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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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일차 2024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과,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정직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되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 부군수 또는 군수가 출석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대상자는 김창식 농정과장님, 김태진 인삼약초과장님, 이희중 산림녹지과장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님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다음은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운영위원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317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정과장 김창식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최명수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외에는 자리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농정과

10시 05분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농업일에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식 농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으로 부임되기 전에 군북면사무소에서 3년여 근무를 했는데요. 군청에서 농정과장을 비롯한 과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특히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안, 추경 이런 거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장관님들이 하는 국정감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여쭤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선서한 내용과 같이 최대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우리 손영범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5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기 로컬푸드 오픈하고서부터 대전광역 로컬푸드 매출을 농가 수하고요. 월마다 매출을 2002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오픈했나요?

최명수위원장

22년, 23년.

영천

송영천위원

이번 달 저번 달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기 대전 저기 광역 로컬푸드 베지래빗804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정동에 있는 거.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광역 직거래장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있죠? 농가 수하고, 매출 현황하고, 24년 4월까지 5월까지. 24년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두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 수용을 해 주십사 했는데 2023년도에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작년도에 우리 계절 근로자가 상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 들어왔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계절 근로자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플러스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농가들이 계절 근로자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계절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가들 상대로 평가한 거요?

정옥균위원

네. 계절 근로자를 이용한 농가들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자료는 없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이민자 가족이 있어야만이 계절 근로자를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22년부터는 MOU 체결도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 가을에 계절 근로자가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깻잎에 깻잎밭에 투입되더라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깻잎밭에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현존에 깻잎 농사를 짓는 농가나 그다음에 계약직 3년 계약 해서 들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인 농가나, 지금 깻잎값 하락으로 지금 큰 역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실질적인 취지는 우리 농가가 일손이 부족할 때 이분들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깻잎 농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을에는 이분들을 쓸 기회가 없어요. 또 약초 그쪽도 또 모자라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400명 이상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26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반적으로 깻잎 농가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우리 추부 같은 경우에는 깻잎 농사 때문에 귀농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깻잎 시설도 지원이 아마 다 차지 않을 겁니다. 깻잎 지원을 지금 시설 같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 이 제원이나 남일 이쪽으로는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유입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반기에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베트남 가족들이 좀 많은데 이분들은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개인적으로 경영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직불금도 받을 수 있어요 경영체에 내면은. 이분들은 친인척을 마음대로 계절 근로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화력이 엄청나요. 대농가들여 이분들은, 자기 친인척을 주문할 때 계절 근로자로 딱 와서 딱 하면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교통비나 지원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은 지금 전에 민원지적과 보니까 논도 많이 샀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300평 이상이면 직불금 받을 수 있으니까 3명이 쪼개서 300평씩 산 사례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어느 시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조사를 좀 해서 냉철하게 이걸 지원을 하셔야 돼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계절 근로자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절 근로자들을 받되 정말 깻잎만 이렇게 침투하지 말게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농가들 신청 농가들은 대부분이 깻잎 농사 때문에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적절하게 좀 해서 제3자가 피해가 보지 않게 큰 틀에서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의 주신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상하반기 계절 근로자 입국 현황은 상반기에는 336명, 하반기는 191명, 도합 527명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주신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깻잎 가격이 최근 두 달간 2kg짜리 정품 가격으로 해서 2만 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참 1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적자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옥천 군서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천에 추가로 재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비가 부진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수가 한 농가의 3명은 적은 편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5명, 7명, 9명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지 깻잎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3,000 평 내지 5,000 평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인원 수에 맞게 4촌 이내 계절 근로자를 최고 많이는 9명까지 데리고 와서 노지 깻잎을 재배함으로써 지금 수확량이 한 30%가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들이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분들이 9명을 한 농가에서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2~3명 쓰고 한국 사람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농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하게 해준다면 상관없는데 작업장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9명을 다 쓰는 거예요. 본인 깻잎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을 시 그때 작업장 변경을 결혼 이민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대책도 세웠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국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에도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오는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면 내년에도 깻잎값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는데요. 은변에서 계절근로자 신청 받을 때 결혼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가 몇 동이냐? 시설하우스가 3동이다 그러면 1명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는 노지 노지 해서 하려고 더 데리고 오려고 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천 평씩 심으면 가격도 하락되고 제품의 질도 저하된다. 이건 다 죽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데리고 오려고 할 겁니다. 걔네들은 7천 원, 8천 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환율 차이로 따지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 읍·면에다 신청하는 관계로 읍·면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한번 거쳐서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금산만 이걸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깻잎이 금산하고 밀양이 거의 50%씩 양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면서 밀양시하고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하반기에 직접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 방안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주로 깻잎 노지하우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줄이고 다른 깻잎 말고 다른 품목을 품목에 도움을 받으려면 하반기에 조금 더 계절 근로자를 하반기에 들어오게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옥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지 말자가 아니라 취지를 분명히 아셔서 활용을 하되 작년에 지금 상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진짜 필요한데 없더라. 작년에 336명이 상반기에 들어왔고 109명이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반대가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하고 지금 깻잎 생산은 전국 생산으로 돼 있어요. 전국에 다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기존에 우리 깻잎에 대한 우리 외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나쁘지 않게 그 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귀농 인구 유입에 큰 이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있는 계절 근로자를 한 2~3명으로 제한을 하면 깻잎 노지 깻잎 하우스 생산이 적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깻잎 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3년 플러스 2년에서 5년. 주로 그걸로 쓰고 그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깻잎 노지 깻잎이 과잉 생산돼서 농가들 소득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외국 계절 근로가 들어온 계절 근로자들이 어디에 종사했나 그 데이터 좀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제가 거기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한 명이나 두 분이 하시는 한국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안 돼서 그 생태계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번 주에 농사지으시는 남일면 분들하고 남이면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싸면 금산에도 짱아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못 만들잖아요. 딸기 같은 경우는 계속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찌 됐든 소비처를 계속 찾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냥 생물로만 납품할 생각을 하고 딴 거에 대한 개발 떡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를 계속 개발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그런 예산을 좀 잡던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보면 지금 어떤 분들이 얘기가 그때 갔을 때에는 2천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 지금 고가로 갔을 때는 여기 데이터로 보면 다 거의 평균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 받을 때는 3만 원 5만 원까지도 받지만 떨어질 때는 진짜 2천 원까지도 받나 봐요. 그러면 진짜 적자라고 하시면서 박스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2명 정도까지는 지원을 50%든 70%든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어쨌든 소비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더 한 게 깻잎도 수입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진짜 수입이 되는 건지 알아봐주셨으면 농민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알아보기도 애매하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거 또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계속 달마다 매출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농가 수가 늘어나나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금산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대전로컬푸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대전로컬푸드는 스마트시티에 있는 파머스16 이라고 대정동에 있는 베지래빗 804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개 다?

영천

송영천위원

서대전 쪽에 있는 거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 금산군하고 충남도청하고 MBC하고 그리고 보령시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2022년 7월달부터 저희가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9억 정도 9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도안대로 도안대로가 개통됐어요. 그래서 도안대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도안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2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거기 납품하시는 분한테 포장지하고 뭐 뭐 지원해 주나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거기 서대전 컨벤션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포장재하고 거기 건물 바닥 바닥에 좀 바닥 기능보강 공사 1억 그리고 포장재 지원 한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세워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투자 대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비 5억 투자하고 집하장 운영비 1년에 2억 8,800만 원씩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한 20억 정도 매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 100농가 정도에, 그리고 앞으로 더 혹시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에 불용액이 남았었잖아요? 이게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요. 이게 전에 이 사업이 바뀐 겁니다. 2022년부터는 2022년까지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20만 원씩 자부담 없이 농협 행복 카드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용도는 건강 증진, 문화 학습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름만 바꿔서 여기 3년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홍보가 안 된 거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저번 주에도 들었는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없어졌다고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가는 농가는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그래서 충전식 분무기라든지 충전식 애촉이라든지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영천

송영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좀 숙지를 해서 농민들 만나면 여성 농업인 만나면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담당이어서 다 모든 실과마다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정과는 위원회 지금 3개 운영 중이시네요? 법으로 두 개 조례로 하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살펴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작년 행감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남녀 성비를 적정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4명 중에 여성이 13명밖에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농촌의 현실 또 우리 고령화의 현실 때문에 부득이한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비를 최대한 좀 맞춰주시길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광역 단위까지 권고 사항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청년 비율을 10%를 반영해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청년 비율이요?

박병훈위원

청년 비율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 위촉이 3회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고 그게 이제 조만간에 기초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 권고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내력 좀 감사 진행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3쪽 봐주세요. 농촌진흥기금이 23년도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23년도 이자가 28만 아니 2억 8,800 여기 이게 지금 융자 이자하고 예치 이자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예치 이자인 경우는 몇 프로? 지금 24년도 4월달에 다시 재예치한 것 같은데 재예치할 때 이율이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4%.

정수

심정수위원

4%.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상당히 선택을 잘했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저희한테.

정수

심정수위원

통합 관리 중이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왜 묻냐면은 지금 24년도 23년도에는 5억 4천 밖에 지금 사업을 안 했고 맞습니다. 금년에 와서 상당히 올려서 20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융자성 자금이 이게 몇 프로를 받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0.5%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주 좋은 혜택이니까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이거를 다음해부터랑은 더 늘려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금 집행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워가지고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은 명시이월 34쪽 보세요.

지금 아 시설원예 5번부터 이 청년농 반납할 예정인 것 같고, 또 23년도 다음 면에 35페이지에 반납을 했다가 23년도에는 또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34페이지 6번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하고요. 35페이지 5번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요 2023년 사업과 병행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 잠깐만요. 2022년도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2023년도 사업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요게 그럼 명시월을 마감한 것뿐이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 총액이 6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 사업이 2억 1,000만 원이 있고 3억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그때 해마다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해가 지남에 따라 좀 이렇게 상향 조정되죠. 보조금이.

정수

심정수위원

조절한 것 같아. 사업은 문제없이 잘 완료가 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니 지금 아직 완공일이 남았잖아요? 남았지만 미리 완료한 거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진 중에 있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2월달에 완공하려고?

