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각종의안심사로상임위원회활동에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 심사를거쳤으므로본위원회에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3일간의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로오늘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설명과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교통환경산림국소관을종합심사하고,20일은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소관을종합심사하며21일은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순으로종합심사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국소장으로부터받도록하겠으며,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얻어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부분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원단위지만편의상억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2페이지회계현황입니다. 우리시는일반회계1개,기타특별회계12개,공기업특별회계3개,기금11개를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2조5,817억원,세입은2조5,856억원,세출은2조85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5,771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세부내역을보면이월금3,357억원,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154억원,순세계잉여금2,26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세출증가에따른집행잔액감소로2022년3,853억대비1,59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28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기금을운용하였으며,2023년회계연도말조성액은2,201억원으로,전년도말3,147억원대비946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일반회계전출1,050억원등2022년대비기금사용액이977억원증가하고조성액이903억원감소한것이주요원인입니다. 다음30페이지재무제표부분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7조6,197억원,총부채1,512억원,순자산7조4,685억원으로순자산전년대비1,460억원이증가하였으며,재정운영결과를보면,총비용1조5,118억원,총수익1조5,733억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마이너스615억원입니다. 다음46페이지결산상세입·세출처리상황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2조683억원,세입은2조755억원,세출은1조7,345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3,409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금은명시이월896억원,사고이월215억원,계속비이월1,614억원이고,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152억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532억원입니다. 계속해서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15개특별회계총괄설명입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5,134억원이며,세입액은5,101억원,세출액은2,739억원으로,결산잉여금2,362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금은명시이월160억원,사고이월7억원,계속비이월465억원이고,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2억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728억원입니다. 다음53페이지부터392페이지까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세부내역과393페이지부터499페이지까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세부내역은지방공기업법에의거별도작성된각공기업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1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이용은없으며,예산전용1건1,800만원,조직개편으로인하여106건486억원을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515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54억원이며,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외7개사업에총29억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521페이지부터575페이지까지기금결산의세부내역과577페이지부터714페이지까지재무제표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결산서첨부서류에는보조금집행및이월사업비,공유재산및물품,지방세지출보고서,성인지결산서,지역통합재정통계등22개항목이수록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것보다는이월관계가지고조금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작년에도2022년도결산때아마이자리에앉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때도제가이야기할때도제상임위원회에서도마찬가지였고,여기서도이월관계,특히명시이월관계를제가상당히강조를많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또2023년도결산에서도명시이월이약609억원입니다.그죠? 물론거의다보면부끄럽지만도시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그리고특별회계도많고. 이내용에대해서총괄담당하시는기획행정국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우리예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이월금액이좀작아질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이월액이2022년대비2023년에도크게개선되지가않고오히려조금늘은건사실입니다.인정은합니다. 주요원인이제가판단할때는국도비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게하반기에내려오다보니까사업을제때시행을못하고해를넘겨서하는경향이많은데,사업추진을하다보니까이게좀불가한면이많습니다. 또최근들어서이월액이너무많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도각부서에공문을보내든지이래가지고최소화하는방안은우리가협조를구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현재로서는참쉽지가않은그런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물론공모사업을해서내려오는사업도일부는있습니다마는우리사업집행부서에서조기집행을할수있는방법도좀강구할수있을것이고,그리고좀부단한노력이좀덜하지않나싶은생각이너무많이듭니다. 근데이것으로인해서또우리진주시가약간보조금이나교부세받는데도페널티가일부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차츰소관부서할때이야기를하겠지만전반적으로,예를들어서2025년도당초예산을편성을할때2024년도예산에대한이월금이책자가올라와서각상임위원회에서논의를할텐데,또2024년도도2025년도당초예산을편성할때이와못지않게만약에명시이월금같은게올라오면어떻게해야될까요?

위원님말씀에크게답은못해도사업의어떤목적성이나필요성을보고판단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게또아시다시피저희들도명시이월내역서를쭉보니까큰사업이너무많더라고요.그리고또계속해서이월되는것은너무몇년간걸쳐서큰사업이있고하니까지금당장개선되리라고는장담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게올해작년의일이아니고조금누적된현상이있는건사실이거든요,그죠?

예.

그부분을우리예산부서에서담당하시는분들께서각부서에다가한번독려해줄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최대한발주를빨리해가지고이월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강진철위원이질의한내용에좀추가적인내용을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자료를같이준비하다보니까중복되는질의가있을수는있습니다. 작년예산이얼마입니까?

작년…….

총쓴금액이어느정도되죠?

작년세출예산이한2조85억정도됩니다.

올해예산은요?

올해예산은2조8,417억인가,정확하게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2조한8천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예산잡은것중에집행률은한몇프로정도됩니까?

집행률이칠십한칠팔프로정도될겁니다.

칠십칠팔프로정도면적정합니까?

22년보다는상향이됐다고알고있습니다. 한4.7%,5%가까이상향이됐습니다.

그러면70%에서70%대를지금왔다갔다한다이런이야기인데,그래서전년도대비빼고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가지고70%대면적정한지를질의하는겁니다.

타지자체는비교를안해봤지만저희는‘22년보다는‘23년이개선이좀되었습니다.

근데국장님그리말씀하실줄알았는데이게사실70%갖고는,80%넘어가야되거든요,집행률이.그리해야아까우리강진철위원이얘기했던것처럼쉽게말해서벌칙도안받고또아까얘기했던조기집행이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가지고예산을갖다가,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중에이런이야기가있었어요.큰사업이많다보니까불가피한부분이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것개선할수있는방법은조기집행을하면그런일이안생겨요. 어떤이야기냐면상반기때조기집행하고나서여유가있지않습니까? 후반기때집행할수있는금액은크지않기때문에충분히계획을설정한대로진행할수있는데조기집행이힘드니까나중에후반기때여기예산을쓸려고하니까또이런저런문제가있어갖고이월되고명시이월도하고사고이월도하고이런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

근데참고로작년도에는경남도에서도우리가조기집행을상당히실적이좋은편입니다. 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하반기에생기다보니까이런현상이좀있는그런걸위원님이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국가정책도조기집행을해라라고권장을하고있는거고,우리지역경제활성화라는이런측면에서도조기집행을해야만경기가좀살아나고우리가자금이순환이된다,그거는상식적으로다아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근데왜행정에서는그걸갖다가잘못따라가냐이런거거든요. 왜냐하면이거는뭐기금쓴것,예산쓴것숫자로딱나오기때문에면피를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결과를놓고잘쓴것못쓴것확연하게구분이되니까. 그래서제가2023년예산과세출을물어보는게처음에예산잡았던게집행된율이좀낮다,실제로는. 그래서앞으로는계획을새로세워가지고80%이상넘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된다그런차원에서질의를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그건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규섭위원님.

다른위원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제가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기금집행률은지금어떻게됩니까?

기금집행률,잠깐만요. 기금집행률이작년에사용액이1,134억,그러니까총3,147억에2022년말에조성되었다가작년에사용한게1,134억쓰고지금현재2,201억이지금남아있습니다. 율을따지기는조금…….

올해는조금많이쓸겁니까?

작년대비올해1,130억정도썼으니까상당히올해는예산사정이안좋아서많이썼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죠.정부에서올해예산을삭감했던요인중에하나가광역이나지자체에남아있는기금운영한금액을조금많이집행해라,그돈이많지않느냐,이런내용도좀있죠?

거기까지는장담을,우리가작년까지는경남도내에서기금이가장많은시군중에하나였습니다.

예.

올해는1,100억쓰고나면중위권정도로내려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 정부에서기금이많다고지방교부세나보조금을작게내려주는게아니고정부세입이적다보니까이렇게좀축소해서내려주는걸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언론보도를보니까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뭐냐하면예산이줄어들었다라고항변을하니까재정운영하는책임있는분한테서나온이야기가“지자체는기금이많다.그래서부족한부분은기금을활용해도된다.”이런이야기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기금들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고,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자활기금이라든지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이리쭉보면이게뭐냐면우리가조례를통해서집행하는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지자체의어떤의지를가지고집행할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특히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위기상황에시민들을위해서쓰라고지금적립을해놓은거아닙니까.그죠? 그렇죠.그죠?

예,맞습니다.

근데지금기금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우리가이건일반가계나기업과는달리거기야이익금을많이내면좋죠,그죠? 절약해가지고돈을많이남기면좋은데우리진주시는지자체니까그렇게하면안되죠.그죠? 제일좋은게어떤경우가제일좋습니까?

제일좋은건세입하고세출하고거의동일한선상에서예산집행이되면제일좋지요.정부도마찬가지고. 그렇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100억을예산을잡았다고해서지출을100억을하고0을만드는것은위험한사항입니다. 왜냐하면그다음해그다음해이재정이악화될우려가있기때문에조금씩조금씩적립하는건위원님들이이해해주시면좋겠고.

적립하는건재정…….

이게적립이많이됐다는의미에서는재정상태가안좋을때는이걸빼가지고쓰라는그말씀은이해를하겠습니다.

예.

그말씀이틀린말씀이아니고,또11개되는기금에각각사용의목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목적에맞게끔쓰는데예산사정이안좋을때는위원님말씀대로그목적에맞게좀풀어주는게타당하다는그런말씀은맞습니다.

우리가밸런스라는게있잖아요.

예.

밸런스라는게항목별로있는데,이기금을가지고사용하지못하는용처가있을수있습니다,각사업마다. 그래서그렇게기금을사용할수없는부분은우리가예산을두툼하게여유있게잡아놓고나중에기금을사용할수있는부분은나중에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부분이되니까그럴경우가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지만그렇게활용하는방법이있으니까예산에대한밸런스를좀맞추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는걸말씀드립니다.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제안설명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3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9페이지되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예산액29억4,400만원중28억6,700만원을집행하고,86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6억7,200만원으로6억5,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신문스크랩통신사정보이용료7,000만원,행정자료지5,400만원,고시·공고료4억1,700만원입니다. 공보인쇄용지구입에500만원,시정기록물관리DB비용에3,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3년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시프레스센터운영에1,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관용차량유지관리비400만원을집행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4,600만원중2억4,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SNS활성화추진및시정홍보만화제작에사무관리비1억5,900만원,시정홍보용만화우편발송료,통신요금,공공운영비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유튜브1인영상제작자영상제작및SNS서포터즈활동보상으로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5억7,800만원중5억4,400만원을집행하고시정소식지,모바일전자책제작구입을위해서86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500만원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계약금액잔액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편집및인쇄4억5,200만원,우편발송대행료2,700만원,우편요금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3억4,700만원중3억3,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00만원되겠습니다. 사유는IP방송시스템장애미발생으로수선비절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정홍보배너‧ID‧스팟광고제작및송출에2억1,000만원,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100만원,IP방송,그다음에전광판유지보수에3,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7억4,500만원중7억4,49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2억5,300,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2억7,100만원,주요시책방송기획시정홍보에1억7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에9,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스포츠경기관련시브랜드홍보입니다. 예산액3억원중3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언론매체방송사,중앙지,지방지,통신사인터넷신문등을통한홍보2억1,000만원,옥외전광판을통한홍보1,600만원,네이버포털사이트,유튜브홍보에2,200만원,부산경남IPTV홍보에1,200만원,부산경남아파트승강기홍보에1,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홍보에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과직원급량비,출장여비등예산액5,400만원중4,8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결산서잠시이야기좀하겠습니다. 결산서에보니까2022년도하고2023년도에언론미디어홍보성과목표가전년도대비해서상당히실적이개선이많이되었습니다.그죠?

예.

보면2022년도는목표치를470건을잡았는데실적치는476건이고그다음에2023년도같은경우에는목표치를480건을잡았는데지금실적치가560건으로상당히목표치에상회해가지고특별한비결이있습니까? 이유가어떤이유가있습니까?

특별한비결보다도공보관실에서기자님들이나안그러면매체를통해서조금더노력을했고,저희들SNS활동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을아마언론매체에서좀많이나온것같습니다. 그리고시정에서또다양한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그런보도가많이된것같습니다.

언론홍보비는지금몇개사정도지출을합니까?

저희들이시청출입을등록한매체가한177개정도됩니다. 그중에저희들70여개80여개정도중앙지,그다음에지방지,인터넷신문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177개의미디어중에언론매체중에서진주시와관련된내용들을표출하는언론사는몇군데나됩니까?

아까말씀드린70에서80여개정도,근데저희들이보도자료를제공하면광고비를안주지만그분들이매체를통해서보도를해주시는언론매체도있습니다.

물론그렇겠죠. 그러면선정기준은보도를해주는걸위주로하는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일단은출입자등록을먼저하고1년정도매체에대해서검증을합니다.하고,저희들보도를줬을경우에어떤적시성이라든지안그러면합리적인보도를했다든지그런부분을봤고,일단그기준에부합을하게되면저희들이자체적으로,어떤법률이나규칙이있는건아닌데자체적으로이게신문이지면신문이냐,인터넷신문이냐,안그러면통신사냐이렇게구별을하고,그리고지역인지안그러면외부인지그런부분도포함을하고,이게신문사가얼마만큼역사성있는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좀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또그리고저희들기자회견을하면기자분들이참석률은어떻게되는지그런부분을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조금분류를하고있습니다.

그럼기준이없다라고얘기했는데,조금전에얘기하신게이게다기준아닙니까?

그건자체,저희들이법적인…….

법적인게아니고자체적인기준은뭐냐하면예를들어서조금더긍정적으로평가를해주는,그러니까시책에대해서좀더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표출을많이해주는,그리고거기에대한영향력이있는그런매체에우선으로해가지고한다,그렇게원칙을잡았다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런원칙을하면서조금세부적으로합니다.

혹시아랍에알자지라방송아십니까?

이야기는들어봤는데제가보지는못했습니다.

그렇죠.그죠? 그게왜그게이야기를하냐면우리가시책에있어서긍정적으로홍보를해주는부분도필요하지만또시책이잘못된방향으로간다고한다면시민중심으로생각해서시책에대해비판이라든지대안을제시할수있다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해가지고조금전에홍보비를가지고무기로삼아서예를들어서우리한테적대적이기때문에어떤홍보비를지출안하겠다,대상에서제외된다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예.

그래서알자지라방송을이야기한게알자지라방송의재원을거의인근에있는국가에서국왕이거의돈을다댑니다. 운영비를그렇게하거든요. 근데그국왕에대한쉽게말해서안좋은기사라든지안좋은방송을엄청나게많이쏟아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금은그거와는별개다. 욕을내가얻어먹는것은얻어먹는거고,그걸로인한감정으로인해가지고그매체의어떤역할을재원으로서이렇게핸들링하지는않겠다,그런의지는가지고있다. 그래서그게조금많이알려져가지고그나마국왕이독재를하더라도일단언론관은제대로가지고있구나라는이런이야기들이있습니다. 그래서뭐냐하면여러가지매체가있습니다. SNS도있고해서,요즘에는카톡이나밴드,인스타그램,많은매체들이있거든요. 특히유튜브도있고,페이스북도있고한데,요즘에는본인,그러니까개인적인생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대중들에게표출할수있는그런미디어가많이생겼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시책과관련된이야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이야기도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그것도나중에다른부서에한번이야기를하겠지만문화관광부에옛날에문화계쪽에블랙리스트작성해가지고한번엄청난국제에서도난리가났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공보관님이하셔야될일중에하나가블랙리스트와같은그런매체선정이라든지이돈을가지고핸들링하는부분에대해서참조심해야된다는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저희들도이게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함부로하는건아니고,저희들이볼때는언론의사실적보도그부분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사실적보도를하면증거에의해서합리적인비판을한다라면저희들이받아들입니다. 그런데그런증거라든지합리적인기준에의하지않고자기의개인적인주관이라든지생각을얘기한다는건그건조금,개인적으로이야기를하는것은괜찮은데공식적인많이보는사람들앞에서그렇게한다는건조금삼가야되지않나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언론의본연의역할을제대로못하는거잖아요.그죠? 언론은옛날부터이야기하던정론직필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논조는정확해야되고,그논조에맞춰가지고정확하게글을쓰는게그게언론의역할이다.그래서그런언론들이있으면적극적으로지원도하고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지역에도자생하는지면신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들이또도와드려야되고저희들도시책에대해서좀많이반영해달라고이야기하면서소통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여러가지많은매체들이있다보니까오히려거기에서지역언론이오히려역차별을받아갖고이런경우도있을수가있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예.

다같이나눠준다,형평성이라든지공평성의원칙에맞춰서하다보면오히려지역에서자생하는언론한테그게마이너스가될수있는부분도있을수가있거든요. 그런것좀유념하셔가지고좀이렇게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좀할까요?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질의는우리이규섭위원이하셨기때문에조금중복됩니다만,조금전에공보관님께서말씀은하셨는데,물론작년도결산감사를하지만지금시중에서그거까지도우리진주시공보부분하고지금언론매체하고조금갈등관계가좀있죠?

예,일부있습니다.

그것도우리공보관님께서답변을하셨던그내용에포함이되는겁니까? 사적인부분을가지고언론매체를통해서우리공보팀에다가아니면집행부에다가조금부적절한용어를쓴다고그래서지금현재언론업체와집행부가갈등관계에있는겁니까?

아닙니다.저희들은특별히언론매체가싫고좋고그런부분은아닙니다.아닌데,저희들이보도된걸스크린하고확인하다보니까조금안맞다싶은건언론중재위원회에재소를하고…….

그럼그업체들하고제소를했습니까?

저번에한건이제소를했었는데저희들언론중재위원회한번나간적이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정정보도를저희들이받았고요. 그리고정정보도와반론보도를저희들이냈습니다.

일단은뭐…….

세부적인부분은저희들이조금내용이좀그래서공식적으로는말씀은드리기는어렵습니다.

그부분은기획문화위원회에서어느정도저는다루실거라고생각했는데제가아무리행정사무감사를보고결산을봐도,물론행정사무감사도그부분에포함은안되지만속기록한줄없어서한번이규섭위원이이야기하니까덧붙여서제가던져보는겁니다.

예.

조금전에우리이규섭위원께서말씀하셨던사우디아라비아쪽입니까?어디쪽입니까?그게?

알자지라방송.

알자지라방송맞죠,사우디쪽에? 그래서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한번봅시다. 4페이지한번,아4페이지가아니고죄송합니다. 제가공보관실에행정사무감사를보니까4페이지에보면2023년도홍보물심의위원회가운영횟수가19건이있는데위원수당이720만원이예산액을잡아가지고약375만원만쓰고345만원은거의지금현재잔액으로남았어요. 홍보물심의위원회를결과적으로지금반밖에지급을안했다는소리인데돈금액의많고작고를떠나서이렇게잔액이많았다는것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홍보물이각부서에서만들어지면그홍보물을저희들한테심의의뢰를들어옵니다. 근데작년같은경우에는한19회정도해가지고예산액이반정도쓰고반은남았는데저희들예상치를하다이게많이들어올수도있고조금적게들어올수도있는데저희들이좀많이잡은감은있는데,그래도저희들이통상적으로또많이올수도있는부분도있어서이렇게예산을책정해둔부분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와마찬가지로지금현재작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면우리공보관팀장잘아시겠지만19페이지에보니까이런게나와요.시정홍보(광고현황)해가지고돈집행금액이한9억2,850만원정도가되는데,물론2024년도까지도포함이되었는데우리예산액보니까돈이그리안되는것같아요. 혹시제가잘못알고있는지는모르지만어떤금액에서이게지금9억2,800만원까지나왔습니까? 이게결산에는보면시정소식지발행하고5억7,800이고,그다음에미디어행정운영비는3억4,700만원이고,이두개다합친겁니까?

