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제9대 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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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증인 :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김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명희위원

12페이지. 12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12페이지쯤 되겠네요. 7번 2024년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 처리시설하고 음폐수 보관 설치 공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미발주 사유가 있는데 7억 5000 정도가 사업비가 남았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추정 사업비가 7억 5000 든다고 해서.

정명희위원

추정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설계 당시에, 용역 당시에.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좀 사업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잡은 거는 이 부서가 아니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리 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사업비가 7억 5000 든다고 나왔습니다.

정명희위원

미리미리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용역이라는 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꼭 필요하면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산도 많고. 7억 5000이라는 사업비도 과다하고. 이거를.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가늠했을 적에 사업비가 용량에 비해서, 1000t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업비가 과다한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하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정이 안 되니까 용역을 취소해서.

정명희위원

이런 거죠. 용역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많아서 안 했다, 이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밑에 보면 거제시 매립장 10단 제방 증설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1900만 원 정도가 해가지고. 이것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잔여 9단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9월달쯤,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계속 진행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 2025년도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게 다 진행이 야무지가 된다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진행할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정명희위원

2024년부터 시행이 시작됐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또 잘 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를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2023년도에서 제일 좀 효과가 있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보람된 이런 것들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평균 감량률이 12.2% 정도 나왔습니다. 참여 전체를 평균으로 했을 적에. 그리고 전년 대비 한 8%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개인별 종량제를 안 하다보니까 마구 버리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버린 만큼 돈을 지불하니까 계산 이제 감량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그런 민원은 없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이게 기존 자기들이 자료 제출한 거 하고 의지를 보기 때문에 7대 30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을 그때 접해가지고 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지나간 거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민원이 제기는 되지 않았거든요,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없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 2022년도, 2021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실적이 조금 더 많았다가 작았다가 2023년도는 이제 총계가 이렇거든요. 각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를 이렇게 이제 %를 내다 보면은 18개 면·동 중에서 폐기물 처리 실적이 제일 좋은, 잘하고 제일 좋은 면·동이 어느 면·동이라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하기가,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이게 수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거해가지고 반입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이 종량제 봉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20년에 1원부터 해서 수양동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쓰레기 배출량이잖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명희위원

그 배출량을 보면 인원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잘한, 이런 부분들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를 계량화하기에는 위원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량제 봉투만 저희들이 수거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를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격려를 해야 읍·면·동에서도 좀 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뒤에 보시면 재활용품 같은 거는 이제 도심하고 농촌 지역이 조금 선도를 이제 잘하고 못 하는 걸 가름할 수 있는데 일반 쓰레기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무게를 달고 산출을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인구 비례해서 쓰레기 양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딱 일단 눈으로나 안 그러면 그 실적을. 뭐 1등, 2등을 매기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인원 비례해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양으로는 고현동이 제일 많습니다. 고현동이 많고 인구가 또 고현동이 한 35만 정도 돼 보니까 인구 비해서 양은 많이 나오고요. 동지역의 아주동하고 옥포2동, 수양동, 상문동이 주로 양이 많습니다. 그거는 인구 비례하니까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인구가 좀 저기 똑같은 면·동에서 연초 같은, 장목에 예를 들자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장목면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잘한다, 하청에서 좀 더 잘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리 종량제 봉투가 거의 한 20~30년 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사용에 있어서는 다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정명희위원

하긴 쓰레기 봉투 자체가 돈이니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과업준수 지도 점검 결과를 이렇게 쫙 내려오면 지적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로폼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반입되는 거 그다음에 기타 불연성, 가연성 구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개인 각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적 사항을 듣고 우리 환경미화나 이쪽 직원들의 어떤 다른 교육들이 있었습니까? 분리 배출하고 그 현장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배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업체에게 충분하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지금 바로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분리 배출 방법을,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는 합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폐기물 쓰레기는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 이장협의회나 안 그러면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또 잘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양심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8번은 생활 쓰레기의 추진 실적도 많습니다. 폐기물하고 아, 폐전지하고 종이팩하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엔가도 쓰레기.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러 시청에서 한번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는 이제 기획된 건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환과계에도 지금 면·동이 돌아가면서 하고 저기 교환 사업은 이제 네 개 면·동에 시범적으로, 시범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게 생각보다 시청에 젊은 어머니들이 와서 그런 거 교환해 가고 쓰레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러내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꾸준히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2023년도 투명페트병이나 종이팩이나 폐전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환 사업도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분명히 이거는 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자면 우리가 저번에 투명페트병 수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참 많은 이렇게 생각들을 열어놓고 투명페트병을 누르는 기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저희들이 한 대인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벌써 우리가 들어와서 1년 반이 넘었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장소하고 조금 여건을. 당초에 우리가 여섯 대인가 그걸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되고 한 대만 돼가지고 장소, 위치를 조금 심도 있게 좀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장소, 위치를 빨리 선정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는 페트병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모두가. 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설치한다든지 사람들의 이동이 제일 많은 곳에 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거 설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반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설치가 안 된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치하시고 나고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32페이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의원이 대부분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평가 결과. 이 태성기업부터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우수 보통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우수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제 점수하고 등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실적에 반영을 해갖고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뒤에 보면은 이 업체들이 다 이렇게 선정이 안 되고 보니까 아니, 우리 여기 아니고 지금 기후환경 쪽으로 용역을 이거하고 비교해가면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우수한 업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적을 반영해갖고 용역을 주나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페널티만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페널티는 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걸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 패널티는 있는데 인센티브는 지금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패널틱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업체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선정할 때 좀 밀리는 그런 경우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가점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또 그거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 용역을 줄 때는 골고루 좀 형평성에 맞게 줍니까? 제가 아니 이거 보는 순간에 딱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없을 수가 없는데. 계속 제가 오늘 꼬치꼬치 끝까지 한번 물어볼 생각이었는데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보니까 공공예금도 맨 끝에 이렇게 찍어갖고 11월 28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한눈에 좀 딱 들어오게끔 참 잘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액까지 명확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율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약정 기간에 준해갖고 그때 그 이율을 적용해 갖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약정 기간은 제가 작년까지는 보니까 행감할 때도 5월 24일 하면은 24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일 차인데 여기는 보니깐 24일로 딱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해지 날짜하고 계약 다시 재가입하고 일자를 맞추다 보니 그랬습니다. 이 앞에 우리 감사 때도 해지 일자하고 재가입 일자가 안 맞다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어서 바로 온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닌데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도 우리가 이제 23년 5월 24일이다 하면 24년 거기가 보면 통장을 우리가 예탁을 하거나 하면 5월 23일이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은행이 나중에 한번 문의해갖고 알아보십시오. 이제 금액이 클 때는 하루라도 예금 이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정민

박정민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박정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 5월 24일까지면 그다음에 5월 23일까지인데 왜 5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나 이 말씀이시죠? 그게 경남, 요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 기간 지정을 경남은행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제 약정을 재예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 상식에서는 23일까지인데 그 지침에 따라서 5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미숙위원

그 지침은 우리 여기 행정하고 관계입니까? 저는, 경남은행은.

정민

박정민청소시설팀장

그거는 경남은행 자체 지침에서 이제 그렇게 1년 예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1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관을 보면 과장님 2016년 5월 20일부터 2016년 6월 17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캔슬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한다고 계속 올립니까? 그냥 없애지, 올리지 마시지 이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보고 자료에 기간이 설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빼면 좋죠.

이미숙위원

보고 자료라 함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행정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설정 기간이. 그 설정 기간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3년이상만, 예.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럼 3년이 내년 되면 이제 지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매립장 10단 제방 증설. 지금 우리가 몇 단까지 쓸 수가 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13단까지.

석봉

안석봉위원

13단까지. 그러면 이번에 이제 거의 다 돼가 10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현재. 여유는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국비 부분도 있고 예산도 확보됐고 이래서 10단은.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우리가 한 달 쓸 때 한 얼마나 걸립니까? 1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단부터 9단까지 일을 해보니까 약 계산한 평균이 2.5년 정도 쓰더라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자꾸 올라갑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사면이 이렇게 줄면 반대편도 이렇게 눕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아, 반대편으로 더 늘릴 거라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온실이나 이쪽에는 못 올라가겠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게 한 70m 되더라고요. 저게 총 13단까지 올라갔을 적에. 그 정도면 지금에서 조금 도로 이 부분 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m 되거든요. 5~6m 한 단에.

석봉

안석봉위원

지반 도로는 안 물리고 갈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그거는 물리면안 되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가 14단까지 쓰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13단까지.

석봉

안석봉위원

13단까지 쓰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35년 돼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35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럼 더 쓸 수도 있다고는 예측은 합니다마는 확신은 못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35년까지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우리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상당하게 반발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좀 우리가 여기 35년 뒤에 또 맞이할 우리 매립장 이거는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설득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요. 우리 재활용품 선별(판매). 우리가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그게 2021년 5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거의 했으면 우리 2023년도에 이렇게 선별(판매)된 이 양을 보면 거의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그때 듣기로는 좀 선별 기계가 현대화함으로써 재활용률이 좀 올라갈 거다 그리 했는데 자료상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선별 속도나 이런 건 있는데 재활용품 들어오는 걸 선별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순도가 좀 좋으면, 투명페트병처럼 순도가 좋은 것들은 강압기로 갖다가 빨리 읽어내고 하는데 계속 반입되는 양에서 어떤 오는 오차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우리가 재활용을 할 거라고 가져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품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좋은 품질을 가진 재활용품들이 없어서 이게 안 나온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럼 우리 현대화 사업 할 때 국비도 들어갔지만 시비도 제법 들어갓어어요, 23억 원 정도. 그러면 총 한 47억 원 정도 들어가서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어쨌든 재활용품을 자동화해서 좀 더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면·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나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내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 좀 홍보나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물론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이 현대화 시설을 자동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거 하는 거나 버릴 때 선별 과정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또 양은 또 줄은 것도 있고요, 연도별로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2022년도는 보면 전체 물량이, 반입량이.

