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청소년유스호스텔로 변경 해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기사로 내보낸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구 부구청장께 중구가 한국효문화진흥원 앞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시에 넘겨주길 바란다. 이를 넘겨줄 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로 바꾸겠다며 효문화진흥원과 통합해서 최신 시설로 설비하는 동시에 청소년은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근에 6월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유스호스텔로 개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박주화 의원님께서 시 의회 때 5분 발언하면서 통합도 논의를 하셨었는데 유스호스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2뿌리공원에 원래 계획도 돼 있었고. 그런데 그게 공원 면적이 작다 보니까 유스호스텔 입지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보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시설이, 사실은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될 사항이라 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뿌리공원은 이렇게 보면 1박 2일로 체류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거쳐 가는 그런 장소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유기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뿌리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직원분들께서 지난 22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3년도에 아마 안팎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원장이신 김태수 원장님께서 본예산, 2차 정례회 때 휴가도 반납하시고 끝까지 저희 의회랑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연철 원장님, 금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방문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문객도 있지만 숙박시설 이용객이라든지 또 여가 프로그램 이렇게 이용객들이 차츰차츰 2019년도 이전으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방문객들이 저희들 효문화마을관리원이랑 뿌리공원을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과 합심하셔가지고 더 나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7페이지 같이 볼게요.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시설장비 유지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작년 12월에 제10조를 삭제한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1,000만 원 정도의, 그 386만 원. 캠핑장 유지관리비가 구비로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1,000만 원 금액이 이제 삭감된 사항이죠? 감액된 사항이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뿌리공원 캠핑장이 좀 보강이 잘 돼가지고 힐링쉼터로 대체 운영되고 있나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작년에 조례 폐지되고 나서 그쪽 캠핑장 부분을, 데크가 2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일스텐을 발라갖고 정비를 했고 또 거기가 경사로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통행하는 데 위험이 있어갖고 야자 매트로 해서 계단을 정비를 해갖고 국궁장 올라가는 데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게 오르내릴 때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야자 매트는 잘 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오은규위원
캠핑장 운영 중단 그리고 이 조례가 삭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좀 저조하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운영이 잠정 중단됐고 또 조례까지 폐지되면서 힐링쉼터로 이제 운영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시민들 많이 찾아오나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북향이다 보니까 좀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앞으로 여름에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쉼터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지금,
오은규위원
전면 개방돼서 이제 무료로 지금 운영되는 거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할 때는 개소당 2만 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캠핑장이 운영 중단되고 새로운 힐링쉼터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질의 답변을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가 지금 1,05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100% 증액 편성을 했죠?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김옥향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이건 당시 본예산에 저희들이 2,100만 원을 예산 시에 올렸는데, 예산 시에 2,100만 원이 우리 전 직원이 충분한 시간에 직무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2,100만 원이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이 돼서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이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이 동참해서 직무연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추가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라 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지난 정례회 시에인가 본 위원이 후문에 설치된 안내 게시판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요청을 했죠?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디지털이라든가 입구 들어오면 사진 같은 게 좀 오래된 사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전체적인 시설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내년에 전체적으로.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럼 이제 본예산에 해서,
김옥향위원
실내 교체 예정인가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외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노후돼서 그런 것도 업체하고 사진 프린트를 배경을 좀 바꾼다든가 하고 디지털 안내 홍보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김옥향위원
후문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김옥향위원
또 의원실에 복도에서 보면 의원 배치도가 있어요, 사무실 배치도가. 그러면 위원회의 김옥향은 4번, 오한숙 의원은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김옥향위원
번호만 있지 정작 사무실에 들어오면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 쪽이라든지 위쪽에라도 번호를 부착해 주는 것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옥향위원
이거는 뭐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 대신해서 질의를 하게 되셔가지고. 원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우리 의사국 지금 정원 그리고 현원을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저희들이 28명이고요. 팀이 지금, 정원 28명이고 현원이 26명이고 팀이 5개 팀이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 3명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조직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사국, 의정팀, 의사팀 그다음에 홍보팀, 속기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지금 잘 나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 직원들이 대부분 3층에,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의사국, 의정국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속기 이렇게 4개 팀이 한 군데에 모여 있죠?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여름에 굉장히 답답하고 더울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협소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지금 중구청사 자체가 노후되고 각 실·과별로 다 협소한 부분 똑같이 있고요. 저희 의회도 똑같은 부분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무 기구를 들이면서 책상 배열이라든가, 좁지마는 책상 배열을 다시 해서 배치돼 있는 상태고 또 에어컨 부분도 신규로 교체를 해서 지금 근무 여건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업무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는 앞으로 더 진행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은규위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만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노력해 주시고.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3월달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죠?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진급자에 의해서 뭔가 자리를 좀 이동한 것 같은데. 자리를 이동하는 방향이 사실 맞나요? 팀장급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자리 배치도 어느 정도 직제순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의정팀을 맡다가 정책지원관팀을 또 맡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또 다른 팀에 계시다가, 정책지원관에 계시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이 좀 적다 보니까 인사 이동에도 한계가 있고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집행부하고의 인사 이동 협의가 돼 있다고 하면 폭넓게 좀 다양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내부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위원
물론 총량제를, 집행부에서 인사 이동의 총량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인사 교류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의사국의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직제순의 어떠한 전문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려해서, 검토해서 그 직원들이 어디에 적소 적시에 위치해야 되고 앞으로 승진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니면 인사 이동할 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고려를 해 놓는 지금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오은규위원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또는 승진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의사국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인사 이동이 있었지 않느냐는 본 위원 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사국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직원들 간의 어떤 상호 소통이라든가 직원들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현재 저희들 의회사무국이 분위기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침체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느 정도 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고 믿고 직원은 위의 사람을 믿고 따르고 위의 사람은 직원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의사국에 직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 의원들도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최대한 직원분들에게 어떤 편의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 이렇게 함부로 직원들을 대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그런 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직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분위기가 다운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표정이라든가 업무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어둡고 수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적 쇄신이든 분위기 쇄신을 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윗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휴가를 갔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쇄신을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타운 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다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직원들과 좀 소통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사무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좀 업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행정자치전문위원
예, 적극 그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0쪽 설명서 자료 1페이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재개발사업 주택법 위반 과태료 올려주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어떤 과태료일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공동주택을 입주 시점에서 준공일로부터 약 45일 전에 사전 입주에 대한 입주민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상. 그런데 45일 전에 해야 되는데 45일을 초과한 일주일 후에 했기 때문에 일주일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에서 따로 안내를 하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조합 측에는, 원래 조합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 안내를 했고요. 이 조합 측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정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도 마감재나 이런 것 자체가 입주민한테 보여줄 정도의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입주민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7일이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 주셨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과태료를 감수하고라도 지연된 거는 그냥 그분들에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안내해 주실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입주일 한 2주 전에 안내를 하고요.