어떤부분인지제가…….

행정사무감사책자에19페이지에보면시정홍보광고현황에예산집행내역이나와요.저희들이결산도행정사무감사에포함이되는겁니다. 왜냐하면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작년도썼던예산이결산책자에썼기때문에.

예.

그래서우리행정사무감사는작년도5월1일부터올해4월말까지썼던건제가알고는있고요.우리결산을작년도1월1일부터작년도12월31일이란말입니다,그죠?

예.

그래서어떻게하든지간에이비교를봐줬을때금액은조금차이가나있을지모르겠지만금액이지금현재이책자는2024년도4월까지하다보니까9억2,850만원썼다고되어있는지는모르겠는데2023년도예산에는보면시정소식지발행이5억7,850만원,이건행정운영비니까아닌것같은데지금거기보면예를들어서방송사14개에2억8,450만원쭉이래가지고나와있다는말입니다.

예.

이게내나아까말씀…….

광고비하고.

광고비잖아요,그죠?

시정소식지는저희들촉석루라고별도로있습니다.

다른겁니까? 그럼시정소식지는촉석루다.그죠?

촉석루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자,그럼이야기합시다.지금공보관169페이지에정책목표와성과지표에보면고시와공고게시에서지금현재연간고시공고게시이건지금시정소식지하고다른거죠,그죠?

예,그렇습니다.

위에시정소식지는100%딱맞췄을거고,연간고시와공고게시이건뭘이야기하는겁니까?

저희들토지보상이라든지자동차압류가되면고시주소가없다든지불명이뜬다든지그러면저희들고시공고를이렇게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을공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건수를이야기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도이고시와공고는전부서에다이야기를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를든다면제가소관하고있는교통행정과에서범칙금때문에몇년동아묶어놓았다가,그죠?

주소가불명이라든가그런부분은.

그런건다포함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결산서16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여기보면시정소식지간단하게이야기좀하겠습니다. 지금시정소식지가추이가어떻게됩니까,발행부수가?

잠깐만요.지금시정소식지가저희들이월45,000부를발행을합니다. 그래가지고읍면동이라든지그다음에관공서,그다음에중앙부처이렇게저희들이발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추이가어떻게되냐고요? 연도별추이가? 계속고정발행입니까?

매월그냥45,000부.

그러니까작년도라든지연도별로해가지고좀차이가나는게아니고,늘거나줄거나하지않고?

예.

그부분은조금문제가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요즘엔많은매체들이생겼지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지금할수있는게많이있어요.유튜브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페이스북도마찬가지고,지금진주시에페이스북이있죠?

예,있습니다.

있죠?그다음새로운매체가생겨가지고그걸대체해서홍보를한다라고한다면웹,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시정소식지를웹진형태로만들어가지고매월이걸웹자보로보낸다고한다면오히려비용이차이가좀납니까?

아닙니다,그게…….

검토를안해봤죠?

아니,이게종이형태로발행이되는부분이고,구독자들이유튜브를활용하는구독자도있지만저희들신문형태로이렇게보는구독자도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뭐냐면매체가지면매체가있고,여러가지매체가있어요.그런매체가있는데새로운매체가생기고또그걸활용을한다라고한다면기존매체는이게조금줄어드는게당연하다.그새로운매체에투자되는비용만큼주는게당연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일단이게…….

대체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저번에얘기한것처럼?

이게모바일형태로도촉석루를저희들이제작을합니다.

그렇죠.

제작을해서작년부터저희들시범운영을하고있고,매월이걸종이형태로하는것과동시에모바일형태로카카오톡으로보내서시민들이좀편하게볼수있도록그리저희들이만들어놓은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전에보니까재난관련해서는엄청난문자들이오더라고요.

예.

문자가많이오고해가지고그래서우리가문자메시지를보내는방법들,그다음에SNS를통해가지고하는방법중에페이스북에,페이스북같은경우는비용이그리많이들지는않죠?

예.

그다음에카톡이라든지이런방법들을다양화를시키면기존에이제활용하던매체의비용이줄어드는것이정상적이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근데발송을하게되면조금비용이발생합니다.

당연하죠,그래.

많이좀들어가니까.

우편요금이들어가니까부수자체가줄어들면비용이줄어들것아닙니까? 제작비같은경우에는부수에대한영향력이그렇게크지는않아요.약간미미한데대신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발송료부분은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대체되는부분만큼이게점진적으로줄여나가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생각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하단부밑에서네번째이건잘이해가안가요.스포츠연계관련시브랜드홍보?어떤브랜드를홍보한다는겁니까?

작년에우리세계역도선수권대회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집행한사항입니다.

이게역도대회전체금액입니까?

예,전체저희들이프레스센터를운영하다보니까방송사에중앙지,지방지,통신사,인터넷신문,그리고옥외전광판,그다음에네이버포털,그다음에유튜브,그다음에IPTV,아파트승강기,대중교통이렇게저희들이매체에다가홍보를합니다.

그러면조금전에이야기하던게언론미디어홍보쪽에들어가는거죠? 자,들어가는데그러면역도대회만별도로빼놓은거예요?

예,역도대회만별도로작년에2023년도에빼놓았습니다.

혹시중계방송했나요?역도대회?

중계방송을아마MBC경남인가,KBS인가했습니다. 첫날개막식인가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중계권료를받았습니까? 아니면줬습니까?

중계권료는제가확실히잘모르겠는데제가작년에업무를안보다보니까.

그러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방송관련인데,그건공보관에서안하고?

KBS나MBC에저희가위탁을했습니다.

그러면역도,준비를어디서했죠?역도조직위원회?

역도조직위원회하고체육진흥과의추진위원단하고.

방송중계는조직위원회에서관할한거예요?

제가확실히잘모르겠는데.

공보관실에서는안했다는거죠?

예,그렇지요.저희들은광고만.

광고만했다? 미디어실운영하는데비용이어느정도들었어요?프레스센터운영하는데?

프레스센터운영하는데1,800만원정도예산해가지고1,790만원집행하고그랬습니다. 여기에는프레스센터의시설물이라든지음향,그다음에현수막,그안에있는물품이렇게저희들이구입을했습니다.

그프레스센터에인건비도같이포함된겁니까?

인건비는저희들이지급을안합니다.

지급을안했어요?

예,1,800만원입니다.

프레스센터관리하는사람있었다아닙니까?

그건우리직원들좀가서도와주고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제가하나다른예시인데우리가배너광고를하죠? 프레스센터에보면프레스센터해갖고이렇게저렇게기자회견을하거나거기서또언론브리핑을하거나하는데뒤쪽에백보드쪽에진주마크를넣고이렇게홍보를하지않습니까,그죠? 그홍보를할때진주의좀역도대회를홍보하는것도있지만가장내세울수있는걸하나거기에광고를넣어서,보통중계방송이런걸보면각팀들이름을넣어갖고제작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기업이름을넣어서,그러니까협찬하는기업들이름을넣어서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면역도대회후원을한진주의기업체도있을것아닙니까?

예,있습니다.

그것도활용을해서그렇게해서언론표출이될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된다아닙니까,

알겠습니다.저희들도일단관공서하고민간에서하는그런부분은,공익적인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민간업체이런홍보는저희들이한번검토를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역도대회를하는데있어서역도대회에후원을냈는데…….

후원사는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그런방법도있지만제가이야기했던것처럼백보드를활용하는방법도있다는거거든요.

예.

왜냐하면거기서기자회견을하거나또그다음에여러가지언론과의접촉을할때카메라표출이사람이서있는뒷부분이표출이되니까거기에진주시에관련된부분들이라든지아니면그대회를후원했던업체명이들어가면오히려거기에대한효과가있고지속적으로또후원할수있는생각이생긴다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이런부분도있더라고요.후원을받았는데그냥일회성으로그치고그냥받아쓰기로끝이났다.그다음에다음을생각안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제일좋은거는관에서하니까도와줘야된다이런측면보다는그걸하니까홍보효과도크더라,실제적인홍보효과가있더라,이런평가를받아야만그게지속성이있다는걸이야기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9,915만2,000원,결산액은8,831만8,000원입니다. 75개전국유사시중청렴도점수가78.9점으로94%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전국기초자치단체시부평균76점보다는2.3점이높은편입니다. 다음사업별조서는2023년도감사관실소관총예산액은1억4,535만2,000원편성하여1억2,753만2,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78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9,915만2,000원편성하여8,831만8,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83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상부기관감사수감및상설감사장운영675만7,000원,사례집책자인쇄및구입,연찬회참가등857만1,000원,청렴학습시스템운영1,001만2,000원,청렴홍보물제작및교육비등에1,258만3,000원,청렴골든벨,청렴콘서트,콘텐츠공모등에1,520만4,000원,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46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여비로518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184만3,000원,기타보상금160만원,포상금74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325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기본경비는4,620만원편성하여3,921만3,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98만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사무실운영기본경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2,805만6,000원,국내여비755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님공직생활오늘이주요업무는마지막이다,그죠?

예,

마지막질의를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전년도에감사조치현황이어떻게됩니까? 지금몇건이나됩니까?

감사조치같으면우리가자체종합감사가있고,특정감사있고,그다음에또신고에의한조사해가지고처벌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지금…….

조치라고하면…….

종류가많기때문에…….

징계는징계의종류도여러가지가있지만전체징계종류에있어서조치를취한게몇건이나되는지?

21건정도됩니다.

21건요?

약간비슷한편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근데2022년도에22건비슷한조치를취했는데도불구하고2023년도거의비슷한조치결과가나왔다라고한다면개선이안됐다,그정도수준밖에안된다그렇게평가할수있는거아닙니까?

특이한점은음주운전같은경우도저희들이징계조치를하는데음주운전같은경우는재작년에5건인가발생했습니다.그런데작년경우는한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런것도일단은개선된부분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러면좀증가된부분은뭡니까?

증가된부분은특정분야에서푹늘어난건아니지만작년같은경우에성희롱건수가다수조금있었습니다.

그럼이조치에대한부분에어떤의견을냈을것아닙니까? 진주시에다가의견을냈을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예를들어서성교육횟수를늘린다든지그거는어떻게했습니까?

성희롱관련해서는교육이라든지총괄업무는행정과에서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저희들이의무교육을해가지고성희롱같은방지교육을확산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아마별도로또다시교육을잡아가지고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중에우리가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면목표를지금84.5%,실적달성률은78.9%로되어있습니다. 목표가84.5,실적이78.9로되어있거든요.

예.

쉽게말하면실적이목표치에미달했다는이야기잖아요,그죠? 그래서달성률이94%라고이야기를했는데이건좀다른데비교해갖고고무적이다이렇게하셔야될게아니고,반성하셔야될부분같은데?

안그래도지금열심히개선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건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후임들한테잘전달하고안있습니까?

예.

그렇게해가지고명예로운퇴임을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3년결산승인안제안에앞서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경용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수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집행잔액이발생한예산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금4,61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36억3,642만원중15억8,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억5,641만원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예산현액2억2,620만원중각종보고서제작및정책자문교수단운영등에2억1,223만원을집행하고1,396만원의집행잔액이남겼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예산현액1억5,520만원중1억4,906만원을집행하고,613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4,61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억3,398만원중1억9,058만원을집행하고,4,34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269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2,628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준공금등으로1억6,1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1,000만원은사유미발생으로의원상해부담금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175페이지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예산현액3억2,368만원중2억2,912만원을집행하고,9,45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9,711만원을집행했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1,9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5,652만원을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128만원을,배상금은손해배상금으로3,752만원을집행하고,소송패소비용으로1,7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3억1,116만원의예산중3억448만원을집행하고,66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로1억5,357만원시책업무추진비899만원,신속집행실적우수부서포상금600만원,2023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2,133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6,611만원,차세대지방지재정관리시스템구축으로4,8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Pool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1,300만원의예산중사무관리비504만원,국내여비246만원을집행하고54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예비비는48억5,200만원을편성하여30억630만원을사용승인하고,18억4,5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177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1,620억9,637만원중1,535억8,748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5,454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4억733만원입니다. 먼저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예산입니다. 2억2,970만원중행정과운영소모품및독립유공자유족격려금과각종자산물품취득등에2억1,74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26만원입니다. 다음청사경계및방호예산입니다. 8,602만원중일숙직수당및당직실운영비등으로5,92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80만원입니다. 다음178페이지문서관리예산입니다. 2억76만원중기록관및문서통제실운영경비및문서체송차량유지관리비등으로1억6,92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147만원입니다. 다음중간부분,시민의날행사운영예산입니다. 2억3,600만원중합동농악지원,행사대행용역등으로2억2,00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93만원입니다. 다음17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예산입니다. 1억8,575만원중자율방범대지원및초소수선교체등으로1억7,13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437만원입니다. 하단인사관리및운영예산입니다. 7억3,084만원중공무원출산및육아휴직자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로인한6억9,24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836만원입니다. 다음공무원교육훈련예산입니다. 7억5만원중6억5,11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4,885만원입니다. 다음180페이지후생복지증진예산입니다. 63억2,799만원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4대보험보험료,구내식당유지관리비,직원복지포인트및종합건강검진비등으로61억1,84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957만원입니다. 다음중간부분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예산입니다. 10억516만원중감사,세무,예산등특정업무경비와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지급후집행잔액은4,406만원입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예산입니다. 9억2,050만원중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프로그램강사료등으로8억1,24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807만원입니다. 다음주민자치역량제고예산입니다. 3,490만원중주민자치위원워크숍및회의참석보상등으로2,37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16만원입니다. 하단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예산입니다. 9,680만원중주민자치회시범실시3개소의마을자치계획사업추진으로인한집행잔액2,371만원입니다. 다음182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6억1,106만원중지출액5억8,448만원,보조금반납30만원,집행잔액2,626만원입니다. 다음대고객친절업무추진예산입니다. 3억7,466만원중무인민원·통합민원발급기구입및유지보수,민원안내자원봉사자보상금등으로3억6,137만원을지출하고1,32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184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111억9,013만원중103억9,805만원을지출하고3억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9,208만원입니다. 184페이지하단청사일반관리예산입니다. 22억6,876만원중공공요금,교통유발부담금,공제회비등으로21억6,901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974만원입니다. 다음,185페이지청사유지관리예산입니다. 51억3,566만원중시청사및읍면동청사유지관리및환경개선,시의회본회의장리프트LED조명설비교체공사,시청사외2개소석면철거및천장재설치공사,시청사시설물노후관리CCTV교체공사등각종공사로49억3,85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9,710만원입니다. 다음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예산입니다. 19억9,740만원중가호동기존청사리모델링및내진보강공사,읍면동청사보수및증축공사등에15억8,33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1,405만원입니다. 상대동행정복지센터장애인용승강기설치공사준공기한미도래로3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024년4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186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159억8,204만원중지출액145억6,460만원,이월액4억7,775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반납액8,068만원,집행잔액은2억5,900만원입니다. 먼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한예산을포함한5억7,000만원중미디어파사드구축및리빙랩운영에5억5,962만원을지출하였고,계약집행잔액은1,037만원입니다. 다음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입니다. 12억4,741만원중스마트공공자전거무료대여플랫폼구축및스마트안전자전거도로구축준공금으로11억6,955만원을지출하였고,국비보조금반납액이6,435만원,계약집행잔액은1,349만원입니다. 다음187페이지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입니다.34억500만원중통신공사비,관급자재비,실시설계비등으로30억4,747만원을지출하였고,S/W개발용역잔금및감리비3억4,2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납액은1,353만원,계약집행잔액은198만원입니다. 다음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7억1,185만원중도심지감응신호교통신호제어시스템유지관리및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에6억7,781만원을지출하였으며,계약및공공요금집행잔액은3,403만원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18억225만원중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버스정보안내기신규설치및노후시설교체,버스정보관리시스템보안장비교체등에17억4,127만원을지출하였으며,계약및공공요금집행잔액은6,101만원입니다. 다음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9억8,495만원중도시관제센터운영물품구입,시스템유지관리비,네트워크시스템증설과방화벽교체등에9억5,988만원을지출하였으며,계약및공공요금집행잔액은2,507만원입니다. 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1억8,432만원중민방위경보실운영용품구입및경보장비유지관리비,전용회선요금등으로1억7,314만원을지출하였고,공공요금집행잔액은1,117만원입니다. 다음은CCTV통합관리입니다. 40억1,514만원중CCTV유지관리비,지능형CCTV확대설치,노후CCTV교체에39억9,61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계약및공공요금집행잔액은1,904만원입니다. 다음은저화질CCTV교체입니다. 12월특별교부결정에따라연내집행이곤란하여1억3,575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입니다.10억6,341만원중도시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28명에대해10억4,567만원의보수를지급하였고,잔액은1,774만원입니다. 다음189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44억1,033만원중43억4,315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717만원입니다. 먼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및운영지원예산입니다.20억1,350만원중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사용권,전산장비구입등에19억9,706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44만원입니다. 다음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예산입니다.4억7,252만원중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및행정전화정보표시시스템업그레이드등으로4억5,78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68만원입니다. 다음190페이지정보통신망운영관리예산입니다 5억1,228만원중전용회선및일반전화공공요금납부료4억9,66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65만원입니다. 다음501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03페이지예산의이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04페이지일반회계의전용사용은총1건,1,800만원입니다. 505페이지부터513페이지일반회계의이체사용은총106건에486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515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은54억1,059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30억629만원을사용승인해28억9,802만원을지출하고1억826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사용승인및지출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517페이지예비비사용총괄조서,518페이지에서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1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523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25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26페이지기금조성총괄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7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1년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2,374억158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1,050억원과예수금이자로1억746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1,322억9,411만원입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2023년1월1일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설치되었으며,고향사랑기부금관리의효율성및투명성을확보하는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난해최초시행으로연도말조성액은3억2,700만원이며,기금사업사용선정전전액예치중입니다. 다음529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530페이지기금수입결산,543페이지부터544페이지기금지출결산,567페이지부터569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179페이지하단에보면공무원교육훈련관련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3년결산금액이7억중에집행잔액이5,000만원가량발생한것으로나오고있습니다. 집행잔액이어디서발생했는지설명해주십시오.

