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심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 및 감사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설국장 유원향. 보건소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 결산 총액은 2조 470억 6,953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5,815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이월액은 1,934억 3,851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7억 7,984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98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경제관광국장으로 하여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경제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1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이 2조 470억 6,953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5,815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934억 3,851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57억 7,98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98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926억 4,200만 원, 세외수입 562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5,282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561억 9,300만 원, 보조금 7,431억 4,800만 원, 지방세 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2,954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742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695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334억 7,400만 원, 교육 부문에 190억 2,800만 원, 문화관광 부문에 1,088억 5,700만 원, 환경 부문에 1,283억 800만 원, 사회복지 부문에 6,158억 6,900만 원, 보건 부문에 247억 1,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2,351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및 에너지 부문에 1,026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부문에 908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544억 2,400만 원, 기타 부문에 1,494억 3,100만 원, 특별회계에 1,33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조 8,727억 9,582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6,322억 9,563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405억 1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24억 5,808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9개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742억 7,371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337억 1,575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05억 5,796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2억 7,578만 원 중 277억 7,487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4,1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3건에 1,946억 6,95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311건에 1,271억 2,60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95건에 350억 4,189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37건에 325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097억 8,76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6,28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01억 6,259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4억 8,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25억 1,559만 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8,148만 원, 특별회계 3억 1,274만 원, 기금으로 21억 2,137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이 46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 45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6,709억 6,437만 원으로, 토지 2,395만㎡에 1조 4,488억 6,144만 원, 건물 47만㎡에 6,901억 9,232만 원이며, 기타 8만 3,869건에 5,319억 1,06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805개에 138억 8,2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1억 3,698만 원 중 총 7차에 걸쳐서 62억 4,9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5,904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억 9,088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23억 7,794만 원은 2023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정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인·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에 6억 7,740만 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에 2억 2,48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에 7,000만 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에 3억 9,559만 원, 2023년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호우·태풍 피해복구비에 48억 8,1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각 소관별로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 묵) 위원님들이 우선 확인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기획행정국이죠?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입니까?

예.

지금 공유재산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더 정확히 해주셔야 손실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니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 담당하신 분들께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기금관리 토털 하신 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국장님 대리해서 왔습니다.

예. 지금 기금관리를 올해 2023년도를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관련된 기금에 지방채를 얻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죠, 청사건립기금이?

통상 내년까지.

내년까지죠?

예.

그러면 청사가 올해하고 내년이면 거의 다 끝납니까?

예, 내년이면.

입주는 그러면 올 10월입니까?

건설국 발표에 의하면 10월 입주로,

10월 정도?

예.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전년도에 우리 갑자기 호우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관리기금을 좀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예.

이것 관리도 지금 많이 잘해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기업 유치도 잘해주셔서 거기에 관계된 것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채무 부분이 좀 갈수록 많이 증가되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올해 결산총액에서도 보면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는데, 이런 채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어지는 것은 사실 구조조정 차원이 가장 크다고 사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일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지방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시민들은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업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채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쓴 만큼 쓰고도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데로 조금 유용해서 쓸 수는 없어서,

못 돌려 씁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투자건설 사업비도 많이 있지만 복지 분야의 사업비들 있죠. 딱 그 대상자까지 지정돼 있는 숫자, 그런 부분이 반납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선정을 했다가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드문 건인데요.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주면 반납 안 하는 돈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변경해서 전액 소진하죠.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공사업체 선발할 때 선발과정을 어떤 식으로 거쳐서 하죠?

시와 보조를 맞추고 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요. 그 이상은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규정에 의해서,

예. 시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발을 하는데, 그 사업자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히 이쪽 도시관리공단 부서 쪽에 있는 데가 좀 나름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해요. 여기도 지금 국민생활관 줄눈 긋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축구장이나 체육관련 시설의 사업들을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더 충실하게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시민들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약간 좀 지연되더라도 그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체육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매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