 2개 도시로서 각 분야별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의 홍보협조와 방문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봉시 방문을 통해 민간분야까지 상호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더욱더 양 도시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각 분야별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관·사회단체 워크숍 및 행사 무주 유치입니다. 무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각 지역 향후에 행사 시 참여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향후에서도 무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기간 중 타 지역에 계신 출향군민을 초청하여 출향군민 화합 한마당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각 단체들의 행사지원은 물론 타지역 자매결연 단체들의 단체들을 활용한 무주방문의 해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상반기 기준 8,976명으로 하반기 9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우이웃 밑반찬 나눔, 찾아가는 이동식 빨래방차, 온정을 나눈 행복 밥차, 노후주택 보수사업,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 시니어 사회 공헌 활동 등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개선과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 맞춤형 재능봉사단, 이동식 빨래방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편의 및 맞춤사업을 통해서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구축입니다. 인터넷 가입자 수 부족으로 사업자의 투자 기피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구축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34개 마을이 초고속 통신망이 미구축되어 있으나 상반기 고도화 사업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20개 마을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여 주민불편 및 정보화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무주읍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동휠체어 안전센서 11개, 스마트 가로등 14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9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개선 및 안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뢰받는 정보보안 서비스 확립입니다.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대비 상시 모니터링, 자가학습 시스템을 통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와 해킹 메일 훈련실시 등 선제적 보안활동을 통한 보안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서비스를 지원하여 내부 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화합 증진입니다. 노사 간 상생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노사협의회의 노동조합 주요 요구로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선진문화 탐방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한층 상향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을 진행해서 소통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노동인권 보호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여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상황별 고충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시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제조사 및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투입해서 엄격하게 조사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동조합 연계 무주방문의 해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도에도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방문객 수 증가와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숙박업소 및 시설 이용 시 할인율 적용 협의를 완료하고 전국단위 노동조합 중앙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각 지역본부에서 수련회 등 무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협약 체결 단위를 더욱 확대하고 찾아가는 홍보 전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기존의 현업은 무한정에서 지금 100시간으로 줄었죠?

일반직하고 현역 근로자하고 구분돼 있거든요.

일반직은

57시간에서 40시간으로

40시간으로 줄고

현역 근무자는 무한정이었는데 그것을 노사 협의를 통해서 100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문제가 지금 저희들 결원이 많잖아요. 결원이 많다 보면 직원들이 결원이 많은 만큼 업무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 이렇게 줄면서 작년하고 올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금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 지금 많이 줄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의 어떤 제기의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 수준이 일반 대기업은 아니고 100대 기업의 83.1%예요.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 기준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고 지금 오늘 그 뉴스도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들 봉급액 본봉을 31만 3천 원을 인상해달라 이게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겠다 정말 공무원도 못 살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금액이 급여가 적은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은 많고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면 한 만큼 일을 일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은 많은데 하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업무에 또 펑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워낙 결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채용 인력채용도 중요하지만 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초과근무 수당 어떻게 정부가 무작정 이렇게 시간은 정해놨지만 결원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하지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로 민간위탁 만료되는 사업이 지금 7건입니까?

예, 제가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지금 6월에서 8월달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이게 또 재위탁하려고 하게 되면 또 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누락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좀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쪽 담당 부서하고 지금 업무협조를 통해서 항상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는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반영해서 개정을 할 텐데

맞습니다.

개정할 때 미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나중에 이거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그냥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5월달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인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바쁠 텐데 이제 본 의원은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신설이 된다고 되니까 물론 이 취지에서는 그런데 당초 계획에 보면 이 전담 부서의 어떤 내용을 놓고 보면 실과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팀 배치할 때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그래도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우리가 신설했으면 그 전담부서가 설치된 만큼 최대의 어떤 효율성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팀 구성부터 업무분장부터 또 업무분석까지 해서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혹시 저 고향사랑기부팀은 어디로 지금 가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가게 돼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혹시?

예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도 세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어요. 그것이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 거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한두 군데 빼놓고는 모든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향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구정책 전담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소속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가게 됐군요. 하여튼 7월달 인사를 할 때 하여튼 직렬 되도록이면 맞춰서 하여튼 인사 멋지게 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13페이지. 11페이지는 만족도가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13페이지는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이것은 우리 황인동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력충원 관련 부족인력이 일반직 등 33명, 연구지도사 1명, 별정직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지도는 어떤 분야인지 별정직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별정직은요 비서실장 자리가 옛날에 결정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연구지도직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지금 현재 결원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을 49명을 신규 채용하잖아요. 맞죠? 205명이 접수했어요?