그리고 36쪽 봐주세요. 9번에 가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현물차액비 지원했는데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이월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월 연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월 안 하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학생들이 1월 초에도 나와서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바뀌어서 본예산으로 갔다가 그 사업을 주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월달하고 2월달 두 달간은 이렇게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이 계속 연결되...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넣을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이거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본예산에는 넣는데요. 본예산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도 학생들이 와서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월, 2월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현물차액비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분 거를 이월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41쪽 보세요. 네 번째 칸에 유기질비료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매년 남아요. 넉넉하게 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신규 영농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장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아는데 새로 귀농·귀촌했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퇴직하고서 영농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처분하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말고도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눈에 걸리지 않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연말 추경이라도 정리를 한 푼이라도 많이 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보충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요. 2020년에는 3,892명, 21년에는 4,380명, 22년에는 5,296명 저희가 계속 사용 농가 수는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남았을 때는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줄에 있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 경운기 같은 거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경광등.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런 거 수요 파악을 좀 더 정확히 각 읍·면장들의 앞장서서 파악을 해서 수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교통사고에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거. 이걸 큰 부담 가는 거 없으니까 단시일 안에 이거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이거 처분하셔요 그냥.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여기 뭐 포기자 예산은 제가 별도로 묻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시설원예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시설원이라든지 10여 개 사업자의 이렇게 포기를 이 사업비가 포기가 됐어요.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함에 있어서 조금 저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수요조사를 물론 하지만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부 결정 시에 교부 결정서에다가 한 9월 정도까지 사업을 시작 안 하면 우리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교부 결정서에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면이나 우리 군에서 이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농가에다가 전배조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1월, 12월까지 홀딩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다가 12월 되면 그때 포기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님들하고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사업하는 읍·면 직원들 회의를 한번 해서 적어도 10월달 9월 말 10월 초까지 완료 안 하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포기서를 받든지 매일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 면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년 일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54쪽 보세요. 5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축산 악취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5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0%요? 저기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 그것도 50%인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악취 제거제는 그 사료에다가 같이 한 1% 정도 이렇게 혼합 급여에서 냄새를 줄이는 거고요. 지금 저한테 말씀주신 악취 개선 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이 있죠? 악취 저감 시스템이라든지 액비 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주로 양돈농가에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이게 보조금 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악취 저감 시스템하고 액비 순환 시스템은 동일한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게. 5,000만 원? 5천만 원이 맞네요. 아니. 3,500이 남았기 때문에 5,000만원은 아니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악비...

정수

심정수위원

3,500 같은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한 가구에.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악취 저감 시스템하고 액비 순환 시스템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3,500만 원 보조 받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각 읍·면에 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그 악취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면 단위로 갈수록 더 한데. 자기 지역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의 환경을 하여간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적극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년에 많아야 2건 정도 간다는 것도 두 건밖에 희망자가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악취 제거제 이것도 많아야 10가구에서 12가구 정도밖에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최하 20가구 이상 접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밀어주기도 하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남이면 매곡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면 그거 안 해주려면 다음에 나오지 말래요. 예? 그런데 과거에 군수 출마하신 분이 계속 동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나 모르는데 불만이 자꾸 누적돼서 제가 그분 군수로 들어오자마자 그분 사업체가 제거제를 얼마나 신청했는가를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 사업에 신청을 전혀 안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그분부터 접수받아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300인가 300만 원인가 얼마 했고 다른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5~600을 하는데 그분만큼은 금산의 지도자이고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10배 이상 받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1,700인가를 신청했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로 수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몇 푼이라도 해서 10가구 정도가 해주는데 정말 먹고 살 만하고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예산 설립해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대화해서 한번 사업 진행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경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냄새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요. 또 점검도 나가고 현지 실사도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19쪽 좀 봐주세요. 19쪽 하단에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지금 탑정호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내 로컬푸드 복수면, 진산면, 남이면 지금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진산면 지방리는 조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제가 확인하기는 이 로컬푸드 전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걸 다시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무인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냥 농특산물 판매장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요?

정옥균위원

지금 운영이 전부 안 되고 있다니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새로운 활로를...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좀 강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이게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는데 왜 포기자가 생겨서 그러는가 우리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랬는데 막상 신청을 해놓고 다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국비지만 이 보조 사업을 했을 때 보조금도 많이 부담이 되고 효과성도 떨어져서 이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 사례가 같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하수가 모자라서 지하수를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물을 담아서 다시 하는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지하수 부족하니까 다시 모아놨다가 보일러 가동해서 다시 수막으로 돌리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딱 볼 때는 맞잖아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이 사업을 권장을 많이 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설치해서 해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요. 물을 지하수가 7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3도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6도 정도를 보일러를 가동해서 데워야 돼요. 그럼 하루에 기름 뭐야 한 말 정도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엄청 나요. 차라리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실패해 본 사례거든요.

이와 같은 사업들, 현실적으로 안 맞던 사업들이 우리 제가 이용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농기하고 농정과 하고 좀 많이 내려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는 것은 역으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죄송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역으로 받아서 신청을 해라 이게 국비 낭비하지말고 이게 효과성 없게 많이 내려오지 말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상향식으로 말이죠? 상향식으로.

정옥균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지금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까 39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게 48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사업 이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제 저는 없는 줄 알고 봤더니 이렇게 뒤에 보니까 있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5,000명이고 여기는 166명이거든요? 그러면 농민 뭐야 여성 농업인은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는 20만 원 자부담 없이 20만 원을 농협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건강 증진이라든가 문화, 학습 분야에 쓰는 거고요. 이제 2023년도에 여성농업 농작업 편의장비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80% 보조고 충전식 분무기라든가 예초기, 파종기, 운반차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20만 원 이런 금액이 아니라 좀 큽니다. 그래서 166명만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나올 만하네요. 없어진 느낌이 드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필요한 여성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 신랑들이 사지 여성 농업인들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편이 많잖아요? 주도적으로 농업을 지으시는 분들은 농민들 중에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다시 못 만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행복바우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20만 원씩 카드로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았는데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남편분들이 주로 그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구입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66명만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뭐 도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김태흠 지사한테 얘기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어쨌든 그게 더 좋으니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영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왔나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바로 준비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0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3.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57쪽이요?

정기수위원

50.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50쪽이요?

정기수위원

네 50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토양 개량제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포로 몇 포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620톤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 금액적으로 좀 약하다고 느껴지고요. 어쨌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지만 사실은 이 작물의 생육을 돕고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바로 토양개량제 맞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근데 이 토양 불량토양이 우리가 보통 산성토양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산성에서 좀 좋은 땅으로 개량할 수 있는 게 토지개량제인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이런 얘기가 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 보니까 규산이나 그죠? 그다음에 석회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지 우리가 지력이 왕성화되나 봐요? 왕성하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만을 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바는 미생물 지금 그 효소, 효모 이런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게 왜 그래요? 왜 미생물이 필요하고 효모가 필요할까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 생각에는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토양개량제 중에서 석회라는 것은 산성토양을 중성으로 중성토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석회석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제 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줄기라든지 뿌리가 좀 튼실하게 해서 벼 같은 경우는.

정기수위원

생육을 좀 도와주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도와주고 도복 피해를 방지하고 그런 건데요.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거 이렇게 보면 이건 그런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EM균 같은 걸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미생물 발효제는...

정기수위원

맞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발효제는 그 후에 석회하고 규산을 뿌린 다음에 미생물이 거기에 번식을 해야지만 더 소출이 많을 테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100% 보조입니다.

정기수위원

100% 국비 보조받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국·도비 받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시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종자나 농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심이고 땅심이 좋아야 다 수확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땅 속에서 이게 충이 나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세균이 올라와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 근대 미생물이나 효소, 효모를 좀 같이 사업을 병행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농약을 사실은 덜하게 되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특히 왜 해요?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이 산성토양은 포도밭 이런 데는 많지만 사실 효모가 근데 효모가 산성 토양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런 효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추진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해 봐 주십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없이 군민들의 다수확을 위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부터 78쪽 202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8쪽에 보시면 광역직거래센터 기능보강 이 사업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게 이 사업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1억 사업 얘기하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본예산에 반영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추경에 올라오신 건 이거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 예 추경에 올라온 거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계획 잡고 뭐 해야 되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쇄가 벌써 된 지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었나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이건 올라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저기.

영천

송영천위원

미발주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7쪽 그 앞장인데요. 우리 문화마을 체력단련장이 공사가 완공됐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뭐 군 예산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예산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써갖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 많이,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좀 덜 한 겁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산은 적절하게 세웠는데요. 잔액이 발생한 건인데 혹시 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3, 64쪽 보시면 공모사업이 맨 상단에 농촌 축제 지원금 빠가사리 어죽 축제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행사를 치렀겠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또 빠가사리 축제하고 빠가사리 축제를 2개 마을에 또 다시 신청을 했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저기 용화1리는 빠가사리 축제고요. 수당 2리 마을에는 연꽃 축제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연꽃 축제. 근데 둘 다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평가 결과 점수 미달로.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22년도에 빠가사리 축제를 잘 못했던가 점수가 좀 연속으로 신청해서 안 됐는가 둘 중에 하나겠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지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속으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축제는 잘했는데 보통 1년 차 2년 차 연속으로 선정되기에는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많지 않아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충남형 만들기 불이1리, 거기 선정이 안 됐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밑에서 세 번째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선정됐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선정 안 됐는데 1년 후에 선정이 됐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안 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했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전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었는데 재도전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과장님 60쪽입니다. 금산군의 시설이나 사무 중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및 관련 현황입니다. 맨 위쪽에 농촌활력팀을 한번 봐주시면 예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27조에 의거 위탁기간 90일 내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위탁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게 약 4년 이게 이게 지금 4년 간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이게 그거 저기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성과평가

정기수위원

90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 하셨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홈페이지도 공개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파일로다가 해놓으신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평가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미리 하신 거예요?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다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정기수위원

그렇죠. 23년에 마무리가 된 거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1년 연장한거죠.

정기수위원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데 지금 이거 평가 결과도 없고 지금 보니까 다른 파일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용역이거든요?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걸 공개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우리 농촌 활력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팀장 박원희입니다. 2020년도에 금산 사람들의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안에 1개 팀으로 금산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 5월달에 금산군 사람들의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은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

2023년도에?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예. 23일 5월달에 했습니다. 결과는 7월달에 나왔고요.

정기수위원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지금 정확한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 성과 평가가 아니고.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이 공고문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1개의 용역입니다.

정기수위원

1개의 용역만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이에요?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1개의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안서 평가입니다.

정기수위원

제안서랑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다? 이 말씀이시죠?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미래 보듬터 운영이라는 한 용역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제가 참 알았고요. 어쨌든 정확한 고시·공고를 하셔야 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네네.

정기수위원

요거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아직 성과 평가율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안 올렸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다른 공고를 내셔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원희

박원희농촌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추진 현황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1쪽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세 번째 우리 농업경영인단체 전국대회 참가자 보면 좀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세 번째.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게 지금 100명 예상했어도 1,200이고 64명 참가했어도 1,200으로 그냥 집행했는데 우리가 이게 1차,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명수 상관없이 그냥 1,200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명수를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2022년은 64명이고 2023년은 100명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위원

예예. 그래서 이때는 아마 코로나로 하기야 참석률이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실제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원수가 2023년도 100명에 비해서 좀 적은 64명인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1쪽 좀 봐주십시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2023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인데요. 바리실 거기 밑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진산애행복누리마을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내국인이 4,76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이 1억 7,000 이잖아요. 제 생각은 좀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어떤 의미시죠?

