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제9대 2024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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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증인 :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또 시민안전과 또 열심히 했는데 내용들을 또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거를 좀 바로잡아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사항 없음”이 맞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 실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1종에서 3종 시설물이 예전에는 497개소 했던 걸로 나와있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시특법 자료는 그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시설안전법, 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재난취약시설 점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각종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우리가 비상설 위원회는 일단 미개최가 맞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왜 안 했는지요?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안 했던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든지 폐천 부지의 교환, 양여 이런 부분들 이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완성이 되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이제 우리 위원회 명단들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명단을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명단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3페이지 AI 드론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25페이지 예비준공검사 실시 현황 이게 3억 원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되는 해당사항이 많을 텐데 한 개밖에 안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나중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성에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이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올랐는데도 이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지금 밖에서는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다는 거는, 이게 경남은행 이자가 작년도에 1%였죠? 공공예금 부분이. 지금 0.7%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좀 기금 운용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이제 15% 이상은 의무 예치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공공예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거를 약 30억 원가량 정기 예금으로, 여기는 3.15%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변경됐습니다.

김영규위원

3.7%인데 그걸 또 줄여서 3.25% 들어갑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3.15%.

김영규위원

그러면 3.25% 내리면서 또 거기로 30%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30억 원이, 예. 올해 이자율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점점 이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도 이런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은행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아니, 은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경남은행이 %가 이러면 다른 은행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남은행이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금 금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특별회계로 금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잔액증명서, 이 잔액증명서 관련해서 이 지금 발급 진위확인 번호도 없고 이게 지금 잔액증명서 행정사무감사용 발급 기준입니까? 담당 확인자, 감사 통합책임자 도장도 없고 검인도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감사받겠다고 지금 가져오신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담당자하고 이걸 따로 명기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그리고 정례회 지금 우리 6월 3일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를 별도로 받아야지 지금 2월 15일 지금, 물론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발급 진위확인 번호가 있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떼서 여기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음부터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시정으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뒤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앞에 있던 내역대로 22년도, 23년도 전체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통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바로 지급이 되죠?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 거래 내역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 내역에 대한 거를 확인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56페이지에 관련된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현황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민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점검을 이제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는 이제 안 했다고 표시가 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소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대부분 좀 제출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적어놓은 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좀 잘될 수 있게 안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58페이지 재난 예·정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1회기 때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 처리 결과로 스마트 마을 방송보다 댁내 무선방송으로 비교, 검토하여 효율성 높은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 검토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비교, 검토한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하고 유지비하고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겠죠? 그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댁내 방송이 유리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셨을 거고. 지능형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찰서와 합동 현장조사를 한다고 상반기 때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사업 대상지 조사는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몇 군데 대상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상반기는 이제 다 발주를 했고 하반기 내려오면 다시 또 합동점검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조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대원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나이대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보이는데. 참석률 독려를 많이 했는지 97%에서 98.3%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다들 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만족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러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65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관련해서, 민방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방위 비상대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공공도 있겠지만 항상 없는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확보율이 전체적인 확보율은 상당히 좀 올라서 양호하나 제로인 데가 예전 제로거든요. 동부, 남부, 둔덕 장목, 이런 데는 아직 확보가 몇 년 동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60m² 이상, 이게 이제 면 지역에는 이런 대규모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김영규위원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69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통합 관제 CCTV가 유형별로 사건 처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관리 수치가 23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인데 67페이지에 우리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재난 관련된 취약지역이 작년에 77대 대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상황과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난하고 재해 관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수가 지금 11건으로 23년도 전체 건수, 기타를 빼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 대수가, 통합관제센터가 77대에서 72대로 줄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영규위원

67페이지에 재난에 취약지역.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대수는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77대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2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줄었다. 나머지는 다 늘었는데 이 부분이 줄었는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위험지역 지정 시설물 관리 현황에 인명 피해 우려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5개 기준이었는데 지금 12개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마을 이장, 면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재검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인명 피해가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에서 또 인명 피해 우려지역 추가 발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추가 발굴된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12건은 지난 25건 중에 13건이 줄어들고 12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저수지 밑에 저수지가 보강사업을 완료를 해서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거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자연재해, 폭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온열 환자가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지금 날이 어제부터 엄청 더워지는데 잘 관리해서 폭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진지구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 한 6~7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에 수해 있던 걸 보면 익사 사고하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에서 우리는 해마다 익사 사고에 관한 사망이 늘 있기 때문에 익사 사고에 대한 사망을 오늘도 조금 늘리긴 했는데 이거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간이 다 된 돤계로 나중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안전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게 회진지구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 선정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마지막에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감정인이 현장을 살펴보고 어떤 원인부터 각 사별 책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서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또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법적 조치가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그래서 감정인이 선정이 되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응급 보수를 해서 저류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올여름에는 보수·보강은 좀 힘든 상황 같고 감정인 의견을 들어서 현 상태에서 저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임시로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도 지금 위쪽에도 지금 흙하고 중량물이 제법 많던데 그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과가 나와도 참 걱정스러워서, 아무튼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거기 세 군데죠? 토왕건설하고 감리하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설계, 시공, 감리 3개입니다.

양태석위원

좋은 결과가, 제대로 된 좋은 답이 와야 될 텐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좀 챙겨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영규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름철 사전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용 조끼 구리, 조끼 250벌 해갖고 177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죠?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31페이지 여름용 조끼 250벌.

박명옥위원

예, 250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25만 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박명옥위원

예? 125만 원은 밑에 또 여름용 조끼 250번 해갖고 125만 원이 있고요. 위에 여름용 조끼 250번 해갖고 177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조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명찰 구입에 관한 부분이고 그 상단이 조끼가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조끼가, 어떤 우리가 다 저 방재단 조끼 많이 봤습니다, 여름 조끼. 그냥 망사로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250번 이걸 해보니까 7만 원 이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밑에 명찰 구입도 명찰 250개 125만 원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생수 500개 해가지고 597만 5000원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보면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우리 재난대응 통합훈련을 위한 행사 장비 임차 있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영상중계장비, 음향장비, 천막, 의자 해갖고 거의 한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98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 그렇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물론 생수는 맞습니다. 생수는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게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영상방송장비 임차 부분을 을지훈련하고 병행해서 안전한국훈련 진행하면서 현장하고 재해대책본부 이제 양쪽을 동시에 중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정상대로 집행액은 맞습니다, 확인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또한 재해예방사업 기준으로 보시면 그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거는 이제 그 범주 안에 들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에 필요 소요되는 비용”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 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요. 명찰 구입하고 이런 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 쓰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그냥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에 좀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명찰 그거는 여기 이 기금의 용도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다음에 집에 가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거 해보시고 이것도 제가 우리 감사에 좀 제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좀시정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조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76페이지에 우리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체납내역 포함해서 이렇게 76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이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한 건도 안 되네요, 그죠? 건수는 139 건수입니다. 건수는 제가 보니까 점용자도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사용료 금액하고 이게 동일하거든요. 근데 왜 이리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체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옥위원

예, 어쨌든 이 건수에 대해서 일단 부과는 했고 근데 이제 징수 받은 없는 거 아닙니까? 체납하고 이게 보니까 밑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138건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아, 제가 잘못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징수는 했다, 그죠? 하고 남은 이제 체납 건수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이 부분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우리 수월 재해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수월 1지구, 2지구 다 포함한 사업비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420억 원 다 포함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421억 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 사업비로는 나중에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재비, 모든 게 다 이렇게 상승되어서 그러면 지금 2030까지 이게 1지구, 2지구 이게 사업은 다 완성이 되는 거는 맞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1지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박명옥위원

예, 24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 되어있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7월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보상 절차하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 1지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상 먼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일단은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 진행사항도 당연히 이제 감안이 돼야 될 거고요. 도로 부분 완전히 아시다시피 셋백(set back, 건축 후퇴선)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 쪽으로. 이 보상 절차나 현장에 일단 도급사가 정해지면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확장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확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도로가 농지 쪽으로 셋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수양지구입니까? 우리 지금 도시개발 주택사업 하는데 그쪽에 앞에 하고는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에 우리 능포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20년에 이제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정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향후계획을 보면 2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대로 해야지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20년 시작해서 26년 완성이 된다고 해도 참 많은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절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보니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급사가 이제 회사가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연대보증사가 채무를 다 안아가지고 나머지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지금 정리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들이 조금 소요돼서.

박명옥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추진하고 또 이 맞게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순 오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8쪽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유수지 준설 380m²인데 단위가 800억대로 되어있는데 8700만 원, 8800만 원 아닙니까?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단순 오타인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두호위원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기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80쪽 한번 봐주세요. 금곡교만 재가설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류부에 보면 교량 재가설 신현교, 수협 앞에 하고 신현 보도교, 그 밑에 고려 3차 아파트 넘어가는 신세계 사우나 그쪽에서 2개를 재가설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신현교 재가설하게 되면 상당한 교통 대책이 필요할 거거든요, 여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59쪽으로 한번 가봐주세요. 하천 수위계가 금곡교 있는데 금곡교 재가설하면 하천 수위계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제거해놨다가 추후에 재가설하면 재부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새로 가설하더라도 수의계약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다른 데 이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재가설하는 동안 제거했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국장님 이거 신현교 재가설에 따른 밑에 쪽 보면,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 기준은 도로과와 협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 숭상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재가설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급까지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가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일단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 시공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 좀 공법사하고 의논하고 있거든요. 다 철거를 해서 완전히 이제 교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반 폭씩 시공하면.

김두호위원

반 폭만 제거하고 재가설하고 또 반 폭 하고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구조 개선해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던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거기까지 아직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방법이 결정이 되면 구조 검토나 이런 거 다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교통 대책일 것 같은데 수양동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그리고 이제 고현천변 대로 2-2호선 타고 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가는 차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 대책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금곡교는 경관장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홍수위 미달입니다.

김두호위원

계획홍수위 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숭상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숭상에서 왜 재가설로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거의 교량 재가설은 사업비 때문에 숭상한 걸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재가설로 갔는데 재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직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숭상이든지 개가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이게 재가설로 지금 되어있는데 내용에, 이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안 되죠. 재가설 이게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류부 해가지고 재가설 2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라고 되어있는 게 아닌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물어봐도 되고 검토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방어벽 양 안에 436m 이거 어떻게 부력식이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부력식으로 안 하는 걸로는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방어벽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까? 홍수방어벽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방어벽 높이가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가 종곡선이 아래 보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홍수방어벽이 세워지면 암만 해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경관도 약간 신경 써야 합니다.

김두호위원

「하천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어차피 고정식이 되면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부산에 가면은 민락동 그쪽에도 보면 테트라포트 있고 그 위에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캔틸레버 방식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고 보도를 그쪽으로 좀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고정식으로 되면 어차피 하중은 받아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고정식으로 되는 홍수방어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시면 위에 난간을 설치해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쪽도 그렇지만 그쪽은 인도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편 쪽, 고려 3차 아파트 있는 쪽 있죠? 그쪽은 솔직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거기 걸어다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차 대가지고 보도가 없습니다, 건너편 쪽은, 임협 있는 쪽에서, 산림조합 있는 쪽에서 내려가나 방향 쪽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기금, 기금이 약정 기간이 이리 짧습니까? 3년이 아닙니까? 혹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년입니다.

신금자위원

1년씩? 근데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앞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년인데 정해져 있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 한 번 더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이율이 너무 낮아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8페이지, 28페이지 아니고 81페이지 안전보험입니다.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삭제 항목이 1200만 원이 재작년에 주던 걸 23년 동안 안 줬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 금액이 3900만 원 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보험료가 말씀이죠?

신금자위원

예, 보험료가 3900만 원이나 1년에 올랐네요. 이게 삭제된 부분이 1200만 원 있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대신에 이제 7개 항목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추가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보험료가 약간씩 올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추가 항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보험료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험 넣는 게, 보험사하고. 다른 보험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해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견적을 받아봅니다, 하기 전에.

신금자위원

견적을 받아서 그리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오래 의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 쓰는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비교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견적 받아보고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다,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작게 내는 데, 혜택 많이 보는 데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82페이지에 현재까지 2019년도부터 한 5년간 58명이 익사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중대재해지역이 98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이시죠?

신금자위원

예, 지금 98군데가 안 있습니까? 5명 이상. 여기 어디 표시해놨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업체 수는 좀 더 됩니다마는.