예, 최종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채용 절차에 따라서 10월까지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실제 부서 배치돼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저희가 9월 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요? 그럼 더 빨라지네요. 맞죠?

네.

지금 우리 군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계획대로 채용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규채용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직원의 의원면직률이 19년에는 27.4%에서 20년 21년에는 각각 50%로 절반에 달합니다. 지금 22년도의 경우 19%로 37명 중 의원면직 직원 7명이에요. 23년은 의원면직 직원 비율이 58.6% 신규 임용 직원 29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나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도내로 해서 모든 직원들을 이렇게 제한해서 임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연고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시험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거 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황인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적은급여 그리고 악성민원.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그만두려는 직원들을 사전에 1대1로 면담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사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둔다, 직장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불평불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런 부분을 일대일로 면담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인사부서하고 직원들 요청이 오면 수시로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매일매일 경청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신다.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책 중에 특히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직원들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군 나름대로의 운영하고 있는 이런 후생복지시설을 홍보한다든가 내지는 그런 혜택 그런 혜택을 직원들한테 많이 강화해서 그래도 무주에서 근무했을 때 타 지역에서 못 느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만족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만족도가 낮고 맞춤형도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족도 부분은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좀 우리도 다시 한 번 행정에서도 보완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대로 좀 후생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벨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제, 휴가혜택, 익명 상담제를 도입하고 있고 저기 대구시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주택 및 금융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부산시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 맞게끔 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호응을 얻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지금 제일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어떤 그런 발생을 한다면 타 지역도 하겠지만 저희도 1세대당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있죠?

예, 맞습니다.

5조하고 7조하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숙지해 보시고 거기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한번 꼭 좀 후생복지 조례 5조 7조를 좀 꼭 좀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제 신규 직원을 49명을 뽑게 될 건데 이제 뽑고 나면 신규 직원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원활한 군정을 위한 인력충원 관련해서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때 결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다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군민의 어떤 건강이나 나아가서 또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7월 1일날 조직개편과 인사할 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건행정과하고 의료지원과랑 협의를 통해서 11명 다 충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팀에 이런 부분은 인력난이 심한 곳이 있으면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도 급한 대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얼마 전에 채용을 한 바도 있고요 가용 인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반기 정기인사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앞서 결산 보고서 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무주 읍사무소 민원인 방문이 좀 많고 가끔 좀 이렇게 좀 우리 여성 직원분들이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악성 민원인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 배치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어서 페이지 16페이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분들은 순환근무를 하잖아요. 중앙부처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가 이게 권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딱 법률내에 정해져 있나요?

정기인사 때 가급적 정보 제한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아마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면 가급적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순환 전보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규정을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 2년씩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2년씩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주군의 군청에 3년 이상 지금 현재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특히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근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업무가 있겠지만 대부분 직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꼭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나 이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분한테도 개인의 어떤 역량이 좀 쌓기에 또 본인한테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해봐야 본인도 역량이 강화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이번 인사 때 한번 잘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순환 근무 적체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기인사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래 계시는 분들은 3년 이상 된 분들은 우선 최우선적으로 순환 전보를 통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좀 제가 따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승진의 어떤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업무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게 그런 게 다 좀 점수화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승진 대상은 이제 한 번 경력 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 평가가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시스템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상임위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최하 국장, 군수님까지 해가지고 근평을 적용해서 그 승진서열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사회를 보면 부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 2년을 하면서 쭉 보니까 부부 공무원들들은 또 이렇게 승진이 같이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분 정도만 승진이 되고 한 분은 좀 이렇게 기한이 지나도 좀 정체돼 있거나 그런데 대부분이 또 여성분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여성 차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떤 승진 기준이 있으면 물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자칫 여성 차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부부라고 해도 과감하게 승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결원과 관련해서 또 신규 채용자분들이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는 경우 보면 대부분 다 9급 공무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경직된 조직, 한마디로 어떤 지역주의라든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부터 승진할 때는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그런 인사에 있어서는 근무성적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자칫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좀 데이터가 그렇게 보이듯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 공무원 부부 공무원인데 여성 공무원분들이 약간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칫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성 차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느끼지 않도록 한번 기준을 잘 적용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차별되지 않게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페이지 18페이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주군 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도시와 우리 시골과 어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일정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 많은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상도 그렇고 앞서 제가 이제 산업경제과도 시장에 휴먼시아에서 학생들 통합하는 부분이 이 노선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 우리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또는 가능하면 안내문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통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어떤 성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한번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완료 12명을 음향과 간호 부분 쪽에서 완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게 13개 분야에 16명.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면접까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16명 마무리가 됐나요?