오한숙위원
2주 전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내를 해서 사전, 주택법상에 사전 입주 기일이 도래하게 되니까 입주민들 그러니까 계약자들한테 안내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협조 공문을 띄우고요. 그쪽에서 조합 측에서는 그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든 안 하든,
오한숙위원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조합에서는 주택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는데 입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떠한 공정 자체가 마무리 공정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주일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여기 중구에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중구에는 처음이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전에 해모로인가 거기에서 오픈하시면서 지연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 점검의 의미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입주할 때까지의 어떤 45일에서 많게는 한 50일, 45일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 같은 경우, 거기 해모로 같은 경우도 조합 아파트잖아요? 조합에서 판단하건대 45일 동안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판단해갖고서 사전 입주 방문을 하게끔 한 사례가 되겠고요. 해모로 같은 경우는 45일 동안에 하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5일 동안에 저희가 일일 체크하면서 하자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일부는 하자가 있을 수 있어도 중대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오히려 다행이기는 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과태료 관련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업체 측에서는 좀 강행한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저희 구에서 중재 역할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장님 아시겠지만 주택법 과태료 관련해서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어느 쪽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오한숙위원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있으시죠?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법령 자체가 개정된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 자체를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현재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에서 이런 성능검사 결과나 조치 결과를 입주민들한테 공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바뀐 거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바닥 충격음 관련해서도 이거의 성능검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신축일 경우에는 무조건 입주예정자분들한테 알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 관련해서 과태료가 지금 800만 원 나왔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부분은 예정하신 입주민들한테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이거는 조합 측에다가 한 거고요.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죠, 조합원분들이 입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합원도 입주하고요.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반 분양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만 조합에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조합원들한테만? 그러면 이거 바뀐 개정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개정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무슨,
오한숙위원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8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한숙위원
아니요, 그 바닥 말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제106조에 과태료 관련된 항목도 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따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주택법 관련해서는 개정된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좀 고지하셔서 이런 일들이 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해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4페이지 폭염대비책 지원사업. 폭염대비책 지원사업으로 그늘막 설치하고. 안전총괄과예요? 도시계획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를 할 뻔했네. 4페이지 세입.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설명서 587페이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정지구 부분 자체인데요. 당초에는 1,1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예산 과목상, 예산 편성상 구분을 해 달라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얘기가 있어갖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지어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1,194만 4,000원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대상지 검토하고 사정지구 내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다 이루어진 상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로 세입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눠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구분을 해 달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1,194만 4,00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원래 총액으로 하다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누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지역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도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자전거 도로인데 거기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위험하다고 올라와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신중히 검토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 이전을 바로 처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8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을 하실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지원되던 백신 라이선스의 지원이 중단되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부서는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해서 저희가 17개를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2020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단말기 백신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이 단말기에 대한 어떠한 백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17대에 대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거고요. 개소당 4만 2,000원씩 잡아서 현재 71만 4,000원 정도를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 제품 구입하면 이거를 사용은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년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1년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연별로 계속 백신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부서는 매년 백신 구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6쪽 안전신분증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통 노인분들, 저희가 잡은 건 65세 이상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위급상황이라는 얘기는 노인분이 갑자기 아팠을 때나 행불, 길을 잃었을 때나 이럴 때 신속하게 병원이나 경찰서를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 신분증 안에는 보통 인적 사항하고 의료 정보에 대해서 수록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배부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만성질환자 우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매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시범적으로 500매 정도를 해 보고요. 이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성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65세 이상보다는 70세 이상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아서 차등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위급상황 시 어르신들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 그다음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대전시의 어떤 사례가 혹시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서는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다른 시 자체에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살리는 취지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좋은 계획을 잡으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이거 지금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미리 서두에 말씀은 하셨지마는 이 정도 사업이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하셨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추경에 반영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려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23년도 하반기 정도에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3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미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못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성과나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가 좋을 거다 예상이 돼서 금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 법적 지원 근거로 제시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보면 아마 6호의 2항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도 인원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안전 취약계층하고 65세 이상 하면 지금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68%, 70%에 가까운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통계를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8% 정도가 만성질환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어르신들만 치더라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거에 비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선뜻, 많은 숫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해 보고 성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전제하, 성과가 좋다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올 추경 예산에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폭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그 사업이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지역 축제 관련해갖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역 축제 관련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주최자 없는 행사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지역 축제 범위가 어디까지 되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주최자가 없는 그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자체를 지자체장이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금 안전관리 지역 축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전관리 축제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있는... 저희가 중구 지역 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그 기본계획 수립한 그 축제자. 원래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축제를 주관,