신금자위원

여기 있네, 84페이지. 「시설물안전법」 적용하고 실내공기관리 적용대상, 원료, 제조 98군데가 있어요, 상시 근로 5명 이상 되는 데가. 근데 이게 시행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중대 산업재해는 저희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 840명 가까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98개소는 이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이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98개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이 일이 추가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자칫 잘못하고 사고 나면 다 시장님이 책임이 안 있습니까? 책임자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에 과에서 여러 과가 있겠지만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용역이 용역비가 총 57개 중에 23개가 거제고 나머지는 다 다른 타 지역이거든요. 한 25% 정도 우리 거제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가 능력이 안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경남도 내 이제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일 수도 있고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전국 단위로 또 입찰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게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로 따졌을 때 57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거제에서 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각 과에서 용역이나 뭐나 우리 거제도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챙기기도 하고 계약 부서에서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어떤 데는 80%까지 거제에 용역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5%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50% 이상은 최소한 그래도 반은 넘을 주더라도 반은 우리 거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모사업, 물론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그 밑에 이 AI 드론 활용 해안 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요거는 지금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마을 주민들도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직 숙달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UAE, AAE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제 드론 산업이 이제 할 거니까 우리 면에서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잘 되면 또 조금 거제시 전역으로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이 잘 되면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진행사항을 봐서 좀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호우특보 재난피해 49페이지, 2022년도 거 놔놓고 23년도 거 우리 아주동 몇 군데 지금 피해 복구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여기 53페이지도 있고 한 7~8개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아주동 왜 열방교회 올라가는 그 빌라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그때 한번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게 범람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또 지금, 또 지금 이제 불안에 떨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계속 쌓이는 모양이라.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준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조대용위원

나는 이걸 도로과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호우특보 재난피해구역 장비, 뭐 이렇게 덤프고, 살수차, 굴삭기 이런 거 쓰니까. 이거 이제 오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우리 이제 국장님 그때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빌라촌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범람하는 데 옆에. 연락처하고 아마 그쪽에 담당자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빨리 소통을 하세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또 지금 넘친다. 어쩝니까?’ 하길래 일단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언급을 할 테니 연락을 오면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열방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막 그것도 지금 이거는 국가 도로니, 경남 도로니, 거제 도로니, 싸워가지고 그것도 빨리 내려오는 안전한 그거 왜 자가용들 한 번에 50대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 절단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좀 체크를 우리 국장님 부탁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2년 됐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엄청나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과 시민안전과 다 합동으로 한번 현장 방문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업주, 업주가 아니고 빌라촌. 그다음에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기상관측 시설에 보면 능포동하고 아주동만 빠져 있어요, 이게. 16개만 돼 있는데 기상관측시설, 58페이지. 그다음에 하천수위계, 지진가속도계측기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동만, 아주동하고 무슨 별로, 아주동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래,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기상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따로 아주동이라 해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이게 기상관측 시설에 유일하게 능포동, 아주동 두 군데만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밑에가 18이 되어야 되는데 16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한번 재난 예·경보는 거제시 전역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기상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강우량계입니다. 이게 이제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부분은 아니고 옥포 2동도 없거든요. 옥포동에 이제 어떤 데이터만 수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 북부 지역에는 크게 대별되는 그 정도 지금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16개를, 16동만, 능포동, 그럼 우리가 옥포 1·2까지 9개 동, 9개 면 아닙니까? 그래 18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시청 주변은 또 아마 중복되는 구간은 좀 빠져있는 것 같고 아마 아주동에도 옥상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한화가 있잖아요, 한화.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자기들끼리도 자기들도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이런 거 조금 해주고 또 하나 ‘너희를 위해서 했다.’ 하고 그러고 뭐 좀 큰 거 받아 먹고 이래야지.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아주동만 없어가지고 좀 아이러니 해서. 그다음에 70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국장님 그때 현진 에버빌 산사태 그때 직접 오시고 그때 밤까지 새시고 그리하셨는데 예비비 10억 원 이거 어디 도망갔습니까? 그 산사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님도 현진 에버빌, 그 산사태 예비비 10억 원 저거 확정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최대한 아마 우수기 전에는 우선 시급한 구간을 완료하고 아마 올 연말 내에 지금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 됐다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비상사태에서 바로바로 투입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예비비라는 건데, 어찌 보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규모가 대규모라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당길 수 없는 방법이고 지금이라도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적으로 복구가 되고 나면은 안전하게 말하자면 주변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7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완료된 거는 빼고요. 78페이지 추진 중, 추진 중 돼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이 위에는 전기 부분이고 밑에 있고도 또 맨 밑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도 추진 중, 이 추진 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량 확장해서 보도를 이제 신설하는 부분과 분수, 조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 발주가 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조대용위원

이게 근데 이게 그만큼 이게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 동안에 아주동에 행사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한 달씩 산을 깎고 이런 게 아닌데 간단간단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도. 83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다 들었고 결산할 때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준공을 하네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이라도 야외 수영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대용위원

세 번째 지금, 3년째 물어보는데 실시변경인가 설계변경을 좀 해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거 야외 수영장 같은 어떤 시설이 하나쯤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수영장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제 기준에도 미달될뿐더러 홍수나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한 시걸이기도 하고 사실 반영하는 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서울의 한강변에 쫙 수영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흘러나가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유속에 피해 안 주게끔 조금 덜어가지고 그 일부 구간이라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개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그 부분이라도 좀. 그 방법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년에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도,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93페이지 이거 안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네. 안전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보 방법용 해가지고 지금 능포동은 미팅을, 제가 결산 끝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촌계장?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어촌계장 만났고 국방부하고 협의도 되었고 등대 관리하는 그쪽에서도 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가 얼추.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작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하고 이제 합의를 다 봤으니 몇 개를 설치합니까? 능포동에 몇 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능포에 카메라 지금 2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 하나, 내항이 하나?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등대 쪽에서 이제 내항, 외항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보이게끔.

조대용위원

하나씩? 어촌계장이 그걸 오케이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일단 그럼 2개 세팅하는 걸로? 한 개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금액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 해서 한 저희들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나에 1000만 원씩?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직 정확히 실시설계가 된 건 아닌데.

조대용위원

어바웃으로, 어바웃으로 보통 한 개에 1000만 원씩, 그거 5개인가 하는 거 안 했습니까? 2개 하기로 했는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5개까지는 필요 없지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촌계장님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합디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장 어떤 감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조대용위원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수변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에 혹시 CCTV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수변공원에 많이 찾아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 장소가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변공원 한 파트, 그다음에 수산물 팔고 하는데 이쪽에 또 한 파트, 이쪽에 내항에 벌써 한 3개 정도는 꼽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국방부 쪽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꼽히고 그래서 한 나는 4개~5개로 들었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항만 쪽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어촌계장님이 건의했던 등대 쪽에, 그쪽에 이제 설치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재난 감시용 하나, 이제 어장 감시용 이쪽에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항 내에는 항만과도 소관이기 때문에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항만과 소관입니까? 무슨 놈의 소관이 이게 틀려가지고 같은 항인데 어떻게 여는 소관, 여는 소관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지금 수변공원 같은 데는 장소도 크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CCTV 같은 게 한 개가 없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세포니, 뭐니, 공원에 혹시 CCTV는 법적으로 안 답니까? 아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방범용이지만 조금 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능포 수변공원에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밤 거기서도 낚시하는 사람, 또 선창이 있다 보니까 그 밤에 또 당기는 사람, 약주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필수적으로 한 개 있어야 안 됩니까? 밤에 낚시하다가, ‘어’ 하다가 ‘어’ 이래서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있던 것도 들고 가고 그 뒤에, 방파제 뒤에 낚시꾼들 쫙 있는데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왜 철거를 했는가요? 그거 어디서 철거했는고? 사람들 갈 화장실이 없는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마 포세식 말씀이십니까?

조대용위원

예, 이거, 이거 우리 행사할 때 한 번씩, 이동식.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인근에 아마.

조대용위원

민원이 들어왔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낚시장이 생겨가지고 아마 공공 화장실이 생기고 그 포세식은 위생상 안 좋아가지고 처리된 걸로 보이는데.

조대용위원

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조대용 위원님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천 생태하천, 13페이지 실시설계 용역 했던 내용하고 그 밑에 편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한 거 그 내용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에 그래서 한번 보면 아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복원사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서문에서부터 옥포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밑에 이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안전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리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부러져 있기도 하고 정말 안전이 좀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일모레 5분 발언 때 제가 또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1차로 서문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옥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마실길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게 옥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밑에 쪽은 너무 지금 안전이나 환경이 취약하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해 문자 전광판 1번 옥포 2동 써 있죠? 그거 옥포 1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항상 말씀드린 거는 수정해서 가져오십시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신금자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또 이게 2월에 중대재해 예방 이행 사항 점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해서 문제가 잘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검토를 하는 드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거 말고는 딱히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빨리 이제 비가 또 이제 올해 태풍하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항상 위험 지역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93페이지 그래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능포동 수변공원에 수변공원 장소 옆에 우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능포동 수변공원 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포세식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낚시공원은 제가 오른쪽이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 봤을 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양지공원 밑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화장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끝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개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나잠어업 그거 이제 개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회센터하고 불과 한 5m, 10m도 안 됩니다. 거기가 두 개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 응?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뭐가?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저 오른쪽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푸세식, 안에 있는데 그것도 개방이 몇 시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낚시객들이 그 화장실 이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능포동 수변공원에 만약에 없다면 그 낚시하다가요. 그러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 방파제ㅡ 방파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바글바글 하고 이거 하다가 ‘어’ 해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주동은 과장님 CCTV 이거 해달라고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디 있노?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하게는 한번.

조대용위원

그거 조사 좀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줘보이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부족하면 하반기에.

조대용위원

거기 위험해요.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진짜 ‘아’ 해서 ‘어’ 하다, ‘어’ 하면 간다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이소, 밤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기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부족한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그거 꼭 봐야 됩니다. 그거 ‘아’ 하다가 ‘어’ 하면 가뿐다니까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동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다면서요. 리스트를 1번부터 쫙 이렇게 매긴다면서요? CCTV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순서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매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조대용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영상정보협의회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대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장평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주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화. 한화하고 삼성하고 그 주변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특히, 아주동 좀 신경이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예,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그때 부산에 우리 수영강 자전거 도로 옆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어벽 옆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밑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거 보셨죠? 보행자는 위로 다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차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보도 확보도 가능할 거고, 건너편 쪽은. 우리 신세계사우나 건너편 쪽은 그쪽은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좀 들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고현천에 이렇게 좀 고행에 좀 적용을.

김두호위원

고현천에 적용하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적용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적용을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맨 뒤에 보면 밤에 야간경관 사진 있죠? 이게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게 야간에 되면 이렇게 색이 지주 형태로 바뀝니다, 가로등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관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현천변 쪽도 상당히 밝아질 수도 있고 기존의 미미한 가로등보다는 이렇게 추후에 바꿔가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야간에 욜로 갈맷길 이게 야간에 걷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비를 밑에서부터 해나가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여기는 이제 연초천인데 아시죠? 이게 바람이 분다, 이런. 문제는 제가 밑에 이쪽에 애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는데 이게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우리 이쪽으로 만수위 되면 못 내려가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밑을 조금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뒤로, 야간에 사진 찍으러 가다가. 그래서 하나를 덧대주든지 해가지고 좀 애들이 데리고 나갔을 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야간에 가서 보시면 이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 주간이야 괜찮은데 야간에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 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저도 CCTV, 중곡 다이소 쪽에 사고 있어서 CCTV 그쪽에 뒷골목에 한 번 전주 쪽에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설치가 안 됐으면 저희들 하반기에. (○관제센터팀장 문재화 좌석에서 ― 설치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설치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 합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하천 정비사업 하시죠? 77페이지. 보니까 총 19건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많이 하는 동네는 보니까 한 6건, 5건씩 하는 동네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뵀을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역은 농사를 거의 주업으로 하는 5개의 면 단위입니다. 옆에 제가 좋아하는 노재하 위원도 계시지만 촌에는 구거가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갖고 제가 구거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자료를 내가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올해 안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이게 안 할 수 없는데. 저기 있잖아요. 우리 관급공사마다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든 안전점검이든 이렇게 사전이든 사후든 공사 중이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앞전에 체육지원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안전점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점검 안전을 그 사람들 용역 떼가지고 이제는 어느 일정 부분 공사 떼면 아마 안전 쪽으로 따로 또 용역 떼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그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그거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감리업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감리가 두 군데인데, 서류상. 우리가 보통 아파트 건설을 하면 건설사가 감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택을 해서 데리고 오니까 감리가 감리를 못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대로 해버리면 다음에 자기들이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감리 입찰 따로, 설계 입찰 따로, 시공업체 입찰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상호 견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따로따로 이제 입찰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시공업체가 데리고 오는 건 아니다 그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지 않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학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80억 원인데 감리비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통합 감리로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통합 감리, 우리 회진지구도 통합 감리였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회진지구는 단일이었죠, 단일 감리였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통합 감리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4개 지구를 한 번에.

이태열위원장

4개 지구를?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서너 개 정도를.

이태열위원장

한꺼번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인근에 있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학산하고 능포하고 같이 묶었다가 능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행이 좀 안 돼서 덕포지구를 같이 묶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리가 감리를 잘 못해서 회진지구도 그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현장에서 감리가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괄관리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발주서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맞죠? 거제시의 권한을 위임 받아가서 거제시가 해야 될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회진지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공원과 물어보려다가 이것도 사실은 상동 제2 소공원에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엘리베이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면부가 확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싹 쓸려왔다는 건데. 물론 공원은 공원이지만 아마 그게 벽산 2차가 상동 제2 소공원인 것 같은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3차 뒤쪽입니다.