네.

그중에서도 태권도 전문가 관광 전문가

했습니다.

임용하셨나요? 이게 지금 태권도가 7급, 관광 전문가도 7급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관광 전문가는 6급 상당

6급 상당의

태권도는 7급 상당

태권도 7급, 관광은 6급 상당의 임기제를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무주군의 관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 정도는 돼서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나 무주군의 중장기 관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모두 다 완료하셨어요?

네.

훌륭한 분들이 채용이 돼서 무주군의 미래를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을 보니까 정원이 23명에서 24년도 지금 전라북도에 4명을 의뢰를 해놨어요.

예, 해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알다시피 의뢰는 해놨는데 장애인들 합격률이 거의 굉장히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2명 정도는 우리 무주군 출신의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2개 분야에서 지금 4명 정도를 채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지금 4명을 채용하시려고? 2개 분야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2개 분야에 있어서 2명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채용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2명만 충원하면

2명만 충원하시면 됩니까?

100%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채시험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100% 다 충원이 되는 걸로

거기 그쪽에서도 지금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장애인 시험 보신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공채는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 시험을 보게 돼있습니다.

좋은 우리 장애인 공무원이 채용이 돼서 우리가 패널티 먹지 않고 잘 채용 좋은 훌륭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23명에서 거의 21명까지 채용을 마치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주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규정, 무주군 실무공무원 대의 증명제 운영규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 두 규정이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요 관리부서로 자치행정과가 나와요. 자치행정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부칙 2012년 12월 11일 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계약직 공무원 중 비서관, 비서 등 정무직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계약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네.

이에 따라 현행 인사관계 법령상 계약직 공무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자치행정과에 해당 규정은 아직도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준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임기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챙겨서

법에 맞게 잘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밀착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완료가

예, 전부 다 완료시켰습니다.

잘 완료를 시켰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간 내에 사업을 잘 진행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무주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6,400 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발언에서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무주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죠?

예예, 있습니다.

조례가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입내역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상 학습비를 징수할 수도 있고 학습비 면제도 할 수 있고 징수 면제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가 있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혜적인 면에서 군민들한테 좀 이렇게 무상으로 해서 받지 않고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통합을 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평생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군민들이 학습 교육청 교육생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한정이 돼 있는 실정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민들 교육생들을 잡기 위한 평생교육인지 하여튼 군민들 교육생들이 필요해서 평생교육이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그 두 갈림길에 지금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읍면 6개 읍면 자치 프로그램 했을 때 교육 선생님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 수를 채워와라.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생 수가 없어서 프로그 운영을 선생님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일 때 줄이고 쓸 때 쓰고 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방향 예산절감 또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니까 그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서 한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군 자치행정과에서도 평생교육원 이것을 올해 안에 경영 문화예술과 예술과와 우리 자치행정과와 또 지금 이 도시재생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활력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선생님들과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아울러서 아울러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내실 있게 또 군민들의 복지에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전환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한번 내년도 사업에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70%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한번 연말까지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미 좀 저희가 중심이 돼서 각 실과 운영까지 전부 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사한 바 있고요 그거에서 있어서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중첩이 되거나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많은 부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저희가 무주군의회가 지난번 임시회 때 각 읍면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읍면 방문 후에 각 부서별로 이제 지적하는 상황에서 읍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그동안 쭉 해오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읍면에 있어서 옛날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도 계셨었고 그 말고도 우리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사항도 있었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업무를 보는데 PC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업무 보기에 원활하지 않다. 업무용 PC 교체 이런 거 지금 전수조사하셨나요?

예, 전부 다 마쳤고요.

