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중대하게 처벌한다. 점검해서 사고 발생 미연에 철저히 방비하라는 것 즉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는 법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법은 소가 아니라 사람 목숨과 직결된 법이기에 더욱 무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되살릴 수 있는 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실천이 핵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도 적용 대상이란 점에서 행정과 행정종사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특별한 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의무이행 주체는 바로 기관장인 시장님입니다.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의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계획과 사업 역시 책임 범위인 것입니다. 특히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김제시도 안전·보건 점검에 분주할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대비태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예방 관련 김제시 예산사업은 9,580만원 단 3개뿐입니다. 내용이라도 충실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비성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전문가와 동행하며 김제시 발주공사 및 민간사업장을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2,500만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용역에 4,000만원,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심지어 안전보건지킴이는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달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예정되어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용역 역시 하반기에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김제시에는 중대재해가 하반기 넘어서 천천히 발생하기로 예고라도 한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예산도 있긴 한데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할 중대산재 대상은 엄청나게 방대해졌습니다. 우선 시 직접 관리 사업장이 44개소 소속 종사자만 1,700여명입니다. 간접관리는 시 위탁 용역 21개소, 5인 이상 민간 위탁시설 16개소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공시설 96개소, 공중이용시설 52개소, 공중교통수단 2개소, 원료 및 제조물 2개소입니다. 그리고 법 적용을 받는 민간 사업장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자리 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약 1,500여곳입니다. 이렇듯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3개 사업, 1억이 안되는 예산 이걸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시행을 여유롭게 미루고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필요충분한 안전대책을 전달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백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A특장업체에서 깔림사고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만 법이 우선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사건이 귀감이 되어 더 서둘러서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게 정상일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중대재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선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대재해 대책이라고 재차 강조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김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시의 공모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무엇입니까? 결국 중앙정부는 국정과제 정책 목표대로 사업을 나눠주고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못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어렵긴 중앙이나 지방이나 매한가지입니다만 현재 중앙정부는 마냥 돈을 퍼주는 하향식 지원보다는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이나마도 감지덕지고 어떻게든 선정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제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서 지방교부세와 공모사업으로 받는 보조금마저 없다면 살림살이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장점도 있고 취약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마시다간 밥이나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작년 한 해 60건 총 사업비 1,46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미 35건, 총 사업비 632억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전액 다 김제시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시다시피 사업비 전액을 주는 공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놔라 배놔라 꼬리표가 달려서 옵니다. 가장 큰 꼬리표가 바로 시비 투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 부족을 타개하려다 재정 부담을 떠안고 발등을 찍히는 모순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비와 시비 매칭은 필수 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3년 선정 공모사업비 총액 1,465억원 중 시비 부담은 456억 6,000만원으로 무려 31%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632억 원의 공모사업 중 시비 부담분 또한 190억원으로 30%에 이릅니다. 30% 정도를 또박또박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김제시의 재정 형편이 자체수입 총액의 50% 가까이를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업을 벌일 수준이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공모사업 매칭비용으로 투입될 재원들이 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되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입니다. 또한, 대형 공모사업은 기대효과가 큰 대신 높은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따오느라 행정력은 소진되고 공직자들은 밤샘 작업에 서울로 세종으로 전주로 출장에 시달리고 그 성과는 시청 청사에 현수막으로 걸려서 마치 김제시가 부자라도 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질타만을 위한 질타가 아니라 이제 공모사업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김제시 살림에 대한 충정으로 간절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시책 적합성을 더 꼼꼼히 사전 검토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결국 김제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공모사업이라도 가져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의회가 그 기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공모사업인지 이게 우리에게 적합한지 필요한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도모해도 되는지 정책효과가 있는지 재정여건은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제시에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3년 9월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가 공포해서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켜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지 9개월이 된 현시점에서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부서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꼭 이루어져야 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23년 의회 보고 대상인 18건의 공모사업 중 14건이 미보고 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7건의 공모사업 중 2건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한 4건조차 사후 보고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바로 집행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놓고 경시하는 ‘의회 패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 시기가 작년 하반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지 그 제정 취지를 눈꼽만큼이라도 고민했다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지는 않습니다. 법과 조례에서 부여된 역할대로 시민을 대신해서 안건을 함께 심의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법률과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집행부는 도대체 어느 시의 집행부입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의무 시행사항과 특히 의회 보고를 패싱하는 일방적 행정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부실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라도 엄하게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재발방지계획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가 체결하고 있는 협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가장 많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법령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사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차 확인해 드리지만 “보고도 아니고 의결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조례가 제정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김제시가 체결한 협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예산수반 및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내용이 있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하나 세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료제출 시 누락시키거나 고의 오기(誤記)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의 공동 추진 제반 비용의 분담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만 제출한 협약 내용엔 없습니다. 제출된 다른 투자 협약 건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예산수반 여부에 “부”, 협약 이행 여부에 “여”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시비가 기반시설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내용과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가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된 협약이 아니라 구체적 부담의 대상과 범위, 쌍방 간 권리와 의무 부담을 약정하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담보로 상호협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본 의원이 요구한 협약 현황 자료에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비밀에 부치고 예산이 수반됨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재하며 제대로 협약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심의는 행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행정의 파트너입니다.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함께 점검하는 과정은 좋은 일은 더 잘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 과정에서 숙고와 협의와 토론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회가 천만리 떨어진 곳입니까? 제가 보기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 거부감이 본질적 원인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결사항임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당연한 얘기지만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재발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고단합니다. 의정도 고단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누가 하든 올바로 철저하게 또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시민들은 그나마 팍팍한 현실에서도 “아, 참 잘한다”고 폭염 속에 잠시 단비라도 만난 기분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