이태열위원장

3차 옆에 있는 거기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3차 뒤쪽에.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한번 뭡니까? 벽산 2차 쪽에 한 번 법면부 쓸려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어찌 보면 항구적으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공원이면 공원과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가 좀 개입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소관 부서가 공원과로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원인을 다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원인이 되는 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뗌질 처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시민안전과가 있는가 싶어서 ‘오늘 해야지.’ 이랬는데 상관없다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아까 고현항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항상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재해예방은 본질이 재해예방이죠. 아름다운 경관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건데 어찌 보면 어떤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재해예방을 한번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이 고현항 자체가, 그러니까 천 3개가 몰려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부서 앞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비하고 고현항 매립지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물 이렇게.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갑문.) 갑문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좀 부서 차원에서 담당 팀장이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데.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구상 단계이지.

이태열위원장

구상 단계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이 얘기를 주민분들도 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거 막고 평상시에 말 그대로 이제 천의 수위가 오르니까 그 천 수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말 그대로. 관광자원도 될 수도, 배를 띄우든, 뭘 하든 그러고 재해 예방도 되고 관문을 설치해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앞전에 이제 도로가 하고 하류부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상 단계지만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하다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든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조금 진행이 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래 아이디어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그걸 토대로 실체화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그거 하면 좀 굉장히 재해예방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겠죠. 예산이나 환경부나 어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벽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가 어쨌든 조선소 노동자 출신이니까 맨날 회사에서 하던 거 이제 거제시에서도 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서 이렇게 상 하반기 받아봤는데 이게 산물수집단 목재 파쇄, 이쪽이 이게 데시벨이 97데시벻, 100데시벨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100데시벨이 넘어가면 이 항구적인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데시벨인데 이런 부분에 특히나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온갖 부서 다 해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을 다 했던데 내가 다 읽어보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데시벨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처리를 하셨답니까? 어떤 소음이 원천적으로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귀마개를, 귀덮개를 줘야 돼요. 귀마개보다 귀덮개를 줘가지고 소음을 그리하든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작년에 작업 환경 측정해서.

이태열위원장

아직도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제 켜진다.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작년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이제 소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 이제 개선대책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과에서는 이제 일단 귀마개, 귀덮개, 이제 귀덮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음 강도가 한 20~25% 정도 이제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 관리자가 별도로 또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이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 노후되거나 이제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소음이 이제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해서 계속 그 소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되는데 조리흄 있잖아요. 이게 요즘은 학교에 급식하시는 분들 암 걸려가지고 폐암으로 진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럼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지금 조리흄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측정하게 되어 있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기타 광물성 분진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치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환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사람들이 중대재해, 이러면 사고에 의한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질병에 의해서, 유해 인자에 의한 질병에 의한 것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마 어쨌든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시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제 귀마개가 있고 귀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예.

이태열위원장

귀마개와 귀덮개를 만약에 동시에 하면 총 소음의 한 70% 정도는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데 작업하는 동안은, 근데 청력이라는 것은 산재가 되면 이거는 안 낫기 때문에 보상으로 딱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이태열 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연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우리가 검토한 용역 보고서가 있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보면 갑문 방식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 반대, 반대 우려 때문에 그건 검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이거 지금 고현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고현항 매립 방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일랜드형 방식에서 우리 연접매립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내용을 내가 앞전에 시정질문을 한 4년 전에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고현항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더라도 여기가 처리하는 구역은 장평동하고 고현동 일부 아닙니까? 만조가 되면 처리를 못 해서 고현천 재해예방사업도 하는 거고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맞으시죠? 그 말은?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미남크루즈 선착장 하던,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지금 빗물펌프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주공이 있는 녹지공간 거기에 두 군데 원래 펌프장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한 곳으로 그냥 몰았죠? 지금그거 알고 계시죠? 주공아파트 쪽으로 펌프장을 몰았습니다. 거기 있는 물들이 전부 우리 중곡 그 사이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 원래 최종 방류지는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3단계까지 하면서. 그전에 1단계 할 때는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그 부근에서 방류하다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끝나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태풍 매미 침수흔적도를 보면 이 시설을 하더라도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곡에 덕산 1차 있는 쪽은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구역 내라서 괜찮지만 덕산 2차 쪽은 수월천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천하고.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앞전에 김성용 팀장 있고 이럴 때 내가 산이 제가 중곡 덕산 2차 배수펌프장에 있는 최종 방류구 있는 그쪽에 조금 막은 부분도 있는데 만조 되면 차가 왔을 때도 기기로 물이 상당히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덕산 2차 쪽에 침수예방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수월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시우량을 우리가 관거를 개량을 해서 지금 수월천이나 연초천이 만수위가 되면 밖으로 못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중곡 배수펌프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으면 수월 배수펌프장에서 강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하는데 매미 때 침수흔적도 보면 거기도 침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수월천하고 연초천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 중곡에 현재 1차 있는 쪽에 물 판다고 한들 거기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월 배수펌프장 쪽으로 몰아서 만조하고 집중호우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배출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 펌프장도 자연재난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 돈 들지 않고 우리 지금 기존에 덕산 2차 쪽에 있는 도로망 그쪽에 양쪽에 우리 측구도 제대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연초천 있는 데는 바로 물 바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연초 선 수위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연초천 수위가 올라가서 중곡동 도로 쪽, 덕산 2차 쪽에 도로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큰돈 안 드리고 우리 수월 배수펌프장을 활용하면 이게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항 내 반대대책 사무국장에서 거의 10년 이상씩 지금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허동식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할 때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될 것처럼 그때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덕산 2차 쪽은, 아리채 쪽하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중공업의 작업자들 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청력 하는 분들은 그럼 기준이 오버 데시벨에 대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좌석에서 ― 90.)

90데시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귀덮개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자한테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업체들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시.

양태석위원

시 작업자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시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태석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그분들이 90데시벨이 넘는 작업장이 많이 있습니까?

선경

민선경중대재해예방팀장

거의 없고 이제 산물수집단이라 재선충 이제 그 기계 나무 분쇄하는.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그분들이 90데시벨을 넘어가는 현장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저도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증인 : 도시계획과장 임우정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버렸네요. 질의할 거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104쪽에 보시면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화원마을 상수도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엊그제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마을 이장하고 동 대표님 왔는데 일단 주민들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골프장 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무리한 요구인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나서서 한번 골프장 측에 다시 한번 더 중재를 해보기로 그리했습니다.

양태석위원

내용을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마을하고 골프장하고 갭이 격차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골프장 지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물론 처음에 상수도를 넣어주고 이렇게 한 부분은 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골프장도 너무 태만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상호 협의될 수 있도록 한번 중재를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게 먹는 물에 관한 사항이라. 그다음에 109쪽에 보시면 산달도 연륙교 경관조명은 다 끝났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음 달에 아마 완료가 됩니다. 원래 공기는 8월까지인데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가조도에 복합문화센터 조성 이건 지금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영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지금 BF 인증 기간이 사실상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어촌 뉴딜도 하고 했는데 BF 인증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단 그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면 다음 달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2~3일에 한 번 정도는 지나다니는데 거기 이 땡땡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지난주에 제가 만났어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 보니까 본인도 복합센터 아래쪽에 뭘 만들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편에 군령포에서 실전까지 그쪽을 저도 임도하고 해변길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분 발언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에 또 이걸 하신다 하니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어차피 가조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양쪽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먼저 제안한 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은데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나머지는 열심히 하시니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 벽화도안 디자인개발, 야간경광조명시설물 콘텐츠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랑 연계된 거 맞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밑에 야간경관은 도시활력증진 해서 장승포 지역이거든요. 그쪽이고 위에는 별도 사업으로 일종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거만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는 거네요.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이게 비상설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건 개최할 요건이 20㎡ 이상 지주이용간판 또 10㎡ 이상 전광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신청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뒤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여러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해금강2지구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초기에 원래 5만 6,774헤베에서 9만 2,981헤베로 늘었는데 이게 21년도 4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 주민공람 공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람 공고 의견에 주로 그 부지 주변에 약간 면지가 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치 주민의견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서를 달라고 보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면지가 되면 조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면지가 아닌데 면지라서 면지가 아니고 원래부터 면지입니다.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내 도로로 할 것이냐 하여튼 그런 관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또 절차가 좀 남아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시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시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거쳐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2023년도 4월에 우리가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콘텐츠(빛트리)를 설계용역 최종 보고를 하게 됩니다. 6월에서 7월에 위치 선정하고 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 2월에 빛트리에서 스피어로 설치사업 변경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애초에 저희가 장승포항에 빛트리 형식으로 해서 경관조명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거기보다는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하는 부지 지금 여객터미널 그 앞에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위치 변경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조명 시설물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원형식으로 된 미디어 파사드 형식도 안에 들어 있고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최종 보고까지 끝났는데 지금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김영규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살려놓고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빛트리를 변경하는 건데 용역 기간이 그때부터 최종 보고 후에도 계속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정을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다 완료까지 했는데 다시 변경하는 걸 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잡혔나 해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시 수반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별문제는 없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전에는 맛있는 거리라든지 해돋이 25시 축제 등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문전성지 르네상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제 일종의 루미나리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저희들 금년에 발주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바다길 르네상스, 문전성시 르네상스 이건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문전성시가 사실은 좀 오타가 있는데 르네상스가 아니고 오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옥포성안로 간판개선사업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제가 도시재생센터장 할 때 옥포성안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서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으로 있었는데 거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준비해서 받아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올해까지 계속 보니까 그 길에 전체적으로 바닥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보행자 중심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밑에 내용을 보면 추가 동의서 제출 업소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1단계가 영진사 이하 밑에 부분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2단계가 백수약국 위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위 지역에 반대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동의률이 50%가 안 되어서 저희가 그걸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술집이나 이런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간판 안 된다 이렇게 대개 말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동의서 제출하는 업체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쪽을 아예 못 하고 성안로 쪽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영규위원

더 하실 분들 있으면 하겠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옥포 계단 리-디자인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위원회 자문까지 받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아래 부분에 계단 밑에 부분에 보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기재부 부지에 점사용 받아서 있는 집이거든요. 그 집에 대한 철거 문제하고 또 계단 위쪽에 보면 비버리힐즈인가 연립주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옹벽이 안전 점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관광과에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고도화 사업이 59억 원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하고 저희가 하려는 사업이 광장 부분이나 이런 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일부가 들어가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는 이제 이순신 승선지 순례길까지 가는 거고 이게 시작점에 그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재부에 포함됐던 그 집은 최종 승인은 받았죠? 작년 말까지입니까? 올해 초까지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올해도 연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아직 못 가지고 왔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보상은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옹벽 점검사항은 끝난 사항입니까, 그 아파트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넘어갔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이게 용역 설계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은 그 당시 때 이 계단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계단의 안전성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닥하고 계단 사이에 비가 오면 우수가 이제 침투할 수 있다 해서 측구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내리게끔 그거만 하고 중단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중간에 화분도 놓고 그런 걸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왜 이거 안 하노?”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관광과로 넘어가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관광과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는.

김영규위원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수도 둘레길 보겠습니다. 이수도 둘레길 관련해서 로프 휀스를 3m짜리 3개를 설치하고 그리고 벤치 4개 정도 설치하고, 5개입니까? 서류에는 5개 나오고 도면에는 4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야자매트 핀 제거를 하고 원주목 계단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전에 걸었을 때 야자매트가 있는데 그 야자매트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길을 별도로 만들어서 계단 형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부 지금 낡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 다 시행 끝났습니다.

김영규위원

야자매트를 교체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교체를 좀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교체를 했고 일부는 계단으로 설치를 했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1차분, 2차분까지 다 해서 완전히 준공이 됐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135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서 지금 오픈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는가 하면 계속 그런 이 도시계획 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11년이 걸렸어요. 오픈할 때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추진실적에도 보면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안 될 형편이었어요. 알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신금자위원

그랬는데 이제 처음 시의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저에게 그랬고 또 2선이나 3선이나 이런 분들도 다 계셨는데 애당초 그날 현장에 오픈식 하는 날 갔을 때 다 지정이 단체장마다 다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앉을 때가 없었어요, 안내도 없고. 그래서 제일 뒤에 한두 칸 남은 데서 저희들이 말없이 그냥 있다가 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11년간 이걸 행감, 업무보고 다 받았던 사람이라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날은 정말 이거 우리는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가 와도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 사과 한 마디도 없고 사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뭐하려고 맨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바로 가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제시민을 위해서, 그죠? 특히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시의원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근데 그날 하는 행동을 보고 과연 이게 뭔가. 우리가 시의원을 이렇게 십수 년 했는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아마 그날 국장님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지정석만 없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거의 단체장 양쪽 다 지정석이 있으니까 우리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빈자리 저희들이 앉았는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양도를 해서 자기들 땅을 하는데 솔직히 안 도와주고 싶어요. 물론 좋은 부대가 와서 참 좋고 거기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고 미리 사전에 또 개소식도 갔다 왔는데 이건 아니다. 구태여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받고 왜 했느냐. 제가 제 자신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담당하시는 과에 따라서 과가 나와서 오늘 하는 거지 저도 한 마디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 과에 왔길래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 서운하다. 제가 오늘 하는 일은 또 속기록에 이걸 남겨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어서.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왔냐고 자리 하나 비켜주면 되는 걸 너무 서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57페이지 추진사항이랑 상세설명을 저희들은 몰라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57페이지요?