석봉

안석봉위원

양이 더 늘었어요. 2022년보다 2023년도보다 더 양이 늘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전체 반입량이.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리고 소각이 더 많아졌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소각이 많다는 말은 역으로 이제 잔재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전체 위에 보면은 재활용품 반입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부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수확량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잔재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단 시설을 했지만 지금 반입하는 이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이거 분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은 좀 필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박정민입니다. 저희 현대화 사업 통해서 그 효과를 혹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시려고 하면은 지금 자료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거기에서 보면 운영수익이 있습니다. 운영수익의 재활용품 하단에 보시면 전력 판매, 소각 고철, 재활용품 보시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11억 8300만 원 운영 수익이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그러니까 거의 한 몇천만 원이 더 늘은 거죠. 그 수익도 이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톤하고 상관없이 비싼 비싼 우리 재활용품 이것도 선별이 가능해서 아까 수익률을 올랐다, 그리 보면 됩니까?

정민

박정민청소시설팀장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렇게 볼 때 판매된 이 양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확연하게 안 나타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34점, 평가단현장 평가가 38점, 실적서류 평가가 28점인데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여섯 개 업체가 평가를 받았어요. 우수하고 보통. 최우수는 없네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 부진이란 말은 어디까지가 부진입니까? 미흡? 보통 밑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점수를 치면 60점 미만을.

석봉

안석봉위원

60점 미만요. 근데 우리 3회 부진 시 입찰참가 제한 이렇게 하면 우리 여섯 개 업체밖에 없는데. 또 있어요? 거제시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여기 지금 태성, 일성, 명성, 거제, 신안, 대진 빼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년 올 계약할 적에 한 업체는.

석봉

안석봉위원

여섯 개가 제일 좋은 것부터 해서 그다음 또 하고 그다음 하고 해서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 입찰이니까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러니까요. 경쟁 입찰에 여섯 개 업체가 우리 고현이나 옥포. 이렇게 고현이면 고현에 입찰 들어가고 떼어서 고현에 어느 업체가 하나 선정되면 나머지 또 다른 동은 다섯 개 업체가 또 입찰하고 또 다른 동은 네 개 업체가 입찰하고 이런 방식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자세하게, 위원장님.

석봉

안석봉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홍승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 방식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 보전, 시민편의, 종합만족도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게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회 부진 시 입찰제한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한을 할 업체가 아니, 이 일을 수행할 업체가 우리 거제시에는 여섯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여섯 개 업체 외에 한 개 업체가 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더 들어왔었습니까? 저 계속.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한 개 업체 이상, 한 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하냐면요. 그래 해야 좀 더 점수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섯 개든 일곱 개든 되면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여섯 개 업체에 수용을 시킬 건데 거기에 최하 점수는 입찰이 먼저 오게끔 해서 좀 더 뭡니까?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좀 올리자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 중인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섯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맞다. 그래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후보 선수를 많이 두라는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오히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 또 우리 지역업체 보고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통영이라도 열어 갖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거고 어쨌든 생활 쓰레기 수거도 잘.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최우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수하고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자기들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흡까지 가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개선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47페이지에요. 우리 웰빙온실에 어쨌든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한 3억 27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근데 수익은 7700만 원. 맞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운영 인원은 한 세 분이고. 저는 이거 왜, 뭘 지적하고 싶었냐 하면 지금 우리 메론 재배하고 있죠. 뭐 어쨌든 학교 급식에도 들어가죠? 근데 인기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그 이율은 우리가 개인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해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우리 농가에서. 그랬는데 우리 아무리 공기업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공사 대행해서 한다라고 해도 운영비보다는 좀 수익이 좀 거의 샘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폐기물 소각하는 그 열 가지고 지금 온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에 비닐하우스 하고 이런 거 다 있는데도 지금 이런 식이면. 우리 다른 농가 같으면 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는 한 1억 7200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협의체하고 다른 곳에 포함해 다른 전진화된 팜을 이제 견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운영비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들어간 걸 저도 그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든 운영비가 들어가든 그 비용에 어쨌든 수익은 어느 정도 좀 비등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다양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온실에 다른 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 먼저 협의체 마을 주민들하고 다른 곳에 한번, 경기도 쪽에 한번 가서 보고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위탁을 주든 그거는 차후 문제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작물이나 다른 걸 재배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웰빙온실 운영비가 3억 2700만 원 이게 인건비 하고 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재료비, 시설유지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료비,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폐열 쓰는 비용은 안 들죠? 그건 안 하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 스팀으로 쓰니까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제 시설을 거의 아주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하여튼 연구해보겠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양한 방법을 조금, 예. 그 시기가 딱 도래랑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좋은 시설을 또 폐열도 그냥 쓰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대책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 이제 우리 시가 12쪽에 음폐수 저장조에 관한 용역을 했던 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고 아무튼 어떤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을 했었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간 먼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27쪽에 보면 우리 시에는 음식물폐기류가 이렇게 약간의 연도마다의 증감은 조금 있긴 하나 이만큼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29페이지 말씀입니까?

한은진위원

27쪽입니다. 음식물폐기류. 그래서 거기 보면 음식물도 퇴비화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렇게 처리 방법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 퇴비화가 숫자가 없는 거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저기 사등에 장자마을에 폐업해서 이제 우리는 소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럼 소각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기타에 보면은 음폐수하고 협잡물, 증발이 나와요. 이 기타는 우리 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소각합니다. 저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이.

한은진위원

음폐수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기 함유량이 거의 한 35%만 음식물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음폐수라는 잔재물로 나옵니다.

한은진위원

다 소각을 하면 일단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소각 처리를 하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각별히 좀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2쪽에 이제 이렇게 감사에 자료를 올려놓으시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여섯 개 업체들은 정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잘하고 있구나라고만 딱 느껴져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수, 보통이니까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자료를 한번 보았더니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90점 이상이면 탁월이고 우수면은 우수 중에서도 1위 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딱 되어 있네요. 아마 그래서 거제 환경에는 이 결과대로 하면은 표창이나 뭔가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왜냐하면 까 앞선 의원도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는 조금 더 분발을 하겠지만, 이 업체들이. 그전에는 여섯 개 업체가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혹시나 내가 여기서 미달이나 부진을 받더라도 우리 시는 구역이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앞선 의원이 늘 하는 말이 3인 1조를 늘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개 업체가 적정 작업 인력의 부적합을 받아서 0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휴게실이 없는 데도 있어요, 여섯 개 업체 중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안전 사고가 났습니다. 뇌진탕하고 발목 접지름. 산재를 신청한 데도 있네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년.

한은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현장평가단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같은 항목인데 현장평가단은 이 업체를 아주 잘한다고, 현장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점수가 그렇고. 근데 주민들이 한 평가서에서는 아주 낮게 나오고 이게 그 점수의 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용역을 해서 책자 하나 나와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적정 노동자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 그리고 이제 안전 사고가 난 업체 이런 걸 알고 있고 과장님이 그 업체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높이 받아서 보통이 되고 우수가 되기도 하더라고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다른 점수라는 거는 임금을 높여줘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금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죠. 복지 중요한데, 안전사고나 휴게실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노동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 사고가 좀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아마 그 업체는 아직도 휴게실이나 적정 노동자 3인 1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에?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은 다 잘하는 과장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께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용역 결과는 업체에다가 통보를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 지침을 좀 강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은진위원