교육훈련은전체직원의인원수에정해가지고국가나도로부터교육수요를파악해가지고일정액을반영했는데이게위탁교육도있고현장에가서받는교육도있는데직원신청이조금작아가지고예산잔액이남았습니다.

24년도본예산을보면내나똑같이교육훈련예산에보니까6억5,000만원이되어있어서5,000만원정도삭감된걸로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예산이줄어든이유는어떤겁니까?

직원수요가적다보니까조금씩조금씩,딱정확하게맞춰서줄여버리면혹시인원이늘수가있으니까여유를두고좀줄었습니다. 요즘은또현장에가서교육원에가서받는것도있지만온라인으로받는것도있다보니까아마조금씩조금씩수요가감소하는분위기가있습니다.

그럼갈수록이런교육에관련된것은줄고있다는말씀입니까?

과목에따라서늘수도있고줄수도있는데지금현재는현장에가서받는것은조금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23년도3차추경3번을했는데교육훈련예산의변화를본위원이좀봤습니다. 그래서1차추경에서독서자율교육에서5,000만원증액을하셨더라고요. 인원수는750명해가지고늘었고,2차추경에는신임인재양성양성교육이8,400만원증액이됐습니다. 그런데3차추경에서교육여비등을8,300만원정도삭감을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해서7억예산중에사용하지못한예산이5,000만원정도되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이사용하지못한것을반영을해서올해이렇게예산을하신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독서통신은전액집행을했더라고요. 그런데이게또많은공무원들의호응을받았는데이게예산편성올해된걸보니까33%정도전액삭감이됐습니다.전액은아니고33%정도삭감이되었는데,예산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잘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또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삭감된것이좀상당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물론의회가예산을증액하라는권리는없지만그런권한은없지만잘살펴주셔야되지않느냐라는게본위원의질의요지입니다.

독서통신은당초에1억했다가작년에추경으로5,000을더했습니다.

예.

직원들이호응도가상당히높습니다. 그러나2024년도예산사정이어렵다보니까전체적으로조금씩조금씩우리직원부터솔선수범하는의미에서한5,000정도33%삭감을했습니다.

물론많이어렵고내년도더어려워질것이다이런예측도있습니다. 하지만한집안을일으키기위해서도계획이중요한데하물며우리진주시를성장시키기위해서도독서하고교육이런부분은정말중요합니다. 그래서한번살펴봐주시고요. 관련해서내나입법예고보면진주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조례가입법예고가됐더라고요.

예.

참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을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발의하실의향이많이있었는데저희가선제적으로위원님뜻을반영을해서지금입법예고중이고,아마7월이나8월조례가되고나면하반기에수요조사를해서내년당초예산에반영을해서,과거에는있었는데있다가없어졌거든요.그걸보완해가지고의원님들뜻대로공무원들이교육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해서다음회기때이제준비가될텐데사실은그렇습니다. 5분발언도통해서제안드린바도있고따지고보면11월부터지금7월까지치면8개월정도끌었는데하여튼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의회도똑같이준비하고있으니까같이하면모양새가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저도동의합니다.

그래서다만올라온걸보면근무경력이3년,그리고대학원석사과정으로좀한정이되어있습니다. 시행하다보면이제또관련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이되고요. 그래서제의견도좀잘반영을해주셔서차질없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결산서를쭉살펴봤는데결산서만으로는확인이힘든게있어서간략하게여쭈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과관련해서2024년3월정부발표에의거해서잘하겠다하는내용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도있고,유연근무제를앞으로확대하겠다이런내용도있고한데,그러면이정부발표에의거해서기획행정국에서는구체적으로어떤방안을모색하고계시는지가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구체적으로′24년3월에발표된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혹시?

정부에서이제개선을하겠다는…….

그런거는제가예를들어서승진연한을좀당긴다든지,그다음에지금9급신규공무원이최저임금에도채못미친다해가지고하위직급에대한급여는좀상향을해달라그런조건들은제가알고있는데,상세한내용은몰라서답변을정확하게못드려서죄송합니다.

예,본위원이5분발언한내용에도관련내용이있고요. 5분발언관련해서조치결과에보면정부안입니다,이건.육아시간확대,가족돌봄휴가확대,저연차공무원연가확대,그리고복무관리자율성제고,교육기회확대다이게연관된내용인데한번잘살펴봐주시고요.

맞습니다,예.

그래서질의를드린이유가정부정책에발맞춰서일과삶의조화가계속이뤄져야우리공무원분들도앞으로진주발전을위해서더힘을쏟으실수있을거라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마무리를하자면교육훈련,그리고위탁교육을통해서유능한공무원집단이돼야앞으로진주시가지속가능한성장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그렇게판단을합니다. 아까수요에맞춰서예산이왔다갔다좀줄어드는경향도있고시가어려운부분에있어서공무원이좀선제적으로줄여간다그런말씀도주셨는데그말씀도본위원이일부동의를합니다만이교육훈련예산만큼은예산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좀축소편성안되도록잘교육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한번살펴봐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의견에동의를하고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몇가지있는데그건다른위원님들하시고,추가적으로현황파악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입니다. 지금제가지적사항이될만한게몇가지있는데이걸질의를해보고시간이되면할테고요. 우선적으로제가지금기획행정쪽에지방교부세관련해서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간세출효율화자체노력하고세입확충자체노력하고한번조사를해봤어요.

예.

지금2023년은세출효율화자체노력이5년동안에대부분인센티브받은것도있는데한분야는계속페널티가있는데2023년도것을제가말씀드리면자체노력에페널티도있고세입확충에자체노력도지금페널티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떤부분으로좀연결되어있나봤더니행사축제경비가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에지속적으로절감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도이예산이계속적으로좀많이느는데,행사축제경비의비율이유사단체에비해가지고월등히많은걸로나와요.월등히많은것으로나오는건경상남도와비교해도그렇고18개시군,그다음에넘버가우리시유형이C-2아닙니까?C-2,그유형에전국적으로한20개정도되는데거기에서도아주탑에있습니다.제일높은수준으로. 그래서그에따라서제가행사경비가계속느는거에대한부분이보완이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데요. 거기에따른우리국장님은지금어느정도이부분에인지를하고계십니까?

제가알기로는세출예산대비지금현재2018년도에보면11억,2019년도에14억,2020년에8억,2021년에13억,2022년에21억,2020년을제외하고는계속증가추세에있다는건인정을합니다. 맞는말씀이고요.또우리경남도나타지자체에비해비율도높은것이사실입니다. 또하나말씀드리자면타지자체에경남도나이런데비해축제가많은것도저희가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이름있는축제가,저희시가한국에서탑을달리는축제가있는것도사실이고.그런데예산이편성이되는것도사실이고,이게또앞으로증가되는것도어느정도예상이되는사항입니다. 다인정하고페널티먹는것도많습니다,사실은.타지자체에비해서. 하지만저희가판단하기로는예산을10억20억써도관광객이와서우리진주시에업을하시는분들한테도움이된다면,저희가투입한예산보다우리주민들이받아들이는수입이많다면조금페널티를먹더라도이거는계속진행이되어야될사업이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제가여러가지말씀을드릴텐데,저는이거하고연계되는게행사축제비관련해서지금말씀드리는지방교부세관련한거하고,그다음에또체납액관련하고연결이되어있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세출효율화,그다음에세입확충에관련된것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고있는거고,저도공익적차원은늘주장을하고공익적인관계에있어서는돈이들어가도필수불가결한예산들은잡아야된다,우리시에서예산삭감할권한이있지,늘린권한은없지않습니까? 근데이거는그거하고좀약간다른얘기고. 그래서보통교부세산정에서행사축제경비절감에대해서2023년에76억,2024년에92억의페널티를부여받았다.추가경정예산이나2025년본예산에행사성경비를축소편성해야될필요가있다저는그리보거든요. 그래서이게말씀하시는그런이유만으로지금어떻게되어있느냐면경상남도도마찬가지고,계속축제비가올라가는것도있는데전국에우리하고비슷하게축제행사를개최하면서도우리보다축제경비가작은것들도확인이되고,저는통계표는가지고있는데이걸다일일이말씀을드리면조금시간이걸릴거고,하여튼C-2유형이라는것은지금국장님이인지하고계시다아닙니까?

예.

거기서2023년도축제비현황이항상탑에있으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하다이렇게보이고요. 이거하고연결해가지고체납액축소를위한노력이필요한데,기획예산과가전체관장하니까세무과하고징수과하고는또연결되어있고여기서관장을하기때문에같이좀말씀을드리면,이것도진주시가현황분류되어있는C-2유형으로같은유형자치단체에서평균보다체납액규모가좀작고,진주시는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액이지금계속증가하고있어요.도표를보면18년부터2022년까지유형다른단체에비해가지고C-2단체에비해가지고계속지금늘어나고있고,경상남도에서도지금상위클래스에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다른C-2유형에서도보면우리가다른비슷한시군하고인구규모와예산규모와비슷하게따져봐도우리가다수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여기는국장님어찌인지하고계십니까?

물론체납관련은세무나징수나또하나는도시특별회계이런경우에는차량등록사업소이런데는체납액이많은것도사실이고,모든위원님이말씀하는인지하고사실인걸로인지됩니다. 저희가지금진주시뿐만아니라다른데도마찬가지지만경기가안좋다보니까체납액이계속늘고,체납에따른페널티먹는것도사실입니다.지방교부세를227개자치단체에내려주는것은인구와면적이라든지이런거까지동일하게지침을주지만체납액이라든지행사장축제이런거에따른페널티를먹는것도사실입니다. 저희가축제관련한행사부서하고체납액이나이런건체납부서하고상의를해서조금더줄일수있는방안을연구를하고서로의논을하고대책회의를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아까말하는공익적인예산이우리관광객이많이와서그런부분도인정하기는하지만이런자구적인노력은필요하다.왜냐하면계속해서페널티를받고있기때문에. 아까말씀하시는세출효율화자체노력도자체페널티고,세입확충자체노력도페널티다. 이게전체적으로지방교부세관련해서우리가페널티를받고있고,그다음에조금전에세입확충을위한자체노력도2023년모든항목에지금페널티기도하고,2024년에는일부항목은개선이되는데지방교부세중에서아까말씀하시는2개는그대로더늘고있습니다.2개가는다는건조금말씀드렸지요. 그래서이거를우리가한번챙겨볼필요가있고. 2023년지방세체납액이증감하는이부분도페널티에기여를하기때문에2024년도에이런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이이런부분도우리가챙겨서체납액축소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전반적인이걸관장하는부분에있어서이런것들좀유념해서우리국장님이챙겨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또부탁을드리고싶은게기획예산과가전반적인예산을다루다보니까제가각상임위원회별로우리위원회에서늘주장하는게여기페이지에보면175페이지인데예산편성관리이건자세하게안보셔도됩니다.전상임위세개를이야기할거니까.우리행정사무감사이외에20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을같이하는이유가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께서말씀하셨던그런이유들로해서지금결산이아주중요한시기에이뤄지고있는데,우리가각종위원회를보면위원회운영횟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도않고,또항상불용예산이과다하게남아가지고우리상임위에서제가해년마다지적하거든요.횟수를기록해놓고제대로횟수를안하고,또어떤것들은대면회의다,어떤거는서면회의다해가지고서면회의도어떤건돈을주고,중요한결정을하면돈을주고,그것도금액을보통10만원인데,5만원도주고,7만원도주고우후죽순다르고,기획문화위원회는제가또한번쭉훑어보니까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니까기획예산과가다른위원회운용예산현황이도표가아주잘되어있어요.운용횟수도나오고예산및집행금액도나오고불용예산이쭉나오는데,저쪽다른부서에도시환경위원회시민안전과에가보면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위원명단여성비율이래가지고각종위원회개최현황해놓고위원현황있고연도별나와있고,개최횟수가나와있고참석인원이있는데이거처럼예산은아예없어요,예산서에.이불용예산이고돈이얼마가지급됐고,횟수를얼마를했다,이건제가해년마다우리상임위원회는짚으니까우리상임위에는잘올라옵니다.경제복지위원회에는. 예산과를다관장하니까말씀드리는건데,또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걸짚었는지모르겠는데요.그런데이거하고연계해가지고또결산서를들어가보면페이지다불러줄수는없고,복사를해가지고왔는데,예를들어서시민안전과만보면,아까말하는안전관리자문단이나위원회품목이있습니다.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진주시안전관리심의위원회,여기예산집행한거는10만원곱하기13명2회,10만원곱하기10명에10회해놓았는데횟수도다르고오히려6회한걸7회로개수로올려놨고4회한걸6회로올려놨다말입니다. 이걸보면또분명이렇게이야기할거예요.“서면심의를몇개하고대면심의를몇개했습니다”돈은또“서면심의는어떤거는주고어떤거는안줍니다”이리답변하실거란말이죠. 그래서제주얘기는뭐냐하면위원회운영예산현황이이렇게잘되어있는과가있어요.우리경제복지위원회는특히잘되어있습니다.해년마다짚으니까. 그런데이렇게잘되어있는똑같은책자의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가어떤상임위원회는아주이렇게부실하게되어있고예결산서내용집행한것도금액도안맞고횟수도다르단말이죠.기획예산과에서전반적으로이런일을다루니까이걸한번쭉훑어보셔가지고우리전체의위원회운영예산현황흐름도이걸같이맞출필요가있습니다. 어차피예산과에서다협의해서돈도배정하고할거니까요. 그리고중요한게또뭐냐하면이예산액과집행액이대부분다나와있는데특히불용액이많아요.금액의높낮이를떠나서대부분불용액이10회개최하는걸50%이상남는불용액이굉장히많다는겁니다. 그래서전반적인상임위별로다비슷한책자의잘되어있는걸따라서변경이될필요가있다. 그래서예산과에서전반적인예산이올라와서정리를할때이부분을같이정리를요구하고,그쪽에서도잘되어있는케이스에딱붙여서이리맞춰오라하면되니까.그죠? 그래서그걸한번국장님께서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해주십사하고.

내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낼때는이기준하고서식을전액통일해가지고위원회에다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건길게끌건아니라서제가지금여기결산서를가지고와서횟수까지다체크를해가지고와서설명드리는거니까국장님께서그리반영을좀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예산운영에있어서이월이나불용액으로인한지방교부세페널티를주의하고지방교부세가감액되지않도록보다더꼼꼼한계획을세워집행할것을당부드립니다.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이다되어가는데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우리윤성관위원님께서한90%이상하셨기때문에그건중복안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에조금묻겠습니다. 그냥행정과부터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행정과174페이지보면시의회와의협력강화1,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그대로남았다,그죠?

예.

우리시의회하고협력이잘안됩니까?

협력이아니고의원님들상해,다쳤을때에어떤…….

아,그겁니까?

그게다친분이아무도없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혹시일어날수있는거에대비해서보험을들어놓은겁니다.

그리고바로밑에보면175페이지에소송업무관계제일맨위에있죠?

예.

우리진주시가소송거의다보면진주시민들과의소송관계죠?

대부분그렇습니다.

그렇죠.그래서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소송관계가간혹올라옵니다.물론법인하고도올라오고올라오는데,법인하고의관계는충분히우리시에서적절하게대응을잘해주실거라고보고. 이번에2024년도1월11일날우리국장님께서과장님계실때그건은승소해가지고5억1,100만원을저는이번에충분히환수하는걸로알고있는데,하나만물어보면,환수를하는이부분은우리예산과소관입니까?안그러면징수과소관입니까?

해당부서로들어가는데항목은정확하게어디로들어가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럼해당부서는그러면?

교통행정과로들어가는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으로…….

교통행정과도물어보니까모르고있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아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죠? 여기서제가하나묻고싶은것은모든예산은우리기획예산과에서하는거니까,이게예를들어서1월11일날우리가승소했다는말입니다.

예.

그러면세외수입으로잡히려면어떻게해야되죠?

부과고지를해야되지요.

부과고지를해야되겠죠?

예.

그러면우리가올해한번도추경을안열었죠?

7월추경입니다.

7월추경아닙니까?

그런데위원님,추경하고부과고지해서시에서환수하는거하고는좀다릅니다. 환수해가지고그돈이입금이된다든지통장에관리가된다면그걸쓸때는추경을한다든지당초예산에반영을하는걸로제가그리알고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어떻게하든지간에세외수입으로잡혀야될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잡힌관계는회계과아니면세외수입부서에부과를했다면받았을것이고안받았다하면…….

저는제가알기로는5월부터,지난달부터5회분납을하겠다이리해갖고보고를하더라고요.

예.

처음에제가몰랐다가제가질의를하니까우리교통과에서얘기를했는데예산부서니까그이야기를한번제가물어보는겁니다.

이예산부서로는파악이안되고입금이되고나면입금된부분은저희가추경자료를쓴다든지당초예산자료로쓸때는인지가될것으로예상합니다.

그럼이건어떻게됩니까? 우리가원고와피고해갖고부일이원고고우리가피고였잖아요? 피고가승소를했지않습니까? 피고가승소하면우리변론비도원고가다부담해야되죠?

그거는판사께서법원에서변론비까지부담하라고판정을하면받는것이고,판사의판결문을봐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또따로제가챙기고요. 아무튼저는이법인과의관계보다는우리진주시민과의어떤소송관계는되도록이면갈등비용을줄이는차원에서소송까지안가고화해,권고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싶어서,이번에저희들매립장3억9,400만원그건아마4차공판까지안가고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그부분도우리집행부에서도많이,같은이건이아니더라도조금전에이야기했던매립장사건건이아니더라도좀그렇게유도하는것이저는맞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뜻을받들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아까우리최지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회계과에보니까계약제도운영방침에있더라고요.7,000만원예산이있어갖고집행을했고,공유재산관리에4,400만원정도했는데계약제도운영에서이예산은어디다쓰는겁니까? 184페이지입니다.

죄송하지만우리회계과장이답변을좀해도되겠습니까?

예,그래도됩니다. 과장님이답변해도됩니다.

회계과장이대신답변해주십시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도운영에예산현액이사무관리비가3,733만원이있고공공운영비가3,3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계약제도운영에서어떤,이두개다말씀입니까?

아니,계약제도운영이니까계약제도운영을혹시지금현재현행에된계약에대한그운영을하기위해서집행한것인지,아니면또다른효율적인계약제도개선을위해서도돈이포함이되는지를제가같이묻는겁니다.

저희가계약제도운영전반적으로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주민참여감독수당이라든지그다음에계약심의위원회운영수당,각종사무용품구입할때주로지출되고있고요.공공운영비쪽에는저희가공사대상프로그램을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거기한1,180만원정도소요돼있고,나라장터저희가계약하는데조달청나라장터에이용수수료가한1,8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저는이이야기를왜묻는가하면제가물어보는의도하고는다른데계약제도방법에서운영을회계과에서하다보면지금현재시대는변하는데뭔가독과점현상들이일어난다고했을때계약제도를좀바꿔야될품목들이나부서들이있을겁니다. 그래혹시저는그런거에대해서계약제도운영에조금예산이투입되지않았나싶어서제가물었던겁니다.