신금자위원

152페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프린트도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신금자위원

인터넷 쳐봤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걸.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용어가 좀 낯설긴 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구역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니죠. 계획관리구역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공장들하고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장이 입지를 하면 딱 구역을 정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좀 있고.

신금자위원

그걸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이번에 처음 생겨서요.

신금자위원

처음 생겼는데 처음 생겼어도 공장 지역, 계획관리지역, 주거 지역 이걸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특별한 오비 같은 데 한내 같은 데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이왕 하는 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산달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가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좋은 조감도로 오픈식을 준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조감도 저희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고 저희들이 오픈할 때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야간경관 보러 우리가 산달도로 한 번 더 가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멋지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계획 입안 단계 용역사를 불러서 암 추정치와 관련된 오류에서부터 공사 지연, 중단, 책임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도 18년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챙겨봤고요. 간략하게 그 과정들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1억 원 보고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시 400루베의 암을 채취해서 공사비 357억 원 이외에도 판매수익금 100억 원까지 포함해서 재정 지원 없이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는 형태로 계획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16년 첫 삽을 뜨고 18년도에 공사가 중단되고 19년도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20년에 이어 새로운 사업자와 새로운 형태로 계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526억 원, 공사비 233루베의 암을 팔아서 이익금 배분 없이 379억 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년에서 24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공사가 중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거제시의 입장은 손실보전금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24년 3월 31일 계약서의 공기까지 마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입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협약서대로 계약을 조정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약서대로 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면적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민원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 즉, 협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재정 지원 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또 2차에 있어서 147억 원을 들여서 부지 증설 공사뿐만 아니라 기반 공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에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47억 원에다가 추정컨대 공정률 57%라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시 재정 사업을 통해서 완료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 지원 없이 하겠다. 147억 원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다.”가 이제 350억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륵의 신세에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3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행정적인 낭비나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친다면 돌이켜 보건대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됐다는 형태로 그런 여론도 비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새로 업무를 맡아서 어려운 문제인데 업무 파악도 시간이,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중재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중재 금액을 다운시켜서 저희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이걸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시 투입해서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하듯이 발파암을 판매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구체적으로는 향후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36쪽 지금 사업비는 526억 원입니다. 이제 시의 147억 원입니다. 147억 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건 일단 토지보상비가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비가 한 3억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감리비가 26억 원, 현재 들어간 게 그래서 97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재하

노재하위원

마을 공사.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지 정비 공사가 마쳐지면 현재까지 97억 원이 들었다. 그리고 민자 379억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379억 원은 실제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 347억 원인가 그렇고요. 거기 또 추가되는 게 31억 7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유치권 행사에 따른 부담금 31억 원 그다음에 실제 공사비는 348억 원이다 이런 의미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1억 원은 지금 우리가 공사는 중단이 되고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3월 31일까지였지만 해지는 아직 안 되었죠? 계약 해지는 언제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중재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12월 말까지 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31억 원 부담금은 어떻게 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유치권 31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재 들어갈 때는 사업자는 그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담금은 협약서에 따른 공정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재하기 전에는 사업자는 그걸 스스로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변경이 생겼다,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이행보증금 34억 8000만 원 이건 지금 이행보증금 형태로 예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업자 이행보증금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중재원의 중재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나중에 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차에 세경과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 해지의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 그렇게 해서 38억 원 이행보증금을 몰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대형 건설공사 특정 감사가 17년 12월 22일에 공개가 되었어요. 물론 제가 의원되기 전이었지만 이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 한 다섯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취득이 부적정하다. 재정투융자 심사가 부적정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부적정했다. 그다음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했다. 토석채취 허가가 미이행됐다. 이렇게 해서 처분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 빠진 건 민간사업자의 협약이 부적정했다. 이 다섯 가지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의 협약 부적정 이외에는 이게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대형공사 특정 감사 때 이 사업이 세경하고 할 때였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취지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5가지는 어떻든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우리 시가 보완을 해서 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 사업은 사업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의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륙 컨소시엄과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실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공정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용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시 재정 사업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시 재정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도 감사에서 그렇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어진 점은 향후에 있어서도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히려 경상남도의 감사 처분에 따랐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다시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 책임의 문제는 그러하고요. 책임의 문제는 설계 용역 과정에 오류 또 협약서 작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떻든 무능 이런 책임 또한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정 감사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만약에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맞지 않으니 지양을 해라,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담당자들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태에서 그걸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선택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제가 추가로 질의는 드릴 거고요. 향후에 앞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재원의 판결 이후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해나가겠다는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차후에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선 더 이상 이건 민간사업자 공모 형식으로 해선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시에서 재정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했듯이 발파암을 판매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클라스 들여서 깨야 되고 시에서 판매를 해야 되고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이 상태에서 발파암이나 토사를 매립지나 이런 공사 현장에 사토 처리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사토할 때가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 많으니까 그 부지 안에서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대략적으로 저희들 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협상에 의한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과 부합해서 주민들 실망이 상당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경관조명 설치 구간에 필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다른 데 가면 그 기둥부터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관조명들을 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둥을 우선 설치하고 그 전해에 설치되었던 조형물들을 재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칠천 연륙교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과에서도 경관 가로등 도로 위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조화롭게 색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앞에 태양광 관련한 사업은 지역경제과 일이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에너지 담당.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관련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안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해서 이격거리 기준인 거죠. 아시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해라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격거리를 완화하든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런 조례가 지금 많이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걸 좀 참조하셔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계획으로 있습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심도 관련해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지심도 주민들하고 다녀오셨죠? 그래서 다녀오신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결과 정리는 아마 시민소통실 주관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별로 정리해서 아마 조금 전에 공문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왔는데 대략 보면 거기에 저희가 보상을 준 빈집 5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적산가옥이다 보니까 형태가 남아있는 건, 근데 사실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재 위에 적산가옥 기와 같은 걸 모아서 새롭게 한 채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가 됐었고요. 그 외에 국방과학연구소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방향 표지석이 거기 있습니다. 장승포 방향, 대마도 방향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요.

박명옥위원

그럼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추진해야 할 이런 건 뭐가 있나요? 지심도 관련해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적산가옥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건 관광과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화장실 문제, 방향 지시석 또 휀스 같은 거 그걸 저희 과에서 아마 할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그밖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다 이렇게 받아보셨을 건데 그럼 현재 한 10가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련해서 거기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부 10가구 안에도 보면 제대로 불법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하고 건물도.

박명옥위원

건물도 또 불법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실상 2가구 빼고는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를 했고 이게 2021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조정서를 협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도 하고 또 변상금도 납부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관광과에서 산마루놀이터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계획구 조정 한다, 사업기간 안에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겠다, 갈팡질팡 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답변이 추가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사업비와 중재원 중재가 연말에 마쳐진다면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사 기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각 공사 기간이 다르거든요. 대략 보면 최소 공사가 2~3년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는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비는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업비도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은 들고 훨씬 더 들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0억 원 있고 더 들 수도 있다. 그다음 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이 연말쯤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든 쟁점은 암 부족, 사토량의 증가 이 비용 손실비용으로 처리해 달라. 또 그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의 차이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 암석 부족분이라는 건 아직까지 캐지 않은 암에 대한 부족분을 시에서 보존해 달라, 이 부분이 저희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사업사가 사실상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확한 암 추정이 안 된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발포암은 자기들이 팔아먹을 거고요. 리핑암이나 토사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보면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94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원가 조성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 손실 비용 부분도 우리가 자료로 나온 데에는 얼마였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31억 7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사나 암 반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감리를 하잖아요? 공사가 감리하는 주요 내용 또 거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를 대리해서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이번 사실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감사 처분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감독을 잘했다 못했다는 떠나서 서로 시하고 상호 간의.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감리비가 총 얼마였죠? 26억 원입니다. 시를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반출량 그다음에 반출되는 경로 그다음 전반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어떻든 한번 공사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또 지금 도 감사에 있어서도 행정타운부지 조성 공사가 아마 감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 처분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나올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면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초 소방서와 경찰서 유치코자 했지만 경찰서,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 아시다시피 경찰서는 독자적으로 저희하고 아무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연초, 연사 쪽으로 발표를 해버렸고 연사 쪽이 또 그렇게 만만한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행정타운도 사실은 부지조성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경찰서, 소방서 관계를 지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공원 부지도 약간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차후에 행정타운이 조성됐을 경우에 들어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굳이 행정기관을 국한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오탈자 이런 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101페이지 연초면 오리비가 어디인지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오비리인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146페이지에 옥포로10길 26에 256m가 맞습니까? 옥포성안로. 작년에는 265m이던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건 아마 256m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봤거든요.

김영규위원

오타를 고쳐서 오셨네요.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따라 관리계획에 일부 변경 결정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고에 어떤 위치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해주면 이게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다음 번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맑은샘병원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도 또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3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오타는 아니고 일부 면적 변경에 따라서 이제 변경 결정한.

김영규위원

변경이 계속 된 겁니까? 11,540㎡에서 11,539㎡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게 이거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27.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건 중복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2개가 있는데 이건 지금 1개는 아닌 거죠? 그럼 제일 뒤에 걸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부서 전체적으로 오타가 많고 데이터가 안 맞는 게 많아서 이걸 제가 보기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통적으로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이면 그러면 오타다 이렇게 하겠는데 너무 많아요. 행정복지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관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오타, 탈자, 전혀 다른 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정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타 문제에 관해서 오타는 아니고요. 추진사항 공정률 57%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언론에 의하면 65%로 되어 있고요. 22년 12월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3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2년 12월 거기에는 62%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이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서는 이미 부지매입비,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방서는 이전을 하려면 이전 부지의 부분을 기초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만한 부지를 우리 시가 내어놓을 만한 부지가 있는지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옥포조각공원의 경우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들어가고자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물리적인 문제라든지 근데 소방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옥포조각공원의 경우에 있어서 물납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재산세 대신에 얼마 금액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117억 원 8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물납으로 되면 당연히 우리 시가 그 부지를 어떻든 재산세 대신 받은 거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에서 당연히 제척된 상태로 물납 형태로 받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또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전향적으로 노조가 반대한다는 노조 입장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조각공원 부지 물납은 사실상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납세과하고 현재는 재산관리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납 받을 때 국가산단에서 제척을 시켜서 받는 게 맞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얼마 전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땅이 활용도가 없으니 다시 되돌려 가져가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화 측에서는 국가산단 제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 충분히 존중되고 또 일리는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마 한화하고 노조 측하고 협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과연 우리가 현재 조각공원 이외에 소방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지가 있는지에 있어서도 한번,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국가산단에 제척이 된다면 그 부지가 활용이 가능하다면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임시 청사도 요구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임시 청사, 소방서에서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소방서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거제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 부지들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실현가능한 부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면 노조나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또 진행 방식에 있어서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강력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 저도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형태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는 부분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무작정 쫓아만 가서는 안 되고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무리에 원칙을 갖고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6월에 실컷 했는데 7월에 과장들부터 면장, 동장 로테이션 시켜버리면 이게 날짜가 6월이 맞나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이나 9월에 만약에 빨리할 거면 3월, 전년도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컷 서로 소통 다 해놨는데 다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이건 시장님 보고 계시겠죠. 3월 아니면 9월. 그다음에 131페이지 봅시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를 계획하는 과장님으로서 제 말이 아마 일리가 있으면 일리가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우리 아주동은 우리가 이제 터미널이 들어오면 터미널권, KTX가 들어오면 역세권,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배후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주동은 뭡니까? 한화권입니다. 한화오션권, 권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화오션하고 상생을 하거나 원수로 지내거나 이게 딱 두 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아주동은 지금 숙원사업 중에 한 개인데 정문 맞은편, 그러니까 서문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남문 앞에도 활성화가 좀 되어 있어요. 지금 남문 앞에도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언가 다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부지가 아주동 정문 건너편에서 터널까지 장승포 가는 터널 입구까지가 유일하게 지역민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분들을 오시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화하고 상생을 하지 않으면 정문 건너편에 또 축구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이나 무언가 해야 될 게 천지인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지 뭔지 그걸 의논을 한번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통영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영 발표 때문에 아주동은 패닉 상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동은 무언가 지금 빨리 한화하고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아주동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우리 거제시는 통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쪽에서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도 안 됩니다. 사등이나 이런 쪽에 역세권은 교육기관 그것도 시시한 교육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료, 울산광역시 사례입니다. 주거 이런 것들이 먼저 주변에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는 다 뺏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 울산도 바뀐 게 교통까지 넘어옵니다. 터미널이다 뭐다 이게 상권까지 다 넘어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그래서 역세권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지금 장목 기업혁신파크나 이런 것들은 경남하고 거제시에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도시계획을 하시니까 또 항만과장님을 하셨으니까 해양, 골프, 승마, 요트, 카지노, 호텔 이건 골프장은 3개에서 5개 더 생겨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3개를 밀든지 매립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부지가 산림청 부지가 제법 있나 봐요.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힙합 뮤지엄 이야기도 했는데 산림청 땅이 10만 평도 있다. 그러니까 산림청 땅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큰 틀에서 통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이 퀄리티, 저기는 중저가로 가면 우리는 완전 하이 퀄리티로 가든지.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 아주동, 한화하고의 상생 문제, 역세권 문제 그다음에 관광 이 문제 이 세 가지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을 해야 무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저도 몇 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리비가 26억 원이라고 그랬죠, 행정타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내부 거래죠?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공사.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감리비 6억 원 주고 그러면 그 6억 원이 다시 세입화 되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공사에 자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게 기왕사 원래 사업 목적은 상실이 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경찰서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교육청도 안 온다고 그런다는데 교육청은 현재 부지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도시계획이 결정이 났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들어올 데가 별로 없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사 마무리를 지으려면 나중에 쓸만한 땅으로 기왕사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원래 돌 팔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돌이 안 나오니까 생기는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걸 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당장 닥치는 일 이것만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실 그 계획도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같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야 우리들도 사실은 시민들 대표로 여기 와서 저거만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또 그렇다고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무언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나 있을 텐데 저게 공유부지로 그냥 남아서 빈 공터 긴 세월 하세월 보내버리면 정말 이건 거제시의 행정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욕먹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심도 건도 우리가 작년에 거제시의회에서 2층 간담회실에서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박사님들하고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더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산가옥이 있고 그 외벽을 둘러싸셔 인테리어가 되어서 펜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그거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그분들은 어쨌든 말 그대로 네셔널트러스트이니까 그분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싹 걷어내고 원형을 다시 복구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그때 지심도 산마루놀이터든 아니면 예전에 지심도 관련해서 민간이 개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의향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훼손,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그분들은 대게 하시고 인천하고 서울, 부산에서 교수님들 오셨던데 걱정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도 판단하고 주민들도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조각공원 그 부분도 국가산단 제척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행정적으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한화오션 본인들이 그 부분 제척해내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와서 제척하고 더 위로 올려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도 거기이지만 삼성중공업의 뒷 부지 공영주기장을 해보려고 괜찮은 부지가 있어서 했더니 거기도 삼성 땅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산인데도 국가산단 부지 내로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에서 현재는 땅 팔 계획도 없지만 땅을 산다 하더라도 제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화오션에서도 물납한 걸 자기들이 도로 받아 가는 것도 웃기는 행정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납세과에서도 하나의 세게 어필하는 의미로 그렇게 “도로 받아 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려운 시절에 물납 받아놓고 지금 도로 그거 하는 건 서로 간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가산단 제척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 삼성중공업에 거기도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지만 확보가 되면 주기장, 관광버스, 화물차 다 들어가서 시민들의 안전이 업이 되는데 양대 조선소 때문에 발생되는 화물차 주기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적인 측면에서 삼성도 국가산단 제척을 나중에 양대 조선소장 만나면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겠지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찾아 뵙고 어디인지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건 교통과 김병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거기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거 지역의 민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는데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여기 보니까 고시기간 연장, 기간 연장 다 되고 있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나 자금 문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다 자금 문제 때문에 PF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여기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 변경이 계속 따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총 부지 중에 공공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요?