정기수위원

매출에 비해 사람 숫자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람. 그 위에 조팝꽃피는마을하고 이 비율별로는 비슷하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정기수위원

아니 방문객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 같은데 작게 나온 것 같아서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방문객이...

정기수위원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4,791명보다 훨씬 많은데 작게 표현됐다는 얘기죠?

정기수위원

네 그래서 숫자가 잘못됐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시설 안에 북카페라고 있는데요. 북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정기수위원

거기에 인원수가 안 잡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인원수는 잡히는데 매출액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그게 그 마을을 우리가 10개소를 지정을 했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10개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다 함은 어디까지 지정한다 하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현재는요. 화재보험료라든지 또 한 가지는 사무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은 다른 것도 있지만 주 사업은 그 두 가지입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저기 주 사업을 이거 2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따고 했죠? 여기서.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근데 지금은 현재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많이 안 주고 있나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사무장제도도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으로요. 2024년 금년부터는 도비로 바뀌었고요.

정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장비가 몇 달 밀린 데가 많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사무장 지원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이제 곧 그 돈이 소급돼서 들어가겠네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표시가 됐던 거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벽강 마을 같은 92쪽 보면 적벽강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비가 지원 사업이 빵빵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틀린 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사무장 보수는 똑같습니다.

정기수위원

근데 숫자가 다 달라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92페이지요?

정기수위원

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맨 밑에 적벽강 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수위원

네 지금 일단 쉽게 말해서 군비로만 여기를 좀 보면 일단 다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기 보면 적벽강 마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2021년도에 9월 14일에 지정돼서...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마이크 주시고.

정기수위원

마이크 붙잡고 하세요.

민기

박민기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농촌체험지역 마을 담당하고 있는 저 농정유통팀 박민기라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 기준 해가지고 이제 농촌체험 지역마을 마을 지원이 이제 서로 상이한 까닭이 이게 올해는 이제 도비로 전환되면서 이제 도비, 군비가 70% 그리고 자부담이 30%인 걸로 이렇게 다 고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마을 연차 수에 따라서 이제 자부담 비율이 이제 으뜸촌인 경우는 0%, 이제 조팝꽃피는 마을의 경우고요. 그리고 1년 차부터 이제 8년 차까지는 이제 자부담 10% 그리고 9년 차가 넘어가면 자부담 20%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사무장 지원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연수별 퍼센티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액이 달라진다?

민기

박민기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 팀장님이시니까 수통마을 소득 기반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민기

박민기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화재보험료랑 사무장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이런 소득 기반 시설도 개보수를 다 해주고 합니까?

민기

박민기주무관

소득기반시설 개보수는 이제 2021년 이제 말에 편성돼가지고 2022년 군비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한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교류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재량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군비를 자체 편성해서 지원할 상황입니다.

정기수위원

재량으로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민기

박민기주무관

예. 도농교류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재량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민기

박민기주무관

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10개의 마을 체험 마을에서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팀장님으로서 한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가장 힘들어하세요? 이 분들이.

민기

박민기주무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결국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던 상황이지만 농어촌공사 쪽에서.

정기수위원

사업을 안 줍니다.

민기

박민기주무관

예. 사업도 이제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도 마을이 이제 웬만하면 좀 수익을 거둬서 자립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24년도에 그렇게 빠르게 전환되다 보니까 마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무장 지원비 같은 경우도 이제 도비로 전환되면서 한 3년간 상시 지원하고 이제 그 뒤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을이 기민하게 대처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이제 수입원이 줄어든 부분을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한다는 게 현실과 이상과 현실과 이제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좀 그렇게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최고로 농촌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한 달, 한 달 메꿔나가야 되는 비용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뭔가를 계속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 달, 한 달 그거 메꿔야 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전기료.

민기

박민기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전기료에요. 전기료가 한 달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달에 200에서 250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사무장비도 또 자담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삶이 황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과장님 지금 오늘 이거 말씀을 하셔 제가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진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사업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키워주셔야지 그래야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 두셔서 꼭 사업에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민기

박민기주무관

네 감사합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5페이지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현황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불만이 많았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 문제가 2022년도에 대상자하고 2023년도에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기본형 공익불금이 2022년까지는 기본 조건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탔던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19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을 탔던 농지에 한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은 다 정리됐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이 공익 직불금이 언제 지원됩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공익직불금은 연말에 예.

정옥균위원

다른 데 보니까 좀 일찍 주는 데도 있던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근데 저기 구조적으로 일찍 줘봐야 한 11월.

정옥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농가분들이 이런 문제는 좀 급해요. 다른 데 줬는데 왜 안 주냐 매일 문의가 옵니다. 그랬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집행을 나오는 대로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빨리 부탁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95페이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깻잎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깻잎 시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들이 하단에 23년 깻잎 재배시설이 아마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잔액이 남았죠? 9,000만 원 정도 이상 남았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은 깻잎 소포장 박스나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 사업은 더 늘려서라도 잔액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업을 더 늘려서라도요?

정옥균위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비닐 지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으로 4,700을 저희가 집행했고 300여만 원 잔액이거든요. 더 사업비를 확보하면 잔액이 더 남을 것 같아서.

정옥균위원

그렇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최대한으로 이 잔액 없이 우리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게 있는데 좀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좀 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비단뫼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현황부터 마지막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05쪽 좀 봐주세요. 우리 깻잎 농사하면서 수출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깻잎을 보면 두 번째요. 2022년하고 대만 홍콩을 갔다가 23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대만은 수출을 못하고 홍콩만 하고 있잖아요? 대만하고 거래가 수출이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잘 모릅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우리나라하고 아는 우리 팀장 있습니까? 팀장님도 몰라요? 깻잎 담당 팀장 누굽니까? 안 계세요?

최명수위원장

깻잎 담당 팀장 여기 오지 않았나요?

정옥균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요.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혜리

김혜리주무관

대만에 수출이 안 된 정확한 이유는.

최명수위원장

누군가 설명 얘기하고.

혜리

김혜리주무관

안녕하세요. 저 농산물 수출 담당자 농정유통팀 김혜리라고 하고요. 제가 대만에 수출이 안 된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이 수출 내역을 산출한 내역은요 저희가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출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어서요. 네 어떻게 대만에 수출이 안 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내역을 살펴보면 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홍콩, 대만, 일본 등에 수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타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내수가 너무 많아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 해서 깻잎도 지금은 다변화로 해외로 수출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사 개통도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저장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출길이 열리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인산농업 유통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서 수출을 담당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길에, 이와 같은 것을 점차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00쪽 봐주세요. 100쪽 비단뫼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대전에 출향인 택시하고 관내 택시, 용달화물 자동차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대당 월 한 5만 원 이하 돼 보이고 용달화물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택시는 저희가 한 달에 4만 3,500원 지급하고요. 용달은 3만 2,500원 지급하는데요.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를 택시 같은 경우는 3,500원을 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만 원 또 용달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떼기 때문에 3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택시는 4만 원, 용달은 3만 원.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요 지정을 받으려고 이 홍보비를 받으려고 상당히 기대를 했던가 봐요. 이제 대전 택시업자 두 분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 4만 3,000원을 4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또 월 회비를 뗀다네요? 2만 원인가 3만 원을.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다가 또 뭐 하나를 더 떼면은 하나도 받는 게 없대요. 들어오는 돈이. 금산도 한 사람이 또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래서 22년도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23년도에도 예산이 사업비가 올라갔나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상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인상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한번 이거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는 괜히 돈 우리가 밀어주면서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그거 받아봐야 뭐 회비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밥 한 끼 먹으면 끝나 이거보다 기왕이면 사실은 택시업자들은 이 말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광고판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보다 그 택시업자들이 아이 손님 이번에 금산인삼축제하는데 구경 좀 가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한 대요. 왜냐하면 이 홍보비를 주니까 고마워서, 또 금산에 이번에 뭐 삼계탕 축제 한 대요. 한번 가보시죠? 뭐 뭐 이렇게 우리 금산인삼을 또 홍보해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우리 재정자립도상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좀 봐주세요. 깻잎 재배시설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새로 설치하는 사업만 해당됩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설치하는 지원자가 앞으로 가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에 설치했던 그 하우스들의 파이프가 지금 녹슬어서 교체할 시기가 다 됐거든요?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아마 그런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깻잎 회장님들도 이 누누이 아마 건의가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도 반영을 꼭 여기에다가 시켜주면 어떨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비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파이프라든지 그거 이렇게 자재 지원해주는 사업은 사실 없거든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 파이프 녹슨 거 교체 작업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에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송영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됐습니까? 송영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농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가지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 지금 희망하는 마을을 이장들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되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로 이렇게 받아놔서 시작한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이거는 그냥 연번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사업량 확보한 사업량이 신청한 사업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 다 100% 다.

정수

심정수위원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해준다? 아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한 3~4년 전에 처음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처음 사업 실시할 때는 이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첫 해에는 제 기억으로는 2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를 알고 나서는 매년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농번기에 특히 5월달, 6월달에 시골에서 10명 이상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취사 공간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별도로 점심을 하지 않아도 그 식사를 하시는 분 인건비 하루에 5만 원씩 쳐서 두 달치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 익년도에 이 사업 반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마을에서는 거의 다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고서 군정질의 질문을 통해서 이걸 해보자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번 결산검사 내용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개선할 점이 많다. 개선방향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내용 아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내용을 제가 금년 1월달에 새로 농정과장 부임해서요. 이유는 지금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정수

심정수위원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에서 아시는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결산검사 내용에 적당한 지적 받은 거.

혜리

김혜리주무관

안녕하세요. 농정급식 담당자 농정유통팀 김혜리입니다. 결산내용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혜리

김혜리주무관

네.