일단계약제도운영쪽에는저희가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그리고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조달청…….

조금전에프로그램운영에돈한200만원이안되는것같더만요.백팔십몇만원이야기하셨던것같더니,보니까.

조달청수수료요?

아니그것말고,조금전에백팔십몇만원짜리하나있던데?

공사에대한프로그램도유지하는데1,180만원입니다.

아,1,180만원이죠. 죄송합니다.제가잘못들었습니다. 두번째공유재산관리에서공유재산은이돈이4,400만원정도어떤경비가드는겁니까?

저희가공유재산지금필요가없는토지같은경우에는매각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쪽에는감정을하는데감정수수료가필요하고요.

감정과이건수수료관계다,그죠?

예,수수료가있고심의회운영수당이라든지그런데가주로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질의하실위원이많으시면중식후에계속질의를이어가면어떻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분이계십니까?

중식하고나서하십시다.

중식후에? 짧은것같으면마치고중식을할것이고안그러면중식후에이어가는걸로.

추가는조금짧게있습니다.

그럼추가는중식후에하죠. 그러면질의하실위원들이몇분더계시기때문에.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185페이지184페이지중간에보면,아까강진철위원장님께서계약제도운영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요. 제가이어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계약제도운영부기안에위탁수탁관련한것도있고홈페이지관련한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근데본위원이정책제안으로드리고싶은부분은용역계약이나수의계약을실질적으로홈페이지에서보게되면이게상당히보기가힘듭니다. 왜냐하면건건별로순서대로올라와있는것인지,그것이어느과별로어떤사업인지가일목요연하게보이지가않습니다. 타도나아니면시같은경우를참조를하면이게과별로공개가되어있고,홈페이지를통해서위탁수탁관련한부분도상당히투명화가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사업명을쳐서봐야될것이아니고홈페이지에서누구나계약체결현황을쉽게볼수있도록우리도시민들에게더투명하게공개가되어야된다그런생각인데,혹시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저도계약관련해서홈페이지를못봤는데보고만약에개선사항이있으면타지방자치단체의좋은점을따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나정책제안을드리려고는했지만이게실질적으로또우리기획행정국하고굉장히밀접한업무이기때문에지금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는거고요.

예.

그다음에짧게177페이지중간에한번봐주십시오. 이름은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해서예산이2억2,600만원잡혀있습니다. 그래서지출액이2억1,800만원으로집행잔액이800만원정도남았는데,그럼이집행잔액은어떻게발생한건지좀설명가능합니까?

지역방위및예비군훈련지원은일반우리향군예비군훈련에사용되는모든경비를하고잔액인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대부분의사업이지역예비군육성사업지원인것같은데.

맞습니다.

이사업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예비군훈련같으면청소방호및경계하는훈련도있고,비상훈련도있을것이고.

예.

또을지훈련이라든지이런데동원되는훈련도있을것이고,각각그런데사용하는비용이나경비나지원금입니다.

그러면2024년예산서259페이지에보면내용들이정확히있는데보니까55만원씩3회해서165만원예비군수송차량임차,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

그건제가알기로는금곡에예비군훈련장을당시에보수내지리모델링을하기때문에당시에예비군훈련자들이사천에있는훈련장을이용하다보니까진주에있는자원이사천까지이동하는데차량지원비를쓴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가2023년8월7일저희의원님들발의로되어있는데.

예,맞습니다.

여기보면혹시이조례에근거를해서지급되는사항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도하나의민원사항인데요.경상국립대학교재학중인학생들이예비군훈련을받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그학생들은이제실질적으로진주시에거주를하는예비군들인데.

주소는진주시에안두고있습니다.

주소는진주시로안두는데진주시에서어쨌든예비군훈련을이제주변으로받으러가는인원들입니다.그인원들이.

예.

그래서이제큰민원이있는게엄청나게이슈인게진주과학화훈련장이새로생겼음에도불구하고,타지자체에있는인원들이진주시로또훈련을받으러올수는있는데진주시에있는학생예비군들은오히려수요때문에수요가너무진주가많다보니까합천으로멀리가야되는사항이혹시생긴건알고계십니까?

그것까지는제가잘모릅니다.

그래서지금학생분들하고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예.

그래서예비군연대에도본위원이한번질의를했는데행정구역상진주시에진주학생들이거주를하면서도물론이제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는학생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습니다. 근데이게합천훈련장으로가야하는등지역예비군들과불공정한부분이있다라고예비군연대에서도생각을하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하동이나사천,통영,남해예비군들은진주예비군훈련장을이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불공정한부분을예비군사단에서는39사단에했지만잘되고있지않는모양이에요.

예.

실질적으로그래서어려움이생기고있는부분이학생과하고학생회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차를급하게급조를해서하는데그것을상시적으로하려면한1억정도예산이많이든다.그래서상당히예산적으로힘들고학교에서도갑자기이런상황이생겨도당황스럽다라는내용을받았습니다.

예.

그래서이렇게좋은조례가있지만이조례는예비군대원들의예비군훈련장입소편의를위해서예비군훈련책임부대장이차량을운행할때지원할수있도록한규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혹시개정을하거나아니면지원을해줄수있는방향을찾아서이학생들이불편을겪고있는것을좀일부해소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입니까?

위원님의견은일면타당할지몰라도저희가볼때는그거는경상대학측하고39사단하고어떤협약이라든지해가지고훈련장을진주시로옮기든지아니면훈련장을갈때39사단또는경상대학에서지원을해준다든지이런조건이선행이되어야될건데,왜냐하면저희가우리진주시예비군대대를소속된예비군을위해서이조례가된것이지타기관에있는것까지는,지금현재사실상이조례가범위를그게해당하지않고제가볼때는경상대학에서도예비군관련해서예산이있을겁니다,아마. 그런데서지원해주는게우선맞고,그런저런사정이다안될때는지자체하고어떤의논이되어야될상황이라고봅니다.

예,맞는말씀이고요.그래서아까조례규정된부분은그부분이고.

일단제가볼때는39사하고경상대학측하고훈련장을학교에서가까운쪽으로옮기는걸첫째검토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게진주시면더좋고적어도사천시관내안에학생들이움직이기수월한정도의어떤장소가협의되는게선행적으로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제그것을사실대학과39사단의문제이니까우리가어떻게개입할수는없는데,다만거기서우리가차량지원을하는조례가있으니혹시확대지원이가능한지만검토를부탁드린다고그말씀이었습니다.

예,저희들도추이는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나요?

예.

18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보면주민자치관련된예산들이쭉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육성,주민자치박람회참가,주민자치역량제고,주민자치성과발표,그밑에보면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주민자치회주민총회는뭡니까?

원래일반적으로지금30개읍면동중에대부분이주민차치위원회가있고,주민자치회라고시범적으로실시되는데가세군데있습니다.

예.

금산,충무공동,상봉동인가세군데있는데이이름명칭이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럼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는어떤차이가있죠?

조금틀린게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주민자치회는조금자율성을부과를해가지고예산이라든지자체사업을조금할수있고그자치회원들뽑는것도주민총회를거쳐서하는것이고,주민자치위원회는어차피시에서위원들이나일반바르게살기라든지이런단체구성하듯이그런식으로되어있고,주민자치회는그것보다는약간자치성이더부과가되어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런총회라든지이런위원회가별도의절차를거쳐야위원회구성이되고한해한해결산이되고하는그런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그래서이페이지에있는이예산이1,500만원이집행이되었나요?

1,500중에1,499만원,거의다쓴걸로되어있네요.

예,이건그럼주로어떤쪽에집행하는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기금은자기들끼리운영위원회쓰는경비이기때문에거의대부분다소진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어떤용도로사용하냐고요.

주민자치회이거요?

예,총회.

총회는일정인원이상되면우리결산하듯이결산회의하듯이이런걸하는데쓰는비용입니다.책자만들고,자기들먹는경비부터시작해서.

수당이혹시나가나요?

수당나가는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게애매하긴애매하거든요. 이게주민자치회에요.

예.

그래서주민들의자율성을부과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만드는건데.

맞습니다.

여기에수당이나간다는건주민자치자율적이다이것하고좀상충되는것아닌가?

자기들이주민자치위원이되고자하는사람은누구나신청을하면거기서일부위원이그냥뽑는게아니고어떤선출비슷하게이렇게되어가지고되면그사람들은직업이그동네주민일수도있고나이도있는데참여해서회의를하는데,해서회비를받고위원회활동을합니다.

예,하는데본위원이질의를하는건수당을주지말자이런개념이아니고여기에대한개념정리를정확하게하고가자는개념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주장하는건주민차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넘어가면서주민들의자율성을부과를시키고자치적으로뭔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지금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이시범사업을좀확장해가지고전체적으로확산시켜야된다라는명제를가지고있는데,그렇게갈수있도록조금관에서제도정비를해가지고자율성을좀부과를해야된다이런전제하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율성을부과를해서자치적으로뭔가를하려고한다면활동을하는데있어서기금이나경비지급하는건맞는데어떤수당성격의돈이나가는건맞지않지않나라는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예를들어서우리가통장처럼뭐냐하면월급형태로지급이되고,직업적으로한다고하면당연히비용이나가야되는부분인데자율적으로뭔가를도모하겠다라고하면서관으로부터수당을받아가는게원칙적으로맞느냐는부분에대한이야기거든요.

그건제가말씀드리긴좀곤란하지만위에중앙부처로부터딱룰이정해져왔기때문에우리만없애고이러기는쉽지는않을겁니다.

그러면수당주는건…….

수당이고규정이고이런거다샘플로매뉴얼이딱정해져가지고내려와가지고시범하지,앞으로이게확대될지이정도에서그치고다시주민차치위로갈지는모르겠지만현재는그런룰에의해서그대로진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게지금얼마나됐습니까?

제가알기로한5년가까이되어갈겁니다.

그럼결과치가나와야될때안되었습니까?

이주민자치회를어떤시군이라고말씀은안드리겠지만많이되어있는데도있고,이게실효성없어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나회나비슷하다,회를없애자는추세가있는데도있고지금현재과도기적인그런상황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거에본위원이좀참고할만한자료를받은바에의하면지금추세가주민자치회쪽으로지금확산되어가는추세고,많은지자체가그걸도입해가지고진행하는걸로그리이야기듣고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하는이야기가지금읍·면·동3개를시범으로실시를했으면거기에대한모니터결과가나올시점이됐으니까그결과를보고이거좀확산을시켜야된다.물론모니터결과가긍정적일수도있고,부정적일수도있겠지만지금다른지자체를본다면증가하는추세,그다음에확산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걸좀같이보고진주시도그런방향으로가는게맞지않냐그이야기를하기위해서질의를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187페이지보면스마트도시과에여섯번째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이건우리버스주차장에…….

BI시스템맞습니다.BI정보시스템.

버스가몇분후에도착한다이런내용이죠?

예.

근데본위원이한번경험한거는저쪽경상대방향에서시내방향으로올때밤한10시쯤되었어요.10시쯤되었는데이게거의깜빡깜빡하더라고요.그건오류가난거죠?

원래약간미스가있습니다.그렇게되면빨리보완을하거나고쳐야되는데그러지는않는데그런게있으면,저도시내버스를왔다갔다타고많이다녀보는데그런경우는드물게보는데,본게별로없는데그런게있으면수리보완하겠습니다.

이게어떻게생각하냐하면차시간이끊겼기때문에그래서그표시인가라는생각을했었는데…….

끊기면불이꺼집니다.

그뒤에차가왔어요.왔는데그시간대에늦게귀가학생들이나사람들이버스를많이거의마지막에이용하는시간인데,그런식으로오류가났다라고한다면그시간대에그런생각을안하겠습니까?이차가막차일지아닐지,시스템으로볼수가없었기때문에.그러면가는방향이달라도가고자하는목적지와최대한가까이가기위해서그버스를타야될지말아야될지이런갈등이생기는거거든요. 오히려그이후에목적지까지가는버스가있으면기다렸다가그버스를타겠지만사항이그러다보면앞차를타고제일가까이가서다시택시를타든지아니면다른버스를이용하든지이리될건데이런게한2번경험을했거든요. 이건뭐냐면시스템오류입니까,어떤오류입니까?

죄송한데우리스마트도시과장님조금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십시오. 위원장님그래도되겠습니까?

예,과장님답변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사실기계다보니까전혀오류가없다고는말씀을제가드릴수는없고요.간혹가다있을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대략적으로전체적으로지금잘원활하게운영되고있는추세고요. 단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깜빡거리는부분이있다는부분은제가구체적인사안이발생될때저희들이원인분석을해봐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원인이꼭이부분이다라고제가지금말씀드릴수는없고,그건기술적인부분이있고워낙다양한원인이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런증상이발생되면혹시사진을한번찍으시든지시민도누구나좋고요.저희들즉시가서그런부분원인분석을해서시스템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만약에그런경우가생겼다,오류가생겼다그러면그버스정류장에문의를할수있는전화번호나이런게비치되어있는게있나요?

예,버스정보시스템에연락처가적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언제든지전화하시면됩니다.

그래서조치를취할수있게끔아니면문의를할수있게끔할수있는부분들도중요하다는말씀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시스템이안정되게운영할수있도록저희들이항상모니터링을강화해서원활하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상황은제가휴대폰으로찍어놨기때문에나중에제가사진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행정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체육국장나오셔서소관과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먼저문화관광체육국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임현주문화예술과장입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발생한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전년도이월액187억7,1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589억6,200만원으로,385억2,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은184억6,000만원,보조금반납액은1억300만원,집행잔액은18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207페이지한․중문화교류행사집행잔액1,100만원,진주시사편찬집행잔액2,1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예비문화도시추진사업집행잔액1,000만원,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에공사비와소장품수리복원용역비7억5,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집행잔액2억9,800만원이며,210페이지우수단체출전지원은1,000만원전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집행잔액1,500만원,e스포츠상설구축은사업변경으로집행잔액2억8,700만원,망진산봉수대보수는7,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1페이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은27억8,600만원,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107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은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올해3월발주하여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은집행잔액1억8,800만원,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행사운영비절감에따라서집행잔액2억600만원,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집행잔액7,600만원,시설비1억5,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집행잔액3,800만원,사고이월2,900만원입니다. 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집행잔액1,9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평거유적지보수사업집행잔액4,300만원,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에긴급보수사업관련6,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지역무형유산보호지원사업에집행잔액4,900만원,213페이지진주역사관건립은1,3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자료수집은2,600만원사고이월하였고,기증사례금은지급사유미발생으로1,000만원미집행하였습니다. 가야문화재조사연구사업에1,600만원낙찰차액이며,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인한1억2,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영복원사업은준공금11억원집행후집행잔액1억1,000만원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집행잔액5,5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집행잔액2,100만원,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에3억7,0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집행잔액4,700만원,1억8,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소화시설설치사업은공사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에집행잔액1,900만원,진주응석사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하천석축정비사업과담장설치공사는문화재자문의견에따라서설계변경등으로1억9,000만원은명시이월,7,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충무공동익룡,새,공룡발자국화석산지보호각및주변야외환경조성에2억5,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설명을마치고,215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이월액60억9,0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535억3,300만원중493억4,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32억,보조금반납금9,100만원,집행잔액은8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집행잔액1,300만원,관광홍보운영에명시이월2,200만원,집행잔액5,8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음악분수대및조형분수운영에1,800만원,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1,6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에3,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7페이지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에2억7,200만원은계속비이월입니다. 유등보관소건립에9억8,000만원은계속비이월이며,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집행잔액7,000만원입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사고이월6억600만원,집행잔액2,200만원입니다. 진주수목원관광테마거리조성에사고이월3,600만원,집행잔액1,100만원이며,문산천~문산성당관광테마거리조성에사고이월2,000만원,집행잔액9,500만원입니다. 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에준공기한미도래및토지보상협의지연에따라서7억9,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봉황테마거리조성에집행잔액1,000만원,유등전시관운영에전시관홈페이지사업기간조정으로1,800만원이월하였고집행잔액8,400만원입니다. 지수면세계적기업가정신마을조성에사고이월8,700만원,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에사고이월7,500만원,집행잔액5,800만원입니다. 축제개최지원,집행잔액7,7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진주논개제행사지원3,100만원,개천예술제개최지원4,000만원,개천예술제해외교류지원3,300만원,문화단체지원5,0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3,100만원,기업가정신체험센터관리운영2,400만원,기업가정신센터시설보수정비5,9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예산5,000만원은사업비미시행결정에따라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부대행사에집행잔액1,8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명시이월2,000만원,사고이월2,900만원,집행잔액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설명을마치고,220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총예산은전년도이월액184억9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660억5,300만원으로497억1,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54억8,200만원,사고이월11억7,000만원,계속비이월90억7,000만원,보조금반납액1억9,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4억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체육단체운영활성화에집행잔액1,500만원이며,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은대회미개최에따른집행잔액1억2,4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집행잔액4,300만원,체육시설관리운영집행잔액7,100만원,222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에명시이월2억4,500만원,집행잔액4,700만원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은집행잔액2,800만원이며,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은준공기한및개장식추진시기미도래등으로8억4,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56억5,400만원,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에12억3,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은1억5,600만원계속비이월하였고,집행잔액4,800만원입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15억7,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실외클라이밍조성은36억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판문지역생활체육시설설치에4억5,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와룡지구파크골프장조성에11억7,0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개방형체육공원조성명시이월7억2,800만원,송백파크골프장정비에명시이월3,000만원,종합경기장파크골프장정비사업에명시이월2,500만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설명을마치고,224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예산총액은458억1,100만원으로집행액은310억5,500만원,이월액은134억9,100만원,보조금반납액7,100만원,집행잔액11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에26억4,1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명시이월2,000만원,집행잔액8,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명시이월11억2,500만원,보조금반납액4,000만원,집행잔액5,700만원입니다. 225페이지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선도사업에1억7,9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5,2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전선정비사업6,800만원,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에14억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명시이월24억8,900만원,사고이월6억6,300만원,집행잔액7억1,000만원입니다. 하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사고이월5,500만원,집행잔액1,6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명시이월2억8,800만원,사고이월1,900만원,집행잔액1억2,400만원입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명시이월15억4,600만원,사고이월5억4,200만원,보조금반납금2,300만원,집행잔액1억300만원입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은명시이월18억7,400만원,사고이월2억4,200만원,집행잔액3,200만원입니다. 중앙상권거점시설활용공간조성은1억5,3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상봉지구도시재생은1억2,000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5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현액은9억900만원집행액7억4,900만원,집행잔액1억6,000만원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중앙지하상가운영관리에집행잔액1억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설명을마치고,227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예산현액은13억4,700만원으로13억3,8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식품진흥기금지출결산입니다. 당초지출계획은2억3,200만원이었으나,3,400만원증액된2억6,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위생등급업소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및감시원활동비등2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예치금관리는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위생과설명을마치고,358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전년도이월액1억5,5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45억8,000만원으로,32억1,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명시이월9억500만원,사고이월1억4,500만원,보조금반납액2,300만원,집행잔액은2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성탐방로정비에명시이월6억9,800만원,진주성공북문육축보수공사설계에사고이월3,400만원,창렬사내삼문보수공사에사고이월7,800만원,진주성내문화재조사용역은진주성촉석루문화재승격학술용역비로1,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9페이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집행잔액1억2,100만원,박물관학술대회사고이월3,200만원,박물관기획전개최명시이월1억5,200만원,인력운영비집행잔액1억800만원,기본경비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특별회계총예산은15억원으로,지출액은13억6,100만원,집행잔액은1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집행잔액9,100만원,진주성관광안내운영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진주성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은집행잔액1,200만원,진주성매표원인력운영비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3년도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225페이지하단입니다. 그내용은하대동도시재생예비사업하고뉴딜사업하고상대동사업까지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계십니까?