이태열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양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양동에는 갑자기 도시개발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근린생활 시설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공원 시설은 더 부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면 지구단위 안에 그래도 공공용지가 생기고 하면 그쪽으로 활용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원이 소공원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소공원 2개소 있고 도로가 있고 그렇네요.

이태열위원장

크게 활용도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게 언제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계속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5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현재 그래서 멈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물어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현재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건 자금 조달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타운하고 아까 지심도 그 부분은 진짜 어쨌든 모든 문화재는 한번 싹 없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든 존치를 하든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꼭 좀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갑자기 하나 기억이 나네요. 장평동에 이 앞 번에 용역 좀 할 거라고 특화 관련해서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진짜 장평동에서 절박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뒤에 제가 또 한번 가서 훑어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마을 앞에 사등, 속된 말로 옛날에 잔치국수 집 앞에 지금 그게 통큰낚시라고 새로 개업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손님들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예전에는 이 자리에는 인도가 있었어요,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이. 인도가 있었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고 난 뒤에 거기에 화분을 만들었다가, 화단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걸 없애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여기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본인이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부분이라서 국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러고 우리가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포장하면 아스콘 포장 컨디션의 퀄리티를 도로과에서 확인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칠 때 온도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짐 상태나 이거는 별도로 또 코어 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우리가 차량이 다니는 메인 도로에는 분명히 체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부분도 확인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포장 두께나 이런 것은 코어 떠가지고 확인합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근포마을에 내가 이거를 농업정책과에 부탁을 해서 포장을 했어요, 아스콘 깐 거. 근데 업체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컨디션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께도 두께고 내가 검사관 출신인데 이게 가보면 거의 들떠 있어요. 마무리가 내가 볼 때 이거 제대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 직원분, 팀장이나 누가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품질이 좀, 퀄리티 자체가 지금 두께도 그렇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치를 말씀해주시면은.

양태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국숫집. 거기서 우리 뒤에 마을 뒤로 올라가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양태석위원

했는데 두께도 그렇고 표면 상태가 아주 미흡하다고 내가 적었는데 또 여기는 또 사유지에다 포장을 했었어요, 사유지. 도로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사유지에 동의나 기부채납 없이는 포장을 안 해주고 있는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양태석위원

아니,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사유지에 해줬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구거 부위에, 도로를 쓰는 부위에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했다니까요.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볼 때 품질 자체가, 이 퀄리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표면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마 재료에서는 별문제가 없었지 싶은데 짐작을 같아서는 아마 우리 이제 주 도로를 하는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칠 때 타설 온도가 최소 규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그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둔덕기성으로 가는 곳에 확포장 공사를, 지금 이거 마무리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거의 지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이제 저수지 쪽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저수지 위에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에.

양태석위원

그 위에 부분도 지금 저는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성 올라가는 부분에. 저도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 도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둔덕기성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포장이 필요하고 확장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마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341쪽에 이게 중로 3-3호선이 이게 어디입니까? 성포리에 항도마을이죠? 이게 이제 우리 저기 건화기업 앞쪽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발주는 됐고요.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옛날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아예 통제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지금 거기에 아무리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차들 다니는데 통제를 못하니까 쉬운 방법을 조금 바꾸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토지분이 몇 분이 아직 동의 안 한 걸로 작년에 그렇게 알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 안 된 토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법적 절차 받아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수용재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일부 구간은 이제 2차선이 돼 있는데 일부 구간에는 지금 차 두 대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하세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347쪽에 보시면 어구리에 지금 급경사지 있죠? 이거는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안 그래도 어구 이장님이 계속 이거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별문제, 잘했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잘 되어 있고 지금 옹벽 패널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 마무리 단계만 좀 남았거든요.

양태석위원

저도 거기 가보니까 옹벽이 아주 진짜 가파르던데 공사하느라 수고했을 것 같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패널 옹벽이고 그다음에 위에 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나무도 일부 좀 제거를 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봐, 비가 오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양태석위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388쪽에 국도 14호선 이게 이제 사등에서 이제 사등이라고 장평까지 해놨는데 이게 우리 성포고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국도 14호선 6차로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설계가 올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면은 절차를 거쳐서 후년 정도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을 하려면 보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보상이 지금 여유 부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유 부지는 좀 많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가로 더 사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이게 연말 되면 끝나면 이제 내년 초에는 보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안 될까 싶어서 저희 사등면에서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다행히 이게 또 통과가 돼서 그러면 대교까지 했으면 좋은데 사등 성포고개까지라도 해서 다행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빨리 좀 돼야 우리 KTX 역사하고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포고개에서 이제 308호선 내가 안 그래도 부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에 그 부분을 연결을 하고 차후에 우리가 KTX 역사가 준공이 되면 사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잘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308호선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손요셉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고 한번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사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 이게 총 117개입니다, 용역이. 그중에 87개를 거제 업체에 줬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중에 아주가 한 5개 정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로 따지니까 70%가 넘어요.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나머지 30%를 피치 못해서 또 전문 또 부분이 있어야 되고 거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외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이제 용역 내용에 보니까 이제 우리 저번에 우리 선거 때 보니까 아주터널 밑에, 아주터널 밑에 그때 빵구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급하게 비 오는 날 불렀을 거예요. 좀 오시라고 아주터널 밑에, 거기에 무슨 현상이라고 그럽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날 포트홀, 비 오고 하면 좀 연약지반 있는 곳으로 포트홀이 생깁니다. 당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당일 와가지고 이제 임시로 좀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위험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거기가 제일 로테이션하고 차들이 가로세로,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좀 전면으로 이렇게 좀 다 좀 걷어가지고 한번 좀 딱딱하게 좀 공사를 할 수 없나, 요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주터널 왕복입니다,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도 위험한 노면이 많아요, 파진 데가. 이거는 제가 직접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왕복입니다, 왕복, 한쪽이 아니고. 아주에서 가는 거, 고현에서 오는 거. 그거 한번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위험한 데가 아주에서 가는 거는 한 세 군데 내가 위험한 데 봤고 저기서 오는 데도 한 두세 군데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또 빵구 나기 전에, 차 빵꾸 나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조사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열반교회 올라가는 촌, 빌라촌 거기에 퇴적물 쌓여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치워야 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급경사 내리막입니다. 거기도 물어보니까 경남도라 하더라고, 관할이. 그래서 경남하고, 이거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이야기. 경남도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좀 합의를 봐가지고 내리막 뭐랍니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좀 잡을 수 있게끔 뭔가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50대가 차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팡팡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위험해요.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경남도한테 좀 뭐라 하든지 경남도 거니까 우리는 또 경남도에서 2년 동안 딜레이 시켰으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분명히 현장답사 한 번 더 하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진짜 필요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열반교회 오르막도 그렇고 그거 참 홍수나면. 그다음에 335페이지 시설비 집행 현황 총 96개 시설비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제 세어 봤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세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삼정, 도원, 나인 이 세 업체가 거진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세 업체가 그런대로 우리 거제시에 뭘 시설을 잘 하겠죠, 그죠? 내가 몇 개, 몇 개 불러줄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용역한 부분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설계 아까 30% 외지에 갔다는 게 금액이 큰 거 입찰해가지고 하면 입찰 범위가 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시 관내 업체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우리 시 관내로 입찰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서 기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 업체가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보니 이렇게 로테이션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골고루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역 제한 입찰로.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만 주는 게 아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3개를 그래도 거제도 업체 3개를 골고루 이제 준다는 뜻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맞죠, 내 이야기는. 만약에 한 업체만 여기 쭉 있으면 그것도 잘못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업체 3개를 골고루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보통 이제 그럽니다. 입찰이 3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면서 큰 것부터 하면 내려서 되면 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골고루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한 곳에 많이 몰리지 않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곳에 했다가는 편파돼가지고 엊그제 무슨 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74페이지 거제시 아주동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는 다 이제 완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앙분리대하고 무단횡단 방지휀스 정확한 위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2023년도에 한 게.

조대용위원

작년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옥포삼거리에서 옥포중학교 무단횡단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동 잦은 곳은 아주동 20번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중앙분리대하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니, 아주동에 한 군데 하고 옥포에 한 군데 하고 옥포에 소방 사거리 거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주 19번 교차로는 지금 발주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아주동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382페이지 이제 이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38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면 여기에 이제 위에 거는 놔놓고 밑에 면·동별 주요 실적 현황 그러니까 작년도 1년 치 중에 유일하게 아주동만 신규 설치가 0입니다, 0, 제로, 그렇죠?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동울 싫어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지 않고 고장, 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조대용위원

아니, 신규 설치라는 거는 새롭게 설치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청이.

조대용위원

없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청이 좀 적었고 전체적으로 또 따져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걱 그다음에 이거 고장 수리가 148개 있는데 148개 이걸 갖다가 등을 바꿀 때 요즘 LED 등으로 종으로 바꾸거든요. 이 고장 보수 이것도 새로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홀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0은 좀 그렇잖아요, 0.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다로등이 다른 도시에 비하면 촘촘히 잘 되어 있습니다. 챙겨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0은 이게 빵점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하고는 다릅니다. 그만큼 전에 투자가 돼 있었다고 보시는 부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6개 공사했는데 우리 아주가 5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평균을 했네요. 이거 5이니까 최소한 2나 정도는 돼야 0 이거는 좀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래서 어쨌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원체 또 이렇게 도로과는 바쁘고 또 구석구석 다니고 하다 보니까 0 이거 이해는 합니다. 148개 또 나름대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주동도, 그러니까 왜 자꾸 아주동, 아주동 하느냐 하면 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화 때문에. 결국은 한화의 직원들, 노동자가 됐든 직원분들이 다 그 아주동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화에 거의 80%가 한화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80%고 그래서 우리가 한화한테 먼저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한화그룹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주동을 위해서 뭘 좀 해주소. 명분을 만드는데 아주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빵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0 이거 보면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23개가 있네요, 보니까.