언제쯤

하반기에 전부 다

예산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전량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때 해서 전부 다 수요 파악은 끝났고요 그쪽에서 오래된 읍면하고 그런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하고 오래된 컴퓨터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방문할 때 기획실에서 같이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나온 요구사항들이나 요구를 이제 한다고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 5개 면에서 무주읍으로 많은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주읍으로 민원이 좀 쏠리는 편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장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직원들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읍면 PC 현황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하셨으니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 부서와 그러니까 군청과 읍면에 이원화된 업무가 있어요. 어떤 업무가 있죠? 예를 들면?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해서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 때 그걸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요 다각도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무주읍에서 시장 관련 업무 그것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 이원화된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이원화가 답인지 아니면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읍면 업무에 읍면사무소 이제 업무 보는데 좀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두명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에서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운영입니다. 2024년도 군정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하여 공약, 재정투자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비슷한 유형을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폐기하여 96개 사업을 90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및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60건을 발굴하여 2025년 대상 사업 27건 중 상반기에 13건이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21건을 응모하여 11건이 선정되고 4건은 미선정, 6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시상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무주방문의 해 실행과제 등 군정 주요사업 점검과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고 기재부 및 국회 방문을 통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응입니다. 12월 27일 「전북특별법」시행을 앞두고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성장을 이끌 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북특별법」2차 개정 입법과제 시군 반영 특례 12건 중 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중점 대응 특례로 4건을 선정하고 특례 활용 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통해 대응하였고, 2차 개정 특례 3건을 발굴하여 국회의원 제공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령 및 도 특례 실행계획과 연계한 활용사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지자체 업무와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표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합동평가에 상반기에는 지표담당 부서를 확정하고 정성지표 아이템 발굴, 전 직원 교육 등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적 관리, 자체 점검, 보고회, 지표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정책과 통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출구조 혁신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편성을 통해 국·도비 반환금, 주민참여예산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2회 추경편성을 통해 주요현안 사업을, 주요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으며 편성 시 경상비 지양,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강화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출증가 요인과 세입감소에 대비한 효율적 예산 배분, 사업별 중요도 평가, 통·폐합 등 전략적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 지방교부세 패널티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정리추경 편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주재원 관리·운영 및 확보 대응입니다. 지역발전 투자재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판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신속집행 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을 집행률과 연계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1분기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자주재원 확보에도 주력하여 7건에 2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세입세출 효율화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여 지역현안 및 재난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공모에서 정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보탬e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부세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사업, 읍·면단위 지역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군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민제안 공문을 받아 203건이 제출되었으며 부서 및 읍면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 의식 등 사회적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국 사업체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주군에서는 청년정책을 특성 항목으로 반영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를 제작 공표하고 가구주택 기초조사와 사회조사 보고서를 제작 공표하겠습니다.18페이지 한발 빠른 언론 대응입니다. 군중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무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보도자료 305회, 방송송출 150회 등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부서별 미디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정보 전달과 군민소통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언론과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재기자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확대 및 무주 홍보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방식에 발맞추어 구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영상 제작, 지속적인 업로드, 콘텐츠 상위 노출 등 구독자 확보에 노력하여 전년 대비 2500여 명이 증가하였고, 상반기 업무보고 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팔로어 증가방안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따라 SNS 접근성 강화를 위해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에 등록하여 SNS 방문율의 44.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474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12만 1천회가 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군 SNS 서포터즈 모집을 운영하고 반딧불축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별 구독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겠으며, 동시간 활동이 많은 시간대와 도달수가 높은 게시물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콘텐츠 노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 홍보입니다. 2024년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무주를 알리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및 관광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3건의 신문, 인터넷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175회의 TV방송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자매결연 도시 전광판 교차 홍보 12회와 반딧불소식지 설호 및 무주산골영화제 특집호 28000부의 간행물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언론노출과 반딧불축제 특집호, 추석호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고 축제, 동계스포츠, 귀농귀촌 등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지도의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방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무주, 무풍, 적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감사 이행실태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추진입니다. 집행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비 분석을 통해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4건의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군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청렴도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총연합과 업무협약 등 현장활동과 함께 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군민감사관 운영규정에 대한 불법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교육,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협의체 구성, 업무 관련자 및 군민감사관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 중심의 정부혁신·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혁신·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핵심과제 및 정책사업 발굴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부합하는 실행과제 62건을 발굴하였고, 규제개혁 과제 11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를 통해 최소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납세보호관제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한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신청이 없더라도 세법을 몰라 감면받아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속농지, 상속주택 세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신고자료를 전수조사하여 18건에 1200만 원을 환급하였고 농공단지 찾아가는 법률·노무·세무 상담과 함께 농촌주택개량자 취득세 감면 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권리침해 예상 민원해결 및 세무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납세보호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다양한 군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45건을 제·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용역을 통해 무주군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라는 지적에 따라 분석조례 160건을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116건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25건을 정비하였고, 91건은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송무 역량강화 및 법률지원입니다. 소송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예산절감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 대리인을 통한 사건을 위임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전문관을 통한 책임감 있는 소송 수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1건의 사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2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전 절차 준수, 위법성 등 법리 검토를 통한 처분의 공신력과 소송사건 발생 최소화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계류 중인 20건의 소송 수행과 행정처리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무원들의 소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사람이 모이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자연적·사회적 인구변화를 분석하여 무주만의 핵심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정책에 집중하고 새로 도입되는 ‘생활인구’ 확보 중심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무주군 新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부서의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활력과 신설에 따른 비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실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도모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행안부, 전북연구원의 컨설팅을 거쳐 투자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계획 최종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종안에 대한 2차 컨설팅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현장방문 및 대면·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이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청년인구는 5805명으로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무주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고 청년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유입과 지역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년분야 정책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강화를 통해 청년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 및 인생코칭을 위한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발굴 정책발굴 공모제, 청년 ‘정책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발굴을 시행하겠으며, 상반기 업무보고 시 청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실효성 없는 정책은 폐지하고 연속성을 가진 패키지형 사업전환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및 활동 거점 공간이 될 무주 청년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4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센터 및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건축설계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제시된 설계안 결정 및 세부공간 구성의견 조율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와 청년협의체 간 협의 과정에 있으며 상반기에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하여 관련 조례 운영방안 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보면은 그다음에 상속세도 지금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다 우리 부동산 교부세로 지금 우리 군이 받는데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187억 정도 됩니다.