예.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보면밑에2억잡혀가지고사고이월이5,000만원정도되어있고집행잔액이1,600만원되어있는데,혹시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포괄해서.

255페이지?

예.

집행잔액이연구용역비2억중에서사고이월된게5,500만원이고요.집행잔액1억2,800만원.

그럼연구용역이다? 연구용역내용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위에는그러면예비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예비사업은저희들일단주민역량사업으로그사업을하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국토부공모를하기위해서예비적으로이런것들이시행하고계시다라고이해를하면됩니까?

예,위원님잘아시겠지만저희들작년에한번공모사업을도전했다가주민역량사업하고이렇게준비를해오는과정에서작년에는저희들이떨어졌고,올해는또다르게정책방향에따라서준비하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그리고뒤에도시재생과장님도팀장님비롯해서굉장히이것관련해서열심히하시고참노고도많으신걸제가익히봤습니다. 참고생이많으신데,그러면지금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을국토부에공모를하는건가요? 아니면다른인정사업으로이게지금진행이되는건가요?

저희들국토부지금공모를준비하고있는데요.가장중요한게도시재생사업자체가올해방향이지금바뀐다는정보가있어갖고추이를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런정부정책이바뀌는쪽으로방향을따라가야되기때문에,저희들작년에신청한건한15군데정도했는데,올해가그사업자체는굉장히준다는쪽으로지금정보를있고,방향자체가그방향에서주민생활밀착형으로좀전환된다,아직발표는안했습니다. 거의정부정책이그쪽으로가기때문에저희들이방향하고같이6월중에결정할것인데두가지방향을놓고저희들준비하고있습니다. 가능한저희들이방향에맞게공모에선정될수있는사업,생활밀착형을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럼이5,000만원사고이월잔액이것가지고용역하시겠다는말씀이죠?

예,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럼그용역사하고잘교감하셔서사업이사실돼야그이후가있지,이게또안돼버리면사실하대동관련재생사업하는데는상당히차질이있을것같아서조금질의를드리는거고요.

예.

그위에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이것도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저희들상대지구선정이되어갖고지금구)법원에리모델링공사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유시장쪽에좀어려운토지매입관계도주민들하고협의해갖고어느정도수용이되어서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24년도예산서를봐도이관련된내용이상당히있고준비도열심히하고계시고,다만정책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이게국가공모사업이다보니까상대나하대뿐만아닌기존에하고있던성북도그렇고중앙도그렇고사업이끝나게되면기존에계셨던인프라를이루셨던분들이지원이없게되고도시재생이사실상손이떼시게된다는말입니다. 그래서특히나본위원이의회들어와서지금강조를하고있는것이산학연관네트워크,관도여기서매우중요한역할을해야된다라고매번말씀을드리고있는데,중심대학사업단에보면로컬콘텐츠라든가이런관련사업들을우리가줄수있거나아니면같이머리를맞댈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이있다고본위원이그렇게생각이듭니다. 실질적으로그분들이내동캠프스나칠암이나이런데많이계시고,물론지금도교감은하고계시지만앞으로좀더폭넓게도시재생5년이후가사실관리의문제다.그래서그이후도대학이나아니면관련기관하고머리를맞댈수가있어서도시재생의사업이후의연속성이있었으면어떨까하는그런정책제안을좀드리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도시재생각종의센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강남지구센터도있고,성북지구센터도있는데위원님도잘알다시피거의운영하는사람들이안정화가안되어있으니까실제로자꾸잦은이직이되고있다아닙니까? 그래서저희들나름1차적으로이센터를한군데모아갖고기초와지역센터를한센터로,그러니까중심센터에서운영해갖고사업이계속이어나가도록하는조직체계를지금바꾸고있고요.

아,그렇습니까?

예,그다음에조직체계가되면이걸같이센터간에서로업무교류,협력,그다음에또아까말씀하신대로끝난지역에어떻게관리할것인가이런쪽으로하고기관과협력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찾겠습니다.

예,그래서도시재생사업들을보고관련직제나아니면도시지원센터를보더라도상당히의욕적으로하고계신데,그런부분도추가적으로신경써주신다고하니까안심이되고잘되어야됩니다.사실중요한사업이니까. 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관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입니다. 위원장님,제가결산질의도좀있는데요즘현안사업들이좀있고,이슈가되는부분들이좀있어서몇가지짚어야될것같거든요. 양해를좀부탁드립니다.

될수있으면결산의내용에.

예,제가같이연결해서하긴할텐데요. 이번에진주문화관광재단에관련돼서여러가지행정사무감사에있었던이야기하고결산하고연결해서,이게너무오래된내용들이계속까지도이슈가되고있고,근래에언론에뜨는문제도있고해서종합적으로짚어달라는여러시민들의전화도있었고,동료의원들께서꼭짚어달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대표로좀내용을몇가지짚는다이리이해를좀해주시고요. 하다가예산관련된건따로제가시간이남으면좀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진주관광문화,이게제목이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까? 출범한지가한이삼년되었습니까?

예.

어제아래…….

이번주가3주년됩니다.

그정도되지요.일단은행정사무감사기간때국장님하고기획문화위원회에서이이야기를조금다루신모양이더라고요. 그다룬내용중에서중복되는건좀빼고최대한,거기에보면2023년공예주간공예문화거점도시이공모사업입니까?

2024년도공예거점도시공모사업입니다.

2024년공모사업으로했는데준비기간을보니까사업기간이2024년1월4일날,그러니까접수기간이2023년12월27일날시작해가지고,2024년1월4일날접수기간이그렇더라고요.그래갖고접수를1월4일날한걸로마지막제출을,그러면이걸최종선정이2024년1월26일날선정이되었더라고요.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이건이렇게선정이되었으면제가봤을때추경이올해2024년7월달에있으니까예산편성이안되었을것같아요. 예산편성이되었습니까?이돈2억이?

설명을다듣고할까요?

아니,그부분설명을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거는국비공모사업이아까이야기했듯이12월27일부터1월4일까지접수기간이고요.접수하라는그기간이고,결정되었기때문에당연히이건예산에반영할수없는사업입니다.

예산에반영이안되어있는사업을돈을써도됩니까?

아니,집행을했다는말씀입니까?

예,돈을썼다면서요.일부국비를?

그러니까최종제가…….

제질문에그냥그때그때좀짧게답변해주세요. 예산을지금안잡았고?

아니…….

예산편성이안되었고? 예산을집행을했다는이말씀이지요?

아니위원님,제가이절차에대해서설명을좀해야,일문일답이고예산집행이안된건맞고.

알겠습니다.

예산그과정이어떻게되었다는거를설명을드려야연결이되는데…….

일단최대한발언기회를드릴텐데,저는방송을자세히안봤는데길게한시간넘게했다고하더라고요.대충내가회의록을조금훑어보고내용이중복된게계속나오면여기계신분들이지루할까싶어서내가말씀드린거고,답변은충분히시간드릴게요. 그럼예산은안잡았는데일단국비사용을한건있다,그죠?

그러니까우리가재단은요,재단의편성하고여기본청편성하고다른점이있습니다. 본청은의회의승인을받고,재단의편성은재단이사회의승인을받습니다. 재단이사회의승인을받아갖고편성해갖고사용했습니다. 그러면절차를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위원님이12월27일하고1월4일날공모를했는데,그당시에저희들공모하는데이사업은지금우리가하고있는본청의공예품대전,관광기념품공모전,공예인전,그다음에공예축제마당이사업과유사하다. 그래서처음에저희들논의는이사업이하면안되겠다,철회했는데논의과정에서그러면저희유사성이있기때문에공예인협회가동의하면이사업을최종공모하자.공모하고나서공예인협회하고그다음에관광재단이공모의주체니까,공모주체고관광과하고이세군데가논의를거쳤습니다. 논의를몇번했느냐하면1월26일날하고나서1월19일,2월19일,그다음에3월14일,3월15일이렇게세차례그팀들이모여갖고충분한논의를해갖고이사업은기존에사업을시에되어있는것합해갖고하면시너지가더나겠다,최종그사업을공모사업수정해갖고공예진흥원에올렸는데공예진흥원에서3월21일날승인을받았습니다.승인을받고그사업자체를재단이사회에상정을해갖고재단이사회에서예산편성을해갖고사업시행한겁니다.

동료위원이이야기하는게이렇게이야기했대요.진주시예산확보1억,그다음에지방비100억,100%를올7월추경에매칭을확보를하겠다그런약속을해가지고했는데이게예산집행이잘못된게아니냐이렇게질의를동료위원이했던데?

예,설명을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해서국장님답변을이렇게했대요.“진주시공모사업관련조례에총사업비10억원이하의사업은사전에의회에보고할의무가없다”이렇게말씀을하셨더라고요.

의무가없다는말씀을한게아니고요.10억이상은사전에…….

회의록에있는겁니다.

그러니까제가표현이잘못됐으면,10억이상은의회에사전에보고를해야된다그조례에,그런데10억이하는그추진과정을의회에설명해야된다,그뒤에설명을드렸고요.

그래,제가확인을해보니까이게우리가확약서를썼더라고요,확약서를.

맞습니다.

거점도시사업비를확보를확약서를써,저는우리상임위원회이런걸전혀본적이없어갖고확약서를제출하고돈을2억을받아오는데국비1억에시비1억을해갖고50대50으로분담을하는데이거확약서넣어주고,또필수사항이어떻게되어있냐하면5월이후에매칭비확보불가시에국고사업비전액반환이걸필수사항으로걸어놨어요. 만약에이걸안걸어놓으면,물론그런여유는없겠지만자체단체에서이기관이름이뭡니까?재단?

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여기서혹시여러사업비중에서조금씩조금씩잔액들이남아있고그러면예를들어서그럴일도없겠지만남는다치면이게반환을안해도되면그런데서채운다든지다른대책을세운다든지이런방법은있을텐데만약에,근데이걸7월추경을보장한다는계획도없고,우리가의회에서승인을안해줄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의회에서승인해준다는담보조건으로이걸제출을하고국비를확보해서돈을따와서썼는데위원장하고부위원장확인하니까먼저와서이런이야기를안했다하더라고요.그러면7월추경에이게확보가안되면이걸전체를반납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다아닙니까,그죠?

위원님,우리가지금상반기때일어나는공모사업을하게되면대부분이진주시에서도공모사업하는거에예산편성이안되고보통보면적게는1,000만원많게는몇억,대규모사업아까이야기했듯이10억이상사업은충분히의회에서사전에설명을드리도록법적으로되어있으니까저희들이드립니다. 그이하예를들어서1,000만원,1억이나이런건공모사업을단기간되기때문에그매칭비율입니다.매칭을하는데시비를몇프로,5대5,7대3,4대6이렇게대부분되어있습니다. 100%국비공모사업은거의없습니다. 여기에아까말씀하셨듯이재단에서는재단의운영은어차피출연기관이기때문에진주시에서하기때문에이게공모사업이진주시가할수있는게아니고재단만할수있기때문에혹시진주시에서나중에이걸해줄수있느냐,이걸확약서넣는거지,일반진주시하는공모사업과똑같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말씀대로나중에진주시에서공모사업을했는데땄는데그걸나중에의회에서1,000만원,우리가전통시장하는데500만원우리가대겠다이런식으로했는데나중에의회에서승인을안해주면저희들반납하는건맞습니다.그건맞는데,그건조례상으로10억이상은저희들이이렇게편성을의회에서사전에승인을하고절차가있기때문에…….

그래,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고요. 10억이상은그렇게의회에사전보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관리조례에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하지만우리조례7조2항에보면공모사업추진상황을연1회이상의무적으로보고하게되어있고,그동안우리과에서국에서이런사업이있을때이조례만들기전까지만해도1년에한번씩금액이작든많든와서다보고한걸로그렇게기획문화위원회에확인을했고요.누구한테확인했느냐하면그건제가말씀드릴수가있고,그다음에지방자치법에제47조1항9호에보면법령과조례에대해서규정한것외에,그러니까이예산외에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가있을시에지방의회에반드시의결하도록되어있고그건규정으로정해져있거든요,상위법에도. 이게공모사업관리조례에10억이상에대한보고를규정하고있다해도그건공모사업우리가만든조례이전에는보고를해왔고,지방자치법규정에도상위법에도이런것같은경우는보고를하게끔그렇게지금유권해석이,저는그렇게유권해석을했어요. 그래서시간적으로여유가부족해그동안공모사업에관련해서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를못했다면그전까지는이조례만드는10억단위가생기는건편의상만들어놓은거지,그전에관례적으로다보고를다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유독이거를보고를하지않았는데저의의견은이런겁니다. 추경에1억확보를우리시비로한다고지금확약서를썼는데진주시장직인을찍고,진주문화관광재단직인을찍었는데,진주문화관광재단에지금대표이사는국장님하고겸직으로되어계시니까박성진국장님이대표이사권한대행이니까대표이사고,진주시장이직인찍었다고,진주시장하고두분이찍어갖고확약서를제출했는데,만약에국비매칭도비가7월에확보가안되면반납하겠다,그럼이건우리시에다가와서위원장이나부위원장한테물어보지도안하고공모사업을이렇게신청을하면서보증채무부담행위를안게된다면이거는지자체입장에서는매칭비를확보할수밖에없으니까나중에는상임위찾아와가지고무조건이런이유로대야됩니다.돈을이미쓰고국비받아썼습니다.이거는승인안해주면안됩니다.왜반납해야될의무규정이있기때문에,반납해야될의무규정이없으면자체예산에서도어떤방법을찾아볼수도있을거예요.만약에여기서승인을안해준다면. 그런데승인이안된지방비를의회한테승인이된것처럼또자신감을가지고이렇게,그러면저는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의회한테승인을안받고알아서하면되지,의회의기능이무슨필요가있나,제가이걸보면서그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지방재정법은지방재정에대한건전운영을기본원칙으로해갖고하기때문에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서는이절차에따라서심사숙고해줘야되고,이런경우에는옛날에관례대로전체위원회는아니더라도말씀하시는10억처럼강제조항은아니지만이렇게1억을따올거라고확약서를써주는것같으면적어도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정도는알아야된다라는거거든요. 그래저는굳이지금말씀하시는법을어기지않았다하더라도절차상의문제가있다라는얘기거든요.

위원님,앞으로는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는데제가잠시만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이사업자체가기존하는사업의유사성이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내용이공예품대전공예협회에서하는,관광기념품대전등4가지가그금액이거의9,000만원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이같이지방비부담사업으로할수있느냐없느냐를공예협회에논의해달라그래갖고3개기관이아까그재단하고우리관광과하고공예협회하고세분을만나갖고이사업을자기들이같이하겠다. 그러니까9000만원정도되는비용을지방에서하겠다그렇게논의되어갖고했습니다.

그건제가지적사항드리는거하고논외에다른얘기하시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그부분도충분히했을테고,또여기서도저는솔직히무분별하게공모사업에많이응모를한다이런취지로말씀을드리면서절차상의문제가있다.이절차상의문제를국장님이인정을안하시면여기는저는강하게그절차상의문제에대해서지적하는거고그걸국장님께서인정을해주시거나이일에대한재발방지를약속해주시면제가넘어갈거고요.

제가다음부터그리하겠습니다.

그리좀해주십시오.

예.

그래서이게법을어기고안어기고,10억이상이문제가있고이런부분을이야기하는것이아닙니다.

예.

의회를그만큼더존중해주셔야되고7월달에승인받으려면당연히그리하시는게집행부에도좋습니다.

예.

제가연결해서이거하고같은내용입니다. 지금진주문화관광재단이관련돼서여러분들이저한테좀대신질의좀해달라는요청이들어와서말씀을제가드릴거고요. 잠깐이말씀을드리려고하니까내가정리를해놓은게있는데요,짧게내가말씀드리면,최대한서둘러볼게요. 2023년3월9일날모언론사에진주문화관광재단업무공백이심각하다.시의회감시견제가강화돼야한다,내용이쭉있는데제가그냥제목만좀불러드릴게요.2023년6월13일날진주문화관광재단200억문화도시사업준비의문이든다,그안에내용은재단이문화관광분야의전문성을살려서문화체육관광부에문화도시조성계획사업을제대로수행할지의문이든다,그안에예산이쭉들어있고,2023년7월8일날진주문화관광재단혈세가줄줄새는보조금사업이다,연락처정보도없고,현수막게재해갖고검색해도나오지도않는그런추진사업을보조금으로해서헛으로관리되고있다,언론에나와있는그대로를말씀드렸고내용은따로있는데요.2023년12월5일날진주시에서진주시의회동의도없이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을조성해가지고나중에기획문화위원회에서기금7,200만원이전액삭감됩니다. 이렇게언론에이슈가되는부분이있는데,어제6월16일날언론사브릿지경제에서진주시문화계에블랙리스트존재의혹,시민협의회를구성하면서특정인배제지시해지금국장님이그때당시에과장시절에있었던내용까지페이스북이나,페이스북아니고,카톡에국장이름을이야기해도되는지모르겠는데그당시의국장이주고받았던카톡까지언론에뜨면서내용이상세하게나와있는데제가인쇄를좀해가지고있는데요. 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께서이름이들어있고,정치인들을배제하는,그다음에그정치인이름도좀들어가있고해서그배제하는당사자들도지금상당히많은민원을제기하고,자기들끼리모여서범시민단체대책위원회를만든다이런얘기가나올정도로움직이고있다말이지요. 지금그때의상황을과장님이국장님되어계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혹시간단하게설명이나이런것들을먼저듣고제가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맨마지막에7,200만원그건재단일이아니고요,출연금은요.진주성사업소에서재단으로주는돈입니다. 재단하고관계없는돈이라고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7,200만원이재단돈이아니라고요?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7,200만원전액삭감했다고언론에이리나와있거든요.

아니,우리기획문화위원회두분이계시는데요.그건우리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입장료를받으면15%의재단으로우리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가는게있습니다. 그진흥기금을관리하는데가문화관광재단입니다. 그당시에그걸승인을진주성관리사업소에승인을안받았다그래갖고…….