지침을 이제 내렸으면은 이제 그 지침대로 다 이행이 되었는지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이번에 평가할 때 그걸 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그래서 이제 시민평가단이나 평가표 이런 것들은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한은진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평가표 자체도 다른 지자체랑 사실 검토를 좀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일이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방치도 3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 3개월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일일이 좀 말씀드리긴 그렇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 실정에 맞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평가할 때는 그걸 한번 만회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이렇게 노동자분들의 근무 시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하라고 권고가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새벽 5시부터인가. 우리 시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4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시.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5시 이전부터 차량을 보았는데 여기 책자에는 우리 시는 5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차량이 도는 경우도 보긴 보았거든요. 정확하게는 일단 5시부터 하라라고 해서 5시로 돼 있죠?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지침이라 5시부터 하고 내년 2026년부터는 6시로 변경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잘 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지침에는 보면 6시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체들은 5시나 4시면 사실 그 시간도 좀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른 정책 제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책자가 좀 지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그냥. 제언하고 이걸 한번 보셔서 어떤 우리 시는 어떻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아마 지금 내년 지침도 그렇고 수정이나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우리 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들도 일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안전 사고는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올해 할 적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2017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의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집행부가 인지를 못하고 이런 답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은진위원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러면서 계속 재활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눈에 띄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관련 조례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수집인에 관한 지원 조례예요. 수집인에 관한 지원 조례.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든 의원의 무슨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시대에 맞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재활용품에 관해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면·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이 조례가 혹시나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뒤에 팀장님 계실 텐데 그래서 아마 좀 시대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보면 안전장치라든지 운반 도구를 이제 보수해주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한은진위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여기에서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전체 있는 조례들을 한번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의원 발의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의원 발의를 한 이유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제 폐지 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차량은 빼고 또 리어카만 되는 사람은 딱 정해놨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또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조금 개정을 한번 해서 이 조례가 좀 더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조례가 되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3쪽, 14쪽 보겠습니다. 13쪽에 우리 하단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사등, 신현)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도 보면 또 2023년, 2022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동안 하는 거죠? 이건. 종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종료가,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결과가 또 41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점검한 결과가, 41페이지.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2004년 8월 9일하고 96년도, 참 오래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제 이거 30년간 하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0년간 매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종료 후 30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체크리스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기준을 넘어선 건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41페이지 연결되는 게 수질검사 결과가 이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매립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오기 때문에 그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고 그 수질은 지금 우리 환경 기준에는 부적합은 아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서 이게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액이 지금 160만 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팀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사업장팀장 정정희입니다. 지금 이 과태료는 지금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를 한 업체인데 지금 이제 보관 기준 위반으로 원래 이제 2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서 20% 감면해서 이렇게 납부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 지금. 이게 보니까 건설 폐기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대부분 이제 건설 폐기물이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제 폐콘이나 폐아스콘 외에 또 소각이라든지 다른 폐기물도 같이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 문화예술회관에 숙박시설로 쓰던 곳을 지금 우리 싹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랄까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거 재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이제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것은 건설폐기물 특히나 페콘 폐아스콘은 거의 다 재활용으로 갑니다. 재활용 업체로 가고 근데 아마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폐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혼합 폐기물.

양희

최양희위원

철근.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이런 거 다, 이제 철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혼합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폐기물 처리, 이제 최종 처리 업체나 또 중간 처리 업체로 가서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건설폐기물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하도록 법률이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참 보면서 나름 꼼꼼하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시는 매년 우리 시에 일어나는 건설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뭐랄까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이제 저희 시 이제 대부분 이제 발주 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제 5t 이상은 다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는 거는 이상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또 100t 이상 되는 거는 업체한테 안 주고 직접 발주를 합니다, 건설폐기물은.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우리 시가 별도로 아마 발주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1년,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연간 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재활용률? 이런 게 좀 우리 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따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저희한테 이제 올바로 다 그거는 이제 신고가 됐고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는 다 지금 올바로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배출부터 처리까지가 다 환경공단에 등록되어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사업장폐기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t 미만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도 매립장에 지금 저희가 안 들어오고 되도록이면 이제 폐콘, 폐아스콘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 업체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내거나 건설, 과장님.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 과정에 폐기물이 나오면 이런 거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거 신고 의무화 돼 있습니다. 신고 의무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건을 그렇게 달고 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찌 한 건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저도 덕분에 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예, 그다음에 저기 32페이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요약만 되어 있고 우리 이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2023년 11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과장님 언제 이 과에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소한 우리가 생활폐기물 또는 수집·운반 보고서 정도는 좀 숙지를 해야, 좀 현황을 알고 있어야.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이 업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부진한 점수를 받아도 그냥 별로 개선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체 전부 다 작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종합평가결과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이게 평가에서 하락, 더 부진한 점수를 받는다는 건. 점점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거는 더 많은데 이거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 업체에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이 여기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예산 결산서상에는 공단전입금에 포함이 된다, 그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판매액이 지금 이거네요, 11억 원 정도. 11억 원 정도 판매액이고 이거는 우리 제가 이제 공단 전입금이 이제 전체 금액이 있어갖고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억 원 정도가 판매 실적이다 이 말씀이고 이건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게 우리 이 평가서에 보면은 우리 여섯 개 업체가 긴급, 긴급 수거?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기동반.

양희

최양희위원

기동반. 긴급 수거는 전혀 이게 실적이 없던데 2023년도에는 긴급 기동반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아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그럼, 위원장님. 팀장님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기동 수급반은 항시 민원이 있으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주말도 우리가 수거를 한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예, 일요일날 기동반 또 운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평가 보고서에는 왜 수시 긴급 수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기동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동반은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하는 건 아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같은 거 안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업체가 하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번 시정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우리가 투기 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는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제가 거제시의 섬앤섬길이나 남파랑길 걷다 보면 생활 쓰레기 아직도 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냉장고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웁니까? 물론 제가 걷다가 아, 이곳에 생활 쓰레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이제 수거를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면·동에, 사실 차량으로 이동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섬앤섬길이나 남파랑길 걷어보면 면·동에 빠짐없이 다 생활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참, 진짜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폐가든 이런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출 저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저번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동의 경우 모든 기관 단체 회원들이 다 나와서 한번, 대우조선에서 왜 옥포로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대우서문에서 옥포로 가는 그 길에 생활 쓰레기를 한번 거의 한 몇 톤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으로만은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면·동에 기관별로 한번. 이거는 면·동에 한번 예를 들면 아주동이면 아주동, 거제면이면 거제면에 자기가 맡은 부분은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든지 해서 한번 면·동별로 우리가 국토 대청소의 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럴 때 우리 도로나 인도 또는 걷는 길에 이렇게 버려진 생활 쓰레기 수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어제 면·동장 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장비나 지원할 거는 최대한 하고요. 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길 부분에 대해서나 특정 곳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다 맡아 하기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걸 매일 할 수도 없고 매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날 한번. 특히 면·동장님들. 한번 지역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돌아보시고 그 생활 쓰레기만 한 번만이라도 한두 차례 한 번 수거하고 나면 아마 거제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동장 회의 있을 때 뭐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웰빙온실, 이게 다시 한번 더 쳐다봐도 이게 좀 심합니다. 그 좋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크게 큰 문제가 있다. 심지어 운영 인원이 세 명인데 이 세 분이 물건도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배달까지. 이게 연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27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다 폐열은 또 공짜로 쓰면서 이 비용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7700만 원의 수익이 밖에 안 난다는 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해서 과장님, 이 대책을 찾아서 보고서 하나 나오면 또 출장도 하고 견학도 가신다면서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고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조례가 규칙이 네 개고요. 조례가 여덟 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규칙까지 열두 개네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이 좀 가능한 시행이 가능한 조례들은 부서에서 좀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계속 다음에 입찰에 참가할 업체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여기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요건들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 권고하는 사항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장비는 되고 나서 사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위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건만, 어느 정도 기본 요건만 갖추고 입찰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응찰에, 예. 응찰 되면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낙찰된다면 장비를 구입하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워낙 고가들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시스템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거제시에 한 개 업체가, 우리가 지금 여섯 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권역별로 나눠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한 개 업체의 경쟁 업체가 있다는 얘기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 업체는 그러면 입찰에 참가했다가 낙찰이 안 된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요건에 못 맞춰가지고 입찰 참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건을 못 맞췄다는 거는 그 요건은 뭐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실적이 있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실적을 넣으면 못 들어오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임의로 잡은 실적이 아니고 정하는 기준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그런 실적 말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폐기물처리 실적하고 양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신규 업체는 그런 실적이 아예 없을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기존에 다른 업을 하면서 이 업을 들어오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여튼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겠네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다른 폐기물 운반이나 수입하는 업체들입니다. 그게 맨 땅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뭐 아까 말씀대로 건설폐기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양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다가 이 업종을 다시 추가를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 업체는 그러면. 팀장님. 신규로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가 요건에서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했었죠?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작년 권고상의 이행 실적이 4억 9000으로 우리가 해놨거든요. 그 업체가 4억 9000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신규 업체는 어떤 폐기물을 취급을 했었죠?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일반 가정용 폐기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실적도 우리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금액에서 약간, 금액 실적에서 조금 떨어졌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계속 그 업체는 지금 계속 그 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23페이지예요, 과장님. 그 위에 표에 종량제 봉투 제작 실적인데 제일 위에, 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네요.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자립작업장인데 여기는 공장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협회를 모아가지고 이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에서 이 의뢰를 하면 각 공장에다가 제작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공장, 사실 공장 개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협회 등록, 조달청에 등록된 거기서 조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장 숫자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공장에 하는 게 아니고 공장이 여러 곳일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전라도 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공장에서 생산합니까? 이 공장이 어디있죠?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전라도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회사가 각 많은 지자체에.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예, 전국적으로 입찰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겠네요.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예, 지원하는 협회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여기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하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아니, 이 업체가 이렇게 매년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답을 못합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면은 대우환경 및 금영스틸 소음 했는데 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여기 사등 성포리입니다. 성포 지금 우리 고현 쪽에서 가면 가조도 연륙교 가기 전에 우측 편에 거기에 조그마한 중소 업체가 있는데 그쪽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곳하고 조금 틀리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처리는 잘했겠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우리 화장실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혹시 덕포 화장실은 어디에서 어디에 위탁이 돼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덕포 동지역은 대진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덕포 해수욕장에 가면은 우리 이제 도심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어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싱도 많이 하고 저녁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지금 고치고 있는지 어쨌는지 계속 지금 너무 불편하다고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그리고 화장실 바깥에 외벽 페인트나 이런 것들도 너무 성의없이 칠하고 이래서 이 아름다운 덕포에 화장실을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꼭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체크하시고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참고로 펭귄 화장실.

