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강찬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영암군의회 제306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제 사항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친환경 모범 군으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안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매체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건폐율 완화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 사항 반영과 발전사업 허가기준의 완화, 위원회 운영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시 많은 주민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행 공보 및 누리집과 일반신문에 게재하고 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안 사항 게재를 추가하려는 안으로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의 2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용어가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되어 성장관리방안 용어를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의 3 제3항 5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에 따라 주민참여형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농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 민관협력형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의 3 제4항 제3호입니다.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농업용 창고에 한하여 3년으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농업인의 개발 여건 완화 및 효율적인 업종 변경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1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하는 규정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영암군과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40%로 생산녹지지역은 20에서 60%로 완화하려는 안으로 개발 여건 마련 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0조 제5항 및 62조 제1항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안 제20조의 내용과 같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삭제하고 성장관리계획 내용을 신설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7조 제5항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전남지역 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를 운영·모집하고 있으나 인력풀 부족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위촉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안으로 원활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사항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지만, 농촌지역 난개발 우려 및 농지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안 제20조 제3항 제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제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이 조항에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단서를 추가하고요. 안 제20조 3 제4항 제3호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당초대로 5년으로 하되 단, 농업용 창고는 3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20조 3의 3항 제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제17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조항에 “다만,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 3 제4항 제3호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당초대로 5년으로 하되 단, 농업용 창고는 3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동하면 가장 먼저 어떤 운동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걷기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맨발걷기 축제가 개최될 만큼 전국적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들도 어디서든 쉽게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맨발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맨발걷기 지원을 통해 일상 속 지친 군민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건강제공은 물론 다양한 맨발걷기 동호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맨발걷기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님을 대신하여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부재중으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무부서와 그동안 사전협의를 거쳐 영암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장께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발표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우수 농산물 판로확보와 유통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약사업인 기찬장터 부활, 직거래장터 개설, 박람회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직거래사업장 설치 및 운영 등 직거래사업의 위탁 근거를 반영하고자 현행 제4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내용 중 제3호를 제외한 제1호, 2호, 4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선순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등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안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 직거래 사업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 쪽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찬장터는 다른 데 쓰고 있던데.

장소는 정해진 건 없고요.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찬장터가 부활했잖습니까? 그것하고 또 직거래 사업단을 계획하려고 아마 계획만 세운 상태고요. 장소는 정확히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직거래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위탁 비용 추계도 1억이라는 화물차 냉동탑부터 시작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던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에 상정했습니까?

지금 대도시에 가서 직거래 활동을 하잖습니까? 유통과에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참여업체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거래했을 때 우리 농산물 판매량을 1년에 대충 얼마 예상하고 이것이 부활하나요?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이라는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셔서 전에 보면 과다한 지출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찬장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등포하고 직거래를 또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디 지자체하고 수도권에 해야겠다는 그런 목록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농가에서 영등포 갈 때 1박 2일 코스로 해서 참여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하고 해야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서 할 계획인가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강남도 계획 잡고 있고요. 조계산 있잖습니까? 그것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해서 같이 가서.

