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억 1,680만 9,000원으로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 등 총 29건에 33억 5,392만 2,000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 31억 5,186 9,000원을 해당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415만 9,000원, 집행잔액은 9,78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승인 내용으로는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7억 2,34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7억 1,230만 8,000원, 집중호우 긴급 시설 응급복구비 6억 7,163만 3,000원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2억 8,98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소득안정자금 1억 3,240만 3,000원을, AI 살처분 대행 작업비 1억 2,928만 2,000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51억 1,680만 9,000원으로 이 중 33억 5,39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1억 5,18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1억 415만 9,000원이며, 지출 잔액은 9,78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부터 4월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를 받은 농·임업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복구비 지원, 여름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난 구호와 각종 피해시설물 복구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복구비로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였으며 한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배부해드린 한눈에 쏙 결산 정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한 한눈에 쏙 결산 정보라는 제목으로 영암군 일반현황, 세입·세출, 기금 운용 현황, 재무제표 분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영암군 일반현황, 예산결산 흐름, 세입·세출 구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 총액에 예산현액은 9,059억 원으로 당해연도 8,002억 원, 전년도 이월액 1,05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381억 원으로 일반회계 8,385억 원, 특별회계 996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7,465억 원으로 일반회계 6,888억 원, 특별회계 57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916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079억 원, 보조금 반납금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7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영암군 세입결산에 자체수입 현황, 이전수입 및 보전수입 현황과 세출 결산 분야별 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암군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영암군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영암군 청년기금이 신설되어 총 11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53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5억 3,400만 원이 조성되고 62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6억 400만 원입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영암군 재무제표입니다. 영암군의 총자산은 3조 1,311억 원으로 부채 233억 원을 공제한 순자산은 3조 1,078억 원입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자산현황, 부채현황, 비용현황, 수익현황, 최근 4년간 재무제표 주요 지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4조 2항 관련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입원별로 가능한 세입은 전망하여 세입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부실한 추계로 인한 누락된 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세입 추계 시 관행적인 예산 미편성 및 지나치게 과소, 과대 편성은 지양하고 초과 수입되거나 미납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 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830억 6,500만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247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727억 5,200만 원이 발생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세입·세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분야별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외수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망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신속 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국도비 사업의 재원별로 정확한 집행관리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히 하여 달성된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720억 이렇게 돈을 못 썼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도 100억이 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27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초과 세입금이 320억 되었고요.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7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320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습니까? 예산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1, 2회 추경 끝나고 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입도 당초에 우리가 각종 지방세 같은 경우도 당초 잡는 예산 추계에 비해서 실제 연말까지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추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한 270억 정도 더 초과 세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보조금은 반납금보다는 집행하고 남은 정산 잔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운갑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보조금 반납금 혹시 어느 부서에서 가장 반납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제가 아는 현재 결산결과는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아까 우리 정운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10억이라는 반납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하잖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영암군의 현실에 맞게, 그저 그냥 공모사업 하는데 이거 추진하고 저거 추진하는 거보다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공모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다른 부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영암군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반납금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까 정운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사실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수하니 당초에 초과 세입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과 세입금이 더 돈이 들어온 것이 32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