정명희위원

그쪽 말고요. 펭귄 말고, 펭귄 그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에 아이나비 타는 데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해가지고 이거 이제 좀 기한이 좀 됐다 아닙니까? 그죠. 혹시 우리한테 이 디자인 공모된 거 한번 보여주셨나요? 제가 바깥에서 신문을 통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이렇게 마디마디마디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공모.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내륙형하고 해안형하고 세 개씩, 예.

정명희위원

오늘 한번 봤으면 했는데. 저는 봤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다 됐네요, 여섯 명으로. 좋은 작품들이 됐겠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 페인트하고 분진, 빛공해에 대한 분쟁현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작년에는 544건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100건이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120 정도가. 이거 악취에 대해서, 악취는 그대로기는 하네. 어떻습니까,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악취 고질민원는 있는 게 저쪽 동부 축사는 이제 거진 해결 상태에 있어서 예,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고 보면은 지금 악취 같은 것도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에 고깃집 같은데 그 환풍구 있지 않습니까? 환풍구 이제 작동이 되면 주변에 빌라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고기 냄새가 역겹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신규로 생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비산먼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비산먼지는 여기 이제 대부분 건설 현장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날리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혹시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 뿌리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통행할 때 바퀴 살수하는 부분들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대부분 민원이 이제 먼지가 날린다고 오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보고 조금 지적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희가 뭐 하여튼 올 연말인가, 총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삼성하고 대우하고는 비산먼지 체크를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점검 횟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번씩 다 늘었어요. 열심히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비산먼지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확대되니까 잘 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딱 살펴보니까 저는 시골 쪽에 어르신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예산이 좀 많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작년은 또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한 좀 내려가서 2400만 원인데 우리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이거 지원액이 왜 깎였냐, 차라리 좀 늘었으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정명희위원

하여튼 많이 출몰하니까 사람도 오인해서 종을 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저번에 만나 뵙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한 시비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서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이제 지금 나라에서 국고 예산하고 내려줄 때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는 비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추가로 더 잡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멧돼지 피해 같은 거는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 울타리 같은 거 해주면 또 나이 드신 우리 또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500만 원 방침 받은 거 한번도 2추에 조금 한번 협의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보니까 이 과들이 열심히 했어요.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스물네 건인데 올해는 45건으로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지도·점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 대상 시설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모두 점검을 한 겁니까?이렇게 많은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점검은 다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11번 항목에 보면은 지금 시설 현황이라고 약 8,700개 가까이 돼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현황이 한 8,7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이 8,700개를 대상으로 주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실제 한 거는 한 550여 개 되고.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준공 검사할 때 물을 검사한다든지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또 우리가 점검을 하고 채수를 하게 되는데 그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오셔서 꼼꼼하게 잘 챙긴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는 많으시고요.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추진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나 우리 거제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있어요. 근데 해외 국가로 나가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우리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77개 소를 했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121개 소를.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돌았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민원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자칫 또 우리가 점검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좀 성실히 조금 점검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밑에 보면은 방지시설 설치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어디 됐습니까? 설치시설. 설치한 곳, 두 곳.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방지시설 지원한 그건데 이건 이제 현황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고 그 밑에, 7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계층보호 이래 가지고 문자메시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돼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 세 개소를 했는데 우리 작년에 2개였다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두 개.

정명희위원

하고 올해는 세 개. 총 개수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작년에 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한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예년에 하듯이 이제 도비하고 해갖고 보조 사업으로 한 개 하고 해가지고 전체 개수는 이제 작년까지 해서 열두 개입니다.

정명희위원

총 열두 개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세대 수가 조금 미진한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459대가 설치가 됐는데 올해는 조금 한 100대 정도가 설치 지원이 작은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것도 아마 환경부에서 또 위에서 내려줄 때 옛날에 일반 대상으로 하다가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이제 이제 최근에 오는 것들은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그렇게 조금 물량을 줄여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결재 올려 가지고.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 회계연도의 예결산에서는 그게 이제 시행되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거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2030, 2050 이제 위원회도 생기고 이제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딱 눈에 띄게 목표 이행을 좀 설정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정책을 만드시고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재난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늘 좀 안타까운 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회적 약자한테 제일 먼저 그게 와요. 기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크는 기대가 큽니다.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래 기간으로 보면 끝났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돼 있고 진행 중 되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우리 시는 6월 5일날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공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이제 용역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제 누리집에 들어갔더니 용역 자료는 이제 수집이 안 되니까 안 뜨고 이게 떴어요, 6월 5일날. 이거 실시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나온 의견들이 있으면 그냥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7월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이제.

한은진위원

이 기간 안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이 기간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가 계획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에 이제 목표값이 나오고 올해 이제 도 목표값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시가 이제 연이어서 기본 틀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연이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도 목표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단속 실적이랑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인데요.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면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질, 대기 부분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75페이지. 이거는, 수질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항목 초과율에 따라서 초과 차수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경고 받은 처분 그다음에 개선 명령.

한은진위원

예, 맞아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사용중지, 조업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용중지 네 건이 전부 대기 쪽이고 조업 정지는 수질 하나, 대기.

한은진위원

수질 두 개, 대기 하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아, 수질 두 개, 대기 하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기업체가 사용이 중지되고 조업이 정지될 정도면 얼마나 수질이나 되기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가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런 기업체니까. 그래서 왜냐면 작년에는 조업정지 적 이런 조치 내역은 없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어차피 감사 자료니까 저희가 식품회사하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조치 위반 내역이 나오는 거는 우리 혹시 행정에서 지도 점검이나 단속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들여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도 보니까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위반 조치는 없었는데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은 좀 부서에서 더 챙겨서 이런 위반 조치가 안 나올 수 있으면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경미한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래 하는데 또 우리 상위 기관에서는 조금 점검률 제고 측면에서 조금 잘 하라고 해서 조금 이제 상반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부러 이 업체를 그거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데.

한은진위원

당연하죠, 예.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굉장히 실무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번 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개선명령이 있고 이제 과태료가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대상 업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대상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실내 공기질 관련법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다중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제 주로 이제 실내주차장, 게임장, 박물관, 도서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도 해당이 되고 여러 종류 뭐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민간 계층이 있는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도 들어갑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대중교통 대합실 같은 거 들어갑니다.

한은진위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환경부 지침에 보니까 그 대상 시설의 한 15% 정도만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환경부 지침을 따르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침보다 더 우리가 비율을 강화해도 되겠다. 그래서 15%인데 우리는 좀 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하는 민간 계층의 이용 시설 그리고 이렇게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그 지침보다 좀 더 검사 비율을 강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것도 매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이 시료 채취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올리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서 조금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업무에 너무 가중이 안 된다면 업소 수를 좀 더 늘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개선명령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지도·단속에 걸린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 수를 좀 더 늘리면 저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 사항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가 이렇게 실내 공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좀 검사받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도 좀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내 공기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7개소 잡은 거는 우리가 보건연구원과 합동 점검을 위해서 한 거고 원래 이제 법상으로 보면 관리하는 본인이 의무적으로 예.하는데 대부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할수록 실내 공기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냉난방기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어긋나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곡동에 연륙교 밑에 지금 화장실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만든 지가 꽤 지났다고 들었는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아마 저희가 관리 이관이 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관 오면.

이미숙위원

아니,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화장실 볼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많은데 제가 한 2개월 전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문이 안 열린다 문이 닫혀 있다. 공사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과에도 이야기했더니 다 돼간다 이래 하더만은 지금 한 달이 거의 지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민원을 부서에 이야기 전달한 지도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그거 다 만들어 놔놓고. 제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거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번에는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저는 56페이지, 5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점검실적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57페이지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행감 때보다 인원이 한 50명이 줄었어요. 보니까 250명에서 올해는 300명. 아, 300명.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제가 이거 조금 착각을 한 것 같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똑같다, 그죠. 이게 우리가 그 조례에 준해 갖고 저희들이 그냥 이 지원 금액은 보니까 똑같더라고.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지원 금액은 같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3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작았는데. 근데 이게 매년 올려주기가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미숙위원

아니, 이제 사람 수가 열 명 이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50명이면 어느 봉사활동을 보면 조직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인원 정도 되는데 해서 그렇고 점검결과를 보면은 이게 일부 집행 서류 보완사항을. 보완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양호한데 지출 서류에.

이미숙위원

예?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출, 검증 서류에 이제 검수 날인하는 부분 이렇게 사인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한 건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 날짜를 잘못 기록한 게 한 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검사 날짜 이런 거는 억수로 우리가 체크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가면은. 하는 날 가서 날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 상황에 대한 조치결과.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조치결과, 예.

이미숙위원

세부 내역서 그거 한번 좀 주시고.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용역 관련입니다. 보면 작년에도 어느 의원이 물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카이트 엔지니어링이나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나 거기가 이 용역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과거 실적, 전년도. 그런 걸 좀 반영해 갖고 우리가 좀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물론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저도 압니다. 맞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그 금액이 지금 수의계약되는 금액인데 이 용역은 매년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거든예.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체만 우리가 선정해갖고 하는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라든지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들이 환경부에 다 인증받은 업체들이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분야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전문 분야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전문 업체로서는 제일 이 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이 부분 말고 이런 업체가, 이 업체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다, 그런 걸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계속 늘 같더라고요, 업체가 보니까 선정돼가지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경남권에 많이 하는 업체고 우리 시에는 이제 이 업체가.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한번 여기에 좀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업체도 좀 관심을 좀 주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우리 앞에 부서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특히 태성기업, 대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점수를 매겼을 때는 우수 중에서도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 점수에는 보면 거제환경이 제일 높고 그다음 대진 그다음 신안 그다음 태성이었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청소 용역 관계 말씀.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어서 보니까 79페이지 우리가 보면 화장실 관련돼 갖고 내나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따로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지금 7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이거하고 관리 실적하고 이게 다른 건가요? 내용이. 지금 같이 봤는데, 공중화장실. 내나 태성하고 지금 대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내나 이렇게 같이 보는 거 아닌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죠. 이것도 내나 경쟁해가지고 경쟁 입찰로 해갖고 낙찰자 선정해갖고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은 태성이나 늘 주는 게 대진하고 이렇더라고. 우리가 지금 대행 업체가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미숙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수거업체가.