187억이요?

네.

이제 문제는 우리 군에 이제 부동산교부세로 이렇게 187억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지금 며칠 전에 16일이니까 16일 뉴스를 보니까 지금 작년에 세수가 56조 펑크 났고 올해 4분기까지도 지금 64조가 지금 또 펑크가 나는 상황이고 정부 부처가 지금 1129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3조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방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나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 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이 아마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내려오는 부동산교부세 이게 전액 내려오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정말 또 타격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지금 교부세가 많이 깎였어요. 아마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깎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깎일 것인가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또 일괄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는 사업 어떻게 보면 재정의 어떤 적자 요인만 되고 행정의 공공성은 없고 이런 전체 사업을 좀 분석을 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 무주군 예산에서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아마 내년도 예산 만들 때 세울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전체 부서와 내년도 예산감소 추세를 예측을 해서 어디에서 얼마큼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게 또 군민들에게 이해를 또 구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군민들은 당장 사회단체만 보더라도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단체는 말고 다른 단체 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사회단체 또 특히 이렇게 간다고 하면 농민들도 또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감소 예산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어디에서 얼마큼 줄일 것이냐 이것을 미리 철저히 계획을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KBS 일요진단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지금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7월달에 정부 세제 개편안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의견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야당에서도 지금 세수 펑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될지가 중요하지 지금 감세 정책을 무조건 쓰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정책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기대를 걸어보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세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뒤따라 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교부세 감액 요인의 요인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 행사성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하고 그 외에도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세입 확보 부분과 그다음에 불필요한 공유재산 처분 매각이랄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원 확보와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도 있지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패널티 받는 부분입니다. 전체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해서 지켜가야만 2년 뒤잖아요. 또 이게 예산 적용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는 당연히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그런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양면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사나 축제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유입해서 지역에 쓰고 가는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군의 이익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집 22쪽 예방·지도 열린 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도 종합감사가 없었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없었고. 2019년도에 감사를 최종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 만에 지금 감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도 감사 대비해가지고 저연차 직원 교육하겠다. 그런데 지금 5년차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마 팀장님들도 거의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 팀장님도 종합감사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에서 우리가 괜히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준비는 해둬야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이 감사가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각종 시설기관들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자료가 혹시 미비된 거 있으면 미리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갖춰서 감사 때 최대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동안 그래도 또 감사가 종합감사는 없었지만 특정감사나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 군정에 대한 감사는 진행돼 왔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그래도 팀장들도 감사를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감 태도나 수감 자세, 자료준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 군민감사관 운영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군민감사관 운영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새롭게 개정을 추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군민감사관 간담회 개최에서 군민 건의사항이 9건이 들어왔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주로 현장에서 이제 겪는 불편. 가로등,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든지 도로가 이렇게 좀 노면이 파손돼서 그런 것들을 좀 보수해 달라든지 그런 좀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 그런 거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이런 거 설치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또 마을 안길 지목 변경에 관련된 요청도 있었고 한 9건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우리 무주군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해당 부서 추진으로 해당 부서에 상반기 군민감사관 건의사항들을 다 통보하고 조치 요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9건인데 각 실무 부서가 몇 부서나 돼요?