류수열위원
수립을 언제 하신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3월,
류수열위원
개정 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3월 20일날 저희가 올해 거, 올 금년 거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류수열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기본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갖고서는 저희가 안전관리 주최자가 저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축제 개최일로부터 3주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류수열위원
3주 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전 검토를 거쳐갖고서, 사전 검토 같은 경우는 축제 2주 전에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축제 10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는 축제 5일 전에 주최자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행사장에 대한 합동 점검, 소방서나 관련된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쪽 같은 경우하고 저희 중구청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 거는 축제 1일에서 1일 전에 점검을 하고요. 축제장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당일날은 당연히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이미 대표자가 없는 축제 관련해갖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게 이 법 개정이 된 내용이 아마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개정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도 3월달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대표자가 없는 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있는 거지 주최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1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예측하건대 주최자가 없는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저희가 발견되게 되면 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실무위원회에서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이게 23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고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시행도 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분들께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 보이는 소화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당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빅데이터팀 그다음에 소방서와의 어떤 협력, 협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화기 설치가 골목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두운 밤이 되면 진짜 보이는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 소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당초에는 30개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는 30개소인데 지금 109개소로 늘어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빅데이터팀이나 객관적으로 뭔가를 확대시켜서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좋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관할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그다음에 소방본부, 경찰서 그다음에 빅데이터팀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109개소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당초에는 30개소에 3,000만 원이었었고 지금 109개소에 5,450만 원이 책정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당초에는 소화기함 하나에다가 8개 정도의 소화기를 넣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골목길이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4개 정도를 넣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 대신에 개소 수를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소화기함을 설치하는데 소화기함 같은 경우는 걸이형과 벽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이형 같은 경우 약 40만 원, 벽부형 같은 경우는 약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40만 원으로 책정해서 109개소를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현장이나 개소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현장을 확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이나 경찰 관련 부서 이런 쪽에 안전이나 아니면 화재나 이런 쪽의 전문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벽부형으로 할지 아니면 걸이형으로 할지 이거를 확정할 거고요. 만약에 걸이형 자체가 줄어들고 벽부형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든 만큼에 대한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보이는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 소화기가 될 수도 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기관하고 답사를 하고요. 현장의 어떤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안전총괄과 직원분들도 지난 예산 편성 시에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계획하신 대로 설치를 잘하셔서 실질적인 구민을 살리는, 그냥 단순한 설치물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9페이지 설명자료 좀 보실까요?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이게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인데 1억 원을 사전 사용하셨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업내용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의 영상시스템하고 이걸 설치하고 구매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했다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두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상시스템 구매·설치를 했고요.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컴퓨터 CCTV 관제용을 2개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가 과거에는 24인치 3대가 있었는데 55인치로 6대로 지금 크게 해서 상황실을 업데이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관내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건 총괄적으로 관내에 있는 우리 CCTV로 다 통제가 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오은규위원
아니면 대전광역시와 연계해서 재난안전실하고의 어떤 연계로 인해서 통합재난실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원래는 행안부 쪽에서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계속 저희들한테는 지시가 내려오고는 있는데 저희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그 6명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1명이 항시 24시간 이렇게 재난안전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은규위원
야간에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도,
오은규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어떤 인력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야간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야간에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지난해에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중구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지하차도는 5개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5개 그 있는 곳에 침수가 될 위험성이 있는 곳은 확인이 됐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는 5개 중에서 양쪽에 약간 오송처럼 되어 있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송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하차도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에 끼어 있는 거는 중촌지하차도 거기가 한 군데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비 확보가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하에 전기실이나 변전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그거 마무리 공사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우기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좀 빠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거의 지금 다 옮겼고요. 이제 준공 검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중촌지하차도 근처에 또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은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상황이 막 긴급하게 되어 있을 때는 서로 재빨리,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경찰서, 소방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사동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되면 경찰서하고 다 통보,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다 하게끔 돼 있어서 연동돼서 다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이번 연도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수마 그리고 겨울철의 화마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보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다 재난에 대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 대비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늘막 쉼터 설치. 이게 4페이지하고 12페이지 세입·세출 같이 보면, 지난해 총사업비가 6,100만 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전액 구비로 해서 3개소를 설치했네요, 그죠? 그리고 예방물품구입으로 선풍기하고 부채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이번에 세출에 그대로 담긴 거고요, 이자 반납금하고 같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늘막이 수동형으로 설치하는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단 말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 그늘막은 한 약 2,000만 원 정도 설치 비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스마트 그늘막은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한 200~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그늘막쉼터 설치가 3개소면 이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보면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3,000만 원 정도는 폭염 예방물품을 구입한 걸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그늘막, 작년에 스마트 그늘막이 어디 어디 3개소가 설치됐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은행, 선화동하고요. 목동, 문화1동인데 선화동 같은 경우 79-14번지 거기에 한 군데 설치를 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94-9번지 더샵 앞에 설치를 했고요. 문화동 같은 경우는 1-250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AS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텐데 잘 운영되나요?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전문 업체에다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AS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걸 관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모컨으로 펴고 접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은규위원