그럼진주문화관광재단출연금동의안을제출하지않은것으로문제삼아서7,200만원을전액삭감했다이리되어있거든요,언론에.

그내용은맞는데요.그게재단에서승인을안받은게아니고주는본청에서승인을안받았다는그말씀을팩트로말씀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뒤에저보고질의하신그내용도관광재단은아니고요.문화관광재단하고관계없는내용이고우리가앞에…….

잠깐만요.제가전사무국장이름을이야기해도되나요,이런이이야기할때?

예,됩니다.

언론에나와있는거니까요.

제가설명을그냥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해주십시오.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저희들사무국을그때시청에서문화과내에구성을해갖고운영을했습니다. 아다시피그때예비도시를지정이되었고요.그중에시민협의체사업이라고있습니다. 시민협의체사업을2021년,저도그거나고나서알아봤는데8월부터12월까지1차주민협의체구성입니다.모집을했는데104명이들어왔습니다. 근데그중에서우리가4개분과에40명정도구성을하는데이게순수한앞에거버넌스활동이기때문에시민생활동아리활동이기때문에저희들은그걸정치인이아닌일반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냈고,마지막에전에심사하고결정이되었고다음해에지방선거도있는데그게출마할지모른다이야기해갖고그러면시행해라,최종중간제가의사가결정과정에서서로의견을나눈부분입니다.의견을나누었고최종은심사된대로그대로해갖고그분들이이야기하시는분들이다활동을했습니다. 활동하는데그뒤에는아무잡음이없고…….

지금이거곽O,그다음에이O이런분들은하지말라는분들이다활동을하셨네요,

최종결정이다하셨고.

안에들어가셨네요?

예,저는의사결정과정에이게다음에선거도있고하니까시민협의체는순수한우리사람만하면어떻겠냐그런뜻에서의견한거고,최종적으로들어와서했고요.한사람은2차에서시험을안쳤더라고요.안쳐갖고그분은자기스스로그냥안들어가고포기된분이고,나머지는다활동을했습니다.

곽OO,조OO,이OO이분들이활동을저는했다는소리는못들었는데일단활동을했단말씀이시고.

예,결재를다했습니다.

그과정에서전사무국장이름이이수경씨인가보던데요,이분하고주고받았던내용이그대로지금언론에다떠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질의를좀해달라이렇게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시민협의체에비정치인의참여폭을넓히기위해서정치인을배제를요청을했다이렇게국장님께서인터뷰를땄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뭐라고되어있냐면법조계에서는중앙정부든지방정부든정부가어떤기관,단체,협의체,위원회등에그이름이무엇이든조직을구성하면서정치,경제,이념,성,종교등의이유로사전에특정인을배제하는것이곧블랙리스트다이렇게지금보고있고,박근혜정부때나문재인정부때나장차관이문화부장관,환경부장관이이것때문에블랙리스트때문에형을받았다이런것까지설명이되어있고,이게구체적으로이름이나와있는데저한테또주로전화가자주오는게우리민주당관련되는분들이,지금직책을맞고있는분들이아까말하는곽모씨,조모씨이런분들이민주당관련되어있는정치인또는활동하는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이게그때당시에과장님으로서산하기관이라해야됩니까?이기관을? 무슨기관입니까,이게?출자출연기관입니까?

그거아니고요.아까제가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문화예술과소속으로하나의국장이있었던겁니다.

도시,문화,그러니까이수경문화도시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럼이분하고지금담당과장이다아닙니까,그때당시에그죠?

담당과장이고,아까말씀을절차가모집을104명을했고,하면서1차심사,2차심사다할때그런마지막의견을했는데최종심사결정이돼서그걸집행을했다고요.제가최종결재권을해갖고했습니다.

그래한건결과는그렇고,지금제가내용을몰라서여쭤보는과정에결과는그렇는데,결과는내가지금말씀을들었고요.그전엔제가몰랐고,알았으면내가그결과아는것대로먼저말씀을꺼냈을텐데,우리가결과는그래도과정이중요하다아닙니까?과정때문에지금언론에서이렇게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과정에우리과장님께서정치인들은빼라라고지시를하는과정이있고,여기서는아주길게부당하다,나는그렇게못한다라는그런얘기들이주고,가면서언론에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많은분들이궁금해해서,제가지금이렇게질의도드리지만국장님께서또다른답변이계시면해주시면해명도되는거니까.

예,그대로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104명이들어왔는데그중에아까위원님특정한정당에있는분아니고다른정당에있는분도계셨습니다.

예,다른정치인도하나그정치인을빼라,그럼그사람도같이빼라이렇게언론에나와있더라고요.

예.

그부분은일단지금은그국장님이그때당시하고는직책은다른데담당과장으로서거기에같이업무를보는사무국장한테이렇게지시를주고받고의논과정이라하더라도이건좀부당하다.이게지금언론에나왔기때문에이런부분은바람직하지못하다이런지적들이이걸보고있는시민들이나여러동료의원들의생각이거든요. 그래서그거를일단설명은지금까지는국장님하고저하고질의를드렸고,답변을받았고그렇게보는시각에대해서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때당시에과장님입장에서?

우리가몇년동안문화도시를계속준비해왔습니다. 저희들이그당시에강화되어야될부분이순수한생활형거버넌스구축이었습니다. 거버넌스하면시민협의체활동을그다음해에지방선거가있었기때문에그런의견을서로했는데그것하고관계없었으면우리가관계없이순수한문화시민활동을할수있도록충분히했고,그절차에따라서그다음에그뒤에최종심사가최종결정난상태에서그대로집행을했고,그다음에2기도모집하고3기도모집했는데계속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결정은우리과장님이결정하는것도아니고그쪽에사무국장혼자결정하는것도아니고,이것도심의위원회열어가지고여러위원들이의논해갖고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그위원들열어갖고하기때문에그렇게결정이났을테고위원들이여러사람들이우리가평점을내서하는것처럼그렇게해서됐다고보고추측해보면,그것도결론은이사람들이썼지만과장님이이걸썼다라고주장하는건제가볼때는안맞으니까이런것과정에있어가지고문제가될만한요인이있다말이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다른중앙에서이것때문에어떤형도받고실형도받고이런거언론에나올정도로엄중하게보고있다.그래서과정에그렇게누군가를배제하고하는일들은해서는안된다이게저희들우리국장님한테드리는조언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반영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할수있는거짧게하시고안그러면반영해주시는걸로알고마치겠습니다.

일단저는우리가결재과정에서로논의과정이라생각했는데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되는대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질의하실위원이많으시면휴식후에계속질의를이어가면어떻겠습니까?

정회하고추가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간단하게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했던그부분을똑같이최지원위원님이나같이한번스터디를,거의같은내용입니다. 그내용이고조목조목하게우리윤성관위원장님께서다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이부분을제가좀달리한두가지를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올해2024아까이야기했던진주성7,200만원입니까? 그부분을결국은지난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서예산을갖다가삭감했다,그죠?

예.

삭감을했다는소리는쉽게얘기로그때삭감한이유가결과적으로는우리진주시의회에동의를안받았기때문에삭감을했다는내용이맞습니까?

예,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재단에출연금을줄때는사전에동의를받아야되는데문화예술과에서받았다고그부분을빠뜨려갖고받았기때문에삭감이됐습니다.

그렇습니다.그게작년에올해2024년도당초예산할때조그만한지적이있었으면조금전에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부분도아무리공모사업이지만,이건또다른두번실수를안해야되는데아마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아무리매칭사업이라도너무좀안일하게생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그러면무슨이야기냐하면조금전에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우리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에따라서총사업비10억이상은시의회에보고할의무가있는데제가얼핏이자료를받고제가듣기로는우리존경하는백승흥위원이나박미경위원님계시는상임위원회에서소관이겠지만공모사업조례가꼭10억이라는것은진주시조례지,전국적으로갖춰져있는조례입니까?금액이?

그걸공모사업을할때지방비부담에대한어떤법률적으로되어있는거는예산편성은자치단체에있고승인은의회에있다,그말씀을지금말씀하시는거…….

그렇죠.쉽게이야기해서금액의크고작고를떠나서공모사업을한다는소리는국장님께서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렇는데금액이2억이기때문에사소하게넘어갔다저는그렇게이해를했어요.하지만제가선뜻그러면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총10억을한2억으로낮춰볼까? 그러면이렇게논란거리가안생기고그러면만약에5대5매칭사업같으면1억같았으면충분하게우리진주시기획문화위원회에다가사전동의를얻을수있지않았느냐제가그런유추해석도해봤습니다.

아까도말씀은드렸다시피앞으로공모가되고나면급해서짧은시간이기때문에금액이적더라도공모되고나면해당상임위원회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공모사업은참다좋은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공모사업인데,제가누누이이야기했다시피도시환경위원회는크게공모사업이많이없어요.있는게기획문화나경제복지는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공모사업을해서장점도있는반면에제가본위원이생각하기에단점도있어요.하고나면가령예를들어서건물같은경우는우리가결국은관리를해야된단말입니다.그렇죠,그죠? 그리고공유재산에우리한테편입시켜갖고우리재산은늘어나겠지만거기에대한또다른제2차인건비라든지관리비가우리진주시자체예산으로나가기때문에공모사업자체는좋은데관리하는면에있어서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우리국장님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지금예산결산에보면이런게있죠? 누누이이야기했습니다. 아까기획행정국에서할때도했고여러가지했는데우리행사축제경비가많아서진주시가보조금이나이런데올해페널티를좀많이먹었다,그건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오전에하고할때기획행정국장님께서처음에는답변을이리하셨어요.“하지만우리가축제를해서또다른관광객들이오면그에대한조금페널티를먹더라도부수적인진주시의상인들에게는좀이득이될수있다.”,그래서굳이그부분은축제를축소할필요성이없다고답변을했다가그뒤에두번째이야기를할때잠깐정정을하셨어요. 제가그래서묻는겁니다. 지금우리진주시가축제가저는상당히많다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지금축제를봄축제,그다음에여름축제,가을축제,사실상옛날에는우리위원님도잘알다시피10월에하는영남예술제최초로해갖고시행을하고있는데봄축제는거의우리가전국에대표축제로되어있는건다아실거고,논개제가봄축제로하고여름축제는우리가위원님알다시피공모사업으로요즘은앞에는문화재했는데요즘은문화유산대표적으로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은관광을계절별로해갖고관광객을유치를해갖고지역에특화지역상권활성화를할수있도록충분히저희들최선을다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축제때문에페널티가있다는그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은먼저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들축제예산을편성할때기획예산과하고충분히논의해갖고편성하겠습니다. 근데그게그때페널티있은거는2020년도21년도에비교해갖고특별교부세가내려왔는데위원님다아시다시피2020년도코로나때문에축제를못했다아닙니까?못하고2021년도에축제를하다보니까그비교가컸다는그런내용이우리문화과에서분석하기로는그렇게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일단축제예산에대해서충분히페널티적용을최소화될수있도록,안될수는없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할수있도록충분히기획예산과와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그렇게이야기하시니까충분히저도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저도그부분은공감합니다. 당연히코로나로인해서안하다가갑자기하니까거기에대한축제경비가상당히높아지죠.그죠? 그러니까또다른페널티를먹는겁니다. 아까논개제가어디소관입니까?

관광과에서하고있습니다.

관광과입니까? 관광과에보면,문화관광과에잠시만요.문화관광과제일첫페이지215페이지에보면정책목표와성과지표에보면진주논개제관광객수가53%밖에안됩니다.예측해서그죠? 목표는이게뭐8.5인데85,000명인지8,500명인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이게. 만명이네요단위가,85,000명이었는데45,000명으로오는바람에53%였다. 이게올해게아니고작년거였죠?작년도비가왔고,올해도비가왔죠?

올해는기간중에하루만비가왔고요.올해는저희들이거의8만,9만명정도진주성을찾았고작년에는기간중에거의다비가왔습니다.

그래서이걸보니까여기는퍼센티지고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진주성사업소에서우리진주성관광객들인원을추계를하죠,그죠?

예.

진주성관광객추계하고우리가논개제행사참여수하고같이보태는겁니까?별도로하는겁니까?

축체기간중에온손님들은진주성에서포함하지않습니다.

않습니까?

예,우리가진주성에작년에89만거의90만명왔는데아시다시피우리유등축제하면그때작년에126만이왔기때문에그부분을빼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진주성에서이번에연간관람객수가작년에는보면목표는70만이었는데85만명이왔다고그리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그래서121%인데그러면이건축제기간중에는빠진거다,그죠?

그거는빼고해야,그기간하면거의200만명정도포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입장료받죠?

예.

입장료받는제가물어보는이유는기획문화위원회에서아마그이야기가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좀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제가묻겠습니다. 이성자박물관어디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소관이지요?

예,문화예술과.

211페이지.

211페이지.

이성자미술관운영행사해가지고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예.

이성자미술관을보면방문객수가엄청나요. 이성자미술관관람객수가456%입니다.

예.

예측은6,600명이었는데3만명이넘게왔어요. 예측이잘못된겁니까? 안그러면특별한성과때문에그런겁니까?

성과때문에그렇습니다.

어떤성과가있지요?

일반적으로저희들전시회하는데작년하고재작년채색화흐름,한국에서는채색화흐름을제대로하는건진주에이채색화흐름을제대로하는겁니다. 그래놓으니까여기관심을가지고찾아오는겁니다.

그런데전체이성자미술관운영경비가4억7,500만원책정했다가1억8,800만원잔액이남았어요.

예.

그러면약3분의2쓰고3분의1남았는데도이정도성과를올린다면앞으로이성자미술관에는처음부터예산책정된걸좀작게해도되는것아닙니까?

아니,그건아니고요. 채색화흐름을많이왔다는얘기고,예산이남은거는다른행사규모를적게축소해서했는데그사업을제대로해야됩니다,앞으로. 그사업은축소된전시회를특별전하고새로운사업제대로하겠습니다.

그런데항간에는제가민망스러운이야기인데이성자미술관에대해서저한테도참많은이야기가들려요. 그래서이성자미술관에대해서좋지못한이야기가상당히들립니다. 그래서이이야기는혹시이성자미술관가지고담당직원하고현재어디상부기관하고갑질문제때문에혹시감사를받는그런게있습니까?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예,그건잘모르겠는데……

없어요?

아니뭐……

제가듣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는데,모팀장이이성자미술관에같이있던직원이밖에나가서상부기관에어디인지는모르지만갑질민원을제기해서그민원제기가도를거쳐서도에서경찰을거쳐서그래서현재담당팀장은조사를받았다까지제가들은것같은데,제가잘못알고있습니까?

일단잘관리하겠습니다.

제가감사관한테그이야기를하려고했는데사실감사관은오늘질의를할수있는시간이없었어요.11시15분인가출발해가지고11시30분에시장님이번에정년퇴직자들하고모임이있다고해서쉽게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는저한테는여러가지많은자료가와있습니다. 국장님께서관리를잘해주셔가지고공무원들,그리고공직기강여러가지그런데문제점이없도록해주기를당부드려도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앞에질의하던거에또연속적으로조금보충질의를하고넘어가겠습니다. 아까이야기했던문화관광과산하에문화도시심의협의체이게지금2021년부터해가지고그때가1기고,그때1기입니까?

예.

22년2기고,23년은3기다그죠?

예.

3기까지오고있는거죠?

1기하고,2기가올2월까지인가그리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2년단위입니까?

예.

활동기간이2년입니까?

예,지금2기까지와있습니다.

2기까지와있어요? 그러면일단지금결산관련된내용은2기까지의이야기다,그죠?

예.

잠깐국장님께서이야기를하실때어떤이야기를하셨냐면문화도시시민협의체는문화관광과산하라고이야기하셨죠.그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산하라고.

그당시에는문화예술과의문화소관에문화도시지원센터가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주무과장님이셨죠.

예.

그래서아까이야기하신것중에의견을드렸다,의견을주었다라고이야기하시는게그건직접적인업무관련성이없을때의견을주는거지,주무부서에담당과장님으로써이야기를하면지침을주는것하고같은거거든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아니,저희들논의과정이었고,그건지침을주는건…….

아니,그러니까논의과정이라하더라도업무적으로직관련성이있는위계질서가있는상황에서이야기하는것은업무지시내지지침이되는거고업무와관계없이이야기를하는건의견을주는거거든요. 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의견을주는거고,그것은이렇게협의를해가지고반영을하든안하든관계없는거지만공무원체계상으로봤을때수직체계가있는데그이야기를했을경우는지침내지지시라고받아들이지그걸협의라고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은밑에후임들하고업무를지시하지않고업무를협의를하십니까?

결재에서올라오면서로의견을조율을하지요.위에서어떤거는오면내말이다맞다그런게아니고직원들의의사와우리의견을충분히나눈후에결재를합니다. 일방적인결재가되는게아니고요. 모든과정은그렇습니다.

보통보면어떤일을할때담당부서에미리지침을줘갖고밑에서올라오게끔,그안이올라오게끔해가지고결국은안을가지고사인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아닙니까?그게다반사죠? 안그러면주무부서에서주무담당이모든안을기안을해가지고올려가지고국장님하고협의해가지고결정하십니까? 그게대부분이뭐냐하면아침에회의하고나서내려와가지고전체적으로회의한부분에대한이야기도전달하면서거기에서나왔던이야기를이렇게이렇게하라고지침을주지않습니까? 지침을하나도안주십니까?

아니,어떤지침을이야기하시는지모르겠는데지침을주고일을하지않고,직원들이각자의자기들생각이있으니까그계획서를만들어오면그계획서에따라서행사계획이나이리하면서로논의해갖고이부분이맞는가저부분이맞는가논의해갖고최종결정을합니다.

그런데국장님말씀은그렇게하시지만담당과장이셨을때이렇게저렇게이야기하시는건주무부서장으로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이건어떤지시내지지침이라고이렇게표현할수밖에없다보거든요. 협의를벗어났다는이야기입니다. 주무부서가아니면관계없지만. 하여튼그렇습니다. 그래서조금앞에했던일들을언론에도나오고하는데반면교사삼아가지고그런일들이안일어날수있도록그렇게좀주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계속이이야기가지금은거의SNS도배가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이문화관광재단이언제설립이됐습니까?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올해21일이3주년입니다.

21일3주년입니까? 이게원래는문화관광재단으로하나로만들어져있었습니까? 아니면다른걸편입을좀시켰습니까? 쉽게말하면문화재단…….

지금은문화관광재단그대로입니다.

문화관광재단그대로있고?

예,그렇습니다.

지금편입을시키려고하는게있습니까,혹시? 예술?예총?

남강유등축제하는문화예술재단하고,문화관광재단축제기능이있기때문에같이운영하는게좋지않을까그런내용은있습니다.

그러니까합치겠다는이야기죠? 업무를같이한다는개념이에요? 기관은달리하고,기관의명칭이라든지이런건달리하고그축제만업무를협의체를한다든지아니면같이공동으로하겠다이런얘기입니까?

