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 주역을 담당하시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날입니다. 9대 의회 구성원 가운데 6대, 대전시의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의원으로서 9대 의회 2년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전반을 돌이켜 보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은 가히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25건이나 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대 의회와 비교하더라도 왕성한 의정활동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시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그룹의 정책조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9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토론회를 2022년도에 34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 7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벌써 9회에 이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선대 의회보다 매우 활발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9대 의회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의정활동은 대정부 건의안 촉구를 함에 있어 활발히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건의안으로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마약류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자 한 훌륭한 건의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격을 신설하여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감사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행한 것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 과오를 낱낱이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전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 역시 조례를 통해 시립정신병원을 온마음병원으로 명칭을 개명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와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매연 흡입 방지 마스크 비치 조례안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대전 통폐합 건의안과 나라사랑·국가안보교육 건의안을 정부로 하여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전반기 대전시의회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과 신중한 정책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의 확고한 리더십에 힘입어서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 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대시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시민 76.5%가 시정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전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장우 시장의 일류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비전 있는 리더십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주요성과로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구 지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가히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전시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숙제를 다양하게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후반기 의회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기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대 어떤 의회보다 9대 의회가 성숙된 원구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갖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몇 분의 의원들이 그거 하면 당신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그런 충고를 해줬습니다만 양분된 의견을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축제적인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9대 의회가 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점으로 또한 장년파를 정점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든 화합해야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불의가 아닌 정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선배의원으로서 모범적인 부분도, 모범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한말씀드리자면, 누군가는 좀 할 말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짐을 메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듣기 싫더라도 짤막하게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만큼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말씀을 십분 구하겠습니다. 과거 의회의 원구성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동료의원에 법률가가 계신데 실정법,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회 원구성의 기본 원칙과 관행, 관습적인 원칙은 다선의 원칙 또한 연장자 우선의 원칙, 연장자 나이가 같으면 선임의원 원칙이 국회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기초의회, 어떠한 의회에서도 이런 원칙을 준수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반기에 깨졌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변명을 하자면 역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정동우회 의원선배들께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불의다,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고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 역시 피할 길이 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신 이상래 의장님께서 전반기 2년간 덕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반기 2년을 잡음 없이 훌륭하게 끌고 오셨던 부분은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울러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원칙과 관행은 우리 의회에서 향후 10대 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배의원들에게 좋은 전통,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전통이 지켜져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짧은 소견이나마 갖습니다. 아울러서 전반기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당과의 약속은 법입니다.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구성에 있어서, 추진 의지를 갖고 계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근본 도리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켜야 될 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끼리 약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가 지금 약간의 신구 갈등요소가 있는데 서로 자주 소통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단합된 분위기로, 누구라도 의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원칙과 관행은 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원숙된 의회,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젊은 층은 장년층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장년층은 후배의원들을 좀 더 아끼고 보듬어 나가는 그런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언짢더라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