이미숙위원

수거 업체는 다섯 군데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다섯 군데인데 여기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아마 그게 입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용역 결과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갖고 그래도 이제 좀 뭐랍니까, 좀 업체 선정 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쟁 입찰로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은 점수를 조금 드려가지고 어떻게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좀 가산점을 줘가지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해갖고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경쟁 입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전년도에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 그런 결과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갖고 좀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돼 갖고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런 업체가 좀 있나 이걸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아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동성

이동성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이동성입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말씀하신 그 여섯 개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리 운반업을 득한 업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개 업체는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 운반업을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

예. 이제 그거 하고는 살짝 하는데 제가 아까 용역사 했을 때에, 선정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기업체 환경 업무 지도·단속 실적, 실내 공기질 검사·단속 실적 우리가 단속 지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년에 한 몇 번 정도 한다 했죠? 아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위반율이 있는 업체는 두 번 정도 그냥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번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 번이상. 어쨌든 이제 한 번 이상 가서 경고든 개선 명령이든 이렇게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이걸 지켜오고 개선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조치를 취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1차에 가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지적 사항이 있으면 개선 명령 처분을 내리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공문을 보내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럼 한 달 뒤에 가서 이제 행정처분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관리해야 됩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개선 명령만 내려놓고 아무 조치 안 취하면 어쨌든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고요. 저는 79페이지 우리 이제 노후 간이화장실을 어쨌든 열여섯 개를 이제 없애고 수세식으로 좀 바꾼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한 59개 정도. 지금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 한 55개소에서 한 조금 그게 분류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 숫자는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비슷합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 때도 항상 관광객들이나 우리 우리 또 섬앤섬길을 걷는 그런 길목이나 이런 곳에 어쨌든 좀 뭔가 냄새 나지 않게 좀 화장실 관리를 잘 해줘라고 몇 번인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혹시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덕포해수욕장 화장실도 어쨌든 하고 있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리하는 기간을. 앞선 의원이 질의를 했다라고 해서. 제발 좀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즌이나 이런 걸 좀 피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 갔을 때도 사람들 불편해갖고.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59페이지 용역 내용 중에, 용역 사업. 거제 환경교육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완료했죠.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완료가 2022년 말쯤인데요. 이 용역에 따라서 2023년 또는 2024년 이후에, 용역 결과 이후에 환경교육 우리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인 게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이제 당초에,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조금 지정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조례도 바꾸고.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 또 교육청 관계자분도 계시고 했던,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우리 이제 시 교육지원청에서 도 공모회 했는데 이제 지금 동부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동부초등학교 그쪽에 좀 지역 권역별 생태환경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일단 선정은 됐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동부초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동부 초등학교를 이제 일부, 우리 정문에서 보면 우측편에 수영장 있는 그쪽 코너 부분에 운동장을 일부 해가지고 건물 두 동을 짓고 하는 아직 이제 완전한 그건 아닌데 계획상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은 올해 9월 이후에 최종 예산이라 이제 결정될 거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가 생긴다는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이제 명칭은 생태환경교육센터 해서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생태환경교육센터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지으면 우리 평소에 또 우리 또 의원님들 관심사이기도 한데 어차피 애들 교육은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할 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조금 진행이 되면 초에 MOU나 협약서 정도 해서 조금 그런 역할 분담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이제 교육부 아마 공모 사업인 것 같네요, 교육청에서. 이거 학교 교육은 그나마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 행정은 이거 환경교육 계획 수립해놓고, 그때도 한번 이제 업무 보고할 때 하반기에 하신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평생학습관,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서 충분히 환경교육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물론 우리 거제시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어서 정말 전문화된 강사들이 운영하면 좋겠으나 그거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와 또 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 등등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우리 환경교육 가능한데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 담당하는 사람이. 없죠? 업무. 이 업무 아마 이 분장 담당,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가능한 건 좀 방법을 찾아서 좀 저는 좀 적극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 올해 장마 정말 걱정되는데 갈수록 우리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이 기후환경 이 변화에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이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한 이걸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세외수입 2023년도 이 내용은 우리 페이지 70~72페이지에 따른 점검결과 과태료 처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80만 원. 이거는 우리 70페이지 보면 석면 건축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섯 학교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검을.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가.

양희

최양희위원

세외수입은 62페이지고요. 이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것은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지도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한 거 맞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렇다면 62페이지에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게 70페이지에 석면 건축물 지도·점검 현황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학교는 올해 우리가 여섯 군데를 점검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학교가 거제대학 여섯 개 동입니다. 그다음에 위반은 거제교육청 담당자가 석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 학교는 여섯 학교가 아니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게 지금 거제대학교가 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제대학이 아마 건축 옛날에 하면서 석면 자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섯 개 동 자체가, 여섯 개 학교가 아니라.

양희

최양희위원

여섯 개 건물이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여섯 개 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여섯 개 학교인 줄 알고 여기가 어디인가.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여섯 개 동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대학교 여섯 개 동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두 명밖에 안 됩니까? 물론 당연직에서 조금 거의 다 남자, 남성이네. 그렇죠. 여성이 없네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좀 남자 의원님들에 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개 이런 경우는 여성 의원들을 좀 비율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한 것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들도 보면. 민간인들도 하여튼 민간인들 중에 이제 여성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좀 충분히 우리가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좀 노력을 덜하신 것 같아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다음에 구성을 할 때는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하라고 우리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아동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왜냐하면 이 탄소중립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아주 특이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아동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기가 어차피 2년으로 돼 있어서 향후에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이 위원회 구성은 정말 이게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위원회는 특히나 더, 더 중요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정말 향후 진짜 지속 가능한 거제시에 대한 녹색성장이 곧 우리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연합협의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고 한데 다 함께 저는 이 아우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 향후에는 좀 조례에 맞게, 법령에 맞게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 시설 내나 우리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71페이지에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있지 않습니까? 특정 도서 관리. 점검 대상 세 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거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갈산도1, 갈산도2, 백사도 해가지고 장목시방에 있는 특정 도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태계 보전 현황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 대상 세 개소는 이 섬에 뭘 한다는 겁니까? 생태계가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건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배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가서 혹시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있으면 수거도 하고 현장 점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 점검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체결내역이고 관리실적입니다.앞서 아까 64페이지 화장실 지도 점검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도·점검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 화장실이 참 정말 제가 참 얘기하기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어쨌든 이 업체에 전체 한 9억 3000만 원이 네 개 업체에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제시 관내에 있는 200개가 넘는 공중 화장실 이 네 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랄까,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 등등은 특별히 정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와현 해수욕장 갔는데 사진을 찍고 하긴 했습니다만 세면대와 변기. 저는 솔직히 청소했다고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그랬습니다. 굳이 와현뿐만 아닙니다. 덕포는 덕포해수욕장 화장실 환경 개선하신다고 하셔서 다행이고 각 해수욕장에, 특히나 여름철 우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는 반드시 화장실 특히나 해수욕장은 제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세면대를 안 닦아요. 다시 한 꼭 개장하기 전에 우리 관광 거제에 손색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 업체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화장실 정말 깨끗하다라고 제가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말씀을 하시는데 교체가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교체를 하십시오. 예산 타령 하시지 마시고요. 업체에도 특별히 지시를 하십시오. 교체나 정비가 필요한 거는 제때 보고해서 우리 과의 담당 부서에서 교체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께 잠시. 팀장님 일운면 소동 지세포항 수변공원에 화장실 수도꼭지 개선했습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예, 그때 말씀하신 거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그게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내내 터치라든지 전기 그거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바꾸면 물론 관리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어려움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데는 설치를, 다른 데 설치한 거는 어떻게 했죠?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다른 데는 여러 군데가 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수도꼭지가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또 하기도 하고 수돗물을 너무 낭비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단 캠핑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물 많이 가져갑니다. 수도세도 많이 나오죠? 조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그래서 뭡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고문이라도 해가지고 붙여놓고 좀 했거든요,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도꼭지가 덜렁덜렁하기도 하고 그런 걸 수돗물 함부로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체하십시오.

기봉

김기봉생활환경팀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과장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기후환경과 조례 몇 개입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조례 열 세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진 위원 과장님 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도에서 사업이 없어지면서 우리 시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른 거는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맨 위에 보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진단 컨설팅은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진단 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시에 계셔요. 그래서 학교 상가 이런 데 이제 진단 컨설팅을 해서 탄소를 줄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사실 그분들의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는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있어요, 사업비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하면 이제 그 팀에서 지원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홍보나 이런 거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지속협이고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진단 컨설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가 상가나 학교가 어느 부분에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줄이게끔 컨설팅해주는 이런 일들이라서 한번 예산 도가 없어졌으면 우리도 이제 없애고 이런 것보다도 필요한 사업들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후반기 때 좀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혹시나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내나 탄소포인트제랑 같이 좀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가입도 받고 이런 것도 같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업이었는지 내용 확인하시고 검토를 좀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66쪽에 그래서 이제 공중화장실 디자인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공중 화장실 이백몇 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될 거라고 보면 설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이게 공모 작품은 내륙형, 해안형 해가지고 이거 여섯 개 선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완벽하게 설치하려고 하면은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소 저희가 보면은 가로 한 10m, 세로 한 8m 정도는 있어야만이 원하는 형태의.