직접?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일정 온도가 되게 되면 펴지게 되어 있고요. 일정 강풍이 불게 되면 접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오은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시스템에서 알아서 센서가 잡아서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위원님들도 사실 지나가시다가 스마트 그늘막을 보고 저건 동사무소에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거든요? 주민들은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사실 있었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번 연도에도 세 군데, 3개소 설치하겠다고 구비 6,1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어디 어디 세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번 연도에는 스마트 그늘막 한 군데 설치,
오은규위원
한 군데 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러면 일반 수동 그늘막이 약 몇 개소 설치할 예정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늘막 계획은 없고요. 대흥동에 그늘막 하나는 현재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형. 스마트가 아니고 고정형이고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갖고 전수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총 20개소의 전수 조사가 동에서 들어왔고 그게 저희들도 설치하는 어떠한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갖고 현장 조사한 결과 15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6월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이건 스마트가 아니라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설치 내용은 오류가 좀 있었던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몇 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설치하실 때 물론 각 동이나 이런 데 전수 조사라든가 추천해서 어디에 설치해 달라 이런 걸 적극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 포함해서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하나 설치하게 되면 11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 지시에 의해서 15개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131개소가 6월 말까지 설치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늘막쉼터, 굉장히 여름에 폭염에 뙤약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림막이고 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 좀 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만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의견 특히 어르신들이 폭염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부근에 좀 설치도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때 저희 현재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필요한 곳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 설치하면 좋은데 사실은 설치 기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상점에서는 굉장히 또 상반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렇죠. 파라솔 같은 경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면 문제가 된다고 뭐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는 본인들 근처에다가 하면 손님들도 오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구민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인 만큼 잘 의견 청취를 하셔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나머지 예방물품을 구입했잖아요, 선풍기, 부채, 수건. 이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 예방물품구입으로 해서 3가지 종류를 했고요. 스탠드형 선풍기. 이거를 수량을 약 515개 지금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부채는 600개, 수건은 500개 이렇게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거 배부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배부가 됐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동 쪽에서, 저희가 배부계획을 동 쪽에다가 지금 차등 분배를 했고요. 지금 동을 통해서 수량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고 동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대상자는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상자는 폭염에 취약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노약자 위주로 지금 배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동사무소 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차등 분배를 하고 동에서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선풍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에어컨이 좀 냉방기가 부족한 그런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채하고 수건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거나 고독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굳이 드리는 것보다는 부채나 수건은 불특정 우리 구민들에게 누구한테나 나눠주는 시스템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서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선풍기 양도 늘려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좀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부채, 수건은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걸 구매하는 비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다량 구입해서 폭염이 시작되는 전에 구민들에게 좀 다수 나눠드리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사업설명서 466쪽,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태블릿 컴퓨터 구입 올려주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새로 신설하셨죠? 여기서 필요하신 물품이신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5개를 올려주신 걸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는 재난안전상황실 쪽에서 중앙부처나 시나 이렇게, 중앙재난안전본부나 시 상황실이나 이쪽하고 영상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현재까지는 페이퍼, 종이로다가 인쇄를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구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영상실에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했고요. 이게 태블릿 PC가 좋은 점이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자료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영상 회의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4개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태블릿 PC를 다 확보해서 영상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영상 회의를 하는데 저희 중구는 종이에다가 해서 영상 보면서 그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와 있었는데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회의할 때는 5개면 어느 어느 분들이 회의를 하셔서 5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영상 회의 참석하는 인원 자체가 5명 정도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오한숙위원
추정치인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하게 되면 보통 5명 정도 지금 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청별로 인원은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최대치로 해서 5명을 잡으신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평균치로 5명을 잡은 것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냥 평균치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5명보다는 조금 더 덜 회의에 참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동안 물론 고생하시고 페이퍼로 이용은 하셨지만 다섯 분이 다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치가 5개, 완전히 5개가 꼭 필요하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2~3명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도 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5명 정도가 참여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5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두 분이 참석하실 때 하고 다섯 분이 참석하실 때 하고 이 회의 내용이 다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회의를 주최하는 분들의 어떤 기관에서 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거 있으시겠네요? 어느 분들 몇 분 참석하시고 누가 참석하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의료 파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매주에 1~2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한 회에서 한 두 분 정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2~3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세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서 자료 7페이지. 보이는 소화기.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워낙 본예산 때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진 부분인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국장님께서 많이 조금 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도 하셨던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산출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래는 8개를, 본예산에 100만 원씩 30개소를 하셨던 이유는 한 곳에 8개 설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계해 보니까 2만 5,000원씩 4개하고 그리고 설치비 각 해서 40만 원 이렇게 해 주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8개라고 가정하면, 2만 5,000원씩 8개 하면 20만 원. 그리고 설치비 40 하면 그래도 60만 원인데 본예산에 100만 원씩 올리셨던 이유는 뭐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소화기함 자체를 개소당 8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잡으시고 지금은 40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계략치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한숙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소화기함 자체가 약간 사이즈도 저희가 적정하게 잡다 보니까 지금 금액 자체는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소화기함 자체가.