정수

심정수위원

어 그 마을마다 이게 3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꽁돈이 들어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 밥하러 가기도 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된다, 아니면 낮잠을 자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락을 신청해도 되고. 또 기왕이면 뜨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끼리 만들어 먹자. 도우미만 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도우미 급식 도우미 인건비거든요? 300만 원은 두 달간.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는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재료비 같은 경우 그것은 10분이 드신다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재료비 걱정하는 마을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추 가지고 오시는 분, 김치 담아오시는 분, 또 깍두기 가지고 오시는 분 항상 재료는 남는데요. 단지 제일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설거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축산악취 개선시설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농정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법으로 따지면 환경과라고 보고요. 저희는 악취를 축산 분뇨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 담당 부서, 사업실행 부서는 저희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센터는 어떤 기술적인 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다 이제 부서별로 역할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관부서가 농정과 아닌가 생각을 해요. 농가에 대해서 축사악취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과에서도 시설 개선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정과도 보니까 2022년도는 1억 세워서 집행을 다 했는데 23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축산 농가로부터 악취가 아주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23년도에 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이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설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떤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어제도 이제 환경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취로 인해서 농가 하나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걸 개선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이게 이 지적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확실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주 마인드를 역지사지로 생각하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하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말씀 주신 지금 축산 농가들 경영 상태가 한우, 젖소, 돼지, 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50%까지는 보조 비율을 책정을 하지만 한 70%, 80% 하기에는 저희 행정 농정과인 행정부서는 사실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로운 축산분뇨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 업체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쪽에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보급 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검토하시고요. 지금 우리 군이나 타 시·군에서는 악취 개도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목재에서만 바이오 차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가축분을 이용해서 바이오 차가 지금 생산이 됩니다. 숯이. 그런데 지금 금산 출신 금산 남일면 초현리 출신 길영환 교수님이 기계를 개발했는데 그걸 내년에 우리 금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좋으면 이제 충청남도로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전기세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도 가축 분뇨 냄새로 인해서 계속 우리 금산군에 이슈화가 되는 만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도 타 시·군, 타 시·도 축산분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금산군에 접목시켜서 분뇨로 축산 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제가 능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믿고요.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발병되고 있죠? 우리 군에서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에 대비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질병이 저희는 구제역만 돼지가 무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에 비해서는 10배 100배 무서운 질병입니다. 걸렸다 하면 무조건 100% 폐사하고요. 100% 폐사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공기 전파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영천시에서 15일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했는데요. 특이하게 2만 5,000두 기르는 양돈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등 많은 발생 사례를 봤지만 돼지 2만 5,000마리 사육하는 농장에서 발생한 것 극히 이례적입니다. 더 문제는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역학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소규모면 사료차라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니까요. 역학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경산시가 경상북도에서는 최고 많이 길러서 한 25만 두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말씀주신 대책으로는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먼저 발생을 해서 이베리아반도를 거쳐서 중부 유럽을 거쳐서 동부 유럽까지 왔다가 그게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까지 들어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가 전파 요인입니다 멧돼지. 그렇게 해서 북한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아닙니다. 멧돼지는 임진강 그쪽을 타고서 바다로 헤엄치는데 강으로는 헤엄치기 쉽기 때문에 금방 뚫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만 하더라도 영덕, 파주, 철원 네 번째 지난 15일 영천에서 발생했는데요. 말씀 주신 핵심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겁니다. 일단 저희가 양돈농가 8대 방역수칙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그 외에 전시를 두어 가지고 들어가는 데 소독을 다 하고 들어간다든지 대인 소독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점 소독시설 우시장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모든 차량 축산 관련 차량은 소독하고 들어오고 소독하고 나가고. 핵심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균성 질병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은 천지차이입니다. 세균이 우리 여기 사무실만 하다면 바이러스는 정말 정말 작거든요. 세균성 질병은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지만 이렇게 서로 전염이 되지만 바이러스는 정말 공기로도 전파될 정도로 물론 바이러스도 크기에 따라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방만이 최선이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는 한 13농가에 3만 5,000두 정도 돼지 사육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가 1종 가축전염병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8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요. 특히 멧돼지 전파하지 않도록 양돈 농가하고 멧돼지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가장 무서운 질병이니 만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신이 없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어서 접종하라는데 이건 백신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또 이런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 인삼약초과

14시 01분

시작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진 인삼약초과장님 늘 인삼산업 발전에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시작하고 갈까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삼약초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2년간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고요. 오늘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건강관 1층 카페 리모델링 했던 내용하고 수익업체 선정하기 위한 공고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될 수 있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감사 시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쪽에 보시면 인삼약초진흥원 수익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 올해 좀 수익이 있나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올해 수익은 없고요.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아까 여기 보면 RND사업 20%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고 했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비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10여 년 동안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그랬으면 외부에 이런 용역 사업이라든지 RND 사업 이런 걸 했을 경우 20% 정도를 계속 10여 년간 모았으면 잘 입더라도 10%든 20%든 확보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오자마자 지금 진흥원장님하고 그 진흥원에 그런 사업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지금 외부 감사가 올해 받으셨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받으셨죠.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에 받은 자료 있으시면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73쪽에 보시면 가 등급 나 등급 나와 있더라고요. 경영실적평가 가 등급이면 제일 잘 받은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73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이거 가등급 받은 게 오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신문에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안 좋긴 한 것 같은데 뭐 왜 가등급을 받았나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가등급 받은 자료.

최명수위원장

자료 준비 될 수 있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진흥원 얘기니까 더 하겠습니다. 이 가 등급 받은 거 신문에 난 거는 읽어보셨나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아까 오늘 저 조금 대기하다가 또 와서 오늘 신문의 내용은 제가 못 읽어봤지만 이제 지금 혹시 뉴스 TNT 기사 얘기하는 거죠? 어제 뭐 이제 우리 관련 기자분을 만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흥원에 아까 수익 구조라든지 기타 저번에 썼던 상표 관련이 있었는데 그 상표는 어쨌든 그쪽에서 답변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했던 일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기사는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OEM 방식에 의해서 외부에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벽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캔라인이라든지 기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탕 같은 게 이게 한 공장에서 돌리려고 생각하면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OEM 방식에 의해서 좀 저렴하게 다량으로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상표가 협업을 해서 줬던 데가 금산진흥원 로고를 쓴 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진흥원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쓴 건데 왜곡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진흥원이 저희가 국립에서 도립을 왔고 금년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구조개혁이라든지 혁신적인 진흥원이 발전해야 되는 그 모델을 제시하라고 해서 지금 금년 2~3개월 안에 새로 취임한 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자체 구조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걸 내면 저희가 도에 지사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사업비 측면에서 저희가 출연금의 인건비하고 기타 해서 한 25억에서 30억 들어가는 사업비는 조금 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질문드리면 일단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관련된 건데 2022년, 2023년 처리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인삼 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이 지적도 되고 그래서 예산할 때 삭감도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산 이거 홈페이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예산 1,000만 원은 유지비로 세워놨는데요. 좀 부족한 거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뭐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공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작성일이 작년 10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에 4월 26일 날 질문 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처리 상태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22일이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신경을 더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받고 예산도 감액되고 한 상황인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된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장님 그렇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다만 이 플랫폼 자체에 이제 홈페이지가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미스 부분도 있는데 더 철저히 저희가 관리비 1,000만 원 세워놨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이런 질문 사항이나 또 건의 대응 사항들이 있을 때 즉시 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마 좀 자잘한 일이고 매번 신경 써야 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모든 실과에 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올해 2월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청년 비율 10% 반영해라 있었고 3년 동안 개최실적 없는 경우에는 통폐합해라,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촉 위원 위촉할 경우에 3회 중복 넘으면 저기 뭐야 바꿔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정인삼하고 또 다른 거 이제 국제인삼유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 권고사항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회 이제 굳이 필요 없으시면 통폐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비율, 여성비율 이런 거 잘 맞춰서 운영 좀 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인삼은 저희가 부정인삼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건.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부정인삼이 없어서 안 열리는 거니까 또 통폐합해서 또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그렇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이제 인삼도 GAP로 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셔서 2022년부터 우리 GAP 인증 인삼 선별비가 1억 7,500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지금 GAP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금까지 GAP의 차별화된 전략 추진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이제 GAP는 저희가 재배 초기부터 토양에서 검사해서 지금 이제 채굴하기 까지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지금 PLS하고 연계돼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금산인삼은 GAP 인삼 이렇게 해서 좀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한 2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분류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인삼약초 안전 생산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안정성 검사로 해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GAP 공동선별하고 이력 사업을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흑하고 금석에서 공동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AP 인증 컨설팅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부대 산악협력단에서 컨설팅 양성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이게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 GAP 인삼은 5% 정도 시장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판매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업체에 연계해서 기업체의 수요를 좀 GAP 인삼으로 늘릴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흑은 자체 수매를 거기에서 공동선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고 금석은 여러 군데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일반 여기 도매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표준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기업들이 찾는 데에 아까 그 5%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GAP가 몰라요 소비자들은.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도 이 GAP를 지금 우리 채소 분야 금방금방 변화가 있을 때 이력 추적제란 말은 안전한 먹거리 이력 추적제 근데 우리 추부가 깻잎 농사하면서 전국에 최초로 GAP 농가가 구축되면서 이 GAP가 성행했는데 다른 데 가면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 GAP가. 홍보가 지금 전국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추부만 깻잎 때문에 GAP가 홍보가 돼서 지금 번창하게 가서 금산도 GAP GAP 해서 지금 이게 이러한 GAP 인삼, GAP 모든 걸 지금 아마 GAP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또 뭐 다른 거 올라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있죠? 추경에 지금 GAP로 한다는 거. GAP 도라지, GAP 도라지도 아마 GAP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정성을 다 갖추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면서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짓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기에.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삼 부분이다 보니까 인삼 부분은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군데가 작년 실적 보면은 55농가에 96톤 정도를 선별을 해서 거기서 판매가 GAP인삼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인삼 GAP 위생시설 1억 5천 올라왔는데도 전액 삭감했던 거 아시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정옥균위원