조대용위원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왜 빵을 해놨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관리이관이 23개라는 말이 우리가 직접 설치 안 하고 동에다가 재배정해가지고 23개를.

조대용위원

신규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 설명을 해셔야지 내가 이해가 되지. 빵 이래 돼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한화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화의 거의 전체 직원이 옥포 1·2동하고 아주동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한화의 직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좀 꼼꼼히 우리가 먼저 한화의 직원분들한테, 직원과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보여주다 보면 우리가 또 얻을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한화그룹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동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부분 여기 지적사항에 올려놨으니까 바로바로 좀 지금 이제 저거 오기 전에, 폭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좀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다들 감당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좀 꼼꼼하게 챙겨볼 거는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덕마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지가 돼 있는데 일시정지를 한 사유가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상덕마을 노인보호구역 이게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행정절차로, 행정절차라도 사업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왜 사업이 정지가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도 설치가 일부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의견 조정 중이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위원

아직 의견 조정이 안 끝나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의견 조율이 되면 저희들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차장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김영규위원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인도 내면 차 대는 데 자기 차 못 댄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조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결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 1동 성지중학교 입구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하면서 이제 설치사업 하는 동안에 무단횡단 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팀에서 직접 나가서 어떤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전체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좀 언성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앞에 무단횡단하면서 앞에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못 다니게 이제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엊그저께 준공식은 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준공식은 아니고요.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전 점검입니까? 그게 예비준공검사 격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잘 검토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도 보니까는 이 9번 항목에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안전점검 실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사고 현황은 없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까? 우리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대상 3종 시설 쭉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영규위원

여기 내용이 왜 빠졌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고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음에 그 부분까지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옥포삼거리에서 옥포중학교까지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또 초기에 이제 좀 발생이 돼서 또 시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설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나 수협 앞 사거리가 있습니다. 수협 앞 사거리에 덕포 쪽에서 옥포로 내려오다가 보면 수협으로 우회전을 도는 거기에서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고 안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신호 이 부분은 우리 교통 부서하고도 협의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먼저 한번 보시고 거기 사거리가 그 건너편에는 초기에 사고도 났었고요. 거기 우회전하면서 주차 시설 때문에 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분리대가 만들어지면서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 차들을 뒤로 또 빼거나 할 때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곡각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담아서 점차적으로 조금 삭제해 가는 방향으로, 앞에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는 지금 이제 일부 주차 요원이 요금을 안 받게끔 이제 계약 조건을 바꿔서 이제 해지를 시켰습니다. 해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주차선을 좀 몇 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차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또 사람들이 신호등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체 추진 업무 관련해가지고 내용인데 안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2호선입니다. 한화리조트하고 농소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화리조트 앞에서 나와서 농소마을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버스가 지나가고 할 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 지금 사업이 모두 보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용역을 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470 사항입니다. 이거는 옥포에서 저기 덕포로 넘어가는,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뮤토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보도 신설 관련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23년도 11월에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진행이 보도 설치하면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질들 때문에 그때 이제 정비하고 이제 보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이제 사설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쪽에 아마 민원으로 등산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그쪽에 그대로 살려달라는 미눤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지금 커브 도는 데 확폭 구간도 있거든요. 인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공사하면서 등산로를 확폭 구간 그쪽으로 돌려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대로 등산로 올라갈 때 계단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산로는 그대로 살리고 코너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코너는 좀 확폭합니다. 인도가 확폭됩니다. 차도가 확폭됩니다. 인도가 확폭됩니다.

김영규위원

인도 쪽으로 확폭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도 했고 후보 사업도 지금 제출을 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 수립 연구용역이 착수해서 내용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후보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은 그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국토부에서는 9월에 그 후보 선정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9월쯤 되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걸로.

김영규위원

우리가 거기 올린 내용이 이제 실질적인 도로 등급 조정 관련해서도 내용을 올렸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번에 드린 그 자료대로 해가지고 올려가 있는 상태이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의 사항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분들 5호선이나 14호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5호선이 통영 한산도까지 연결돼서 도남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런 도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잘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도 5호선 구간은 우리 시 관내 양정에서 상문동도 넘어오는 부분을 대체우회도로 지정할 수 있으면 좀 지정해 달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조금 검토는 하겠다고 했는데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건수가 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린 상태에서 그쪽에서 보고 확인을 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도 나름 하고 자기들도 조정을 하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나름의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조정을 해서 이제 될 부분을 좀 더, 우선순위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자기들은 이제 전국 시 단위, 도 단위로 보고 우리 도에서는 시 단위 보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것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붙어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고현항교 거기 있는지 유로 아일랜드하고 유로 스카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쪽 관련해갖고 이렇게 도로 부분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강변 쪽에 보면 후문 쪽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2차선이 됐는데 이제 편도로 해서 1차, 1차 해가지고 왕복, 그쪽에 상당히 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많이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제가 지금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도 부분에 턱 낮춤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그쪽 아파트 민원 말고 반대쪽에 우리가 인도 보도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장애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분을 이해를 시킨 게 그걸 열어줄 것 같으면 요즘 자전거 오토바이가 다닙니다. 그게 막아야 되거든요. 안내를 하고 해도 일부는 그쪽 아파트 사람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합니다,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좀 다니지 말라고. 자전거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고 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는 못 열고 이번에도 또 조금 불편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 의견을 들어서 조금은 확장을 해줍니다. 이제 지켜보는데 혹시 또 오토바이나 많이 다니면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원 외 일반 차로 다니는 데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도로 폭이 좀 양쪽이 서로 이렇게 교행하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좀 많이 불편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현항교가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면 시야가 많이 가려요.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래서 가지치기도 해 주시고 가지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 그 부분이 저희 시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바깥에 도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저희들 챙길 거는 어차피 사람이 먼저니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사고도 여러 번 날 뻔했다고 그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 있게 딱 기역자로 이렇게 안 꺾어지게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바을 설치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빼주시든지 몇 개를, 하여튼 가서 현장 한번 가서 직접 그 차를 운전을 한번 해보시면 그거는 아실 거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서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로 완전히 넘어왔으면 우리 시에서 작업을 주관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과 교통공단이나 이런 부분 의견 다 필요하거든요. 해서 그 부분 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했었다고 전화가 와서 가서 한번 그래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이후에 반사경을 우선 설치를 했는 모양입니다. 추가로 나가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2주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우리 거제에. 특히 밤에 저녁에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 올 때 일부러 저녁에 우리 고현 시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우리 고현항 새로 이렇게 한 이런 부분까지 한 번 쭉 이렇게 운행을 해봤는데, 밤에요, 비 많이 올 때. 사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도로에 우리 그 차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특히 저희도 여기에 몇십 년 산 사람도 그 비 많이 오고 밤에는 운전할 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 차선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보니까 이게 고휘도 차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거제시 전체가 차선 자체가 지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거를 새로 도색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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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주로 지금 차선 도색이나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협의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고휘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 간선도로 도로 확폭이 넓은 곳에서는 그게 일반 도로 하는 것보다 약 한 30%까지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그걸 벗어나면 드르륵 소리도 나고 좀 반사도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할 때 점검해서 교통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장마철이고 그리하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봉사단체들하고 길거리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쓰레기 주고 환경 정화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도로 위에 배수구 뚜껑 커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가면 아마 상당한 쓰레기, 담배꽁초, 낙엽 이런 게 쌓여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이에 그 밑에 철망을 해갖고 한 겹을 더 해놨더라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겠죠, 그 쓰레기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자주 좀 치워주시고 해야 되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무거워가지고 그 쓰레기 무게에 못 이겨서 그냥 밑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게 쌓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부분 우리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진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교차로 있죠.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명진터널 빠지면 아파트 앞에 말씀하십니까?

김두호위원

예, 거기는 아니고 그 위에까지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 앞에까지입니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그쪽에도 지금 워낙 지금 바닥 신호등, 대각 교차로 해가지고 그 요구가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는 교통과 요구해서 그 밑에 후문 쪽으로 용산초등학교 방향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쪽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휴대폰 애들 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호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뛰고 마지막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그건 제가 교통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좀 유사한 내용인데 고현항교에서 유로 스카이로 나오는 거는 이게 나와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오비 방향이나 중곡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중앙분리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민원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막혀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유로 스카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고현항교 빠져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면 뺑 돌아가 다시 이렇게 정문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그 민원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민원이 있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 민원은 감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교통공단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2차로 오다가 속도도 좀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좌회전하면 대기차로에 있으니까 좀 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이건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손요셉 팀장하고, 손요셉 팀장하고 현장에서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우리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에 삼룡초교 앞 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 사유가 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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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지연된 사유는 밑에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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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가스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통신, 있고 지금 현재 통신 측에 좀 옮겨달라고 요청돼 있는 상태고요.

김두호위원

옛날에 농수로 박스 그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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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농수로 박스야 어차피 좀 깨고 옮기면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작업은 농수로 박스 옮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거기에 지금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야자매트를 깔아놨더만요, 가게 앞쪽으로 해서. 먼지는 좀 덜 나게 해 주셨던데 이게 너무 이 공사가 오래 지연이 되니까 그래서 난 우리 도로과가 지금 잘못한 건 아니고 이게 워낙 지장물이 많아서 각 기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거기도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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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측정하고 그다음에 수도는 어차피 우리 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도 우리 시에 돈이 들 거고 상하수도과에서 해도 시에 돈 들고 해서 우리가 하면서 상수도과 협의해서 지금 옮기고 있고요. 농수로도 이제 저희들이 농지 부서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가스공사의 가스관은 지금 손을 못 댑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라인만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 그리고 통신공사는 지금 옮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가 직접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 부분에 저희들이 안전 시설물 해놨는데 그쪽 안쪽으로 오토바이가 탄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이 튀고 한다. 앞에 캔 포유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앞에 주민 민원도 있었습니다. 돌이 튀어서 유리가 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자매트 깔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못 타게끔 방지봉을 볼라드를 시설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오른쪽든 왼쪽든 먼저 되는 쪽은 또 포장 먼저 해가지고 확보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서 인도가 포장이든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구간은 솔직히 양구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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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퇴근할 때.

김두호위원

과장님 푸르지오 사셔서 걸어다니시는 거 저도 잘 아는데,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오해를 하시길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법정 도로인데 앞전에 김철 팀장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변전소에서 대동다숲으로 가는 통항로 있지 않습니까? 고현초등학교 통학로. 가다 보면 구거에 철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야자매트를 조금 한번 깔았습니다. 깐 지가 한 2년 넘어가는데 그게 다 낡아가지고 이제 뺀질뺀질해진 겁니다. 비가 오면 오히려 미끄럽게 해서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전체적으로 깔게 되면 이게 오토바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래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깔려있는 정도로만 한번 좀 깔아달라고 하시는데 이야기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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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그쪽이 이제 변전소 위로 뒷길로 가는 그 길, 대동다숲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다리 하나 놓아진 거?

김두호위원

예, 애들 대동다숲, 1학년은 지금 용산초등학교 공동학구제가 되어서 가는데 2학년부터 고현초등학교 다 다닙니다, 고현초등학교 학군이라서. 걔들이 다니는데 앞 전에 깔아놓은 야자매트가 다 낡았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조금 한번 봐주시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대동다숲 이제 진입 방향,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로 2-13호선 우리 공사하는 데 바로 조금 밑에 보면 인도에 패인 곳이 있어요. 내가 양기용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그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인도에 상당히 많이 좀 패여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용산초등학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돌아나가는 구간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산초등학교 옆 편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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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교회 측하고는 토지 부분도 협의가 됐고요. 나중에 선 시공하고 나중에 그것도 그분도 뒤에 선형 돌리는 것하고 협의해가지고 설계되고 보상하고 보상 주고 일을 하는 걸로 우리 방학 때, 이번 여름방학 때 일 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회차하고 나가는 거는 그때 가서 정리는 좀 되어있는데 그래도 큰 차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도를 밟아가 지금 올라가는 형태로 임시로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학교 학기 기간 중이라서 방학 때, 방학 시작하기 전에 발주해서 방학 기간 동안 완료할 걸로 지금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최대한 조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지금 이게 중간에 보면 신현농협 2개소 보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최근에 신현농협 앞에 하고 있는 그 공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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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예, 쭉 올라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며칠 전부터 한 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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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로과장

시간 좀 됐습니다. 일부는 지금 깨고 어디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님 사무실 앞으로 해서 저 위에 마트 올라오는 그 앞쪽에는 일부 포장을 했고요.

김두호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이게 아니고 뒤 페이지에 있는 384페이지에 있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보도 정비공사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보도 정비공사 그겁니다.

김두호위원

앞에 있는 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몇 번?