오한숙위원
함이 줄어들어서 4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에.
오한숙위원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유천동에 20곳 설치하셨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추계를 보니까 그때는 2만 원씩 해서 4개 맞으신가요? 한 곳에 4개씩 들어가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4개 해서 설치 비용은 얼마 책정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22년도에는 없어서.
오한숙위원
그냥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자료는 제가,
오한숙위원
22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설치 비용이 6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따지면 똑같이 4개를 하는데 지금은 40만 원이고 그때 당시는 67만 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혹시 유천동에 설치하여 있는 그 함 보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
못 보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거기 몇 개, 지금 4개라고 했는데 벽걸이형도 있고 말씀하셨죠, 거치형도 있고 벽부형도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벽걸이는 몇 개고 거치형은 몇 개고 벽걸이 거는 거는 몇 개인지 수요 확인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료 제출도 아마 요구하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은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원님께서 유천2동에 주민참여로 해서 한 20곳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 상황하고, 안전점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누가 하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합니다.
오한숙위원
구청에서 하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통 그래서 소화기의 유통기한도 있고 그런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거기 훼손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보고받아서 다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시나요? 체크 주체는, 직접 가서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소화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거기에 훼손이나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면 그거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에서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수시로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이 총괄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상이 있을 때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이상이 없을 때는 보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아마 요구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 가서 체크를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화기에 거기 체크하는 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유’ 뭐 ‘부’ 해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고 그 게이지가 잘 되어 있는지 하면 거기에 여·부 해가지고 ‘여’에다 동그라미라도 치든지 이렇게 해서 보통 소화기 점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도 한번, 각 구에서 특히 유천2동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아마 부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아무래도 다양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놓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거치형하고 벽부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치형하고 벽부형하고 109개소 어떻게 나누실 건지 조사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장소에 따라서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 관련된 소방서나 경찰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점검을 해서 벽부형이 좋은 현장인지 아니면 걸이형이 좋은 현장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점검은 안 되신 상황이시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유관기관하고 점검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벽부형 같은 경우는 벽에다 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용승낙 받아야 됩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죠. 사용승낙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셔서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없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어쨌든 재산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전이 우선인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인들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유천동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본 자료로는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거치형인데요. 전신주에 매달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육안상으로는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유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당연히 소화기 필요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직장 생활을 했던 데 옥계동이라든지 이런 곳 보면 거의 아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많이 필요는 하는데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리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아요.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소 수를 늘리겠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약 20m당 한 세트씩은 설치를 해야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거리도 확인하신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나 경찰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갖고서 개소 수를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정확한 추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는 동사무소나 다른 필요한 어떠한 전수 조사를 거쳐갖고서는 전체적인 109개소가 나온 거고요. 이 109개소가 나온 것 자체는 저희가 동에서 자료도 받았지만 저희 빅데이터팀 같은 경우가 유동 인구나 안전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현장의 위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소방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경찰의 전문가 그리고 구청 관계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수 자체가 확정은 현재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종 확정이 아닌 걸로 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동 인구로 소방 이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동 인구는 오히려 시내 쪽이 많겠죠. 거기는 소방서도, 소방차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취약한 부분들을 더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추계 면에서도 너무 2022년도는 이렇게 했다가 또 본예산은 이렇게 했다가 또 이번에는 추경 이렇게 해서 조금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노력하시는 김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살피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동 인구에 대해서는 협소한 지역의 구역에 대해서의 이동 인구를 말씀드리는 거지 중구 전체에 대한 이동 인구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제 장마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예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질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물막이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아시죠? 반지하 세대를 전수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 쪽에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요? 연계해서 어차피 또 질문드리겠지만, 전수 조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세대나 반지하 세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데이터는 현재 알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오은규위원
전수 조사가 안 된, 아직 이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수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수 조사에서 반지하가 몇 세대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폭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지하 세대도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데이터는 있는데요.
오은규위원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데이터 자체가 현재 제가 생각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여름철 폭우에 특별 대책반이라든가 뭐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물막이판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기금을 활용해갖고서 154개소를 설치했고요. 그중에서 4개소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했고 150개소는 이동형으로 해서 동사무소 쪽에다가 다 배부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이용하려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 동에 요청을 하게 되면 가져가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오은규위원
본인들이 설치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본인들이 설치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동에서 설치해 주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대부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지하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은 좀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보다 중요한 게 대비책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알림 서비스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뭔가 안전 문제에만큼은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이 물막이판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154개소. 4개소는 고정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지하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그것조차도 본인들이 갖다가 설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라도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언제라도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특별대책반을 미리 좀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물막이판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재난 문제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런 수동적인 물막이판이 아니라 요즘은 설치하면 방화도 예방이 되고 또 물이 찼을 때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막이판을 좀 안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물막이판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임시방편적인. 좀 더 기다렸다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제품으로 안전에 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라도 지금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물막이판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거나 또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27쪽 정생동(보건진료소 주변)도로정비 사업 좀 보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을 받았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2억을 확보했는데 보니까 도로포장하고 하수관 정비사업이네요? 그래서 구비로 2억을 더 올린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정생동 마을 주민들이 항상 비가 오고 이러면 역류를 해서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실시설계는 예산이 결정이 되게 되면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도 2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사업명세서 362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중촌초 인근. 이건 간단하게 차량방호울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지금 6월부터 기간을 잡으셨는데 시작하신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시비 결정이 4월 24일날 시비 결정이 됐고요. 이게 물품이 저희가 발주를 6월달에,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9월달까지 설치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아직 발주는 안 하신 거죠? 발주하실 예산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서야 발주를 하니까.