아니 GAP로만 해서 예산은 무조건 올라와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추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됩니다. 한 번 세워놓으면 다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GAP 인삼 인증 같은 것을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희가 GAP인삼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시장에 나오는 GAP인삼들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인삼약초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이 수감 준비를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단에 1번 인삼약초건강관 운영관련해서 누차 질문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 과거에는 업체의 입찰을 모집을 할 때 1개 업체에다가 다 입찰을 했었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공개경쟁 모집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했었죠.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각각 입찰을 할 계획인 것 같으네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금년도 왔지만 작년도에 이제 1층 조교 카페가 카페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작년 4월에 시작해서 3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뭐냐 작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3개 과가 건강관리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있고 또 그 건강관 주변에 광장에 좀 민간 부분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카페를 한번 리모델링하자고 사업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고를 금년도 와서 준공이 나서 공고를 했는데 이 공고는 이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의해 올렸는데 대상자가 한 군데 들어오고 유찰돼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제안이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스타벅스 얘기가 됐는데 금산지역이 너무 주변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건 중단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2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특히 지하 1층에 한방 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부식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보일러실하고 기계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손을 댔는데 손을 댔으면은 빨리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면 뭐 합니까? 그냥 물이 질질 새면서 또다시 고장나는 걸요. 이게 골치 아픈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예요. 지금 한방스파가 우리 5개 시·군에서 많게는 한 7개, 10개 시·군에서 이용객의 거의 500명 이상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처음에 공개 입찰할 때 특혜성 사업을 받았던가 전체를 몰아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다가 각각 별도 분양을 해가면서 보증금을 수억 대를 받아 챙겨서 도피해서 사실은 사기성에 가까운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한 곳이 바로 우리 금산 인삼약초과였었어요. 애당초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거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본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일개 업체에다가 다 맡겨버리니까 결국에는 고의부도를 내고 부부간에 이혼으로 만들어 놓고서 피해자가 한 400명가량 되는데 그 도피한 사람을 붙잡아 오니까 10원 한 장 없다고 나 교도소 보내주세요 하니 거기서 400명 일하는 사람들이 몇 번을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군청에 와서 데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근데 한 100여 명은 와서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 시설이 너무 좋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을 열심히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빨리 군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 눈을 가리지 말고 제2차 사업을 재개해달라 해도 2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재개하지 않은 재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어 나는요. 재개하지 않은 이유. 다른 식당이나 카페는 둘째예요. 거기는 개별적으로 피해자지만 둘째 피해자지만 이 지하실에 있는 한방사우나는 500명 이상 이용객이 드나들었던 자리예요. 그렇게 좋아서 우리 군청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했는데 2년 이상 방치하고 뭐야 재개를 해달라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한방사우나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이걸 묻고 싶어.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제가 이제 파악된 거로는 지금 여자, 남자 한방 사우나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몰각을 연 이 방수 관련이 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하고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위수탁을 결정이 난다고 하면 공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3개 과가 있고 일부 활용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재개가 금방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다만 25년도 말까지 지금 보건소가 새 둥지를 틀어서 이제 간다고 하고 3개 과가 이쪽 구 보건소로 옮긴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스파하고 지금 얘기한 카페하고 숙박시설 3층 4층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거에 대한 용역들을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게 재개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과가 옮길 때가 25년 말에 옮기지는 못하고 보건소 옮기면 그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봐서 6월이잖아요. 그러면 딱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어떤 용도로 쓸지 그런 건 의회하고 또 군의 어떤 걸 통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2년 넘었습니다. 이 부도 나서 골치 아프게 재판 결과 나온 지가 벌써 2년 이상을 또 재판을 했고 또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한 400명 나온 데서 아우성치는 것도 한 2년 반 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건 빨리 한방 스파를 재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용역이라든지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지금 거기 실시한 것은 제 우리 저 금산군청 별도 사무실밖에 더 했습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언제가 그 용도 말이 용도변경이 언제가...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금년도 9월 말이면 10년이 거의 소요가 돼서 용도는 이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에 우리 인삼 헬스케어 지정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 용도의 맞는 시설들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일부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 그렇게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애당초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용도를 뭐 내가 변경했다 소리에 관련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한방 스파 지하의 사업만큼은 식당이건 카페건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내가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수시로 만나는 내용 중에 현수막에 한 100개 걸릴 겁니다 이거 현수막. 군수는 금산군수는 한방 스파 재개하라 이런 내용으로 백 개를 건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문 군수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세요? 선거 때. 근데 우리 지금 8대 군수님은 더 관심이 없어. 물어보면 얘기도 안 한대요.

최명수위원장

심 위원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건강관을 어떻게 조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봐서는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금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거고 일단 재개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보수를 해야 가능하고 내년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년에 시설비 세워서 보수를 하는데 당장 군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우나만 갖고 사업자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 당시 제가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사우나만 하면 지역에 있는 목욕탕 이분들이 같은 가격 갖고서 지금 민원 제기를 해서 그때도 어려웠던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14쪽입니다.

금산의 세계인삼수도 선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선포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선포가 작년에 인삼축제 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이거 말고 세계주요농업유산과 국가주요농업유산으로 인삼이 등록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산인삼수도 선포식을 이제 그동안 계획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선포식을 했고 공약사업은 종료됐지만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통포 인삼인 제원면 포평뜰에 한 1,000여 평 정도 하고 있고 또 개삼터에 뿌리깊은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획상은 전통포를 넣는 게 계획돼 있어서 그런 쪽의 관광자원들을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가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인삼과 관련해서 세계 명실상부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서 선포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과 연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이게 선포식이 인삼수도 선포식이 인삼축제기간 중에 10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보면 주요 내용으로서는 인삼컨퍼런스 개최를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게 인삼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게 9월 19일 2시에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했는데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금산세계인삼수도 금산 선포 선언문을 지금 제작을 하나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리고 그 행사 추진을 하게 됐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어떤 무대를 꾸미거나 뭐 여러 가지 무대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용역 감독관 감독 주소 해갖고 이게 금4,50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하셔서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 이렇게 감독을 해서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같이 첨부가 됐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그러면 4,500만 원을 뺀 나머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개최를 하셨는데 이때 좌장과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이거 컨퍼런스를 하셨잖아요?

최명수위원장

이 내용은 담당.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없어서 지금 예...

정기수위원

그러면 저랑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추후 별도 드릴까요?

정기수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의원님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명수위원장

지금 감사 시간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지금 감사 시간에 한번 준비하셔서 한번 준비하도록 해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기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1억 4,000만 원에 예산을 갖고 지금 제가 보니까 4,500만 원 행사할 때 4,5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컨퍼런스를 좀 해도 나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은 세우는 건 맞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거를 또 이렇게 안 알아볼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큼 이거 선포를 해서 정말 우리 인삼 수도로 거듭났는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도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갖고 오는 자료를 보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세부내역 한번 갖고 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4쪽에 보시면 이 표준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이 표준화 사업이 균형발전 1기 사업으로 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부 작년에 중기부 사업 50억짜리에서 소공인센터하고 이 표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한 300억이 넘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과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합쳤다가 다시 분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처음에 합쳤다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 사업이 있어서 중기부 사업은 50억짜리를 반납하고 이 표준화를 하는 중에 사업 내용은 명품화 추진위원과 또 금산군에서 회의 결과 자동선별장과 저온저장 시설로 변경을 하자 작년에 이렇게 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금년도 저희가 1월 인사 나서 이게 이제 균형발전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도 방문을 해서 이 사항이 심의 사항이라 변경 가능한지 타진을 해봤는데 원 사업과 목적이 안 맞는다. 원 사업에는 그 표준화 사업에 액상제조시설과 선별장과 저온저장 시설과 사무실이 있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제조시설인 액상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사업 취지가 너무 어긋난다. 이래서 금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러면 원계획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설계는 추진 중에 중지를 했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설계 중지는 아직 안 풀고 이 사업은 그러면 원 계획보다는 축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평당 예를 들어서 200에 할 게 지금 250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서 건축비가 한 올랐고 또 감리비도 그 당시에 한 8,000정도 잡았는데 현재 감리비가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1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도 줄이고 사업량도 좀 줄이고 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조시설은 2톤짜리를 1톤으로 내리고 부지도 일부 줄였는데 불구하고 군비가 한 42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24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리비 18억이 늘다 보니까 그게 42억 정도 늘었는데 그걸 갖고 지금 도 저번에 1차 심의를 거쳤는데요. 그때 이제 재심의가 떨어져서 저희가 7월이나 지금 6월 말 지금 하려고는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35쪽에 보면 표준화 사업 보면 250억이었는데 이월 금액은 4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뭔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게 이제 23년도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21년도 사업은 21년도 끝나서 그게 이게 5개년 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했으면 계속비들을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21년도 사업했던 내용들은 진행을 하다가 22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정리가 됐고 23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율은 22년도에 왔는데 지금 사업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만약에 올해 결정이 안 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저기 이제 건축은 사실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하고 있는 용역비하고 소프트가 한 비용 빼고 만약에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5대 5니까 쓴 비용들이 소프트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260억이면 130억이 도비잖아요? 130억 중에 도비, 군비 지출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8~90% 이상 반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0~90%면 저희가 이제 저희 돈 뭐야 도비를 쓴...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군비는 우리 좀 들어온 거고 도비는 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듣기로는 3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왜 그러냐하면 그중에 여기 말씀 안 드렸던 게 농공단지의 부지가 금산군수 땅이잖아요. 그걸 지금 표준화 사업에서 18억 주고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9억에다가 우리도 9억이고.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지금 만약에 안 됐을 때 계산을 해서 알려주세요. 총 금액을.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저는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과장님 저희가 제일 문제가 뭔가를 보니까요. 6개월마다 주무팀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전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전 과장님들도 보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3개월 업무 파악하고 또 3개월 뭐 하려다 보면 또 다른 과로 가고 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렇죠 이 업무라는 게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인사 저기 부서도 아니고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저한테 또 주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 끝났습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여기 송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있잖아요? 도비만 저희가 지출한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9억 5,000정도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아까 5대 5면은 130억에서 별로 쓰지도 못한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GAP 인증 농가 물류 지원비하고 활성화 사업비가 불용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걸 남은 거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GAP 검사 안 하면 도매장에 언제부터 안 들어가나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도매장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GAP 이제 보통 지금 GAP 농가들은 그걸 신청을 해서 채굴 전까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체고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석하고 금흑. 금흑은 본인들이 들어오는 제품 물량들은 본인들이 거의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제조 공장이 있어서.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가 GAP 인삼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잘 알아보셔서.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어디를?

영천

송영천위원

도매장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GAP가 아니고요. PLS.