실무 부서가 환경과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과 그다음에 민원실

건설과?

건설과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읍면 종합감사에도 군민감사관이 참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참석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일단 감사가 이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종합적인 여론이나 그다음에 건의 사항들 그런 것들 좀 감사 나갔을 때 그때 반영해서 제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가 감사 수감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캐치해서 그쪽 부분 감사도 보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군민감사관 간담회 진행 후 이들의 건의사항을 관리카드로 관리하여 반영할 부분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청렴도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무주군의 종합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이었죠? 재작년 종합청렴도와 변동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청렴 체감도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으나 청렴 노력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실장님 군정 대내외 청렴도 향상으로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올해 2024년도 종합청렴도 상승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들의 노력이 이 포상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였나요?

아직 이제 지금 상반기에는 준비 중에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 체감도는 2단계 상승했는데 청렴 노력도에서 2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뭐 반부패 관련 회의운영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작년에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직원들 평가를 통해서 당연히 시상금이 제대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무주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추가로 청렴도와 노력도 등 부패방지권익법에 따라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

무주군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희들도 올해 종합청렴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희들도 전국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게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실적도 권익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셨어요?

공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공문으로 제출해야 되죠?

네.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홈페이지 공개 게재 실적을 2024년 3월 29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는데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예, 자료 별도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사업 부서들한테 경영계획 수립과 전략을 갖춰라고 계속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실장님도 5분 발언에 대해서 업무 보고서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번 임시회 때 제가 경영계획 수립인데 소규모 수의계약 건 그것만 올려놨더라고요. 원래 좀 더 큰 틀은 경영계획 수립 전략인데 그 부분은 좀 빼고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잡혀놨더라고요. 그게 제 얘기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전반기 의회 5분 자유발언이 약 2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25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먼저 한번 의장님 요청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한번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5분 발언은 경영계획 수립입니다. 경영계획 수립. 이제 방만한 우리 행정에 방만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황인동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경영전략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점점 한 방향으로 가는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꾸 준다는 또 지방소멸이라는 자꾸 우리 쪽에서 이런 말을 담기도 좀 그렇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군민의 복지까지 행복까지 뺏으면서까지 제가 경영계획 전략을 수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정주요건이면 정주요건, 생산능력이면 생산능력, 문화는 문화 맞춰서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분명히 이 사업부서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굴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깎아주세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벌써 이제 6월 반절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곧 몇 개월이면 또 내년도 예산 또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사업들은 지금부터 체크를 해서 사업부서에 지시를 하십시오. 해서 이 사업의 예산성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수립을 한번 해서 갖고 와봐라 해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이번에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자치행정과 때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해서 아낄 부분은 아끼고 그다음에 또 불효불급한 부분은 좀 줄이고 또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예산편성 시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신경 써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도 심의를 하지만 내 사업만 먼저 예산만 받아 챙겨놓고 사업을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점점 이제 예산편성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영계획 수립은 하나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렇지만 부서에서 얼마만큼 또 사업에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또 갈망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계획 수립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도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영계획 수립과 소규모...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합동평가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요 지난 5월 평가대상 지표 적극행정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네.