오한숙위원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옆에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건 교통과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거랑 좀 다른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게 도로변 쪽에 방호벽이나 울타리 같은 경우가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이쪽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사업 부서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기능은 비슷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전고 앞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 조금 더 튼실도나 이런 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오한숙위원
그거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이들 육안상으로도 좀 좋고 또 일단은 미관상으로도 좀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특히 초등학교 경우는 더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쪽 보시면 거의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해서 되게 튼튼해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아직 발주 안 하신 거면 그걸 참고하셔서 그쪽으로 또 해 주시면 조금 우범 지대도 환하게 보여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발주 전이시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97쪽, 설명서 자료 40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조금 급하게 배우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수특별회계로 법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특별회계로 해서 모아는 놓고 계신데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출액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보통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한숙위원
보존 관리 재원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된 지하수 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개발을 하고 나중에 폐공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쓰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현재 중구 관내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개소수, 개소수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 건수? 몇 개 정도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수 시설 현황은 총 3,362개소가 있고요.
오한숙위원
330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62개소.
오한숙위원
62개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62개소가 있고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시설은 21개소, 나머지 3,341개소는 신고시설입니다.
오한숙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게 허가고 어떤 게 신고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경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기준 자체는 3,
오한숙위원
크기? 규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사이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300m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사이즈에 따라서 좀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300mm?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여기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3,362개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공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거의 들어가질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는 상황이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그런데, 42페이지. 세입으로 잡으셨다가 세출로 이제 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맞으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기존에 있는 예비비 일부를 포함시켜서 2,260만 원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지금 예치를 한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산출내역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을 하시는 게 산출 내역이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으시고 나서 세출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빼시는 게 맞는 건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여기 세출 내역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예탁금으로 들어간다는 산출 근거를 여기다 표기를 한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실 건가요?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표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여기 세입에 잡았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세출에 나가는데,
오한숙위원
나가는 거는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저희가 예비비 쪽에서 일정 금액 약 2만 2,000원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현재 예탁금으로다가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표현 자체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한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전에 거 다른 설명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든지 얘가 잘못됐든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검토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탁금으로 빼면 보통,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예비비로 조금 하시고 여기 예탁금으로 빼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 추계를 하실 때 뒤에 잔액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잔액을 없이 뒤를 0으로 맞추셔야 돼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전에 거 올린 거 확인하셔가지고 설명 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촌초 인근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관련해갖고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울타리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설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수열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중촌육교 그 밑으로 해서 울타리를 치는 건데요. 이게 등급, 차량방호울타리라고 해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가 방음벽이랑은 다르죠? 그 위에 보면 고가사다리 위쪽에 방음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류수열위원
보통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레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펜스 하는 식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차도와 인도와 구분하는 형태인데요.
류수열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설치하신다는 거죠? 그 위치에 대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위치 설정을 저는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이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마는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거의 끝부분에서 새롭게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도로가 넓다가 만약에 우편으로 가는 길은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육교 밑에 있는 신호등이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속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다 상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현지 상황을 보고서는 저희가 등급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우는 육교 밑이고 차량 속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형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랑 차도에 대한 구분이 좁고요. 그리고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끝나고 육교 밑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를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토부 관련 지침을 보면 각 구간의 어떤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한 단계 위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좀 해서 등급을 좀 상향 조정하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약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상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기본 사양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기본 사양으로 결정한 이유 자체는 거기가 그렇게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과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속방지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제가 보기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본으로 했는데 현지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상향시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1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지난 1월 16일 일부 개정된 소하천정비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우선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2항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 등의 상당 부분의 금액을 변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율이 개정됐는데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실제적으로 징수한 사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 금년에는 사례가 없고요. 작년에는 현재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류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수해 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소하천의 관리청은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18조의3에 신설됐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여름이고 올해도 예측 불허, 불가능한 시기에 많은 양의 강수량이 예상도 되고. 또 그만큼 소하천의 수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때인데 행정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에 대한 제거를 할 수 있는 개정됐다고 하니까 부서는 법령 취지에 맞게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추경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 우리 구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2019년도에서 2026년도로 잡혀 있는 사업 기간에 우리 관내에 정림중~사정교간 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정림동 쪽, 서구 쪽은 이미 개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마쳤고 우리도 지금 거의 마쳐서 2016년부터 해서 2022년,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도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 중구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구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오은규위원