그런데 왜 영등포하고는 잘해오고 있었거든요. 여성단체에서도 가서 숙박도 하고 물건을 해서 가면 농가에서도 갈 준비를 많이 해서 간 농가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농가별로 수입도 괜찮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 되면 고추, 여러 가지 올라갔었잖아요. 영등포에서는 영암군 농산물의 이미지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영등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고 있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직거래하게 되면 영암군하고 그쪽하고 교류가 같이 되면서 영암군도 방문해서 영암 농산물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추진 상황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찬장터는 어떻게 활성화가 될 건가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협의하고 또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암군에 축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터부터 농가에서 정말 우리 영암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영암의 농산물이구나 하고 인정받고 그걸 우리 축제장에서도 그런 농산물 코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인축제라든가 기찬랜드, 앞으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층에서부터 조금씩 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산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추진 상황을 살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영암 농산물을 어느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가보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 조례안은 아닌데 앞서 우리 대불기업지원단 김명선 단장님과 오유신 팀장님께 감사드려요. 거기 대불산단에 쌀을 파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 꼭 직거래 장터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세 군데가 있다고. 3함대 그다음에 대불산단, 현대중공업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들여서 여기에다 우리 농산물을 매칭시킬 건가. 저는 그 연구를 했으면 쓰겠어요. 이거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라이온스 회장하면서 우리 클럽에 쌀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회단체에서도 팔아요. 직거래 부활한다고 해서 저도 직거래 서울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가면 비용도 안 나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팔아주고 돈 백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농가 참여가 부족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접근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영암군에 이 좋은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멀리만 갈까, 사회단체장들하고 다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분들 초청해서 무엇을 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기찬장터 부활하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친환경이니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투트랙으로 관내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또 대도시 소비자로 해서 투트랙으로 그렇게 방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예산 비용만 있어서 어디 행사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맡겨서 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 가면 정말 내 농산물을 아주 자신 있게 어느 정도 팔고 나온다는 모습이 보여야 농가 참여율이 있죠. 의원 들어오기 전에 저 많이 갔어요. 가서 보면 비용도 안 나오는데 왜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더더욱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정선희 의원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등포 저희가 자매결연 맺었지만, 그 비용 타산이 안 나와요, 그렇게 가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이제 되면 이쪽에서 먼저 하고 그쪽에 우리 김명선 단장님하고 해서 대불식당 함박집에 사람들 한 300~500명 사람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이 어쩌고 또 친환경농업과장님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농산물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 나가는 타산에 뭘 주로 나갈까, 계절에 뭘 할 건가, 이런 것도 우리 농가가 그런 것을 미리 봐서 3월에는 이게 나갈 때 농산물이 이게 많이 나가더라, 그걸 좀 보내주시고. 무화과, 대봉, 쌀 이 3가지 주산지 빼면 나머지 할 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부분적으로 나눠서 폭락하면 가격이 다 폭락하고 굉장히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찬장터 부활하려면 함박집에 그런 사람들 오셔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우리 농산물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런 축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입니다. 첫 번째 안으로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시군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온 영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금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 기능과 구성을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그리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영암군의회와 교통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행정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인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 차령은 2,400cc 미만의 개인택시는 7년이고 일반택시는 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0cc 이상의 개인택시는 9년이고 일반택시는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안 제13조에 추가해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좋아진 차량 내구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한 「영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영암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를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기본 차령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 여건 개선 등 차령 제한에 대한 현실 반영을 통해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사업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과 우수한 품질, 공간환경 조성 등 공공건물의 건축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제1호는 민간전문가, 2호는 총괄건축가, 3호는 공공건축가, 4호는 분야별 전문가, 5호는 지원부서, 6호는 사업부서의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1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안을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1항은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내용이며, 제2항은 5년 이상 관련 부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분야별 전문가를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업무의 범위로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는 공공건축가와 분야별 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6조 임원의 임기로 1항에는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는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제1항 1호부터 4호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제척에 관하여, 제2항은 민간전문가가 군수에게 기피 신청과 기피 여부 결정에 관하여,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는 해촉으로 1호부터 5호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9조 자문대상 사업입니다. 사업부서는 제1호부터 6호의 사업 중 설계비 출연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문 절차에 대하여 제1호는 사업계획 및 기획단계, 제2호는 기본계획 단계, 제3호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의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1회 이상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1항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2항은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3항은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4항은 업무 참여 범위를, 5항은 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은 총괄 건축가는 비상근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총괄건축가와 지원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2항은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3항은 분야별 전문가의 협조, 4항은 민간전문가 활동 사항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1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보수 등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심의를 위한 협조안으로 1항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2항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영암군 법무 행정 조례 제1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2페이지 사전심사 결과 제1조 목적 및 제4조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하여 심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심사는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제4조 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공건축의 우수한 품질, 디자인 향상, 공간환경 조성 등 공공건물의 건축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특색 없이 획일적이거나 행정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사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와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도 말하듯이 이게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 민간 위탁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은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분야별로 도시계획, 디자인, 건축 분야 전문 민간인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축설계 위주였다면 그 기본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것을 함께 조합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듯이 우리도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다들 보면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걸 조례가 이게 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경관팀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건 총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면 물론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디자인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면은 별개가 되겠지만 이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위원회가 3부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되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디자인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요. 그 외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가 이제 신설되지 않습니까? 제정되면. 이 부분에 맞춰서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은 건축 분야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전문가 건축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총괄건축가 1명하고 공공건축가, 분야별 건축가 해서 총괄건축가 1명 외 10명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디자인만 신축했을 때 참여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다시 하는 건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민간 문가가 공공건축가 10명하고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부분별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또 전문가 부분은 5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상 건축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