영천

송영천위원

PLS 검사를 다 받았나요 그럼 지금?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 저희가 금산에 GAP인 사람들이 느는 것들은 거의 채굴 전 검사를 하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도매에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금산인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삼들이 들어오는데 그 농가들이 PLS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에 지금 요구하는 게 PLS 검사 확인을 받고서 도매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걸 안 하면 금산의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산에 지금 재배하는 데는 아까 GAP인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검사원들은 PLS 관련해서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외부에 들어오는 돈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영천

송영천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올해부터 들어 PLS라고 하면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활성화 사업이 돈이 남았길래 그런데 홍보를 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GAP하고는 PLS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도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시장에 많이 들어올 때 한 40여 개, 50여 개 있는 도매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진흥원에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가 나오면 도내에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도부터는 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을 해서 여기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주는데 이상 여부를 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얼마 전에 간담회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협의를 봤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보상금 집행내역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지급을 금액을 버스 금액 한 대당 얼마씩 하나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버스 지금 현장에 오면 지류 2만 원하고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계좌로 입금해 준 게 3만 원이거든요? 그 총 5만 원 대당 5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총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337대가 들어오거든요? 57쪽에 보시면 근데 제가 가끔씩 가서 물어보면 그 정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감시를 하던가 뭘 해봐야 되는데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가봤더니 저번에 과장님 엊그제 저희가 뭐 추경할 때도 한 20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장날이라든지 주말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평균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들어오는 날은 거의 뭐 아까 20~30대 들어오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047대면 한 달에 330대예요. 그러면 평균치 12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장날에는 더 많이 들어오고 평일날은 좀 덜 들어오는 건데 제가 가서 보면 하루에 5대도 안 들어오고 2대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 작년하고 재작년 거 한번 뽑아주세요. 하루에 몇 대씩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공무직들이든지 기간제인지 모르지만 4분이 계시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영천

송영천위원

자료를 주세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돈을 잘 쓴다고 하면 홍보비를 더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연도별 이렇게 뽑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대 들어왔고 재작년도도 동일하게 보통 들어왔는데요. 금년도까지는 5월 달까지 지금 내보니까 1,126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지금 인삼관에서 주고 있고 하나는 수삼센터 뒤편 거기에 이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왔기 때문에 1시간 체류할 경우에 해서 작성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들이 이 정확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치는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무직이나 저기 했던거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버스 입지 자료는 송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봐주세요. 모든 과가 이게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가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금산수산물센터 도매시장 냉난비 설치했을 때 이게 에어컨 6대가 추가 설치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설계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 변경 없으면 좋겠지만 또 담당자나 또 추진하는 데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철저히 누락되지 않게 처음 입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2023년도 설계 변경 현황 중간에 우리 사업자들하고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부풀리기 쉬운 게 이게 건설물 폐기물이거든요?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자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추가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았을 건데 이것도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좀 꼼꼼히 챙기지 않았나 확인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처음부터 계산됐으면 좋은데 이제 공사하다 보면 물량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 변경 없도록 저희가 업무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우리가 하는 건 수의계약, 불용액, 설계변경 이 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설계변경이 없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 바람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33쪽 보십시오. 인삼 산업기금이 지금 현재 사용처는 없지만 17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게 몇 년 기한 잡고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24년도에 저 재계약, 재예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이율이 얼마고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율이 지금 금리, 이건 이제 재정화기금에 일부 이제 넣었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이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데요. 작년도.

정수

심정수위원

통합관리기금 같이 따지나?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은 안 했는데 작년도 이자가 160억 예탁금 원금 회수가 이제 17억 1,100 아니 17억 1,515만 7천 원에서 원금 회수 수입이 16억 6천 원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이제 예치금 회수로 20만 원과 이자 수입 5,4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관련은 저희가 이제 운영이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저게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5천만 원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토양환경개선 및 혼중재 사업으로 5,000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금만 이렇게 보강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삼부분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시책 발굴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자만 해도 5,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자 수입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런 좋은 사업 할 수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지적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또 자금집행 계획 등의 재검토를 충분하게 하라는 그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냥 조성만 해서 무작정 예치만 해놓지 말라 이런 얘기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쓰십시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8쪽부터 이렇게 보세요. 군비불용 홍보시책 추진 이 예산이 불용액이 지금 각 조항마다 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객토 사업이라는 게 지난해도 거의 1억 가까이 근데 2023년에는 2억 1,400인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요. 이게 인삼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인삼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객토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자부담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심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기본계획 수립을 좀 느슨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22년도에 보니까 9,700이 불용됐고 23년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2억 1,400이 이렇게 불용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게 농가도 줄고 또 사업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지역에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저희가 객토를 22년에서 23년도 갈 때 단가를 12만 원 인상을 해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라고. 그래서 12만 원 인상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우리 군 의원님들 몇 분께서 농가들한테 조금 혜택을 더 주자 이런 말씀이 돼서 내년도에는 지금 20cm를 30cm로 조금 객토를 높여주자. 그래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남는 단가에 이렇게 증감을 보면 한 조금 늘어난다고 보면 1억 정도만 예산 지금 7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요 불이용 처리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잘 저희가 설계만 하면 30cm 가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을 거로 판단해서 사업은 그렇게 한번 저희가 변경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운영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39쪽에 중간에 금산인삼유통 종합유통센터 운영하는데 3,200만 원 3,6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3,26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저 시설유지비 무슨 수리비 이런 겁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잠시만요. 이게 일반 운영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쪽에 쓰던 비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은 나 있습니다. 나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오르는 상황에 있어서 수선하려다가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처리하면 충분히 됐었는데 작년에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거 지금 불용액이 지난해 12억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집행잔액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최소한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좀 정리를 거의 안 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렇게 눈에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깎을 수 있으면 추경에 좀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사장시키지 않도록.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토사업들하고 좀 큰 금액이 인삼약초건강관 운영하는 비용하고 인삼약초건강관 비용들이 조금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거기 39쪽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칸도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 및 활용 이런 자체 예산도 이건 사전에 다 탐지가 되는 내용인데 6,200에서 2,1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연말에 가서 뭐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면 빨리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겠다 싶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 더 세밀히 살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44쪽에 민간위탁 현황의 인삼유통센터 위수탁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성과 평가가 지금 해당이 없는데 이게 임대형 위탁 조건이라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돈을 주는 것과 또 민간위탁 중에 사용료를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게 이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이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유통센터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도 있지만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쪽의 매출액이 233억원 정도 매출액이 생겨서 올해 부과를 4,330만 원 정도를 수임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를 돈을 주고 위탁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경영평가도 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건 수수료를 받는 거다 보니까 그런 평가에 의미가 없고 다만 금년도 마무리돼서 5년을 재연장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업판매 실적을 그러니까 확인을 확실하게 잘해야 되겠어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이건 이제 그쪽에 이게 이제 세무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 오면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나 더 봅시다. 46쪽 22년도 제일 하단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벤처기업부에서 120억이라는 총 사업비 공모사업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기준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색 있는 상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 가면 이런 사업 공모사업들이 아주 굉장히 유리한 사업들이 많아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럼 우리는 금산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접근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금강 상류에다가 뭘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끝내지 말고 23년에 안 했으면 다음 다음 해라도 재신청할 수가 있지 않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공모사업은 이제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1회용이에?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이제 22년도 끝났는데 르네상스 사업은 없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지역 상권 구역을 설정하는 사업비가 지금 금년도 이 비슷한 사업이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공약 사항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상권화 사업을 저희 금년도 이제 6, 7월이나 이때 되면 주민 의견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상권구역 설정을 금년도 안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인을 받고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60억이 아니지만 그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항상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이템을 모아서 공모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 지출 현황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특히 인삼재배용 꺼치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23년도에 보면 3,9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농가 수가 늘어났는데도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지원을 못한 거죠? 인삼재배용 꺼치지원 사업에서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삼 농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22년도에는 143농가의 21,500포를 했고요. 이제 그중에 좀 경작자들이 이게 이제 군비하고 자담 50대 50이다 보니까 일부 포기한 사람들이 좀 생겼고 23년도 또한 사업이 164농가에 34,290포를 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좀 제한됐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꺼치를 추가해서 건의해서 이게 좀 더 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에는 법령이 개정되면 25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이 줄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인삼농가 경작 현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여기에 맞춰서 같이 반영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농가의 수요 농가를 생각해서 그 정도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 포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사업하면서 나중에 사장되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 말고 앞에 추경이 있으면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서울 금산인삼제품판매장 시설 및 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79쪽입니다.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객토라는 게 연작 장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우량농지로다가 객토를 하는 거 맞잖아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cm 정도 높이를 객토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농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게 또 자담에 있어서 자담이 40%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삼약초과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좀 자담을 좀 줄여주면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차단 비율은 지금 60%면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는 건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또 형평성도 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토가 한 30cm 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농가들이 그런 거 있어서 저희가 인삼하시는 지금 저기 충남농업기술원 사업소인 저기 연구소하고 또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30cm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는 반영하기 어렵고 내년도 사업 설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 총 예산이 저희가 계속 7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게 불용 처리가 1억 6,000 정도가 23년에 있었었는데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또한 또 이 객토를 함에 있어서 이게 넓은 면적 안 된다면 사실은 좀 조금 좁게 해도 좀 이렇게 흙의 높이를 많이 높여줘야 된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서 농민들에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불용액을 좀 덜 남기시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7쪽에 보시면 세계농업유산 등재 홍보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집행액이 16억밖에 안 되네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1억 6,000.

영천

송영천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나요? 홍보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도 예산 2억 6,800 총 예산에서 1억 6,000을 써서 거의 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 했는데요. 저도 아쉬운 게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있었을 건데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건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사업비에서는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도도 있지만 그걸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한 군비니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삭감하는 것보다도요. 이제 어쨌든 세계농업에서 브랜드라는 건 금산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저도 그전에 용역을 몇 년 전에 한 걸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전 거 딴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저번에 제가 김종민 의원한테도 한 5억 정도 용역비 줘서 우리가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고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대규모로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잘렸더라고요. 올리긴 올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용역을 좀 더 큰 돈을 용역을 들여서라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게 어쨌든 금산군만 쓸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브랜드가. 광고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축제 광장에 있는 크게 써 있고 몇 군데 이렇게 크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거의 다 내부에 있는 저희들만 알게 하는 홍보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세계농업유산이라는 브랜드를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78쪽에 보시면 이 세계농업유산 이 저곡리하고 천내리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그쪽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 지금 포평길인데요. 제원대교 있잖아요? 왼쪽으로 직진을 하면 제원대교 나와서 천내리로 가고 오른쪽으로는 저곡리 가잖아요? 그 왼쪽 부분이 포평뜰인데 그 부근에 지금 저희가 1년 근, 2년 근 해갖고 재배를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세계농업유산 브랜드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만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금산군에 다 지킬 수 있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지금 거기만 지정을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지역은 지정이 아닌 원래 거기에 보면 농법으로 져서 금산군에서 생산된 걸로만 나오는데 꼭 여기만 농사를 짓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근데 이제 그때 할 때 인삼포가 많고 그쪽에 재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농업유산하면서 포평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몇 평 안 되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아까 정기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 질의인데요. 이제 남이면분들은 이 객토비를 객토를 신청을 해도 차들이 안 온대요. 진악산 넘어가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참 이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우리가 60%가 아니라 자기가 2~3만 원을 더 줘야지만 차가 오나 봐요. 거리 왜냐하면 금산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름값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이게 무조건 단가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들이 올리다 보면 또 업자들은 저희 예산에 맞춰서 또 올리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비슷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유심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악산 넘어간다고 그분들 얘기는 어찌 됐든 왜 우리만 같은 금산 군민인데 우리만 더 비싸게 받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86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인증하는 마크가 어떤 거예요? 인삼 제품을.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여기 보시면 금홍 G마크 2개 있잖아요?