이게 아직까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절차가 안 돼 있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상을 완료한 건 아니고요. 보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도, 1년 6개월 전에도 건설관리본부의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어떤 협의 보상과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쯤이면 공사 발주가 되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구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국도 4호선 계백로와 그다음에 안영동IC에서 나오는, 그쪽 방향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어떤 교통량 때문에 교통의 분산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된다는 얘기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구민들께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태다, 현재 협상 중이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일부는 보상이 됐고요. 일부는 보상 중에 있고요. 지금 시의 어떠한 계획서를 보게 되면 한 8월까지 보상 완료를 하고 9월부터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9월부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올 9월부터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성초 앞에 도로 개설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앞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세우고 승하차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드롭존, 포켓존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학교하고도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드디어 이제 심의도 통과하고 6월달에 아마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주무 부서는 교통과인데 이게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빠르게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27페이지. 10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정생동(보건진료소 주변) 도로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특교세 2억을 받고 구비로 이번 추경에 2억 편성해서 총 4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여기 정생동 마을회관하고 정생동 보건소 그 다리를 건너면 그 안에 정생도로가 구 도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오래되고 노화되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역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들이 도로를 좀 신설해 달라,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 그리고 그 밑에 묻혀 있는 하수관이 오래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다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좀 정비해 달라는 아마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이번 추경 통과되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결정이 되면요. 7월달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요. 내년도 2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설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
오은규위원
예,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파악을 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내는 1km 구간, 포장 구간이 일반 개인 땅도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섞여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가 자연적으로 생성돼 있는 취락 가구, 마을인 것 같아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은 후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실·과에서 토지주하고 승낙 얻을 수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 하에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라든가 안전사고 우려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협상, 협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건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결산서나 추경 예산서 설명 자료에 나오는 자료는 아니지마는 제가 결산 심사 이전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요. 거기에 받은 내용 중에 건축과 관련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억 5,662만 원에서 3억 6,700으로 약 1억 1,100만 원이 기존 예산보다 약 43%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계 변경 사유를 보니까 단지 내의 지하 구조물을 발견해서 지하 구조물에 따른 지정 방식 및 흙막이 공법을 변경했다고 돼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계 당시부터 지하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이유랑, 그거를 한번 먼저 좀 말씀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설계를 할 때는 지하 부분에 대한 지질 조사나 지반 조사를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반 조사까지는 사실은 사실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지반 조사를 해서 지질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요. 종종 땅을 파다 보면 저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떠한 구조물 자체가 매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종전에 종전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지상 부분하고 지하 부분의 일부는 철거가 됐는데 일부가 철거가 안 되고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더 수반돼서 들어갔고요. 그걸로 인해서 약간 공기도 늘어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그 공사가 원래 땅 매입을 저희가 잘못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사실은 땅을 파고서 보고서 매입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매입할 당시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매입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총무과 쪽에서 청사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매입을 하는데요. 매입할 때의 어떤 건축물 관리대장상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땅을 파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현실성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그 땅을 판 분이 도의적인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매설물 자체를 철거하는 비용 자체를 그분한테 나중에 저희가 추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공기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늘어난 거죠? 지금 몇 달째 공사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 공기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일시적인 중지는 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했던 공기 자체는 골조 공사했을 때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공기는 한 달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쪽에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준공 무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족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원래 6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목 공사 기초 공사 관련해서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원래 공정보다는 늦어졌습니다. 토목 공사.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예산이 처음 계획보다 한 1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지 매도자랑 협상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저희가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총무과 쪽에서 그 부분은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총무과하고 그분하고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상하는 걸로 이렇게.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건 또 나중에 그러면 세입 처리로 하겠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또한 설계 변경 시 BF 예비인증 심의 결과 및 설계 누락 사항이 반영 관한 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BF인증 관련해가지고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 건가요? 실시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미리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하고 작업 지시서도 내고 이렇게 하죠, 과업 지시서도 내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BF 자체가 강화된 게 최근에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설계를 했을 때는 BF가 그렇게 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BF인증을 받는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저희 대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울 쪽에서 있다 보니까 서울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절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날라오는 BF인증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래는 저희가 BF인증 자체를 한 두 달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BF인증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걸리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기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을 할 때, 처음 설계를 해서 과업 지시를 해가지고 업체에다 넘기잖아요? 설계 용역을 준다든가 감리 용역을 준다든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죠? 그러면 그 과업 지시 사항에 BF인증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BF인증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그 인증기관에다가,
류수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는 넣었는데 설계 용역 하고 하신 분들이 빠뜨린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BF인증 자체를 하게 되면 그 인증하는 부분 기준 자체에 맞춰 저희가 설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기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준 외의 어떠한 또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의 미스는 현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설계 외적인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보통 심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심의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런 거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조건이 달려갖고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 자체도 약간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예비인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걸 갖고 예비인증을 받는 거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예비인증 받고 나중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설계도상에는 들어갔는데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설계도상에 말고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BF인증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는 적합하게 했는데 그게 모든 기준 자체가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그거 말고 또 이런 지역에는 이런 시설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 가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류수열위원
뭐 그런 추가적인 것 때문에 공사가 또 계속 지연된 건 사실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처음 시작할 때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BF인증 관련해갖고 빠뜨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말고도 건축과 쪽에서도 금년에도 사업 진행하시는 게 여러 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BF인증 자체가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국장애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인증 관련 기관이 몇 개 안, 하나밖에 없나요? 몇 개 안 된다고 들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보통 2~3개월은 최소 걸린다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소 2~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이 준공이 끝나고도 입주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예비인증 받고서는 나중에 준공할 때 인증을 다시 최종적으로 받거든요.