조경도 있고요. 디자인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이 총괄하시는 분이 1명인데 조경이라든지 밖에 있는 거까지 한다고 하면 설계까지 다 여기서 관여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하다 보면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전문가가 총괄 감독이 이야기했을 때 서로 상이한 부분을 설계용역까지 다 민간전문가가 한다고 하면.

설계를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설계를 같이 공유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이라고 하면 색깔 바탕이나 아니면 건축 방향이 어느 쪽이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성냥갑 규격이 아닌 어떤 용도로 쓰니까 내부에 대한 전문적인 주변에 대한 조경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자 그렇게 완전히 틀에 박혀 있는 모양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그러면 대충 공모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는가요?

이건 공모방식으로 아마도 솔직히 저도 전국일지 전남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그거는 연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경비 해서 지출하는 게 1억에서 3억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한 비용인 것 같은데 이분들 회의수당이 그 정도 지출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이분들은 현재 회의 참석수당만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저희가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없고 자문 위주로 나갈 때만 하고 있습니다.

자문 위주로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는 금번에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 친화 환경조성과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49조 제1항 4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자녀 수와 연령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녀 수는 3자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고요. 자녀의 연령을 기존에는 25세 미만이었습니다만 금번에 19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 30%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시행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개정 이유와 사업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변동이 없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2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19세 이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연령과 자녀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군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8쪽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25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19세 이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연령과 자녀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군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고 있는데 영암군에서 과감하게 이제 30% 감면되잖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영암에서 과감하게 한 50% 해보십시오. 입학자금도 올리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젊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래야 지금 목욕시키고 여름 되면 나갔다 오면 씻어야 되고, 자다가도 씻는 경우도 많고 물세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가죠. 다른 필수품도 중요하지만, 물세는 여름 되면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퍼센트 연령대로 하는 데는 없고요. 10톤 이렇게 톤수로 감면해주는 사례가 많고요. 금년 추계로 보면 3가구 이상의 자녀를 둔 데가 약 370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연간 한 2,800만 원 정도 감면받았는데요. 이 시행이 내년 1월 사용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2월 부과분부터 감면 혜택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놔두고요. 그렇게 했을 때 통계를 보면 3자녀인 경우에는 약 330가구 이 금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2자녀로 낮추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236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일단 이걸 먼저 시행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50%도 저희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3자녀, 2자녀 이렇게 연령별로 해서 다 통계는 나와 있는 거죠?

예. 통계는 나와 있고 그 이후 내년에 실제로 했을 때는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계도 잘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건 기록했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에 공감하는데요. 보고서상에 보면 “저출산의 심화로” 이건 빠져야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출산율 나올까요? 그냥 양육 부담으로 해야지. 사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300만 원, 600만 원 준다고 해도 저출산은 다른 접근으로 하시고 군민들 2자녀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말하듯이 애 하나 키우는데 사교육비라든가 그래서 못 낳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제가 봐도 저도 애 둘 키웠지만 학원도 다 보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이렇게 감면해주는데 다시 검토해서 한 50%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세금을 좀 줄이더라도.

이번 건까지만 해주시고 50%는 추후에 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이렇게 하시는 거 한 30%도 많지만, 이왕 주는 거 과감하게 통 크게 하면 낫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례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표현이 저희 보고서상에 잘못된 점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면 잘 올라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