지금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합동평가 준비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정성지표 담당자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면 팀별 개별 코칭 형태로 진행해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요. 올해는 전문강사 초빙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전문강사 초빙 설명회가 없어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용은 아무것도 없길래

네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럼 하반기 내용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그런 걸 좀 올려주셔야 저희가

자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거죠?

네.

그럼 하반기는 하시겠다는 거죠?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서 합동평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치밀하게 대응하고 또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가적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지표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 군의 지표 81개 중에 정량지표 67개 외에 정성지표가 총 14개잖아요. 여기서 42건의 우수 아이템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중에 보면 임신, 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로 무주군만의 지역특화를 위한 임신, 출산 친환경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실제 조성된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정성지표가 정량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건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수사례로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우리 군 또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정산지표는 정량지표와 달리 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지표 달성까지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시죠?

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수 아이템으로 발굴한 만큼 좋은 평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정부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해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사항들이고요. 일단 올해는 좀 점검을 좀 자주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초빙해서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실적을 계속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철저히 해서 올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월별 실적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편한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가 없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총괄업무를 이 기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제가 또 부속으로 감사도 진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이제 의장님께서 주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어떤 위탁기관들이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조 실적이 평가 등급이 낮은 그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 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할 때 그렇게 업무총괄 기능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기획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감사업무를 저는 이제 민간위탁 업무가 우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게 뭔가를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제가 이 부분도 사실 같이 주장을 계속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감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 우리 실장님께서 계실 때 시도를 한번 해 주시라. 민간위탁 업무도 감사를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하반기에 감사일정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일단 평가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받아보고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군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수탁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저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군 자체 감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사실은 감사규칙이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시도를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어떤 수탁업무나 이런 데에서 경각심도 주고 이런 감사를 받을 수 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 기획실 업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기가 되면 각 읍면, 보건의료원, 기술센터 이런 데 영상 화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의회가 민원을 보러 왔다가 의회가 지금 회기구나 의원님들 질의답변 부서장들의 질의답변을 서서 방청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의원들한테 문자도 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민선 8기 9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의회 회기영상을 송출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회기가 될 때 의회 회기가 될 때 그런 부분 안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무주읍장을 해봤지만 그때도 계속 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회기가 사실은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어쨌든 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 업무를 보고 계시는 팀에서 회기가 되면 그런 각 읍면, 보건의료원, 기술센터 이런 각 우리가 화면을 설치해 놓은 곳에서는 의회의 회기 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회기부터는 꼭 그렇게 되고 이번 회기에도 제가 회기 중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왜 요즘은 읍면에 가도 방송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그렇게 꼭 영상 송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입법 과정 조례나 이런 부분들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과정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의 과정.

일단 입안을 하고요 입안을 해서 이제 입안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죠. 입법 예고를 하고 그걸 이제 각종 평가들이 있어요. 성립 평가라든지 그런 평가 또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전부 확인된 경우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그 이후에 하잖아요?

예예.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의회에 이렇게

또 입법예고를 하면 보완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우리가 조례 1건을 행정에서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넘어오기까지는 적어도 3∼4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는 상정하고 또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안건을 제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결제 단계를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고 입법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의회에 들어온 안건이 잘못됐다고 제출을 해놓고 잘못됐다고 수정안을 바로 내거나 또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또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 해놓고 철회를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잘. 근데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입법에 대한 직원들 역량도 저연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뭐에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도 또 얘기도 했었던 건이에요. 그런데 제안설명까지 하고 철회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하고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어쨌든 해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안건처리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또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반기에도 저희가 법제처 교육도 실시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조례 전체적으로 용역한 것에 대한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입법 역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문 영역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제처 입법 컨설팅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법제처 전문관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좀 직원들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용역한 것 가지고 행정직원들한테 교육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각 직원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인식, 내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 있고 그 부분을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를 들여다보지 않고 업무만 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조례가 손을 안 대고 있는 조례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무슨 뭔가를 집행할 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각 직원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인지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법하는 과정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좀 공유를 하시고 꼭 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다 업무랑 다 또 그다음에 집행 예산집행이랑 다 연결되잖아요. 그쵸?

네.

부결되면 또 그걸 또 지금 시행하지 못하게 되고 잠시 중단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행정에서 사실은 행정의 입법 역량이 이렇게 조금 약화되면서 그럼 의회의 기능까지 약화되게 자꾸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의하시고 좀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