류수열위원
본인증 다시 할 때,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받을 때 예비인증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조건 자체가 다 충족이 됐을 때 본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설계할 때부터 촘촘히 BF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종전에 저희가 5~6개월 걸렸던 BF인증 자체를 이거를 2~3개월로 당겨볼까 하는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인증에 대한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갖고 BF인증 관련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하셨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일부 문제 되는 경로당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은 없나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제가 보고 받은 건 없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게 경로당 같은 경우가 어떤 개인 시설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BF인증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이 지장을 받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예산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면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여기 사업 명세서에 속하지는 않는데요. 공통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여기 추가되는 것 보니까 제2조 제1항 이후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두게 돼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지금 구성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개정되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이거를 안내하시고 또 그 상황을 파악하셨는지를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법령이 개정이 돼갖고서 현재 22년도 8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승인 신청분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사용 검사를 해 주고 이런 조항으로다가 현재 강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 승인을 받는 건가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에 보니까 말씀대로 층간소음도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구가 아니라요.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4월 25일부터 실행하는 걸로 해서 공동주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교육을 시켜서 거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런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공지하고 안내하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상황을 알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쪽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점점 저희 공동주택이 늘고 있잖아요? 재개발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사항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오은규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이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서 3억 9,700 예산 편성했고 이번에 공사비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로 2억 8,000을 추가 예산 편성해 달라는 내용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우선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에 상점 상가분들, 상인회들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화장실 등 회의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6억 7,000. 총 6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현재 그 앞쪽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어울림센터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이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하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공사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지하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내년도 4월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4월 완공이고. 내부 시설은 뭐뭐가 들어갑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안에 공용주차장하고요.
오은규위원
1층에는 공동작업소, 어울림 북카페, 공용공간 이렇게 들어가고 지상 2층은 다목적홀, 배움 교실, 창업지원센터, 마을기업 사무소, 공용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 상인 협의체, 민간 협의체 등이 거기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사업인데 공사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예상된 완공 시기가 정확하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5년 4월입니다.
오은규위원
4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늦춰지지 않도록 좀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센터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어울림센터 옆의 건물에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도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도시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향후에 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대학?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도시재생대학.
오은규위원
도시재생대학.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또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모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분들이 혹시 어울림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활동하실 분들인가요? 아니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나중에는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을 때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서로 주민들하고 어떠한 의견을 모아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 자체가 2023년도 10월에 났고요. 그 법인 등기 자체가 23년도 12월달에 등기가 완료가 돼서 현재 이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잘 준비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준비가 되고 잘 이루어져가지고 유천동 주변이 좀 활성화되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유천동 전통시장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객 쉼터를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삭감됐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3억 9,000 이렇게 세울 때도 이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생각이 언뜻 드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래도 실·과에서 과장, 팀장께서 내부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자부담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그랬는데, 뒤에서 팀장님은 적극 전혀 안 그랬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올해 1월 22일날 토지 매입을 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3억 7,000 들여가지고 주변 시세보다도 아주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사실은 평당 한 1,23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거기에 CCTV, 관리실, 소방시설 다 옮기고 상인들 또 찾아오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완비해야 되니까 리모델링비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유천동 시장 내에 사업을 하나 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유천동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됐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 내에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약 6억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성립이 가능한데 이게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을 따져 보니까 약 5,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상인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또 열악한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인들이 10%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상인들이 사실은 못 하겠다고 해서 못 한 겁니다.
오은규위원
국장님, 유천동 시장도 시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지원도 가장 안 되고 지금 상점 수도 가장 적고 지금도 떠나는 상인들이 가장, 폐점하는 상인들이 가장 많은 게 유천동 시장이에요, 관내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시설 개선을 하라고 6억 7,500만 예산도 잡혀 있는 상태인데 자비 5,500이 부족해서, 10%.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게 사실 지금 또 그 지원 조건이 운영 지침이 또 바뀌었어요. 5%까지만 자부담을 내도 그 시비 4억 3,400하고 구비 1억 8,600 지원이 돼서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실 자부담 5,500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시설개선사업,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못 한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쉼터도 우리가 곱절이나 주고, 평당 곱절이나 주고 1,230만 원씩 매입하는 판에 2,75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수년째 이 사업이 계류된다는 게, 계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시설개선, 시설환경사업을 개선하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상인들에게 고객들에게 좀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천동 시장이 좀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는 게 부서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무슨 쉼터를 몇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은 몇억을 들여서 하면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환경 개선을 먼저 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부 리모델링비야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천동 아케이드 조명, 전기 보수 공사 이 시설환경개선만큼은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재정 여건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이런 조항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5%에 대해서 따져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하나만 더, 이 부분 때문에 좀 뭐 서운한 건 아닌데 우리 상인회가 사실은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특히 팀장님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은 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편성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 번도 협의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가 상인회에서 담당 실·과하고 협의도 많이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세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런 월례회라든가 상시 그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 은혜침구 그 맞은편 대각선으로 보면 지난번에 1억 1,000만 원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아마 우리가 개설할 수 있게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 형태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임시주차장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쪽에서, 여기 도시활성화 쪽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좀 지원되고 해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어울림센터, 쉼터 등등 아케이드 공사 등등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예전과 다른 유천동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성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류수열 오은규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류수열 오은규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오한숙)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