한은진위원

우리 화장실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 규격으로 뭔가 하면은 붙이는 작업들이, 이런 얘기신 건가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보면 원형도 있고 약간 이제 파도 모양도 있어 중간에 또 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은데 이제 이게 당장 우리 물양장 같은 데는 기본 바닥이 완전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공모는 하여서 작품은 있기는 하나.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렇는데, 나중에 조금.

한은진위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지금 고민 중이신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제 다시 개보수를 대단위로 하는 그런 여유 부지가 있는 곳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선정해 놓은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공모한 모양들이 또 낡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이 안에 거를 얘기하실 때 밖에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공모해서 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실행이 되게끔 하는 게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빨리 실행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디자인 공모 작품 그걸 한은진 위원님께 한 부 드리세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저는 그 디자인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간이 화장실도 좀 디자인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좀 나올 줄 알았더마는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어 놨대요. 간이 화장실에 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하면 적용하기가 쉬울 텐데 완전 큰 화장실 짓는 데만 한 5억 원 정도 화장실을 그려놨던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기성품들은 조달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달에 올라오는 기성품들이 상당히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미래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개선이 돼갖고 기존 기성품들 자체가 품질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 되면, 우리 거제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조달품을 쓰게 되면 사실 통일성은 없잖아요.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우리 상하수도과는 굉장히 용역 거의 대부분 사업이 다 용역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이게 처음 수립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물 재용이.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기존 수립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에 재이용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10년에서 20년 바뀌면서 지금 금년도에 올해 완공 목표로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총괄분이 5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1차분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궁금한데 그냥 우리 단순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왜 이래 금액이 크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중수도라든지 물 재이용수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럴 때 물 재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수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이 과거에 돼있던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수조사하는 데 다 이 용역비가 포함된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물 재이용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물 재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실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법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상의 기준은 지키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하면 그게 20년 계획이라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5월에 총괄부는 11월 올해 말이고 1차분은 5월 19일 5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으면 이미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2차분 해서 지금 2차분이 완료돼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 보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약간 보고를 했었고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회 할 때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할 거고 그래서 같이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그런 부분을 보고회 때 담아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화장실 물은 굳이 상수도 안 써도 되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여기에 중간에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명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업체가 맞나 이 업체가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용역이 되겠습니다. 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건화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여기 건화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름이 똑같은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회사는 노후하수관로하고 상관없는 업체인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역 업체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역 업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이걸 하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2022년 거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매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술 진단은 우리가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하고 보통 보면 저희가 설치한 지 5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하수관로는 기간이 지나서 우리 진단하는 거고 수시로 저희가 불명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거 이제 매년 그러니까 연간 뭐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하수관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고는 별도의 그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관리하는 부분에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존의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노후화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건지 저는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 관리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노후가 됐거나 이게 좀 한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기술진단 용역을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구연한이 된 우리가 기관에도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수시로 지금 이제 요즘에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구연한 몇 년이 지난 하수관로는 반드시 이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되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것도 거의 예산이 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아니면 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게 전체 말고 이 기술진단용역에 개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략하게 몇 건이 어떻게 됐고 전체 책자 말고 그걸 좀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이거하고 좀 헷갈렸는데 226페이지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nb sp;저희들이 관로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물 양이라든지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와는 별개로 아까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정 이걸 보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정돈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정해진 기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들이 관내의 관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각 지점에 어떤 평상시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 양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모니터링 유지관리 용역을 이 기간만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매년 합니다. 1년 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1년 내 하실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기간을 정해놔서 특별하게 이 기간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1년 내에 상시 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5회 정도 하고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은 또 5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 대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업체는 물론 이것도 뭐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131페이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잖아요 거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수의가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실제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수의입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역에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주식회사 나인 많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지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지금 봤을 때 상하수도 한 3개 정도 업체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른 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타 지역 업체고 지역에 그래서 얼마 전 작년인가 또 새로운 업체가 지역에 들어왔었고 상하수도 면허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정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협약서에 따라서 이제 아마 민간위탁금 단가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약품비 이런 게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운영과의 공공처리 하수처리시설은 나중에 하수운영과 소관인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 일이 참 많네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청에 소동마을하고 체육시설 있고 저번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거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증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부분적으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연막이라든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했었고 지금 그쪽에는 아직까지 계속 불명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맨홀 위에 넘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하청 어르신들이 비 오고 또 비가 기본 올 때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오면 아직도 그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난번에 굉장히 더운 날에 우리 김병휘 팀장님하고 또 과장님 그때 일이 많으셔서 우리 장목의 국민아파트하고 참 점검도 야무지게 잘하셨거든요. 재해안전지역하고 같이 두 개 중복되어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때 거기 잘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고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공사할 때 그 공사는 대공사니까 아마 이거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할 거거든요. 하수팀도 한번 오셔갖고 같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의 처리현황입니다. 가배 덕원마을 공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밑에 석포도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석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도 단독주택들이 지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급이 안 돼서 연결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설계 반영 검토 예정이라고 이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장목 율천지구의 하수도 신설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 개 과를 이렇게 감사도 하고 많이 보는데 하수처리과가 하수국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일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 현장에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무량은 과 하나가 운영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무슨 그걸 만들어서 할 정도로 곳곳에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처리하다 보면 조금 늦는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는데 항상 들어보면 친절하게 잘하신다는 소리에 고생은 많지만 앞으로도 야무지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 직원들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로상 작업구 맨홀 정비를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 조례 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제 조례의 시행부서는 도로과가 되겠죠. 그럼 도로과에서 불량 맨홀에 대한 정비 요청이 들어가면 상하수도과가 맨홀 관리자가 작업 정비를 하는 그런 식이 될 텐데 도로과하고 이제 협의를 좀 잘해서 맨홀 불량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7개소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도로상의 맨홀이 저희가 오수나 우수 맨홀 같으면 저희가 즉각 대처할 수 있는데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맨홀 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전하고 통신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조례 제정되고 나면 아마 그런 쪽으로 되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마음먹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제 거기서 덧붙이자면 도로상 맨홀뿐만 아니고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도로 횡단을 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침하 돼서 그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도로 다니다 보면 그 상수도 횡단을 굴착해서 땅다짐이 덜 돼서 침하되는 부분이요. 국장님, 국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노 속으로 참 지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라든지 하수도 관로의 배수 설비하고 좁은 골목에 다짐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작은 소형기로 다짐을 하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다짐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짐 밀도를 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다 마무리하기 위하다 보니까 다짐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또 다짐을 하면 재차 하면 그래도 좀 더 좋을 건데 빨리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땅 다짐 불량입니다. 땅 다짐을 덜 하고 포장을 해 놓으니까 침하돼서 차 터덕턱 두 번 횡단을 해놓으니까 차가 앞바퀴 뒷바퀴 같이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땅다짐이 좀 잘 돼 있는 부분은 잘 돼 있어요. 이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업의 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업체 대표들한테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십시오. 주의를 시키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땅을 포장을 안 하고 포장 안 한 상태에서 약 거의 한 20일 정도 포장을 안 하길래 왜 포장을 안 합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민원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진짜 도로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꺼짐 없이 도로면과 노면과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은 다짐을 조금 더 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주의를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 안 주도록 하십시오. 도로 잘 만들어 놓고 한번 파고 뒤돌아서면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거제시에 이목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수원을 쓰는 데는 구천댐과 소동저수지 식수원을 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한 번씩 점검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소동이다 보니까 소동은 저희들 같이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한 번씩 가다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천댐 상류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점검하는데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점검하고 소동에는 한번씩.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상하수도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과에서도 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같이 와서 1년에 연중에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소행생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위에 뭐죠? 임도 공사하던데 혹시 흙탕물이 그쪽으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하십니까? 지금 장마철 다가오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 점검 안 했는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십시오. 그 위에 공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위에 조금 있는데 혹시 거기에 또 뭐 식수 오염시키는 혹시 그런 행위도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구천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거고 우리 거제시 땅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한번 그 상류 쪽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제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삼거리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청수농장이라고 아시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쪽에 위치는 아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쪽이니까 가보지 않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 키우고 있습니다. 식수원 위에 소가 있는 게 나는 한번 가보고 좀 충격이라기 보다는 식수원 위에 이 소 키우는 농장이 있다니 이게 맞는건가 좀 강한 의구심을 가지기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다 보니 뭐 가축을 키울 수 있겠죠, 용도지구상.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한 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깊이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수자원공사 측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농장 있은 지도 뭐 몇십 년 됐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때는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치유의숲 이제 거의 다 지었습니다. 치유의숲 처음에는 거기도 합병증화조라고 그러죠 그걸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무슨 소리고 식수원 위에 공공사업 하면서 공공처리장을 안 넣고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공공처리장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중앙처리장으로. 식수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물 그럼 그 관로가 그 위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인근에 있는 그 집들이 좀 많이 근래 생겼지 않습니까 뭐 자연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이제 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 배수 설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에 배수 설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구역 확대를 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서 하는 사업은 그거는 적용은 맞지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나중에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한 건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명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 식수원입니다. 먹는 물 식수원 위에 깨끗하게 수질을 개선하자는데 누가 딴 소리를 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우리가 FDA 지정해역이라고 해서 굴 양식장 주변에는 막대한 돈을 넣어서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다는 저는 그 우리 식수원 위에 거기에 먼저 배수 설비를 해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FDA 관련해서 소량 쪽에도 지금 현재 동떨어져 있어서 저희 추가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는 말이 경제성이 없다. 저희들은 환경을 보고 환경성을 보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은 경제성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필해서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성을 저희가 경제성은 안 나오지만 환경성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량에 했던 것처럼 저기 구천댐 상류에도 저희들이 환경성을 가지고 좀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경성이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입니다. 하수관로가 이 밑에 삼거리마을까지만 있을 때는 관로 매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으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바로 그 앞에까지 관로가 그 치유의숲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빨리 거기도 주택들도 좀 처리구역은 아니지만은 뭐 특혜성 어쩌고 떠나서 상수원 보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도 오수관에 하수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옥림마을에는 장승포로 편입시키는 걸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승포처리장이 이번에 증설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증설해 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장승포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림은 장승포로 가면 더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깝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일운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간이 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승포로 가는 게 맞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면 저희가 일운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 더 시기적으로는 더 빠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장승포 지금 증설 다 끝나고 나면 상당하게 여유가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여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많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여유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사업비 문제가, 관건이 사업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관로사업비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 국비를 받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지금 배수 설비는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관로 매설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다 조치, 왜 그렇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금 현실화율이 하수도 같은 경우 15%밖에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장승포 증설을 다 하게 되면 처리 능력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승포 처리구역을 부분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변경을 하는 부분은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장승포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지금 이제 근래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작년도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사업비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하수도 사업에서 국비가 몇 %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국비가 지금 한 40%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비 40%로 보조 받죠, 그 40%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느 게 가장 우리 수질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림마을은 장승포로 돌리는 게 누가 봐도 가장 효율적인 나는 업무 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특별회계가 안 되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도 안 그래도 옥림은 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배수 설비를 안 해주느냐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관로가 있는데 그거를 국비 40%를 더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운처리장 증설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한 몇 년 걸리겠거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장승포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공사 끝나는데 그러면 처리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보내는 데 아무 무리가 없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말씀 그리 하시는데 하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 또 삶 불편 이런 것도 더 중요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장승포처리장이 그렇게 또 용량이 많이 또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림에는 그렇게 양이 많은 인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수 발생량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빨리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2022년도에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안이 연초댐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 조금 해제하는 걸 어쨌든 항상 우리 과에서는 일부 해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고 앞전에도 업무 시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오늘 본 위원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좀 한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일단은 개인 마을 하수처리장을 없애고 저희들이 중앙처리장을 이송하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에서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 예산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축소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겁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모든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경남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규칙 개정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법상에 보면 오염이 안 되고 하수 처리가 되면 도시 지역에 한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지역이라 하는 그 항목을 규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면 해제가 안 되면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경남도나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얘기가 2022년부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장터 부분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때까지 재산 피해를 입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오늘 금방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지하수 시설 206페이지에 있네요. 수질검사 대상시설 현황이 총 공수가 1,328개인데 그럼 생활수 음용 할 수 있는 게 765개인데 비음용은 음용을 안 하고 무슨 용도로 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타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부분 우리가 안 먹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먹지를 않는데 수질검사가 필요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지하수특별회계 현황에 어쨌든 또 미수납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2023년도에서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분들 왜 안 된다라고 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 지하수를 사람이 있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같이 나가니까 같이 내고 하는데 지하수 요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금액이 많으니까 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금액이 적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실제로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이 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서 지하수도 체납액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평동 해안도로 쪽하고 그리고 고현동에는 신세계사우나 쪽 그리고 수양동은 워낙에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특정 지역을 구분 못하겠는데 상습침수구역이 있고 또 상문동은 민들레주유소 가는 길 그리고 또 상문고 앞에 대충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시죠? 이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선민위원