최명수위원장

예.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금홍은 브랜드로 인증받는 건데 이제 원래 금홍 브랜드를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품질이라든지 거기에 속해 있는 거로 해서 그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마크는 우리가 나온 걸 성분 검사해갖고 G마크를 달아줘서 그러니까 하나는 제품명에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거고 하나는 성분 검사를 해서 거기에 통과된 건 지마크를 쓰는데 인증은 어쨌든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금홍 브랜드를 하는 업체가 지금 12군데죠? 지금 나와 있는 거.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업체들이 이 금홍마크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금홍이 이게 된 지가 거의 한 지금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해외 브랜드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해외 시장들이 코로나 한 2년 저기 하면서 해외 매장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12개 이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도 하고 또 기업들이 GMP 시설들을 갖고 있어서 되게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에 등록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들도 금홍 제품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아도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금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홍을 누가 인정해주는 분야도 없고 이걸 선호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적어도 우리 금산에서 금홍 하면 국내적이든 세계적이든 이 마크를 획득하면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보증이 되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런 금홍이라면 문제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좀 선호를 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이게. 이런 우리 금산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을 브랜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발굴 한번 해보십시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금홍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해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금년도라든지 내년도 계속 K-인삼해갖고 지금 상표 등록을 국내는 했고 외국은 지금 5개 출원을 해서 등록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인삼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두시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브랜드를 이 업체들에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걸 브랜드를 뭡니까? 획득하면 이것만이 살길이다 할 정도의 고품질이 나와야 되겠죠 제품이. 그런 부분 특성화하셔가지고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특성화하십시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다른 기업체 이름만 대도 인정이 되듯이 우리 금산에서 인삼 제품은 어느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 상표를 획득했다. 그럼 정말로 그걸 인정받고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 대해서 인삼약초과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가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저희 통해서 출연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진흥원 관리는 약초과에서 철저히 하시는 거죠?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나름대로 인삼약초과에서 전문적으로 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말하시는 대로 어떤 관리·감독 모든 제품의 이런 모든 부분을 총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저희가 법인을 세운 만큼 또 법인이 그 취지에 맞고 금산군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저희들과 지도·감독해서 충분히 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인삼 산업의 미래가 우리 약초과장님 손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인삼약초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머.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이희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8분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먼저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크게 산림자원의 활용 극대화, 어떤 공원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산림 피해의 산림재해 피해의 최소화, 그다음에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4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전국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 작업로이니 인도 때문에 그 산불의 통로가 되고 수해 지역이 된다는 거, 첫 발생지가 된다는 거 아시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까지 이 벌채하고서 조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부면 마전리 저수지 옆에 벌채 지금 했습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마전리 산 1-100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원래 자력 조림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라 산주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5월 30일까지로 조림을 연장을 시켰고요 이행 명령을. 그래서 저희가 다시 5월 30일 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일일이 조립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6월 10일까지 자력 조립 이행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 전후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밤나무 200그루가 식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처음에 그 조림 계획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호두나무였는데 일단 밤나무로 변경을 해서 지금 200본이 식재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전체 확인을 하셨다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얼마 전에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옥균위원

200그루면 충분합니까 그 지역에?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담당 팀장의 말로는 밤나무는 어차피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을 넓혔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풍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자력으로 어떤 그...

정옥균위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 식재한 나무하고 변경된 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제출받았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확인서 저 자료 좀. 의원님 그 자료 좀.

최명수위원장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지금 준비가 됩니까? 담당자. 지금 변경됐다는 그 확인서 받아놓은 자료 가지고 혹시 있어요 혹시?

마이크 잠깐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정옥균위원

일단은 그 자료라도 갖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확인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13쪽에 보시면 1,00개의 생활주변 작은공원 만들기가 이 1,000개요. 14쪽에 보시면 이게 이 사업 맞죠? 14쪽에 있는 사업.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면 이 1,000개 작은공원은 그전에 김행기 군수님 때 하셨던 거 아닌가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때 김행기 군수님이 계실 때는 1,000개 자연공원이었고요. 이 1,000개라는 의미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지 꼭 1,000개를 조성하겠다 이런 그거는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이해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뜻은 아니고 우리가 보시면 축제장에 있는 정원 아시잖아요? 작년에 오픈을 했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양쪽 끝에 나무 밑에 보면 분수대인가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예 미러폰드라고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거 보수 공사 다 된 거예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공사해서 지금 2차 보완 공사가 끝났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가끔 가보면 물이 없더라고요. 언제쯤 복구가 아닌 유지보수 기간이면 빨리 복구를 했었으면 좋겠어서.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물은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물을 넣어놓는 것보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미끄러질까 봐 저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안내판하고 그거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물은 공급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데.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인삼축제 때 보면 막 물이 새고 뭐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게 복구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복구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복구가 안 됐으면 복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 남산공원 보시면 제가 이제 남산공원 보면 제가 저번에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는데 칡이 많이 올라가 있고 한 걸 잘라놓기만 해도 위에 나무에 걸려 있어서 보기가 참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나무 벤 것들을 쌓아놓은 게 많아요. 어떤 분들 저거 가져가도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보기가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한두 군데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따지기 50군데는 되겠던데요. 그거를 어쨌든 공사할 때 자른 나무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철거 비용이 아니라 수습하는 폐기물로 하지 않았나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폐기물로 됐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원래 숲가꾸기 사업을 했을 때 가지치기 한 거는요. 원칙은 나무 밑에 보기 좋게 쌓아놓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거는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다 벴더라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다 빈 거는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치우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장이 어딘가를...

영천

송영천위원

남산공원 입구 말하는 거에요. 충령사 옆에 바로 뒤에 이쪽에.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어딘지 알겠습니다.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지금 상황이 사진을 못보여줘서. 사진 찍은 것도 몇 장 되거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다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니까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 봐주세요. 28쪽에 산불예방활동, 산불예방 체계 구축 집행잔액이 1,600이나 불용처리가 됐고 그 22년도에도 1,500이 불용처리가 됐고 이 불용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산불 예방하려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산불 진화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유지관리비가 좀 남은 거지 인건비는 저희가 모자라지 좀 남지는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산불 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전략 차원에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좀 그 활동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잘해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산림문화타운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상시로 활용하는 분은 5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일시사역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는 저희가 또 공공근로 인력을 또 활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할 때는 또 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건비를 말하자면 인력 수급 때문에 남았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인력을 사용을 안 했다?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도 37쪽에 보세요. 중간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이것도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 사업비가 남기 전에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을 최소화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좀 앞으로 노력하세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바로 그 밑에 또 감리비가 네 칸이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오타 난 거 아닌가?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항상 좀 관심 있게 자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숲을 통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주요 내용을 갖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18페이지요. 이것은 어느 곳에든 속할 수 있는 말이라서 16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인수림공원 아시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 아인수림공원에 공원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아인수림공원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친수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못 알아들어서요. 그 아이들 노는 데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 옆에 여기가 아이 노는 데면 요 위에 약간 올라가서 공원 있잖아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복지과에서 관리가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게 복지과 관리예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위원

산림과가 아니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아인리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원에 관련되는 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중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비호산 근린공원, 남산 근린공원, 아인리 그 커피숍 옆에 있는 아인친수공원, 그다음에 중도리에 있는.

정기수위원

아인 커피숍이 어디입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저기 옛날에 지금 파스타치오인가요? 파스쿠치오인가. 옛날에 허니비 했던 그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있는 게 아이친수공원입니다.

정기수위원

아 예.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거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수영장이랑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5쪽에 보시면.

최명수위원장

지금 40쪽까지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죄송합니다.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69쪽 2024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55쪽에 보시면 이 설계 변경 내용이 있는데 업체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업체명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 됐든 사업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하실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여기 변경 내역에 대한 원청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체에 업체의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 겁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앞쪽에 어떤 수의계약 현황이나 거기에는 업체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해서 드리면 바로. 원래 양식 자체가 이래 건데 송 위원장이 원하시는 거니까.

최명수위원장

그래 바로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앞에 수의계약 현황에 어떤 그런 내역들이 다 업체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또 변경 내역 부분에서 없으니까 자료 제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업무보고에 보면 다 업체들이 써 있는데 산림과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는 업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영천

송영천위원

다른 실과에 있던데요.

최명수위원장

일단 확인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43쪽부터 이렇게 45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도급자가 저 숲사랑에서 22년, 23년 토탈 도급받은 것이 22건 숲사랑이. 그다음에 하늘그린 도급자가 17건, 청연산림이 16건 거의 한 30~40%를 세 회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특별한 무슨 혜택이 회사인지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지 한번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저희 금산군의 산림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은 작년까지는 4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관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산림 용역회사는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 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9쪽. 설계 변경을 좀 많이 했어요. 국제인삼유통센터 실외정원이 명시이월도 두 번 한 경험도 있는데 폐기물 처리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폐기물이 늘어난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유통센터 그 밑에도 여기 전기공사가 2,000만 원씩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이게 단위가 이렇게 커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서 3천, 4천, 2천, 3천씩 증액을 시킬 만큼.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한전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저압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설계를 했는데 한전에서 이 정도의 어떤 설비면 고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칸에도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조경을 무슨 조경을 했는가 6,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심 의원님 저희 산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모든 산림 사업은 감리가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시공사의 의견만 듣고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사전에 감리를 통해서 실증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남아서 설계 변경을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모든 사업의 감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리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과다하게 증액이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찰을 유심히 잘해서.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 사업비를 먼저 당초에 준비를 잘하고 최소한 설계 변경하더라도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뜻하지 않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산림문화타운 사업비 집행 및 운영 실적부터 79쪽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5쪽에 보시면 등산로 설치 현황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많이 들어간 게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이만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홍보가 필요할 거고 주소도 없고 하니까 가보려고 해도 어떻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이버 쪽이나 등록을 하셔서 입구 쪽을 등록을 하든가 해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저도 이제 군의원이지만 한번 가보려고 하지만 안 나와 있어요.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잘 해놨으면 홍보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어느 여러 군데 알려줘야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자리의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랬다고 해서 못 가더라고요. 네이버에 쳐보면 안 나오는 데가 몇 군데 돼서 이런 걸 조금 잘 해놓으시면 타 지역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수 조성사업 2023년도 추부농공단지 일원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추부농공단지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서부터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입구 양 로타리서부터 입구 양 옆으로요? 이게 담당 누굽니까? 담당이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팀장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전해주세요.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최정모입니다. 농공단지 안에 이팝나무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안에 초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이게 맨 처음에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전까지는 관리소장님이...

정옥균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농공단지 안쪽에 농공단지에 블록블록 있잖아요?

정옥균위원

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쭉?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해서 블록블록에 이제 이팝나무로.

정옥균위원

거기 아니 이팝나무 확인했습니까?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예.

정옥균위원

정확합니까?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이팝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지만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다른 나무도 많던데?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같이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것 플러스 이팝나무 가로수가 또 있는 겁니다.

정옥균위원

여기 소나무는 심지 않았어요?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소나무도 당연히 미세먼지 예전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도 소나무에 심고 밑에 연산홍도 심어 있고요.