김두호위원

38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신현 농협 앞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고현시장 쪽에 있는 신현 농협 고현지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요. 재배정입니다, 이거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고현동을 내려보내서. (“소파보수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어디? (“소파보수요.” 하는 직원 있음) 소파보수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하니까 주민분들이 건너편에 농협중앙회 있는 쪽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현동의 주민분들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실제 저희들이 급한 곳은 많고 조금 급하다고 해놓고 나면 뒤에 옆에가 또 안 좋아 보이거든요.

김두호위원

고현동에 구도심에 사는 분들은 다른 데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는데 고현동은 너무 안 하고 지금 밑에 시장 쪽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쪽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시청 올라가는 걸어가는 쪽인데 그쪽은 안 하니까 문제가 좀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 거기 하니까 반대편에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한번 봐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4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보도 정비공사 이거는 띠녹지 제거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진출입하는 건물로 그쪽은 지금 이제 약간 경사가 지어있는데 거기는 아직 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6월 30일 되면 끝나지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더 걸리지 싶습니다.

김두호위원

조금 더 걸리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진입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강성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도용으로 할 것 같으면 차 타고 하면 깨지거든요. 좀 포장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주유소 쪽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페인트 가게 전부 다 안 해놓은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강성 포장을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대동다숲 구간 그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도 좀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거제공고 앞 교차로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회전교차로에서 삼지교차로 개선 변경을 이렇게 했네요? 안 그래도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 변경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장평동 주민분들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 조그마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분들하고 공고 쪽에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 쪽에서 나온 민원인데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버스가 회차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서 버스 대기소하고 버스 노선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에 가서 버스가 회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돌려면 뱅 돌아가지고 여성회관 있는 쪽으로 뱅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안 태우고 빙 돌기가 버스에서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버스가 회차해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버스를 좀 타보나, 이리 생각을 하셨는데 버스를 못 타게 돼 가지고. 이게 삼지가 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회전교차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삼지교차로로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이제 신진주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곡교차로 있는 쪽 방향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게 하게 되면 한쪽 인도는 그쪽에 독봉산 그쪽은 못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공사 기간 중 거기 낙석 위험도 있고 워낙 급경사지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 쪽 주유소 있는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지나다녀야 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도 이제 주민분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 되면 공사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지점부터 시작할 겁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겁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공사할 거라니까 우리 횡단보도가 주유소에 있는 그쪽에 횡단보도가 끝인 거 아시죠? 주유소 끝 지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공사하면 넘어올 수가 없는 거, 그 길이 그거 왜 그렇냐 하면 삼각 지점 비슷하게 해서 거기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사해버리면 완전 대로라서 거기서 완전 갇힙니다. 그러면 육교로 넘어가가지고 고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걸어다니는 주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게 되면 서희 스타힐스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로 내려오면 내려오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통행로 부분은 저희들이.

김두호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주유소 있는 구간에서부터.

김두호위원

그러면 안에 구간은 안 할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돌려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구간까지 그 구간입니다.

김두호위원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를 막아버리면 아예 우리 육교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건너편 방향, 우리 중개펌프장 있는 거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단계로 시공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김두호위원

보행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행 대책까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하십시오. 시간 남아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교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뿐만 아니고 유모차도 못 지나다닙니다. 지금 우리같이 덩치 큰 사람 딱 한 명 정도 지나갈 폭을 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어제도 지나갔는데 딱 그 정도 폭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넓히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앞 전에 제안한 것처럼 우리 지금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좀 더 넓혀가지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폭을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신호교 다리 쪽 인도 폭을 넓히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좀 빨리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로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죠. 그럼 자전거 타고 바로 가가지고 삼성 출퇴근 방향에 바로 되는데 지금 솔직히 보면 약간 곡예운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만들어주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국지도 58호선 저희들이 현장을 갔더니 과장님도 가셨지만 엄청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의외로. 근데 그게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예산에 충분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내년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 신경 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몇 번 우리 국장님 모시고 출장도 했고 시장님도 출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분들이 또 힘을 쓰신 분들 힘을 쓰시고 있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장이 없는데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IC 문제는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이 고생하신다고 하던데 이 IC 문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잠시 잠시 끄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IC는 BC 안 나옵니다. BC이 안 나오고 그 정책 결정 사항 그게 검토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태열위원장

아니.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끄고 하는 게 아니라 스톱을 시켜야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야기는 들으시고 방송 목소리만 안 나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힘이 한 곳에 모아져야 되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요구한 거는 터널 확장하는 부분.

이태열위원장

속기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시 돌리면 터널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속기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두 군데 확장하는 거 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부분들 그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공사비가 약 한 250억 정도 추정됩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요청한 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하자 그리해가지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BC가 안 나오고서 이 국장님께 약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250억 원이라 해도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절반을 안기도, 50% 된다고 해고 보통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수고를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네요. 이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KTX하고 공항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광역도로망 구축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여기서 거제시 도로관리계획 용역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방도 농어촌도로 부분이 큰 도로 부분은 국도나 국지도는 별도로 계획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이거 KTX하고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393페이지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KTX하고 연결하는 도로, 광역망 이거 말씀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을 지금 할 것 같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국도는 사등 성포고개까지 6차로로 확장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망 이런 부분은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밑에 있는 관내 도로망 확충 개선 수립 이게 지금 이 용역에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해서 시도 승격할 거, 그다음에 도로를 또 일부는 하향 조정할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방향이 바다를 보고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역사가?

신금자위원

역사가, 지금 계획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철도를 제외하고 도는 저희들이 이 계획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철도는 제5차 철도망 계획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투자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연말 지나고 투자지원과도 물으면 알 수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아니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계획하고는 철도 노선은 별도로 가는 거고 이거는 순수 우리 도로만 계획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걱정이 되잖아요. 방향이 앞으로 공항철도와 연결하려면 지금 방향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투자과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공고 앞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우리 김두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RC에 대해서 RC가 없어진다, 있는다고 해도 찬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IC 하도록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그대로 아직까지 또 가서 유턴하려면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2024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지금 써놨거든요. 향후 계획에 써놨는데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거 교차로를 만들 때부터 민원이 많았고 거기는 거기에 산소가 한 70개가 있었거든요. 그 산소가 빨리 안 일어나서 공기가 늦어진 거는 맞는데 지금 그런 일도 아닌데 일하면 되는데 일이 너무 지연이 된다. 이래서 장평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그렇게 넘어오면 좀 수월하긴 한데 너무 오래 간다는 그거예요, 지금 기간이. 그래서 이거를 온 연말까지는 꼭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번 때 또 다른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삼지 교차로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도 부분에 수해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 또 계획하고 있는 게 밑에 운동장에서 공고 올라가는 그 길을 4차로 확장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4차선 확장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제 3차로가 되더라도 그쪽에 또 확장이 따라 들어간다면은.

신금자위원

더 늦어지겠죠, 기간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불편은 겪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그쪽이 결국은 4차로로 확장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2차로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확보하면 4차로 되는 사항이고 교통량도 많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좀 달아서 공사를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거는 달아서 해가지고 마무리시키는 게.

신금자위원

비가 오면 걱정이에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제 비 오고 이 부분은 이제 국토에서 파일 박고 지금 하고 있는 수해 복구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근데 주민들은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부 시로 이야기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교차로 생기기까지도 민원이 많았고 세월도 많이 갔고 지금 생겼다고 편리하기는 조금 편리한데 너무 오래 이러고 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옥포고등학교 옆에 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 등으로 인해서 노면 변형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대형 공사 차량들이 다니는 부분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팀이 열심히 또 도로 관련해서 다니시는데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명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팀도 지금 연일 여기저기 조명 체크하고 다니시느라 바쁘신데 얼마 전에 옥포동에 플래카드 설치 관련해서 강풍 등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로 제거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 보강을 해서 설치를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칠천 연륙교 가로등 교체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연륙교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시기보다는 하실 때 미리 그 내용들을 좀 보셔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울리게끔 서로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업해가지고 가로등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조명팀에서 저쪽에 경관팀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등주가 이번에 하는 게 좀 밝으니까 간격이 뜨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남는 것을 캡으로 세워서 남는 것은 보기 싫거든요, 다 철거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경관조명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협조를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서 있는 데마다 다 서되, 한 등씩, 한 등씩 건너뛰는 데는 경관등이 들어가게끔 지금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계획이 언제쯤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로등 발주는 됐고요. 거기서 새로 중간에 뜨는 데 경관등 설치하는 건 지금 협조 중에 있고요. 서로 검토해서 협의되는 대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무래도 우리 조명팀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가 먼저 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협업 잘하셔가지고 또 좋은 케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과장님 저기 316쪽 아랫부분 여차~홍포 수목제거 및 국립공원 허가 관련 용역 여차~홍포 구간에 또 17쪽에도 실시설계용역, 다 마친 건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 여차~홍포에 수목 제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목 제거를 완료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마쳤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 마쳤습니다. 그게 배수로 공사에 설계 마치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발주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일단 이게 특교로 해서 10억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옛날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 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면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좀 확보하면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10억 원 내려온 그거로 발주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교부받으면 좋은데 그게 결정돼서 시비로 조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5쪽에 저기 맨 밑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통무인단속장비 6대 설치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어떤 경우에 이게 설치하는 조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 무인단속장비는 CCTV나 이런 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인계를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지역에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첫째는 속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30km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한해서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할 때는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고가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사망 사고에는 이르지 않고 근데 이제 이게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긴 한데 경찰서에는 이게 접수가 되어지지 않는 형태로,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대 사망 사고가 나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다량으로 일어나는 신고 접수가 되어졌을 경우에 이제 거제경찰서에서 나서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 CCTV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민들 저도 이게 참 좀 알아봤는데 애매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이게 아주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 그러시길래 인근에 편의점 점주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며칠 사이에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도로도 그렇게 굴곡이 되어진 도로도 아닌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경찰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파출소에도 그렇게 하니까 신고 접수된 건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경우가 답답한 노릇이고 노인보호구역이거나 또 이게 그렇게 속도를 제한할 만한 또 도로 상황도 아니기도 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속장비는 아마 그런 이런저런 협의나 절차가 있어야 되는 상태고 주위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로 구조, 기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안전표지를 보강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도경하고 협의하거든요. 해서 또 별도로 또 설치할 방안도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혹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87쪽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23년도에 1월에 휴앨, 공휴일 할인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이제 자금 재구조화죠. 재구조화해서 발생한 이익금 869억 원으로 이걸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시와 경남도가 통행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가 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도한 바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거제시민들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걸 단지 기대한 바로는 이거잖아요. 국도로 승격을 해서 그래서 국가나 광역기관 등에서 통행료를 인하시켜주도록 그런 바람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최종적으로는,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걸 시비로 이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은 쉽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부담하면서도 나름대로 의도는 선제적으로 시가 나서서 인하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나 부산시에 또는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를 받아들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듣고 싶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노력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출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할인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번 추경에 7억 5000만 원 확보된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선제적 대응이다. 경남도와 협의를 통하거나 또는 국도 승격을 통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 위한 나름대로 선제적 조치의 의미도 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습니다.○노재하 위원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계획했고 의도했던 바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즉, 경남도와 협의라든지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라든지 또는 거가대교의 어쨌든 국도 승격을 통한 통행료 할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예, 국장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국토부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민자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거가대교를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안이 나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통행료를 하는 것들을 많이 원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기적인 문제로 해서 뭔가 인기 영합을 위해 통행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그것과 떠나서 우리가 장래에 구조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그와 같은 논리와 명분을 통해서 우리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은 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나름의 의회에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출퇴근 시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데 좀 더 강한 목소리로 도와의 협의 또는 중앙 국토부와의 국도 승격에 관한 나름대로 강한 요청,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형태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럼 지금 용역 과정에서 국장님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뭔가 가시적인 결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우리 시비로 그냥 50% 할인하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 사등~장평 확장과 관련해서 388쪽입니다. 공사 기간이 2031년으로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983억 원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이렇게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와지는데 타당성 재조사 부분에서는 이 983억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당초에 793억 원에 비해서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많이 늘었죠.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의 요구가 이제 189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5월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이제 이 사업비로 이제 심의, 의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하는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확정하는 걸로, 그다음에 상반기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라는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의미네요? 그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제 이게 확정됐다고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 내년에 사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거는 1년의 중앙부처 행정절차 처리 과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이제 25년도에 상반기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 자체가 16년도부터 국도·국지도 건설 운영에 반영하고 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너무 지연되어졌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피로감도 상당하고 또 그런 과정에 사업비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졌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공사 계약 및 착공이 꼭 이때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협의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두모동 회전교차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두모동 회전교차로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용역 중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어떻게 그러면 타원형 형태로 회전교차로 하나로 하는 걸 이렇게 지을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자료가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앞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 보상할 거는 없다면서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부지 보상하는 부분은 없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추가 부지 보상은 없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삼성빌리지 앞 자전거 도로 관련해가지고 삼성측쪽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때 삼성 측하고 삼성 총무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도 감사하고 지금 의회 일하고 해가지고 추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의회 끝나는 대로 곧 추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팀장님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 기준에도 안 맞는 걸 우리가 국가산단에 제척해서 우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일부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하고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삼성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문 쪽으로 보내려면 거기도 좀 시설을 좀 해가지고 겸용도로로 만들든지 우선도로가 아니면 경용도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폭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들어가는 호텔 쪽에서 도로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철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약간 부분 보수를 했는데 계룡중학교 앞에 가니까 우리 수협 앞에 신현교회에서 금곡교 하는 계룡중학교 앞에 그쪽 우리 고현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목 뿌리 때문에 우리 인도 포장해놓은 게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반대편 쪽에도 또 대한주방 있는 그쪽에 이제 수목을 하나 제거를 했더만요, 굉장히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좀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우리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목도 상당히 커서 뿌리 부분도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로수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룡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거는 조금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현항 보도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련 용역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고현항 보도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고현천변으로 해서고 수상무대를 만들고 148억 원짜리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난 그거보다도 고현항 보도교하고 고현항교 자체를 그냥 좀 경관을 조금 넣어서 그 두 다리를 가지고 하고 그 다리에서 분수를 뿌려가지고 보도교에서 워터스크린을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나는 더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도로과에도 도로시설 쪽에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고현항교도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 개선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바라보는 방향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 2:52:17이 안 걸리는 정도의 구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좀 넣으면 오기 전망대에서도 보기도 상당히 괜찮을 거고 시내에서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광과 그다음에 과장님이 전 도시계획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잘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과에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신촌삼거리 상징판 거기 도로과에서 용역을 한다, 이러던데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촌삼거리에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3명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도로를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은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교통이나 이쪽 쭉 협의하니까 지금 이제 상징탑을 없애고 땅 쪽으로 도로를 좀 밑에 쪽으로 차로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고 교차로 각도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학원하고 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거기서 바로 옛날 국도로 나오지 못하게끔 돌아서 뒤쪽으로 나오게끔 바꾸고 그다음에 저 장평에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덕산아내 쪽으로 가는 길을 조금 확장해서 한 차로 더 확장하는 걸 하고 그리고 장평에서 나오면서 차들이 보면은 급하게 차로 변경해가지고 시청 쪽으로 오는 차로가 있거든요. 그걸 아예 막아버려서 그래 안 하게 하면은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학교 앞에, 학교 위에 하고 그 공원 사이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 그 도로가 과연 학교 그 상가를 없애면 과연 그 도로가 그렇게 필요한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 사이에 집이 지금 두 채 있다 아닙니까? 그걸 없애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집이 있으니까 도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신금자위원