아니,통합을한다는그게민간재단하고통합이라는개념이아니고요.그축제를기간을…….

아니,조금전에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이그내용입니다. 그게뭐냐하면민간기구와그다음에진주시출연기관이통합이냐,아니면업무가중복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업무와연계된부분을공통으로예를들어서위원회를만들든지…….

예,두번째말씀입니다.

조직위원회를만들어서거기서일원화하자그런개념입니까?

그러니까관광재단에서유등축제사업을하자업무이관이야기입니다.

그리됐을경우에이게혹시만약에업무적,그러니까기관통합이아니고업무에중복된다해가지고업무통합을했을경우에오히려그게나을까요? 아니면기존에하던데서꾸준히해오는게나을까요? 이것한번고민해봐야되는상황아닙니까?

예…….

본위원이느끼는건이런거예요. 저는상임위원회도도시환경위원회다보니까기획문화소관이아니다보니까옆에서보니까이런느낌이들어요. 어떤거냐면문화관광재단이라하더라도처음에업무를하고있던업무의연속을주는게맞다.그래서뒤에서후자가쉽게말해갖고박힌돌빼내듯이이렇게해가지고기존에하던업무를이관받는다?이관받듯이관여를한다? 이건업무효율성이라든지그다음에이때까지전통성이라든지역사성을봤을때훼손하는거아닌가? 오히려기존에있던재단에계시던분들사기를떨어뜨리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국장님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역사성이나전통성을훼손하고그런건아니고요. 그대로역사성과전통성은그대로명맥을이어와야되고,그리고이거는문화관광재단이만들기때문에문화관광재단에서해야된다이런거는시민사회에서도그렇고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인근산청을보면거기서도지금축제하는거를문화관광재단을만들어갖고그재단에서민간이하던걸다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자,톡깨놓고이야기할게요. 민간에서하던부분이있었습니다. 문화예술에관련된업무들을그런데지금진주시에서출연했는데필요한부분은관광에대한부분을보강하기위해서관광재단을만들었다고한다면누구든지거기에대해서다수긍을할겁니다. 그런데거기에‘문화’자를붙여가지고앞에민간에하던업무를일부를갖다가관에서출자기관에서당겨와서한다는그건어찌보면기존에민간에하던영역을관에서뺏어왔다고해석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 우리가개천예술제몇년해왔죠?

예?

개천예술제몇년동안해왔죠,우리가?

개천예술제가1949년에시작해서계속하고있다아닙니까.

엄청나게역사성을가지고있는거죠.

예,개천예술제는예총지부에서하기때문에개천예술제이야기는지금그것하고관계없는이야기입니다.

그러고나서중간에우리가유등축제가생겼다,그죠? 유등축제가생겼다그죠?

예,개천예술제하다가유등축제가지금분리된…….

분리하다가나중에어찌보면축제기간에거의두개다영역이포함되는그런형태가된거죠?

예.

그래서우리가이때까지개천예술제라든지유등축제가잘되어왔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저희들분석으로는유등축제가대한민국대표축제고,세계에서도대표라할수있는축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잘돼왔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고. 그러면그걸주관하던단체에서는나름최선을다해서잘해왔다라고결론을내릴수있는거아닙니까?

예.

그렇게해석할수있는거죠?

그러니까…….

귀책사유가있는건아니기때문에어쨌든문제가있었던부분은없다,그기관이.그렇게해석할수있는거고.

위원님,유등축제의문제가있어서업무를이관하고통합하자그런내용이아니고요.지금현재남강유등축제가글로벌하게좀더커야되고더세계에서알아주는축제를만들고이렇게나가자는…….

그러면기존에주관을해왔던거기도힘을실어주고거기에다가파이를더키워주는게맞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기관2개가뒤늦은기관이거기에업무에인발브한다이건안맞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를일방적인업무이관이렇게하는게아니고충분한지금논의를거치고있는과정이기때문에…….

그논의도본위원이판단할때관에서계속관여를하면이게아까얘기했던지시내지지침으로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면민간과하면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놔두는거지,문화관광과에서업무인발브를한다는이런이야기가들리기때문에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아니,충분한구성해갖고부서의견을어떻게해야될건가서로논의하는과정입니다.

그래서국장님은나는논의수준으로이야기를한거고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그래서주무관청진주시에그것도이업무를총괄하는문화관광국장님께서이야기를하시면그걸그냥협의로받아들이지않는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이야기가지침으로받아들일수있고,어떤목적의식을가지고진행해나간다는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이야기들이들려온다는거거든요. 그이야기를지금하는겁니다.

위원님,예를들어서우리쪽에찬성하시는몇분하고문화예술재단에서도의견하고이분들이모여갖고서로협의논의하는데지금현재는그런과정입니다. 그걸한두번했고지금축제준비때문에지금그과정은아직까지논의안되고있습니다. 일단그과정은서로논의를몇번했습니다.

그러면지금국장님,어떻게후속적인조치에대한진주시의그림이있습니까?

충분한논의를해갖고…….

아까뭐냐하면위원회형태아니면공동추진하는형태로그정도는구상이되어있다고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은축제를진주시와문화예술재단과각분야에서잘할수있는건나눠서하고있다아닙니까? 현재는그대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우려스러워서다시한번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민간기관과시의출연기관을통합한다이건있을수가없는이야기입니다,첫째. 있을수없는이야기고,그이야기에잘못하면불똥이뭐냐하면관에서민간의영역을침해해서자기들이하는업무들을뺏어온다라고오해를할수있는소지가분명히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 그래서민과관이통합할때는분명히이거는신중하게진짜신중하게생각하셔야되는부분이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 또뭐냐하면위원회를구성하거나아니면통합을하거나했을때출자기관의직원을뽑을때는공모를통해서뽑을수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민에있는사람들을관으로바로뽑아드릴수있는부분은없죠? 그건공고를통해갖고다공채로해야되는부분이고,그렇게해서특채를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임원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하고요.임원추천위원회잘아실,의회하고우리집행부하고추천해갖고위원회에서하고,그다음에일반인공고없이특별채용해서바로늘릴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다.

그렇죠.그걸다시한번확인을하는겁니다.

예.

뭐냐하면예를들어서민에있는직원을기구를만들어갖고관으로이렇게넣을때특채형식으로해갖고넣어가지고그렇게진행했다가는진짜시민들의엄청난질타를받을수있다그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일이아예안일어나는게제일좋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건절차에없는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다행입니다.다행이고,그다음에진주성관련해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진주성에지금보완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죠? 최근에보완해가지고바닥을새로깔고작업들을다했는데지금…….

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죠? 진주성에지금보완해야될부분들이어디있습니까? 아니면예를들어서국비신청을해놓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

가장시급한문제가우리촉석루를국가유산으로지정하는부분이가장시급하다생각합니다. 예산을떠나서그거는가장시민이원하고용역해가지고절차에따라서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기획문화위원회에서좀설명을드렸는데공북문에대한계속배부름현상이있어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계속문화재청과모니터링하고있는데그보수관계가두번째입니다.두번째고,나머지화단이나전기이런부분은개보수사업으로올려놓고,그걸떠나서세번째가촉석문이있고,공북문이있고,서문이있는데아시다시피서문에서진입올라오는데거기서어르신들이올라오는데불편이좀많습니다. 경사가심해서그부분을개선할수있는부분이가장시급한데그부분도…….

국장님,그이야기가나왔으니까말씀인데천수교건너가지고소망진산올라갈때엘리베이터설치해놨죠?

예.

서문쪽에서그런형태로이렇게어르신들을위한배려를할수있는방법들이있나요,혹시? 이야기가나왔으니까.

예,그걸저희나름대로문화재청에몇번이나건의하고방법을다른데하고할수있는방법을건의했는데사적지다보니까형상변경문화재청허가가지금상태로서는어렵습니다.어려운데,일단지금은그래도가장편한방법으로어떻게해야될건지완만하게만들방법을찾고있고,두번째는방법으로는엘리베이터가될수있으면좋겠지요.이런걸계속될수있는선진사례를찾고할수있는방법을문화유산청하고계속건의를하고자료도수집하고그런실정입니다.

엘리베이터설치를하고나서붙이지않고그다음에성안으로들어갈수있는평길을테크를하나만들어도하나의방법이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렇게하시라는이야기는아니고,그런것도하나의방법이라는거고. 그다음에혹시국비신청을했는데누락된부분이혹시있습니까?

4월말까지있는건신청은했는데저희들이신청은할거는다했습니다.

아니,작년에신청해갖고누락된부분이있어가지고올해다시재신청한게있는지?

조경석하는부분을올해다시신청을…….

왜다시신청을했죠?

예?

왜다시신청했죠? 왜조경석을다시신청했죠? 조경석을그래공사를하는이유가?

아니,위원님저번에저희들한테저희들이전문가한테물었는데일본석이고조경석이그런거는없다는데일부위원님이일본식이다그런부분지적하셨고,그래서그걸다떠나서이게보수를해야될시점이라고저희들이생각했기때문에신청을했는데작년에올해예산에국가예산이좀부족하니까전액은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부분을좀개선할수있도록지금반영하기위해서문화재청에이야기를해두고있습니다.

그것도그부분이고,일단그렇게해서예산확보해가지고그건어차피재시공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하니까그래서말안나오는방법을선택하면될것같고,두번째이야기가관광표지석있죠?문화재표지석?

예.

문화재표지석에대한부분을계속이야기를했는데위에지붕모양이표지석,위에지붕모양이그것도역시일본식이다,그런이야기들이나왔고,제가일본쪽에있는사진하고비교해가지고몇번이렇게비교해서이야기를했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때위원님말씀을하셔서저희들문화재전문가들하고이야기를나눴습니다,이부분은.나누니까그거는우리전체백제식이다. 일본석이아니고백제식이다그걸한번받은적이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안그래도그답나오시길래억수로기다리고있었어요. 백제식남아있는유산하나이야기해보이소.

예?

백제식유산중에남아있는유물을하나이야기해보시라고요. 백제식지붕건축양식이남아있는건축물하나만이야기해보라고요.

제가이야기한게아니고문화재위원이,진주성안에일본식이라고되어있는,일본꽃도전부다정리를다했습니다.다빼고했는데,저희들도위원님이이렇게지적을해주시면이내용을문화재전문가하고전문가한테의뢰를한다아닙니까? 의뢰를하는데그분들의견이그렇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의견이있으면그분들의견을증명할수있는,적어도백제식이라고이야기하면백제식건축양식이하나라도보존되고존재해야될것아닙니까?실물로?

예.

그실물이있습니까?

그부분은제가확인해갖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존하는백제식건축양식에대한건물이없어요. 그래서그렇게이야기하시고얼렁뚱땅넘어가면안되신다는이야기입니다,제이야기는. 이이야기제가1년별렀거든요. 작년행감때똑같이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제가엄청나게조사를했습니다. 백제식문화유산이있는지없는지,그런데제가찾지를못했어요.

문화유산이있는가모르겠는데저희들은문화유산위원회에위원님들한테이거를내용을충분히의견을구하니까이분들의의견이그렇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제가현장답사를문화재위원하고같이했습니다. 언제했냐면작년에했습니다. 작년에촉석루진주성에들어가갖고직접답사를하면서했는데그분들도뭐라고얘기를했냐면정확하게명확하게는답을못주겠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 근데눈치는어떤눈치냐면일본식양식이있다,일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근데공식적으로는이야기를못하겠다,명확하지않기때문에. 이게지금현재의제가알고있는,그럼공식적으로답변받은것이야기해주이소.

예,일단그건공식적으로답변받아갖고드리겠습니다.

아니,조금전에공식적으로답변받았다고이야기하셨다아닙니까?

아니,제가의견을받았는데공식적으로받은게있는가소장님한테여쭤봤다는겁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그렇습니다. 다른분들이이야기를하시면그게현대에서먹고사는문제에서뭔큰중요한역할을하느냐라고이야기하실수있을지도모르겠지만진주성이라는이역사적의미를봤을때우리진주시민들한테정기입니다. 지금7만민군지금다순직하시고난뒤에제도지내고이렇게하죠? 그것도진주시에서예산을투입하다가올해는국비받아가지고했죠? 창렬사다,창렬사고.

예,올해제향을국비받아서했습니다.

받아서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리고7만명민군순직한부분에대한기념추념회도하고있고. 그래서진주성이대표적인문화유산으로진주정신으로이렇게대변될정도로가는데,그정도도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는역사유적지에일제식,그러니까일본식유물이남아있다는건말이안되잖아요.추후에의심이있다라고한다면몇번이라도디뎌갖고그걸발본색원해가지고개선해야죠.

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진주성안에우리가나무부터일본식을전부조사해갖고했습니다.했는데,일단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한번더고증해갖고그런일본식나무나형태가없도록그리하겠습니다.

추후에도국립진주박물관이나중에밖으로새로건립이되고나서그게진주시재산에등가가되면진주시재산이될것아닙니까?그죠?

예,그부분은저희들나름대로현대미술관분관으로하기위해서국립현대미술관에서지금타당성용역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지붕양식도이런저런이야기가있기때문에그이야기가있을때명확하게좀고정을해주십시오.기면기다아니면아니다,일정부분그런부분이있다,있으면어떻게개선할것이다이렇게명확하게이야기를해주셔야지,그게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그러면쉽게말해서문제제기한이규섭위원이니가증명해내라,이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진주시에서해야될역할들이진주시의회의원이문제제기를하면그문제제기에대해서정확하게확인을하고확인을하고나서답을줘야될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진주국립박물관도그런문제가있다는걸이야기를하고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하십시오.진주성안에아까나무도그런게있다라고이야기를해가지고다정리했다고말씀하시지만아직도그런잔재가남아있다면진짜이번기회에싹다찾아가지고정리를합시다.

알겠습니다. 일단제가말씀드린거는아까표지판은공식서류는안받았는데문화제위원이저희들한테의견을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지금국립진주박물관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김수근건축가님의건축물이고저희들그관계갖고저번에공청회도한번,이건물을남길것인가말것인가를공청회도한번했습니다. 근데공청회에서이건진주시에서그장소에남기는걸로그대로문화재청에승인을받았습니다.

그래서등가를해서이거를우리가진주시에서활용할건데좀전에이야기하는다음부터는새로운의혹과문제를제기하지않도록한꺼번에싹다정리를좀하자는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반복해서하는이야기가.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본위원장이앞에서도잠시언급한바있지만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실때우리진주시정에대한관심이나애정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궁금한점도따라서많아서시정방향이나행감사항에대해서조금질의가자연스럽게이어져가지고길어지는것같습니다. 진행시간관계상2023년회계연도결산과관련된사항위주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보시면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이5,200만원전액명시이월됐는데혹시이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청과시장에3회추경에되어서98개점포에다설치를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러면그위에보면지하도상가스마트팜조성사업은이건어떤사업이죠?

지하도에스마트팜을시설을설치해갖고환경개선을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럼4,900만원전액집행으로모든사업이완료된겁니까?

지금완료됐습니다.

완료된겁니까?

금액은다100%고.

그러면지금제가페이지를못찾아서드리는말씀인데2023년도성과보고서를162페이지에보면단위사업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되어있거든요. 162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서. 밑에보면중앙지하도상가,이스포츠커뮤니티센터조성해가지고는되어있는데결산서나′24년도예산서에보면찾기가어렵습니다. 혹시관련예산은어디에있습니까?

이사업은상권활성화재단에서하는사업입니다. 이게엊그제올해6월까지마지막사업으로올6월,5년동안,그러니까거꾸로계산하면2019년부터지금하는상권활성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지원하는돈에서,우리시에서지원하는돈에서일부조성이된거라고보면됩니까?

국비국가사업으로중기부예산으로설치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럼중기부100%입니까?

50대50이랍니다.

그럼시비50이들어가죠?

예.

그럼운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예?

운영이라든지아니면호응도라든지그런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지금상권활성화재단에서운영을하는데거기에서청소년들교육도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계속.

그러면상권활성화재단고유사무인데우리는거기에대해서혹시지침이라든가아니면운영에관련해서는딱히하는바가없습니까?

위원님,혹시별도로좀설명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자료가있으시면좀같이제출을받아서,궁금한부분이참많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지원위원님,조금양해를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부분은최지원위원말씀에도움을주기위해서하는소리입니다. 이이야기인것같아요. 얼마전에우리가이스포츠센터칠암캠퍼스에준공을했지않습니까.그죠?

예.

했죠.그죠?스포츠경기장이했는데,그이스포츠경기장이준공되기전에는우리지하상가여기서한번대회도하고그랬죠?

한두세번했습니다.

그랬죠.그래서지금현재상권활성화재단에서이걸했는데지금칠암캠퍼스에서는준공을했으니까이사업을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아마그런취지로물어봤다는걸제가조금첨언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있으니까운영을어떻게하겠다는그말씀이지않습니까?

그렇죠.거기공간도있고지금현재시설도있으니까.

그걸포함해갖고위원님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럼됐죠?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제가간단히당부말씀한말씀드릴게요.

예.

예,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발언권을주셔갖고고맙습니다. 우리남강변에지금다목적문화센터현황짧고간결하게한번설명해주세요. 어차피재판에서는이긴상황이고현재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만제가한말씀드리고짧게좀정리를할게요.

지금…….

답변을좀짧게해주십시오.

예.다좀아시니까총우리가54동건물이었는데그중에44동은수령을했고요.보상을다수령했고,수령예정이한9동입니다,아,10동이고요,협의대상이끝까지협의가안되는동이하나있습니다. 그리고설계를지금거의하고있고그정도입니다.

이게원래금액이620억인데520억으로바뀌었더라고요. 무엇때문에이렇게바뀌었습니까?돈이총사업비가?

그당시에는규모를줄이라는이야기가나와서규모를줄여하다보니까520억으로됐습니다.

규모를줄이라고한건법원에서나온겁니까?

아니고요.법원에서판결은아니고,투자심사받으면서.

투자심사받으면서중간에?

그당시에면적을좀줄이라는면적이나왔습니다.

이게제가우려가되는게우리가재판이겼기때문에지금협의를보고협상을보고있는데이게막판까지지금몇가구가10가구가남았다고했는데몇가구협상이안되면수용들어갈것아닙니까? 강제수용들어갈것아닙니까?계획이? 방법이그냥수용절차를밟아버릴것아닙니까.그죠?

아까말씀드린한가구외에는거의협의가되고요.여기빈집한가구는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9가구에서10가구정도가아직까지는협의가다안끝났다제가그리이해를하고있거든요.아직까지협의가완전히안된걸로.