정옥균위원

작년에 소나무 한 40그릇 다시 심었죠? 죽어서?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예. 연산홍도 다시 심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확인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주가 소나무던데?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그거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는 소나무와 연산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큰 면적을 한 사업으로 끝낼 수가 없어서 이팝나무로 그 사이사이에 가로수를 식재를 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이팝나무가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다고요?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예 안쪽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확실하죠?

정모

최정모공원녹지팀장

예.

정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사업현황 및 운영실적부터 마지막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산불 인원은 2023년도 하반기에는 줄었네요? 인원이.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요?

정옥균위원

감시원이요. 46명에서 27명으로 채용이 이 줄은 거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진화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균위원

예예.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진화대원을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철은 기간이 11월 2일부터

정옥균위원

짧아서.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두 달밖에 안 돼서 일단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정옥균위원

지원율이 낮다고요? 이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아닙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봄철 4월에 산불은 가장 많이 발생을 예.

정옥균위원

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원은?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그 진화대원들 유류비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문제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입니다.

정옥균위원

그건 산불 감시원?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예 읍·면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은 유류비 5천 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유류비 지원도 또 문제가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전에 산불 예방 활동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없습니까?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이건 인건비에서 줘야 될 사항이라.

정옥균위원

인건비에서?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급해야 될 그런 수당 성격이라.

정옥균위원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적극 수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그 주문에 대해서 아직 안 오셨는 모양이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작년에 우리 그 지역에 수해가 난 건 알고 계시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올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복구 계획서도 받았고 올해 이상 없이 복구를 석축을 중간에 쌓기로 했고 다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진.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제가 부의장님 말씀 듣고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저기 추부면 산 1-65 지역인데요. 그래서 일단 담당 팀장한테 지금 저희가 일단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지금 2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 그래서 일단은 담당 팀장하고 여기 오모씨하고도 통화를 해서 본인은 산림 피해 복구 설계서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옥균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피해 한번 잠깐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은 지역에 어떻게 복구를 했는가 이 지역 이게 지금 작업로에서부터 쓸려나가는 부분들인데 중간에 석축 쌓고 시행을 한다고 작년에 우리 팀장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떤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복구 계획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는데.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산림피해 수해 피해 복구 계획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옥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확인서 자료.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해야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던 중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우리 정옥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현장 잘 보셨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아무튼 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옥균위원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산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 3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변경 사항도 제출 안 하면 여기도 또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거수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사후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어떤 뭡니까? 도로 형태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임도 개설하고 있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임도 개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임도 개설도 지금 숲이 우거지니까 어떤 산불 예방 차원 또는 산불 진화 도로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작년까지는 산불 진화 임도가 없었는데 올해는 신대리 쪽에 산불 진화 임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혹시 이제 우리 우리 금산군이 산림 지대다 보니까 많이 우호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산불 진화하든지 아니면 산불 예방 차원에서 임도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재해 위험목도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더 세웠죠?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도와주셔서 많이 5억 세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꼭 가옥도 가옥의 절차 필요하지만 가옥 아닌 도로나 이런 위험한 부분도 혹시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제목에 관계없이 신청 들어오는 거는 1차 한 700번 정도는 다 제거를 마쳤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중

이희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17시 17분

다음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지흥 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됐는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지흥 진흥원장님의 우리 진흥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마디 듣고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염려하시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겸허하고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잘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 받는 행정감사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출해 드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혹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진흥원의 행감 자료 5쪽 조직인력 현황부터 20쪽 공무국외출장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원장님 6페이지 좀 봐주세요. 6페이지 업무추진 사용내역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설 명절 직원격려 물품구입비로 한 113만 4천 원 쓰셨더라고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네.

정옥균위원

근데 직원이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옥균위원

28명 근무하고 있죠? 근데 여기 카드 내역에는 4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과제직공 직원들이 14명 정도 있는데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4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방 소속이나 주소나 성명과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기재해야 되거든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 제출을 첨부를 안 하셨네요? 사유가 뭡니까?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제가 봐서는 그걸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기 행정기관 아니기 때문에 좀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2쪽에 보시면 네 금산인삼브랜드 강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4억 5,000인가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4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브랜드 강화 사업은 해외에 있는 한인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산을 널리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도시에 있는 도시에 가면서 홍보판촉 행사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홍콩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효과가 많이 못 보셨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금 이게 금방 가서 행사해가지고 바로 판매하는 실적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변 저기를 소비자를 확대하는 그런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보니까 금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언서한테 금액 주고 뭐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지출 내역만 돼 있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한번 보십시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그라고 13쪽에 보시면. 중간에 특화산업 R&BD 사업이라고 있는데 시판제품 리뉴얼 개발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자료 보시니까 3,500이 잡혀 있는데 22년도 거예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22년도.

영천

송영천위원

3,500 잡혀 있는데 이 리뉴얼 하는 데 업체당 400만 원씩 주기로 돼 있으면 7개 업체면 2,800이어야 되는데 지출은 3,500이 돼 있네요?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 계시면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13쪽에는 3,500만 원짜리 사업이기도 한데... 의원님 이건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이 확인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감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줘보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작년에는 업체들이 23개였는데 올해는 업체가 많이 줄었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많이 줄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 신제품 개발하는 회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행사였다고 저는 좋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줄인 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중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품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뭐 했는데 참 좋은데 이걸 줄인 이유가 뭘까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산 지원이 중단돼서 제대로 업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업체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많이 줄어서.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작년도에 균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영천

송영천위원

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원장님이 더 이런 사업이 있어야지 금산이든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많이 봐서 신제품을 많이 개발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인삼 뭐야 이 인보사 같은 경우는 엄청 대박이 났잖아요. 또 이뉴얼이 돼서 된 거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꼼꼼히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려주시고요. 해외 20쪽에 보시면 국외출장 현황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갔던 분들 중에는 잘못 가신 분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천

송영천위원

18년도하고 21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그전에 자료를 보고 한 게 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원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2023년도 지적사항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을 이게 안 할 걸 좀 너무나 관리가 소홀해서 이게 지적 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 좀 다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올라오지 않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4페이지 우리 중간에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있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 문제가 아마 인삼약초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1억 5,000 예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제가 약초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금산 인삼이 60, 70%는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금산 인삼만 채굴을 전 검사를 해서 효력이 있겠는가 이게 인삼센터에 가면 다 섞어 뿌려서 금산 인삼인지 외지에서 들어온 인삼인지 구분이 어렵다. 그랬을 때 외지에서 들어온 인삼이 만약에 검출됐을 때는 우리 검사님들도 같이 하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이 채굴 전 검사가 농민들이 지금 큰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정옥균위원

그렇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금산에 들어온 모든 인삼은 안전성 검사를 필요한 인삼만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금산에 있는 인삼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현재는 시장이 공영 시장이 아니고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도매시장에 준하는 유통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안전한 인삼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정옥균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해야지.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 실적부터 마지막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3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 실적 보시면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는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코로나 시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더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 말씀이십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23쪽입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23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수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글쎄요. 그 박람회나 행사마다 수출이 줄고 늘고 한 사유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시면 만인산 농협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뭐야 어떻게 보면 지원은 더 많이 해줬는데.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지원은 저기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요.

영천

송영천위원

인삼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였는데?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이게 수삼을 할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액에 따라서 매출량이 나오고 또 저기 수삼 시세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기술이전 하는 거 보면 기술 이전비가 1,000만 원 받고 경영 수수료 2% 이건 거의 안 받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이 개발하는 데 저희가 몇 억씩 들어갔는데.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술이전한 것이 34건이고 현재 기술료 이전 요구 받은 게 7억 6,40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상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전되고서 그 이후에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쨌든 이 기술을 개발했으면 어찌 됐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꼭 금산업체도 중요하지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에 좋은 제품 같은 경우 진산에 있는 업체로 더 간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숙취에 좋은 제품이면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 들어가는 업체가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숙취는 거의 편의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아니고 지금 그거 개발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품화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비싼 돈을 들이고 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몇 년 안에 개발을 안 하고 제품을 안 만들었을 때는 기술을 다시 우리한테 갖고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계약서라도 쓰셔야지 지금 분명 이전을 했는데 제품까지 안 나온다는 건 우리는 지금 기술개발비로 엄청난 돈을 들였잖아요. 아까 40몇 개 중에 지금까지.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방향 충분히 알겠고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전에 뭐 기술 개발한 거에 대해서 보면 인삼을 호흡기 백샘 호흡기 개선에 몇 억씩 들어가고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야 저거를 왜 저런 게 연구개발을 썼을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백삼하고 흑삼에 대해서 지금 연구한 지가 10여 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그게 하루아침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걸 연구한 결과를 소재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요. 더 신경 쓰셔서 더 노력해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 여기 준비되셨습니까?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망이 안 돼서 직원들을 이렇게 좀 연락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의원님께 바로 추후에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있답니다. 근데 시간 좀 걸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사님들이.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12명이잖아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예 이사님.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군수님 포함해서.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감사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10명으로...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보면 15명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들을 많이 넣으셔서 어쨌든 더 진흥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제가 구상하는 건 이사님 이사님이지만 좀 더 현장 전문가하고 전체 기관을 망라해가지고 금산 인삼 진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는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엄청 기대를 하거든요. 얘기할 게 더 많기는 한데 어떻게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내년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말씀해주시면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죠? 잠깐 기다리기로 하고요. 우리 진흥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또 행감부터 이렇게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숙지를 다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진흥원에 취임하시면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과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제가 지내고 나서 지금 한 20일째 됐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흥원이 왜 이렇게 군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이기 때문에 간소화하고 의사결정도 빨리하고 이 그런 목표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와보니까 민간단체지만 행정기관의 룰대로 뭐든지 해야 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많기 때문에 민간재단법인으로서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와가지고 주어진 일 위탁업무나 대행사업으로 하고 또 법에 정해진 검사 업무, 품질관리 업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나 스스로 혁신도 못하고 일거리를 못 찾은 부분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사무를 받아서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진흥원도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진흥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흥원의 진짜 설립 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빨리 확립을 하자. 그래서 제가 저기 목표는 금산인삼 미래를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자. 그래서 안전한 인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산에 들어오는 인삼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안전한 인삼을 만들고 또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안 사업으로 돼 있는 경매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투명화할 거냐 이것도 저희가 좀 맡아서 해보고 그걸 토대로 시장을 넓혀나가려고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 거기에 맞게 조직도 바꾸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실은 이제 본 위원도 인삼약초연구소 때부터 진흥원 개명을 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인정받는 제품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제품이 돼야 되지 않나. 그만큼 우리 인삼약초진흥원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흥원에서 개발되고 인정하는 거라면 정말 우리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상호 하나만 가지고도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진흥원의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우리 박지흥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금산인삼시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흥

박지흥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