차도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현재 그게 개선이 되더라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 도로는 살아있어야 되는 걸로 그리 되어집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계획하는 거 용역 나오면 한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나오면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그것도 시급합니다. 사실은 그 공원이 있다고 해도 너무 위험해서, 그죠? 오고 가고 하는 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신금자위원

첫째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그죠? 위에 거기 횡단보도 건널 때. 그리고 등산 갔다 오면서 또 많이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빨리 한번 용역을 해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거기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장평 홈플러스 있는 데에서 우리 장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도로 커브가 이렇게 안 있습니까? 거기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좀 좁아졌다가 장평 쪽에 가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좀 확장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장평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다가 우회전 차로 들어오다 보면 다시 좁아졌다가 또 계속 뭡니까? 우리 시청 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한 차로를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징탑이 불가피 편입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상징탑은 없어질지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명히 우리 거제시를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아주 요지거든요. 도로의 요지고 우리 상징을, 거제시의 상징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계획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시설들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사고가 지금 많이 나네요, 그쪽에.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초팔일이나 탄신일 같은 경우도 또 쓰는 게 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또 시청에서 나가다가 통영 쪽으로 가려 하면 너무 직각 방향으로 꺾여 있거든요, 방향이. 그걸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좀 직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거기서 통영 쪽으로 가려고 하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너무 꺾여서 90도 꺾입니다.

신금자위원

커브를 심하게 해야 하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완화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한 차로 내지 두 차로가 더.

신금자위원

용역이 언제쯤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아마 9월, 10월 정도 되면은 나오지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용역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이고 아까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용역 관련해서 거제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조사 측량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가 되어져 있다고는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은 재개를 했습니다. 그게 그 사유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주민들은 처음에는 조금 둑만 해가지고 조금만 해달라, 이랬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자, 땅 좀 편입시키자고 해가지고 땅 좀 편입시키고 더 넓게 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잘 된 거네요. 그다음 393쪽에 또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한 내용 그다음에 경남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대상사업 선정 및 건의한 목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는 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92쪽에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과 관련해서 경남도가 의회가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거가대교 손실보조금 경남도 부담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의결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게 국도 5호선 구간입니다. 국도 5호선 구간에 그 부분인데 현재 도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지사님께 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경남도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가대교에 당초 계획한 손실금이 나면은 손실금에 대해서 50%는 도, 50%는 부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한번 도의 협의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국도 5호선을 통하는 이제 거제~마산 해상 구간에 교량이 세워지면, 이순신대교가 세워지면 이제 기존의 거가대교에 있어서 손실보전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통량이, 거가대교를 활용하던 교통량이 국도 5호선으로 가지면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차익분만큼을 경남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부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 이런 의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0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황덕도 해안도로 폐쇄는 그 동네분들이 그냥 폐쇄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면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폐쇄된 게 마을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는 마을까지는 들어가서 마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부 체인 걸려져 있고요. 들어가다 오른쪽 보면은 돌아서 내려가가지고 안쪽으로 쭉 가면 낚시하고 있는 쪽인데 사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지금 폐쇄돼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는 막으면 안 되는데.

이태열위원장

마을에서 임의로 막으신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잘 마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도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공도를 마을 사람들이 임의로 막으면 교통 방해죄 아닙니까? 아니,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물어보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게 차는 못 가고 사람은 가고 그렇게 합의가 됐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합의가.

이태열위원장

합의라기보다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암묵적 합의가 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합의까지는 아니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도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공도다,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공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럴 수도 있네요, 공도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게 통과 도로라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은 안 할 텐데.

이태열위원장

마을 사람들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한번 우리 용역 발주 그리고 보상 추진 후 미발주 사업이 계속 어떤 건 10년, 12년씩 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는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도 하고 보상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늦어지는 거는 전부다 미발주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있어서 했으면 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업무 추진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내가 장평동에 갔더니 이제 우리가 외국인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예산을 좀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00만 원 떼가지고 가로등을 더 달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로등을 도로과에서 달아야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합니까? 딴 거 하이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평동 안 그러면 옥포나 이런 데는 좀 더 밀착 관리를 해서 좀 더 달아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그러겠죠. 우리 회사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사고 발생률이 30%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조선소에서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안 밝히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도 조명도 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밝으면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한 번 더 현장에 동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거가대교 통행료 50%까지 할인하고 뭐 이야기를 막 했었더라고요. 조례 물론 우리 당시에 이 조례를 김선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우리도 논의를 하면서 50%까지는 기왕 하는 거 하자. 이렇게 벌여놨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오늘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 들었겠지만 아무 근거 없이 오늘 어르신들하고 시의원들 모아놔놓고 좀 있으면 50% 올려가지고 요지는 그겁니다. 50%까지 올리면 자동차가 거제도로 주소를 이전해갖고 자동차세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근거 없이 하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님은 일단 잘 모르시는 걸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통행을 하고 있는 차들이 차적지를 그대로 옮긴다는, 거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으니까.

이태열위원장

자적지만 옮기면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자적지만 옮기면 차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도 이 활용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연구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장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태열위원장

금방 내가 드린 말씀,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가 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앞에도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이대로 하고 있고 점차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늘리는 건 좋은데 아까 노재하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100% 해주는 거는 임시적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임시적인 거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 더 나중에 더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마중물처럼 하는 건데 이게 시비가 아예 굳어져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떤 진의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 대도시권 편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교통과 과장님한테 용역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용역 자료가 왔는데 대도시권 편입해가지고 엠버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광역버스에. 근데 아마 이제 광역버스가 서울 수도권 외에는 다 적자이기도 하거니와 부산에서 광역버스 진입을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간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로과 측면에서 광역도로 교통망 이래서 대도시권 편입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봐서.

이태열위원장

하도 대도시권 편입됐다고 현수막이 많이 달려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는 도로 교통망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좀 시간을 단축해 다닐 수 있을까, 좀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쉬어갈, 여기서 머무를 수 있을까를 생각한 부분이고.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죠. 울산하고 부산하고 지하철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서로 간에 대도시권 편입돼 가지고 광역 교통망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도 만약에 부산하고 지하철을 놓는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놓는다고 가정하면 공사비에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죠? 국도 개념이, 우리가 국가철도 개념이면 국가가 하는 건데 대도시로 편입돼가고 도시 대 도시의 어떤 광역 교통망이 놓아지면 우리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라도 일정 부분 공사비의 20%인가 30%를 부담해야 된다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 이 말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가 필요해서 개설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리되는 사항인데.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대도시권 편입이 된 건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엠버스 외에는 시행할 정책이 없고 근데 그 앰버스마저 부산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도시권 편입이 어떤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동부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내나 교차로 공사, 계룡IC 그 위에 우리 장평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쨌든 상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상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때 장평동에서 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야기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나머지 밑에 땅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국도에서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있으면은 다른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그때 가서 조금 판단을.

이태열위원장

진입은 가능하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진입은 가능합니다. 밑에서 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는 법이 시행규칙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500m 이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다 도색해야 된다면서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태열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신규 지금 학교나 된 지역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내가 보니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을 올릴 거라고 횡단보도는 다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라고 그러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빨리 좀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평오거리 대각선 교차로를 해갖고 동시 신호 진짜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단하고도 하기도 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경찰서, 공단 같이 협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에서 교통사고 목격한 게 제법 많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까지 포함하면 답도 없고 근데 실제 교통사고 난 게 내가 선거하면서 서 있으면서 한 3~4개월 그쪽에 있어 봤지만 3건, 4건 인사 사고 나는 것도 보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필요하다. 아예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사고 납니다.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쪽 동네에서는 신호 개념이 없잖아요. 그게 몸에 배여가지고 신호고 뭐고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러다 사망사고 하면 나지.’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 삼성하고 협의하면서 삼성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교육 부분도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플래카드 막 붙여놨던데 그 누가 말이 듣습니까? 아침에 누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성의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면 설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2월 1일부터 거제시민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할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8%, 9% 정도가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하고도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전 시간대에 한 50% 할인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태열위원장

전 시간대 거제시민 50% 말씀하셨네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태열위원장

시장님 말씀이 그러던데요. ‘그 정도 혜택을 주면 거제시에 차적을 안 둘 수가 없을 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통량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예전에 거가대교 통행료 최초에 5000원인가 이렇게, 업체는 더 받고 싶어 했지만 근데 오히려 금액이 낮아지면 통행량이 늘어나가지고 세이브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옛날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지금 6.8% 정도 교통량이 늘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늘 있고요. 더 늘 것으로 봐지고 또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이태열위원장

아시다시피 시비 100%가 들어가고 그 통행량이 올라가면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우리 시비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경남도도 원래 부담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수치상으로는 딱 정해지지 않지만 그 교통량 자체가 많으면.

이태열위원장

다른 걸 주니까, 특교를 주니까 그걸 받아라, 이런 거는 예산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거제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인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할인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계획이고 이런 계획들이 국토부 용역에 말하자면 반영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아마 시장님이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네요.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3억 원 들여서 용역하는 게 올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출퇴근 시간만 하더라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도와주신 덕분으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대단위, 내나 대단위 도시 광역법입니까? 그 법이 우리 거제시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는 실질적으로 50 대 50 부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어떤 그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계획 반영 시 아까 철도도 마찬가지 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엠버스를 할 경우에 뭡니까? 차고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태열위원장

받아들여야 되는 부산에서 거부를 한다는데. 받아주는 데가 거부를 하니까 그게 별 실익이 없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아까 말을 잘못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 20%를 인하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즉, 거가대교에 대한 통행료 부담 때문에 이렇게 둘러서 오는 경우도 고민하는 차주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오는 것은 이제 이날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통료 인하가 되어서 새로운 자동차가 거제로 오게 만드는 요인, 동의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줄기차게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던 부분은 민자도로임에도 국가 간선망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터무니없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인하 운동을 펼쳤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때 아마 후보들 다가 했던 걸로 여겨지는데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지역과제 또 경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이게 채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향후에 있어서 이 공약들이 이행될 걸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2월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선제적으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즉, 이를 통해서 민자도로의 거가대교가 고속국도, 아까 국도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고속국도로의 승격을 통해서 이제 국비가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유료도로법」에 대한 개정들을 촉구하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도와 함께 이 부담들을 함께해 나가자는 그런 나름의 요구들 선제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아마 설명을, 인하의 효과와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들은 시비를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들은 또 다른 기회비용이잖아요. 다른 예산을 이렇게 끌어와서 쓰는 것들 형태가 바람직한 통행료 인하 방안은 아니라는 그 속에서 아까 말한 이것이 향후에 통행료 인하를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는 선제적 대응이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냐,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만 이상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9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