제가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 지역도 상습침수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자세히 못 봐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우기가 오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침수예방사업하고 또 하천팀에서는 재해예방사업하고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진행중이니까 올해 장마철 우기 때도 또 만약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우량이 예상이 되면 여전히 그 정도 상황은 또 아직 저희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되겠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여기 상하수도의 사업을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부터 해서 각 면·동별로 이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이제 준공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현지구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장평중곡지구는 저희가 조달청에 지금 설계 심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고현지구가 발주가 돼 있다는 말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착공을 했는데.

김선민위원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면 한 지금 이제 조사하고 아마 8월, 9월 정도 되면 신청하고.

김선민위원

현장에 눈에 보이는 착공은 8월, 9월 돼야 된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결국에는 또 이번 우기 지나야 착공하겠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항상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척구의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약간 침수되는 부분은 저희 현장에 지시를 해서 우리가 배수를 할 수 있는 펌프를 갖다가 미리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 우기철에는 지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침수예방사업 진행되는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발주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번 이 사업들이 다 준공나기 전까지는 장마철이 되면 이런 빗물 펌프나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갖다 놓고 조금 예방 차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이 사업이 해결되겠지만 이거 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예방 차원으로다가 우리가 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매번 우리 과에도 한 이 시기쯤 되면 많이 전화도 오고 할 텐데 각 동들하고 면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 좀 안전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이제는 뭐 과장님은 오죽하겠냐만은 저도 침수예방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 하고 있다 이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럼 도대체 공사는 언제 하노,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번에 또 다가오니까 한 번 더 미리 동장님들 면장님들 협의해서 좀 특히 우리 각 면·동의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가장 걱정이세요. 이분들도 고충인 거예요. 이제 각 통의 반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분은 또 그분 나름의 과에도 전화할 것이고 의회에도 전화할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우리가 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협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해주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안전만 줘도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저희가 일부 준설을 좀 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동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있는지 재차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은 준공이 끝났고 저번에 우리 같이 한번 갔을 때 증설은 준공이 끝났고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수양동 용량 늘리는 거고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확대하는 관로 정비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지금 그 말들이 201페이지인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 구)신현읍 일대에 미인입된 직관하는 거 다 연결되고 그거는 그러면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2단계 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것도 2단계에 포함돼 있는 거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 수월하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 저번에 상동에.

김선민위원

저번에 들으니까 구)신현읍 일대에 공동주택 한 40개 정도 하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2단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연초 이런 하수 처리 되는 곳까지 다 연결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준공이 2025년 12월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메인 관으로부터 연결하는 것까지 우리 시 예산 다 되고 이제 자체 정화조 폐쇄하는 거는 각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가정주택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다 합니다.

김선민위원

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정화조 폐쇄 비용을 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큽니다. 가정은 개인은 지원해주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왜 그렇는가 하면 구조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기가.

김선민위원

그거는 작게는 1~2억 원부터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예산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집관하는 것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다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2025년도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관로 정비는 어디부터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저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마다 빨리 서로 빨리 해주라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쪽을 할 때 같이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이제 중앙 됐고 그러면 침수예방사업 이게 우리 2022년도, 2024년도 이때 즈음에 침수예방사업하고 고현, 중곡, 장평 침수예방사업하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그때 당시 부시장께서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연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때 저도 시민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원래는 저기 주공아파트 옆에 완충녹지에 빗물펌프장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상하수도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해보니까 굳이 그 빗물펌프장 안 해도.

김선민위원

필요 없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이쪽에 지금 고현천에 우수를 고현항재개발사업 안에 있는 펌프장에 인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침수예방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좀 이게 서둘러서 좋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속하게 돼서 우리가 빨리 매번 반복되는 이 침수된다 이런 민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계룡초등학교 후문부터 해서 저기 구)독일약국 그 일대가 복개도로인가요? 아무튼 그 일대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계룡초등학교 옆에 아래쪽 내려오는데 복개입니다.

김선민위원

측구가 없어서 비가 안 와도 거기는 좀 많이 또 자작거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할 때 한 번 더 봐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유입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확대도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이건 제가 자료로 그냥 한부 받아서 어떻게 계획 수립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수율을 몇 % 정도.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실제 유수율이 지금 8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공사하고 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잘하고 있다 뭐 이제 믿고 하는 것도 맞지만 전국 평균이 이러니 우리 우리가 위탁 준 한수원 너네도 몇 % 올해는 이렇게 재고를 탁 잡아서 이렇게 한는 거 보이게끔 우리 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행감 자료 봤을 때는 %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되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살짝 빠지고 아마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했으면 그 수치를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감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은 양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수 율 제고 같은 경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잘하는데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가 한수원에도 강력하게 제고율도 딱 몇 % 딱 목표를 정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끔 시가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위탁이 저희가 언제까지 2028년까지죠. 아무튼 그렇게 좀 효과를 내고 해야 저희가 장기간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또 동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공하고 유수율이 80% 이상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된 비용은 수공이 낸다라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구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우리 시가지 내에도 보면 실제 유수율이 낮다 하는 거는 그만큼 누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관망을 지금 작업하는 게 블록시스템 작업을 하는데 단락 단락 해버리면 관리가 쉽고 어디가 누수가 많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물을 먹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팀에 지시를 해서 수공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보는 그 내용을.