충분한지금서로논의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래서향후에계획을물어보니까수용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과에서팀장인가가누군가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담당부서에서. 그래제가확인만하고가지고있는데어차피지금시에서8월까지노력을해보다가안되면결국은수용절차를들어갈거라고담당팀장인가누군가가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과정에서,지금우리동네주민들이강제수용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또반발들이좀예상이된단말이죠.안그래도조금민원도조금씩있고. 그래서수용절차는그야말로강제수용하는거니까,우리법을이용해서강제로편입시켜버리는그런일인데그과정에서도우리가세밀하게민원인들에대한정서를살필필요가있고옛날에제가그옆에이주마을을설립해주자,재판에질경우에대비해서그전에재판들어가기전에도그런이야기를했었는데인근에우리주민들이옆으로좀옮겨가서살수있게끔해주자그런얘기를하고한번검토해보겠다이런이야기가있었거든요. 그거는그뒤에어떻게됐습니까?

여러번우리위원회는설명을드렸는데세군데를그당시에제시를했습니다.제시를했는데그분들이세군데를다수용을안하고그냥재판을해갖고지금까지진행을해왔습니다.

재판이승소를했기때문에그건추진도없어진거다,그죠?

예,저희들나름대로우려되는게그때위원님도그중에서어려운사람들이있다,그분들은살펴야된다,그분들을충분히끝까지우리가아파트나임대아파트나다른데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고려를했습니다.했는데,마지막어려운분은다른데해결되어갖고지금현재남아있는분들은그런분들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당부드리려는건강제수용절차를밟을때우리가마지막까지승소했지만우리원주민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고또그분이마지막까지몸으로저항하면강제수용절차를밟으면서도그분이안전하게지낼수있는아까말하는빈집을사서공짜로임대를,연세가드시기때문에그렇게삶이많이안계실거라고보고우리가그분들한테조금생활이편하게끔멀리는안가시려고하더라고요.그주위에인근에서살려고하시니까그런것까지배려해서업무를밟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국장님.

예,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이건에대해서윤성관위원장님제가조금첨언을해도되겠습니까?

예,그래주시죠.

첨언해도되겠습니까? 1분만하겠습니다.

짧게해주십시오.

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투자심사때돈이626억에서521억으로됐다그랬죠? 2020년도11월이에요,2020년도. 제가볼때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시물가변동분이고이렇게해가지고890억정도로늘어날계획은없습니까?

설계를지금하고있기때문에그금액은나중에,저희들최종확정된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다른건물은규모는전체적으로건폐율이나이런게아니고지하주차장을어떻게해야될건가,지을때확보를어떻게해야될건가그부분을최종결정이되면…….

처음부터그러면지하주자장이없었던겁니까?

아니,지하주차장이있었는데요.지하주차장이예를들어서지금현재70대면좀더주차문제가있으니까좀더늘리자는그런의견이있기때문에제가그런걸포함하면물가하게되면금액이700되든지얼마되든지보상가도올랐고그런거지,아직금액이확정된건없습니다.

그래서처음에당초에는626억에서521억으로투자심사때낮아졌는데그럼또다른투자심사를안받습니까?한번결정났기때문에투자심사를금액이상승되면받을이유가없나요?

예,금액을법적인기준이있지만면적이늘어나고이러면그건받아야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답변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소관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과장은내일당면한월아산정원박람회행사준비관계로오늘부득이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다음에하우집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빠졌습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산림과장대신해서주무팀장입니다. 손정식주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2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880억2,800만원중843억1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을사고이월,3억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은33억8,700만원입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및바우처택시위탁운영비등으로34억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4개시내버스업체에280억7,500만원을집행하고,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32대구입지원비로30억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27억9,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103억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입니다. 먼저,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11억4,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조성예정이며2025년까지장기사업으로96억9,100만원을집행하고3억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765억9,900만원중553억2,300만원을집행하였고,103억700만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2억1,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7억5,500만원입니다. 먼저,284페이지하단부터285페이지중간까지친환경도시조성사업은자연환경보전활동추진및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비로9억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중간부터287페이지중간까지대기오염관리사업으로쾌적한대기환경보전을위한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전기·수소등친환경자동차보급및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을위한지원등으로305억7,800만원을집행하고이월9억3,300만원,보조금반납금41억700만원,집행잔액은12억9,3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및보조금반납의주요원인은차량제작사의출고지연및사업선정후중도포기자발생등이되겠습니다. 다음287페이지중간상수도․식수관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관리,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등으로13억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하단부터288페이지상단자전거도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대여소운영및수리비,자전거교육,자전거투어행사비등으로6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중간부터289페이지중간까지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230억5,200만원중자전거도로유지보수및개설사업및진주시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구축등으로89억2,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등의사유로93억6,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00만원,집행잔액은47억6,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하단,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귀곡실향민만남의날행사및댐주변지역농로정비공사등으로5억6,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325억2,200만원중321억8,400만원을집행하고,1억원을명시이월,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은2억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상단,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위한일반운영비및시민수사대활동지원,불법투기감시이동식CCTV구입등으로1억2,900만원중1억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중간,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를위한민·관합동단속및소각시설선진지견학으로5,300만원중3,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의준공기한미도래로인하여용역비1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올해4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자원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을위한선별장기간제근로자지원,필름류포장재운송,재활용을위한봉투제작으로4억6,300만원중4억3,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농촌폐비닐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에대한보상금지원으로4억1,000만원중3억8,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92페이지하단,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홍보,공동주택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기유지관리비,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제작을위한사업으로2억4,700만원중1억9,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다음293페이지,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급여지급및퇴직금지급을위한사업으로21억2,300만원중20억9,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다음은294페이지산림과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액136억8,0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576억6,200만원이며,그중447억3,900만원을집행하고118억3,1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3억1,000만원과집행잔액은7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임업경쟁력강화를위한임업·산림공익직불금지급및산림소득사업추진,임도신설과보수를통한산림사업시행등으로24억5,2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5억4,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5페이지중간,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을위한조림및숲가꾸기사업비,산림재해복구및보상비,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산불예방진화대운영등산불예방및진화체계구축을위하여157억8,5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1,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97페이지상단산림휴양사업은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및관리를위한치유의숲조성,등산로변주차장조성,등산로·임도관리사업비등으로160억400만원집행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및공사기간소요등으로94억9,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상단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은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를위하여지방정원조성추진및작가정원조성,정원박람회개최를위한사업비등으로35억600만원을집행하고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등으로15억5,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중간,숲속의진주사업입니다. 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비와문화전시및공연사업비,진성시유림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67억3,0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1억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공원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659억400만원중449억300만원을집행하고199억7,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3,600만원으로집행잔액은9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녹지관리사업은시가지녹지,공원,가로수관리를위하여풀베기작업과수목전정,해충방제등으로147억7,4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및납품기한미도래로19억3,700만원을명시이월하고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조성40억,녹지공간및미세먼지차단숲조성,그리고전환사업인지자체도시숲,그린숲등시민휴양공간인공원기반조성사업비등으로총185억7,8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91억5,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관리사업입니다. 진양호활성화를위한진양호르네상스사업인진양호근린공원조성,진양호가족공원조성,진양호공원시설물관리및동물원운영비등으로109억4,0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88억8,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10억3,500만원중96억6,000만원을집행하고,10억900만원을이월,집행잔액은3억6,4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으로시설유지관리공사및노후건설기계교체구입등체계적이고안정적인시설운영을위하여13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등을위해67억9,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억800만원중9,300만원을집행하고1,1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39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387억8,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68억2,900만원입니다. 먼저39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342억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5억1,200만원을합한예산현액387억2,000만원입니다. 553억5,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87억8,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11억1,700만원을정리보류하고,미수납액은154억5,1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예산액342억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5억1,2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387억2,000만원으로268억2,9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계속비등다음연도이월액106억9,100만원,보조금반납금5,200만원,그리고집행잔액은1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409페이지교통행정과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1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10페이지입니다. 먼저,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사업은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등으로3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집현면신당리일원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하여33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하여택시운행개선,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으로11억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로5억4,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40대에대한감차보상지원비로8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및신호등,차선도색표지판설치등으로32억4,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노외공영주차장조성및정비사업비등으로6억2,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평거동,초전동,가좌동3개소공영주차장설치사업등으로36억1,800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공영주차타워1개소조성사업으로72억8,200만원을집행하고연내집행곤란으로92억3,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노외주차장1개소조성사업으로27억1,100만원을집행하고5억8,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차질서확립및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차량구입등으로6억8,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1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3억1,700만원중3억1,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43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114억8,8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12억700만원입니다. 436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14억5,300만원이며112억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7,200만원,집행잔액은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457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4억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462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억9,600만원이며2억3,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465페이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7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3억7,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없습니다. 다음480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억1,200만원으로3억7,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48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억1,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485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35억8,0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490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34억200만원이며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25억7,600만원을집행하고,5억8,400만원이월,집행잔액은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493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13억2,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억2,500만원입니다. 먼저,495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13억2,900만원이며13억2,900만원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497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민간공원조성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13억2,900만원중2억2,500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1억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산림국2023년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는282페이지입니다. 밑에보면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해서예산이많이잡혀있습니다. 2024년도에시정주요업무보고10페이지11페이지를보면,매나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하고그다음에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이있는데본위원이자료를보다살짝헷갈리는것이그러면이게청소년시내버스요금할인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그러면그예산은어디에탑재가되어있습니까?

그관계는2023년결산상에는아직청소년관계는지금반영이안되어있고,지금광역환승할인손실집행잔액해가지고저희들이광역환승할인이결국진주하고사천,진주를벗어나는어떤지역에대한환승객에대한편의를제공코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예.

그래서그에따라서지금저희들이이번에편성한내용은그내용에대해서만편성이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청소년시내버스무료화사업주관부서는우리교통행정과가맞는것입니까?

예.

′22년도말에보면언론자료를찾아봤는데′23년12월에이것을시행할계획이다라고되어있습니다,KBS에. 그러면시장님올해신년사를보면또올하반기시행을목표로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사업이검토단계에서복지정책하고좀관련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무료로하는것이타당하냐,무료로할때는관련어떻게지나친복지정책의그런문제가생기고해서100원정도해가지고금액을아주줄여서사실상무료에가까운어떤그런방향으로가는것이지금현재체계상좀맞다이렇게저희들사실상실무적으로판단을하고있고,그와관련해서는곧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에보면′24년10월에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그럼이것은계획대로될것입니까?

예,그래서무료승차하는부분이국가적인복지정책부분하고좀안맞는부분이있기때문에,왜냐하면계속무료관련이늘어나면문제가되니까그래서100원으로아예금액을줄여서그렇게시행하는방안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23년10월에무료는아니지만100원정도로시행할계획이있다?

예.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시장님신년사에서도미래세대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이렇게말씀하시면서민선8기공약사업청소년시내버스무료승차는하반기시행을위해반드시제도화속도를내겠다이걸잘지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이런질의를드린이유가시뿐만아니고저희의회에게바란다에도이게′22년부터′21년도에이런계획이있었고,′22년도′23년도얘기를계속하시면서물론민원인께서는상반기시행이아니고상반기에시행이될수있도록적극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했는데계획상그건좀어려울것같고요. 이걸신경을잘써주시면실질적으로민원을주신분들이여러가지힘든상황이있는데이런것들이상당부분해소될걸로보여집니다.

예.

사업진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어서288페이지중앙에보면중앙에보면자전거도로기반구축이있습니다. 여기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있는데혹시이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288페이지입니다.

…….

288페이지위에서일곱번째,자전거도로기반구축.

예,자전거도로기반구축이전체아주광범위합니다.

예.

자전거도로기반구축안에는자전거도로에관련된유지보수나조명설치,기타공사가전체다포함되어있는그런항목인데,예를들자면여기서태양광자전거길조성,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진주사천광역자전거도로이런쭉여러가지가들어있거든요. 그중에서어떤부분이알고싶으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조사를하면서2023년7월25일자기사를보면창원하고함안하고진주자전거도로개설하겠다해서이밑에관련된예산이좀있는걸로같은데,이게그럼최종심의를통과해서언제사업이완료가되는겁니까?

지금창원함안에서넘어오는구간은이반성면,저희진주시구간은이반성면이되겠습니다. 그럼함안군북하고경계에터널이있습니다. 그터널앞까지는저희들이조성을이미완료를했고,함안쪽에서만해가지고그쪽을연결하면전구간이완료가되겠습니다.

그럼이사업이마무리되면창원하고연결이되고그다음에크게는국토종주낙동강자전거길하고완성이되는겁니까?

예,저희들일단진주시구간은완료가된상황이고,그쪽함안구간은100%완전히자전거전용화되지는어려운실정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좀시내구간도통과해야되는부분이있고.

본위원이자료를보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국토종주낙동강자전거길해서지금전국적으로자전거도로망이이렇게연결이되어있는데사실은이사업이좀돼야만실질적으로자전거로관광하는수요도사실있다고봅니다. 그래서물론진주시관내에이렇게자전거도시해가지고지난민선6기이후부터도계속해서도로확충에신경을많이쓰셨지않습니까?

예.

그래서문화예술과다른부서하고그리고지역관광하고,요즘에보니까문화관광재단이나아니면이런데서하는나이트관광이런사업들을보니까굉장히연계가잘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자전거도다양한행사추진에도껴가지고신경을쓰면좋겠다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그래서1차는이사업에대해서지금명시이월도있고한데집행을조기에잘해주셔서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물론자전거도로도정비를하겠지만진주에보면이반성면에는평촌역이있고,남문산에도옛날폐역사가있습니다.

예.

폐역사를리모델링해서어떤위원님방금말씀하셨던그런맥락에맞게관광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접목해서전체적인노선이명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아까버스관련해서청소년얘기를살짝드렸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버스는앞으로공공재라는그런인식에서이사업에보니까또노인분들면허반납하는그런사업도있는데그럼75세이상되시는노인에대해서는관련해서무료화나아니면지원에관한그런논의들은얼마만큼되고있습니까?

일단면허를반납하게되면그에따라가지고저희들버스표를해가지고무료승차하실수있도록일정기간을정해서그렇게해가지고그런수혜를드리고있습니다,현재에도.

관계없이예산은내나노인장애인과예산인데이제그게다른지자체를보니까좀확대를하자,이런논의들이많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에는얼마만큼되고있는지그질의였습니다.

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금액이든아니면앞으로의계획이든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액관계는제가좀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니아니,잠깐만요.

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분하게하십시다.차분하게,지금아직시간이많이있고요. 아까제가최지원위원님이말씀하신청소년시내버스무료화제가준비를했었는데말씀을하셨는데,이게2022년12월29일KBS방송에예산을정확하게잡아갖고46,000명한테혜택을주겠다고금액까지정해가지고방송에나갔어요. 내년부터돈지급을무료로하겠다고. 그리고시장공약사업으로서몇번방송에도얘기를했기때문에100원이든무료든추진이지금늦었다.이미또무료로하는것까지방송국에KBS방송국에나갔기때문에빠른추진을좀부탁드리고요.

예.

과장님,제가몇년째우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얘기를못하고예결특위에제가들어오면항상지금얘기를하고있거든요.비공식적으로도공식적으로이런얘기를지금계속하고있어요. 시장님한테몇번말씀을드렸고,지금우리국장님이교통환경산림국장,이앞에교통환경국장부터서너명의국장이바뀔때마다이이야기를지금하고있습니다. 우리천전동이천전시장옆에공영주차장을건립하려고지난6년을제가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시장님한테도몇번말씀을드렸고,오는국장님하고,지금땅을사려고하는신흥타이어그부지말고도그옆에오리하우스그부지,또앞에10개11개부지미팅을제가몇번을했습니다. 박홍종과장님국장되기전에정정연국장,변만호국장,또지금이앞에무슨교통국장입니까?류완근국장,하여튼국장만해도서너분되고과장만해도몇분되는데우리박홍종과장님산증인이고잘아시는데,그땅사려고신흥타이어에도찾아가서간담회도하고,천전시장에가서주민들에게설명회도하고그래서아주적극적으로해준다고이런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최종적으로이야기가되어있는게도에용역비1억확보되어있는그것지금관련해서우리국장님잠깐좀설명해주시고요. 제가따로말씀을드릴게요,설명해주시면. 현재추진되고있는상황만짧게설명해주세요.

일단저희들사업명으로는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으로해서부서에서지금2024에서2025년까지기간을세워서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보는책자는어떤책자입니까? 지금보고있는책자는결산서입니까?

저희들자체.

아,자체지요?

예,자체.

제가여기아무리찾아도없고,그다음에이제우리교통관련과에는다른데는지금…….

궁금해하시는부분조금더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이게2021년11월부터천전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에노상주차장60면되는게폐지가되고,그래서2022년1월부터6월까지공영주차장조성부지에대해서검토에들어갔습니다. 그리고2024년도지방전환사업주차환경지원관련입니다.예산신청을했고2023년10월에는지방재정투자심의도올려가지고경상남도에서의결이되었습니다. 그에따라2023년11월에는공유재산심의도완료가된상황이고,저희들올2월달에경남도에도관련건설쪽으로해가지고예산지원건의도해놓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관계는계속추진중에있고,위원님우려하시는상황이조속히해소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국장님답변해주시 는데감사드리고요. 그때원래우리가어린이보호구역내민식이법때문에60대공짜로무료로세우는주차장이없어지기전부터이공영주차장이필요하다고주장을했었거든요. 진주시전체에시장에는다공영주차장이있는데천전시장에만없습니다. 민간에서개발얘기나오는데언제될지도모르는일이고,그런데그렇게주장하고있는데거기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노상주차장이그때2021년도인가폐지되면서아예더힘들어져가지고인근의상권에계신장사하시는분부터주민들이너무불편해가지고그분들도여러번제가만나고아무대책을안세운다고하고,그다음에또그게없어지면서장사하시는분들이카메라에,카메라가찍히니까도로과나우리교통과나점심시간에는좀이단속을완화해달라이런부탁도여러번하고제가몇번올라가고했었어요.

예.

그래서오랜시간이되었고그다음에국장님께서그렇게답변해주셔서더길게는안할텐데요.이게이제우리도에서1억지금용역비가잡혀있는거그건맞습니까?

예.

아,맞습니까? 그럼됐어요. 제가그거를육성으로확인을했는데이게진행이,어차피지금도에서1억이라도용역비잡혀있는건발을담갔기때문에발을뺄수는없는거지요?

예,진행될것입니다.

꼭좀되도록해주이소. 이거엄청중요한문제고,지난몇년동안애를많이썼고우리지역주민들도지금너무불편해가지고엄청기다리고있거든요. 특히축제때나이런데보면이지역에계신천전동주민들이엄청난피해를보는데도아주우리시에협조를잘하고있기때문에,진주전역에서여기만주차장이없습니다.공영주차장이.

예.

그래서노상주차장없어진것도비교해서우리새로오신국장님께서야심차게이거꼭좀빠른시일내에사업이성사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관련교통행정과에서도이문제를조속하게해결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같이해서신속하게하여튼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담당과장님도듣고계시니까진행되는과정중간중간에저희지역구의원들하고의논을좀해주시고요.저희들도도울일있으면언제든지말씀하시면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