한은진위원

우리도 같이 본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리도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더 전문가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유수 이런 거는 왜냐하면 물 부족 국가인 나라에 이런 걸 잘 챙겨야 된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올 하반기 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유수율 몇 % 향상될 수 있게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면 우리 상수도 행정 관련해서 물 공급에 있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운영되는 부분을 제가 아마 지금 아마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지금 모니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 중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모니터는 지금 거치를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제 즈음 가능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외에 하면 지금 6월 말 되고 7월 초 되면 저게 가동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동 할때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 추가 사무실은 좁지만 또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운영과에서 우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로를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하고 마찬가지로 하수도 우리 사무실 좁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시행을 해야죠 맞습니다. 과장님 오수 역류지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가 또 많이 올 시기에 오수 역류가 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한 10분간 지켜봤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는 정비 계획을 배수설비 정비 계획을 세워서 잡아내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발주할 건데 실제적으로 장승포 관로 같은 경우에는 외수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류를 하는 거고 장승포는 그래서 이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정리하고 지금 고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집관로를 아마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차집관로를 2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을 하니까 약 50% 이상이 관로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 비용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로 그때 우리 했던 부분이 상동에서 내려오는 관로하고 장평에서 오는 관로 그 부분 변경하는 것도 분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사업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179페이지 거기가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사업 위치는 지심도로 잡아놨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많은 자료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료 만들면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숫자하고 한 번 더 본다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는 그런 자료 저희들 이거 보고 판단도 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몇 번 봤는데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포항 수변공원에 화장실 큰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처리장으로 배수 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수 설비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잡지 못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공 건물에 있는 것도 아직 그렇는데 근데 그런 거는 부분 변경해서 바로 배수설비 하면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도로에 캠핑카들이 있어서 상당한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하여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하수처리장 만드는데 어떤 한 개라도 더 배수 설비를 할 생각을 해 주셔야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앞에 씨월드 앞으로 또 주관로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식당들도 부분 변경해서 다 해주시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식당들은 저희들이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저 상하수도과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넘겨도 한 30개 정도의 현장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개 이런 자재 구입도 적절하게 하십시오. 적절하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조금 한번. 소장님, 우리 거제시에 하수관거하고 우수관하고 어쨌든 여기 도로 밑에 이렇게 매설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하고. 이게 어디에 우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이런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그 도로 사정에 맞게 이렇게 합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지금 현재 한전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 그렇고 도로 굴착심의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현재 현황 여건을 파악하고 거기서 빈 공간을 찾아들어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라고 하면 우리 옥포지역의 도시가스나 또 지중화나 이런 걸 하려 하다 보니 좀 뭔가 먼저 점용한 선점을 하면 거기에다가 좋은데 공사하기 쉽게 거기에다가 깔다 보니까 이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먼저 선점한 물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도시지역 공간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계획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동안 계속 그냥 먼저 선점한 관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 해도 우리 노후관거라든지 이런 걸 새로 교체할 때는 좀 더 뭔가 다른 도심이 팽창하고 좋아지니까 어쨌든 도시가스를 깔고 들어가려고 하니 희한하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빈 공간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기도 그렇고 지중화 따라갈라라고 하니 또 그렇고 이런 게 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일단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 상황 속에서 새로 굴착기나 관 매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 부서에서 거기서 가장 적절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이 만약에 공동구라든지 새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보면 2023년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거는 우리가 4년.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5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년입니까, 위탁 주고 있는 거 이제 2023년 분이다 이 말인가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분, 이거와 함께 231페이지 같이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면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중앙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직영을 하시고 장승포하고 저기 오비에 있는 중앙하고 장승포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소규모 38개소 면 단위 6개 소규모 32개는 우리 관리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년 9개월이네요. 4년9개월 5년 동안 한 약 99억 원 정도 우리가 대행 금액을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44페이지 거제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인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마다 합니까? 그럼 이거 우리는 단순 관리대행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순 관리대행에 우리가 지금 38개소에 운영 인원이 23명인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 관리대행비는 매년 정산을 하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2023년에 당초는 25억 원 했다가 이제 결산이 23억 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23억 8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불용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넘는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 정도는 인건비에서 대부분 다 나가고 우리 변동분 수선비라든지 이렇게 500만 원 이하는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일부 준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 최종 정산 하면 그 정도의 비용.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용역이 아니라 대행할 때 대행 금액은 우리가 폐기물 원가 우리 생활폐기물은 대형업체의 대행 금액을 정할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하죠? 용역 단가, 아니 관리대행 단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공하수.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침에 따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단가를 적용해 주면 이 금액의 한 1.5배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많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로 예를 들어서 100t은 2명 이렇게 그 시설대로 하면 저는 생각에 한 30명 이상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합으로 자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양희

최양희위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 말씀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준이 다 있어요. 인력 운영 기준이 다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인원이 더 필요한데 통합해서 인원을 조절했다 이 말씀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대행비를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침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이래 지적 우리 이게 중앙부처의 감사지적사항 아시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이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잘 모르고 왔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이 우리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를 과다 지급해서 과다 지급 금액만 1억 4400만 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보니 자세히 읽어보니 우리가 이 단가를 관리대행비를 산출할 때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지침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건비와 경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 이윤 이렇게 나눠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0.9%입니다. 그 경비에는 약품비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사 지적은 뭐냐 하면 약품비는 우리가 직접 지출할 수 있지 않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약품비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에 약품비는 여기 관리대행비에 경비를 포함 안 시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이 약품비가 비록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비는 빼면 경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0.9% 해도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우리 시는 약품비는 직접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1년 단위로 해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지적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건비의 보험료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함을 시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우리 시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하고 의령군이 우리 보다 더 많이 지적이 됐네요. 함양군, 의령군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 보험료는 나중에 산정 후 그러니까 지급한 후에 결산할 때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별도로 산정하고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 지금 과다 지급한 걸로 지금 감사결과 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1억 4400만 원 과다 지급 금액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잠깐만, 감사 자료가 언제.)

최근에 제가 감사원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 감사한 감사원 결과 보고서인데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통보가 안 됐나요?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억 4400만 원이 우리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감사한 거는 기억나십니까? 감사원의 감사.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자료만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처음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우리 거제시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다 그렇게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하죠. 감사원에 만약에 우리 거제시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거기 보니까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체 지방자치단체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신다 하니까 일단 이 감사결과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1억 4400만 원에 대한 이 내용 정확하게 좀 한번 보시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우리가 과다 지급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환수 조치를.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결산은 저번에 저희들이 했지만 결산서에 보면 우리 하수처리 면 지역에 혹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가 거의 한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매년 얼추 그렇게 편성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별도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말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관리대행비에 포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말씀대로 관리대행에서 자기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대행비에 포함되지 않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 외에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시가 관리 대행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이렇게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기타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실정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수선이 필요하면 우리 특별회계를 확보해놓은 수선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매년 한 9~10억 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8개 하수처리시설에 다 해당 되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에,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관리대행비와 별도여서 이건 따로 그냥 필요한 시설은 그때 그때 우리가 또 따로 별도의 시설비를 관리대행비 외에 이렇게 지급하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급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결국 기자재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빨리 이렇게 대행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저희 우리 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크게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거는 주인이 고쳐주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 비슷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하수운영과 소관 하수처리시설 운영 수질 현황에 보면 우리 시는 기준에 전부 다 기준 이하입니다. 다만 중앙하수처리시설 유입수와 방류수 그러니까 들어오면 걸러서 이제 깨끗이 걸러서 나가는 방류수의 비율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슬러지 뭐 이런 건가요? 찌꺼기 이런 거 남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유입수하고 방류수,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시 거기 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그대로 자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자체가 유입이.

양희

최양희위원

잔여, 남아 있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에 비해서 이제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거의 100% 이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차이가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런 차이들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중앙에 자원화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처리수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장승포는 자기 본 처리장 혼자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중앙처리장 장승포처리장 뺀 게 35개 공공처리장이네요. 이게 지금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한 곳에서 다 관리 대응을 하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23년도까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23년도까지만, 지금 2024년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 권역별로 나눠서 1권역, 2권역.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2023년 자료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여기 5개 업체가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권역별로 나눠서.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연화장 쪽 1호 하고 여기 거제, 둔덕 이쪽으로 잘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가요. 이 표에서 과장님 밑에 이 표에서 다음 장까지 이게 시설 용량과 옆에 유량은 유입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량이 초과되는 처리장 이 처리장들은 제대로 여과가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처리는 됩니다. 되는데 불명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다가 이런 시설은 자기 용량보다 1.5~2배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라고 해서 지금 하수관리팀에서 몇 개소는 지금 이게 이렇게 불명수라든지 들어오는 관을 다 이렇게 수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속 저희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절반 이상이 용량 초과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규모 마을 단위 처리장들은 뭐죠? 들어올 때 좀 임시 저장하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별도로 유량조정조는 없고요. 본 시설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량조정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하수가 들어와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는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냥 뭐 가동 없이 그냥 바로 방류하겠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은 됩니다. 거기 지금 불편한 게 망양, 망치인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유량조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넘쳐날 수 있는 양이 있으면 저희들이 극성수기에는 탱크로리를 해서 일운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탱크로리로 이송한 적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량조정조가 한 번 증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류는 안 되고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망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불명수도 들어가겠지만 펜션이나 이런 데 갑자기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유량조절조도 되는데 작은 마을 75t 이런 거는 비 오면 어떻게 이제 가동으로 할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뭐 시설에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좀 급한 곳은, 좀 심한 곳은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